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인천관광공사 사장 민민홍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250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관광공사 임직원들은 인천시가 관광목적지로서 대한민국 관광객을 이끌고 특히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저희 공사의 이용식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주요 팀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순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인천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 주민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9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공사 사업은 관광상품 개발, 도시마케팅, 의료관광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2단 16개 팀이며 금년 10월 10일 현재 정원 106명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20억 2900만원이고 예산은 422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주력하는 사업은 총 열 가지 사업군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해외관광객 그리고 국내관광객 유치사업, 인천관광 홍보사업, 축제이벤트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해외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해외관광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권 그리고 동남아지역을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코스를 상품화하고 이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단체 및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총 129건의 인천관광상품을 출시하였고 이를 주요 해외박람회라든가 여러 여행관계자 팸투어를 통해서 홍보 그리고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11쪽 상단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과 같이 올해 연말까지 특히 그리고 올겨울, 내년 봄을 겨냥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에서 인천의 관광상품이 실제로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의 우수관광상품, 즉 최근에 여러 가지 저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인천에 적어도 숙박을 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위주로 우수상품을 개발ㆍ발굴을 하고 이런 상품을 현지 해외에 있는 여행사가 판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수상품은 인천 지역 내 숙박, 체류 그리고 소비지출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광고 지원사업은 동남아의 여러 여행사들이 인천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유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의 극히 일부를, 판촉 지원을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인천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인천에 개항하는 크루즈 탑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항제 상품을 신규 개발하고 최근까지 295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천시티투어라든가 전통시장 연계 프로모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년 7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4척의 크루즈가 인천에 입항하였는데 전체 9300여 명의 탑승객 중에서 약 36% 3400여 명을 인천으로 유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인천을 거치지 않고 서울ㆍ경기 지역을 주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항에 도착하는 크루즈 탑승객을 위해서 맞춤형 상품 개발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단에 인천관광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저희 자매우호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 자매우호도시와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서 총 75명이 인천에 홈스테이 등 인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상대 도시를 방문하는 우리 인천 청소년들에게는 해외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또 인천을 방문하는 자매도시 청소년들에게는 인천의 매력적인 모습도 전달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천관광객 또는 인천의 명예홍보대사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국내관광객 인천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철도ㆍ전철 연계상품 개발 그리고 특히 원도심 관광페스티벌과 함께 최근의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해서 평화관광 홍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특히 강화도 교동도, 서해5도를 방문하는 프로모션을 지금 현재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하단에 도서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바 있는 소이작도를 2021년까지 우수 특성화 마을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관광취약계층 사회 지원활동은 여러 가지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서 관광에 소외된 이들에게 관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총 13회에 걸쳐서 882명에게 직접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무장애 여행코스를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행 중의 불편한 사항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천관광 홍보사업인데요. 먼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콘텐츠를 공모하고 창업 아이디어사업을 지원하는 인천관광 콘텐츠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고 KT&G라든가 인천대 창업지원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스쿨 프로그램을 5주간 진행한 바 있고 이 중에서 우수한 5개 팀을 공모에 의한 선정을 하여서 현재 컨설팅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18쪽입니다.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인천관광 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13개 작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기념품을 제작하고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안내소 등을 통해서 전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과 시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등 지역 내 관내 행사를 계속 전시하고 판로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송도하고 월미도 인천 지역, 소래포구 등 주요 관광지 내 11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과 현장 접점에서, 특히 시민들이 시민안내를 통해서 직접 시민참여형으로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중단)

사장님 업무보고 중에 미안한데 큰 소리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계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20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의 주요 축제행사가 개최되는 행사장에서 이동 안내, 움직이는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서 크고 작은 축제에 직접 이동 안내소를 통해서 인천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에 인천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박람회라든가 명소에 인천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홍보뿐만이 아니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여러 박람회를 통해서 활동을 했고 최근에 최우수 부스디자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1쪽 개별관광객 대상 온라인 마케팅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사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저희 공사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포털, 온라인 방송과 연계해서 인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 관광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 시에 검색이 유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네이버 같은 경우 총 31회에 걸쳐서 상위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명한 매체인 옥션, 티몬 등과 연계한 프로모션도 네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24쪽과 25쪽 축제이벤트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헌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이벤트를 연중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주섬주섬 음악회라든가 또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INK콘서트 등 음악도시로서의 인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오버워치 월드컵 조별예선이라든가 하는 e-스포츠 분야도 입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개항장 야행 행사도 작년에 이어 지역별로 개최해서 시민과 지역상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을 통해서 총 3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관광 유치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서울ㆍ경기 등에 이어서 인천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6년 대비했을 때 12% 성장한 1만 4572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2개 부처로부터 총 4억 2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해외에서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인천의료관광 안내센터를 개설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1터미널과 국제터미널 내에 인천의료관광홍보관을 통해서 인천관광의 장점, 매력을 홍보하고 있고 인천의료의 안전성,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외국인환자들 중에서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무료 나눔의료 지원사업도 두 차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쪽 MICE산업 관련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인천시는 총 66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4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시 중에서 24위로 크게 성장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해외 MICE 로드쇼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회의 그리고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송도컨벤시아 일대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도 저희 공사도 참여를 하고 복합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세계 지식인들의 토론의 장이 될 OECD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컨벤시아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컨벤시아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2단계가 확장돼서 최근에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커진 공간을 활용하여 기존에는 유치가 좀 어려웠던 여러 가지 대형 전시회와 컨벤션 행사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친시민적인 행사 유치를 통해서도 시민 참여를 높이고, 특히 비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수기 행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동률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강화 지역을 3개년에 걸쳐서 홍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강화 지역에 있는 안내센터와 강화플랫폼 그리고 그 지역의 소창체험전시관이 아주 인기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콘텐츠 측면에서는 강화를 주제로 한 인형극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상설공연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강화 지역의 스토리를 마케팅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강화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골목길 페스티벌 등도 저희가 이벤트를 개최하여서 7만 명 이상이 강화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될 텐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강화군이 지속적으로 관광목적지로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 하버파크호텔 운영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정상운영을, 개시를 하였는데 매출 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 행사 그리고 웨딩 중심의 영업 마케팅 활동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점유율에 생각보다 애로가 좀 있어서 특히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높이도록 마케팅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호텔의 단순한 영업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텔 시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규모 음악회라든가 쿠킹 클래스라든가 이런 시민 참여가 가능한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떤 퍼블릭 기능도 하고 특히 영업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속히 안정적인 단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사업인데요. 현재 송도하고 개항장을 잇는 하버라인, 소래ㆍ부평을 잇는 시티라인 그리고 영종도와 송도를 잇는 바다라인 3개 노선을 운행 중인데요. 2층버스 4대를 포함한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3만 3000명 이상이 탑승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6%가 향상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야경투어와 같이 운영 프로그램과 탑승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과 37쪽은 저희 공사의 사업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2개 부서 37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 파악이 아직 마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저번 인사간담회에 비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어차피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 MICE과 관련된 모든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에 사장님 취임하실 때 제가 부탁드린 자료가 있어요. 사장님 취임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인천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공부가 좀 덜돼서 현장도 중요한 데는 몇 군데 둘러보고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드린 MICE과에 관련된 모든 사업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과업지시서 그것 같이 해 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어차피 준비된 거니까 금방 준비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시티투어 여기 명수만 돼 있는데 실제 노선별 3년 치 수입 실적이라든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유세움 위원님 그리고 이용선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데 활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일단 되는 것 먼저 하고 혹시 준비가 필요하면 바로 현장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사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간담회도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지금 이제 며칠 되셨습니까?

제가 10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요.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어떻게 직원들하고의 업무보고나 아니면 업무 파악들 그리고 유대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진단도 잘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취임사라기보다도 직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간담회 형식으로 취임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질의응답도 제가 현장에서 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업무보고도 제가 지난주에 보고를 이틀간 해서 다 받아서 마무리를 했고 말씀하신 조직진단 문제는 이제 제가…….

잠깐만요. 사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 도저히…….

알겠습니다. 조직진단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을 진단을 하고 가능하면 올해 연말 안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까지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대 황준기 사장님, 2대 채홍기 사장님이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시고 이제 의욕적으로 우리 민민홍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장님 취임하시고 일주일 만에 첫 의회와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한다고 했는데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이 자료집은 한번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다 보고 다…….

이 자료집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다가 이 자료를 추진상황이라고 제출을 한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자료 총괄정리 누가 하셨습니까? 뒤에 직원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이게 각 사업단별로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하신, 저기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식입니다.

지금 우리 마케팅본부장님도 안 계시죠?

마케팅본부장이 공석입니다.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뽑을…….

지난번 마케팅본부장이 누구셨죠?

최혜경 본부장이었습니다.

사임하고 나가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단장님은 지금 공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성 씨가 있었는데요. 2년 계약직이었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7월 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MICE사업단장님은 지금 공석입니까?

그렇습니다. MICE사업단장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가 배제되어 있는데 지금 자리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대기발령인데 지금 2급으로 자리에 계십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MICE사업단장은 2급으로 보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단장, 단장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주요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오늘 보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별로 정리돼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숨은그림찾기하는 것 같아요. 36쪽, 37쪽, 저는 심지어 이것 복사해서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항목도 다 달라요. 그리고 집행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전체 봤을 때 43%의 집행률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다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업들은 10%, 2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나온 예산들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죠.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합별로 했을 때 MICE산업에 관련한 사업들은 4~5가지를 그냥 퉁쳐 가지고 합계도 없어요. 물론 저희 다 할 수 있어요. 계산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집행률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하는데 추진실적에 예산이 포함 안 되는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가운데 계시는 분은, 지금 저 보고 계시는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제가 가리키시는 분. (

좌석에서 - 지금 저 말씀이십니까?) 네.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보시기 편하게 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MICE사업과 이런 것은 국비사업, 시비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정산이 아직 덜돼서 그런 것이지…….

그 정도의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비사업 그 다음에 국ㆍ과별로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취합적인 대행사업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정리 따로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의원들이 이것을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시민의 눈에서 시민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시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눈으로 시민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관광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인천관광사업을 진행하는 핵심적인 수장이 여기 계시고 가장 전문가들이 계시는 여기 관광공사에서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자체가 사장님 일주일 만에, 오늘까지 아마 저희가 사장님에 대한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관광공사 조직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본부가 있고 조직체계에서 단장이 없고 그러면 이게 차라리 과거에 있던 조직처럼, 저도 이 조직 봤을 때 지금 처도 없어요, 단만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각 팀의 팀장님들 체계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게 효율성들은 있겠죠.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 앞에 2대 사장님이 사임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눈이 부르트도록 일하시고 저희가 뵐 때마다 실장님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실장님을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장님께 보고를 했던 내용이고 사장님이 가져와 가지고 처음으로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보고, 저 이것 10분 만에 끝날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제 저녁에도 이것 좀 정리해서 보다가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실장님, 자리하십시오.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 보셨다고 하셨죠?

네, 봤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점이 보여서 앞으로는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집행률이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세목, 세목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나고 어떻게든 이게 준비된 자료고, 저는 위원장님께 사실은 여기까지 목이 찼었습니다. 우리 이것 추후에 다시 보고 받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일정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사장님 정말 우리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시지만 이게 고생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사업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설명회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관광공사 사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일, 하는 일을 인천문화재단에서 비슷하게 하는 사업설명회를 들어서 그런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시는 건데 타 부서나 어디 재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눈치가, 정보가 있거나 그러면 정확히 맥을 끊어주세요.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중으로 예산 잡히고 이중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관광공사를 위한 일이고 또 거기 인천문화재단에 도움 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질의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좀 짚어 주시고. 11페이지에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서 혹시 해외 유치했을 경우에 숙박에 관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숙박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없고요. 통상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체여행의 경우에 현지 여행사가 숙박을 포함한 전체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기타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숙박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라 국비인가 아니면 우리 시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관광객 유치했을 경우, 숙박할 경우에 얼마의 금액이 나오거나…….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대하는 고급스럽고 제대로 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같이 있으면 오히려 좋죠. 시가 지원해 주는 비용인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인지 모르지만 해외관광객을 우리 인천에서 묵게끔 할 경우에 1박당 얼마씩 하는 것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안에 숙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박 또는 2박 이렇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으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천시티투어 35페이지 보면 제 지역이 검암동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검암역 앞에 강화도 역사테마 코스가 저희 근교에 사는 주민들도 모를 정도로, 이게 좋은 코스거든요, 이용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평역이나 어디나 정차하는 역이, 정차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복잡하니까 어디에서 타는지도 모르고 이런 점도 있지만 검암역 앞에는 딱 눈에 띄게 잘돼 있어서 어떨 때는 큰 차량 소통이 없어 가지고 지역에서 남녀노소나 단체에서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한 바퀴 돌고 오는 코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 문화체육국하고도 홍보를 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사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주무부서에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하고 있고 퍼센티지도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웬 노가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6페이지 예산만 보고 질문드릴게요. 2018 원도심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 이것 집행률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옆에 시 협업부서라고 쓴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이게 시 협업부서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써놓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써놓으셨는지부터 해서 예산이 그러면 같이 묻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협업만 하신 건지?

큰 틀에서 협업부서라 하면 이 부서를 통해서 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시 예산이 확보된 사업예산을 저희 관광공사에 대행을 하는…….

그러면 이게 예산 자체가 그냥 관광공사 사업비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 1250만원 맞나요? 아, 1억 2500만원. 여기서 2700만원 쓰신 거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없애버려야겠네요. 도대체 사업 집행률 보면 40%, 30%, 12% MICE 관련해서도 아까 사업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한 이유도 MICE산업 육성 지원사업_창조 이것도 1억 92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행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다 다시 점검해 보겠지만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체로 사업을, 예산이란 게 사실 1, 2월부터 배정받지 못하고 대체로 3월 이렇게 되면 배정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대행을, 또 다시 용역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대체로 하반기 늦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업들도 우리, 대체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하고 시점의 문제이지,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데 당연히 이것은 집행률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같은 반복된 질문이라 짧게 드릴 건데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 질문을 안 하게 하셨어야죠, 사실. 집행률이 얼마, 언제부터 진행, 계속 진행…….

향후 집행액까지도 저희가 다시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나중에 드릴게요. 이것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 다시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집행 부분하고 예산집행까지 다 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인사간담회 때 중점이 됐던 것 혹시 기억합니까. 노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방금도 김성준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관광공사가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다. 그때도 아마 많이 논의된 것 같아요. 노조하고 소통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제가 취임 첫날부터 사실은 노조대표도 참석을 한 그런 소통간담회를 했고요. 글쎄 가보니까 우리 공사노조가 생각보다 정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사실 노조위원장 말고는 전담이 없더라고요, 조직이 작으니까. 노조위원장도 현업하면서 절반은 노조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만나본 노조위원장이나 우리 직원들과 어쨌든 제가 임용과정에서의 어떤 오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업무방향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내부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겁니다.

하여튼 인천 인사 중에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이 상당히 혁신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그때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직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5페이지 인천시티투어가 운영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 파악에?

아마 이게 전에 인천시 또 그 당시에 인천시 관광협회 이런 역사까지 합하면 한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2015년도엔가 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우리 관광공사가 하도록 업무가 조정이 됐는데 그 역사로 따지면 약 3년 됐습니다, 저희가 맡아서 한 게.

지금 사업체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이것이 두 군데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그 업체내용 좀 주시죠.”

지금 넘버를 보면 경기도 넘버로 돼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인천시민이 세금은 내고 수익은 경기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마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지역제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역제한 자체가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부지침이나 이런 게 안 맞고 해서 경기 소재의 회사가 아마 입찰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경기도 지역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버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이층버스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번호판을 달고 있고.

그런 것도 인천시민이 세금을 내고 인천시민이 움직이는데 사업자들도 인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생겨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 인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일 탑승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요. 3만 3000명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일 평균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3만 3000명이면 365일 따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실적 그 다음에 재무적인 표하고 노선별로 부탁드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인천관광공사 많은 혁신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차고지 증명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차고지 증명이 어디로 돼 있어요? (

좌석에서 - 현재 차고지 증명은……. ) 연단으로 나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이 어디로 돼 있냐고요.

차고지 증명은 현재 인천에 돼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인천 어디로 돼 있어요?

송도신도시에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송도신도시에 돼 있고 거기에 주ㆍ박차를 합니까?

네, 거기서 주ㆍ박차를 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신 김에 관광공사 사장님은 취임하신 지, 뭐 그렇다고 치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관광공사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4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270억.

자료 갖고 와서 보세요.

269억 2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18억입니다.

118억이죠.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한 4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분들께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능하게 하셔도 됩니까? 집행률이 43.83%밖에 안 돼요. 지금 올해 몇 월입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10월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관광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269억 예산 주십시오, 우리 인천관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드렸는데 지금 10월달인데 집행률이 43.8%밖에 안 돼요. 이것 뭡니까? 일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이렇게 되면 관광공사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가 아닙니까. 오죽하면 전문가집단을 만들어서 관광공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드린 예산도 확실하게, 2018년도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43.8%밖에 활용도 못 하고 이것 해체해야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문가집단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집단이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여러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저희 면면을 보시면 INK콘서트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에 원도심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 이런 것은 1억 2500만원인데 사실은 동구청장님도 그렇고 동구 동인천 북광장에서 저희가 성황리에 모든 행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사는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약서상 이게 지금 현재 9월 27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아주 조금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관광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최초 업무보고하시게 되면 건건이 폴더를 만들어서 사업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 불찰이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못 만든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희 불찰입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통해서 인천시 300만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보고 있어요. 정말 관광공사라고 그런 전문가집단을 편성해서 인천시의 먹거리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드린 예산도 반 토막도 못 쓰고 이렇게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니면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 이러이런 업무보고상에는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고, 해 체하십시오, 이것 관광공사.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인력정원 현황 알고 계십니까?

네, 106명입니다.

왜 이렇게 기형입니까? 정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정원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업무숙지도 못 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라고 하면 저희 공사정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106명으로 돼 있는…….

106명이죠?

네.

현원은 몇 명입니까?

107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수별 현원이 왜 정관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신규직원을 뽑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원을 맞추면…….

그러니까 개정해야지 됩니까, 안 해야지 됩니까, 바로바로?

정관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장님 잠깐 계세요. 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아는 부분…….

그런데 왜 끼어들어 요! 이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기획조정실장님 근무하시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러 온 겁니까. 뭘 보고하러 나오셨어요? 이렇게 행정 일들 하실 거예요? 정말로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죠?

11월달에 있습니다.

11월달 행정사무감사 우리 인천관광공사 정말 기대됩니다. 어떻게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야 정말 너무한다, 위원장 너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실, 서운하다 말씀을 주실 그런 직원들도 계실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취임한 인천관광공사의 현주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사장님의 의지나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한 열정으로 활약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부진한 업무보고 자료나 그리고 예산 집행률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우리 인천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폄하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의욕이 없으시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부정채용 입사를 시켜서 그동안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인사에서 많은 인사비리와 인사전횡이 일어났던 사고를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내부직원들이 발탁이 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내부에 그럴 만한 적정 인재가 없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외부의 분들을 모셔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제가 계속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2006년 1월 5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도시공사와 통폐합이 되었고 유정복 시장 시절 2015년 9월에 관광공사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2015년 9월 공사 설립 이후에 황준기 전 사장님과 최혜경 전 상임이사를 취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무성한 소문들이 있었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고 마지막 날 동시에 접수해서 최종 낙점이 되어 사장으로 취임하고 곧 이어 사장이 최혜경을 추천하여 상임이사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에 대한 행보로 인하여 인천시 경제청 공무원과의 잦은 마찰로 공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 실추가 있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어요. 또한 본부장은 내부조직에서는 공사 설립 이후 10개월 만에 조직개편을 통해 처장제를 폐지하고 해당 처장을 팀장 또는 무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등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직의 위계질서는 바닥으로 실추됐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립하자마자 2015년 11월에 경기관광공사 계약직 3급 팀장을 공사에서는 2급으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채용하여 급기야 현재 당사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사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모든 조직관리의 기본은 승진과 인사제도가 잘 되어야 조직이 바로 서고 업무성과도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 공감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33년 근무하시면서 누구보다 조직의 섭리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과 인사승진 등을 단행하여 바닥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조직진단도 하고 계시고 12월 올 말경에 단행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가급적 12월 말 안에 조직개편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언급하셨던 사항 중에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조직의 섭리와 연령, 대외관계 등 여러 가지 면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내부승진으로 인해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 저하에 대한 사항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사장님이 극심한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의 동의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천시에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된다는 무성한 소문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낙하산 인사가 들어온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였던 그동안 저하됐던 직원들의 사기와 의혹에 대해서 반증을 하겠다는,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겠다는 사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시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 윗선에서, 인천시에서 고위공무원직을 또 내려보내겠다는 상황에 직면하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제도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당연히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전제는 내부에서 사실은 승진을 하도록 할 거고 그 자리에 적합한 내부 인재가 없을 때에 한해서 외부인사를 모셔다가 일을 하는 게 인천관광 발전을 위해서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 상임이사도 그렇고 내부직원도 그렇고 사장의 인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진 외부 재원이 들어와서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인천관광공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겠지요. 그런데 3대 사장에 우리 민민홍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1대, 2대의 그동안 전횡을 한번 봐보시면 그걸로 인해서 발단된 인천관광공사의 현주소인 거지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승진을 주요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낙하산 인사를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지만 노조 측에서도 그걸 우려하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상황도 이미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원들 정서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출신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공무원 두 명도 3년간 그 직을 하면서 직원들의 원성을 듣고 사직하셨다는 전례가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구태여 인천시 공무원 자리 하나 만들 고자 공사 전체의 조직문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인천시 비위를 맞추고자 채용하신다면 공사조직 문화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 다시 한번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의 오랜 조직 경험을 믿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직원생활하시면서 임원까지 오셨고 지금 공사 사장까지 오신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최고의 행복과 보람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공사의 조직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조직에서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그만큼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증된 내부 재원에게 기회가 부여되어 더한 애사심과 자부심으로 인천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전에 인사간담회 하실 때 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때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주신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들의 발언을 다 기록을 해서 팔로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속기록을 보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 김국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로 도약하는, 정말로 인천시민의 사랑받는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 정말 고맙다 관광공사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인천관광공사로 거듭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300만 인천시민들을 대변해서 관광공사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아낌없는 그런 칭찬을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국 직원들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려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병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고철원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홍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정태범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예산은 일반회계 현액으로 264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2353억원을 집행해서 88.83%를 집행했고 또 특별회계는 1322억원 중 1133억원을 집행해서 85.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요예산사업을 13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47건에 789억 8000만원으로 9월 20일 현재 89.6%인 707억 5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총 58개소가 최종 선정되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미흡한 점과 또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126개 생활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8개월간 강사 지원과 또한 매니저를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9월 20일 현재 2억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월 27일 다음 주에 원데이페스티벌과 연합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서 집행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은 인천 대표축제인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7월부터 펜타 수퍼루키 선발과 도심공연 등을 진행하고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록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연 관람객 9만 명 이상을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에서 개최하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강화 전등사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로서 산사음악회와 전시회 또 역사 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 내용으로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이 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보고서 24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여행, 스포츠 등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8억 9900만원 중에서 83.8%인 57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 제고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인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제작 지원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7억 5000만원 중 90.9%인 25억을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32쪽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은 금년 사업비 106억 5000만원으로 청라지구와 동구 등 2개 지역에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라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구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 11월 중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5쪽 인천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 용역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착수해서 현장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복위 위원님들을 현장에서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9회에 걸쳐서 많은 의견들을 듣는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현재는 기초 용역에 대한 것의 마무리 단계 과정으로 이 용역을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등록된 국공립 박물관 26개 관을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문화향유와 체험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서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40쪽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인천의 특화된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야간형 문화콘텐츠로 재창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 및 강화군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금년 사업비는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41쪽 생생문화재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고품격의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7억 6700만원을 지 원해서 국가와 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등 총 236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재가 기타 다른 부분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신속한 복구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45쪽 문학산 음악회는 문학산에서 인천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음악회로서 전국에서 산상 음악회로서는 우리 문학산 음악회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산상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음악회는 저희 문학산 음악회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성황리에 개최를 마쳤습니다. 46쪽에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인천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유산 향유를 위해서 중장기 문화유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자문단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12월까지 내실 있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 지원 사업을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로 육성을 해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사업이 꾸준히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1억 2000만원 전액을 모두 집행 완료했습니다. 56쪽 원도심 특화 축제 개최사업은 원도심의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원도심, 특히 동구 지역에 동인천 북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옛날의 재래시장, 일본 포목가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 깡시장, 지하철과 연계된 순댓국시장 이런 곳에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초에 11억원의 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원도심 특화 축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송년마켓 계획을 추진해서 각 군ㆍ구에서 공모를 받아서 희망하는 구와 송년마켓의 원도심 특화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민족신화의 상징적 장소인 마니산을 전시, 관람 및 체험형 문화휴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6년도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3억 63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3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제6차 OECD 세계포럼이 전 세계 전ㆍ현직 수반, 장관, 노벨상 수상자, 다국적기업 대표 등 100여 개국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우리 인천에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회의를 비롯해서 전체 50개 세션 중에서 인천이 5개 세션에 직접 참가하고 그 다음에 11개 전시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 준비를 위해서 통계청과 또 중앙부처에서 TF팀을 운영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MICE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로서 MICE산업이 그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과 8월, 10월 세 차례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이 달에 최종적인 발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71쪽 국제대회 성공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2018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가 남동체육관에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56개국 1251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해서 1만 8000명의 관람객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72쪽입니다. 최근 10월 초에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개최된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는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으로 세계의 선두 랭킹에 있는 선두 골퍼 8개 국가의 32명이 참가를 해서 약 160개국 중계방송을 통해 인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성공적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7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 수요에 맞춰서 먼저 연수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연수구 송도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구 지역에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은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에 풋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39억 3600만원이 전액 집행이 완료돼서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양구 지역에는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방축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장 2면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같이 만들고 20억을 기 교부했고 12월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으로 ’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회관 외부 배수로 정비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전차를 이용한 다음에 인천지하철을 이용해서 바로 올라오는데 계단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서 공연장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도서관은 장서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 8억 6000만원 중에서 79.3%인 6억 20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은 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확충사업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문화 유물 수집은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전시유물을 구입해서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억원 중 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3차 유물 진행이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다가 4개년도에 걸쳐 유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인천 최초로 들어서는 국립문화시설입니다. 인천의 역사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새로운 명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5건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이 희망하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세움입니다. 8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랑 이에 따른 비교 견적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들 선정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부터 ’18년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 그리고 심사일정 내역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미추홀구의 김성준 위원입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에 선정된 58개소 선정대상하고 사업 내용 그리고 지원금 현황에 대한, 지원금 현황이라는 건 58개소의 각 소별 지원금 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의 중에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유세움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21세기는 건강과 복지의 시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스포츠 소외계층에서는 금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복지 지원예산이라는 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2012년도 이후, 2012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13년도에 2억 4900만원, ’14년도에 2억 2400만원, ’15년도에 절반 정도인 1억 2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그런데 작년인 2017년도에는 6400만원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스포츠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할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스포츠 복지 지원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국장님?

정확한 것은 제가 연도별 데이터를 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게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폭넓은 차원에서의 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라는 차원이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게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도출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제반 경기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대로 늘려야 될 우리 복지예산이 삭감이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수 있었거든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정말 소외계층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차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강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의, 예를 들어서 실버태권도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서라도 예산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강구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아까 인사말에 현장에서 뿌리 내려서 인천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자주 가시죠?

네.

아마 자주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죠?

문화예술회관이 약 30년…….

약 30년 정도 된 거잖아요.

31년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31년 동안 인천의 대표 예술회관으로서 있는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개ㆍ보수되고 수정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공간이잖아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 저도 보면서 많이 바뀐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거의 행군 수준이에요, 여름날 가면. 거기다 계단도 엄청 많죠. 그런데 이걸 30년 동안 바라보면서 뭔가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여태까지 안 하셨을까라는 게 안타까워요. 시민들도 계속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야외공연장 가보셨죠?

네.

상태 어떠세요?

야외공연장 바닥 깨지고 그랬던 것을 이번에…….

총체적으로 보셨을 때.

많이 고쳤는데 야외공연장에 대한 의자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인천을 대표하는 극장이 갖고 있는 야외공연장인지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그래서 야외공연장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어요. 일단 야외공연장 무대가 지금 초록색이죠. 무슨 옥탑에서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옥탑에서 방수포 깔아놓고 그것 참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외부 스피커를 덮고 있는 덮개, 커버가 녹슬어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조명이 있긴 한데 하여튼 야외공연장 보면 이게 인천의 야외공연장으로서 진짜 아무런 품격과 위상이 없는 공연장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실에서 그 예산을 계속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실에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예산을 확보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째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세요.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어느 날 예술회관의 대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조명 시그널 몇 개가 나갔나 보더라고요, 패치나 이런 것들이.

새로 했습니다.

아니, 하고 나서. 그래서 조명감독도 제가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이게 자꾸 뭔가 시스템에 보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몇 년을 시스템 보강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자른대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품격 높은 공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저희 관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공연이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인천광역시의 위상에 맞게 해 주시고 다른 비용들 이런 예산실에서 자꾸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창피한 일 없게, 공연 중에 조명 꺼지면 책임 안 지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스템까지 보강이 됐는데도 뭔가 실수가 있으면 실무자의 실수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꼭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외공연장은 뒤에 벽면 흉물스럽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개ㆍ보수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내려서 예술회관까지 갈 때 만약에 그 길이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오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간 동안에 지루하지 말라고 거울 하나 놨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옆에다가 장미 이런 것도 했는데 또 거기 엉망이죠. 엉망인 것 알고 계시죠? 분수 했는데 엉망인 것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시민들이 이 공연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게시대도 바꾸셔야 돼요. 그런 개편방안에 대해서 지금 10월이니까 11월까지는 갖다 주세요. 여유 있게 해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오신 다음에 예술회관을 저희가 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오는 즐거움이 있을 거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곧 있으면 아트센터인천 개관하죠. 그러면 분명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방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다른 방편, 방책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전까지 갖다 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다시 조금 현안으로 돌아가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집행률들이 100% 이상씩 된 데가 대개 자료를 보면서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집행률 100%이라는 것은 예산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내린 것을 집행률 100%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접 집행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쭉 봤는데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은 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해 가지고 공모해서 예산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집행률들이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을…….

세부사업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현황들을 1년에 한 번씩 보나요? 결과보고만 받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나…….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추진되는 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실행하는 파트하고 늘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 업무 말고 주요업무보고, 이건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고요. 다른 업무보고할 때도 먼저 보고할 때도 그렇고…….

국장님, 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한다면 예산을 더 구체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하고 100%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통사찰 보수정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용궁사하고 청수암에다가 집행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집행하고 끝나는 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명시들이 필요한 거예요.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개인이 아닙니다. 김성준 개인이 아니고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변해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제하는 대상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주셔야 되죠. 그냥 이 100%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100%라고 보고 넘어가라는 얘기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52쪽에 군ㆍ구 테마여행도 군ㆍ구에다가, 시비 14억 2800만원 중에서 10억은 시비고 군ㆍ구가 4억 2800만원을 매칭해서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100%면 다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체계적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천에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이게 지금 11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죠. 대비 100% 집행했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집행이라는 것은, 집행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이 계상된 것을 품의를 통해서 위탁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군ㆍ구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지출을 한 것에 대한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언제 마무리가 됐고 언제, 결산 결과물이 최종 마무리된 것을 결산에서는 그게 정리가 다 돼서 하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역의 표시에 대한 개별사업을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바쁜 위원들이, 바쁜 공무원들이 지금 이 의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들, 지금 팀장님 이상 주요 담당자들 다 와 계시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과보고에 따른 구체적인 게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3/4분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예산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되며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들이 얼마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중간점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만 지면 되는 거고 중간에 점검한다는 것은 사업을 다시 한번 시민의 눈을 통해서 점검하고 잘된 사업들은 독려하고 못한 사업들은 다시 더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비판도 하고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측면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에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제가 마저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55쪽에 11억 4000만원이 체계적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2억 5000만원이 인천관광상품 개발사업이고 아, 아닙니다. 해외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5억 4000만원이에요. 해외관광상품 통합 마케팅이 6억입니다. 국장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 자료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인천관광공사로 11억 4000만원이 내려간 겁니다, 통합해서. 국장님, 9월 20일 현재 인천관광공사가 사업 집행률이 40%대입니다. 40% 초반대입니다. 사업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전에 인천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탄을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존재이유가 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5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지금 집행했어요. 해외관광상품 통합 마케팅은 6억 중에서 2억 6400만원 집행했어요, 9월 20일 현재까지. 지금 이 실적을 놓고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이 두 개를 더한 건데 관광공사에다가 11억 40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저희는 10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받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보고입니까?

이 사업은 크게 두 개 축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 14억 2800만원에 대해서 중구 사업 같은 경우 스토리를 떠나는 개항장 테마여행입니다. 이 사업은 개항장을 주변으로 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의 명소를 찾아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공공조합 체험장 개관이라든가 테마여행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10월 4일 날 그런 용역을 마쳐 가지고 10월 10일까지 공공조합, 1차적인 가죽공예 체험행사와 금속공예 체험행사를 10월 12일 날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발간해서 10월 18일까지 발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다 저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안 담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이 직접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론 제가 표현이 관광공사가 자식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용돈 주는 날에 용돈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얼마만큼 돈을 올바르게 쓰고 제대로 된 간식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친구간에 교제를 하는 데 얼마만큼 돈을 합리적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살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드린 거고 그런 권한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100%로 의회에다 보고하고 우리는 정말 잘하신다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참고로다가 아까 첫 번째의 군ㆍ구 지역별 테마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중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7월 27일 날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런 것의 일정별 세부 건은 저희가 낱낱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지적하신 체계적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에서 5억 4000만원의 인천우수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4억 5400만원에 대한 집행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인센티브 4억 5400만원을 집행했고 지금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관심이라든가 이렇게 방치하는 부분은 사실 좀 부족한 관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있고 어떻게 집행돼 있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정보 공개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큼은 더, 100% 안 나와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관광공사에서 집행되고 있는 20%대의 집행률이 저는 여기에 와야 되는 게 더 정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100% 대한 것 저는 끝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이 혁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의회고 인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정회를 했다 합시다. 원활한 질의ㆍ답변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입니다. 42페이지 국가ㆍ시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지만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8년과 ’17년 사이에 인천에 국가ㆍ시, 이것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것들인데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서류접수조차 안 받고 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과장님 오셔가지고 구두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이 지금 28명 건으로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수심사와 인정조사 그 다음에 신규종목 지정조사를 해서 보유자 인정조사는 4개 종목 그 다음에 신규종목 지정조사는 3개 종목을 했거든요.

채택이 됐습니까? 지금 보유자로 등록이 됐어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등록된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몇 군데에서 자신이 무형문화재심사를 받으려고 서류나 이런 것들을 공고가 나온 공고시점에 등록했는데 그걸 해당 과에서 서류접수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류접수는 나중에, 공고절차가 전형이라는 것이 별도로 돼 있다면 서류접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류접수를 일단 받아서 전형이 든 실기든 면접이든 이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접수 자체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수심사 여기에 있네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재과장 박상석입니다. 무형문화재 심사 관련해 가지고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안 받고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심사 상반기에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있었는데 이수심사 이루어졌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당했던 과장님 말고 담당자분 따로 계신가요?

전수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꼭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 주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작은 것인데 45페이지에 문학산 음악회 이게 행정서류잖아요. 주요 내용에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콜라보 공연이, 올바른 표기 부탁드립니다. 줄이고 뭐하지 마시고 컬래버레이션이면 컬래버레이션, 협업이면 협업 단어 좀 올바르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인천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든 생각은 인천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재단의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 아니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 장점 이런 것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과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표 외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부분은 내부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어떻게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결재라인의 계층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왔던 부분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가 가능하면 조직도 재정비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서 개항장 문화축제라든가 섬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든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단체라든가 지역예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조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인천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이미 화가 끝까지 찬 것을 아시죠?

당연히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한 국립시설이 없던 것들을 문자박물관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뮤지엄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든가 천개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나 하드웨어 구축, 지원사업 이런 것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운영과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벌써 세 개 정도의 성명서가 나오고 제가 앞에 있었던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이 인천문화예술 최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은 사실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 산업경제가 됐든 건설교통이 됐든 시민의 세금이 우리 주민과 시민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미 개항장 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개항장 예술축제에 대한.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할 때 냉철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저희가 항상 좋은 방향을 설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적인 질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직원분들도 제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노고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의 평가가 너무 절하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의 위상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셔야죠, 일부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 꼭 개혁을, 변혁을, 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러실 거잖아요.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실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전제는 아니고요. 분명히 단계별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그 다음에 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깊이 논의를 해서 추진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추진 안 되도록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개항장 문화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뭐 음악플랫폼에 대한 것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섬 프로젝트, 섬예술 프로젝트 제가 정말 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말아 달라고 했을 때 거래하듯이 개항장도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사달이 났고요. 음악플랫폼 발전된 것 한 개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 질의했을 때도, 시정질의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보고서 여태까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하고 싶은 사업들 계속 있잖아요, 변화 하나도 없이. 아니면 중간보고라도 하셨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중간보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전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속기록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지금부터는 문화관광체육국 정말 저도 심사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보고하고 속기록에 남은, 부탁하고 요청한 사항들 앞으로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많은 업무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45페이지 문학산 음악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저녁때 산사에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그런데 불편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시간이 되면 버스를 운행했잖아요, 봉고차인가?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후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운영하다가 음악회가 시작되니까 끊겼잖아요. 그래서 못 올라온 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실제 걸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악회는 계속 살리고 또 불편한 사람들도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연장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시간이 시작됐어도 뭐 7시에 됐어도 7시 반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54페이지 보니까 오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인천관광공사에서도 인천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이것 그러면 인천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데이터가, 이용인원이 여기는 전년도 대비해 77%가 증가됐다 하고 인천관광공사에서는 174%인가 증가됐다고 오전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용인원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오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가 이제 늘었기 때문에 차량 대수를 늘렸고 본격적으로 8월 말까지 집행, 인원수는 저희가 2만 7387명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보고한 것과 저희가 데이터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어디가 틀린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 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약간 데이터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송도아트센터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도아트센터는 경제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지금 공연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막공연과 그 다음에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특별한 아티스트를 초빙해서 릴레이식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기획공연 두 가지를 같이 해서 11월 중에 개막공연을 하는 걸로…….

그게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은 아니라 이거죠?

아니죠, 경제청 업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제청 업무로 갔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아까 그 내용 수정해 드리자면 인천시티투어버스는 총 12대가 운영을 하는데 한 대당 1일 평균 10명에서 11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버스가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을, 한 번의 노선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3개 노선이에요. 시간대를…….

그러니까 노선은 3개 노선인데 한 버스가 하루에 뭐 한 번만 도는지 아니면 10명의 숫자라면 그것은 심각하게 적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170%가 증가했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77%가 증가했다고 보면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는 3명, 4명은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만 타신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고 물론 인천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티투어버스가 빨간색을 칠해서 다니는 것이 굉장히 흐뭇한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에 투여되는 비용에 대비하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예산이 얼마가 더 추경이 됐습니까, 그때?

추경 때도…….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문화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을 개혁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문화재단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분명하게 명시돼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전문가의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활동과 업무활동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문화예술 관련 연구ㆍ출판 등 문화사업 수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역할에 대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문화재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지금 각종 성명서가 나오고 성명서 내용에서 보면 최진용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처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격앙돼 있는 겁니다.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은 성명서의,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중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지 않고 어떤 시류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에 대해서 축제나 직접적인, 문화재단의 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을 축제하라고 뽑은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축제는 민간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상업적으로 흐르거나 공익적인 목적이나 인천의 가치를 담지 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의 내용들을 컨트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인데 그걸 시민사회가 못 하니까 문화재단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실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연인원 2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당일 날 행사 끝나기도 전에 3시 57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 일간지에, 중앙일간지에다가. 그래서 수정된 게 3시 59분에 기사가 났어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6000명이 참여했다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고 사진도 있고 다 다녀봤지만 6000명 정말 그것은 나쁜 표현이에요. 시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쓴 언론도 굉장히 저는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유있게 표현해서 2000명, 3000명이면 많을 정도로 전체 추산 다 해서요, 모든 행사에.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는데 2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6000명이라고 언론보도를 냈고 그게 아마 감안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면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그런 식의 축제를 왜 하냐는 겁니다. 그냥 인원에 관계없이 정말 수준 높은 양질의 공연을 하겠다고 차라리 약속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모든 분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판단해 주시면, 행정에서는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지금 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올해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것은 엄중하게 아마 참여할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체육회 얘기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인천시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없이라도 반드시 한번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 선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시정부에 굉장히 좀 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주무국장님으로서 또 과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을 어떤 입장에서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에 대해서는 시나 아니면 일방적인 그런 지정보다는 체육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관여하시는 대의원님들, 임원분들의 종목별 총회에서 좋은 분을 추천하는 좋은 취지의 그런 준비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선출의 방식에 있어서 공고와 그 다음 면접 이런 방법과 투표를 통해서 추천하는 과정인데 그 결과가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결정에 대해서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 가지고…….

조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 필요한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 해서 잘…….

지금 신원조회나 이런 과정들은 다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가요?

현재로서 진행 중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항이지만 민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대의원총회에서 추천해 준 두 분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했고 두 분 다 이상없음으로 해서 향후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동의 구하는 절차를, 현재 그런 행정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이고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단 83쪽에 있는 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확충 이쪽 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IMP가 인천뮤지엄파크, 지금 조성이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확정이 되기 전에 IMP 조성 관련 유물 확충 개요 해서 예산이 일단 수립이 됐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MP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사전평가절차를 우선적으로다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립박물관은 IMP로 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시립박물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장품은 산업물품처럼 구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으로다가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특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과정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일단 IMP가 설립된다는 게 사실은 보류 중인 상태잖아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확정이라고 확답할 수 있으세요, 이건 건립합니다라고?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선후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충계획,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우리는 꼭 세울 거니까 뭐 이런 의지가 좀 돋보이는…….

그것보다…….

약간 나중에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하여튼…….

IMP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좀 되고요. 인천시사편찬위원회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아시죠?

네.

지금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선정이 완료가 됐나요?

아닙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확정 아니죠?

네.

그런데 왜 저는 확정이 됐다고 들었죠?

인선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다가 뭐 열 분이면 열 분, 위원 이십 분이면 이십 분이 최종적으로 위촉결정이 나야 최종 확정되는 거죠.

그렇죠. 위촉결정이 나야지 확정되는 건데 확정됐다고 제가 진행 중인 명단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종안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걸 또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확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자문이라든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하는 것에서 좁혀진 상황이다 라는 의미이지…….

그러면 이걸로 결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우리가 기안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결재하겠습니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은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면 해당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문화재과장 박상석입니다.

과장님,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요. 아쉽고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결재 올리지도 않았는데 결재할 거라는 듯이 그냥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는게 좀 보여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의견 수렴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사업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가 단계별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잖아요. 토론회를 저번에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하셨고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신다고 하고. 그런데 아무 소통 없이 결재 올리겠다고, 어떤 직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수라면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건이 있지만 함구는 하겠습니다. 함구는 하겠는데 나중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시고 해당 직원분 오셔 가지고 저랑 좀 깊이 있게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화 사안에 대하여 100인 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해 시의 문화시설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 위원회가 또 다른 문화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다 발전된 인천시의 문화예술활동을 확장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시민문화활동가 등의 참여를 막을 수 있고 자문회의는 조례에서 규정할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이 높으며 본 조례가 없어도 인천시와 의회의 기능을 통해 문화시설 설치와 보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100인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계획되거나 현재의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점, 모든 문화 사안에 대해 결정이 가능한 100인 위원회로 인하여 인천시의 문화시설 및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핵심시설 100인 위원회가 또 다른 문화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인천시의 문화예술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핵심문화시설 유치와 건립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2018년 4월 2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핵심문화시설이란 문화시설의 유치와 신규 건립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연ㆍ전시ㆍ문화보급ㆍ문화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핵심문화시설 추진과 관련한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 조정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콘텐츠 및 콘셉트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필요한 포럼ㆍ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시민 홍보 및 참여 확산운동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개관 및 운영 시스템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보면 핵심문화시설은 지역사회의 문화환경 및 문화기반, 시민의 문화향유권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관련단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건립과 유치 등의 필요성을 인지, 공감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인천뮤지엄파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9페이지 조례안의 폐지 방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방식을 보면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식과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과 관계없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 또는 관계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 두 번째로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세 번째로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은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하는데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은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폐지 방식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과 관계없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인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의 기능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가 그 기능을 예시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특히 폐지조례안과 동시 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문화시설기획단을 통해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시설기획단의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유세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파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의 유치와 건립과 관련 해서 초기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견이 24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 제정 목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 제11조7항에 규정된 문화시설기획단 분장사무의 법적 근간의 문제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특히 더불어서 업무의 연속성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내에 분장사무의 근간을 조례로 정리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나 아니면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등 이러한 조례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의 개정이 법적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방안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한 시 입장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을 때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폐지 가 됐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것과는 우선 별개로 핵심문화시설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한 업무의 내용들이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시설기획단 업무내용의 근간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근간이 없어지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인 위원회가 폐지되면 그 폐지된 것과 맞춰서 거기 우리 시설기획단이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각각의 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기반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런 것 속에 이런 것들을 같이 살려놓을 수 있는 사항들은 살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업무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치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문화시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는 조례 자체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핵심문화시설은 특히 뮤지엄파크와 그 다음에 세계문자박물관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그런 세 개의 사무가 국가예산과 더불어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핵심문화시설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세움 의원님이 이 폐지 발의안을 냈던 이유의 가장 큰 원인 자체가 문화에 핵심이 있고 문화에 핵심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천이 굉장히 특이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100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국장님께서는 다 순차적으로 동의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염려를 하셨던 겁니까? 물론 이게 만들어질 때 집행부와 충분히 잘 소통되고 만들어졌던 거지요?

네.

지금 어떤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렇고 100인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시장님이 임명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임명의 구조들을 보면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여기에 문화예술 분과, 미술관 분과, 박물관 분과, 시민사회 분과 이렇게 분과들이 있고 사실은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볼 때 과거의 체육관 선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문화가 100인으로써, 인천시의 문화를 100인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내고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 핵심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들을 만드는 데 그 역할들을 다 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서 그 대형사업들을 집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저도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제10조 문화관광체육국의 제7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문화시설 등에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아트센터인천, 문화예술회관 포함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이 용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와 의견들이 100인이라는 새로운 문화권력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담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폐지가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염려하시는 것만큼 문화시설기획단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로써 확대해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인이라는 것이 100인 정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의 많은 원로를 한다는 그런 100인에 대한 개념이지 100인이 정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걸 폐지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폐지했을 때 저희가 행정사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규칙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문자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해양박물관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것들에 국ㆍ시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언론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어딘가에 같이 놓았을 때 그게 세 박자로 폐지와 개정과 수정이 같이 이렇게 됐을 때는 공백의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폐지에 대한 부분에 부동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이 뮤지엄파크하고 국립해양박물관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기초토대를 만든 거라고 얘기하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토대를 만들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다양한 의견 수렴도…….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데 그것을 시민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문화예술인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 형태를 취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정수의 100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위원회 구성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상 시 집행부의 영향이, 입김이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 100인 위원회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히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열린 마음이고.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가지고, 굳이 전국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를 토대로 인천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만들고 계획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지가 아니다 또 존치다 이런 것보다는 그건 폐지해서 나갔을 때 규칙과 다른 조례를 같이 상호 돌려서 폐지에 대한, 운영에 대한 폐단이 많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또 우려는 우려라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폐지에 대한 것이 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 기획단이 하고 있는 고유업무의 근간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첫 번째 핵심문화시설 등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핵심문화시설이라는 표현은 네 번째 핵심문화시설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그 표현이신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박스 속에 담았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나 그런 것 속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해당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 단위업무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뮤지엄파크와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핵심문화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조례가, 법의 근거가 이 조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핵심문화시설 정의 자체가 직제규칙에 그대로 표현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집행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도 개선을, 이게 폐지되면 어차피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가 있고요. 박물관 및 시립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문화 기반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어느 한 조례 속에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조례로 근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논의사항은 결국은 문화예술이 어떤 협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과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100인 위원회가 소통을 여는 창구가 아니고 소통을 저해하는 창구라고 본 위원도 인식이 되고 대다수의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불편한 내용들의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100인 위원회가 폐지가 됨으로써 오히려 더 다양한 문화예술의 정책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핵심시설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을 설정하는 데 훨씬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그 취지에서 폐지 발의안이 나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론적인 부분의 사소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언론을 막고 또 하나의 권력형이 되고 이런 부분 내지는 아니면 오히려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저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폐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계속 말씀을 주셨고 저 또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폐지는 위원님들께서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했을 때 제가 폐지에 대한 것이 갔을 때는 폐지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같이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는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또 그러한 핵심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박물관 진흥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조례엔가는 100인 위원회가 아닌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었을 때 일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100인 위원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100인 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 그런 것 있나요?

네, 그런 정도. 회비, 유인물비 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 조례 폐지하고 11월 정례회 때 다른 여타 조례들도 같이 해서 상임위에 올리세요.

네.

그렇게 해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큰 공백은 없을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세 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도서관발전진흥원이 있으며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공공도서관 세 곳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은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 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 대표 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업무 중 일부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목적을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으로 하고 진흥원의 사업 중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업무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협력과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지역 대표 도서관과의 업무 중복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예산ㆍ회계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업무와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업무를 조정하고 예산ㆍ회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하는 공무원을 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0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도서관법 제4조가 아닌 같은 법 제27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종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인천광역시 대표 도서관, 제3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4장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제5장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운영,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7장 보칙 등 총 7개의 장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은 민법과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이고 현행 조례 제15조는 도서관발전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법 제27조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은 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일환으로 설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목적을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5조와 제16조는 진흥원의 업무 중 육성ㆍ진흥을 삭제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문화예술과장의 업무로 도서관,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지도ㆍ감독, 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대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육성ㆍ진흥 등 도서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목적인 전문성 극대화, 정책의 탄력성, 고용의 탄력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한다는 설립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안 제16조제2항은 ‘진흥원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되는데 입법 기술상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예산ㆍ회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정원을 보면 임원 2명, 일반직 42명, 계약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꿈벗도서관은 중구청으로부터 3년 단위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3명의 계약직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은 2015년부터 행정 5급 1명이 파견되어 진흥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가 예산ㆍ회계에서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파견 공무원의 숫자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려는 배경이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및 총정원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직과 사서직 공무원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과 전문인력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도서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유세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서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업무로 규정돼 있는 법적 기능과 진흥원의 기능에 일부 중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업무의 효과를 위해서 업무를 확대해서 파견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15조 설립근거의 조례 제1항에 인천광역시 발전진흥원은 제4조를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을 해서 그 업무의 범위가 도서관 발전 진흥 협력과 도서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이 삭제되면 그 다음에 또 업무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지원 확대 이런 부분과 축소와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관련자료 제16조제3호와 제4호에 인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에 관련된 삭제는 대표 미추홀도서관에서의 업무 범위인 도서관 관련 제16조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세 가지 법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 중복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위에서 제4조를 제27조로다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위탁된 범위 내에서만, 위탁도서관에서만 하기 때문에 위탁도서관이 단순하게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독서 진흥과 이런 업무 같은 고유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그렇게 되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4조로 남았을 때와 제27조로 바꿨을 때에 조례 제16조의 내용들이 삭제된다면 그러면 고유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세움 의원님.

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에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지금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요. 지금 집행부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제1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4조로 하고 「설립된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을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2호 중 「진흥원 수탁 도서관」을 「수탁 도서관」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재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재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8.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10.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면서 미추홀문화회관에 대한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건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사단법인 인천예총에서 수탁 운영되었던 미추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완료가 예정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간 미추홀도서관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원과 애정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인천무형문화재총연합회에서 수탁 운영되었던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에 종료가 예정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인천도호부청사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를 2001년에 재현한 것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 및 체험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청사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락부는 지금까지 문화원연합회에서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제물포구락부가 2018년 금년도 12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대문화 교류의 장이었던 제물포구락부가 1993년 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전시와 문화체험 행사 또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물포구락부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서 이동성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동성 보장과 장애인 등의 복지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본 사업을 위탁코자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관광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이니만큼 위탁에 대한 동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학경기장과 옥련국제사격장의 관리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에 따른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문학경기장과 옥련국제사격장에 대한 기간 갱신 안건을 의결 받았습니다. 따라서 문학경기장을 현재 SK와이번스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각각 위탁하던 방식에서 이것을 일괄 위탁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개 종목에 8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사무는 선수 육성과 대회 출전, 경기부 운영, 부대시설 관리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가 여기 포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기관 또한 방법, 이런 별도 세부계획을 앞으로 또 수립해서 시행키로 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결정을 동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계에 제출된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위수탁 계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및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 문학경기장과 옥련국제사격경기장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