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남주, 정병인, 권오중, 배성민, 육종영, 복아영 의원)(계속)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쌍용 2동·3동 박남주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양적 팽창과 더불어 우리 시의회도 시민들의 땀과 눈물을 닦는 대의민주기구로 8대가 새롭게 단장되고 의석이 또 증설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우고 그 무게감도 깊이 새기면서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치를 정의함에 있어서 정치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공통적인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의 조례를 입법하는 기구로서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그리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70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보건소의 소장으로 계신 우리 조만호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잠시 준비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방자치 소도시 중에서 최초로 감염병대응센터가 우리 시에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소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 자료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 스케치 해놓은 사진입니다. 소장님도 잘 보고 계시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선별해서 환자는…. 선별 진료소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음압병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열감지 센서가 아마 곧 나올 것입니다. 열감지 센서 지나갔습니까? 소장님, 2015년도에 지나서 3년 만에 메르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질본에서 종식선언을 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와 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거의 공포수준이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좀 더 어떻게 전달체계가 달라졌고, 안전장치는 어떻게 됐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보강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2015년에 발생을 해가지고 183명, 그러니까 사망자 38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1명이 단국대병원에서, 음압실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었는데 이제 치료가 돼 가지고 완치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1명이 발생해서…. 저희 지역에도 일상감시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분이 한 분이 있었고, 우리 내국인…. 천안 지역의 환자가 있었는데 브라질 분은 3명이 기업연수생이었습니다. 연수생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일상감시자로 있었는데….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메르스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메르스나 각종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 질본의, 질본 메르스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까지 제가 답변 듣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우리 시의 대응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전달체계가 질본에서,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천안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거를 다시 소환해서 생각해 보자면 질본에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미 발발한 다음에 대응하다 보니까 초기대응에 있어서 수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가중시켰다라는 지적들이, 백서에서 우리가 읽듯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가 감염병대응센터를 이렇게 개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질본에서 또 충청남도에서 전달체계가 아니라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이 매뉴얼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감염병대응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대응센터가 개소되었으므로 그 센터가 전달체계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대응해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배경들을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감염병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부합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지역에 감염병대응팀이, 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관리팀이 14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감염병대응센터 조직을 갖춰가지고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1·2팀, 방역팀 이렇게 조직을 갖추어서 24명이 근무를,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사로 포진돼 있습니다.

예, 감염병대응센터가 소위 말해서 간판은 올렸는데, 개소는 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가 개소는 되었지만 우리 시 자체의 전체 공무원 정수나 보건소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대응의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이 지금 시급한데 지금 그 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중된 업무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공무원들에게 어려움만 가중되었다 이런 원성도 지금 듣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을, 이건 공무원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는 직원들의 기피부서입니다. 각종 위험이라든지 감염병으로 노출되어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을 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전문가인 역학조사관이 없다는 그런 체제인데, 저희들이 역학조사관을, 충청남도 역학조사관을 감염병이 발생하면 파견을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질본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환자 발생을 이 지역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 환자들이 선별 진료소조차 개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떠돌면서, 또 진료 거부를 당하면서 굉장히 공포심까지 떨고, 결국 그로 인해서, 대부분 가짜뉴스처럼 루머들로 인해서 병보다 더 무섭게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 시민들이 떨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가 감염병대응센터를 개소함에 있어서도 우리 소장님 이하 행정부에서 노력한 부분을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도 대응센터가 없는데 천안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시가 감염병대응센터를 개소한 것은 모름지기 우리 시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사통팔달이라는 것이 물류라든지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강점이지만 감염병의 경로로서 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확산속도가 높다는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염병대응센터가 개소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보강해서 그 의미를 더 충족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의 3대 요소인 예방, 역학조사, 방역 3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학조사관이 없는 우리 감염병대응센터 그리고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지금 감염병 이외의 업무들로 사실은 굉장히 산적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차제에 두고, 소장님께서 앞으로 감염병대응센터가 명실상부 정말로 야전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대응센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남구에 위치해 있는 감염병센터가 왜 서북구 소속이면서 감염병대응센터를 동남구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병대응센터가 감염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새로운 독단적인 센터가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거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문제가 있는데 의사분을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전년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배정이 되지 않고 있고 의사가 부족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제가 짧게 단답형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결국 감염병대응센터에서 호흡기 내과, 그다음에 예방의학을 전공한 자, 또 질본의 경험 있는 의사를 모시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인데 지금 충청남도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3년 만에 메르스가 다시 우리를 덮쳤고요. 또 여러 가지 향후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에볼라, 그다음에 홍콩독감,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여러 가지의, 우리를 두렵게 했던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가장 두려움은 백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사실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과 만전을 좀 더 기해 주십사 하면서 질문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1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들 관련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사실은 검역에 있어서 대응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도 나중에 역학해서 쫓아가니까 이미 조기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곧 있을 성지순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출국해서 본국으로 많이 갈 텐데, 그때 감염환자가 다시 우리가 한국으로 복귀하고, 업무로 복귀했을 때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소재파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에. 공항에서는 그냥 패스했지만 지역에 와서 그런 게 나중에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늦게 발병될 경우가 지금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재파악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일단 하지(Haji)라는 성지순례가 8월부터 9월까지 있는데 중동지역 방문해서 그분들이 국내에 3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하지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1차….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원 검역소에, 인천공항이나 검역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지역에서 근로자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메르스나 무슨 질병에 감염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 소재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센터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진료센터에서 대충…. 그분들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외국인 출입국센터에서 정보나 데이터를 개인정보긴 하지만 이렇게 필요시에는 요청해서 우리가 소재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는 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성지순례 주간이 돌아오면 중동에 거점을 두고 종교적인, 의례적인 행사 때문에 다수의 중동을, 국가를 둔, 그리고 종교를 이슬람교라든지 성지순례에 필요한…. 많이, 평상시보다 많이 출국했다 다시 귀국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해 주셔서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적어도 행정적으로라도 연결고리를 좀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되고 또 제가 결국은 보건 관련해 가지고 저도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지난 메르스 2015년도에 놀란 가슴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넘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소장님의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 인류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빙하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전쟁이나 이런 것에서 생화학무기, 특별히 탄저균 관련해 가지고 모두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방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위협받고 또 우리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우리 시에서 삶에 있어서 더 믿고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준비한 거는 이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아이들의 급식시간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밥 먹는 모습 보니까 우리 시가 관 주도형 학교급식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임하고 있는지 잠시 소회 듣겠습니다.

예, 관 주도형이 됐든 민간 주도형이 됐든 저희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식사를 하던 거하고는 사뭇 틀린, 굉장히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식품…(청취불능)…급식하는 것은 식품의 안전성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교급식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끼의 식사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 현재 사회는 양 가족, 양립형 가족이 되면서 사실은 가정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학교급식을 1식 또는 많게는 2식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동기 때부터 바른 식습관을 만들고 그것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 향후에 건강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급식입니다. 이제는 급식이 아이들 점심시간에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에서 그쳐서는 아니 되고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큰 역할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거에서 향후 미래 발전형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후진국형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국회에서 국감 중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케이크 관련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후진국형 식중독이라는 것은 오염된 물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을 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 학교 대형사고이지 않습니까?

예.

학교급식에서, 우리가 아는 대기업에서 또 해썹(HACC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에서 제공한 케이크를 먹고 집단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있어서 식중독사고 발생한 학생이 2,500명이나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더불어서, 거슬러서 올라가면 예전부터 급식빵 식중독사건부터 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급식은 다른 어떤 것과 다르게 세월호랑 마찬가지로 아까 배식하면 그대로 먹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준 그대로 배식해서 그대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어른들이 잘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사실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전체 학생 대상자 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초·중·고등학교 지금 현재 다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2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목소리 좀 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 명이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3개 교에 2만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 1,000명이라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데 벌써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학교급식 사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2016년도에 북일고등학교, 2016년도 9월에 월봉중, 2016년도에 남산초, 2017년도에 두정고, 2018년도에 북일여고, 아니…. 2017년도에 북일여고, 성환고까지 해서…. 지금 당장 올해만 해도 북일여고, 성환고가 식중독사고로 지금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아시죠?

예, 한 190여 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식중독….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지만 이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냈습니까?

식중독의 특성상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곤란하고 전국적으로도 밝힌 사례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크 지금 밝혀진 거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식자재가 생산되는 순간부터 유통되고 조리하고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고충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더구나 사례가 돼서 무책임한 어떤 유통 관련해 가지고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학교급식 전달체계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이 사고 사후대책에 대한 어떤 조치가, 시스템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한 일례로 사고 하나를 예를 들자면 식중독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을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역학조사관들이 조사하는 데까지 시일이 너무나 기일이 많이 들어서 사실 조사가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그 원인규명이 어디인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게 맹점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 8월 중에 발생한 성환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한 예이지만 우리 식중독에 대해서도….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꾸…. 길게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줄어들어서 다시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그로 인한 보험은 어떻게,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자체 보험도 있지만 우리 납품업체 또는 학교에서 전부 다 공제회에 가입해서 어떤 사고가 원인이 밝혀지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식품관련 사고까지 다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는 내용은 학교 농생산품에만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험 가입해 있는 것은 우리 급식센터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고, 또 학교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공제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보험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조례에는 분명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재료 취급 및 배송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정상 발생하는 식품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책임을 지며, 식품사고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보험의 종류나 그 보험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난 천안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해서 설명 듣고 왔습니다. 다만 설명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함께하셔 가지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관련하여 가지고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배송 관련하여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3개 품목군별로 배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예.

왜 제가 지금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3개 품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해썹 시스템은 교차감염을 우려하여 가지고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농산품은 농산품대로 가금류, 육류 다 따로 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류 관련해 가지고 5개 품목으로 나누는 게 기본인데 5개 품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차량이나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3개 품목으로 격하시켜서 지금 우리 시가 조례에 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농산물 김치류를 키핑(keeping)하는 장소에 계란이 함께, 달걀이 함께 키핑되고 있는 것들을 그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란이 가지고 있는 그 식중독 살모넬라균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은 다른 것과 다르게 조리를 거치지 않고 생야채를 먹는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걸 패킹(packing)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패킹한다 하더라도 패킹하는 순간에 살모넬라균이나 계란균이 바깥으로 묻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훼손돼 가지고 안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아이들에게 급식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안일하기보다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또 그게 어떤 교차…. 배송관계에 있어서 참고로 92대에서 72대로 20대를 감축하면서 이걸 5품목에서 3품목으로 했는데요. 배송차량의 내부….

아니, 저기….

격자를 둔….

국장님.

교차하는 경우는 없는 거로….

이 천안급식센터가 결국은 공간부족과 또 급식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키핑하는 그런 장소들이 부족하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렇게 함께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좀 더 공간을 넓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지를 확보하고 공간을 넓힐 때까지는 아마도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배송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계란만큼이라도 농산품에서 같이 함께 키핑하지 않고 분리해서 배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 살모넬라균의 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좁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계속해서 급식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급식 민간업체들의 대부분 도산, 한 60% 이상 도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급식을 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급식을 취급하는 민간단체들이 더 이상 생존경쟁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많이 도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단체급식을 학교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것이 이 학교급식 정책입니다. 맞죠?

….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무슨 기준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소규모 급식 납품업체가 도산의 위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은….

국장님, 소규모….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제 말씀 먼저 듣고 발언하십시오. 소규모 식품자재 취급하는 업체가 도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돌아가는 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일조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앞으로 천안시의 단체급식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지금 너무 허점이 많고 허술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더욱이 최소한 해썹 시스템이라는, 우리가 그나마 안전장치로 알고 있는, 그게 지금 무너졌는 게 초코빵…. 지금 단체급식 사고에서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국감에서까지 다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감 있게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해당 상임위의 국장님이 어떤 정신과 철학으로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쭈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길게 답변할 수 있는….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급식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식품의 안전성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걸 공급함에 있어서 거기에 납품업체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춘 거는 안전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많은 농작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식품이라든지 또 친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나오는 그런 품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해썹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해썹의 그 이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식품, 식자재 확대된다 하더라도 민간 부분은 결코 저희가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 상생하면서 안정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갈 것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니 그 확신이 무엇인가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식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이 적합한 것인지, 또 시의 규모를 보았을 때 혹시 위험부담을 양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1개소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써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초·중·고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비해서 그 옆에 인접해 있지만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든 간에 별개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교차감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1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식자재 공급이 전면적으로 중단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당장 학교급식의 급식사고는요, 일반적인 정책과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급식을 먹고 사고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른들로서 불행한 일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급식센터가 설치되고 이후에 급식사고들이 이렇게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좀 아찔한 사고지만 벌써 케이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학교급식이 사고로 이어지면 아이들 수업의 면학권까지 사실 침해받는 것입니다. 학교에 규정이 되어 있는 학교수업 일수를 제때에 맞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1곳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 그리고 급식센터에서 컨트롤하는 것,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학교급식에서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금 향후에 우리 미래지향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되자고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결국은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가 협업하여서 그 무엇보다로 먹거리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우리 의회도 같이 협업해서 70만 천안시민들이 늘 안전하고 100년, 1,000년 살고 싶은 천안시를 만드는 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택시총량제를 중심으로 부제 운영과 행복콜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인 성과계획과 집행 평가분석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인 성과목표관리제의 개선방안. 세 번째는 기능을 상실해 방치되고 있는 천안물류유통단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총량제 및 행복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천안에는 개인택시 1,431대, 12개 법인택시 752대, 총 2,183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이 되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급한 이동을 위해서 천안시 행복콜 554-1000번으로 전호를 걸면 때로는 주변에 택시가 없다고 문자가 날라와 결국 택시를 못 잡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비나 눈이 오는 날, 올해처럼 폭염이 있을 때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2014년 국토부에서 제3차 택시총량제 조사 결과 오히려 천안시는 147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8년 약 8,000만 원이던 것이 2018년 지금 약 2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안시의 택시운영수익이 좋은 상황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콜 택시는 안 잡히는데 택시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오히려 감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만 꿈꾸며 현장에서 고된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분들의 희망인 증차는 10년 가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천안시의 택시 부제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버스기사들처럼 의무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인 만큼 택시 부제도 운수종사자 기사들의 영업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책이기에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의 휴일을 규정하여서 가동 가능한 택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을 지키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정된 휴일이 아닌 운행해야 하는 날에는 특정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휴차하는 시간을 줄이고 날씨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정 대수 이상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차의 요인을 감차하지 않고 증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의원님이 택시 부제 운행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운수종사자의 삶의 질에는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사측과 또 개인택시에서는 수입 감소의 이유로 어려움을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제 운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부제와 감차 혹은 증차 그리고 행복콜 시스템은 택시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수요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장님이 본 의원에게 참고하라고 보내주신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국장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부제를 검토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계산을 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택시 부제를 검토를 요청드리자면 지금 현재 광역시를 제외하고도 전국 156개 시·군의 택시 부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가 부제를 운행하는 곳이 많고 상대적으로 충청남·북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6개 시·군 중에서 54%가 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이 부제를 한다고 해서 천안시도 부제 운행을 하자는 비논리적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천안시가 시정질문 답변으로 제출한 자료 중 천안시와 유사 도시인 60만 유사 도시 택시 부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가 제시한 자료를 제가 다시 분석해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제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자료의 의미 있는 기준은 택시 한 대당 인구수입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국토부에서 택시총량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적정 인구 한 대당 340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감차대상 기준은 대당 305명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인당, 1대당 인구수가 300명 이하이면 감차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시는 300명이 넘는데도 감차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택시총량제 검토 당시 데이터가 이랬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대당, 당시 기준, 대당 284명으로 당시에는 감차대상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인구상승이라든지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307대로 변화하면서 감차기준이 아마 증차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인 안산시를 봤을 때 안산시가 대당 인구수가 275명입니다. 당연히 감차대상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안산시도 지속적으로 노조와 함께 부제 시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부제에 대한 타당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부제만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택시 부제를 운영하지 않고도 오히려 증차할 수만 있다면 시민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택시의 총량인 증차를 할 수만 있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도 더 좋아질뿐더러 증차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사분들에게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택시총량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택시총량산출 공식입니다. (자료 제시) 좀 복잡해 보이는 거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차율과 가동률입니다. 각각 분모에 있는 목표실차율과 안정적 가동률은 지자체별로 산출방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총량증차를 위해서는 천안시가 분자에 있는 현재거리실차율과 현재가동률 두 항목을 높이는 것이 증차를 위한 최우선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시간 관계상 거리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는 자세한 방법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제와 또한 행복콜 그리고 이 실차율을 증가시키는 증차율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감차와 부제 그리고 증차와 연동되어 있는 행복콜 현황을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는 것과도 직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은 천안시가 제출한 연도별 1일 평균 접수콜 및 성공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현재 2018년에 급격하게 성공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접수콜은 크게 변동이 없어 다행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콜을 신청했을 때 직접 택시를 탈 수 있는 성공률은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2015년 96.4%에서 70, 50%를 넘어 이제는 48%로 하락되어 있고 특히 심각한 것은 성공콜이 하루 평균 2,839대입니다. 이것은 1일 천안에 있는 택시 1대가 한 콜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한 콜 이상 받지도 않는 택시가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매년 성공콜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카카오택시의 운행건수라든지 또는 카카오앱을 통한 택시들의 월평균 소득을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급감하고 있는 성공콜, 이 성공콜을 살리는 길은, 이 행복콜을 살리는 길은 성공콜 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행복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에 대처방안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다소 불편함을 느낀 적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행복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콜신호를 보내도 받지 않는 운수종사자가 있어서 이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콜을 잘 받는 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는 1 대 1 배차방식으로 되는 있는데 이것을 1 대 다수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다소 신속한 배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행복콜에 대한 불만민원을 분석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과 잘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복콜시스템이 잘 정비되고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택시소비성향에 맞게 탄력적으로 행복콜을 운행할 수 있어야만 감차가 됐든 또는 부제 운영을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없이 효과적으로 행복콜을 또한 택시를, 택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제게 보내 주셨던 저 사진을 보면서 택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한 탄력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핵심인 거 같습니다. 천안시민이 택시가 필요할 때 그것이 출근시간이든 퇴근시간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콜에 즉시 답하는 것이 행복콜이 되는 길입니다. 그 방법이 택시 부제 운영이 됐든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여 증차환경을 만드는 것이 됐든 또 행복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방법이든 천안시민의 행복콜을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더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국장님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민의 행복콜을 위해서 천안시와 의회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천안물류유통단지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기획경제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목표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소 생소하고 아직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의해 2016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개선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고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거, 예산안 첨부서류로 시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 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또한 초과달성, 미달성 시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서류로서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결산서와 함께 포함해서 시의회에 제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비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의 방침과 시정운영방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한 개 정도 작성하도록 행정안전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해당 실·국 단위에서 중점을 두어 진행하거나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과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정책사업의 목표설정은 예산체계상의 정책사업과 1 대 1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설정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하면 투입지표보다는 결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작성의 기본방법은 네 가지로 요약될 거 같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실시를 해야 하고 객관적 제고를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부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조치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만 합니다. 달성률에 따른 등급을 보면 미달성은 100% 미만, 달성은 100%에서 130% 미만, 초과달성은 130% 이상으로서 미달성과 초과달성은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체계수립 및 운영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성과보고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를 기초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안시의 성과보고서 결과 현황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기준 16개 전략목표, 137개의 정책사업, 238개의 성과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는 총 238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36개, 달성은 141개, 미달성은 37개로 타 시·군에 비해 달성도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관계상 지표의 세부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성과계획목표와 성과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획서와 보고서가 기본구조부터 일치하지 않고 변경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수나 지표 수만 임의변경된 것이 아니라 지표의 내용도 일부분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표 설정 기준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지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구장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성과보고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을 제외하고는 당초 성과계획서상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부서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설정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정보완절차를 거쳐 성과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도 각 부서별로 작성하여 검토, 보완 후 성과보고서를 확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당초 목표설정과 성과관리가 일치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 만큼 성과지표의 내용과 항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평가의 기준 구조 틀이 임의 변경되면 평가의 비교분석 자체가 왜곡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행정부의 업무를 과중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해서 정책사업과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의 성과를 완성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살펴본 바로는 성과지표의 정확성과 객관적인 타당성 등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구체적인 숫자와 명확하게 표시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는 지양하고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성과지표는 해당 실·국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지표로서 측정 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정책사업 목표가 아닌 총괄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단위사업의 지엽적인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의 지표설정과 내용에 앞서 말한 문제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현재 천안시의 지표설정이 평가결과의 달성도만을 목표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엉뚱한 지표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취지와 목적대로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서부터 평가지표의 대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피드백 돼서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맡기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외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성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도입 3년 차를 맞이한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서 성과계획서의 정확한 목표설정과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발전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성과계획 및 성과결과의 객관성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 재정공시위원회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부에서 평가계획과 평가환류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그러한 문제의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검증 가능한 평가지표 그리고 대표성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단위사업이 아닌 대표성이 있는, 총 포괄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계획부터 평가, 그리고 평가보고서까지 일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거 같습니다. 지방정부예산의 성과목표관리제도가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그리고 분석과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이 제도화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부터입니다. 이제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투명성과 객관성, 타당성과 책임성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좀 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두 번째 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물류유통단지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장님, 천안물류유통단지의 정의나 원론적인 기능과 역할 같은 불필요한 모두 발언들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천안시가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와 LH가 시행한 사업이라는 것, 그래서 천안시 행정부로서는 결정과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물류유통단지의 분양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물류유통단지는 LH에서 2000년도에 조성해서, 2011년에 조성이 완료됐고 전체 평수는 14만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평당 210만 원이고요. 전체 물류유통단지 전체 분양률은 60.1%이며 전체 74필지 27만 1,000㎡ 중 67필지 16만 3,000㎡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물류시설 7필지 10만 9,000㎡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분양 물류시설만 보면 분양률은 7.6%입니다.

예, 앙꼬 없는 찐빵도 아니고 핵심시설인 물류시설이 없는 물류유통단지입니다. 주변에 공동주택과 전문상가, 대규모점포와 쇼핑센터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 궤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핵심시설인 물류시설은 완전히 방치수준입니다.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주거환경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천안시가 방치해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LH가 이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물류유통단지가 더 이상 계획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토부와 LH가 그리고 천안시가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재논의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 특례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천안시민을 위한 부지로 재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에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직업체험관 등 주민시설과 함께 체육·문화·교육시설 등의 용지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과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의 의지와 계획만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행정적인 절차와 규정으로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정무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주 국회의원과 국토부 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이규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천안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서 더 이상 흉물로 방치되는 유통단지가 아닌 천안시민의 행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지역 내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토부와 충남도, LH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얼마나 러닝메이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안건처럼 천안시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서는 문제일수록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협력해서 더 큰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 원성1동·2동 지역구 복지문화위원회 권오중 의원입니다.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0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여름 더위는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환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축과 농산물 등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둘째 천안시의 방역과 관련하여, 셋째 오룡경기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넷째 외국인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다섯째 흥타령춤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조산과 관련해서는 산림휴양팀 김기욱 팀장님과 이선우 주무관님께서 저와 함께 태조산을 올라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으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시정질문 답변서와 본 의원의 질문순서가 바뀐 거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며칠 전 시내버스 노조에서 파업을 준비하고 농성을 하였을 때 회사 측과 운수종사자들을 잘 설득하고 협상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 없게 파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준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시내버스와 관련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전국 최악의 시내버스’, ‘총체적 부실’ 정말 천안시 시의원으로서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대학생들 블로그나 SNS를 보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천안 시내버스는 시청, 시의회,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정책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내버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천안시에서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에 대한 교통 안전과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 측에서도 운수종사자들에게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민들께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평택과 아산을 말합니다. 인근 지역 운수종사자들과의 근무환경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충남의 실태를 보면 저희 천안이 그래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님들의 임금여건이나 그런 것 등이 보편적으로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경기지역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여건상 다소 약간은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또 파악이 됩니다.

왜 유독 우리 천안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불친절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2시간 운행 후 40분 정도 쉬고 심할 때는 15분 정도 쉬고 나서 점심만 먹고 다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운수종사자들도 스트레스가 심해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승객들에게 험한 말을 하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불친절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운수종사자들께서는 시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서 정말 변화하는 모습을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황과 시민을 위한 BIT교통정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유개승강장은 전체 승강장 2,059개소 중에 837개소로 약 한 40%가 됩니다. 또 BIT 설치는 299개로 전체 승강장의 약 1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유개승강장과 BIT를 매년 40 내지 50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유개승강장의 하나 설치비용은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 또 BIT는 한 800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에 대해서는 유개승강장은 양 구청에 위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정류장의 유개승강장 설치율은 기존 36%에서 40% 정도로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개승강장은 출입구 폭이 비좁아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사진 좌측에 보면 저기가 폭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폭인데, 저 폭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유개승강장 설치율 증가 및 성과만을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유개승강장의 확대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네 가지 형태의 유개승강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예.

네 가지 승강장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아까와 틀립니다, 유개승강장이. 전 사진에 보면 입구가 있는데 저건 오픈되어 있는 유개승강장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 그거를 막지 마시고 저렇게 오픈된 유개승강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한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일부 진·출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막혀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름에는 오히려 오픈되는 것이 확 트인 감도 있고 자연스러우면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유개승강장은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의원은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저게 지금 유개승강장 현 상태입니다. 저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태로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유개승강장입니다. 설치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국장님께서 구청장님들과 잘 협의하여 천안시 유개승강장이 깨끗하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저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유개승강장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요? 예산상 한 번에 많은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알아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유개승강장을 기업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설치도 더 세련되게 하고 관리도 잘 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런 거를 잘 벤치마킹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천안에서도 유개승장장을 기부채납 받은 적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 천안에는 관내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홍보도 되고 관리도 원활하면서 저희 시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과 협조를 한 결과 터미널에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대전병원 앞에도 1개소가 있으며 또 농공단지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업지원과하고도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하셨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이게 천안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유개승강장이죠?

예.

대전병원 앞에 있는 건데요. 전에 제가 보여줬던 사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서도 저와 같이 유사한 많은 유개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의해서도 버스 대수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천안시의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체가 낮고 출입문에 경사로가 설치된 그런 버스입니다. 현재 천안 시내버스 총 395대 중에서 저상버스는 27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현재 시내버스 대비 30%를 보유해야 한다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인 3분의 1 이상을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여객….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받은 걸로 하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3분의 1이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채울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매년 꾸준히 국비가 한 25%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면 저희 시도 반드시 매칭을 해서 꾸준히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근 아산시는 내년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이 천안시보다 많으므로 천안시 운수종사자들의 이동이 많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어떤 운수….

아산은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택은 저희 천안시보다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안시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거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혹시 방안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시내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재정부담이 압박받을 것으로 되고 있고…. 일단 현재는 국토부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입여건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고 있으며 또 충청남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저희 시비 부담으로 해서 15개 시·군에서 같이 준비를 위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도 국토부나 충청남도에서 준공영제 확대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방침이나 타당성 여부를 지켜봐가면서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날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의 불친절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과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은 없었으므로 본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버스회사 관계자, 운수종사자, 시민, 시의회, 시청직원, 전문가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이 정말로 타고 싶은 시내버스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4월부터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4개월에 걸쳐 관내 곳곳에 방역을 실시했지만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은 약품이 불량제품으로 결국 수개월간 효과도 없는 맹물방역을 하면서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천안시의 감염병대응센터는 지난 3월 5일 천안시 6개 권역에 대한 2018년 방역소독민간대행 용역계약을 6개 방역소독업체와 체결했고 다음 달인 4월 이를 위한 방역소독약품 5,000ℓ를 정상가의 40% 정도인 770만 원에 ‘오송’이라는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6개의 방역소독업체에 배부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납품받은 약품은 물과 전혀 섞이지 않고 위에 떠 있어 소독효과를 낼 수 없으며 이를 실제 소독할 경우 대부분은 물만 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소장님,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시중가보다 절반 정도인 저렴한 약품으로 구입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방역약품 구입가격이 예상가가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구입액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다수경쟁, 공급자경쟁 2단계 경쟁해서 입찰을 했던 겁니다.

납품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본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제품입니다. 납품업체가 선정된 것은 제품에 대한 품질 등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이나 식약청에서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조달청 등록제품이 저희들도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입찰은 다수경쟁자 입찰을 해서 조달청 제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수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네, 문제 제기된 약품이 희석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는 해보셨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달청의 검증을 이미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희석되는지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왼쪽에 있는 용기가 희석이 안 된 문제의 약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약품은 정상적으로 희석된 약품입니다. 해당 약품을 테스트한 결과 불과 10분 만에 희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테스트를 해볼 생각도 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소장님, 저거 보시면 똑같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약품이 저희들이 충청남도 최초로 친환경 방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등유를 활용한, 연막방역이죠. 연막방역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물과 희석해서 방역을 하는데 저 제품이 조달청이나 식품의약청에서 검수과정을 끝냈는데 물과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유화제를 첨가를 안 해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700ℓ를 반품을 받았고 전량 5,000ℓ, 쓴 것도 마찬가지로 쓴 제품도 전량 반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약품에 이상이 있었다고 했을 때 총 5,000ℓ 중 왜 700ℓ만 교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700ℓ는 창고의 비축이 4,200ℓ 정도가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역창고가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선 700ℓ를 반품을 받고 그 후에 800ℓ 쓴 거까지 저희들이 약품회사에 요구를 해서 전량 5,000ℓ를 다시 받은 사례입니다.

아니, 약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700ℓ만 교환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선 700ℓ를 먼저 우선 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700ℓ를 우선 받고 그 제약회사에서도 생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700ℓ를 받고 방역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량을 다시 반품을 받은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본 의원이 소장님이라면 저는 처음에 이상 있을 때 전량 교환 했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전량 교환 안 한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어주세요. (자료 제시) 본 의원이 감염병대응센터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6개의 방역업체 중 2권역, 3권역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같습니다. 소장님,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방역업체가 8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방역업체가 83개 중에서 저희들이 6개 권역으로 방역을 시작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번호와 사무실 위치가 같다는 것은 법에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창구는 같이 쓸 수 있다.” 그런데 업체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업체의 사업자명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체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하는 거는 같습니다. 이게 혹시 페이퍼컴퍼니는 아니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며 최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상황을 인지한 즉시 대체품을 공급하든지 납품 전량을 교환하든지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40일이 지나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교환을 해줌으로써 40일 동안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50%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는 전혀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차라리 방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 받아 본연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게 업무의 책임인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약품제조업체에 확실히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시민 건강을 위해 수고해주신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디지털천안문화대전’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모습 총 정리 및 디지털정보를 구축한 인터넷 DB구축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천안문화대전은 천안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발전상 등 향토 문화자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한 뒤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웹서비스 시스템으로 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와 수정이 가능한 인터넷 천안시 백과사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천안문화대전에 제가 ‘오룡경기장’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한 결과 “오룡경기장은 천안시 최초의 종합체육시설로서 2001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천안시 종합운동장이 개관되기 전까지 충청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 등 천안시의 주요 체육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밀진단 결과 균열 및 철근부식 등으로 D급[위험] 판정을 받아 철거 명령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6월 철거공사가 시작되어 같은 달 12월 철거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렇지만 오룡경기장 내 천연 구장과 우레탄 트랙은 기존 상태로 보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안시는 철거된 오룡경기장 부지에 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과 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오룡웰빙파크를 2015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오룡경기장은 우리 천안의 역사와 함께해온 상징적인 시설입니다. 하지만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약을 끝으로 아직까지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자체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사업자체가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자료 제시) 국장님,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여기 명칭이 뭡니까?

현재는 ‘오룡경기장’입니다. 현재 시설명칭….

현재 오룡경기장입니까?

네, 그런데 시설명칭은 ‘오룡경기장’으로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인 사업명칭은 종전에는 ‘오룡웰빙파크’라고 했고요. 현재 ‘오룡테마파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 패스하고, 운동장 트랙에서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트랙부분에서 유해물질인 납성분이 검출되어 2016년 11월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저 사진에 보면 소파하고 의자 보이시나요, 국장님?

네.

오룡경기장에 가면, 오룡경기장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공원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다가 쉴 데가 없어서, 앉을 데가 없어서 본인들이 어디선가 가져와서 앉는 의자입니다. 저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르신들이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 제시) 저 사진에 저기가 자갈인데 혹시 국장님,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어디 같습니까?

제가 현지를 갔다 왔었는데요. 오룡경기장 트랙 밑에 사면 있는 데 거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진출입….

저기가 오룡경기장 들어가는 진입, 출입로입니다.

입구, 네.

저도 저기 가다가 넘어질 뻔 했어요, 자갈이 많아서…. 저도 넘어질 뻔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15년 동안 이곳을 통해서 운동하러 다니고 있는 데입니다. 참, 제가 저기를 가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장님, 경기장 트랙 철거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2016년에 우레탄 트랙은 철거되었고요. 현재는 트랙바닥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룡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전까지 현재 아스콘 트랙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식까지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 동서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원도심 주민들께서는 많은 소외감과 불만들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히 체육시설이 서북구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서북구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덜 받고 지냈던 문성동, 원성동 지역과 신부동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오룡웰빙파크 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되어서 그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 주민들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조금, 국비 확보가 조금, 주겠다고 했던 돈이 좀 늦어지고 시의 재정 여건 등으로 조금 지체는 되었으나 2019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용역 등의 이행절차를 해서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 및 사건·사고와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국인과 관련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의 외국인 등록인은 2만 8,000명, 불법체류자 약 4,000명으로 추산하면 3만 2,000명 정도로 이는 천안시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된 신안동에 3,100명, 문성동에 600명, 빈 상가가 많은 중앙동에 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외국인 인구증가율은 3년 평균 100%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건수도 동남구만 2010년 161건, 2017년 16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신부동, 문성동, 중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부동과 문성동 일대는 수년 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술집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일부 거리가 외국인타운 형태로 변해버린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입니다. 술에 만취한 외국인들로 인한 주취소란은 물론, 각종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내국인들이 이 일대를 지나치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 동남구 공설시장 인근 공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에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중국인이 살인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만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에만 맡겨서만은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여성가족과 내에 외국인과 관련된 다문화팀이 있었습니다. 7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에서 다문화팀이 없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분 내에 답변해 주세요.

네, 2017년 500인 원탁토론회 시에 다문화이주민 대표가 다문화라는 명칭으로 해서 차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 또한 차별이다라는 건의, 요청이 있어서….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다문화 얘기하는 게 외국인이에요. 다문화는 현재 천안시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하고 관련돼서 질문드리는 건데….

예, 우리 시청의 다문화지원팀이었습니다. 외국인은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팀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 개편 시에 가족행복팀으로 해서 모든 가족의 형태를 통합서비스하기 위해서 바꾸었는데 명칭을 바꾸었다고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나 지원사업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대, 예산지원은 확대 운영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천안시는 외국인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감독하는 다문화팀이 아니라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시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비해 범죄예방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현재 자율방범대 소관부서에서 양 경찰서로 예산을 지원해서 동남, 서북 각각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현재는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학교에 있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을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차별화보다는 같은 시민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외국인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만 맡기지 말고 천안시는 대책을 방치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려면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흥타령축제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흥타령축제 때 개막식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축하음악회 리허설 및 개막공연 무대전환 등으로 개막식까지 한 십여 분 정도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 있죠? 어느 귀한 분 오신다고 했는데 저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저 귀한 분은 다름 아닌 전직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이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우리 천안시에 축하하러 오신 거 저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굳이 많은 천안시민들과 세계적인 축제를 구경하러 오신 관람객들이 있는데 저분 하나 때문에 15분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체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늦어진 부분은 개막공연팀 무대전환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 천안시 흥타령춤축제에 전 국회의장님이 참석해주셔서 우리 시 흥타령춤축제의 위상은 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막식 진행하는 내빈 의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방청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어느 분야보다 농업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시점이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천안시 농업예산,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련 내용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먼저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천안시 농업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중 1조 2,700억 원이므로 농업예산은 697억 8,3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산업교통과와 건설과의 예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의 5.49%입니다.

그럼 인근 지역에 비해서 아산시의 731억 원, 퍼센트로 따지면 8.6%, 평택시 741억 6.3%, 안성시 652억 10.7%, 청주시 1,345억 7.1%에 비해 천안시 697억 8,300은 매우 적은 편인데, 천안시에서는 경지면적당 인구수에 비하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코 타 지자체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시 농업예산 697억 8,300만 원은 경지면적 헥타르당 526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아산은 헥터당 483만 원, 평택시는 395만 원, 안성시는 431만 원이며 청주시는 좀 많은데 771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농업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시 농업예산 697억 8,300만 원 중 행사성 예산을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은 551억 1,300만 원으로 천안시 총 예산의 4.3%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천안시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을 살리겠다고 외치는데 농민들께서는 그 말을 믿을까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금번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환경국을 새로 신설한 그 자체가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미래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에 의해 식량안보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고소득 작물과 친환경 농산물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도 양적 향상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화면은 95년도에 천안군과 천안시가 통합할 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음악회도 하고 풍물놀이도 하고 계시죠? 이때만 해도 우리 천안군 농민들께서는 장밋빛 통합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가 95년도 5월 10일 날 천안군과 천안시가 통합을 하면서 더 큰 천안, 더 행복한 천안을 만들겠다고 천안군과 천안시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 이후 12개 읍·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더 힘들고 모든 예산이나 개발은 도심권 위주로 이루어지고 피폐해진 농촌에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들어오고…. 이래서 농민들이 도농복합도시로서 천안시를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3년 전의 농촌과 비교하신다면 우리 시 농촌도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도시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시는 이에 따라 농촌의 복지를 위한 농업인 복지기관 건립, 북부스포츠센터 설치, 산업단지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농민을 생각하고 도농통합도시로서 당시를 기억한다면 농업과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예산을 본 의원은 8% 이상 확보해서 천안농민이 통합 전 누렸던 혜택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8%라는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농민이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을 위한 시설 등 농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하고 천안군하고 통합할 때 당시에 농업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업예산이 22.7% 이상이 농민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95년 시·군 통합하기 전에 천안군 지역의 농업예산이 22.7%였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통합하면서 통합할 당시에는 10.7% 그리고 올 예산은 5.49%입니다. 물론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겠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묵묵히 참고 살아왔습니다. 향후 우리 천안시도 최소한 8%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단순 인구와 예산의 퍼센트로 비교한다면, 인구비중으로 계산한다면 군 시절 같은 경우 60% 이상 농업예산으로 편성해야 맞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 있어서 생활기반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통해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다시피, 결론적으로 시·군 통합 당시 농업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농가에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농업의 공유성을 인정하고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인식 과 초점을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이 생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수립을 농업환경국과 예산부서에서 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농작물은 농민의 발길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과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농민의 고단함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농민이 딴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농어민 월급제 도입, 스마트팜 지원센터 설치,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고소득 지역특화작물 육성, 채소류 전문 로컬푸드 육성센터 건립, 병천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복지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 로컬푸드 사업은 2013년 천안시청 공무원이 지역의 우수 농산·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로컬푸드 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도 천안시 주요 농업정책과제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죠?

네.

국장님,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수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 출하시기에 따라서 홍수 출하가 된다든지 품절 등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량 다품목 재배를 통한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품목 대량생산의 농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로컬푸드 매장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는 매장을 내주면 이 매장이 흑자를 보는지 적자를 보는지 관심도가 떨어지고, 매장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민들이 재배한 품목들이 매장에 전달되어서 시민들의 건강에 정말 좋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다는 이런 것들을 홍보체계를 시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동천안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은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천안시의 로컬푸드 매장 임대료 같은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시내 매장이 과연 몇 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천안농협 등 7개 농협에서 9개소를, 영농조합법인에서 1개소 등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같은 경우 매출액은 130억 원입니다.

일례로 제 지역구에 있는 성환농협 백석동 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개장할 당시에는 매출이 상당히 어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60에서 8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1년에 5,600만 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매장에 어떤 농민이 물건을 대겠습니까?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의 평균 판매량과 금액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2017년 총 판매량은 130억으로, 평균 약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천안시에서 로컬푸드 농가에 대해서 1년에 교육은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존 농협별 교육과 중복교육에 따른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천안시에서는 올해 4월 19일에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및 희망농가 300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및 역량강화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뿐이 안 한 건가요?

한 번 실시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은 1회 실시하고 각 농협별로 자체 교육과 학교급식 등 납품농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고양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일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수료증을 받으면 농민들이 시 전체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데 천안시도 현재 농가에서 생산된 물건을 천안시 전체 매장에 일괄적으로 납품할 수 있나요, 구역에 벗어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천안시가 지난 4월 19일 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부하였으며 교육 이수자들은 천안시 전 매장에 통합납품이 가능하도록 통합납품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시설자금이나 건조기, 저온창고 등을 보급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 말고 추가로 더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왕에 농업환경국이 새로 출범을 했고 또 체계적으로 농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추가 사업이 있다면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우리 천안시 로컬푸드 매장은 고사의 위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홍보가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홍보라든가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이 볼 때 활성화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컬푸드 매장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2018년에도 동천안농협 등 3개 농협에 사업비 5,100만 원의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홍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간지 등 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홍보하고 시민들이 인식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파는지 홍보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티브로드 중부방송 등 적은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언론 등 일간지에 꾸준히 홍보를 하고 또 로컬푸드 자체에서도 같이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관련된 농협에 문의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각 농협에서는 천안시 로컬푸드 통합매장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로컬푸드 사업이 제일 잘 된 데가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5분 내지 1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천안시도 접근성이 좋고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개의 로컬푸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의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동천안농협과 천안축협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규모로 운영상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동천안농협을 주축으로 천안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혁신 모델의 일원화를 통한 APC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기본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도 해주시고요, 꼭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걸 꼭 설치해서 농업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된다면 관내 농업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영농 희망을 부여해 주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밥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시민과 농민들 간에 상부상조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나 수리비 비품예산, 농기계 구입예산, 국도비 매칭사업, 수리·교육 대여 현황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동남구와 서북구 임대사업장으로 현재 2곳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농기계팀장 1명을 비롯하여 동남구 임대사업장 7명, 서북구 임대사업장에 3명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장 운영예산은 총 4억 5,900만 원이며 수리부품 운영비는 7,5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현황입니다. 동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농기계 구입은 과수 박피기를 비롯해 총 12대를 구입하였고 서북구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과수 박피기를 비롯하여 총 1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요.

네.

다음은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주산지 일관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으로 맥류 콤바인은 2대를 구입하여 서북구과 동남구 임대사업장에 고루 배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지역리더 귀농분야로 사업비 2,900만 원으로 도비 1,700만 원, 시비 2,730만 원으로 교육용 신기종 농기계인 용·배수로 예치기 1대와 보행용 동력 예치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 현황입니다. 수리 주기종으로는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등을 비롯하여 총 3,125대를 수리하였으며 수리 부품당 2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하고 부품단가가 2만 원 이상인 부품은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현황입니다. 교육대상은 귀농·귀촌 농업인 임대회원, 농업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에 대한 기초지식과 사용방법 및 실습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굴삭기, 승용 관리기 등 신규 농기계에 대한 안전 사용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인원은 185명이며 농기계 손해 수리 시 교육 인원으로는 1,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전체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2017년도 기준 동남구 36종 256대와 서북구 34종 231대등 총 38종 4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으로는 3,418대를 대여하였으며 임대료 수입은 8,176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여 일손 부족 농가에 영농편익의 제공으로 일손 부족과 노동력 감소에 도움을 주어 최종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을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제일 큰 문제점은 주말에 농기계 대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불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주말이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농사일을 도와주려고 옵니다. 그러나 정작 농기계 임대가 안 돼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농기계가 예약제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철에 저희가 농기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잉여 농기계가 있다면 주말 당일에 오셔서 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미 다 예약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휴일 날 오신다고 해서 농기계를 빌려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사업을 주말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금요일까지 오셔서 휴일 날 가져갈 기계를 미리 가져 가시기도 하고 또 예약만 충분히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희들이 나와서 임대도 해주고 반납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기계를 쓰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미리 가져가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 필요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철에 사용하지 않는 기종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제철에 필요한 기계는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당일 오시면 임대를 할 수 있는 기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질의 답변서에 보면,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에 동남구가 256대, 서북구가 231대, 총 38종 48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남구와 서북구 합쳐서 임대보류가 57대, 폐기 처분이 26대가 있는데, 임대보류는 무슨 기계이고 이러한 기계들은 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오해를 하고, 오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동력기종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기 같은 경우는 세트 메뉴로 해가지고 굴삭기하고 피곡기하고 세트로 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관리기에 제철마다 맞는 작업기를 부착을 해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가 안 나가는 거를 갖다가 보류기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류기종이 아니고 시기별로 맞춰서 교체를 해서 실제 나가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을 여기에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아니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농기계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표현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인데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폐기대상 26대가 있는데 이건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분해야 추가로 장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업무절차상 보면 폐기를 할 때 1대, 1대 하게 되면 1년 내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공매를 해서 입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매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6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8.7% 증가한 3,500농가가 3,447대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번기 기간 동안에는 관리기 등 일부 농기계가 임대수요가 많아 대기시간이 긴 불편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가 나서서 임대 빈도가 높은 주요 농기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농기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농업인들에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또 저희가 폐기한 농기계를 보충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한 서비스를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서비스를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히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및 인력부족 등 행정적인 문제로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렵다면 각 농협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서 확보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농협에서 대형 농기계 기종은 콤바인하고 트랙터 두 개 기종만 임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단기 임대가 아니고 1년, 2년 장기임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농업인이 그 농기계를 구입하게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농협에 지원해 줄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주시면 저희가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장만을 못해놓기 때문에 저희 직산농협 같은 경우에도 일시에 많이 수요가 있는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콩 타작기 같은 거를 준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해주면 농협에서 더 많은 기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농협도 농업인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영농 현장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신기종 및 농가 선호 기종을 확보, 농기계의 수리부품 지원, 농기계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농업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정책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제8대 천안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10일째입니다. 본 의원은 첫 시정질문을 준비하기까지 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랬듯이 저 역시 한 사람의 천안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이 영상은 천안시와 의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제보영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여섯 명이 각기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은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할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청년의 교육과 주거비, 생활자금에도 투자한 결과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일본같이 청년들의 절망을 외면했던 국가는 청년빈곤으로 시작해 세수 감소와 노령연금 축소 등 노인복지에도 타격을 입어 더 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청년투자와 복지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이 걸어온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아픔을 알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청년 일자리와 청년 복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윤경섭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으며, 지난 6월에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지자체 부분 대상에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고용률이 높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여전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숫자 올리기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시는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활임금에 준하는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계획하거나 구상 중이신 정책이 있으신가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시는 올해부터 4차산업 분야 등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내 대학과 함께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과 소셜벤처 운영, 청년기업과 아카데미 등 특성을 하는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창업센터를 조성하여 창업공간과 교육컨설팅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청년뉴딜 일자리사업과 대학가 거점센터조성, 대학가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청년 창업과 육성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의 정규직 고용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기업 일자리 유관 기관의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참신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게 아닌 일자리의 질을 높이면서 4차산업 혁명에 걸맞은 일자리 정책들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체질에 꼭 맞는 천안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2016년 4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하여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 중에 청년이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지금 1명이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 및 일자리 담당은 과장이 당연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8명이 위촉직인데 위촉직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1명 정도는 더 늘려서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걱정해주시는 대로 앞으로 추후 재구성 시에는 참여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야나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당사자의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으로부터, 여성의 문제는 여성으로부터, 노인의 문제는 노인으로부터, 청년의 문제는 청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에 당사자인 청년이 한 명밖에 참여하지 않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직접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면 더 좋은 토론을 통하여 더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복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숙 복지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청년조합정책그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천안시가 청년조합정책그룹을 구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및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실현가능성의 사전검토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말씀처럼 청년조합정책그룹이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위촉식 겸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죠?

네, 2017년에는 12월 위촉식 및 토론회를 하고 2018년은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청년조합정책이 경제지원 청년일자리팀에 같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2030 청년팀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사실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여전히 불통의 창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조합정책그룹은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정책발굴이라는 미명을 내세웠지만 평일 오전에, 오전 10시에 구본영 시장을 모시고 위촉식 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은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촉식 진행의 문제점을 진행한 청년들이 많았고 청년과 관련한 다수의 행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안시에서는 평일 오전이나 낮 시간에 행사를 계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직장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낮 시간이 아닌 학교나 직장이 끝난 후에 편하고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앞으로는 밤 시간대에 행사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은 화려하고 거창합니다. 하지만 문서상에 그치지 말고 정말 질 높은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과감한 변화를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년조합정책그룹 활동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늘 강조되는 부분이고 모두가 인식해야 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과 소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2030청년복지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2030청년복지팀은 구본영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에서 확장하여 복지, 문화, 심리 정서적 측면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심리·정서 지원 사업으로 개인상담 찾아가는 청춘상담소 운영, 마음진료소 운영하였고, 청년안정교육사업으로 부채경감 교육과 주거안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년능력개발 지원 사업으로는 취업진로 적성검사, 취업스터디 그룹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2030청년복지팀의 계약만료 시점이 언제죠?

2018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만 청년행복센터로 전환해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청년행복센터로요?

2030복지사업 업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2030청년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대학청년팀의 신설로 2030복지팀 업무도 함께 인계가 되었으며, 2018년 말 2030복지팀의 계약기간 종료로 2020년 상반기 청년행복센터 조성 시까지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2019년부터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2030청년복지팀은 취업난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천안시의 기존 청년정책과 차별화된 심리적 지원 기능을 담당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일한 영역이기에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연장이 어쨌든 확정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년시기의 심리적 고통은 노년기까지 이어지고 정신질환의 60%가 2030 세대에 생긴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시기에 심리적 고통은 평생 동안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후 청년행복센터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미숙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천안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천안은 충남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인만큼 청년희망 천안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