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석해도 좋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50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현안사항이 많아 사장님의 역량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경영목표에 걸맞게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 소개받은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임시회에서 저희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요 임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ㆍ편달 그리고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그동안 국내외 정치적 변화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채감축 노력과 경영혁신, 나눔경영을 통해서 경영 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부채관리에 총력을 다해서 재정건전화 기반이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사업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자본축적의 기틀을 만들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 만들기에 저희 공사의 역량을 모두 결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혁과 설립목적, 사업범위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1감사 4본부 1실 11처 1센터에 42개 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 328명 중에 3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본금과 손익 및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3조 5074억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지난해 2017년도 말 370억원을 거두었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대비 564억원이 증가한 3조 80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18년도 경영목표는 공사의 비전인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과 연계해서 도와주리 공기업, 지속가능 공기업, 청렴소통 공기업으로 설정해서 운영하였고 추진전략별로 세부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리 공기업을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사회공헌 확대를 추진해서 지속가능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차질 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전략적인 추진, 신규 사업 발굴과 사업영역의 다각화 그리고 저희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해서 청렴소통 공기업을 만들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위해 시민 거버넌스 포털 또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조직문화 조성 정착을 위해서 인천시민들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재정건전화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9쪽에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전년 대비 총부채가 2419억원 감축한 6조 5415억원이 저희 목표달성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겠다 싶습니다만 그 사이 업체들 간 현금흐름에 압박받는 업체가 있어서 별도 관리해서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의 재정보전은 무수익자산에 대해서 대체출자계획 2490억원 중에 9월 말 현재 276억만 저희한테 들어온 바 있습니다. 금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머지 금액이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입니다. 중장기 경영목표는 금년에 행안부 목표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인 250% 이하, 내년도부터는 230% 이하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2022년도 말까지 인천시에서 계획했던 재정계획안에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재무전망은 2022년도에 약 3조 8000억 규모로 부채를 감축해서 약 140% 전후 부채비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총괄현황 그리고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단지와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 관리 그리고 신규 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쪽에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와 같은 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와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원도심 부흥을 위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정원마을과 만부마을, 송림마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해서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저희 공사의 역량 또한 주입토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추진방안 또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류되었던 구월ㆍ경서 임대주택사업 또한 선학과 연수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사업 등 주거복지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추진하는바 지난 9월 21일 날 발표되었던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기존 검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검단2일반산업단지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최근 추진현황과 현안 위주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천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2조 731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분양은 1조 2452억원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전체 대비 22.4% 진행이 되었고 작년부터 목표를 초과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검단신도시에 대해서는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중단)

우리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님?

네, 위원장님.

지금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검토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이걸로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질의에 적극적으로 응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걸로 하시고 자리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네.

거기서 원주민 이주대책이나 재정착률 그런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약서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세부내역 그 다음에 사업일정표.

위원님 계약서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계약서를 말씀 주시는지요?

이게 지금 시행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지스.

이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박인서 사장님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사장님의 포부나 또 다짐 같은 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인사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때 제 뜻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도시공사가 2003년도 설립 이후 15년 동안 인천광역시의 뼈대를 만들고 골격을 만드는 부분에 대단한 노력을 했고 저희 300명 남짓한 식구들을 통해서 큰 사업을 이뤄냈다고 자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 왔던 부분들이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되어 있었고 최근에 십정2지구라든지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명칭된 사업들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철거위주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 공사는 좀 더 원도심 쪽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어떤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고 탄력 있게 나가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질 수 있는 재생사업 쪽에 좀 더 큰 영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3조가 넘는 큰 공사의 수장으로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이 또 공사 직원의 말단까지 다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송림초교 주변구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그리고 그 부분에 또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부분도 제일 크고요.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송림초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주민이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보상이요, 한 가구당 평균으로.

평균까지 는 제가 지금…….

한 1억 2000 될 거예요. 그것 담당이 누구세요, 과장님? 마케팅본부장이세요?

조동구 본부장입니다.

지금 원주민이랑 문제는 없나요?

지금 철거문제만 조금 남아 있고, 이주와 철거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지금 ’19년 5월에 공사착공하고…….

착공 예정입니다.

’19년 1월에 철거공사 착공인데 그러면 지금 이슈가 한참 될 상황 아닙니까?

이주단계가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이주만 제대로 되면…….

이주율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84%입니다.

84%요?

네.

그 나머지 인원이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남아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계셔서.

안 나가신다는 분들도 많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듣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이 어떤 거죠?

이주대상 세대들 중에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 70호를 저희한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 시공사 쪽과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70호에 대한 부분을 일단 확보하는 노력은 저희가 한 바 있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신 임대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합의관계가 되면 원만한 이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만하게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25평 기준 6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0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 준비를 해 왔고 그런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보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부분은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송림초교가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큰 부분으로 좀 있다고 생각해요.

십정2하고…….

지금 또 다가오는 이슈가 될 부분도 많이 크고요. 왜냐면 철거 부분도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공사랑도 자꾸 이게 문제가 불거질 텐데 지금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합의를 꼭 도출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서운산업단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운산업단지 지금 출자금액이 19%죠?

19%입니다.

지금 서운산업단지 준공이 언제죠?

내년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아, 금년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좀…….

11월 준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11월 준공으로 알고 있고요. SPC 청산이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내년 2월쯤 청산 예정입니다.

지금 19%를 갖고 있어요, 출자금을?

네, 그렇습니다.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일단 공급 측면은 주차장용지 빼놓고는 공급이 다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참여하게 됐던 부분은…….

주차장용지는 아직 분양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공적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부분이 일단 GB 해제에 어떤 바탕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양구하고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서운산업 2차에 아예 관여 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에서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자금이 19%면 거기에 들어오는 이익금이 얼마예요?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

좌석에서 - 현재 대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19%가요? (

국장님, 저기 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서경호입니다.

여기 지금 서운산업단지에 도시공사 인원이 나가 있나요, SPC에?

현재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어요?

네.

그분 직급이 어떻게 돼요?

2급입니다.

아니, 2급인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거기서 공사 부분의 전체적인 총괄감독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성함이?

한형호 처장입니다.

한?

형호.

형호 차장이요?

처장입니다.

처장이요?

네.

거기서도 처장으로 불리나요?

거기에서는 팀장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팀장으로요? 지금 서운산업단지의 분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기존 분양, 지금 서운산업단지가 3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싸게 분양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 가지고 기존 주변의 공장이 한 육칠백 만원인데 지금 350만원에 분양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저희 일반산업단지는 주변 시세가 물론 격차는 있는데 법상에 조성원가 기준으로 일정 이윤만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높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분양 원가가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서 마진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서운산업단지도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고 우리 SPC 청산도 19%가 출자되어 있잖아요.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안 되게 잘 좀 이렇게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박인서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재정관리,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장님께서 지난번 인사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각별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나름대로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상생하는 특별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는 어쨌든 간에 인천시의 자회사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공기관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채 같은 경우도 6조 5000억 그러니까 아마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재생은 그러니까 기존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수익성이 괜찮아요, 그렇죠?

재생사업 분야 쪽에요?

아니,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된 그런 비용들은 다 부채로 잡혀 있고 그래서 2022년까지가 아마 나름대로 회수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분양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난다라고 하면. 그래서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재무구조를 보니까 총 2022년까지가 그때 그 시점으로 보면 3조 7000억까지 좀 떨어…….

3조 8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에 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재건축사업과 다르게 이것은 어떠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고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하면 했지 수익성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 재정과 관련된 부분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서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제 생각은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를 초반에 잘못 만들면 영원히 도시를 해롭게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을 할 때 설계가 필요한 것처럼 마스터플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은 그 마스터플랜이 구축되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소규모주택 정비나 사유지주택 정비를 통해서 그 안의 마중물은 국공유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좀 더 금융의 어떤 지원을 받는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건폐ㆍ용적률에 대한 완화 그리고 허그(Hug)라든지 자금지원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민자가 일부 유치될 수 있다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커다란 재정지원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플랜 부분은 반드시 재정투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여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또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단기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계획도 별도로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통치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적 정책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재생도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부분에 치중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물론 양면성은 있어요. 양면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 문제를 좀 언급은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학교 문제는 교육청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관 또 연관된 유관부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서들하고 조금 협의를 긴밀하게 공조를 통해서 어떤 협업체계로 나가야만이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어떤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고 교육청 또한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스매칭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 한 군데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A3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구월지구 아파트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공사가?

내년도에 행복주택을 전제로 해서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1100여 세대가 들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

지금 호수만 1100여 세대로 기억을…….

네?

호수만 1100여 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전체적인 평수…….

그 내용은 제가 또 확인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출신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님 인사간담회에서도 뵈었지만 우리 인천도시공사 대표로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받은 만큼 무게도 저는 무겁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시정부와 정말 공동의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부하들을 이끄는 장수가 두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은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이고 또 한 분은 마음으로 정말 조직을 이끌고 부하를 다스리는 덕장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지장이 덕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마음으로 좀 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저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따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반드시 확립되고 또 회사 자체를 가족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와 재정건전화, 사업 내실화 성과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 그 자리에 안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질책하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이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성 확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사업목표로 둬야 될 것이다, 운영목표로. 또 하나는 사업 효율성을 통한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 과정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동안에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했던 사업내역을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도시 활성화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그동안 해 왔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나 지금 말하는 십정2지구나 송림초 지역 사업 같은 그런 방식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어떤 원도심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박남춘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선7기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정책적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조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원도심 뉴딜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간과하거나 놓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게 총 9211호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분포도를 보면 상당 부분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별로…….

알겠습니다.

구분해서요. 그래서 소외받지 않는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의 임대주택 거주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출자기관이 열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지 않다. 2015년부터 2018년 금년까지 사업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자료로 좀 기관별 실적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출자기관의 인사가 2018년 6월 10일 자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목전에 둔, 6월 13일이면 선거가 치러져서 결과가 확정된 그런 시기인데 전임 시장이 이거를 임명하고 가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임자가 자기 정책방향에 맞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 임원을 선임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2018년도에 선임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실적표를 보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책임 있게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열한 개 S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송도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3조 2000억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3조 2000억인데 저희 공사에서 투자한 부분은 57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또는 경제청으로부터 SPC를 관리ㆍ위탁 운영 받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지분은 1%가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SPC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소상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독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관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좀 시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그 문제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가 출연한 출자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질문을 마치고 요구한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로 이렇게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문을 받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일관된 내용적인 게 도시재생 문제가 제일 시급한 부분이 있고 쉽게 말하면 원도심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본 위원도 SPC 출자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청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로봇랜드 있죠?

네.

그게 총 자본금이 한 193억 정도가 출자되어 있어서 약 한 3%, 3.4%가 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금액적인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 데까지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토지는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로봇랜드 관리하는 주체들이 진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토지 부분에 대한 문제 그 안에 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공사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저희가 부담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의 로봇랜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천에, 마산ㆍ창원도 같이 했지만 그래도 인천의 어떤 테마파크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염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SPC에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되도록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주거 형태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만연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테마파크가 아닌 일반 주거 형태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도 그 부분을 좀, 학교 문제라든지 학교 부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어떤 면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도시공사는, 우리 인천시의 도시재생건설국이 이번에 새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서로가 상호 문제의 여지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해외철도 O&M 사업 수주 및 R&D 추진 노력 중에 해외사업 지금까지 한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추진상황 같은 것?

추진상황은 있고요. 아직 성사가 된 건 없고 준비과정이나 협상ㆍ협의과정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이라도,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까지라도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준공이 언제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 목표는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해서 5월달에는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진행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항상 의회에 출근할 때 우리 인천도시철도를 타고 옵니다. 1호선을 타고 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도 도시철도2호선을 타고 다닙니다. 아주 편리하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오늘 아침에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전용 정기승차권 이용 활성화 있죠?

네.

제가 보니까 60회에 5만원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지역 내에서 운영할 때 정상적인 비용을 내고 운영을 하면 그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데 정기권을 구매해서 하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고 금액 산정하는 데에는 서울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좀 조사도 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봐서 이렇게…….

아, 적정가격 금액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60회를 탈 수 있는, 60회 타는 것 맞죠?

네.

60회에 5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잘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의 정기승차권은 한 달에 무한정으로 타는 것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60회가 아니라. 60회를 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도 안 다닐 텐데.

60회는 저희들이 정기승차권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을 볼 때 일반적인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하루 중에도 여러 번 탈 수도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하루에 2회 이상 운영하는 걸로 봐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60회는 한 달 내에 60회만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내에 70회나 80회를 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1250원의 기본요금으로 60회를 하면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좀 할인율을…….

많이 팔렸어요? 많이 안 팔렸죠?

네, 많이는 안 팔렸어요. 그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들었어요?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이면 상당히 됐네요. 지금 뭐 한 1년 된 것 아니에요.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공적이라고는 평가하기 좀 어려운데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다양한 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승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기승차권이나 이용 활성화 같은 것도 좀 더 마케팅 측면에서도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송수입 목표관리에서 수송수입 증대 총력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일부 노선버스하고 BRT, G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버스들의 이용객들을 조금 늘려서 수익도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을 절감하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흑자 운영으로 하는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었는데 비용을 절감하는 차량 내에다가 블랙박스 같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과속 급출발 또는 공회전 등등 이런 연료 소비량도 줄이고 또 승객 서비스를 위해서 난폭운전이나 이런 거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줄이고 일부 성과를 봐서 흑자로 좀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버스랑 인천도시철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약간 풍선 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철도가 운임수입이 늘면 또 버스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버스 노선은 도시철도 혜택을 보는 그런 노선보다는…….

광역망.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민영버스 노선에서 이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런 쪽에 일부 노선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말씀하신 저희들하고의 서로 풍선효과, 운영하는 분들은 민영 노선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 2호선 같은 경우에 개통하면서 좀 승객이 줄어들고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이랑도 협력을 잘하고 계신 건가요?

인천시 교통국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흥석 국장이랑?

오 국장이 시를 대표하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 국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각종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우리 1ㆍ2호선 전동차 내 전동휠체어 탑승장소 53개소에 ‘함께ZONE’ 스티커 부착 이것은 된 건가요?

네.

됐어요?

네.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공사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인원이 현재 2467명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 2500명이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얼굴 다 아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종적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금년 7월달에 입사 전환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전부터 같이 있던 분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한 2500명 되는데 못 해도 최소 10% 정도는 빼고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또 여기 교통공사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좀 일련의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사장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교통복지팀의 직원 하나가 인사 안 했다는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지금…….

인사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잘못 알려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분이 저를 몰라봤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고요. 인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 저희 회사에, 경비실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인천시를 통해서 저희 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저희 도시철도 운영하는 것과 장애인 콜택시 버스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오셨었는데요. 그분이 가시는 길에 마침 장애인 콜택시가 앞에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 장애인 콜택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서 있기 때문에 잠깐 창문 좀 열어서 안에 휠체어 어떻게 타고 내리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특장차 안에 있는 설비를 좀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일단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차고지를 가야 되니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길래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서 거기서 또 그분도 이분이 거부하는 걸 알고 사장님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하고 거기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분이 본인 일정상, 제가 두 번 정도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거절을 하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운영하는 시간이 오후 3시 반까지인데 제가 그 시점에서 대화했었던 시간은 3시 5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 인천교통공사 지하 3층으로 바로 내려가면 차고지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분이 저를 뭐 몰라보고 알고를 떠나서 왜 3시 반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콜택시가 3시 남짓해서 한 30분, 25분 전에 바로 차고지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었던 거죠.

그러면 직원들도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일련의 사고 이후에 노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저기가 나왔더라고요.

성명서요?

네, 성명서 같은 게. 그런데 노조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 아니에요.

많죠.

많을 텐데 그게 지금 사장님의 어떠한 행위들이 나름대로 합당했다라고 하면 노조원들이 그 성명서를 발표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면 그 직원들을 데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친구를 좀 저기했다라고 했으면, 그 직원을 면박을 줬든가 아니면 좀 핀잔을 줬다라고 하면…….

면박 준 것 없고요. 아무런 조치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임금동결이라든지 포상금 지급과 관련 부당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노조 쪽에서는 그 성명서를 냈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거나 사후에 면박 준 사실이 없고요. 본인이 나중에 그 사람이 사장이었나, 난 얼굴 몰라보고 했다고 그래서 아니, 사장 얼굴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 사업장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시설을 좀 보여달라고 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시민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 사람을 면박 주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부분은 노조에서, 그분이 노조 지부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것 징계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 지부장이 저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서 성명을 낸 게 아니고 성명을 먼저 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조 지부장을 만나서…….

아니, 그러니까 임금동결이라든가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행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지금 전혀 없냐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의 관계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시민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더 시민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분한테 대해서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성명서 내용 중에, 다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 제도와 그 다음에 임금동결의 문제 이런 문제는…….

그러면 노조에서 오버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노조에서 지금 오버를 하고…….

제가 그래서…….

성명서를 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노조위원장이 있고 대표 노조위원장하고 해당 지부장 두 사람하고 같이 제가 대화를 했어요. 제가 대화를 해서 내용이 당신들이 성명서 낸 것하고 전혀 사실과 다르고 성명서 낼 때에는 사장을 문제 삼으려면 사장한테 최소한 확인을 하고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사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성명서를 내야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을 선동하는 듯하게 왜곡해서 성명서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왜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결재해 줘 가지고 성명서가 나가게 했느냐 해서 제가 우회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충분히 대화를 해 오면서 무분규사업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성명 낼 때에는 정확하게 사장을 지적하려면 사장한테 최소 한번 확인하고 해라, 이것은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솔직하게 노조 입장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노조 쪽에서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오버했다라고 한 부분이 있다라면 노조 측도 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반대 의견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장님도 없었고 교통공사 차원에서의 반대 의견도 없었고 했기에 나는 그게 결국은 사실인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장님이 거짓이든 아니면 노조가 거짓이든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제가 또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었는데요. 앞에 운전원의 그 문제는 사장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분은 징계할지도 모르겠다 해서 본인이 불안해했다는 문제는 문제없이 끝났고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조치한 것도 없고 또 임금동결하고 그 다음에 포상 제도에 대해서 지금도 이견이 있습니다, 노조하고는. 이견이 있는데 포상 제도하고 임금동결의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해당연도에 임금을 협상합니다. 그러면 지부하고 저희 사측의 노무팀장이 실무자가 돼서 실무협의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 노조 측에서는 예를 든다면 올해 뭐 몇십만원을 인상해 달라 또 7%, 8%, 몇 퍼센트 인상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연례적 행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측에서는 금년에 콜택시 측의 처우개선을 월 16만 7000원 정도 상당의, 연간 연봉으로 치면 한 200만원 정도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정상적인 임금인상을 시켰고 금년에 또 임금인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금인상할 때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임금인상을 이렇게 좀 협상 전략상 처음에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또 저쪽은 높은 퍼센트에서 전략을 해서 서로 합치를 이루는 것에서…….

거기까지만 하시죠, 사장님.

그 다음에 포상 제도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뭐냐 하면 이게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께서 한 16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개인 기량이나 여러 여건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는 노조하고 협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정한 방침을 그쪽에서 따르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3개월 운영해 보고 그것은 노조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를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급 제도를 저희들이 3개월 해 봐서 뭔가 시민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대기시간이 워낙 길어서 단축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3개월 시행해 보고 성과를 봐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 아니면 조정을 하겠다 하는 쪽에 의견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65%만, 상위자만 주겠다 했는데 저쪽에서는 90%에 해당하는 사람을 달라고 해서 90%를…….

하여간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일련의 해프닝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이중호 사장님, 터미널 부지매각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하셨죠?

패소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지방세까지 해서 99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이중호 사장님의 직접 업무는 아니시지만 통합해서 운영되면서 다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 혈세로 메꾸지 않아야 될 부분을 이건 시민 혈세로 메꾸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런 예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하고 토지매각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당시에 터미널 부지를 관리했던 그런 데서 세심하게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결국은 시민 혈세를 1000억 가까이 투입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사례는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철도는 최고의 목표가 시민안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업도 시행하고 운송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철도2호선 증차를, 수송인원이 늘어서 지금 증차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를 해 오고 있어서…….

많이 번잡하죠?

네,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2호선 개통하기 전에도 민선6기 지방정부에서도 우리가 교통공사 노조들하고 끊임없이 무인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은 증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안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했는데 지금 시기에 도래해서는, 2021년도부터 이게 운행되나요, 증차해서 운행하나요?

’21년 상반기쯤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열두 량 여섯 대 증차, 그렇죠? 두 량이 한 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 연장구간에 관한 것은 지금 기존의 2012년에 완공된 세 개 구간 역 그 다음에 부평구청에서…….

석남동.

시공하고 있는 석남역 구간 그렇게 다섯 개 구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운영권 확보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저희들이 아직 출자를 받지를 못했어요, 7호선 기존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출자를 받아서 저희들 자산이 돼야 운영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출자를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출자해 주고 나서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운영권을 갖고…….

서울시하고 서울메트로공사하고 같이 하나요?

서울교통공사하고.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절대 구간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권 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문제에 있어서 전체 대상자가 보고서에 보면 250명 정도 돼요. 맞습니까?

네.

요새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부분이 임직원들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채용돼서 그 절차를 알고 채용해서 그렇게 그런 수순으로 정규직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을까요?

저희들은 서울교통공사하고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아니, 공고를 해서 다 뽑잖아요.

전혀 다르고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용역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민간인을 전환시키는 거고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

아니요, 아니에요. 그 공기업 내에 있는 게 1단계고 지방공기업 자회사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분야하고 세 개 분야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내부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뭐 개인 신상명세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오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아니고 전임 정부나 전전임 정부에서 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임 정부의 임원들이 그렇게 해서 추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우려해서 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적 엄중히 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 7월 20일 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나오기 이전 사람들만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은 혹시 있더라도 전환 안 시킵니다.

아니, 같은 맥락인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그 예상은 충분히 되어 있었고 특히 지방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에 취업해 있는 비정규직 대상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일이 년 사이에 논의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중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7월 초에 했었죠? 시장님과 함께…….

네, 7월 초에 했습니다.

같이 방문을 해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또 현 정부가 가는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외받거나 한 분들이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도?

해당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돼서 몇 분 정도 됩니까?

기준에 맞지를 않아서 못 오신 분이 일부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네, 조금 몇 분이.

대략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그때 전환 거부자가 세 분 있었고 전환 비대상,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았던 분이 열다섯 분에 그렇게 한…….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열여덟 분, 20명 내외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공채를 통해서 그분들은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맞춰서 해 주신 데 대해서 잘하셨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또한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금 의정부경전철에 파견하신 분이 있죠?

네.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백……. (관계관을 향해) “4명? 104명이지?”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4명…….

저는 이제 우리 인천지하철2호선이 개통되고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정부경전철에 파견근무를 하지만 모범적인 사례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를 그만큼 믿고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 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의정부경전철이 파산되면서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의정부시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인 저희들이 탈락하고 민간인들이 수주를 하게 돼서 저희들은 내년 9월 말까지만 운영을 해 주는 그런 긴급운영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대체사업자가 준비돼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은 철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정부경전철이 사실은 어렵게 진행되어 왔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례를 우리 인천시를 통해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또 각 부서에 배치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일 한 부분이 우리 BRT 노선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국 소관으로. 이게 수도권교통망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통합차고지가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전 예정에…….

청라에서 올 연말에.

네.

그러면 거리가 약 몇㎞ 정도 늘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3㎞ 정도가 늘어나죠?

네, 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3㎞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텀이. 그렇죠?

네.

그러면 차량 대수라든지 배차간격도 상당히 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우리 작전동에서 계양구로 넘어가는 교통편의성에 대해서 그때 러시아워 시간에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것 알고 계시죠?

네,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차고지를 항상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해서 운영배차간격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차고지를 만들었는데 안 들어간다는 말은 안 되고 로봇랜드를 통해서 가는데 배차간격을 유지하려면 차량이 더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이 또 있겠지만 교통약자들에 대한 어떤 출퇴근시간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적인 것도 재정적인 문제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