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차미숙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기준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님 저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ㆍ과 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김기준의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군정 질문이 민선7기 100일 즈음한 시점에서 시작돼서 군정의 방향을 묻고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한 것이 민선6기 감사실시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민선6기라고 해서 특이한 것은 아니고 전체 자료를 뽑기에는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상징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5건 있었어요. 훈계가 3개고 주의가 2개인데, 훈계 이상의 징계는 없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결과정보를 공개방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는 할 수 없고, 의원님들 요구하시면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징계나 이런 사실 결과도 전체를 공개 안 하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ㆍ과에서 답변하시기를 감사 진행 중이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추후 다시 재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으셨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공개 방침이 있다고 하니까 답변하신 내용만큼만 설명해줄 수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별도로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혹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의원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재감사도 할 수 있나요? 법적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감사결과가 그동안에 불이익을 당했던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공정하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정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민선7기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쨌든 지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번의 잘못은 전부 바로 잡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위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관행 중에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하다보면,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이윤이 남지 않거나, 더 들어갈 공사가 있으면 그 이후 공사에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짜리를 300만원에 공사하도록 해준다든가, 예산이 얼마가 섰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의계약 관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관행이 만약에 있다면 확실하게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감사로써 체크하실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해주시고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감사 내용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질의 내용에는 발전 계획 중에서 지금 변경된 내용하고 민선7기가 돼서 새롭게 중점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요구하려고 했는데,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질문으로 대신하려고 간단하게 추렸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민선7기에 중요하게 변화되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민선7기가 출범을 했고, 중장기발전계획이 지난 2015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립이 됐는데, 그 내용은 현시점에 의한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청양군 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계획에 담았기 때문에, 지금 민선7기가 다시 출범을 해서 앞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든지 군수님의 의지, 또 정부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새로 시작되면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2015년도에 만들어진 계획과 사업 메뉴를 보니까 공허한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풍요롭다, 고품격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사업으로 발전하기에는 불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의 사업이 있어서 새롭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적어도 청양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떤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계획만 봐도 지금 민선7기가 꿈꾸는 청양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구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3만 3000명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사실은 인위적으로 수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도 중요 하지만 인구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인정한 상태에서 그에 맞는 대책이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발전계획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정부 시책을 정확히 더 전하시고,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에 의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니까 이 부분 만큼은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부분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고추ㆍ구기자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실 것 같아서 농업지원과장님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지역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간략하게 진행 사항을 보고 해 주세요.
예.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23일 날, 2차인가, 3차인가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이후에 민간 거버넌스에 기초한 운영 주체를 상의하셨죠?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죠?
지금 푸드플랜사업의 총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과장님이시죠?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로컬푸드에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설명을 그때, 그때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고를 해주셔야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혹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항상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확보하셨죠?
지난번에 보고만 한 상태에서 실제 계약을 하셨단 얘기죠?
여러 가지 안 중에 두 가지 안이 나와서 유성구, 두 번째 안으로 확정이 돼서 계약을 했고?
궁금한 것 중에서 유성구 내에 유사한 판매 센터가 있느냐는 거예요. 직거래 매장이 있느냐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품앗이 마을이 5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성에도 있죠?
유성에는 없어요? 대전 시내에만 있나요?
연관돼서 그쪽 상품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본받을 만한 형태의 매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 매장을 말씀 안 하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보고 만약에 매장이 구성이 된다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유성에도 청양과 같이 농민 집단이 있잖습니까?
농민단체가 있고, 농업경영인이 주가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단체들이 청양로컬푸드가 유성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청양이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에 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들어와서 판매하고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예견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소통을 해가지고, 특히 유성구청장님하고 청양군수님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실질적으로 가서 매장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장사를 했을 때 방해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력을 받아야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군수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 전달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본의원은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렇고 소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걸림돌을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술센터에 안전성 검사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이것에 대한 농업지원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에서 공감하시는 거죠?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에 관련된 질의를 줄이고, 다음 질문에서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6차 산업하고 사회적 돌봄농장을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적 돌봄농장이 민선7기에서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 것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돌봄농장으로해서 사회적농업 돌봄, 고용,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돌봄 쪽으로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각 지역별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죠?
완주 두레 농장, 홍성 행복 농장, 청송 해뜨는 농장, 기타 9가지인가 선진 사회적돌봄 농장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특성에 맞게 변형이 된 것 같고요, 전체를 말씀 드리자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민선7기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이고,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여러 상황들과 잘 맞아 들어가게 또 청양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고, 또 고령화 속도가 높다 보니까 청양 실정에 맞게 사회적 돌봄 농장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정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같은 것 준비된 게 없죠? 자체예산요.
신청을 해서 60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네트워크 구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은 해주지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회적농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될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돌봄농장이 왜 필요한 지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짤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내 자체 예산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청양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과장님이 이 사회적돌봄농장에 대한 인식이 덜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 만큼은 공약의 주된 사항이고 제가 6차 산업 질문을 건너 띄었는데, 6차 산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실행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저한테 질문한 분들도 있고, 이 부분에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귀농ㆍ귀촌 정책 중에서도 사회적돌봄농장에 교육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돌봄기능 중에서도 치유기능,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와서 실제 그 농장에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 아까 푸드플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흑자를 못 내고 방치라면 방치된 상태인데, 이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려면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업무팀들을 건의하셔서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차산업 중에서 청양에서 모범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6차산업하면 알프스마을이 거의 떴는데, 지금 6차산업 보증 지원 현황을 보면 알프스마을은 안 뜨더라고요. 답변서에 보면.
알프스 마을로 6차산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6차산업 개념이 뭐에요?
1, 2, 3차 산업이 결합돼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알프스마을은 거기에 가장 근접한 마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자료 보면서 어려운 말로 모호하게……
사실 융ㆍ복합도 어려운 개념이죠.
질문의 주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6차산업이 됐든, 사회적돌봄농장이 됐든, 푸드플랜이 됐든 연결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뒷받침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로 그 부분은 마치고, 축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평가보고 회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 중에 향토문화축제 선정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고추 판매를 위해서만 생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추 판매를 못하거나 제 값을 받지 못하면, 또는 제 물량을 대지 못하면 이 축제에 대한 평가가 자꾸 절하되고 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농산물 판매는 판매대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축제는 다른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추ㆍ구기자축제를 하면서 고추 상인들이 농가에서 고추를 갖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1만8천원, 2만원이라고 치면 1만 2천원, 1만 3천원으로 내려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인데, 제 값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 농산물을 싣고 서울 모란시장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처음에는 청양에서 생산된 청양고추라는 실익을 얻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고추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실제 명함을 주고 잘 설명해서 정말 높은 가격으로 잘 팔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이 농산물에 대한 축제를 계속 하면서 고추 장사들, 외지 농산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은 직접 서울로 가서 팔고 축제는 축제답게 가고, 그렇다고 해서 고추하고 구기자를 접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에서 코엑스를 빌려서 4일간 하는 행사를 기획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죠. 농산물 전체를 갖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는 서울에서 하고 축제는 여기서 하고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텐데,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오늘 가서 평가보고도 받으실 테지만, 축제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농산물이 축제 기간 동안에 제대로 가격을 받으려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축제 농산물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축제 평가보고회 하고 오셔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중앙부처 사업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겁니다. 내용은 아시죠?
지금 지역경제과가 담당이 될 줄 알았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일부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현재 제가 원예농가라든가 표고, 이런 농가를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실제 지금 보다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더하셔서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시작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수요 조사를 더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정도가 집중된 노동력이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비자로 오신 분들이 금방 하고 가야 하니까 다음 대처를 해줘야 할,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수요농가 파악도 실질적으로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반대하는 여론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노동시간, 머무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인권에 취약하지 않느냐고 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더라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시면서 이 사업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비자발급하는데, 심사 기준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심사 기준이 있어야 비자를 내주고 보내주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관리ㆍ지도 체제는 확실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서 평가 보고를 하실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김기준의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에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신 다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복지수요, 복지시책이 점차 신규 사업이 생기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많은 정책들이 바로 바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아지고 사업 범위도 커지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노력을 요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11월 중에 사회복지공무원들 연찬회를 보령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전반적으로 질문의 요지가 있는데, 실제 수혜자들이 이 수혜를 뭔가 받아야하는데, 와서 상의를 하면 몰랐던 것을 본인들이 공부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말씀드린 거고, 다음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 상태로 하려고 장소 물색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 청양정보고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쪽에다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답변서를 보고 조금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동육아나눔터도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민선7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역센터 개념이고요.
김기준의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공약을 변경해서 공동육아나눔터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바꿨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진행됐는데, 구 정보고 자리에 새로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용역 줘야지, 땅 매입해야지, 설계해야지, 지어야지, 임기 4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우선은 정보고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라도 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제로 공약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엄마의 공간을 만들어서 엄마의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겠다는 게 취지인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계방안을 갖고 가지만 그 안에라도 장소가 확보된다면……
김기준의원
실장님, 시설 규모가 30평, 어떤 데는 센터 내에 있는 것은 15평이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최소한은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30평규모라고 하더라도 우리군이 갖고 있는 시설이 30평 그 정도가 없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실ㆍ과도 협의해보고 했는데, 아직 장소가 안 나와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제 군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부지 매입하고 그런 시간이 3년이라고 본다고 치면 3년 정도 임대해도 충분히 엄마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사업을 금방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꼭 검토해주시고 아까 연찬 말씀도 드렸는데, 육아나눔터에도 품앗이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장소가 마련이 되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과정을 복합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사업 세부적인 것은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시설이 어떤 규모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실 업무인 이 사업을 별도로 준비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질문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건데, 기초생활수급 당사자들이 자기가 받는 금액과 타인이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왜 적게 받는지 몰라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 본인의 소득만이 아니고 가족의 소득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본인은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자식들이 몇 십억 짜리 건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수급자인 본인만의 비교만이 아니고 가족까지 금융정보동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는데, 수급자들이 담당직원들한테 오셔서 확인해야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건 왜냐하면 가서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에서 전체적으로 금융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설명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서 설명하기는 단순하게 저 분이 소득이 있어서 그렇다는 정도지,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준의원
결과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시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전화, 또 오셔서 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가 나간다는 것을 제시해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분들이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못 받지 않도록 해 세요.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잘 하거나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건 본인이 환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안 가게 해 주세요. 억울한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외형적으로 자기 앞에 사람보다 힘들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옆에서 들으면 똑같은 수급자인데, 저 사람은 백 몇 만원 받는데 자기는 70만원 받는다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통장에 몇 천 만원 넣어놓고서 없다고,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좌번호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김기준의원
여하튼 그 부분은 잘 진행 시켜주시고, 세 번째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활센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까지 있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뒤에까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봤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할 때 방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개별법에 어떻게 위탁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인이 청양 같은 경우는 두 개 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양지역자활센터에 청양군하고 직접 계약을 못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이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자활센터를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직영하게 되면 이 인원에 대해서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정규직이라는 것은? 무기계약?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최소한 공무직까지입니다. 우리군도 그렇고 타 시ㆍ군도 그렇고 부득이 민간법인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청양지역자활센터를 예로 듭시다. 거기에 든 집행내역이라든가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자활센터 협회가 또 있거든요. 도 중앙에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하고 우리도 정기적으로 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중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협의라고 돼 있지만, 직원이 한 명밖에 없기도 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듣기로는 문화의 집이 됐든 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 중에 감사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사업을 처리하고 성과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문제점이 생겨서 보완할 때 그런 기능이지, 민간인들이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감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감사는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김기준의원
실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복지협의회에서 5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비영리 사회단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다든지 또 전문적인 기관이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 위탁한다고 할 때 위탁,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킹스빌리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도 전체에 풀어서 도에다가 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어떤 법인 자체가 타 시ㆍ군에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은 우리 지역 내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장님, 선정 기준 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에 보면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이게 꼭 사회복지협의만 해당 되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여기에는 간단히 썼지만 뒤에 보면 비영리 법인이 된다, 또 뭐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쓴 것은 큰 틀에서 본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킹스빌리지하고 두 개 법인이 있는데, 청양군 내에 자생적이 됐든 도움이 됐든 별도의 조건을 가진 법인 단체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에 치중되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자격증을 갖고 운영하는 분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도 있어서 이것을 굳이 위탁을 받고 그러지 말고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위ㆍ수탁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위탁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한 단체에 너무 많은 양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협의회에서 나머지를 관장해서 하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받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계약해서 정규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정원 외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활센터 하나만 놓고 보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타 위탁을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시설들이 법인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그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복지서비스 운영 실태 및 수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질의했던 것과는 다르기는 하네요. 민간복지서비스라고 있죠? 별도의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포함 안 된 단체들도 있고, 실제로 민간복지서비스에 포함된 단체가 하는 사업이, 한 단체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다보면 대략 45건이 돼요.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청양에 있는 해당되는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금도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김기준의원
의뢰가 오면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도 KT&G복지재단이라든가 삼성복지재단이라든가 나머지 4개 재단은 수혜 현황이 없어요. 수혜 현황이 있는 것으로 답변한 곳은 대부분은 청양에 연관된 단체들입니다. 연관된 법인들이에요. 이것 말고 실제 사례를 보면 아메이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선정합니다. 추천 받아서. 선정하면 영양제하고 이런 것을 주고 또 그 아이들이 실제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지금까지 데리고 가서 서울 같은 데를 구경 시켜주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복지실에서 할 일들은 그런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청양에 있는 실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발굴해서 재단이라든가 단체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가 많아요. 파악을 더해 주시고, 특히 기아드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교통사고 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청양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직원분들한테 당부를 하시던, 실장님이 챙겨 보시던 이 부분이 많이 확대되게 해 주세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질문보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애인단체들의 요구 과제들이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전체적으로는 여기 현실에 안 맞지만, 장애인등급제도 나오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고요.
김기준의원
부양의무제 폐지하는 것도 나오고, 탈 시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장애인이 편안한 환경 조성에 관계된 세부 계획을 하려면……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정부에서 각 부처를 총 망라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청양에 맞는 정책들을 빨리 빨리 캐치해서 수립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서부장애복지관, 이 대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지지난해부터는 운영비의 50%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는 분관이기 때문에 본관에 있는 버스라든지 특수 교사가 출장을 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 년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억 7000~8000만원 정도를 그쪽으로 주고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태안하고 우리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립 권고를 해왔고, 또 하나는 보령에 있는 복지관을 도에서는 폐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령에서도 이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당초에 20년까지 보령에서 지어서 하면 우리도 20년에는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김기준의원
거기서 2022년으로 연기됐다고 하셨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22년이 뭐냐면, 보령에서 20년까지 도저히 못 짓는다고 해서 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22년에는 인수를 해야 된다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말 그대로 듣더라도 22년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사업이 그 시점이 돼서 갑자기 장애인들한테 공백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최소한 1, 2년 전부터는 다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도 정확히 준비해 주십시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이나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2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절차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아동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환경이 변환가 되면 여기를 떠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인수라기보다는 시설을 2022년까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예. 착실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나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관계된 열 가지가 새로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신규로 많이 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한테도 매칭포인트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확대되고, 열 가지 사업이 있던데, 지금 시골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모르세요. 잘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확인하고 자료를 만드셔서 홍보도 할 수 있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홍보물을 잘 만드셔서 지역의 경로당에 ……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그분들이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잘 인지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근석 입니다.
김기준의원
안전재난과에 송방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복개시점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안전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복개는 파악을 해보니까 1993년부터 순차적으로 복개 시공한 과가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사회재무과 이렇게 3개과에서 하다보니까 93년 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25년 경과가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25년이 경과가 됐고, 전문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직 실시한 바가 없다고 하셨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정도면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재작년 경에 수혜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했어요. 직원들이. 그랬더니 퇴적물 쌓인 것은 없고, 겉으로 육안으로 균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점검한 상태입니다. 2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두 가지 방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여상정보고 자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다보면 거기 주차 공간을 많이 활용해야할 것 같은데,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면, 송방천을 복원하자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기준의원
도시중심사업하고 1구 쪽 하천을 복원 하면서 송방천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거리가 400ｍ되는데, 주변에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서울 청계천, 그렇게 큰 천도 복원했는데, 지금 2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복원하는 절차도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양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좀 더 취합해야 될 것이고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겠죠? 그런데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저랑 생태공원부터 칠갑호 둑 막은 데까지 걸어보셨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생태공원부터 칠갑호까지 걸을 수 있는 공간, 자생길, 논길, 개울길을 만들자는 말씀으로 군수님 군정 질문에도 포함시켰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의원님하고 같이 청양 읍내부터해서 대치읍, 칠갑호까지 걸었는데, 그때 의원님하고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더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실ㆍ과하고 연계될 부분들이 많은데 칠갑호 절개지라고 하나요? 무릉도원 밑에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가 중심이 돼서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휴양림 쪽에서 걸어서 칠갑호 쪽 한 바퀴 도는 중간 지점이 있고 생태공원에서 거기 가는 중간 지점, 그리고 둑 밑에 공간이 조금 있었는데.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고수부지 식으로.
김기준의원
거기를 가꾸고 절벽에 포인트를 줘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이 지시하셔서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데, 칠갑지 밑에 고수부지 계획까지 넣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으니까, 우선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항목이 많아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던데, 묶어서 합시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도민체전 부분은 별도로 질의 할게요. 몇 년도에 도민체전을 했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제61회 도민체전을 2009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때 2009년 이후에 도민체전을 계획한 적은 없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9년째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개 시ㆍ군이 남은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것은 일정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치 노력을 한다면 순서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개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김기준의원
사실 2009년에 청양의 환경으로 도민체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휴먼시아 아파트가 새롭게 생기면서 숙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그때보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된 것은 맞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후로 공설운동장 추가라든가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됐고요.
김기준의원
체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체전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태안에서도 수영장이 여건이 안 돼서 아산에 가서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부분 안 되더라도 그때보다는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교월리에 임대 주택 준공이 예정돼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 시점이 2021년 아니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20년에는 120세대로 알고 있고, 2021년도에 180세대 준공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적어도 2022년 정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한다면 숙박시설도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용할수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20년에 계획돼 있는 120세대는 입주가 돼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2021년도에 180세대 건립 계획이거든요? 준공 계획이.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스포츠마케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됐는데 군민 사기도 진작시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내 상인들한테 2009년도에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깊이 고민하셔서 한 번 개최하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문화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 시설 현황하고 이전 계획을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 문화원에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제안했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문화원이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여론들도 만만치 않아서 그것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들으신 적 있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여론은 직접 못 듣고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게시판도 일종의 여론이겠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뒤편에 있는 노후 된 건물을 구입을 해서 새로 증축하는 방안을 혹시 상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과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왕에 그렇게 하실 바에는 문화원은 나가고 뒤편까지 구입을 해서 지금 로터리가,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회전교차로를 질의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자꾸 자꾸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원과 뒤편, 구 건물까지 구입을 해서 거기를 광장화 시켜서 문화원을 이전하고 시가지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생각하던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을 이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원이 있어야 되고, 또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선행 되어야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등에 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 시에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은 고민하시더라도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서 세부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 문화원 쪽에 계신 분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한 번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문화원에서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지원금이 문화원에 들어가서 다시 동아리 단체로 내려가는 형태입니까? 사업지원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지원은 문화원에 동아리로 참여 신청을 내야만 문화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문화원을 통하지 않은 단체 동아리는 지원이 어렵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외 동아리는 매년 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 검토를 해서.
김기준의원
심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불편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내용이 많으니까 간추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도시재생중심지 여러 가지 중, 1구에 관계된 사업들에서 우산성을 특별하게…… 우산성은 지금까지 체육공원으로 잘 관리는 돼 있지만 이 동네와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우산성에 대한 보존 개발계획이 있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13년도에 우산성과 두릉산성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시발굴 조사라든가 수목 정비, 산성 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의 정비 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산성 복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산성 복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돼서 국비를 받아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국비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학창시절이 비슷한데, 옛날에 우성산에 올라가면 삼존불 뒤로 올라가는 바윗길이 있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가 바위마다 이름이 다 있고 추억이 있는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기차바위 여러 가지 바위들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가 칼바위부터 암반이 연결된 능선이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길이 바위모양새로 연결돼서 예뻤는데, 지금 숲이 너무 우거졌죠? 물론 관계된 과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능선 바윗길도 정비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베라는 게 아니라 수목을 대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일 수 있는 수목으로. 산림축산과에서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우성산에 대한 관심을 접목 시켜서 앞으로 자산이 될 수 있는 우성산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산성이 잘 보존되면서 개발돼서 관광지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향교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구 터미널 복원하는 자리 맞은 편 슈퍼 자리를 산 게 맞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향교 측에서 2017년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보상비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건립기금을 보니까 1층 건물은 60평 땅인데, 1층 건물을 4층으로 증개축 해서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이 도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과 맞나요? 그림이 안 어울려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 향교 측에서는 건물 매입한 지역에다가 유림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문체부 질의를 해봤는데 유림회관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교 같은 종교 시설로는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현재는 신축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신축이 아니고,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그쪽에서 자비로 신축한다면 말릴 수 있는 건 없겠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건립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저희 국ㆍ도비, 군비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황금복거북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금복거북이 캐릭터 개발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개발하는데, 3000여 만원 들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다른……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부터 상품개발까지 해서 3000만원 들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군내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에 연관된 캐릭터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황금복거북이를 이용해서 관광 상품하고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관광마스코트로써 홍보와 마케팅 등에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청양군과 연계성도 부족하고 관광지의 스트래들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관광협회 일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캐릭터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물론 스트래들링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황금복거북이를 개발한 배경도 있을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이 그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아닌 것은 일몰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는 승강장이라든가 야외에 붙어 있는 것을 일부는 제거 했습니다. 다만 지금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내에 캐릭터 상품으로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판매하고 있고, 이모티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황금복거북이에 맞는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일몰 시키던가 결정을 내리셔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내시고, 회의 결과가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계속 진행하고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실시 설계용역하고 환경용역평가 등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국비를 45억원 정도 받았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가 45억 6000만원입니다.
김기준의원
국비가 내려와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진척 상황에 따라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10억원씩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쓴 게 얼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또 전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광대리 구기자 타운 내에 매운고추체험마을은 실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 받고 심사받고 다 해서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나중에 만들어놓고 그 상태에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도 시설들이 많은데 이미 집행돼서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바라는데, 국비 반환해서 다시 못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군비만으로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난번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고추문화마을 활성화와 연계 시켜서 이것을 같이 하자는 의견도 있고,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매운맛 거리, 매운고추체험나라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그 거리에다가 매운맛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것이 정확히 옳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왕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보다는 더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 시행 할 때도 고추문화마을하고 청양읍에 도시재생지역을 비교 검토를 용역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 협의회를 해서 이것은 칠갑호 구기자 타운 내에 건립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해야 시너지 효과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매운고추체험나라를 만들겠다면 세부 계획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운음식 체험실습장, 체험관, 다이나믹존, 구기자 카페. 텃밭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면서 수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향토상품판매장이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2층은 창고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층이 향토상품전시관입니다.
김기준의원
전시관이라기보다는 상품들 쌓아놔서 창고형태로 돼 있던데. 거기도 연관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다가 체험나라가 조성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은 민간위탁운영으로 해서 운영 방안을 검토 후에 추진하겠는데.
김기준의원
임대주실 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임대 쪽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우려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10월 중에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듣고 또 11월 중에 중간 보고회 때 정책자문단이라든가 협회라든가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매운고추체험나라를 그쪽에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토상품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전망대가 낮아서 전망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전망대를 더 높여서 그쪽에다가 일부 음식점이나 카페 쪽으로 변경해서 그게 더 효과적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부 검토는 하고 있으신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체험나라 조성하려고 하는 공간 부지가 정도 되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000평이요.
김기준의원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매운맛음식점은 이런 것들은 나가고 차라리 연수원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번에 가지 마시고, 어차피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이니까 정확하고 복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김기준의원
자료에 상수도하고 영농폐기물을 질문을 했는데, 줄여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수도 보급 현황은 잘 진행되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미급수 지역이 9.6%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신 거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역라인으로 전부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개별적으로 중간, 중간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상수도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터를 잡으시고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집 지어 놓고서 먹을 물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보통 그분들이 계곡쪽이라든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가구가 기존 마을상수도와 거리가 먼데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신설되는 농가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있어서 2세대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개인이 한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되죠? 거리로 따지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거리로 따집니다. 마을 물탱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관정을 새로 설치해주려면 규모에 따라서 1억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한 가구를 통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축사적법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서에 없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양계농장입니다. 지금 경계라든가 측량, 이런 문제는 민원이 해결이 되고 구거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해결되고. 적법화 시키는 과정에서 축사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적법화 규정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떻게 방침이 돼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분뇨, 보통 두엄이라고 하죠. 두엄이 바닥에서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아야 됩니다. 콘크리트도 해줘야 되고. 보통 지금은 비닐을 깔고 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셔야 되고, 상부에는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과 밑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오수분뇨가 토양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유출되지만 않으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축사농가에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기존에 하우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 공사가 됐던, 비닐을 넣고 흙을 덮는 공사가 됐던, 공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양계농가들의 축사가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많게는 20동 가까이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적법화를 시키다보니까 새로운 사업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양계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없다고 주장하던데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폐수는 없을 수가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분뇨가 나오잖아요? 닭에서도? 그 부분이 모여서 빗물이나 기타 유입물이 있으면 오폐수가 생깁니다.
김기준의원
하우스 내니까 빗물이 들어갈 일은 없잖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적법화 할 때는 하우스는 일단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다만 저희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우스를 기존에 하시던 분이 적법화한다는 것은 법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양성화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벌금만 물면 되는데, 적법화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퇴비장을 설치해서 통과돼야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김기준의원
퇴비장은 하겠다는 의사인 것이고, 다만 그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다, 조금 완화 시켜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의견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고 하나요? 공간을 넓게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금 과열되게 먹이는 것들을 복지농장식으로 축소한다면 그런 때는 허락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상부 기관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적법화가 나온 이유는 축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잡아 보자고 해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김기준의원
그분들의 의견은 법을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세부화 되게 찾아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김기준의원
우선 하나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혹시 오산시에 어린 아이들 등ㆍ하교 할 때 가방에다가 형광색 안전덮개를 공급한 것이 나왔던데 보셨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양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청양군은 초등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산도 크게 들것 같지는 않던데, 아이들 등ㆍ하교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 내에 있었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중에 취업 알선 건수가 700건이 넘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일자리라기보다는 노인공공형 일자리라든가 공공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포함된 수치들이 많이 있는 거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군수님께 질문하면서, 소상공인 특별지원 특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큰 시설이 생긴다면 좋겠지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특화 지원과 일자리, 고용복지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해서 질의 내용에 포함 시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질의하신 일자리정보센터에 대한 한계성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합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용복지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기는 받았어요. 고용복지센터 직원이 여기로 출장을 와서 상담 업무를 했는데, 실제로 군민들 중에 수혜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업무들을 보러 보령까지 가야 되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출장을 와서 많은 분들을 상담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요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용복지에 관계된 청년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청양일자리센터로 출장은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밖에 못 와서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양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충남도립대도 그 뒤편에 산학협력내용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도립대에서 충남창업지원교육센터로 선정이 됐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1억 8000만원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 산학협력을 하겠다, 또 창업지원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양군에 있는 도립대지원 센터가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은 없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없고, 이 내용은 금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김기준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도 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교육도 한다는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립대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청양지역에 일자리와 관계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 예산을 받아서 이분들이 교육센터에서 활동을 한다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일자리센터와 연결해서 세 가지를 집약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용복지센터의 출장업무와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에 관련된 충남도립대에 산학협력까지 같이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과 연결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은 분명히 공약사항에 있고 준비하고 계시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군수님 질의 답변 중에서 의원님께서 8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중에서도 예ㆍ적금 특별가산금리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몇%라고 정해서 질문을 드리려다가 여러 가지 현상들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번 지원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현재 다섯 가지 정도 ‘소상공인 상담 자문 및 교육, 홍보 마케팅,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자금 50% 내에서’ 이런 항목이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예ㆍ적금 특별금리만큼은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항목을 삽입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최의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신용 지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용 지원을 받으려면 1%의 신용보증기금에다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 자세히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그것과 관계된 것을 연결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쌈지주차장 문제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혹시 선정 기준 중점을 어떤 걸 두고 계시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전체적인 여론을 판단해서 가장 밀집된 지역과 주차난이 가장 복잡한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주변이라든가 원도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가격하고는 관계없죠? 필요성으로 따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게 얼마 안 되고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10분~15분 내로 끝날 테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요. 오후에 해요.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기준의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김기준의원
질의했던 내용 말고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과속 방지턱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경찰서랑 협의해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커브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김기준의원
점심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양 양조장 앞에 현대서비스센터, 거기가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엇갈린 사거리잖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가 충돌 요인이 많다고 민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해서……
김기준의원
아니, 청양 양조장 앞이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소 사거리 있잖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오거리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방지턱도 좋은데, 방지턱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나중에 매번 소송에서 우리가 져요. 미션이 나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해야 하는데, 커브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전부 광범위하게 포함된 내용이라 과장님께서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하계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입찰까지 해서. 그게 토지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고 또 그 회사가 부도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부도난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을 취소시키고 나머지는 건설공제회에서 선급금 준 3억원을 회수해서 지금 입찰하려고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입찰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재생사업은 조속히 시행해서 완료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좀 더 큰 그림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큰 틀로써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터미널 복원, 구 터미널 건물이요. 안전성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안전성 검토를 농협기사에서 했는데, D급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들어가봐도 겉에는 목조니까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서까래와 서까래가 틀어졌어요.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도 현재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어려움도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하고 외부라든가 그런 것을 그대로 새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걸로……
김기준의원
일단 철거를 하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저쪽 구 장로교회 그 자리는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리모델링입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안전진단결과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고.
김기준의원
신축하는 건 구 터미널 하나입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관계된 것들은 주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큰 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일단 예산 받은 사업들을 조속히 완료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중심활성화사업이 끝나기 전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군수님한테 농촌 용수에 대해서도 질문했었습니다. 생태둠벙 관련해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현재는 A형 하고 B형, 집수정하고 물구덩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한해대책 때문에 먼저 한 것이고, 앞으로는 습지라든가 환경보존 차원에서 산 밑 같은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못 쓰는 묵답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물을 담수해서 나중에 그 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 위에 묵는 논들 있는 데가 있는데, 농사짓기는 부적합하고 동물들 피해도 있고 해서 여기를 생태둠벙을 만들어서 동네의 하나의 자원으로 쓰고 한발대비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못 쓰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소득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새우를 먹인다든가, 우렁을 먹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은 물대로 써 먹고, 소득은 소득대로 본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신청 받아서.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김기준의원
주문은 각기 다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적절히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가뭄대책의 일환으로써 소득사업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파악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승룡 입니다.
김기준의원
칠갑산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지역이 장곡리 새마을회 소유죠? 식재한 지역 내부가?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던데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약 10㏊정도, 아니골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장곡사 절 소유하고, 마을 소유하고 두 법인이 다 갖고 있는 땅입니다.
김기준의원
그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도립공원 지역이고 지금은 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말씀 중에 그동안에 재산권을 한 번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권리를 줘서 뭔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장곡리 주민하고 새마을회 당사자들하고 공청회나 대화를 하신 적이 있었나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공청회는 없었고요,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편백나무를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골을 마을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상당 기간이 안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이 그곳을 개방을 해서 일부 요금을 받아가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가능합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공원 지역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숙제네요. 지역민들은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자원은 잘 관리된 것 같은 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일부는 휴양시설, 냉천골이 그런 사항인데요, 일부분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시면 저도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우성산 쪽으로 도시 숲이 옮겨오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우성산이 그동안에 체육공원으로 잘 관리됐는데 실ㆍ과가 연계돼서 여기에 조금만 옷을 더 입히고 손질하면 담양의 죽녹원만큼이나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축산과에서도 우성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둘레길과 등산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백세공원에서 연계돼서 우성산으로 올라와 군부대 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 토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림이 앞쪽에 11㏊가 있고, 반대쪽 읍내 쪽으로는 교육청 땅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 군부대 쪽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7㏊를 무상임대를 해주겠다고 돼 있는데, 교육청 땅과 사유림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을 검토해서……
김기준의원
사유림이 산성 복원하려는 아래쪽인가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보물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가꿔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장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성산을 보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보물 얘기하셨는데, 삼존불 있는 주변 있죠? 거기가 우물, 약수 있는 데에서 올라가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암석으로 돼 있는 능선이 있습니다. 이 길을 타고 올라가던 길이 있었는데, 그쪽이 지금 굉장히 잡목이 우거지고 통행할 수 없을 만큼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일부는 거기도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쉽게 그쪽도 정비해주시고, 도시숲이 조성되는 데부터 시작되면 거기까지 수목 변경을 해서 암반, 바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960ｍ정도 칼바위가 되는 지역인데요, 지난 시기가 됐습니다만, 벌채를 한 번 했습니다. 칼바위가 드러나도록. 벌채로는 다시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벌채 했을 때 그 나무가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인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 받은 것은 수종을 갱신하는 쪽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시차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크는 나무를 키워서 칼바위가 보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산 구석구석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돼 있는, 옛날 우물터 있는 데 위쪽으로는 이미 잘 조성이 돼 있고, 옛날에는 이쪽 군청 쪽에서 보면 진달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구역 구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우성산 관계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등산로 조성에서 국유림에서 조성한 등산로 사업이 있었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국유림에서 임도를 3.5km, 국유림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추석 전후로 해서 너무 오랜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잘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국유림과 여기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평가를 잘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국유림 사업 3.5km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정자 형태로 해서 2000만원 정도 협력 사업으로 했고, 중부지방 임도 최고 시설로 선정돼서 시상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하셨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국유림에서 만든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은청동 마을로 내려오더라고요. 귀농하신 분들, 새롭게 정착하신 분들 살림 형태도 있고, 담이 쌓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부도 보여 지고…… 동네를 통과하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방향으로 보면, 그쪽으로 내려와야만 은천동 백세공원과 연결돼서 방향은 맞는데, 민가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도 내려올 수 있게 그냥 놔두시고 우회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 수 있으면, 교월리 쪽으로 연결해서 우회할 수 있는 등산로를 하나 정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임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 임야까지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교월리 쪽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서 백세공원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칠갑호, 아래로는 남산 둘레길, 이것이 청양의 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성산까지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상의할 테니까 많이 연구해 주세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음은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김기준의원
3호 관사 신축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애초 계획보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지금 또 변화된 게 있습니까? 과정 중에?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당에 벽천리 군유지를 이용해서 3호 관사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소유주한테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읍내리 176-30번지 일원으로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 안으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결정한 읍내리 일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왜냐하면 주위에 창고라든지,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주차장 확보를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고, 9월 21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변경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회에 또 승인을 받으셔야 되나요? 심의 말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김기준의원
중간에 보고 받기로는 새로 3안으로 만들었던 안 중에서 읍내리 필지 중에 건물과 토지주가 다른 필지 한 필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 되셨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전체가 다 토지하고 건물주가 다른 게 아니고, 일부.
김기준의원
모서리 쪽에 한 필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안대로 진행하시면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좀 더 협의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토지주는 그것을 군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매각을 할 의향이 있다, 그런 정도까지는. 다만 조그마한 귀퉁이에 있는 건물 때문에 그것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직 승인도 안 난 상태라 저희가 섣불리 가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승인을 받고 문제로 거기 모서리가 남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전부 다 매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승인을 했는데, 실제로 소유주하고 타협하는 과정 중에서 모서리만 남는 경우가 생기면?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현재 말씀드리면 미용실을 조그맣게 하고 있더라고요. 토지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는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나가신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임대를 주신다면 그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건축물에 포함 시켜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그걸 남겨놓고 건축물을 짓는다면 모양새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렇기는 하죠. 최대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관사가 안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 거기로 꼭 가야 될 만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거기로 가야 될 이유는 거기가 군유지로 지금 대성체육관 있는 쪽으로 12월 말이면 임대 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천리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하다보니까 군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직원들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읍내리 1구쪽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생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확대를 하면 주변 정리도 될뿐더러, 또 앞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있더라고요. 빈 공간, 창고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주민과 같이 쓰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김기준의원
의원 님들 생각은 각기 다르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찬성합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번째로 조례지침으로 올리셨죠? 관사 관련돼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 과정을 보면서 번복되고 다른 안이 올릴 때 마다, 그냥 안으로만 올릴 수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타당성, 전부 다 보고식으로 올라왔으면 서로 반대 의견도 덜 할 텐데, 사안이 변동되는 게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설명하시는 이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미리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오해된 타당성도 강력히 주장하시고, 다른 지역 가는 것과 비교ㆍ검토하는 내용의 답변도 미리 준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 이문제가 될 때 마다 새로 보완되는 형태의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쉽게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당초에 벽천리를 했다가 그것이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읍내리로 변경한 사항 밖에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3호 관사가 읍내로 올 때 거기로 오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인지 이런 의견이 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 현재 대상 지역에 더 적합하고 더 낫다는 논리를 준비를 해서 오셨으면 의원님들이 더 쉽게 동의했었을 텐데 준비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하여튼 간담회 때도 읍내 관사라든지, 송방리 관사에 신축하라는 말씀도 계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기준의원
저희들한테 다시 변경승인은 이번에 있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때 자세한 말씀드리기로 하고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모퉁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각자 보고해서, 상황을 정확히 알 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
보건
행정과장 한규원 보건사업과장 한규원입니다.
김기준의원
보건의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입원실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2016년 5월 1일부터 입원실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과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채용을 하고, 정형외과가 다음주 22일부터 근무할 계획으로 있고, 내과는 12월 1일부터 근무할 계획으로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무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원실……
김기준의원
정형외과만 오셔도 입원실은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동안에 입원실 시설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 좋은 시설을 갖다가 놀리고 있던 입장이었잖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담당 의사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밤 같은 때는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요양시설로 바뀌어도 그런 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요양시설이 아니고, 입원실은 의사 처방이 있고 가서 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앰뷸런스 관련돼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종이 어떻게 되죠?
앰뷸런스가 연식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현재 응급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응급처치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시면 인근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앰뷸런스 시설이 노화돼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내구연한과 거리가 있어서요.
김기준의원
몇 대 갖고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한 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보유 대수가 정해져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응급실에 따라 다른 데요, 저희는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기사분이 세 분 있는데 차가 검진차도 있고, 여러 대가 있다보니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내구연한은 따지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예산을 세워서 다음 응급차를 만들 때 기왕에 여기가 응급시설 센터가 안 되니까, 응급 차량만큼이라도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이동 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분석실 검토를 여러 번 부탁하고, 여러 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탄정리 쪽에 푸드플랜 지원센터 내에 만들게 되면 인증 받아야……
아까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완주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이 아니더라도, 자체 분석으로 기술센터 내에서 군이 인증한 안전성 검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성 검사를 인증 받아서 출하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러고 그 검사에 부적격한 팀들은 푸드플랜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굳이 지금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인증기관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기술센터 내에서는 인증을 안 받아도 돼요?
인력 검토할 때 박사급 등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완주 가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소장님 말씀은 필요성성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푸드플랜 종합지원센터 내에 소규모가공공장과 합쳐서, 그쪽에 인증을……
좋습니다. 분석비용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은 위탁운영해서 외부에서 인증 받는 것이 낫다는 이런 의견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혹시 안전성 검사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푸드플랜과 관계돼서 상의를 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거란 얘기죠. 나중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ㆍ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미숙부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ㆍ과장님 힘드시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하다보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특히 오후가 되면 몸이 나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팔 좀 피고, 어깨도 펴 보세요. 질문에 앞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꽃이라면 총경이고, 지방의 꽃이라면 군정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께서 실ㆍ과 별로 군정 질문의 내용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질문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내용 중에서 금년도 하반기 군정 토론의 날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작년에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을 봐서는 이번에는 주제를 넣겠다,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 방안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방안, 이 두 개를 놓고서 토론할 계획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주최는 또 충남발전연구회 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는 토론 주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두 개 보다는 많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청양군 인구감소정책의 흐름이랄까, 또 관광정책 같은 것, 이런 식으로 4개 정도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시간 상도 그렇고, 깊이 있는 내용을 집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더군다나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폐교 부지 방안, 이런 것은 충남발전연구회에 용역준 거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수행 과정에 군민 여론 수렴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겸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제가 많다보면 토론 과정도 산만해지고……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어도 중복되지 않을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충발연 진행하는 팀하고 더 깊이 있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제안 우수자한테는 표창 뭐가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게 없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제안자한테 표창 주는 것은 없고, 작년에는 거의 민원성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실ㆍ과에 이첩을 시켜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했고,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 동네 포장해 달라, 우리 동네 수도관 내달라, 이런 것은 사실 군정 토론에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는 개선하려고 토론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토론 주제 연계돼서 선정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이 없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선정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하는 것이고 의견을 집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안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충남발전연구원의 출연금액이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간담회 때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3000만원씩, 용역을 주던 안 주던 간에 무조건 주고 금년 추경에는 청양정보고등학교 폐교 부지 용역 때문에 3000만원이 추가됐단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도는 실장님 말씀대로 9000만원이 늘어나더라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월 달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일반 건축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설계 개념이고 내년에는 건축물로 따지면 실시설계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룰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부처 및 언론 각종 포상 실적을 봤는데, 금년에는 포상 실적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연말에 나오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연말에 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언론사의 포상을 받을 때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비가 안 들어가는데, 중앙에 있는 언론매체 같은 경우는 일부 들어가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경비 같은 것도 안 나가요? 홍보비나?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저희가……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특별히라고 말씀하시는 건 짜증나는 거니까, 그 말씀은 마시고, 일부는 지원되고 있죠? 언론사에다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대가로 해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평소에 그런 부분, 홍보비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홍보 같은 것을 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특정상을 목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건 없고……
종관
김종관의원
중앙부처에서 시상할 때 응모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응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응모비를 주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부 다 대상이에요. 금상이 없어요. 우리군 홍보비 갖다가 150만원에서 300만원 줍니다. 보통 알기로는. 그런 건 가급적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에는 청양군민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에 따른 실적과 처리결과를 봤는데,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건데, 2016년도 4월 20일 날 민원 내용이 12억원 대규모 예산 투자 사업 위법행위 수수방관,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파악을 ……
종관
김종관의원
처리 내용으로는 감사 원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다양하게 군민들의 고충민원이 있는데, 가급적 민원 제기한 군민들이 만족하게 사후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름 아니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평가 기준과 지원 계획을 여쭸습니다. 현재 청양군내에 모범지원업소가 23개라고 하셨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같은 것을 파악해 보니까 종량제 봉투라든가 남은 음식 포장용기 같은 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집행을 못 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가……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을 세웠다가 선거법에 연관이 있어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 아직 안 만들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조례는 없고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식품위생법하고 식약처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전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폐지된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연차적으로 등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해 놓고 기껏해야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KS제품이 있고 IS9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IS9000를 취득하려면 어렵습니다. 품질관리도 어렵고, 다 어려운 데 대부분이 없더라도 KS만 가지면 다 납품합니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고 그럴 경우에는 지원 같은 것도 잘 해줘야 하는데, 아쉽더라고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시설 현장 및 운영자 운영 자금 융자 같은 것, 아십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마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지원 내용을 보면 안내 홍보 책자도 발간해 주시고,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도 많이 선정해 주시고 세제혜택, 쓰레기봉투도 있는데, 특히 앞치마라든가 수저통 같은 것, 이렇게 다양한데, 음식을 깨끗하게 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잘 해줘서 사후 관리가 잘 되게, 또 그분들이 타 음식점과 차별화되게 혜택과 지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근석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소방복합시설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내포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7년 4월 달에 도의회 행자부에서 제동을 걸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 끝난 사항이고, 소방복합시설이 앞으로 도에서 활성화될 때 과연 군은 소방복합시설 유치한 후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주변 밑그림을 갖고 있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먼저 도지사님이 청양군 방문하셨을 때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소방 공무원이니 소방 박물관 같은 것을 건의를 했다가 뺐어요. 도 담당이 아직 추진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항을 넣으면 되냐고 해서 뺐는데, 우리가 같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배후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같이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따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지만, 도시가스는 이번에 그쪽에 아예 안 지나가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경제과 할 때 물어보겠지만, 그것을 잘 들어보시고 과장님께서 준비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안전재난과에서 군민안전체험관 작업하시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안전체험관은 서울 쪽 보라매 안전체험관이 있고, 광나루 안전체험관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안 가보셨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천안 소방학교에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거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안전체험관 시공전이니까 좋은 데를 다녀보시면서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연 소방복합시설이 들어오고 추후에 거기에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충남도에서 체험관 같은 것 안 하려고 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전체험관을 보니까 그전에 화성 화재라든가, 인천 호프집 화재,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것에 대한 안전 불감증,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자라나는 학생들, 꼬마들이 이런 것을 체험을 해 보게 해서 안전관리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하시기 전에 타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세공원에 본 의원이 물분수대하고 얼음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답변도 백서공원에 물분수대는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얼음 스케이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과장님 말씀에는 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느냐고, 위치적으로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바닥 분수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원을 올렸으니까,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설치하는 걸로 하겠고, 스케이트장은 단순히 백세공원에 부지를 평탄 작업을 해서 그 테두리에 각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치하면 되는데, 다른 데 한 곳을 알아보니까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스케이트를 하려면 빙질작업이라고 한 시간 사용하면 30분 동안 다시 얼리는 작업을 해야 안전사고를 막고…… 단순히 썰매 타는 시설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군수님도 답변하셨듯이 올해 타 시ㆍ군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높이가 10cm 내지 15cm 정도면 쉽게 금방 얼고 또 깨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에 한강체육공원 보십시오. 한강 부지도 똑같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강체육공원에는 온갖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서울에 폭우가 와서 한강 고수부지가 다 떠내려가도 다 정비하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하천 유수에 큰 관계없을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양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꼬마들이 겨울에 방에서 놀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가 유형문화재 윤남석 가옥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쭸었는데, 지난번에 윤남석 가옥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행 후기 같은 것을 올렸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또 한편은 청양군에 훌륭한 고전 주택이 있는 자체가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는데, 관리가 김 ○○씨로 돼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씨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누구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소유자인 윤○○씨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별도로 이분한테 급여 같은 것은 없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윤남석 가옥이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18호 안채, 사랑채, 별채, 행랑채, 곳간, 1900년도 조선후기에 건축 됐다고 나와 있고…… 영업도 하시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25만원씩.
종관
김종관의원
알고 있습니다. 큰방 두 개, 작은 방, 대청마루 주말에 20만원, 평일에 15만원씩 받고 있고, 비수기 때는 15만원, 12만원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 공공시설사업소도 각종 여러 가지 민박이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이라든가 고추문화마을, 지난번에 영업신고가 안 돼서 애를 먹었잖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는 영업신고가 돼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체험업으로 해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순수하게 한옥 시설을 주말, 평일 체험 민박 개념으로 영업을 하는데, 신고 같은 것을 지키지 않은 바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체험업으로 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 청양군 관광시티투어 운영성과는 아직 진행이 안 됐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4월 달에 도에 광역투어버스 지원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최초로 선정이 돼서 1회 추경 때 도비 3000만원하고, 군비 4000만원 이렇게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충청남도 관광협회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10월 27일부터 내년3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청관광협회한테 보조금을 준 게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차량은 몇 대로 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은 한 대입니다. 서울에서 한 대가 청양으로 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서울에서 사람을 태우고 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울에서 30명 이상 모집을 해서 청양으로 태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양에 도착하면 일단 출렁다리부터 저희 관광지인 목재문화체험장, 농촌휴양마을 가서 체험도 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잠깐만요, 토요일, 일요일만 온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겨울철에 천장리 얼음부스 축제 때는 30명 이상이 모집이 되면 평일에도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이 오셔서 당일치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점심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이 돈 내고 사먹습니다. 사먹고 농촌체험 마을 가서, 만약에 가파마을이라고 하면 가파마을 가서 체험비를 내고서 두부 체험도 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운행코스하고 시간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출렁다리하고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하고, 그다음에 가파마을, 농촌체험마을하고. 그리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가면서 인근 시ㆍ군 한 군데를 들르게 돼 있습니다. 도 방침이. 가게 되면 홍성에 있는 이응노 상가라든가 보령 대천 해수욕장을 들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0명이 안 되면 못 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되면 안 오고, 기간을 3월 말까지 계획됐는데 4월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0명 못 채워서 못 오게 되면 빼먹지 않을까 해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명도 안 와서 여기서 점심이라든가 체험비, 여기서 경제적 효과가치가 없기 때문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 이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던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가면서 챙겨보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벽천리 쓰레기 소각장 근로자 현황을 봤는데,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기간제가 17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벽천리하고 적누리 지역소각장 주변 지역 조례 있잖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조례는 제가 발의 했었지만 마을 발전기금을 우리가 해 주고 농기계 같은 걸 보조해주잖아요? 때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타 시설 소각장 견학을 가고 싶은데 자체 비용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락 주민들이 타 지역에 있는 선진시설을 견학하게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선진시설을 견학하라고 해 드리려고 했더니 선거법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기간제 현황을 보니까 보통 2년씩 근무했잖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주민 감사요원이 있잖습니까? 감시요원이라는 것은 마을 지역주민들이 한 분씩 나와서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지 말아야 될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골라내고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 문제도 8년씩이나 나이 드신 분이 장기근무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마을 주민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아요? 군에서 누구를 지정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법에 보면 주민들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이 협의체 위원장을 몇 번 해봤지만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감시요원을 협의체에서 추천하란 얘기를 제가 위원장 하면서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장기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 못 했었는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 협의체 회의가 끝났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에 하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분이 내년 2월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전에 열어서 협의체 의견을 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강정리 석면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정리 동네가 수년 동안 석면 때문에, 알고 계시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당초 복구할 때 청양군청 산림과 측에서 충남도에다가 복구 용도로써 순환골재도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충남도에서 순환골재 가능하다고 청양군은 그렇게 통보 받고서 시행자가 순환골재를 복구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 후에 시민연대라든가 타 지역에 질의해본 바, 순환골재는 안 된다, 일반 흙으로 해야 된다고 나왔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일부 주민들의 80%는 복토로 하고 업체를 이주 시키라는 상태고, 20% 정도, 몇 사람이 석면을 다 파내고 새로운 흙을 부라고 주장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네요.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 의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주민이 동의해서 추진을 해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게 저희들 책무고, 의무인데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업체 이전이라도 먼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의 반대 의견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은 주민 중심 문제 해결 방안에서 권고한 대로 업체 이전과 현재 양질의 토사로 지금 순환토사를 걷어내지 않고 복토를 추진하려고 있습니다만, 현재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소하는 가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2000만원 용역비 세운 것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보류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충남도에서니까 청양군 의지대로 감정평가한 후에 예산이 요구가 되면 충남도에서 반영해주겠다는 준비 돼 있는 상태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빨리 진행하셔야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도 중요하다고 동감 하지만, 20%의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 주민들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밀어붙여서 빨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도 주민들 갈등도 해결하고 주민들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갈등이 더 심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의원 생활 현재 9년차 하고 있는데 시민연대가 관여하고 개입하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뒤끝이 깔끔한 게 없어요. 과거에도 형제 페인트 그 자리도 시끄러웠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화성 용당리 철탑 거기도 시끄러웠었고. 그 사람들이 개입해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100% 찬성해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것이안 될 경우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강정리 가보셨지만 소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주민들이 화합해서 한 목소리로 가게 하는 것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고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추ㆍ구기자축제 평가 잘 끝났습니까?
본 의원이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본 의원이 농기계를 갖다가 지역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영농단체, 법인, 우리군에서 잘 해보라고…… 법인 목적이 뭡니까? 법인 목적이라는 것은 다섯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공동출자 투자해서 수익 창출, 공동분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 취지 목적에 어긋나서 개인 한 사람이 특혜를 보고. 그런데다가 집행을 해 주고. 또 기계가 사유화 돼서 개인 앞으로 기계 등록증을 만들어놓고.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농기계가 4대 나갔죠? 지게차 3대, 포클레인 1대 나갔죠?
지게차는 보편적으로 정비소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3개 중에서 2개 업체는 기계차 등록증이 법인으로 돼 있어요. 소유자가. 지게차도 한 사람은 개인 앞으로 돼 있고. 포클레인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개인한테 준 거 밖에 더 되요? 개인특혜 아니냐는 거죠. 원래는 공동법인에서 공동비로 자부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자해서. 그런데 개인이 혼자 돈을 내고 혼자 쓰면 잘못된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과거에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제가 다 파악 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이런 거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청양군을 믿고서 예산을 줬으면 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되게 해야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줘야죠. 이게 뭡니까? 조치하세요! 환수하든가 본인이 자부담하든가 추가로! 그리고 돈 받으세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심지어는 보조 받은 금액 갔다가 개인이 임대를 놓고! 이건 2017년도 작년도 4월 달이네요. 읽어줄게요. 금산 경찰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을 공동 농기계 불법 임대, 주머니 챙긴 마을 이장 형사 입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0일 날 경상북도 경북일보에 나왔네요. 정부가 보조금을 눈먼돈이라고 호명, 경북군의 한 농민은 200만원짜리 농산물 건조기를 업체와 짜고 자기 부담 없이 편법으로 공짜로 구입하였다. 군의원이 자기 부담100만원을 해야 하는 것을 업체와 짜고서 차후에 돌려받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챙기는데, 아무튼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앞으로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부직포하고, 원예특작물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당초에 하우스를 50% 지원해주면서 5년은 재배해야 할 것 아닙니까?
5년 짓다가 연작 피해가 생기면 담당자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연작 재배피해가 생기니 대체 작물을 해야겠다고 하고 승인을 받고서 3년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한다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와 같이 5년 청양사람이 2년만 짓고서 하우스를 매각해서 팔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우스는 그냥 있으니까 잘 짓는 것 같죠?
또 한 가지가 하우스를 지원 받으려면 어떤 사람들은 못 받는데, 재수 좋은 사람은 매년 받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양군에서는 말 많은 사람만 해주는 겁니까?
보통 정부지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밖에 푯말 붙여놓죠?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조푯말 같은 것 붙입니까?
제가 주문할게요. 국ㆍ도비가 아닌 군비하고 자부담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군비하고 자부담 한 것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하우스 앞에다가 푯말을 붙여서 군비 지원 사업, 무슨 재배 품목, 몇 년 이렇게 푯말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붙이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아, 이건 내가 보조받은 거구나.’ 볼 때 마다 매번 경각심도 있고 군에 고마워도 하고. 또 이건 자기가 앞으로 5년 제대로 지어야겠다는 이런 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주고 나서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이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더군다나 보조금 받은 금액까지 다 매각하다보니까 그 보조금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기 아닙니까! 횡령이고! 배임이고!
과장님! 사정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술 먹고 음주운전 할 때도 사정은 다 있어요. 모든 것은 현실을 봐야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보조금 받은 금액 갖다가 개인이 착복하고.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문제까지 같이 해서 제대로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사후 결과를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추축제 시 고추가격 결정 근거 및 모순점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추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가격을 못 맞췄다고. 아닌 말로 일기예보 못 맞추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추축제 몇 번 합니까? 매번 할 때 마다 제대로 못 맞춰서 말 나오고 시끄럽고. 과장님 답변 보니까 대다수 농가는 축제장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약간 높음으로써 직거래 가격도 잘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기는 몇 사람 어렵고. 이번에는 또 문제된 것이 과거에는 농협에서 고추축제 때 수매하라고, 갖고 나오라고 문자를 보낸다면서요? 맞죠?
올해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냈고, 한 개 부락 이장님이 누구 한 사람한테 통째로 줘 버린 거예요. 1000근 정도를. 그 사람은 t당 1만 8천원에 받고. 천근을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알선도 못 했어요. 이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농협에서 고추 재배 농가한테 고추 달라고 문자가 오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이장님께서 한 특정인물한테 천 근 정도 수매를 시켜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안동에서 많이 한다면서요? 가격 형성이?
아무튼 간에 고추 시장에 개인들도 와서 판매하다보니까 섞여서 엉망이 된 거예요. 앞으로 고추ㆍ구기자축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실무자가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하는데, 추가하는 방향도 다양하게 공유해 봐요.
차라리 읍ㆍ면별로 분배시 하던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군에서 정하지 말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게. 상표 등록해주고 스티커 붙여주고 실명 공개 해주고 그러고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알아서 팔라는 얘기에요.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도시가스 노선이 과거에 홍성에서 청양을 오다 보니까 단순하게 홍성 시내에서 비봉 시내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국도4차선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홍성 공설운동장 주변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장곡면, 영천리, 비봉, 청양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비봉은 비봉인데, 저는 과거에 비봉 시가지를 통과할 줄 알았거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비봉 주민들은 비봉 시내를 통과하니까 도시가스가 공급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어긋났다는 거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공사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배관공사가 있고 간선 배관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주배관공사는 홍성 기지국에서 청양 기지국까지 설정 돼 있습니다. 장소는 특정 장소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진행을 빨리 할게요. 주배관은 한국도시가스에서 하고 간선배관은 군이 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간선비관은 중부도시가스에서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배관은 도시공사가 하고 간선배관은 중부도시가스에서 하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비봉 시내 통과되는 것……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특히 소방복합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 때문에 12월 중에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간선공사 끝나고 는 누가 해 줍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중부도시가스에서 해 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 가정집에 가스 틀 때까지 문 앞에까지는 해 줍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주배관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간선은 중부도시가스에서 전부 다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간선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간선이라는 개념은 기지국에서 공급 개별 장소까지 설정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주민들께서 도시가스가 청양에 공급된다니까 많이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셨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끝까지 사후관리가 잘 되게 잘 챙겨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대형 화물차량, 트레일러에 대해서 여쭐게요.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TV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갓길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나서 인명 사고 나는 것을 많이 보셨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같은 경우는 동선 사람들의 트레일러 차량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잠을 자기 위해서 바로 집 옆에, 갓길에 차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인정합니다. 벽천교 다리 밑에 많이 차량들 많이 주차해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아래쪽으로 낚시터 있잖습니까? 거기를 정리를 해서 해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추후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여름철 홍수 때 물이 범람해서 차량 침수가 되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물이 범람할 그럴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차를 빼라고 해주는 거예요. 제조물 관리법 책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에야 청양에 큰 비가 안 오니까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범람해서 자기 차량의 손실을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안내표시는 없었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안전표시 같은 것을 잘 알려서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니까 차후에 주차 했다가 생기는 문제는 본인 책임이라고, 여기 안전재난과장님도 계시지만,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차하는 공간인 낚시터 밑에다가 하천 부지에다가 시설물 해 놓은 것을 돌출시켜서 물이 유수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형화물차들이 주차하게 활용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여쭤봤는데, 일단은 청양 교월리 쪽에 3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지구, 2지구 되는데, 이게 동시에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1지구 끝나고 2지구를 따로 발주할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따로 발주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1지구 분양 끝난 다음에 할 겁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1지구가 2021년에 완료하면서 입주를 하고 2지구는 2021년에 완공과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평수는 어떻게 되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평수는 최고 큰 것이 17평 정도 되고, 조그마한 것은 11평으로 원룸식으로 해서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최대 크기가 그겁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은요.
종관
김종관의원
17평이면 너무 작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이들하고 살기는 조금 그런데, 방 두 개 있는 17평인데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크게 짓지를 않아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보상 중지가 됐다는 것이 여기서 오폐수 같은 것을 양이 있어서 하수관 처리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환경보호과에서도 2020년부터 아마 확장을 해서 준공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상이 중지 됐다고 하기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알아본바, 하수본말 처리장에서 오폐수 수용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수용이 안 되면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설치하는 것도 나중에 어차피 확정이 되면 조인시키는 게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정산 100세대는 공모 중이라면서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12월 달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공모해서 신청해 놨는데요, 11월 중에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산~청양군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이것은 본인이 5분 발언 한 것 아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거에는 외산 사람들이 청양에서 많이 장을 봤는데, 도로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첫째는 그 사람들이 청양에 상권 진입하게 길도 개선시켜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공사는 일부 진행 중에 한다니까…… 이게 충남도에서 하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지방도인데 갓길이 없고 선형이 안 좋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계속 의뢰를 해서 있는데, 내년도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여기에 반영해서 여기에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7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넣어준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금 현재 선형이 너무 안 좋은 데는 우선 조금씩이라도 고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승조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곡 위라리에 지방도 아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다가 얘기 중입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됐고 거기하고 형산리 그쪽이 조금 안 됐는데, 우선 거기부터 해달라고 하면 교통량이 너무 적어서 계획을 거기다가 세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서 중간만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입구부터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참고는 하는데, 교통량이 너무 적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교통량이 적다고 하면 그 쪽길 막아 놓고서 그길로 출ㆍ퇴근하라고 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원으로 가능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큰 돈도 안 들어가는데. 군도 같은 경우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방도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군도 같으면 도에서 50% 주고 우리가 50%해서 마무리 짓겠는데, 국지성 국도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 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송조농원 쪽에는 왜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 위는 했는데, 옛날에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위라리 그쪽에 우회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하려면 입구부터 해 나가야 순서가 되지, 안에 놓고 입구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 놓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전에 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간에 과장님, 도에 다가 진행을 빨리 해주시고, 진행해서 안 될 때는 부군수님이 뛰어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도에 시장 외 부군수, 부의장을 왜 모시냐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려울 때 도에 인맥도 있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심의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도와주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승룡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는데, 우선은 대치면 광금리가 산림치유마을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 지원을 했고, 여기에 보니까 체험존, 슬로테라피, 숲길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은 광금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짭니까? 아니면 군에서 짜 줍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 시행중인데요, 3년차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1000만원이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추진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용역에서 계획을 짠다는 얘기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산림치유사 있잖습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산림치유가 과장님하고 저만 알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건강을 찾을 때는 의학적으로 양약 같은 것을 썼는데, 지금은 휴양, 산림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하는 것, 이게 치유 목적 아닙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산림 쪽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고, 많이 참여가 돼요. 광금리에도 산림치유사, 산림치유마을이 생기게 되면 산림치유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직 계획 없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부분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요, 용역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산림치유사 1급, 2급도 있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개인 자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산림치유마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양군의 70%가 산이다 보니까 산림청에다가 공모를 잘 하셔서 청양이 산림치유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챙기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이사업도 2017년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조사료 여쭐게요. 조사료가 현재 당진이 크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당진시가 전국적으로 큰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조사료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극동6호로 대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요즘에 전라도 포항 임실에서 시작한 것이 케나프, 수단그라스,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 종목은 다청옥, 다청옥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국산 조사료 품종인 광평옥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다청옥이 뛰어나다는 얘기에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농가들이 실증되지 않으면 선택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1㏊했다 심었다고 했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꾸 해봐야 좋은 걸 압니다. 예를 들면 다청옥 같은 제품도 잘 검토해보시고 그런 조사료도 1㏊ 추가해서 극동6호도 1㏊정도 시험 해보고 또 다청옥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해봐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봐서 어느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극동6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 사탕수수, 피, 교미해서 품종을 개량하다보니까 습지에서도 잘 크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키도 크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담당부터 알겠지만, 때로는 저희도 무엇을 준비하려면 다양하게 검색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옛날부터 하던 방식 그대로 의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지역 군민들한테 뭔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보를 관계 공무원이 파악해서 미리미리 챙겨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극동6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 1㏊시범 재배 하면서 다청옥도 넓혀가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청양군에 주유소가 31개 돼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현재 주유소는 33개 등록돼 있었는데, 최근에 4개가 휴업을 해서 29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매주 월요일 날 청양신문에 보면 청양군 유가동향이 나오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주유소 판매 가격 정보가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야 되지만, 때로는 가격을 제가 봐요. 군내에 있는 휘발유 최소 가격이 리터당 1660원, 최고 비싼 데가 1720원, 60원 차이가 납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1468원이 최저고, 비싼 게 1520원, 5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내에 있는 공용차량들이 기름을 넣을 때 이런 것 좀 파악해서, 가격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기름을 사용한다든가 할 때는 가격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유소 거래 현황을 보니까 가끔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유사 석유로 판매한 주유소 있잖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데는 당연히 영업정지가 돼서 안 되겠지만 추후에 유사석유 판매를 해서 영업 정지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챙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군 금고 예치현황 보니까 자료가 부족해요. 은행도 안 나와 있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을 예치할 수 있는 은행이 농협 밖에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타 시ㆍ군도 그러나요? 타 시ㆍ군은 제1금융권이 농협도 있고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고루 하겠지만 청양군은 하나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금리는 타 시ㆍ군하고도 똑같은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타 시ㆍ군하고 약정할 때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르다면 우리가 유리하게 다릅니까? 불리하게 다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우리는 조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가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5000만원까지 보존 받고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때로는 소액 같은 경우 5000만원 예금자 보호법에 보존 받는 범위 내에서 거래해 주면 어떨까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일반회계는 금고가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지정했고요, 특별회계는 예치할 수 있는데,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 홈페이지에 여쭤볼게요. ‘칭찬합시다’ 물론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하니까 칭찬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만큼 보상도 해줘야 하고. 그런데 작년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작년에 44명 포상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16년에 50명 했었고? 작년부터 5만원씩 올라갔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금년부터 5만원씩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전에는 3만원씩 지급하다가 금년부터 2만원 인상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지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시고, 참고로 엊그제 뉴스를 보고 국회에서 국감 하고 있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국정감사를 가끔 봐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더 타기 위해서 10시 50분에 출근했다가 11시 50분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퇴근한 시간이 11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출근은 10시 50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외를 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군은 과연 그런 사람이 없겠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없다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공무원들 시간외 수 당 현황 뽑으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믿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잘하다가도 한두 사람이 물을 버려놓게 되면 전체가 흐려집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환수 조치도 하고 일정기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있어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신규 공무원 많이 있다보니까 일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부터 배우면 안 됩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홍보게시판 같은 경우에 청양군이랑 무관한 내용 같은 것,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합니다, 직원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청양군에 쓸데없는 게 올라오니까 혼란스러워요. 가급적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건의료원장 채용이 아직도 안 됐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1, 2차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3차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모집 공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일반 의사들보다는 의료원장이 공무원이기에 때문에 일반 의사하고 보수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가 납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보통 의료원장이 계약직 공무원을 뽑으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연봉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원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청양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안 맞아요. 누가 봅니까? 보면 뭐해요? 자격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알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도 청양군 의료원장 모집공고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공고한다고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조ㆍ중ㆍ동이라는 신문에 광고를 하면 몇 천 만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데 활용하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집공고를 폭넓게 다양하게 해주셔야지, 군 홈페이지는 누가 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으로 해서 3차 공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의료원장이 의료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행정업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저 개인적으로 는 보건복지부 있잖습니까? 퇴직공무원들, 혹여나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경험도 많고 보건의료원의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원장 모집 공고할 때 전문의가 50세, 58세 돼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장 정도면 총괄 책임자로써 연배에 맞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의료원장 모집하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의료원에서 일반 의사를 3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번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도 큰 사업소인데, 직속기관인데,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뽑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호감이 갈지 몰라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보건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퇴직공무원은 채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건복지부 고위직만 그런 것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의료원장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판사도 그 지역의 법원장 출신으로는 못 나가도 일반 판사로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세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질의는 해놨는데, 퇴직공무원들이 의료원장으로는 현재까지 채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채용 공고란을 다양하게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자녀에 대한 혜택 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다자녀라는 개념이 의료원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주민복지실까지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확대시켜서 다양하게 가라는 거예요. 다자녀면 셋째 이상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셋째 아이를 둔 부모들한테 해 주는 건데, 혜택을 보니까 청양군이 미흡하더라고요. 전기세 감면 받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기세 감면은 한전에서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본인이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모르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주민들이 오시면 읍ㆍ면에서도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고 전화, 전기 요금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동차세 감면 됩니까? 재무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다자녀부모들한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감면도 있고 국가장학금,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자녀세액 공제, 전기세, 상수도세 감면 같은 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상수도도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환경보호과란 말이에요. 다자녀 혜택 개념이 각 실ㆍ과마다 다양해요. 각 실ㆍ과별로 보건의료원만 책임지라고 하기 전에 각 해당 부서에서도 다자녀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아기만 낳으라고 하지 말고! 청양 같은 경우도 천문대나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수영장, 휴양림 등 예약 시 우선 권 같은 것, 그렇잖아요? 칠갑산 휴양림 같은 것도 휴가 때 추첨하더라도 다자녀 우선으로 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각종 보조사업 같은 것도 챙겨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다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들어보시고 우리과에서도 다자녀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노력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 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치매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치매는 국가책임이라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국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20%정도? 이것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지방세 군비 갖다가 채우라고 하는데, 도비는 안 되느냐고 노력해 봤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도 알아보셔야죠. 이것은 왜 도비를 안 주냐고! 치매안심센터가 충남에 몇 개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각 시ㆍ군에 다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인근 시ㆍ군에 개원한 데가 서산? 제가 알기로는 서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서산은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때 기존 의료원에 있는 직원을 배치시킵니까? 아니면 추가 인원을 충원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정규직에서 팀장급은 기존대로 배치를 시키고, 이번에 정규직 간호사 세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세 명을 뽑았고, 기간제 3명을 뽑았습니다. 총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 12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 공사 사업비가 21억 1500만원인데, 건축물만 짓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시설까지 짓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내부시설까지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별도 의료기기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도비 확보를 좀 노력해 보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충청북도 영동군이 첫째 아이가 350만원을 줍니다. 청양이 100만원이죠? 둘째가 200만원, 셋째가 500만원, 넷째가 1000만원, 다 합쳐서 2000만원 되는데, 전라도 광양시가 첫째 아이가 500만원을 줍니다. 둘째 아이는 500만원, 셋째 아이는 1500만원, 넷째 는 2000만원을 주고 있고, 인천 연수구는 다섯째 아이가 3000만원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팍팍 주라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인구 늘리는 목적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인구 늘리는 목적인데, 제 생각입니다만, 첫째 아이를 더 주자는 거예요. 2000만원 받으려고 다섯째 아이를 낳지 않아요. 첫째 아이 낳고 100만원 타려고 청양 안 옵니다. 100만원 타려고 청양에서 아이를 안 낳는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를 500만원 준다고 하면 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금액을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5년으로 나눠주든가. 그래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요. 100만원 주면 인구 증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출산장려금을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돈만 수 천 만원 나갔지 결국엔 다 빠져 나갑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100만원, 200만원 개념의 의미가 없고, 인구를 늘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줄이든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작년 10월 12일 날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첫째 아이를 올린 것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첫째, 둘째 아이를 많이 주고, 연차적으로 5년 10년 해주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청양에서 초ㆍ중ㆍ고 대학생까지 계속 지원 같은 것을 해주는 걸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줘야지, 지자체에 떠넘기고 말이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첫째 아이 100만원 보다는 가급적이면 첫째, 둘째 아이를 상향시켜서 해주고, 일시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돈 때문이라도 더 있을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조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들어가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이겠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는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번 동료의원님들께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적자운영이다, 일이 안 된다고, 매번 부대껴요. 그래서 새롭게 개선하려고 돈이 들어가고 적자 운영인데 돈만 들어간다고 또 깨지고. 답답하시죠? 소장님한테 답답함 이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 실적을 보니까 없습니다. 2년 동안 야외공연 운영이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개관 하고 딱 한 번 썼어요. 야외 공연장 활용한 것이. 그 후로는 없었어요. 주차장 문제, 매번 행사할 때 마다 문화예술회관이 주차 전쟁입니다. 앞으로 주차 문제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씀드립니다. 철거하는 비용이 1억원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어요. 철거하면 23대가 확보가 된다는데, 그러나 하단부에 보게 되면 대로변이 예상 가격이 38억 9000만원이 나오고. 그걸 하면 80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40억원 정도 토지매입하고 공사하려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 39억원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를 따져 보니까 주차 한 대 하려고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만한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봤자 불과 80대, 차량 한 대당 4000만원, 5000만원 돈을 들여야 해요. 본 의원이 이건 안 맞는다고 봐요. 사람 심리가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자기가 주차하는 데를 가까이 하려고 해요. 멀리 떨어지게 주차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정문 하단부 보다는 가급적이면 상단부 있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임야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생태 1등급 될 겁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등급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등급이면 가능하겠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거기가 13필지더라고요. 조그맣게 다 분할을 해 놨어요. 13필지 중에서 관내 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는 서울이나 외지 분들이에요. 거기를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지부보다는 그쪽에 하면 접근성도 좋고, 좋기는 한데……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봐서 협의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왕이면 통 크게 넓게 하자고요. 당장 주차장이 1000평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사버려요. 다 군 거니까. 거기는 토질도 좋다보니까 흙 파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넓게 해 놓고 써야 하지 않겠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걸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 체육대회 때 마다 전쟁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주차장으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풋살장, 족구장을 놓다보니까 다 뺏겼어요. 왜 뺏긴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이 문화원장한테 밀린 거예요? 뭐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전체 948대 정도 주차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풋살장이라든가 족구장이 설치돼 있어서 주차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에서 모레 적치한 부분은 이전 계획에 있고, 그게 이전하면 5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고, 벽천리 운동장 후문 쪽에 나대지가 있거든요. 군땅. 거기에 60대 정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군부대 옮기죠? 대대본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대본부의 땅도 넓습니다. 대대본부의 역할도 못하니까 그런 분야를 활용해서 가는 것은 어떠냐는 거죠. 그쪽 협조도 구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대대본부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하단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별도로 토지 매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대대본부, 그쪽을 활용하시고 가급적이면 풋살장, 족구장 같은 곳은 문화관광과장님이 통합적으로 옮기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군민체육관 주차장 부지는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대대본부의 관계는 행사가 있으면 3대대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 노력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화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대가 다 날아가서 지금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협조도 요청하고 다양하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건 다양하게 챙겨보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나머지 실ㆍ과는 본 의원이 오늘 안 하고, 추후에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차 한 잔 나누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부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