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핵심 사안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기한 내에 재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선서문 전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및 감사장 정리)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기획감사실은 62억 8,000만원인데, 집행률은 27.26%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2018년도에 130.7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2건, 보조금액 5,000만원, 정산금액 5,000만원, 2018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2017년도 예산 이월 사고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1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공식숙소 주변 도시경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5번.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 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배정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동계올림픽 대비 공식 숙소주변 도시경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계올림픽 대비 공식 숙소주변 도시경관 조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국·도비 지원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전체 요구액이 98억 5,000만원인데, 확보금액이 22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요구액이 59억인데, 확보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2건에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점 시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생태환경 컨설팅 용역과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인촌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용역, 정부혁신 위크숍 용역, 북방 경제협력시대 대비 삼척중심 발전전략 연구 관련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1건이 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해돋이 전망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공공자원개방공유 1건인데, 이것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열여덟번째,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입니다. 2017년도는 총 10개 위원회에 40회를 개최해서 그 중 서면 25회, 대면 15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8개 위원회에 총 27회를 개최 했습니다. 서면 19, 대면 8회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리번호 1번.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약추진 현황은 전체 8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추진중은 2건, 장기검토 10건, 완료 74건, 이행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은 2건으로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예술인촌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기검토 사업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74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결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135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 매우우수가 21건, 우수가 70건, 양호 41, 미흡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미흡 3건은 가곡온천개발과, 초당테마파크조성, 대규모 힐링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상반기 현재 자체평가를 7월에 했습니다. 총 115개 과제입니다. 그 중 매우우수는 13건, 우수 19건, 양호 68건, 미흡 12건, 매우미흡이 3건이 되겠습니다. 매우미흡 3건은 시립도서관 건립과 가곡온천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0쪽, 21쪽... 29쪽까지는 평가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여성위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9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위원수는 1,196명이고, 그 중 당연직은 500명이 되겠고, 위촉직은 696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는 총 179회를 했으며, 수당지급액은 3,694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통폐합 위원회 해당 및 추진실적은 1개 위원회를 통폐합 했습니다. 평생교육운영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통폐합 했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여성위원 비율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정책반영 현황입니다. 제안제도는 연중 수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18년도 공무원 제안은 39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최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1명에 30만원, 우수에 2명에 한 명당 20만원해서 각 40만원, 장려는 3명 총 30만원 1인당 각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시민제안은 총 8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채택된 제안은 단순제안이 20건, 정책제안이 2건, 불채택 제안이 66건이 되겠습니다. 단순제안과 정책제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10억 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현황 및 향후대책은 도 투자심사는 2018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체심사는 총 13건에 사업비는 9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이체현황,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용, 변경사용, 이체현황 총괄 내역은 총 95건에 29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전용은 36건에 4억 3,600만원, 변경은 53건에 1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6건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은 부서별 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은 부서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내역은 위원선정은 8월 1일에 했고, 전체 인원은 80명으로 4개 분과로 80명을 모집해서 공모는 30명, 추천은 50명을 했습니다. 그중 남성은 60명, 여성은 20명으로 각 4개 분과위원회별로 각 20명이 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분과위원회 위원별 명단 내역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예산성립전 사용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4건에 34억 4,688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2건, 2회 추경이 12건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1건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7건에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7억 4,0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입니다. 인센티브 현황은 2017년도에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페널티 현황은 없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2018년도 상반기 미발주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체 총 19개 사업에 총 금액은 179억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읍·면·동 예산재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배정 내역은 총 732건에 156억 2,585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타 기관 도, 중앙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수감현황은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정기분 1회, 부분 8회 해서 총 9번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강원도에서 총 행정상으로 10건의 시정과... 시정 5건, 주의 5건해서 총 10건을 받았으며, 재정상으로서는 1건으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으로서는 훈계 18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 보조금 지급단체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수감현황은 저희들이 2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2월에 했고, 두 번째는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내역 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총 시정이 1건, 주의 1건으로서 재정상으로는 1건에 2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인구증가시책 추진효과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월말 현재 인구수는 6만 9,297명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전체 4억 2,791만원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는 120건에 요청금액은 938억 5,100만원인데, 절감액은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사례는 총 3건으로서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리모델링공사와 72쪽. 성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삼척죽서루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73쪽, 관리번호 17.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촉변호사는 총 3명으로 이주해, 김규수, 방경희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월 20만원이고, 2018년도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1심, 2심 심급별로 300만원, 3심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동에 관한 사업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

먼저, 1페이지에 보면 9월말 현재 집행률이 27%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미집행 45억 6,800만원은 기획감사실 예비비... 예비비가 43억원 정도 되고 공통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예비비하고 공통경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밑에 하단에 보시다시피 2017년도는 128%이고, 2018년도는 130.74%가 되겠습니다.

네에... 35페이지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맡고 있더라고요. 5개 이상... 어떤 사람은 10개도 넘는데, 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 위촉을 할 때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분이 좀 많은 위원회에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하고 위촉을 하도록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에. 70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삼척시 인구가 7만이 무너진지 꽤 오래 됐는데... 여기 보면 시책 지원내역에 세대당 5만원 그리고 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뭐 첫째 낳으면 3만원, 둘째 5만원, 셋째 7만원, 넷째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과연 이런걸 보고 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출생아 지원금 부분인데, 실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금년도 저희들이 147명에 2억 정도를 따로 지급을 하는데, 첫째아이일 경우에는 10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첫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주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지급하고 1년이 더 지나면 다시 그만큼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 내년부터는 혜택이 조금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내용은 내년부터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예예.

여기 보면, 넷째도 있는데 혹시 삼척에 넷째 낳은 분이 계십니까?

넷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제도 각 업체를 다녀보면서 인구주소를 이전해라 이런 독려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 혼자... 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척시 전체문제이고 이런 시책을 기획감사실에서만 주도할게 아니고 삼척시 전 부서가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주소이전이 반도 안됐더라고요. 거기가 삼척으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가스공사에 가서 주소이전을 하시오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서가 틀린데... 거기는 관계부서가 가서 주소이전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해야지 주소가 이전되는 거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할 때에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시책을 연구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서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TF팀을 인구증가와 관련해가지고 23명 정도를 해가지고 부서별로 해가지고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놓고 또 해당 부서별로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은 예를 들면 에너지전략실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PCC사업이라 해가지고.

네에.

저희들이 100개 기관단체... 기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8월부터 계속 100개 기관 중에 73개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만간 아마도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인구증가시책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MOU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여튼 최대한 인구증가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무원님들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인구증가에 공헌한 분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예예.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지금 또 주고 있고 앞으로 조금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

실장님, 도계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배정이 됩니까?

도계 말입니까?

예에.

지금 저희들이 도계 당초예산은.

예.

6억정도 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했는데, 8억 정도 나갔습니다.

8억?

8억정도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정.

연간 예산이 그것 밖에 안됩니까?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거는 소규모 사업으로 나가고...

아니 전체 예산...

폐광기금 해가지고 한 240억 정도.

그거 빼고요.

그거 빼고 따로 도계만 따로 통계를 뽑아놓은건... 뽑지 못했습니다.

뭐 원덕 얼마, 근덕 얼마 배정이 안됩니까? 예산이?

아, 그거는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8, 9억 정도 되고,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폐광기금을 제외하고.

예.

각 실과별로 또 나가는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수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도계 지역이 보면 폐광기금에 대해서 인구 대비해서 타 읍·면·동 보다 예산 배정이... 적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계가 지금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간다 합시다. 인구대비해서 그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지 내가 그 자료를 좀 보려고 하니 안나와 있는데, 실장님 알다시피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폐광지 자립기금으로 그거는 특수한 목적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도계 예산으로 배정을 해놓으면 이게 읍민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별도 기금인데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될 몫에서 차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에.

그래서 혹시 그런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이 감안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배정하실 때에 좀 참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된 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데 그거 왜 위원회를 둬야 됩니까?

금년도는... 지난해 것을 보니까 지금 위원회가 95개 위원회 중에서.

예.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는 약 25개 정도 됩니다.

예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금 정리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해당부서에서는...

아, 나는 없애는게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예.

운영을 하시든가 형식적으로 보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그분들도 참여하시면 거마비가 지급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혈세가.

예.

단 1원이라도 낭비 안되고... 어차피 기획감사실 그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예에. 이상입니다.

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아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0페이지 보시면 저도 추가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요.

예.

실장님, 여성비율을 각종 위원회에서 31%인데 지금... 이게 우리시에사 40%까지 확대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목표가 40%입니다.

그런데 왜 안돼요?

지금 이제 위원들 임기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전에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만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한 분 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역시도 임기가 어느 정도 되면 여성비율은 최대한 저희들이 목표는 40% 이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전문성 부분도 조금 많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여튼간 지역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성목표 40%는 일단 달성하고 그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동료위원님들도 지금 설명 들었지만, 회의를 1년에 한번도, 2년에 한번도 못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에 그 위원들한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위원회에 가입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위원회가 물론 연간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조례나 규정이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번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렇게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예를 들면... 아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5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사실 개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임기가 만료됐거나 이런 위원회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따로 해서 그 위원님들에게 상위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하지만 안할 수 있다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위원회는 필요한데.

네.

본인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죠?

예예.

좋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실장님,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 그죠?

그렇습니다.

시행을 했잖아요?

예예.

우리도 읍·면·동에 예산이 나간게 얼마에요? 주민참여예산이?

아, 지금...

총 금액이... 읍·면·동별로 얼마 됩니까?

읍·면·동별로 말입니까?

네네.

읍·면·동별로 지금 보면 이게... 도계읍이 약 2억 7,000만원, 원덕이 2억 6,000만원, 근덕이 2억 6,000만원 뭐 이렇게 동지역은 1억 5,000만원도 되고 이렇게 쭉 해서 전체 2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1억 4,000만원 정도.

예에.

한 2억 조금 이렇게 더 되네요?

예예.

그거 주민참여예산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예.

네, 처음이라 이렇게 아마 홍보도 덜 됐을 것 같고, 읍·면·동에 지역위원회라고 구성하시잖아요?

예, 20명씩 있습니다.

20명씩...

예예.

그런데 실장님, 주민예산 나갈 때에 읍·면·동에 할 때에 각 리... 이통장님들께 주민예산 이래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은 2억선에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막 70건씩, 80건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예,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들어온게 332건에 약 거의 30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몇 % 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에 내년에도 설명을 하실 때에 읍·면·동에서 가장 시급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통장님들께 한, 두건 정도 이렇게 사업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읍·면·동에서도 공직에 계시는 담당분들도 그걸 현지에 나가서 70건 되는, 80건 되는 걸 현지에 나가서 그걸 다 사업성을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지역위원회를 거치니까 그게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업을 신청만 하면 거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 지역단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아마 삼척시가 처음이라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지역회의에서 예를 들면 해당 읍·면·동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게 거의 4개 분과가 있는데 보니까, 기획, 행정,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은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경제, 안전, 건설쪽에 한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도 골고루 지금 사업을 처음 받다보니까, 예전의 관례대로 뭐 농로다 도수로나 석축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도 물론 들어와야 되겠지만, 시급한 거는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서포터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4개 분과위원회가 정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튼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내년에 주민예산도 조금 더 예산이 추가 됩니까?

아, 뭐 예를 들면 지금... 금년도 총 합계는 6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이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60억원 정도 되는데, 후년 거는 예를 들면 그거는 또 다시 자료를... 어차피 4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결정은 4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실장님. 63페이지에 보면 재정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죠?

예.

실장님, 포상금도 받으셨어요?

이게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받았지만, 실제 일은 2016년도에 재정을 잘 운영해서 저희들이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신속집행해서 2억을 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받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 돼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죠?

네.

직원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 뭔 포상금제도가 있습니까, 실장님?

아, 저희들이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도 2억원을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각 신속집행 부서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상위 된 부분... 약 3,000만원 정도 부서별로 해서 포상금이 나갔고 또 공모사업 역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각 부서별로 시책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도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부서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직원들 공모사업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재정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죠?

예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실장님 추가적으로 저는... 총괄적으로 재원에 대해서는 따로 세무과에 나중에 또 여쭤보겠지만 세외수입은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이잖아요, 그죠? 자체수입에 솔직히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자체수입이 있고... 그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는 의존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자체수입은 얼마죠? 지금 총?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니까... 실장님, 괜찮아요. 저 보셔도 돼요, 실장님. 6억 5,9....

6,500...

6,591억이죠?

예예.

2회 추경까지 하니까, 그죠?

예예.

그 금액에서 자체수입... 예를 들어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총괄 지방세 수입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금액 343억 정도 되고요.

총 말입니까?

예예,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575억.

아,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예예, 그럼 910억 정도.

910억?

예예.

1,000억원도 안됩니까?

예, 조금...

그러니까,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고 28....

한 15%.

15%?

예예.

자립도가 15% 밖에 안됩니까?

예예, 15%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다 20% 넘죠?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이 15%이고, 인근 동해나 태백도 거의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걸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고... 저희들이 보면 삼척시가 정확하게 15.1%이고, 아... 태백이 21%이네요. 동해가...

동해도 2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해가 19.6%.

19.6%.

예예, 19.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군단위 같은 경우는 통상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이나 양구 이런 데는 약 한 7% 정도... 그렇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죠? 모든게 의존수입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장님... 저희들이 세금을 걷어 들일 때... 그죠? 지방세수입.

예.

우리시에서 지방세 자체수입 말이에요.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연체가 많이 되는 데가 무슨 수입... 무슨 세금이에요? 과태료 뭐 이런 쪽입니까?

뭐 제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없죠, 실장님한테?

예,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재산세하고 아마 자동차세가 아마 최고 취득세도 역시 그렇고...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같은 거는.

예.

이게 뭐 추가 연체료 해도 연체금이 안붙는 거 같아요, 그죠? 과태료 같은게.

그거는 한번... 지방세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예예,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가산금 자체가 안붙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붙는 걸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총 수입이나 이런 거는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고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자체 지방수입을 걷어 들이는데, 이거 뭐... 세금을 어떻게 시민들이 내야 된다 라든가 하여튼 이런 매뉴얼 같은거 아니면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매뉴얼...

아, 그거는...

지방세에...

예에,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지만 세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납부방법이나 이런거는 요즘은 대부분... 예전에는 그런 리플렛이나 홍모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거의 국세청이나 아니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세무과에 그런 자료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세무과에 그런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수시적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는 세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금이 체납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매뉴얼 같은게 있다는...

예예.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인터넷이나 세무서라든가 홍보가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걷어 들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도비에 영향이 가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

예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안내는 분들... 그죠?

예, 맞습니다.

서민들 힘든데, 재산도 없는데 꼬박꼬박 잘 내는 분들...

예.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꼭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 그죠? 매뉴얼 같은게 반드시 있어서 시도 그런 부분을 세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매뉴얼 같은... 홍보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방세 체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예, 저기 문화예술센터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예, 양희전 의원입니다. 근덕면장님. 근덕면장님, 거기 계셔요. 지금 근덕면사무소 앞에 시내 주위에 덤프트럭이 계속 상시 주차를 해놓고 있다는데,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도로변에는 그렇게 있고 건너편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네, 면장님 거기 일부 근덕주민이 덤프트럭이 시내쪽으로 세워놓는다고 주차한다고... 잠시 주차가 아니고 이렇게 야간에 주차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뒤쪽으로 주차를 거기 넓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주간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야간상시 주차하는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교통과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 네네.

그거는 교통과 소관이라 보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하여튼 면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덕에 포스파워니 지금 공사가 많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주위에 뭐 진흙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면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삼척에 시를 기획하고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삼척시민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계세요, 생각보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삼척시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항상 시민을 살피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없는 분들... 특히 위원회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목소리도 못내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민원을 내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민원 내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민원을 내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삼척시의 나침반이 되기를 진정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력사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략사업실 공통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8억 277만원이고, 집행액은 17억 3,722만원입니다. 집행률은 14.7%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은 2017년도 88%, 2018년도 65%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5건이고, 2페이지 2018년도는 4건으로 모두 마을공동체 보조사업입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예산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이월사업은 모두 7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 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4건이고, 2018년도는 1건으로 모두 해상케이블카 관련입니다. 6번,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건이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도 2건입니다. 모두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7번. 각종 공사현황 및 지역 업체 참여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1건으로 9개 업체이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는 6건으로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실시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15건으로 3억 817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는 12건으로 2억 7,13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진정 3건에서 모두 조치했고, 8페이지 2018년도는 5건으로 건의 2건, 진정 3건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4건에 2억 5,212만원을 계약했으며, 2018년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사 기간연장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7년도 2건을 연장했고, 2018년도에도 2건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모신청 현황 및 선정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6건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삼척 국방과학연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의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총 토지 94%, 물건 95% 완료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이의신청인 행정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는대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은 단기간 안에 해결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결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민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고 2건의 요구사항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번 삼척미로정원 운영실적 및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행정자치부 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두타분교 폐교를 활용한 미로정원 사업은 지난해 5월 31일 개장하여 약 16개월가량 삼척시와 두타산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주 수입원인 향토식당, 투명카누, 방갈로,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수익은 3억 4,579만 4,000원이고, 지출은 3억 2,7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용객은 월 평균 약 2,300여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액면상으로는 흑자이나 전기료 등 시에서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수지분석상은 사실 적자입니다. 동절기 식당운영 등으로 고정지출로 인한 점차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 등 특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서 시설개선 사업 지원, 홍보물 제작 등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수익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 활성화 방안, 글쓰기 동화책 해설 등 작가와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절기 방문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 생태습지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규모를 축소하여서 지난 3월 27일 행정안전부에 변경요청해 7월 5일 승인을 받아 사업기본구상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기본구상은 부지 형태에 맞도록 다양한 울타리, 미로체험 컨셉으로 하는 가족체험형 정원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보상 미협의로 부지일부가 분리되어서 진입로 설치 등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가능한 금년 11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금년말 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농산촌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정한 후 미로정원 1, 2, 3권역을 연계시켜서 내미로 전역을 가족휴양 테마정원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근덕 덕산에 있는 강원요트면허시험장을 강원대 산학협력사업단 해양레저스포츠센터에 위탁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요트면허시험장에서는 조정면허시험, 해양레저스포츠 교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트계류장 시설 및 요트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올해는 요트조정면허시험장에 5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해서 319명이 참여해 수수료 3,995만 2,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물을 관리 보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수익금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금년도에는 종사자들이 수익을 올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경비 사용 후 정산방식으로 개선하였고,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사업지 추가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30년이상 노후 된 요트조정면허 시험장의 시험선을 교체하고 안전장비 및 계류장을 개보수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원대 산학협력단과 추가 운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및 시비 부담률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운영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응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은 지난 2015년 2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진쓰레기 매립장 일원에 약 8만평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국방부 사업계획 실시인가 협의 후 금년 3월 22일 착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19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부지일부가 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은 약 1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보상이 원활히 협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부지 주변산책로의 경관 휀스, 울타리를 지역 역사에 부합된 시설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마을 건의사항 조기 마무리와 더불어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 관, 연이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에 사업계획서, MOU체결 협약서, 조감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성북삼거리 육교 읍성성곽 이미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성북삼거리 육교 읍성 성곽길 조성사업은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시행사업으로 보행로 150ｍ를 시가지 진입 3대 관문으로 성곽길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 7일부터 4월 3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 23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교량성곽 담장의 철골조 시설 및 외부 구조물 쇼크리트 타설을 마친 상태입니다. 외부 성곽이미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다소 보완한 후 이미지 연출방안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측구 옹벽조경수 정비 및 성곽 이미지 마감작업 성곽주변 조명시설 등을 실시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도시재생문화 공모선정 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관내에 6개의 지역을 도시재생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그중에서 금년도에 성내지구와 정라지구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테마는 성내지구는 관동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정라지구는 천년삼척 아트피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기본이 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하여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참여기관 산하 연구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공모신청 여건을 갖추어서 지난 7월 6일 신청해서 8월 31일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초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한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10월 5일 최종승인을 받아서 현재 도시재생 선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당저지구가 선정되어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을 나누는 공작소 즉 정라소 소규모 재생사업을 구 정라파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현재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을 대상으로 문화광관체육부에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조성 문화재생 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역량평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구역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해 금년도에 지정고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로 선정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확정, 설계, 보상 등 주민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한편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승인받아 가능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견운모 욕장 운영현황입니다. 견운모는 가곡면 풍곡리 일원에서 생산되는 지하광물 자원으로서 그 활용가치가 많아 금년에 이 광물을 이용해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삼척해변에서 블랑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관광객 호응도를 조사하고 지역의 대표축제로 만들어서 보령머드축제처럼 지역 브랜드 상품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축제 내용은 머드풀, 셀프 피부미용 등 견운모 체험과 피부미용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규모가 작은 시험운영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준비가 부족했는데, 약 450명의 외부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필로테라피 체험을 하는 등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프로그램만 잘 계획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성과 지역문화 영향성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근덕 용화에서 원덕 갈남까지 설치계획인 해상로프웨이 2차 사업은 당초 해상케이블카와 연결하여 해상곤돌라는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해상곤돌라 설치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그 대안으로 해양레저체험 시설특화방안을 구성하여 짚와이어, 스카이 싸이클, 제트스키 등 3가지 안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양 스카이바이크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양스카이바이크 시설은 약 670ｍ로 탑승장과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과 합의시 관련 행정절차와 더불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붙임에 스카이바이크 노선 및 탑승 장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장호항에서 해상케이블역사간 관광객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상케이블카 장호역 방문객을 장호항으로 유입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당초 마을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요청했으나 시설의 유지관리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여 재검토해서 갈매기 모형 조형물 형태와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로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건축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금년말 이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피서철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강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개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학로번영회, 도계느티나무회, 도계느티문화회, 구공탄새뜰마을, 전두시장해피글라스 등 4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도비와 시비 각 50% 총 2,805만 8,000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계획된 사업은 모두 마무리되고 현재 하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 되는대로 사후 컨설팅 및 정산보고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붙임 2018년도 마을공동체 세부 사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에너지정책실장님...

전략사업실입니다.

전략사업실입니까?

예.

공모사업이니 뭐니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보다 조기집행 예산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65% 밖에 안됩니까? 연말되면 뭐 80% 이상 90% 됩니까?

작년에 조금 주민협의라든가 안된 부분이 연말에 사업비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 어려운 부분은 삭감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금년에 가능하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이월되서 불용처리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번 추경에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어요?

예.

그러면 연말 되면 하여튼 90%대 들어가겠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미로정원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로정원이? 2016년도에... 실장님 저 보셔도 괜찮아요. 실장님 뭐 매일 가시니까... 미로정원이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 5월에 했나요? 개장을?

예.

개장과 더불어서 두타분교... 폐교된 학교를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성공적인 정원을 만들었다 해서 인근 관내는 물론이고 강원도, 전국에서 많이 왔죠?

예.

뭐 벤치마킹한다고도 하고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홍보 많이 했죠? 자랑 많이 하셨죠?

예.

성공이라고... 하여튼 성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추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매출을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 보다가 2018년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예.

왜 그렇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떨어집니까? 실장님, 뭐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여름철은 좀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절기하고 여름철 이외에 대책이 좀... 그동안에 마련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타지역에 기관단체에도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해서 활성화를... 최근 들어서는 가을인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저는 자주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복잡한거 아닙니까? 뒤편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니, 비닐하우스니 어떻습니까? 어떻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고 벤치마킹하려고 오시는 이런 분들한테 너무 산만하고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민박 몇 동입니까? 5동 있죠?

뒤쪽에 방갈로...

방갈로.

8개.

8개입니까?

예.

하여튼 방갈로 그쪽 부분도 그렇고 이쪽에 비닐하우스 안에는 뭐 있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지금 그안에 특별한게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동절기에 거기에 와서 윷놀이하고 놀려고 사실 처놓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동절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안에다가 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마을 분들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새롭게 이렇게 가보면 뭔가 정원 이러면 정말 이렇게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바퀴 돌아보면 꽃이라든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방갈로 쪽도 의자고 뭐고 뭐 물건이 하나 들어보면 그냥 놔두고, 놔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는 눈이 상당히 안좋게 찌푸려지는거 같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들여다보면 노래방기계도 있고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완전 창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 운영하는 마을이니까 연령대도 높고 이러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시에서 폐교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교를 이용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그죠?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출자를 해서 참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많이 반토막이 나고 물론 여름이 성수기이고 나머지처럼 비수기... 전부 관광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정원하면 뭔가 깨끗하고 또 작지만 볼거리도 있고 그리고 또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콘서트나 음악회도 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걸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계해서 17페이지 생태습지정원이에요. 미로 그죠?

예.

기존 코스모스 축제 하던 자리죠?

예.

코스모스 축제하던 자리를 어떻게 실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시작하신 다는데 아직 보상도 안됐는데,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지금 보상 안 된 부분은...

빼고?

행정자치부에 변경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다 뺐습니다. 일단 현재 보상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 부분 그거를 제외해도.

예.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관광과에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죠?

그거는 기존에 코스모스 축제할 때에 메워준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지금 보상이 안된 부분 사람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태습지를 조성하면 미로정원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로정원 1, 2, 3권역을 연계 안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연계 시켜야지만 그나마도 좀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네에, 그 부분도 그렇게 저번에 실장님도 가보셨지만, 천은사 입구에.

예.

국화꽃 축제도 그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죠?

예.

국화꽃 축제라든가 조금 전에 생태습지 그다음에 미로 활기 준경묘, 영경묘를 시작으로... 그죠? 실장님 고민 많으시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에.

하여튼, 자주 올라가십시오, 실장님.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올라가려고...

올라가시죠?

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예.

아마 동료 의원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말씀을 아마 주실 것 같은데, 22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금 현장에 가볼 수는 있습니까?

예.

지금 실적은 몇 % 정도... 공정률이?

진도율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 밖에 안 됩니까?

예.

뭐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본관동 건물을 짓는 부지가 지금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된 게 뭐 분묘 이런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김경철씨 집이 하나 있는데,

네에.

사실 보상액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나간 것 같은데.

네.

거기 땅이라든가 부지 이것이 형님 앞으로 다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그냥 집만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렇다 보니까, 보상액을 자기가 받을 수 없고 다른 분이 다 하니까.

받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너무 적어서 옮길 수 없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서 일단 판결이 나오면 판결가지고 더 주라 그러면 더 그쪽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행정소송이 된 건입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그죠?

예.

그분들은 거기에 아주 생계인데, 그죠?

예.

국방연구소 이러면 처음에는 호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이러면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방과학연구소 이거 2,000억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시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면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기대효과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이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으로 환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옛날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갖고 지금 종료가 안 된 부지를 갖고 해서 그것이 좀 빨리 개발되는 측면과 그다음에 거기에 연구원들이 지금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조직개편을 해서 연구원이나 이렇게 승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의 별도의... 부원 경우에는 거기에 규모가 좀 더 커져서 연구원들이 더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해1함대사령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1함대하고 연계해서 그죠?

예.

그럼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

예에.

뒷장에 보시면 여기 협약서... 우리시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서를 다 해놓았네요, 그죠?

예.

이 협약서는 그냥 뭐 지원한다... 그냥 형식적인 원론적으로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죠?

예.

잘 지키도록 실장님 해주십시오. 이거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추가로 등산로하고 체육공원 그거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저... 등산로 지금 부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 뒤편에?

들어간게 아니고 공설운동장쪽에 있는 마지막 봉우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반으로 해서 뒤쪽으로 약간 더 들어...

들어 갔잖아요.

예에.

그 부분을 저번에 말씀하실 때에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 주신다 안그랬습니까?

지금 기존의 길이... 봉우리 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을... 지금 안테나 만드는 그쪽을...

예.

거기 어차피 봉수대 등산로니까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막아주고 그 주변에다가 등산객들이 좀 쉬어갈 수 있게 휴식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아, 그런 공간도.

예, 오히려 편리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약속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면서 등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좀 추진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성북삼거리에서 연결되는... 30페이지, 31페이지 다 연결되네요, 그죠?

예.

지금 실장님... 저 보셔도 돼요. 워낙 실장님 많이 하셨으니까. 저기, 상북지구하고 정리지구.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됐죠?

예.

그런데, 금액이 얼마에요, 정확하게?

뒤에 합해서 412억원입니다.

현수막에 412억이라는데.

예.

어디 문서를 보면 517억, 국·도비가 310억, 시비가 207억 이렇게 해서 517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추가로 공모사업 3개가 더 된 것.

예.

그거 합해서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 합해서... 뒤에 또 있습니까? 추가로?

예.

그러면 정라지구하고 성내지구 2개는 정확하게 412억이죠?

예, 하나는 250억, 하나는...

160억 그래서...

예.

412억... 그죠?

예.

여기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관내 도계에도 가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지금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부터 사업이고 올해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지구하고 활성화 계획수립을 올해까지 승인을 만들어서 받아야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 연말에 다 계획을 올릴거 아닙니까?

예, 다 만들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주민들 여론 설명회 할 때 저도 한번 참석한거 보셨죠?

예.

네, 보셨는데... 주민들이 기대반 우려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기대도 많이 하고... 그 뒤편으로 그죠?

예.

뒤편 기존에 주택들이... 거기 살고계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불편불만이 있대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지금 그... 저번에 왔던 분이랑 뒤쪽에 분이 지금 국민신문고에도 그런 내용을 좀 올리고 해서 같이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안길하고 담당 그다음에 하수도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일단 거기에 반영이 안되면 이 사업비는 지원이 어려워서 반영을 시켜놓으면 어차피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에다가 다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도지구 하면서 정라동하고 이쪽에... 다 전문가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전체에서 25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활성화 계획안에 다 포함을 시키려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지셨는데.

예.

그 뒤편에 이렇게...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주셨다시피.

네.

뒤편 안길 이렇게... 기존 주택들에 사시는 분들.

예.

나이가 연령대가 많아서 소외되고 뒤로 밀리나... 이런 식으로도 그날에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아주 부정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판단으로는 뒤안길에 사시는 기존에 그런 통장님들과 그런 주민들과에 또 소통도 계속... 설명회도 좀 갖고 소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뒤쪽을 다시 분리해갖고.

하수정비 사업이라든가... 냄새도 많이 난다 그러고...

세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행복주택 아시죠?

예.

행복주택에 130세대가 들어 온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130세대가 들어오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거기... 대학로 공원 화장실 옆쪽에...

예.

기존에 들어가는 대성...

들어가는 도로.

예, 대성모텔 들어가는 도로 두 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복잡한데, 안 복잡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주차장을 대학로 공원 지하주차장을 그쪽에... 행복주택 쪽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올라오면 바로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런 쪽으로...

그러면 행복주택 130세대는 지하나 1층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자체로?

거기는 지금 지하를 팔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지금 교회 산쪽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하는 시설을 안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 가지고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행복주택 안에 주차장이 법적으로...

아니, 행복주택 말고.

숫자가... 예... 충분해서 그렇게...

아, 충분합니까?

본 의원은 거기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130세대가 들어가면 기존 대학로... 대학로 어떻습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까?

그전에도 차 없는 거리로 두, 세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 아십니까?

예.

어... 이번에는 차 없는 거리로 주민들하고 설명회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주민들이 보성동거리... 카페거리부터 몇 군데 가보고.

가보도.

다만 이제 24시간 차 없는 거리는...

안되죠?

좀 어렵고, 저희들이 사람 통행이 많지 않는 시간에 일부는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가능하게끔 차단시설을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상인들 물건들은 어떻게 나릅니까?

그러니까, 그 집중 관광객이 오고... 방문객이 많은 집중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배달을 할 수 있는 오토바이라든가 그런 차만 좀... 자기들이 거기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런 반응입니까?

예.

하여튼 공모사업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내지구와 정라지구가 이렇게 동시에 된 것은 처음이죠?

예.

강원도에서 공모사업 처음이죠? 최초이죠?

두 개가 된 거...

두 개가...

예, 강원도에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잘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면 부서과장님들하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과감할 때에는 과감하게 시행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화 계획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나오면 관련부서와 융·복합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잘 도는 쪽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17페이지에 양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복 안되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예.

부지가 축소 됐네요?

예.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부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보상협의를 하는데... 보상가격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제척 시켰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고, 또 토지주는 얼마를 요구합니까?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 보다가 좀... 많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이 요구해서...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그런데는?

그거는 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안대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22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서면 군사보호시설로 묶인다. 또 뭐 정확히 뭘 하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도 많고 의회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설명은 아까 실장님 대충하신 것 같고 추후에 관계자가 회기중에 의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예, 양희전 의원입니다. 추가로 실장님... 거기 코스모스 축제하던 자리 제가... 걱정이 됩니다. 보상문제가.

예.

비단 지금 현재 생태습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 자리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예.

시에서 처음에 그게 협의해준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액이 처음부터 협조해준 사람한테는 보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6만원인가 얼마 나갔잖아요?

예.

버티고 있다고 해가지고 더 주면 안돼요. 그러면, 기존에 보상한 그분들도 추가로 더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버틴다고 한다면... 버텨가지고 더 받는다면 다 버티죠. 그거는 법으로 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규정을 가야지. 그 버틴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더 주고 금액을 평당 더 주고 하면... 그럼 먼저 시에 협의해준 사람은 뭐예요? 그럴까봐 그분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해요. 그거 아닙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 그렇죠?

예.

아니, 만약에 매입한다면 보상금액은 버티고 있다고 더 줍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 감정... 물가상승도 감정평가를 해도 버티고 있다고 1년 지났다고 물가상승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업 못해서 마이너스, 그 사람 버티면 돈 더 주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1년 버티면 1년 우리가 사업 못하고.

예.

1년 물가상승 해가지고... 1년 동안 보상액보다... 다른 사람들 보상액보다 1년이 더 지났다 해가지고 추가 물가상승 했다고 해가지고 더 주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버티면 그럼 2, 3년 저 버티죠, 그러면.

하여간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버틴다고 더 준다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버틴다고 보상이 더 많느냐, 보상을 더 주주냐. 실장님 생각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보상 해가지고 협의가 안된거는 그 다음에 보면 감정평가 할 때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감정평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밖에 시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 드린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좀...

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토지매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두 집이 버텨가지고 사업을 못했잖아요?

예.

그만큼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시를 봐서도?

예예.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을 시에다 협조한 사람들은 다 보상 해줬잖아요?

예.

보상에 다 임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걸 뭐 다음해에 물가상승이 됐다 해가지고 더 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 꼭 명심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철 위원님.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실제적인 삼척 미로정원도 이거 적자이지요?

시에서 전기세를 부담해서 그렇지 안그러면 적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삼척 미로에 지으려고 생태습지정원... 이거 뭐 짓는걸 갖고 제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끌려고 하는 그거 뭐 심증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그 예로 제가 도계에 지역을 두다보니... 도계도 보면 유리나라니 피노키오 나라니... 저거 어떻게 보면 시비를 계속 투입이 돼야 될 애물단지로 전락할 공산이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로에도 뭐 조막조막하게 이렇게 인공적으로.

예.

인공 관광지는 이게 조그마하게 지었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뭐 제대로 돼가지고 삼척 지방세도 좀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몇 개를 지어놓고 연계를 시키겠다. 뭐 연계시키겠다는 그 희망사항은 제가 뭐 절절함은 이해가 됩니다만, 관광객들이 연계를 안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연계하겠다고 희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지어주고, 그 후에 계속 장기적으로 많은 돈이 시비가 또 투자되며 운영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곳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예.

도계에도 뭐 수영장도 5억 이상이 매년 투입이 돼야 되고, 지금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이름은 좋습니다 뷰티스 마켓 참... 저는 지역에 짓는 것만 생각하면 좋습니다만 삼척시민의 일원으로서 이게 참 바람직한 사업인가... 때로는 고민에 빠집니다, 솔직히.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한테 욕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삼척시 관광에 일조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냥 균등한 배분차원에서 여기도 이걸 지어주고, 지어주고 하는건 좀 실장님이 잘 고민하셔 갖고.

예.

앞으로는 시비가 또 운영을 위해서 재투자 되고 이럴 공산이 큰 사업은 잠시 보류를 했다가 사업을 또 규모를 키우든가 뭐 어떻게 해서 좀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전에 코스모스 축제할 때도 그거는 어떻게 흑자가 좀 났습니까?

그때가...

예?

흑자는... 그때는 돈을 받아서 특별히 하는게 아니라서.

예.

뭐 흑자개념 그런거는 없고, 그냥 관광홍보 차원에서...

그때 뭐 수입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판매하고 이런 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그거 내가 보니까 판매하고 이뤄진게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극히 미비한거 같은데?

예.

그죠? 그래서 하여튼 미로정원이든, 미로에 힐링숲을 조성하든 뭐 하는건 뭐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할까봐 하여튼 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전략사업실에서 좀 의지도 갖고 꼭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에.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략사업실장님.

예.

삼척에 큰 사업은 전부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맡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특화사업이.

예.

여기에 조금 아이디어? 매뉴얼상 이런걸 봤을 때에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5쪽에 보면.

예.

미로마을에 두타분교 폐교해서 공간은 넓지 않잖아요, 그죠?

예에.

넓지 않은데, 관광정책과하고 좀 협치를 잘 하셔가지고 전략사업실에서만 이 사업을 하실 생각하지 말고.

예.

조금 더 크게 큰 틀에서 조금 매뉴얼을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가령 제가 봤을 때에 활성화 방안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나무 이런거 만들기 이런거 가지고는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나 오기는 이게 별로 관심을 잘 끌지는 못합니다. 온 곳에서 그림그리기, 온 곳에서 이걸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걸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고, 삼척이 관광도시로 커야 되는데, 4철이 아니라 5철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이 미로정원인데, 늙지 아니한 이런 마을이란 말... 장수한다는 마을인데.

예.

이것을 그냥 동음이의어로 한다 이러면 제주도에 가면 김녕미로정원이 있습니다. 가령, 미로 길찾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꾸로 삼척에 말대로 미로인데, 그런 것도 좀 해서 옆에다가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러면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것도 조금 활용을 하고, 또 뭐 아동들만 올 것이 아니라 거기 쉰음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캠프 1박 2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철철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요. 겨울에도 거기 미로쪽에는 눈썰매장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미로정원 가까이로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또 제일 큰 것은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천은사에 고려정원을 좀 복원을 해서 그러면 고려정원과 미로정원을 연계해서 우리나라에 고려정원이 있는 것이 경기도 어디 하나 하고 삼척이거든요. 이거는 꼭 문화재로서도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승휴 선생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미로마을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거에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조금 더 크게 큰 틀에서 하고 삼척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삼척에 도시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문화생태도... 복지생태도 뭐 이런 건축 도시디자인 이런 생태도가 다 있어서 가령 뭐 관광정책과의 사업이지만 정라진에 있는 감성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을이 지붕이 뭐 오렌지색?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꼭 왜 오렌지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뭐 어떤 그게 있는지... 가령 삼척 이러면 바다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러면 좀 삼척에 트랜드 마크를 가지고 블루색을 해서 그럼 삼척에 모든 디자인들은 파란색으로 한다 이러면 거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 짓는 건물 이런걸 전부 다 블루색으로 해서 내가 보니까 쏠비치도 좀 블루색이더라고요, 그죠? 삼척의 트랜드 마크의 색을 가지고 도시를 재생하고 이럴 때에 그런 것을 최대한 좀 살리면 안좋을까? 여기 삼척에 감성마을 올라갈 때에 조약돌도 좀 놓고 그래서 조약돌 노래도 부르면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뭔가 말그대로 감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고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로정원은 그런 쪽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면 좀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22쪽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준공한다고 됐는데요. 이거 토지소유주가 51명 이었네요, 보니까?

예.

삼척 사람이 이중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토지소유주가?

좀...

외부 사람들 땅만 팔아먹고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묘지 이런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외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저기... 일부 땅은 대부분은 이제 삼척사람인데, 외지에 규모가 큰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산 땅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광진마을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총 8번을 가졌는데, 건의사항이 마을안길 확장 공사 외 3건이라는데.

예.

마을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냥 미미한 마을확장 뭐 이런걸 했는데, 이거는 실장님이 꼭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야 되겠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어쨌든 잘돼서 서로 윈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꼭 명심해야 되는데, 안흥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안흥시험장이 미사일 거리가 안나와서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실장님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평화모드로 가지만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거... 왜그러냐면 동해안으로 옮겨온 이유가 이런 미사일 내지는 이런 것을 실험을 한다 이러면 동해안이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거를 삼척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이게 좀 안전하다는 뭔 이런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에...

그런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봤는데요. 행감자료에. 뭐... 이거 볼 수는 없으니까 동물이동통로 구조물 설치에 보니까, 생태통로 설치 계획이 미반영 됐더라고요.

네.

거기에 법정 보호종에 삵 내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예.

전에 경상도에서 천성산에서 도롱뇽 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나서서... 그죠?

예.

산 살리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관철이 됐는데, 우리는 법정 보호종이 있는데, 이것을 통로설치를 안한다 이러면 그들이 뭐 이거는 산이 야산이어서 별 상관없다 이러는데, 이거 통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가다 보면 그런 미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영 안하면 그들은 돈 굳는 거지만 삼척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바다를 내려다 보는 이런 곳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생태통로 꼭 만드셔야 되고요.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하수처리시설을 왜 갈천중계펌프장을 거쳐서 삼척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오는지, 자기네 하수처리는 자기네가 해야지. 왜 삼척공공처리 시설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지, 자기네 것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체크 하셔요, 그죠? 하수도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여과형으로 4개소를 설치 계획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과형을 만약 한다 이러면 어제 우리가 삼표시멘트에 49광구 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과시설을 봤는데, 비가 넘치면 그런 빗물들... 여과들이 전부다 넘쳐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과시설 말고 와류형으로 한다 이러면 대규모 오염물질 이런 것을 전부다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와류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체크 하시고요. 또, 종합평가에 보면 수목이 훼손 된 나무가 8,566주 였습니다.

예에.

그런데, 이식수목은 1,225주에요. 그러면 7,341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이식을 그만큼 밖에 안하니까, 그러면 이 자연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나중에 1,225주 무슨 나무 심는지 이거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7,341주를 제 생각으로는 옆에 산책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 나무 보니까, 솔 내지는 무슨 나무를 두 종류를 이렇게 제시를 했던데 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소나무는 제가 봤을 때에 주변에 있어서 이렇지만 어차피 옆에 산책로가 있다면 산책로가 옆에 군사시설이 어떻게 잘못 보면 험오시설도 될 수 있는데, 산책로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걸로 한다 이러면 자작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가 정말로 산책로로서 아름답게끔 이렇게 꾸며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산책로 나무, 잡목 가져다 놓지 말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시민들이 옆에 국방시설이 있어도 ‘이 산책로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할 얘기는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는 걸로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국방시설이고 이제 정보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 뭐 발설할 수 있는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기통신 이런거 들어올 때도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신경을 써서 여기에 좀 잘 선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에너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는 35.09% 였습니다. 2018년도는 140.06%를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5건에 3억 7,312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는 3건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9건에 사고이월이 12억 1,359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이 10억 9,4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 예산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9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6억 2,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9건에 13억 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건에 2억 2,500만원을 건의해서 1억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7건에 76억 7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6건에 66억 7,578만 2,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실시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 5건에 7,26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동막이주단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8건에 1억 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진정, 집단민원 해서... 2017년도에는 총 5건인데, 5건이 처리 완료 되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3건인데, 3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원전부지내 어망건조 행위에 따른 주민들이 정치망 거망을 철거 해달라는 건데,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2억원에 위탁을 했고, 2018년도에는 현재 1억원을 위탁했지만 2억원이 총 위탁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연장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3건입니다. 신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 3건에 14억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건에 15억 4,448만원입니다. 16번입니다. 삼척시 지원 각종 축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제5회 원덕읍민 한마당 에너지축제에 8,0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같은 행사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4건에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서 1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 해서 2건에 8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신에너지 수소사업 인프라구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8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수소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삼척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9월로 되어 있는데, 10월에 체결한 예정이고 내년 6월에 충전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위탁 현황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즉 KCL로 부르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5월부터 지금 현재 2021년 4월까지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시험운영 및 수입실적에 총 371건을 운영을 해가지고 수입을 8억 9,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30일 현재는 494건에 9억 6,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폐수처리 시설이 없어서 물을 소요하는 소화시험업무에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이 구축된다면 더 많은 시험과 수입이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장재 UL이라고 미국에 있는 인증기관과 아시아 거점 시험연구기관 협약을 2018년 12월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체결이 되면 상당한 위상과 수입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종합발전단지 및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련 되가지고 생긴 민원은 지금까지 발생된 거는 다 처리가 됐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호산항 항로 관련 어선어업 조업피해 보상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뭐냐하면 호산항 항계에 입출입하는 LNG 운반선과 유연탄 선박으로 인해 어선어업들이 조업피해가 예상되어 2014년 7월 14일에 제기 되어 그 동안 환동해본부의 중재와 우리시와 중재를 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피해보상 하는 걸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에서 그런데 용역... 얼마나 피해가 났으냐에 대한 용역을 하는 시점을 두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협의 때문에 약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LNG 기부금 특별기금의 사용내역 및 개요가 되겠습니다. LNG 기부금 즉, 특별기금은 총 가스공사에서 290억원을 받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60억원을 합쳐가지고 총 350억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LNG 공급지역 마을 및 세대수 사업현황을 보면 총 공급마을은 10개 마을이고, 세대수는 1,141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3억 3,9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리별 소득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마을하고 세대수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이 24개 마을로 1,877세대에 229억 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아직 추진이 미추진되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마을이 15개 마을이 98억 4,178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에.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호산4리 현황을 보면, 원덕읍 호산4리 호산항 주변마을이고 세대수는 84세대 176명이 지금 살고 있고, 토지현황은 107필지에서 4만 99㎡입니다. 그중에서 이주대상은 58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주타당성 조사용역이 2013년 8월에 있었고,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35회를 했습니다. 기본협약서 체결을 2014년 12월 30일에 했고, 이주비용 분담금 비율을 2016년 7월 19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남부발전이 77.15%, 가스공사가 22.8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후보지를 3군데를 결정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아마 이천쪽이 결정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서에 따라가지고 세부사항이행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비 예산현황을 보면, 특별지원금이 609억 3,2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기본지원금은 발전양에 따라 정해지는데 추정하는 사업비가 4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특별지원 사업비에 보면 육영사업으로 2건을 75억에 집행을 했고, 공공시설 사업이 7건에 19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외 10건에 17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외 3건에 16억 5,000만원, 공공시설사업 외 9건에 30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별지원 사업에 미추진된 5건에 145억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이월사업으로 옥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3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 지원사업은 나중에 사업내용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 업체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내용 및 추진현황 포함입니다. 먼저, 지역생상 투자협약 주요내용을 보시면 2017년 4월 20일에 체결이 됐고, 투자규모는 5개 분야에 5,680억원입니다. 협약내용은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에 1,100억원, 맹방해변 관광시설투자에 950억원, 지역협력사업 투자에 630억원, 발전소 직원사택 건립에 400억원,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사업 투자에 2,600억원이 됐고, 발전소 건설 및 가동 중 지역 업체, 장비, 자재, 인력 등 우선 참여하기로 내용이 돼있고, 환경피해방지 대책 및 주변지역 주민피해 보상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9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업체 등 참여현황은 건설업체 14개 업체, 29억 1,800만원, 건설장비 13개 업체, 46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2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후에... 건설자재는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안전 환경 용품이 있고, 인력채용은 현재 40명, 유류구매는 4개사와 계약되어 있고 숙소 임대 34채 등 식자재 외식, 현장비품, 차량임차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년간 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역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4,325억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 관련 법령 등의 제약으로 지역업체 등에 참여기회가 조금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참여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부대시설 공사에 방파제라든가 침수시설 등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포스코 건설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보급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태양광이 790개소 2,902.9㎾ 되어 있고 태양열은 274개소에 1,636㎡입니다. 지열은 95개소에 1,754.8㎾입니다. 풍력은 2개소에 20㎾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6,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정부지원 공고를 19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 공고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은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 보면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666, 태양열 100, 지열 54, 풍력 3개가 돼있고, 지역지원 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괄현황 및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은 가스 송출량에 따라가지고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총 24억 4,100만원이 지금 왔습니다. 2017년도 지원금 집행내역 및 계획을 보시면, 총 7건에 연료비 보조사업이 제일 크고 주민소득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 6억 2,2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연료비 보조사업은, 총 세대수가 1,935세대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세대와 미공급 세대가 있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도시가스가 들어대는 도시가스 요금을 1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개인별로 에너지연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2018년도 지원금 집행은 총 6건에 6억 7,500만원입니다. 소득지원사업 다각화 방안이라든가 지급에 관한 거는 특히 연료비 지원사업 집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가스, 연탄, 석유 등 에너지만 하다보니까 집행이 어려워서 의료비로 확대를 했고, 의료비 부분도 다 집행이 안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필품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전기사업 허가 총 현황을 보시면 총 378개소에 1,386㎿입니다. 풍력은 22개소에 1,215㎿이고,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데는 3개소에 18㎿가 되겠습니다. 사업 준비 중인 데가 19개소에 1,197㎿입니다. 2018년 풍력발전소 허가 및 조성현황을 보면, 삼척 풍곡풍력발전단지에 허가는 2018년 8월 27일에 99㎿로 났습니다.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원전건설예정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해제 예정부지는 총 면적이 317만 8,292㎡이고, 예상 사업비는 1조 1,92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용역을 추진한 내용을 보시면, 7개 권역으로 개발추진 하는데, 첫 번째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이거는 방재산업단지 부지가 되겠고, 스마트팜하고 복합휴양단지 바다가 쪽으로, 복합메디컬센터, 에코 은퇴자촌, 어촌셰어하우스, 청정힐링 숲속 치유길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아직 예정부지 해제가 아직 안됐습니다. 고시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구 방재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넘어가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있는 예정이고, 이게 순조롭게 실행이 되면, 내년도 1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고 6월쯤에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나머지 원전해제 예정부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 ICT 융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삼척시 태양광 쉼터조성 1군데와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시설 설치 10개소, 태양광 스마트벤치 5개소,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LED 조명 및 스마트 벤치 설치는 완료가 됐고, 태양광 쉼터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장소를 의료원 장례식장 뒤쪽에 기존에 있던 쉼터쪽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건설과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지금까지 총 139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2대, 2017년도 85대, 2018년도에 52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당 지원금을 보시면, 지원 금액이 2,040만원입니다. 국비 1,200만원, 도비 320만원, 시비 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충전기 중에 급속충전기를 우리시에서 설치한 거는 총 4군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가 완료 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내에 급속충전기 설치현황을 보면 총 27개소에 34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경공단에서 많이 설치하고 우리에서 4군데, 한전에서 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현재 100대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제가 삼척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대해서 1장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올해에 삼척하고 강릉이 구축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인데, 이거는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15억원하고 도비 15억원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충전용 공급하고 이동형 수소저항 기반시설하고 충전소연계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개 기관에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시행하는데, 설치하고 사후관리 위탁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거에 대해서 30억원으로 조금 부족한 기반시설이 있으면 조금 지원해주고, 위탁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삼척농협... 갈천동에 있는 삼척농협 충전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농협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충전소를 위탁운영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을 보면, 2018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2019년 7월에 충전 사업소를 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보시면, 현장 위치사진을 보시면 농협주유소 충전소 그 자리 세차장 쪽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저께도 에너지 업체 등 방문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 동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농협 LPG 가스충전소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업체도 농협으로?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위탁관리 다 본인들이 한답니까?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관리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강원TP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 우리가 조금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30억원 국·도비 받으셔가지고.

예.

시설을 거기서하고 부지는 무상으로 농협에서 주고?

네.

위탁관리도 농협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향후 우리시에서 농협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은 거의... 운영을 하는데에 초기이다 보니까.

네.

수소차가 많이 없다보니까 이게 운영에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TP에서 보존을 해주는데, 우리시에서도 일부 아마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존?

왜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거거든요?

연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1억에서 2억정도 들어가면... 지금 수소차가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지금 이제 울산이나 창원 이쪽이... 광주 그다음에 충청도 이쪽이 많거든요?

네네.

이쪽으로 차들이 올라올 수 있죠. 왜그러냐면 충전소가 없으면...

없으니까.

관광지에 오더라도 그 차를 못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올라올 수 있죠. 여기 와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급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그 수소차량 보급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국가에서 보급하는게 2,000대입니다. 원래는 환경부 계획이 340대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역별로 해갖고 국가도 정책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0대로 늘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방재센터내에 있는 거죠?

예, 그 빨간...

빨간 건물,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준공이 되어서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못하다가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2016년 5월부터... KCL이라고.

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재단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안전이나 환경, 의료기기, 바이오 생활용품, 건설자재 이런 자재를 공인시험연구하는 기관이고 전국에 본부가 있고 직원은 총 1,200명 정도 되는 기관입니다, 이거.

전국에?

예, 전국에 나와 있는 기관 입... 물론 여기는 지금 초기이니까 지금 12명 정도 나와 있는데, 위탁을 준 사업이 작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계획하는 UL하고 인증이 되고 폐수시설도 되고 이러면 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인데, 이게 3년간 2억원 지원하는 겁니까, 실장님? 아니면, 연간 2억원입니까?

지금 연간 2억원 지원을 3년간하고 수익이 나면 지원을 안하고 그다음에 수익금의 20%를 우리가 우리시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총수익금에서 20%를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익에서...

이익에서?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예에,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시면.

네.

8억 9,500만원하고 이렇게 났는데...

8억하고 9억하고...

이때에는 이익이 안난 이유가 처음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 와서.

네.

바로 시험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장비도 자체장비도 보강을 하고 뭐 고치고 이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사업비가 한 7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익이 날 수가 없는데, 올해까지 하면... 올해부터는 아마 수익이 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내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화재연소분야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장님..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지금 9월말 현재... 그죠?

네.

9억 6,000만원... 많이 그래도 늘어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번 추경에 터널 연소시험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그 건만 해도 1년에 5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건만 해도?

예.

그러면 연간 2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올해까지 지원하면 이제 지원 안할 겁니다.

지원 끝입니까?

예... 왜 그렇냐면 그다음부터...

이익이 나니까...

예...

아, 이게 좀 생소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에서 아까 폐수라고 그랬는데, 폐수 정화시설 자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특수시설로 오폐수관으로 가는게 아니고 특수시설로 됩니까?

폐수가 화재시험을 하면 불이나면 물을 뿌리면 물이 나올거 아닙니까.

네네.

그 물을 일반 폐수로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드웨어쪽 시설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기기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기기...

기기만 설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오폐수 정화처리가 아니고 특수용이군요, 그죠?

예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걸 처리해서 오폐수관으로 흘러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설명하시는거 보니까, 미국인증기관에서 MOU 체결도 하고 해서 삼척시에 실화재시험센터가 그렇게 되면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또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예, 그리고 UL이 저번에 TV에 한번 보셨지만 UL 인터네셔널 크라운이라고 골프대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주최하는 기관인데, 미국의 인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거나 미국의 설계기준에 의해서 짓는 건설 관련되는 자재는 전부 UL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쪽 인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상당 인증을 받으러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용쪽으로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경제 활성화...

예, 기여가 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그죠?

예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바로 20페이지 보시면, LNG 기부금에 대해서 리별 소득지원사업에서 24개 마을은 아까 보니까, 지원이 다되고 나머지 15개 마을 98억 4,000만원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기집행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 돈 문제가 아니고.

예.

마을에서 사업 확정이 안되고...

안되가지고...

또 마을 간에 내부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견이...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돈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장님들이 좀 이렇게 역할을 못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진 마을도 있고 돈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거 있습니다.

실장님,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인데, 실장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완료 됐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총 현재 저희가 파악한게 252개소인데, 16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되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안된다든가 아니면 태양광이 비추는... 예를 들어 음지에 있다든가.

음지.

그런 데가 한 67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24개소는 자체적으로 좀 설치에 부정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어서 설치를 요구하시면 다시 설치를 해드리고 이럽니다.

일부 설치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있다는데, 없습니까?

그런 마을회관은 아마...

신청만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모두 100% 시비로?

그러니까 구조상...

구조상 문제점만 없으면?

예예.

그러니까 일조량이 없다든가... 아예?

그리고 예를 들어 슬라브가 아니고 왜 지붕이 일반 지붕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위에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네네.

아니면 마당이라도 넓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3㎾ 이하죠?

그렇죠. 3㎾가 기준입니다.

기준 3㎾.

예예. 3㎾만 해도...

3㎾ 올해 얼마 전기를 절약 시킨다 그랬습니까?

3㎾하면 8만원까지 나옵니다. 전력이...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뭐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월 전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가 남아도 이거 환급하거나 이런거는 아예 없죠?

전기가 남으면.

네.

전기 미터가 거꾸로 돈다 이러잖아요?

네네,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플러스로 돌아가고...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 아직까지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없...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죠?

예에.

일반주택이나 축사 이런데에서 만약에 설치한다면 우리는 전액 시비 아니죠?

주택은 시비가 아닙니다.

시비 아니고, 시비 50%?

국비, 도비, 시비하고.

예.

지금 이제...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이 지금 현재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융·복합 사업하는게 있거든요? 마을별로 이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하면 50만원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아, 단체로 하면?

그렇죠. 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마을에서 지정 되가지고 그러니까...

예예...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되면 50만원만 자부담하고.

예.

나머지는 전부 국비, 도비, 시비에서 다 해줍니까?

예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시에서도 설치한게 그렇죠? 정수장이라든가 아니면, 가람영화관...

예예.

그다음에 시 주차장, 별관 그다음에 본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예, 많이 했습니다.

네, 저기... 거기도 우리가 직접 한전에다가 판매하는건 그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한전에 판매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자가소비로... 자가 소비로 설치하는 거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한전에 판매하는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고.

전액 시비로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액 시비로 한게 있습니다.

있죠? 어디...

공설묘지... 그러니까 공설묘지 주차장하고 종합운동장 한거는 그 두 개는 시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판매합니까?

예, 그거는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자가소비로 국·도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가소비를 다 해야 되고?

예예.

나머지 두 군데는 추모공원하고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일반 전기 판매 사업자처럼.

사업자처럼 한전에다 팔고.

예에, 그렇습니다.

판매수입이 들어옵니까?

예,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주차장 부지는 몇 ㎾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부지면... 종합운동장에.

종합운동장...

예에... 150㎾ 정도 됩니까? 150㎾나 200㎾정도 됩니까?

227㎾입니다.

227에요?

예예.

그러면 추모공원 같은데는 더 크던데, 그거는 한 300㎾...

352㎾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통장으로 수입이 들어 오군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가소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처럼 마이너스로 작동이 되고...

네, 맞습니다.

인버터로 연결이 되가지고 거기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많이 틀고 그랬지만...

많이 절약이 됐습니까?

전에 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

예.

어제도 에너지 회사에 가서 여쭈어 봤더니만 REC 가격이 많이 떨어 졌어요, 그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초에는 150원, 170원 하던게 지금 90원대라고...

97원...

97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아예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공급량이 좀 많이 늘어난... 그게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라고 했는데, 공급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가격이 하락이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전력생산량 자체가 예전만큼 늘지 않고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회사에서 필요 하는 REC가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예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면, 지원조례가 바뀌는거 실장님 아십니까?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부분이.

네.

일부 수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도시개발 2분과 위원장으로서 저도 개발행위에 몇 번 참가를 해봤었는데, 기존에 태양광을 신청하면 거의 허가를... 제한이 거의 없이 허가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조례가 없이도 제한을 두었습니까?

조례가 없어도 일단 주민 수용성이 안되면 개발행위에서 부결이 많이 됐고, 산림 같은 경우에 각도라든가 그... 도로하고 관계라든가...

너무 가깝...

그런걸 해갖고 그동안도 부결이 많이 됐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취하률이 꽤 높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그게 주민수용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해주거든요.

인허가가 났어도?

예예.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면?

예예, 도시계획 분야에서 부결처리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차선 도로에서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없었어요 규정이... 그죠?

예.

없었는데, 100ｍ로 규정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100ｍ에서 200ｍ로 지금 안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다와 육지와 맞닿는 해안선 거기서 100ｍ에서 200ｍ로 그다음에 가구수 5인 가구수 이상인 그런 집단에서는 100ｍ에서 200ｍ, 그다음에 5인 이하 가구에서는 50ｍ에서 100ｍ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는 그런 거리 제한 같은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

무분별하게 나오면 안되고 또 이제... 우리가 차를 몰고 간다든가 이럴 때... 반사되면 또 방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위험도 있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정부에서도 이게 아마 무분별하고 그게 산사태도 있고 그래서 경사도를 당초에 25˚를 했었는데, 지금 15˚까지 이렇게 법령으로 낮추는 것 같고.

예, 환경영향평가에서 15˚로 낮췄습니다.

15˚로 낮췄습니까?

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신청이 엄청나게 급증했죠? 지금 계류중도 많죠?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찾는 중)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사업준비인게.

네.

285개소입니다... 현재.

아,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준비중인게 있는게 총...

인허가를 받은건 몇 건이고?

아, 받은게 285개소입니다.

아, 285개가 지금 인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지가 오래 됐죠. 그런데, 이중에서 상당부분이 취하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 200개가 넘는 인허가가 났는데도...

주로 마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에서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됩니다.

실장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 같은데나 이런데는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일하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70대, 80대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들은 어찌 보면 태양광 발전이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럴 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미 밭을 임대를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던가 아니면 시에서 봐서 적합하지 못하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네.

하는 경우가 이제 임야 말고 농지인 경우에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훼손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할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이 반대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웃이니까.

아... 그러면 실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조금 전에 우려했던 농민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거의 인허가가 되고, 주민들 반대가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 가 있는데, 임야나 이런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만 거의 계류중입니까? 농지 같은거는 아예 없습니까? 200... 아까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농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어차피 주변에 거주자들한테는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분이 200건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인허가가 나간다고 설명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부적합하니까,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이 됩니까? 지금 현재 밖에서는.

예.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인허가가 안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네.

그걸 가지고 관련 실과가 12개 되는데, 사업 검토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조건을 쭉 달아가지고 보내고 전부 조건을 달아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는데, 전기사업 허가를 일단 받은 다음에... 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개별허가를 또 이제 과별로 득해야 되거든요. 그 개별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조건이 안맞아서.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조건이 안맞아 가지고...

건축과 뭐...

예, 예를 들면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도시과, 산림과.

농정과 뭐 이렇게...

과에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받지를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주면서 주민수용성을 같이 검토합니다. 그쪽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예에.

개발행위 하지 않습니까?

예에.

그 과에서 지금 부적합하게 받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신청한 사업자들한테는 통보를 안해 줍니까?

통보해줍니다.

통보해줍니까?

네.

실장님 그게 매끄럽게 어떻게 시행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에서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는지 되돌려 보내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디 부서 10개 내지 12개 부서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다 적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어디에 한 곳이라도 한 부서라도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자에게 서류를 다시 안되돌려 줍니까?

통보해줍니다.

통보해줍니까?

예, 통보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러 건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 주민이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까?

몇 건 안됩니다. 한 20∼30건 되고, 나머지는...

사업자 입니까?

다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업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땅은 빌리겠죠.

임대로?

예, 임대로 하고 직접 하는 거는 지금 한 30건 정도 되고 나머지 건들은 250건은 전부 외지인들이 자기네 투자개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을 한번 더 실장님이 그렇게 짚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왜 안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다가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아니면 도시과에서 담당이면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꼭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에,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네.

저희가 부서별로 직접 나가가지고 같이 모시고 설명하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가서 이게 왜 되고, 이거는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예.

어떤 주민이 태양광 발전 시설 주문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안된다고 이렇게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부서나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 산림과, 도시과 이래가지고 직접 사전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가... 한분이 그걸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부서에서 적합하냐를 현지에 나가서.

예, 검토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