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우성빈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10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0호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의안번호 제18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등의 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두 개정 조례안의 경우 시행규칙 뒤에 신설조문을 두는 것은 조문체계상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앞쪽에 두는 조문배열로 개정함이 합리적이며, 신설되는 존속기한의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두 개정 조례안의 제5조 시행규칙을 제6조 시행규칙으로 하고, 존속기한 규정을 제5조에 두며, 개정되는 존속기한의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기장군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노무관리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복잡·다양화 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원활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나,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 뿐 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들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가 미흡하다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명 변경 및 조문체계를 일부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명과 기금명칭을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나, 기금의 용도에 “그 밖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유연성은 확보될 것이나 과도한 재량권행사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개정안 중 제3조4호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수탁자 결정 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공개경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방식으로 전환하여 센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해야 함으로 부칙에 위원장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주는 것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요번 콩레이 태풍으로 인한 우리 기장군 지역 내 인명피해가 없어 무척 다행입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우리 군청 1698명 집행부 공무원님들, 의원님들 아주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행동하시어 아무 탈 없이 태풍이 지나가서 무척이나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읍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우식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 17일 이틀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8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제·개정 등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조문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 내용 중 “예산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5호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전소재 도시로써의 안전과 번영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국제기구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은 재정과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여 할 것이며, 또한 향후에는 외국의 여러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 사무국의 성격임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정비 및 준비가 미흡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존속기한의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규칙 뒤에 신설조문을 두는 것은 조문체계상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앞쪽에 두는 조문배열을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8조 시행규칙을 제9조로, 제9조 존속기한을 제8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신설되는 존속기한의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제4조제9호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기간동안 공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군의회가 역동적으로 발전되길 희망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군수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취임 100일이 조금 지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멋지십니다. 앞으로 더욱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본격적인 군정질문에 앞서서 잠깐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군수님 우리 군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업종과 업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사무전결규칙에 의하면 회계 재무 계약사무에 대해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마는 재무관은 행정자치국장으로 돼 가 있고, 분임재무관은 재무과장으로 돼 가 있음을, 돼 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기성금과 준공 시에 재무관이 참석해서 확인을 하고 지불하는 게 맞죠?

예, 당연히 그래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저 부분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모든 걸 다 최종 하셨는데. 결재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부동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임대나 한식업이 맞습니까?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는 관점이라고요? 저걸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장군청은 어느 업종에 해당합니까? 사소한 부분인데요. 제가 군수님의 대답이 너무 미흡하다 생각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드렸다가 너무 황당하게 이 부분이 계속 질의가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는 관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 사업자등록증을 급히 입수를 했습니다. 이 사업종류에 보면 업태하고 업종목이 구분이 돼 가 있습니다. 업태는 부동산하고 음식, 서비스라고 돼 가 있고, 종목도 임대 한식 수영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으로 사업의 종류가….

전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걸 하죠. 저희는 관공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정할 거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다음이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을 변명처럼 들리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할 건데요. 기장군에 전문건설업체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전문건설업체 현황은 현황파악은 지금 안 돼 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요 부산시에 2765개가 되어 있구요, 기장군에 297개 업체가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업체를 하나 얘기를 할 건데요. 화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 업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43건의 수의계약을 따내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아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2017년도 인현건설이 저희 기장군에 43건의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아까쯤에 얘기했다시피 2천만 원이 넘는 거는 50개가 넘어가서 아예 세지를 못했구요. 지금 건수별로 보면 건수가 10개 이상이 넘어가는 건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걸 한 13개, 14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현건설이 당연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43건을 했는데 수의계약 2천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약 9억 원 가까이를 맺습니다. 이 부분 수의계약 기준에, 조건에 모든 게 다 합당합니까, 과장님?

규정상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요 건설 예산은 저희 기장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야간이라든지 주간 그다음에 새벽대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업쳅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겠죠.

부서에서 선 시공….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업체를 제가 왜 짚었냐면요, 이 인현건설은 사업등록이요 2017년 1월 24일 날 내서 건설업 등록이 2017년 2월 24일 날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이 25일 날 나왔구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적이나 기장군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9일부터 기장군에 수의계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9일서부터 12월 28일까지 43건의 수의계약이 맺어지는데요, 그 금액이 9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실적을 가진 업체가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어서요, 3월 9일 날 계산을 해보니까 13일 만에 수의계약을 따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4.3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편적이고 보통의 일입니까. 기장군청에서는?

그렇게 특혜시비라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 다만 이 대상이….

규정과 원칙이라고 하면 담당과장님께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사업 어떤 면허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이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게 규정과 법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상대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2개 업체 이상 기본적으로는 받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인현건설은 그런, 제가 여기 가지고 왔지만, 그 부분이 없습니다. 단독입니다. 과장님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그리고 인현건설은 철근 콘크리트 전문면허업체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타일 배수관 파손 볼라드 또 시설 설비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그 영역을 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13일밖에 되지 않는 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과 건수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게 이것뿐만이 아니구요. 그 다음을 또 보시면요. 여기 상용근로자 인적사항표가 있습니다.

나오죠.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상용근로자로 올라가 계신데 국민연금 미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기장군 어디에 현장대리인으로, 이분이 또 현장대리인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현장대리인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현장에 항상 상주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기장에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현장이 어디신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본사에만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본사가 어디냐고, 본사 주소를 대라고 하니까 본사 주소를 모르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예. 추진부서 그러니까 감독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독부서가 아니라 최종 지불을 하신 거는 재무과잖아요?

예. 업태가 보면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종류가 있는데….

이 기본서류조차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지불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조금 의심이 되더라구요. 이분이 이중취업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요, 제가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이 직원이 맞는지, 이중취업인건지, 또 임금이 제대로 이분 계좌에 들어간 건지. 또 현장대리인 미상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은 또 그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대금을 지급을 했을 때 공무원의 책임과 인현건설의 법적인 처벌 범위까지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장내소란) 군수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 이행지급각서 부분을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저희 지금 수의계약 보시면 71건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수레로 왔더라구요, 자료가. 그런데 그 많은 서류를 제가 다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게, 하자보증 이행지급각서와 보증서가 있는데 보증서가 첨부된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지급각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지급각서하고, 지급각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보증서는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돈데, 저희는 관이지 않습니까? 보증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지급각서를 받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3천만 원이지만 총 금액을 따졌을 때는 9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보증보험이 되었을 때에만, 그러면 이 업체가 만약에 이렇게 실적도 전무하고 또 재정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이 업체에 9억이라는 그 사업을 넘기면서 이 업체가 만약에 파산이나 부도가 났을 때 그 나머지 하자보수를 어떻게 감당을 하실 생각으로 이행각서만 받습니까? 그 각서는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을 텐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분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부분, 부분 2천만 원 계약으로는 문제없지요.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이 이 한 업체에 넘어갔을 때 이 업체가 부도나 파산이 났을 때 그 나머지 감당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당연히 책임….

부분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서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수님께도 기본이 중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기본이 허술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공사는 1건으로 계약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그리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1건이 아니구요, 같은 종…. 1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임랑해수욕장 하고 일광해수욕장은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같습니다, 내용은. 업체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보수 이행기간을 보면요 기본 통상적으로 2년이죠, 하자보수기간은?

예. 2년으로 돼 가 있습니다.

한 업체는 보증서를 지급이 됐구요, 한 업체 이 업체는 지급각서가 됐습니다. 똑같은 금액이고 일도 똑같습니다. 공사 내용도.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 다른 일광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보증서를 받구요, 이분은 하자보수기간도 3년을 잡습니다. 이 모든, 그리고 아까쯤에 처음에 업태를 얘기했을 때 부동산이나 임대 올린 업체가 이 업쳅니다. 관공서에 해 본적이 없으니까 그런 실수 나오겠죠. 제가 수의계약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장 기본에서 어긋나고 가장 허술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어갈 겁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를 질문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나 또 재무과에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예,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당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댐이 터질 때 큰 구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에서 실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가 발생이 됩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구요. 군수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지금 이게 의회에서 군정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군수님. 좀 자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고 질문잡니다. 질문자 하고 답변자의 의무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무슨 어디 토론장도 아니고, 굉장히 이 사항을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군수님이고 의원들인데.

어떤 부분이 부끄럽습니까?

잠깐 있어보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군정질문이 굉장히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자의 답변자 의무를 다 하시라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자가 의원님들한테 질문자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까, 이게?

군수님.

예.

있어보세요. 의장님도 이 의회 여기는 의회 아닙니까. 군정 답변 시간인데 군정질문 하는 시간인데 회의 진행을 그냥 방관하시지 마시고 보고 계시지만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정리정돈을 해주셔야 될 의장 아닙니까?

발언권….

발언권 받은 것 아닙니까?

저가 발언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가 얘기를 하는데 의장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 종결도 안 지었단 말입니다. 내 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셔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장님 마음대로 발언하고 있는데 종결짓습니까?

이상입니다, 말을….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이 실망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9억이란 돈을 얘길 하는 게 아니구요, 건 건 건별로 합치니까 9억이 되었고 이 업체는 실적 자체가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런 서류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으니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이 업체에다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군수님은 그 부분에서 하나 뭉뚱그린 그 부분만 콕 꽂혀가지고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렇게 하고, 군정질문을 제가 세 개를 질문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나머지 두 부분은 제가 이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관내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호우 시 좌광천 하천 구역 내 설치한 편의시설들이 자주 잠기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대안,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의원 김혜금입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도 천만 반려가족시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생활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펫코노미, 펫캉스, 펫팸족 등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신조어들로 그만큼 반려동물과 우리생활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도시와 인접한 우리 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국제일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지 기장군을 제안해 봅니다. 울산, 양산 등 인근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리적 이점에 더하여 노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지역 내 빈집들을 활용,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이용하기 위해 기장을 찾는 천만 반려가족들로 인해 지역 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 따라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메우는 활기차고 정겨운 기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훈련된 반려동물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홀로 외로이 지내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관·기장·일광지역의 도시문화와 동부산관광단지 등 아름다운 바닷가의 휴양시설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장안·철마지역에서의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하는 관광타운, 이것이 우리 기장이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관광활성화의 한 방향이라고도 여겨집니다. 도시와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한 것처럼 반려가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투자 또한 앞으로 우리 기장이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반려견 놀이터 등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는 물론 반려가족 걷기대회, 예쁜 반려동물 콘테스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 등의 시책들을 제안해 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이용한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전국 제일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지 기장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에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반려가족과 비반려가족이 서로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장의 지리적·자연적 이점들을 살려서 반려가족들을 위한 다양하고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관광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군의원 김종률입니다. 부산의 동부산권 기장군은 천혜의 절경으로 기장8경 동암마을 시랑대로부터 대변 죽도를 지나 일광해수욕장과 문오성까지 해안 100리길을 보유한 유일한 해안도시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개발과 아울러 지역경제와 성장발전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촌의 특산물과 동해의 깊고 푸른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안산책로 거리조성을 비롯한 충분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안관광코스를 통하여 죽성 두호 유적지 탐방, 기장읍성과 돌담길, 농수산물과 대게 천국 기장시장, 장안사와 척판암 등 내륙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가 준공이 되면 해외 많은 의료관광객까지 예상되므로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 상품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의 3분의 1 면적의 넓은 땅과 천혜의 자연환경에 있어 국내의 잠실롯데월드나 용인의 에버랜드 이상으로 아시아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두 군데밖에 없는 국제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고용증대와 경제효과는 물론 생산유발 효과도 엄청날 것이며, 연간 조세수입도 막대할 것입니다. 1년 365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우리 기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써 국가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이 이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과 유치를 통하여 동부산권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와 성장발전에 앞장서는 관광도시 기장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119 김종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저는 우성빈 개인이 아니라 8만 정관읍민, 나아가 16만 기장군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영어의 핫 포테이토를 직역한 것으로 미국인들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인 감자를 오븐에서 갓 구워 내면 뜨거워 손으로 집거나 하면 데기 십상입니다. 또 한입 베어 물기라도 하면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민감하고 곤란한 사안, 곤란한 문제, 그렇습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머릿속에 지금 불현 듯 스쳐 지나는 참 다루기 힘든 어려운 그 문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양수길 55-52 길게 이어진 산단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단지와 가깝게는 직경 2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 인구 8만이 거주하는 신도시라는 이름 앞에 버젓이 들어서 악취와 분진을 일으키지만 누구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 그것이 바로 이 손으로도 저 손으로도 잡을 수 없고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현재 기장군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9월 19일 NC그룹에서 기장군의회로 수신한 협조공문에서 NC메디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진 및 악취에 대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소각장을 이전, 최신 고온소각로로 교체하여 냄새와 분진을 100% 연소시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규 소각설비 교체 및 토지 취득 등 업체 이전에 드는 제반비용은 NC그룹의 자체 자금과 사재를 출연해 처리하겠다고는 하나, 문제는 이전지가 기장군 관내이어야 한다. 또 이전지는 기장군과 정관읍 주민들이 협의하여 지정해 달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9일 이미 NC메디 측이 이러한 협조공문을 기장군에도 보낸 바 있으나 이후 기장군의 입장표명은 물론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올해 5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운영하여 24시간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나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악취 및 분진 해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NC메디 측이 기장 관내의 이전이라는 단서를 내세우면서 기장 관내 5개 읍면 어느 지역에서도 이전에 찬성하는 지역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 맞습니다. NC메디의 악취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인 민원 등으로 정관읍 내에서는 민감한 사안이긴 했으나,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군수님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방문하고, 2017년 1인 시위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기장 관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NC메디의 이전을 받아들일 지역은 없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일 언론에서 정관읍의 악취에 대해 군수님의 1인 시위, 주민들의 항의방문 등을 보도하기 바빴는데 어느 지역에서 NC메디를 손잡고 환영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이전에 군수님 이하 관련 집행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협의과정을 제대로 거쳐 발 빠르게 조건이 허락하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더라면 NC메디가 지금처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기장군과 정관읍민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9월 21일 군정질의에서 본 의원의 악취 관련 질의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악취문제에 대해 잘 해결되고 있다고 느끼고, 별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동영상을 접한 수많은 정관주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 잠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깊이 고민하기도 한다합니다. 타 지역에서 누리지 못한 기장만의 복지혜택들 이유야 어떻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무더위에 창문 꽁꽁 걸어 닫고, 건강하게 숨 쉴 권리조차 박탈당한 정관주민들에게 NC메디의 악취와 분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복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근처, 순수 군비 1000억이 투입되는 이름하여 꿈의 행복타운 사업은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쇄도하는 NC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주민공청회 한 번 군에서 열지 않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8만 정관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본 의원이 공식 촉구합니다. 기장군은 하루속히 민·관·NC메디가 함께 모여 악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효성 있는 공청회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NC메디 또한 기장 관내 이전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입지조건이 허락하는 타 지역의 이전도 고민하고 부지선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장군 또한 사회적 이슈로 만든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군수님 이하 관련 집행부는 단기적 악취 저감장치시설 지원 등을 시작으로 중장기적 대책마련에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8만 정관 주민은 건강하게 숨 쉴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 16만 4천 군민 여러분! 황운철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오규석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의원 박우식입니다. 우리 군은 10년 전 2008년도에 인구가 약 8만 명이었으나 현재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기장군의 인구가 16만 4천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조성 시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 주민들은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도시처럼 그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함을 느끼며, 주차장 운영 관리 미흡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나,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만 하고, 확보되는 주차장 확충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관신도시는 도시 불균형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부진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성장효과를 유도하고 도시의 인구집중 완화, 교육산업 등의 육성과 같은 특수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정관신도시는 노상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8년도 신도시가 조성될 시 LH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분양 할 때 총 10필지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모두 민간에 매각되었고 우리 기장군은 신도시 계획 인구에 맞추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늦장 행정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관신도시의 경우 대형마트, 중심 상가, 근린생활지역 주차문제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거리에 어린 자녀부터 생활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타인 상가 및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과 분쟁으로 인한 이질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올 6월에 주차장 추가 운영 및 확보에 정관읍 용수리 1366-11번지 약 100평의 매입금액 3억 1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조성원가에 부지 매입하여 12면을 주차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전리 739-3번지에 약 150평에 주차면수 약 16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관신도시 8만 2천 명 인구에 비례한다면 턱없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차량등록대수는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7만 2397대이며, 그중 정관신도시 차량 대수 기장군 전체 차량 중 약 2분의 1 정도가 되는 3만 4850대나 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위반 건수는 전체 7632건 중에 정관신도시에만 5119건입니다. CCTV 불법주정차 위반 건수는 기장군 전체 8456건 중에서 정관신도시가 5960건, 6천 건이 가까이나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장군 총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6억 4317만 원 정도이며, 그중 정관신도시에서 받아낸 금액은 4억 4천 정도가 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확충 수립 계획 용역이 12월 중 완성되면 이를 기초로 읍면 주차장 수요를 확정해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각 읍면 단위로 인구 비례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광신도시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의 고통과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관신도시와 각 읍면에서도 같은 생각이지마는 2016년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꾸준히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었지만 지금 와서 주차장 조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늦장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20조, 21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 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 노외주차장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노외주차장 시설에 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장군 집행부는 정관신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추진·완성하여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주차장 문제를 공익의 최우선과제로 생각하며, 집행부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고민하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밀접한 관계이므로 많은 더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주거민의 주차난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