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예산안 심사 및 조정,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상태 인사)

엄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경희 위원님께서 엄승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선주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 선주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주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주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김상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으로 예비비 내부유보금 2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본지출로 2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1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2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과 63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2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 및 기타에 2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비교 증감이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대에 부응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추진한 영월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와 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18일 제2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 본 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내부유보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사 리모델링과 하천 준설 등 주민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군정 주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16억 9,000만 원이 전액 증액 편성되었고 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5억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유보금 22억4,90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할 내용으로는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76억 5,123만 8,000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5,9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대비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총 89억 7,9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다른 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751만 원으로 청사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6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부서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와 함께 1층에 대하여 오픈형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재무과 등 민원 접점이 많은 부서를 중점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상담실을 비롯한 휴게 공간, 북카페 등 각종 민원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구조 안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제일구조안전기술주식회사를 통해 구조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건물 기울기,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등 건물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1층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슬라브, 보, 기둥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준공도서 및 현장 비파괴조사 등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으로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 하중에 대해서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민선7기 출범 후 신속민원처리과 설치와 함께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업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제가 오전에 민원실을 한 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하고 가 봤더니 상당히 비좁더라구요. 직원들 의자 사이 거리 통로도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조속한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원만한 서비스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공사를 마무리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곧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해서 조속히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월군 청사가 강원도 몇 군데, 많이는 안 다녀봐도 잘 지은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30년도 안 돼 가지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진짜 지금 시점에 우리 군의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고 군민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많은데 17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청사부터 먼저 돈을 써야 되는가.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부결했는데 다시 또 예산을 다시 집어넣고 안전진단서하고 신준용 위원님 말씀따나 15일자로 많은 실과 변동으로 인해서 복잡해져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 졌다는 점은 본 의원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확장형 공간이 돼서 정말 군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상생해서 업무에 효율도 있고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다른 어느 시 군 보다 인구가 적으면서도 확장형으로 하는 경우는 지난번 과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타 시 군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민원 문제가 왔을 때 확장형이 돼도 오픈이 돼도 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구 4만 명이기 때문에 이웃사촌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형이어서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래층에 공무원 여러분들과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복잡한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처리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선처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간 구획을 잘 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다지 많이 찬성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그 정도로 반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정말 원하는 곳, 필요한 곳, 그리고 생활하는데 확실히 해서 왜 고쳤냐를 본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신경쓰셔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안전진단 확실히 하고 짜임새 있는 설계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들어올지는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시급하고 빨리 안정이 되어야지만 대민서비스도 하는 부분이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신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의회의 기능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거는 꼭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님들 하나하나 제대로 잘 설득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예산 통과가 되면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동선 잘 활용하셔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나 처음에 올리실 때. 그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로는 사실 군민들한테 본 의원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설명을 들어서 군민을 만났을 때 어느 누구나 청사 리모델링이 17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쾌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부족했었습니다. 이해와 설득력이 부족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 한 가지가 석면텍스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하면 어차피 다시 작업하는 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선주헌 위원님께도 청사를 가보셨다고 했지만 신준용 의원님하고 본 의원 또한 가봤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런 부분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지금의 상황에서 아주 좁은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한 번 여기 조직 개편이 됐는데 와서 보시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저희들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런 예산이 짜여지면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짜 결정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소지가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거의 청사를 다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인데 공무원분들 또한 실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진짜 민원인들 영월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청사 리모델링과 함께 그런 부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결 삭감이 된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정을 하게 됐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들 의식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혁신을 강조하시면서 변화를 많이 주문하고 계신데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지적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57억 8,360만 7,000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362억 8,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비로 관내 하천 준설 및 호안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개 읍면에 예산이 골고루 내려갑니까, 아니면 차등을 둡니까?

2회 추경에 하천 준설 벌목 제근하고 표토 제근하는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지 여건에 따라 배정은 합니다. 면적이 하천마다 규모와 면적이 틀리니까 차등 지원되는 건 배정을 합니다. 하고. 계속 저희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우거지니까 먼저 여름철에 작업을 못하고 겨울철에 장비로 벌개 제근, 표토 제거 이런 위주의 사업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에 지난 8월 26일에서부터 9월 초순에 비가 일주일간에 걸쳐서 320미리 왔어요. 320미리 오면서 제가 현장을 일부 그전에도 가봤지만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은 수해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비까지도 다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2회 추경 한 부분에서 잡목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준설을 잘못하신 거죠. 그죠?

하천 준설은 하지 않고 벌목 제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하천에다 그냥 매립을 했어요. 하천에다가. 깊이 파고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강이 범람을 하면서 그게 다 떠내려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잠수교 같은 데 걸려서 방치됐던 부분. 그리고 잡목 제거하고 숲 우거진 거 제거한다면서 지금 가서 보시면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잡목이 또 풀이 웅성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또 예산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하다.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2006년 대홍수 이후로는 하천에 큰 물이 안 나가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그 부분이 아니라 하천에다 매립했던 부분, 그 부분을 잘못했다는 거죠.

하천에 매립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매립은 못하게 사실 읍면에 배정할 때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니 그렇게 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장마가 안 지고 물이 범람을 하지 않았으며 그게 조용하게 묻히는데 이게 강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다 수면위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교 같은 데 다 걸려 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됐었던 부분. 그리고 잡목이 있었던 부분을 하면서 지금 잡목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상정리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하상 정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런 방식으로 잡목 작은 수목까지 다 반출을 하자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베어서 땔감으로 쓰든 빼내 왔어야 되는데 거기다 매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립은 저희들 기본 방침은 매립을 못하도록 했는데 일부는 매립한 걸로 그거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가 묻잖습니까.

최고 시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벌개 제근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 9월 초순에 수해나고 난 다음에 수해난 지역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범람 위기에 있다거나 또 하상이 퇴적돼 가지고 옆에 사유지나 이런 시설들이 유실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이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하상이 주천 좌편 앞뜰 같은 경우에는 하천 바닥이 제방이랑 거의 높이 차이가,

별로 없죠?

거의 안 나다시피 하는데 그거를 준설하기에는 사업비가 몇 십억 들어가도 준설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돼 있었던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지껏 방치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또 북면 문곡천 같은 경우에는 보위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갈대나 수목 부분, 거기는 굵은 나무는 자라지 않았는데 갈대 부분이 너무 빼곡하게 있어 가지고 생태계 교란이나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고 또 이끼 같은 데 풀 사이에 아주 나쁜 비닐 종류도 끼어 가지고 너무 황당한 상황을 이번 비 이후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 예산으로 처리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잡목이라든가 잔잔한 풀 제거할 때 어차피 하천 부지에다 매립을 하지 못하잖습니까.

예.

농지에 매립을 할 때 그런 부분 하상을 먼저 긁어서 속에다 넣은 다음에 그리고 위에다 골재를 갖다 넣으면 잡목이 커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 잡목 전체 풀 종류의 그거는 준설 해 가지고 가져와, 뿌리까지는 전체 캐 가지고 바깥으로 반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밑에다 속으로 넣으라는 거지.

주천 좌편 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하상 바닥 굴착을 하게 되면, 수로를 내자면 1미터 50 폭, 한 20미터 정도는 준설돼야 될 상황이고.

그렇죠.

문곡천 같은 경우는 전체 퇴적물을 준설하기보다는 갈대가 우거져 있는 부분 뿌리까지 준설해 가지고 거의 그런 부분은 폐기물 종류로 처리가 돼야 되는. 폐기물 종류로 또 처리가 되자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급사업을 안 주고 면사무소 직영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일정 면적 이상, 일정 양 이상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환경이라는 기준 잣대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

몇 루베죠?

면적으로 만 입방 이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벌목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벌목해 가지고 와서 제대로 처리하자면 폐기물 위탁 처리해 가지고 그거를 나무를 분쇄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잔 나무는 나뭇가지가 작은 거는 그냥 두고 굵은 나무만 준설해 가지고 화목으로 우리가 이장으로 주는 형식으로 취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부유물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겨울에 준설 작업을 했던 부분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여름에는 나뭇잎이 우거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원활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의회 회기하면서 예비비를 쓰시라 할 때는 안 하겠다고 하시고 새삼 이게 들어와서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천 준설이라는 것이 자연 재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하천에 부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근처에.

하천부지요?

하천 유지보수가 되는데 하천에 풀 같은 거 많고 그렇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하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어떤 공장물 설치라든가 연구작물 식재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허가를 못 해줍니다.

허가를 못해서요?

예.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옛날만큼 나무나 풀 같은 것도 소요가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예비비 잘 활용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과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