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정의순 인사)

정의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 정의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의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손경희 인사)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경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희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경희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록과 취소 사무 및 지방세 관련 고지서 재발급 업무의 추가 그리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유해조수 포획허가, 산림 안에서의 취사 신고를 삭제하고 신속허가처리과 신설과 관련 건축 신고에 따른 건축신고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석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 19조에 따라 2018년 10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사무위임 업무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영월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우조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사육에 대한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악취, 생활환경의 개선과 제한 지역 내 증축은 일부 허용함으로써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축사 가구, 주거밀집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1항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해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가축 사육을 제한하던 것을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 4km 이내 지역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기준 초과 지역 특별대책지역을 추가하였으며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신설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한우와 육우는 300미터, 젖소는 500미터, 돼지, 닭, 오리, 메추리는 1000미터 이내 사육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2항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과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등의 시설 내에 계류하는 가축은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의 변경과 해제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형도면 변경에 관해 규정하여 주택 수 증감 변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5년 마다 재작성하여 고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1항에서는 제한지역 내에 있는 기존 축사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갖출 경우 증개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 신설에 따른 기존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축사의 대지 경계선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는 증개축 및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축 사육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기존 가축 사육 농가에 적용하는 특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한우협회 영월군지부와 농업축산과 의견 2건이 있었고 제출된 의견을 포함하여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한우와 육우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제가 인근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함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였던 것을 300미터로 변경하고 한우농가 보호 및 영월 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 한우 농가에 한정하여 축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증개축 및 신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받았으며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석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018년 10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축종별 사육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토지 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사육 거리 제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 지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축종별 가축 제한 거리의 경우 각 시군별로 제한 기준이 상이하여 일반 주민의 환경권 및 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공익과 축산업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축종별 사육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이 조례안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축종별로 가축 사육 제한 거리가 달라 거리 제한이 약화된 축종은 들어온 후 규제가 강한 축종으로 변경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조3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에서 축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주헌 위원님과 또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앞에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안 제6조제2항에 보면 한우 육우의 경우 축사 대지 경계선 반경 100미터 이내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신축, 증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

이 조항은 축산 농가와 축사 인근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 대립으로 불신과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한우 사육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현재 300미터로 규정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선주헌 위원님과 신준용 위원님께서 영월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수정 의결한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가축 사육에 관한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