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구의원 윤유선 입니다. 지난번에 상정되면서 1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모두다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12년도에 제정을 할 때 우리 구만 지원센터, 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고 결국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만이 이 조례가 없는 형태로 남아있는 거니까 좀더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완성하고 저희가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해서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이후에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로 가는 전체흐름에서 강서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좀 늦었지만 다잡아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금 2016년 7월에 저희가 강서구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찾동을 같이 시작했죠?

그러면 찾동을 시작하고 마을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1, 2, 3단계 중에 2단계인가요?

1단계는 4개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했죠?

거기는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논의가 마치고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단계시작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고민이 됐죠?

그래서 2단계인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계획이라는 시범사업 3개동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작년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서울시 전체토론이라든가 이걸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2단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단계였던 4개구는 저희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고 그리고 1단계에서 4개구가 진행했던 상황을 쭉 보면 서울시에서 시작했던 마을공동체중심과 찾동중심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있어서도 지금 나온 매뉴얼보다는 좀 더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형태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2단계에서는 지금 2단계 조례가 지금 각 구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절반 이상이 되어있고 절반정도는 조례가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3단계는 서초, 송파, 강남 등 4개구, 그죠? 4개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3단계, 주민

찾동 3단계는 올해 시작했죠?

그럼 결국에는 2단계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주도 시범사업인 거고 거기에 저희가 강서구가 들어 있는 상태네요 그죠?

상황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서울형 저희는 마을계획이 시범으로 시작이 됐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금 마을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3개동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서를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니까 마을분과모임을 하고 스스로 토론을 하고 분과 마을의제를 찾고 마을총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 맞죠?

그러면 이형태가 지금 서울형주민자치프로 세서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형태가 많이 틀리겠네요?

그런 형태로 서울형 주민자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좀 따가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동에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그 이면에 계획자체가 올 6월말로 끝나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거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3개동 플러스 2개동, 5개동에 서울형주민자치에 대한 시범사업에 시비100%가 구청에 내려왔었 죠?

내려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조례도 이제 올라왔고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가 통과돼서 1월1일자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돈의 대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내정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난번 지적한 이후로 애쓰신 거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3가지 사업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들어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간사비용과 동정담당관 두 명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만약에 지금 4월에 내려와 있던 시비 중에서 올해 주민자치 하반기 조례가 통과 안돼서 구성될 시에 사업비로 각동에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내려간 돈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맞죠?

마을계획동 말고,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7월 달에 시에서 내려왔던 즉 시비 100% 돈 있잖습니까?

그 돈 중에서 두 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비와 그리고 마을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사업비로 주민자치 사업비로 각동마다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사업비목으로 내려왔죠. 만약에 조례가 집행이 돼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됐다라면 올 하반기에 강서구에 5개동은 각동별로 서울시비 100% 1000만원씩의 사업비가 돼서 그걸로 운영사업 진행하는 걸로 돼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각동별로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지급된 돈이 계속 계속 있겠네요.

시범사업 중에서

그건 구에서 진행하는, 구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구비가 아니라 시비 100%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고 5개동에서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할 때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이나 운영비로 진행하는 사업비 약 1000만원 올해 기준으로 1000만원이 넘겠네요 6개월 동안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6개월간 1000만원의 돈이 각동별로 사업이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시범사업할 때 그보다 많은 액수가 시비100%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구비 예산은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1000만원씩은 각동에 사업비로 가있는 거죠?

시비 100%로?

그리고 그러면 2021년도 예상을 했었는데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전면동 확대실시할 때도 구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비에서 지금 조례제정하고 있는 주민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직은

일단 전면 동 실시해서 지금 마을계획 동 시범사업 동에 올해 2018년도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돈의 3000만원씩을 일괄 배정했고, 그죠?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기준은 각동별로 주민세를 이후에 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세를 평균화시킨 게 각동에 약 3000만원일 거다라는 기출을 계산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저는 서울형주민자치회가 저희 강서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3개동 마을계획 3개동과 2개동이 더 공모를 해서 5개동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체도 올해도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 그간 한 두 달 사이에 노력을 하신 걸 보고요. 아까 앞에 위원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지금 가장 주된 점은 제가 그때도 지적 했던 부분인데 40대 이하 이건 일자리경제과나 일반적인 얘기하는 청년, 39세까지의 청년 나이가 아니고 40대 이하이니까 49 그죠?

50대미만의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경제부분에 치중돼 있고 한다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는 경제주체로서 하나의 지역공동체 주체로서는 저는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상 어렵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적절하다. 그리고 이규정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이거의 속도는 분명히 이것이 최종 가는 길이라면 그리고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속도나 이런 부분은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더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신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다른 구 몇 개 구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의견도 들어봤는데 본위원이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서울시 표준조례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거는 위원추첨관리위원회 그런데 사실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서구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명칭 상에 있어서. 그리고 몰랐는데 추첨관리위원회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이거는 이게 더 적절한 것 같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다른 구에서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은 추첨관리위원회로 가는 게 어떨까 라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기관에 자치와 동으로 할 거냐 라는 문제인데 가장 크게는 지금 서울시 표준조례안은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는 동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으로 돼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아까 언급됐던 여러 가지 중에서 강서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일괄 식대가 나오고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가자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권한과 모든 것을 좀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대한 동장님이 기존 주민자치회가 동장추천으로 해서 거주민 중심으로 됐다라면 이번 기회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가 완전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명칭은 추첨관리위원회로 가되 나머지 구성기관과 인원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표준조례안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지금 조례 통과한 거에서 과반수이상이 추첨조례안 동으로 가지 않고 구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떨까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발표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은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의견이고 구에서 집행부 단위에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여요. 부회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아까 통과한 공동체 지원 부분하고 조례와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오늘 얘기가 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을자치센터까지 한다라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여러 평가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 구 자체가 조례안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뛰어넘을, 중간 이상으로 뛰어넘을 발판을 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단계에서 2017년도에 서울시 권고안이 있었고 2018년도에 권고안 중에서 동자치회의 경우, 그죠?

왜냐면 2단계, 1단계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가 아니고 1단계 진행할 때 동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한 해당사항으로 지금 예외규정을 같이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후에,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에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시범사업할 때 저희가 구에서 구성원이나 이런 추첨관리위원회를 구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하고 이후에 전면동 할 때 개정해서 그때는 동별로 해봤던 시범케이스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더 개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거지 적은 수일 때 동으로 갔다가 많은 수일 때 구에서 한다, 개정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방향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의 의견은 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하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안 어떻게 할 건지, 수정가결하거나 문구 한번 정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 담당주무관님 이 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서울시 전체에서 강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화곡동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사실 낙인감을 준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을 미리 찾아서 해 오신 이 개정조례안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런 초심으로 다시 한 번 살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덧붙일 거는 이것을 실시하면서 카드 자체를 제가 봤는데 카드가 조금 예쁘장하게 됐어요. 사실 좀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카드제작을 하실 때는 일반 청소년아이들이 많이 쓰는 TTL이나 아니면 교통카드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카드자체로 구별이 색깔이나 이런 걸로도 구별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집행하실 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구위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 설치부분에 있어 소화기와 단독경보용감지기 설치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설치부분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지난 9월달에 화곡1동 빌라에서 김치냉장고 뒤에 먼지, 구멍투입구에 먼지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바람에 온가족이 전소가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그다음에 딸 둘이 같이 있는 3인가구였는데 사실은 딸 둘이 대학4학년, 둘째가 4학년 졸업반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취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서. 근데 완전히 그게 스파크가 튀었는데 모든 게 녹아내릴 정도로, 벙커침대가 녹아내릴 정도로 화재가 났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긴급주거비 1·2인용은 월 50만원, 3·4인은 60만원까지 찜질방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데 숙박영수증을 갖고 오면 하는 긴급지원밖에 숙박비가 안 되고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건데 또 하나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 화재취약계층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긴급재난인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아닌 좀더 넓은 범위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례안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제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측에서도 사실은 청소하는 것도 특별서비스로 좀 진행을 해주셨는데 청소를 하면서 강서소방서하고 화곡센터에서 손바닥 다섯 바늘을 꿰맬 정도로 팔하고, 소방관이 다칠 정도 그거를 한번 버리는 것만 해주셨는데 다른 지원이 없어서 저는 화재취약계층에 예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가능하지만 이후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가 구에서 좀 프로그램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데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말고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화재취약계층이라고 범위 넓힌 데에서도 구에서 어떤 복지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잠깐

예, 정회를 신청합니다.

윤유선 구의원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예산 1000만원의 반영을 얘기를 하셨고, 그죠 저희가 지금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준회원입니까? 그러면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부분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내년에 가입하고 내년부터 예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올해 예산은 없는 거

올해는 1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내년부터 예산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쪽에, 관계법령 2쪽에 보시면 152조 후항에 보면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3쪽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94조 “법 152조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해서 1호는 1만분의 1.5, 2호는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에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설명은 1.5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지금 1호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면 2호로 해당되는 건가요라는 게 좀 궁금한데요. 이거 우리 조례가 있나요?

조례는 없는 거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1호 1.5를 만지는 건가요?

만약에 조례가 있으면 0.5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를 정하는 비율을 조례를 만들면 이 비율에 맞춰서 가는 건가요?

자, 징수과장님,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지금 계산은 저희가 1만 분의 1.5로 계속 계산해왔어요. 그죠, 다음 예산도? 그죠, 팀장님?

근데 만약에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1호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이거 보류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구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올해 안에도 사실 이거 지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 지금 1.5에서 0.5 범위로 내려간다면 액수가 엄청 차이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확인하시는 거 확인해주세요. (

이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확정은 안 되는 거니까 원안가결을 하더라도 다시 조례를 만들면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본예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94조에 1만분의 0.5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타 지방단체들 중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어디가 적용하는지 해서 좀 자료를 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