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8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손민호ㆍ이용범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강래ㆍ임동주ㆍ이병래ㆍ김준식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성준ㆍ유세움ㆍ신은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고 민주평화 교육사업을 비롯한 민주화 기념사업을 상시적 진행하여 인천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인천에서 발발한 5ㆍ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기한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한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인천시민의 민주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화운동 역사를 중단 없이 지속ㆍ발전시키고자 인천5ㆍ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추가하고 기념사업에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편찬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한시적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사료의 체계적 정리, 민주화운동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유가족 지원 등 민주화운동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인천5ㆍ3민주항쟁 추가로 안 제2조 관련입니다. 민주화운동의 범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5ㆍ3항쟁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73건이 인정된 것으로 볼 때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책무신설로 안 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0조, 제93조,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그에 따른 조례의 발의권을 보면, 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은 시장과 교육감 소관에 관계없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소관 사무인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교육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게 될 경우 향후 조례안의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 및 그에 따른 사무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위탁 유효기간 삭제로 안 부칙 제3조 관련입니다. 부칙 제3조는 제6조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제7조 센터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 전시ㆍ편찬사업,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 인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ㆍ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체계적인 교육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에 근거한 조례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 개정 및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자로 소통협력관으로 새로 부임하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임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련된 진행사항을 알고 있었던 터고 저희들도 간략하게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입법사항이라 저희가 소관 부서로서 다른 의견을 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교육감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 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요. 5ㆍ3민주항쟁 계승이거나 센터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소통협력관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성혜 의원님, 교육감 책무를 이번 조례안에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무리가 있다고 그러면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추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스스로 발의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함께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위탁기간이 삭제되잖아요.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왜 그때 조례는 2018년까지 운영을 한시적으로 정했나요?

그게 사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정쟁의 논리로 보면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쟁의 논리로 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센터가 굳이 필요하냐 해서 아마 논쟁되다가 작년만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1년, 또다시 논쟁하다가 또 1년 이렇게 해서 유지됐고요. 4년 동안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은 했고 운영비만 지원을 한 상태로 4년간 운영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하시는 것으로?

네.

그러면 없습니다, 질문.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간 수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그리고 안 제5조의 제목 “책무”를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에 인사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자로 소통협력관으로 임용된 신봉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견과 의견 말씀해 주신 것들 새겨듣고 저희들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민소통과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담당관들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민관협치담당관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쯤 채용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있는 기구, 정원, 예산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총 6건입니다. 사업비는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시민참여 정책개발추진에 1억 2300만원, 시민행복 소통지원 활성화 사업에 400만원,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 운영에 1100만원, 시민만족 실현 직소민원 운영에 600만원,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소관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원 확대사업에 3억 6700만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 지원사업에 3억원입니다. 2018년 9월 2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총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소통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소통문화를 확산하고 소통리더를 양성하는 소통교육프로그램입니다. 금년 3월 27일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3급 자격증을 갖춘 퍼실리테이터 37명을 양성했습니다. 시와 시민사회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을 9월 12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과 거버넌스 역량강화 운영에 49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중에 남은 예산은 3개 권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통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민선7기 인천특별시대 시민대토론회 개최의 건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인천특별시대 인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지난 10월 8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시민이 제안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보고서에는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행사종료 후 지출 결과 현재 6185만 4000원을 집행해서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아이디어수렴을 위한 청년정책토론회를 올해 11월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갈등민원 관리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정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산집행 상황은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소통ㆍ공감 역량강화 교육비 등으로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갈등관리 종합계획수립 시달이 있었고요.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향후 갈등조정전문가 조정 및 중재로 합의도출이 가능한 사안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갈등관리전문가 특강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소통을 요하는 민원은 그동안 구청이나 시 민원실, 관련 부서에서 민원해결이 어렵거나 억울한 민원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해결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저희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일반운영비 168만 5000원, 자산취득비 83만 4000원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신속 친절한 민원상담과 조정ㆍ중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및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총사업비 3억 6700만원 중 1억 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직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2018년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에 74개 사업을 선정했고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1월 중 완료 예정이 있습니다. 이후 공동체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에 다시 반영해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과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시민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임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일을 담당해 왔던 각 담당관들과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개의 신설된 과 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협력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시기 전에 청와대 행정관이나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 폭넓은 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앞으로 소통협력관님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인천시 소통행정의 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 좀 하고 제안도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자에 보면 9페이지에 시민행복 소통지원 활성화나 여기에 보면 시민행복 민생현장 소통투어 그 다음에 체계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죠, 내용하고는?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 민생현장 소통투어는 사실 지금 전혀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확인해 본 결과 6기 때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던 첫 번째 신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예상컨대 선거법이나 선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사업예산보다는 이 사업을 저희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사업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론회라든가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필요한 예산으로 가능하면 사용을 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선거법상이나 선거 문제 때문에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계적인 갈등관리 사업 또한 대부분 소통 쪽 업무, 기존에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했던 업무들이 선거 때문에 많이 집행이 못 됐었는데 갈등관리 사업은 지금 10월 달에 군ㆍ구에 있는 갈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감정노동자법도 시행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각 구에서 갈등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힐링이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예산으로 10월 말에 강화도에서 그런 힐링 시간을 가져보는 데 예산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행사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네, 시민행복 민생현장 소통투어는 지금은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용이 있으면 리스트를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진행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아카데미 운영에서 찾아가는 소통아카데미 개최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죠?

소통아카데미도 비슷한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군ㆍ구별 10개 군ㆍ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월 말쯤으로 예상돼 있는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시민들 참여하시게 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사소통 강사를 초청해 대화의 시간, 강의 이런 식의 내용으로 10월 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범위를?

일단 3개 권역은 남동ㆍ연수구하고 서구ㆍ부평ㆍ계양구 권역 그 다음에 중구ㆍ남구 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반시민하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하고 함께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시민이 좀 많이 참여해 가지고 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고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가 지금 중간에 저도 빠져나왔습니다마는 운영에 맨 처음에 자료를 전부 리스트업해 가지고 자료를 선정해서 분야별 분임 토의하듯이 해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알리는 쪽으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요. 급히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다는 점 그리고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기존과는 다르게 500인 시민분의 한 분으로 참석을 해 주셔서 토론을 해 주셨다는 점 출발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좀, 다음번에는 의제선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하고 그 결과물을 이번에도 결과물을 지금 저희가 책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좀 그룹핑화하고 저희 공약이나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손질을 해서 시민제안이라는 정책의 꼬리표를 달아서 예산과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 결과도 홈페이지와 등록해 주신 분의 이메일을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결과를 계속 피드백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번이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우리 시민시장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시장님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로 좋은 안건이 나와서, 이게 하고 나서 뒤에 갈 때 말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행사처럼 말이 나오는데 그 면에 대해서 많이 없애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소통중심의 시민소통실인데 이게 소통민원이 좀 어렵죠?

다소 어려운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에 정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민원 냈을 때 정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 하십시오 그러고 끝내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이, 시민들의 답변에 대한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좀 없을까요? 그런 역량교육이나.

교육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당관이 소통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부서 저쪽으로 다 불러서 대화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행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것은 민원 내지는 소통은 들어드리는 것만으로 일단 절반은 해결될 만큼 그분들은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로 콜센터로 접수를 하면 담당과로 연결해 주는 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소에서는 일단 사안을 들어보고 해당 과 담당자를 불러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해 드리고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소민원실, 현장시민소통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 소통 쪽이 약간은 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과 시청 사이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서 시 담당과에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께는 조금 믿음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첨언해서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저희 공직들이 바라볼 때 민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이런 전제들이 있습니다. 각각 부서가 모두 시민을 대상, 상대로 하는 각각의 민원들이 있는데요. 저희 소통협력과 관련된 부서에서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가 갈등과제도 있고 제일 큰 공론화위원회를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의 집단적 민원대응 방식도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식입니다. 직소민원이, 지금 현장민원이 됐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민원, 시에서 시 행정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으면 사실상 제가 들어와서 잠깐 살펴볼 때 담당 공무원들의 인성이 요구되는 말씀을 많이 듣고 담당 과에 가서 잘 해결해 달라고 읍소하는 수준 이외의 것들이 나오기 좀 어려운 현실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팀으로 업무가 규정돼 있고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지금 저희 담당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개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자의적 해석이거나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소통이라 했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공감하고 같이 이해하느냐의 능력에 있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이 팀이 직소민원, 지금 현장민원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일단 잘 들어드리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팀, 저희 담당관실에서만 해당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수가 일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민원실에.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각 국 청원과 민원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흩어져 있는 틀을 어떻게 묶고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들을 허투루 보지 않고 귀담아듣고 어떻게 해결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인가라는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프로세스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해 업무보고 시점즈음 될 때 저희가 마련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 업무에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느끼겠는데 행정혁신이나 역량강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옛날 70년대 나가자는 의미가 있어서 좀 부드럽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을 바꾸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 대단히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꼭.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서류에는 조금 부드러운 말로 바꿔줬으면 공무원들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성실히 해 주셔서.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뺏었습니다. 일단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박남춘 시장님의 시정운영에 가장 핵심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일 중의 하나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각오와 좀 계획을 듣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시절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당업무에 관련될 수도 있고 선거운동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개인에 대한 선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꼭 당선되셔야 했고 민선7기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시민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민선7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직분상 국회로 복귀를 했다가 조금 이른 시간에 다시 인천시로 오게 됐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맞지 않는다 판단하고요. 각오는 굉장히 많은 생각 끝에 왔습니다. 여러 언론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한 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 소통협력관 자리를 어떻게 어떤 분이 와서 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을 때 해당되셨던 분들 혹은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많이 거론됐던 분들과도 말씀들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이상 민선7기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보고 있는 민관협력과 시민참여,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실이 있는데 민관협치하고 혁신 파트인데요. 혁신담당관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협치라는 것은 이 협치담당관실에서 협치하는 게 아니고 실은 관과 관, 시와 군ㆍ구, 마을까지 그 다음에 각 부서와의 협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관과 관, 민ㆍ관 그 다음에 민ㆍ민 이런 협치의 범위들을 넓혀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한 부서에서 출발하지만 인천의 전 부서가 협치에 대한 정신이든 필요성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넘어서 참여, 옛날에는 참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협치라고 왜 쓰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담당관실, 민관협치담당관실도 아직 구성이 안 됐고 이래서 추후에 질문을 계획에 대한 질문은 다시 할까 하는데요. 이게 민간단체 지원했던 기존 사업들 갖다 놓고 이것 민관협치담당관실 사업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민관협치 기본계획이 탄탄하게 짜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혁신담당관 같은 경우도 인권이나 민주화운동사업 영역을 갖다 놨다고 해서 혁신담당관의 역할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추진계획 우리 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제가 질문을 혁신담당관 또 새로운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혁신담당관 최기건입니다. 10월 8일 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혁신업무는 상당히 난해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제가 혁신담당관실에서 차석으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혁신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조직의 문화도 변화가 되고 그 조직의 문화 변화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의 성공 아까 우리 소통협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나 서해평화협력 부분 빼고 소통혁신, 협치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어제도 시민정책담당관님한테도 물어봤더니 혁신담당관이 생기니까 혁신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다뤄지지 못했던 것 꼭 혁신과제들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뭔가 지금 시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 안 좋은 것은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좀 더 참신한 혁신과제들이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선 소통협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00일 평가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 중앙에서 활동하셨던 보좌관 출신들께서 대거 들어오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경험 등이 시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봉훈 협력관님께서 갖고 있는 차도남 이미지 있지 않으십니까? 좀 친근함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사회에 어울림이 필요한데 어떻게 다가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주저되는데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담당해 왔거나 했던 일들 자체가 사실 좀 그런 일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제가 국회 보좌관 혹은 정책연구위원, 정무조정실장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20여 년 넘게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맡은 소임을 방기할 만큼 처신을 잘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가운 이미지는 성형수술하기 전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담당관실 직원들도 지금 만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참 많이 부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해서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취임 평가가 좋지 않다 좋다 이것에 대한 공방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캠프나 정당이거나 후보자가 아니고 시장이시고 시장의 성공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결국 인천시정 민선7기의 성공이라 해서 공직,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채근하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무사항을 하시다 보니까 냉철함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셨는데 우리 이종우 담당관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업무를 보셨는데 굉장히 그런 업무를 잘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북성포구라든지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도 현명하게 잘 지혜롭게 풀어주고 계셨는데 잘 이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논란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행안부에 사전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보니까 특정 분야, 전문지식인 아니면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한해서만 보좌로 제한을 해 놨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임기제 임용 시에 하부조직과 둘 수 없다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인천시가 행안부 지침 어기고 전문임기제로 소통협력관을 했다, 행안부를 어기고 지침을 어겼다는 논란인데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지방분권시대에 과도한 중앙부처의 침해라고 보거든요. 지방정부 장이 본인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한된 행안부의 지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안부에서 들으면 저에 대해서 질타할 것 같아서 더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은 개방형 전문임기제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방형 전문공직자들 채용에 있어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이 해도 되고 개방형 공직자가 해도 되는 일들이 나눠져 있던 직제와 직책과 직위가 있었다고 보면 전문임기제는 어쨌든 기본공직에서 하지 않는 특화된 일들을 해 왔던 고위급들이 주로 인천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급에 내려가지 않는 가급의 경우에는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직속에 있는 다른 실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 이게 기존 공직과 굉장히 어긋나는 정당적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께서 성공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더 권한이 확대돼서 이런 임기제 기능이 다양하게 해석돼야 된다는 생각은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관련돼서 사무분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관협치담당관실에 시민원로회 운영이 있는데 혹시 국가유공자도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보훈 단체나 국가유공자도…….

보훈다문화과에서 담당합니다.

다음에 한번 명시가 필요할 것 같은 게 국가유공자들께서는 본인들의 처우가 약하다고 보는데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17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협력관께서는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건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주 토요일날 개최 예정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 이 문화는 꽤 오랜 시간 나름 지역마다 정착을 해 가고 있는 우리만의 사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주민자치회로의 변화가 준비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의 변화는 굉장히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 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겠다라는 굉장히 큰 비상한 각오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질적 변화 이전에 마을공동체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 문화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의 한 측면이 박람회와 경연대회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전국대회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얻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대회 저도 처음 가서 보게 될 텐데 내용을 보고 현실적이거나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인지 지금 사실상 저희는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개념이고 저희가 직접 주도하는 행사는 아니어서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하시는지 혹은 주민자치 위원들이시거나 동아리 외에 진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뭔지 조금 더 챙겨보고, 챙겨보고서 변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웨덴 알메달렌이라는 정책박람회가 있는데 1박2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축제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본떠서 서울시가 정책박람회나 정책엑스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협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는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부스로 하고서는 사실은 빨리 하고 하루로 그냥 끝내는 형태, 남는 게 별로 없다 박람회가. 그리고 내가 시장이다, 내가 자치위원장이다, 내가 단체장이다라는 이런 코너도 만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는 그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딱딱하지 않은 그런 박람회를 할 수 있게끔.

성공사례나 몇 가지 사례들 저희도 귀담아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거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결실이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돼 있어서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1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지원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 형태보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상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하고 문서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저희가 사업을 내려줘도 이게 사업이 잘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단 모아서 백서로 해서 연말에 공모사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통협력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2개 부서가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이전 6기 때까지는 소통담당관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민정책담당관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에 있었습니다마는 관련된 업무를 갖고 온 게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이 2개가 기존에 있던 것처럼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설된 것은 민관협치 업무가 독립적인 담당관실 업무로 자리 잡았고요. 혁신정책기획관실에 있었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직 내든 시민이든 모든 것에 제안하고 풀어가는 혁신담당관실이 신설됐습니다.

민관협치담당관님이 11월 중에 임용 예정인데 그 밑에 팀장님들은 다 오신 거죠?

지금 직대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팀장님들 중에서도 공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부서가 완벽하게 구성이 안 됐네요. 그리고 이종우 정책담당관님은 국회보좌관을 오랫동안 하셨네요? (

좌석에서 - 네, 조금 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보좌관 한 역할과 그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이렇게 잘해 주시고 혁신담당관 최기건 담당관님 아까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래도 업무에 대한 파악은 또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파악이 되겠죠? (

좌석에서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춘식 담당관님, 두 분은 다 인사했는데 나오셔 가지고 잠깐 소감과 계획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저희 업무는 주민자치회 업무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는 지난 9월에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돼서 표준 조례안이 지금 군ㆍ구에 다 가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군ㆍ구에서 해당되는 조례가 개정이 될, 그런 개정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한 주민자치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안의 업무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한 3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 95개 마을만들기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74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를 해서 12월에는 마을만들기 74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마을만들기는 내년도 사업에도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천시가 전국 17개 시ㆍ도에 비해서 빠른 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 앞으로 이 상황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통협력담당관은 열린 행정이라는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민관거버넌스 형태라는 조직으로 꾸미다가 더 확대돼서 이렇게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 위에 우리 시민과의, 전체적으로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개발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소통협력관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도 소통을 해 가지고 어려운 면은 풀어주고 또 정책제안에 대한 것을 많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공직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갈등민원, 단체민원에 대한 이런 것에 앞장서서 소통을 하고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질문하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고 저번에 토론회도 한번 기획행정위가 주관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만에 찾아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권한들도 많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적 역할, 이런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해 왔던 마을공동체들의 역할, 참여 이것도 중요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공동체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저는 역할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 전환의 즈음해서 토론회든 민간과 함께 TF팀을 꾸린다든가 이런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 이것 관련돼서는 저희도 주민자치회 구성이 되면서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지역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셨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씩 관계되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인천인재개발원에 장소만 빌리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상설교육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전문교육 6시간 이상씩 받으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시거나 또 마을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천 전역에 확대할 생각이 있는 거죠, 군ㆍ구와 협조해서?

지금 현재는 10개 군ㆍ구에 151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수구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10개 군ㆍ구에 2개 읍ㆍ면ㆍ동씩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20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40개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해서 2022년도까지는 전면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단서조항을 다는 사안은 옹진군에 7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화군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또 지역특성을 저희가 배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개 군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 실시까지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10년 만에 찾아온 굉장히 중요한 마을자치의 지형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민간단체랑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은 그동안에 기존의 마을공동체도 많고 마을활동가들도 그 속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의 협조와 협력도 중요하다, 마을활동가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서 지금 현재 지형 변화가 좀 더 개혁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토론회라든지 민관협력을 많은 노력들, 민관협력의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꼭 TF팀이 아니더라도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저도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00인 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 방식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시민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겠나요? 아마 토론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도 토론회에 참여를 했던 입장에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원탁테이블에 배치하는 우리 시민들을 관심분야, 관심의제가 이렇게 같은 분들을 모아서, 사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의제가 같은 분들을 같은 테이블에 배치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정책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시민토론회를 원탁토론회를 진행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였고 사실은 5개의 분야를 나눴지 않습니까. 일자리, 소통, 서해평화 이런 부분 5개 그룹핑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크게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관심분야가 정해질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의 1부, 2부로 나눌 때 그렇게라도 변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토론회도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심분야 또 관심의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심도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김연임 원장입니다. 재단간사인 김영주 인천시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장학사무국 소관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단 주요예산사업 총 현황은 11건에 27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 장학사무국 소관 사업은 6건에 1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억 1500만원으로 집행률은 43.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에 이어 하반기 계속진행 사업은 2건입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건과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추진이 되겠으며 사업완료 사업은 1건으로 대학생 해외연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은 3건으로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과 인천역사바로알기 도전골든벨, 인천장학인 교육자상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건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등 8종의 장학금에 1132명을 선발해서 12억 4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ㆍ외 대학생으로 서류심사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발하며 글로벌인재육성 및 재능인 장학생의 경우는 별도의 면접심사를 진행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42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324명을 선발해서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 선발한 글로벌인재육성 및 재능인, 인천인 장학생 84명과 희망드림, SK행복, 공익인재, 인천인 장학생 신규 선발자 615명, SOS긴급지원, 도전골든벨, 지정기탁 학생 61명 등 총 760명을 선발해서 7억 8200만원을 11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추진입니다. 257개교 6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내를 권역별로 나눠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대학생 멘토를 각급 학교에 파견해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도서지역 찾아오는 멘토링 캠프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학습, 진로탐색, 독서지도 및 예체능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 중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2.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멘토링 활동은 148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2991명의 초ㆍ중고생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멘토링 캠프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2박3일간 멘토 29명, 멘티 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멘토 활동은 123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멘토가 807명, 멘티가 1820명 참여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월 말에 우수참여자 표창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6기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추진입니다. 인천 출신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경제학, 리더십교육과 전문 영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직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률은 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개 대학 50명을 선발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 도서지역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해외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네팔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진피해학교 재건활동에 외국대학생들과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2회 대학생해외연수 추진 건입니다. 관내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권은 상해 화동사범대학교, 영어권은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위탁교육으로 4주간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원으로 집행액은 2억 4300만원이며 집행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수대상자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외국어 사전교육을 인천대 글로벌어학원에서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하였고 중국어권은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영어권은 7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결과 보고회는 9월 28일날 진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3회 인천역사바로알기 도전골든벨 행사가 되겠습니다. 11월 2일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글로벌캠퍼스 체육관에서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퀴즈대회를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방송사와의 연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으로 현재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률은 없습니다. 참고로 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산은 38명 2500만원으로 보고서 17쪽 응원장학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골든벨행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장학인 교육자상 사업추진입니다. 인천을 대표할 미래형 창의ㆍ융합적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교육자를 선발ㆍ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분야는 인문ㆍ사회, 수학ㆍ과학, 예술, 체육, 기능ㆍ기술 분야 등 5개 부문으로 1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교사, 강사, 감독, 코치 등이 되겠으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300만원의 격려금과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비용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예산은 5000만원으로 현재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인 교육자상 공고 및 선발과정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은 5개 분야에 세부사업 총 16건으로 사업비 9억 2000만원 중 74%인 6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학습자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200만원의 사업비 중 71%인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인적자원 DB시스템 기관 현황조사와 8개 평생학습동아리 멤버 워크숍 실시, 직장인 및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기관 14개소를 선정을 해서 42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에 소외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현재 중소기업 직장인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요구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통합 정보망 운영,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평생학습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의 사업비 중 6700만원을 집행해서 다소 낮은 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가 아직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평생교육 관련 통합정보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분기별 뉴스레터 발행 그리고 현장중심의 평생학습기반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 현황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기자단을 양성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천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취재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서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의 사업비 중 3100만원을 집행하여 38%의 낮은 집행률은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그에 따른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 간 평생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자 공모를 통해서 중구 등 5개 군ㆍ구를 평생교육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11월까지 진행 중이며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 및 자율적인 평생교육 학습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과 문해교육 초등과정 교원 연수 및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11월 중 평생학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실시해서 다양한 이슈도출로 정책과제를 발굴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의 사업비 중 3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6%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개최한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는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배우는 기쁨과 나누는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인천 평생학습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평생교육으로 삶의 활력이 넘치는 인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타시ㆍ도의 평생교육 현황 및 비전공유와 벤치마킹으로 교류ㆍ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지역연계형 특성화사업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진흥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9500만원의 사업비 중 3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를 통해 중구 등 6개 구, 8개 기관을 특성화사업 지원기관으로 그리고 인천대 평생교육원 등 11개 기관을 인천시민대학으로 또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등 9개 기관을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초자료구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죄송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학습권 및 사회참여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2월 중 지원사업별 성과공유회를 개최해서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인천의 미래를 이끄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동시에 누르셨는데 김준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학사업국장님, 직원이 일반직 직원 네 분에서 지금 두 분이 결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업무는 충분히 돌아가나요?

그동안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충원을 못 하고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흥원장님, 전부 다 직원이 일곱 분이죠? 계약직, 전문직, 일반직 빼고요.

네.

이분들은 주로 하는 업무분장을 다 했나요?

네, 다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분장을 해서.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적인 업무협조를 교육청과 지방단체 또 주민센터에 업무협조를 잘해야 되겠죠?

네.

또 평생학습관까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하는 업무가 여기 보니까 지원업무 또 프로그램 개발, 개발도 하나요?

네, 그것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지원만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운영지원은 공모사업도 저희가 하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업무가 운영업무 지원인가요?

네.

그 다음에는 실태조사, 정책포럼개최 그것도 크고.

실태조사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무국에 대해서 말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이사회가 있고 장학사무국은 선발심의위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의 이사회에서 장학금을 좀 확충한다든가 재정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논의는 되나요, 이사회에서?

원래 저희 규정에는 이사회에는 장학금을 확충하는 기부활동 측면에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은 논의는 하지 않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장학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변에 널리 알려서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이사님들이 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장학사무국은 심사위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이 지금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멘토가 지금 2150명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혜택은, 참가하면 혜택은 주는 게 있나요?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고요. 또 학교 자체에 봉사활동 관련 학과로 해서 학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연말에 열심히 한 학생들에 대한 표창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학생 멘토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 학생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멘토에 참가하는 퍼센트는 많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또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환원시스템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비율들도 높이고 그래야 장학금, 이 장학금에 대한 소중함 또 자긍심도 있어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우리 인천역사 바로알기 도전골든벨 추진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역사를 담아내는 게 어떤 시기까지 담아내는 걸까요?

지금 인천에는 우리 인천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수록해 놓은 인천상식문답집하고 한국 최초 인천최고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는 우리 인천이 처음에 생길 때 지명으로 사용할 때부터 현재까지 그런 역사과정을 서술해 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퀴즈 문제를 출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근현대 역사, 1986년에 있던 5ㆍ3항쟁 이런 것들도 민주주의 교육 형태로라도 참여를 나가고 근현대 역사까지 다 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대학생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어학 집중교육, 글로벌 문화탐방 등이 있는데 혹시 중국권 여행을 가서 상해임시정부라든지 윤봉길의사기념관 그런 역사탐방 같은 것은…….

역사탐방을 다 합니다. 역사탐방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국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을 해서 해외를 나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수학여행을 한 번 정도 큰 경험으로 해외를 나가서 일본을 가도 백제문화권도 경험을 하고 또 중국권으로 가서는 상해임시정부라든지 우리 독립투사들이 고생했던 그런 역사의 현장을 보는 그런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권하고 또 인천역사 바로알기 도전골든벨 행사는 일부 학생들 12명을 선발해서 일본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에 우리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인데요.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우리 지역대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지금 저희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학습지도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지도가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대, 인하대 포함할 것 없이 대학이라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지금 4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연세대, 인천대, 경인교대 이렇게 4개 대학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재능대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와서 버스를 타고서는 제물포 뒷역에서 타고 지역에 들어가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또 버스를 타고 주민하고나 아니면 지역하고 아무런 연계 없이 바로 서울이나 경기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인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일 거고 또 이런 멘토링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인천을 알고 또 인천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말했던 4년제 대학 위주도 좋지만 전문대학이라든지 다양하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저도 26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이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는 건가요?

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실무자, 평생교육 관계 실무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군ㆍ구청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거고요. 정책협의회는 교육청 관계자, 교육청 과장이라든가 또 우리 시, 군ㆍ구 과장들 주로 이런 사람들…….

주로 논의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되겠나요, 정책협의회에서는?

평생학습,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이 날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논의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논의합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의 회의가 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수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 집행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조례안 등 안건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