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8년 10월 3일 송영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018년 10월 10일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 후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자체 귀속분은 종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가 마무리되는 등 조례의 제정목적이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의 해촉사유와 제척사유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반영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제처 정비과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위원의 해촉 과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정비 중에 발견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중 제척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조례안 6쪽에서 10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조 중 “소재한”을 “있는”으로, 제3조제4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변경하고, 제8조는 상위법령에 맞춰 본문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 한다로, 제1호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제2호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제4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5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의2 제1항1호는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 제2호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로 하고, 추가로 제3호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와, 제4호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제3호는 제5호로 변경하되 그중 “분쟁의 대상”을 “사건의 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중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를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하고, 제11조 중 “다수”를 “여러 명”으로, “3인”을 “3명”으로, 제12조제2항 중 “참고인으로 하여금”을 “참고인을”로, 제13조제3호 중 “일방”을 “어느 한쪽”으로, 제15조제1항 중 “합의에 의하여”를 “합의로”, 제16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되어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촉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시 조례가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신설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위원회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디자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이하의 사업에서 10억 미만의 사업으로 심의대상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2017년 9월 28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례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 위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및 제7조의3 위원의 해촉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공고안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18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에 포함되는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1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심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항6호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여 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별표의 심의대상 중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과 중복되는 공공건축물 심의대상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가 및 범죄예방 기능분야를 추가하여 범죄예방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여 임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와 제7조의3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이행과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와 연계된 타 법령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 위원의 전문성 강화, 제척·회피·해촉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는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소심사는 전문위원의 제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