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호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10명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남호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 안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 실태조사 과정, 안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공고를 규정, 안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안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홍보를, 안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공고하면서 층간소음 자체분쟁 조정은 물론 상담절차 안내, 예방분쟁조정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층간소음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입니다. 질의보다도 권고사항 같은데요. 제7조제4항을 보면 제가 9층이고 10층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있어요. 밤에 뛰면 우리도 모르게, 엊그제도 보도되듯이 새총 20발을 쏴서 난리가 났듯이 우리도 때론 울화통이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서로 참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주 대상인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해줘야지, 어린이들은 자기 절제를 못 하잖아요.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프로그램에서는 우선권이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권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저희들 의견 없습니다.

건축과장님도 동의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보훈 회원들의 지난 수 년 간의 숙원을 해소하고 유공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제1항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5조제2항 수당지급액을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남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는 710명이며 수당을 월 2만원으로 인상 시 2019년 본예산 기준 9000만 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에 헌신 공헌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액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로는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은 2016년 3월 1일 개관이래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 및 기타 경비를 절감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확보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5년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남구 회서로 37 연 면적 726㎡,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경로당, 카페, 식당, 프로그램실, 강당 등 사무실입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은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전문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셨겠지만 위수탁 기관에서 보면 기간이 문제더라고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3년으로 하면 어떠나요? 3년으로 해서 잘했으면 재위탁을 한다든가 해야지 5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수탁법인이라고 잘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위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 심사를 해야겠구먼요. ○

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의하면 수탁기간이 5년으로 연장돼있어서 맞추다보니까 항상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그동안 잘했나요? ○

예,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또 시니어에서 하겠구먼요. ○

공모절차를 밟다보면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요즘 사회가 아무리 투명하다고 해도 매스컴에서 일례로 사립유치원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거점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도점검, 리모델링, 모니터링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준비해서 검토해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한 것은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구보에도.) ○

구보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구보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 투명하게 구보에 하는 것이 좋아. 매 안 맞고.) 통합·거점경로당 운영에서 수탁업체를 하는 것도 굳이 한 곳에서만, 지금까지 했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더 할 데가 있는지 찾아보셔서 공개모집, 어차피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하주아 의원 넣어주시오.)

의석에서 ― 심사위원 관계없이 하나 넣어줘요.) 알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듯이 바르고 투명하게 이런 것도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공개모집도 많은 분들이 알고,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좋은 분이 선정돼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통합·거점경로당의 지원현황을 보면 구비로 4378만 2000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이 지원의 내역이 어떤? ○

4300만 원은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중식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두 분인가요? 한 명? (예) (

의석에서 ― 인력운영은 1명일거야.) 아, 한 명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들어간 제반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마련해서 하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거점경로당 민간위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선정위원회를 할 것이고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

예, 그렇겠습니다.

제2의, 제3의 거점경로당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나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안 만든 사유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점경로당이 장점도 있지만 몇 개의 경로당을 통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기 어렵다든지의 단점도 몇 개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통합해서 경로당을 만들면 양질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 어르신들이 느낄 때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프로그램, 어르신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선정을 할 때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저희도 거점경로당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아래층의 보건소에서 같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개 통합된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서비스만 봤을 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냐? 우리가 공급했지만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의 효과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판단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어르신들에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더 낫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래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6년 관내 유개승강장 158개소에 대하여 양지애드컴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파손된 유리보수와 승강장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남구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대상 유개승강장 수는 158개소이며 위탁내용은 파손된 유리교체 및 승강장 청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수탁업체에 승강장 1면의 광고권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수탁자 모집공고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3년간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구민의 편익 시설로 청결하고 안전한 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시청소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민간업체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승강장 이용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본 동의안을 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대주민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인력 투입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위탁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지금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 158개이고 비유개도 있을 거예요. 덮개 없는 것. 여기서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것은 유개승강장만, 덮개 있는 것만 158개라는 소리잖아요? 버스정류장이 3가지로 구분돼요. 유개승강장이 있는 곳이 있고, 의자만 있는 곳이 있고, 아무 것도 없이 정류장 표시만 돼있는 3가지가 있는데, 내가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개승강장 있는 곳은 다행이지만 버스정류장인데 의자만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앉는 의자만 있는 곳, 이런 곳은 덮개가 없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피할 수도 없고. 차라리 의자가 없으면 옆 가게라도 가서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현장을 많이 돌아봐놔서요 위탁관리 할 때에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유개승강장만 할 것이 아니라 비유개승강장도 같이 관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유개는 덮개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덮개 없이 일반의자만 있는 곳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건 여기에 포함 안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협약을 할 때 제안서를 받습니다. 유개승강장을 신설 설치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선정평가 내용에 넣어서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자만 있는 데는 유개승강장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제안서가 들어온 곳을 우선업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은 앉아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걸 정상참작을 해서 선정을 할 때에 점수를 많이 줘서요. 이상입니다. ○

그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