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호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10명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남호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 안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 실태조사 과정, 안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공고를 규정, 안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안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홍보를, 안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공고하면서 층간소음 자체분쟁 조정은 물론 상담절차 안내, 예방분쟁조정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층간소음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현재 운영기관이 남구시니어클럽인데, 계약기간 끝나면 갱신하는 것 아닌가요? ○

선정위원회 거쳐서 재선정합니다.

그럼 이 업체가 다시 수탁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

공모절차에서 수탁신청서 들어오면……

어떤 공모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공모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돼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신지?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내용은 구 홈페이지와 같이 공모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 곳만 공모하실 거예요? ○

공고판까지 같이 하면……

공고판까지 해서 더 하실 데는 없으신가요? (

왜 기간이 안 될까요? 10월이니까…… (

이 업체가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다면 이 업체가 했던 부분의 평가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약기간 12월까지인 것 같은데 평가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응할 수는 없지 않나요? ○

그 업체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추가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끝나서요? (예) 그때 당시에는 2016년이니까 2년으로…… ○

3년.

3년인가요? 3년 했고…… ○

추가로 한다면 5년.

그러면 8년 하는 거죠? 수탁법인이 있고 운영기관이 있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까? ○

예,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이 사단법인 한국노인회 광주지회 대표자 양철호.

예, 그분이 법인이고 운영기관은 별도로 사업자? ○

광주시니어클럽에……

그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8명으로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 8명이 수탁자 선정심사를 하신 거죠? (예) 다 바쁘셨나요? 왜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

먼저 심사하고 수탁자 선정을 하면 다시 모이기 때문에……

모이니까? (예) 일단 서면으로 8명 서명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예) 시급한 사항도 아닐 것 같은데 서면으로 진행까지 하셨기에. 심사위원 여덟 분이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돼있는데 다른 쪽으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동의안을 보면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주민의 대표인 분들이 한 분씩 들어가 계시는데 여기에는 빠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통합·거점경로당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들 사항까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회 조건을 봤는데요. 왜 안 나와있습니까?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구의원님이 나왔는데 통합·거점경로당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선정심사위원이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왜냐하면 주민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주민의 편에서 이 부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넣으셨나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몇 년 전에 거점경로당 하고 의원님들 간의 건 때문에 빠져있는지 그것을 여쭈려고요.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겠습니다. (

조례 개정 안 하고도 들어가죠. 위원회 선정 구성에서 왜 못 들어갑니까? (

서임석 위원입니다. 거점경로당 민간위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선정위원회를 할 것이고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

예, 그렇겠습니다.

제2의, 제3의 거점경로당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나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안 만든 사유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점경로당이 장점도 있지만 몇 개의 경로당을 통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기 어렵다든지의 단점도 몇 개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통합해서 경로당을 만들면 양질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 어르신들이 느낄 때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프로그램, 어르신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선정을 할 때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저희도 거점경로당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아래층의 보건소에서 같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개 통합된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서비스만 봤을 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냐? 우리가 공급했지만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의 효과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판단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어르신들에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더 낫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래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6년 관내 유개승강장 158개소에 대하여 양지애드컴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파손된 유리보수와 승강장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남구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대상 유개승강장 수는 158개소이며 위탁내용은 파손된 유리교체 및 승강장 청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수탁업체에 승강장 1면의 광고권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수탁자 모집공고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3년간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구민의 편익 시설로 청결하고 안전한 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시청소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민간업체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승강장 이용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본 동의안을 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대주민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인력 투입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기존 유개승강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요? 별도로 위·수탁하고 있지 않고? ○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했는데 “민간위탁 관리를 하지 않고 왜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돼서 2016년도에 민간위탁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 해서 성과는 어떠나요? 잘하고 있나요? ○

성과는 무개를 유개승강장 신설로 3건 있고요. 이설은 2군데 실적이 있고요.

이설은 뭐예요?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이에요? ○

그렇지요. 그다음에 철거가 1군데, 파손된 유리교체 12군데, 의자 보수 9군데,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수반하는 실적이고요. 승강장 보수 및 잡초 제거, 청소는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과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

재계약 않고 새롭게 공고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많은 업자들과 계약했는데 7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개모집을 어디에 하실 생각이입니까? ○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광고대행업체를 자격조건으로 공고 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내로 전체적으로 묶어서요? (예) 홈페이지만 이야기 하시는데 다른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셔서 광주시에서 어느 누구나 와가지고 저희 남구를 좀 더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게. 본인들도 수익이 남아야 되겠지만 저희들 목적은 승강장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하고요. 대촌은 승강장이 벽돌형인가요? ○

예, 맞습니다.

시골에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곳을 벽돌형이라고 하나요? 벽돌형이 4곳인데, 대촌에 벽돌형이 4곳밖에 없나요? ○

그중에서 벽돌형이 4군데라는 말입니다.

보면 승강장이 거의 벽돌형이었던 같은데 4곳밖에 안 되나 싶어서요. ○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을 4곳만 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만 벽돌형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벽돌형은 전부 유개니까. 여기는 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돌형은 관리를 많이 해줘야지, 광고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멀잖아요? 도심은 저희가 다니면서 눈에 보이니까 주민들도 관리가 안 되면 전화를 하시는데, 대촌 등 시골 같은 데는 승강장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보니까 이번에 심의를 하셨잖아요? 전원 참석 하셨는데 서면심의 하셨습니까, 회의해서 심의하셨습니까? ○

서면심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간위탁 대상자를 공고해서 선정하게 되면 그때 심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심사를 하고, 처음에는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사는 수당이 별도로 안 나가죠? (예) 저희가 지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심사위원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분들이 모여 있어야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유개승강장을 민간위탁 했을 때 그 분들의 자문 얻을 수 있는데 서면심의로 끝나버리면 서로 이야기 하는 공간이 없어서 회의하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당초에 동의할 때부터 출석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위탁을 받으셔서 남구가 잘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