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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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안전행정국장 김장환 자치행정과장 김선조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세정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이용석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성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철희 세정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석 회계과장입니다. 이제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 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6개과 21개 팀에 정원114명, 현원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제30회 오산 시민의 날 경축 기념식 등 행사추진입니다. 금년 9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최된 제30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국내 자매도시 예술단과 대표단을 초청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이벤트 형식으로 간결하고 품격 있게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중심으로 내실 있고 의미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을 다양화하고 민간협력을 통하여 국내 교류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는 가뭄피해를 입은 속초시에 생수를 지원하였고, 3월에는 베트남 꽝남성에 집수리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순천시 봄꽃축제 및 정원산업디자인전 개막식에 참여하였고, 9월과 10월에는 자매도시 간 교류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히다카시 유소년 축구단이 오산시를 방문하여 초청경기를 가진 바 있으며, 다음 달 11월에는 오산시 대표단이 일본 히다카시 시민축제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복지 강화입니다. 지난해 10월 오산시 행정구역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원동 분동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원동 분동에 대한 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운영 극대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민참여의 행정기반을 마련하고자 올 6월에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통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일 명예시장 6개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 인사혁신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구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배려의 균형 인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진・전보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2명의 전문가를 임용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직원 인사고충 상담을 수시로 하는 등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미래 인재양성입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 직무교육, 직원역량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내기 공직자 연수, 시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미래 오산 희망포럼개최 등을 통해 공직자 자질 함양과 직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활기차고 공정적인 직장문화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직장동호회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직원 힐링 상담프로그램 등 보다 다양한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 포인트 인상과 직원 기숙사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사회 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고 화재 취약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및 아동의 밤길 안전귀가를 위한 고보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인 신궐동 원룸단지 등에 범죄예방을 위해 화성동부 경찰서와 협력하여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추진하여 궐동 범죄율이 21.8% 감소하는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활동 강화입니다. 야간자율학습 후 홀로 귀가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귀가길 조성 야간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활용한 안전문화운동 실천 캠페인과 로드 체킹 등을 통한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제보 등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안전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자연재난관리 체계 확립 및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경보시스템, 재난 감시용 CCTV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에서 227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보호강화입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국가 안보의식 강화 및 비상사태에 대비, 즉각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관리 유지에 힘써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 및 회원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2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통한 시세 및 도세,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도세 부과 및 사후 관리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가 자진 신고 될 수 있도록 상속재산 안내문 발송 및 관련 인허가 부서 안내문에 취득세 신고 납부의 안내를 병기하여 납세자의 자진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재산세 세수확충입니다. 각종 조세의 기본이 되는 개별 주택의 정확한 산정과 비과세, 감면, 중과대상 등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로 누락세원이 없는 공평과세를 실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체납 처분을 통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직의 강화 등으로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을 97%에서 1% 더 높게, 과년도 체납액은 50% 이상 징수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건전재정기반마련을 위한 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의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수입 과년도 징수율을 20%로 설정하고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지방세율의 안정적인 확보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입의 철저한 부과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수입 운영진단 등 세수입 목표액달성으로 지방세 이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 재정 상태 및 운영성과 도출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였고, 각 부서에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담당 공무원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예산회계 실무책자 제작 및 직원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공표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단가 계약을 확대추진 하겠으며, 계약실적으로는 총 2,478건의 1,389억 1,800만 원을 추진하였고, 이 중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19건에 55억 8,8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관내 업체의 수익을 확충하고 일반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조경시설 관리, 청사 주변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등으로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 및 청사 LED조명교체, 창호 교체 등의 시설정비를 통해 내구성 연장 등 고효율 에너지 전략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세교2지구 3공구에 편입되어 행정개발 예정으로 현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공청사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실시계획인가 고시지연으로 착공이 잠시 지연되고 있으나, 신속히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시청사 별관 및 의회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으로 행정 서비스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시청사별관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020년 10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의정활동 공간부족 해결 및 동질성 확보를 위해 의회 별도청사를 건립하여 역시 2020년 10월까지 준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는 현 차량등록과 인근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 시 청학 도서관, 치매안심센터를 함께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이며 차량등록과 남측 부지 9,800㎡를 매입하여 총 480면의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차난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사전작업을 준비 중이며 2020년 10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CCTV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 안전 5대 연계 서비스 구축, 신궐동 지구에 지능형방범실증지구 구축, 국가 인프라 지원정보화 사업을 통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저화질 CCTV 영상개선을 통해 오산시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생태하천 명소화 및 도시서비스, 공간지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합리적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스마트 크라우드맵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민 또는 공무원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커뮤니티를 만들어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3페이지 노후 행정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교체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가통신망 전송장비의 노후화 및 제품단종으로 인하여 기술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자가통신망 전송장비교체를 통해 행정정보 통신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주 총무팀장입니다. 최선호 시정팀장입니다. 강래출 인사팀장입니다. 최순례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에 감사드리고, 특히 시민의 날 행사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앞두고 올해로 30회를 맞았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고 잘 마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답변을 바로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공무원복지시행에 관해서 혹시 전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복지시책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2018년부터 신규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기본포인트와 가족포인트 자녀들 두 명만 지원해 줬었는데 출산정책이 다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 없이 지원해 주고, 두 번째는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 5대 질병인 여러 가지 암 진단,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을 보상해 줬는데 3,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고요. 또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여태까지 저희 시에는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퇴직하시는 분들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대체휴무를 일직자와 숙직자를 동시에 추진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증진을 시키고자 하고요. 주요성과 시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우리 직원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내식당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3개 부서씩 추천해서 간식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공무원이 많습니다. 거의 56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제도로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도서 대출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유아도서를 대출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거꾸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 따로 지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고 유아도서도 지원해 줍니다. 또한 법으로 규정돼 있는 인건비를 1년 내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출산용품 지원도 좋은데 우리 오산시 자체적으로 산모가 출산했을 때 지원되는 게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용품을 지원해 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시책이 유아도서 전집이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3개월 미만은 급여의 최대 맥시멈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우리가 제도를 시행하면 각 부서에 공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알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들께서 더 가정적으로 출산율도 높아지고 모범이 돼야 오산시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돼서 솔선수범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이용률에 대해서 3개 부서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주세요.

매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3개 부서를 지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에 제공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구내식당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시청 앞 상권의 불만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갈 분들은 가고 여러 가지로 다양성 있게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들은 것 중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공로의 의미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첫 시행됐나요?

공로연수는 퇴직공무원 6개월에서 1년 남은 분들을 위해서 퇴직준비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기간에 가시는 것으로? 올해 하신 것이지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최소 6개월부터 1년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퇴직하실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가 끝나야 퇴직이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과가 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원복지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는 질의를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인데 137쪽을 보시면 2018년도 해외연수 관련 독일, 네덜란드 방문했던 일정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37쪽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해외연수 기록 자료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 통합해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과에 상관없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는 묶어서 공문이 나가는 것인가요?

저희들 업무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 나갈 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통합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예, 토털 총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독일, 네덜란드 방문 일정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인데, 137페이지에 보이시지요? 예를 들은 것입니다. 페이지만 예시로 제가 제시한 것이고, 여기 날짜를 보시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가 방문일정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고요. 그리고 방문하게 된 여행목적을 ‘시군종합평가 우수담당자 선진지국외연수’라고 돼 있어요. 저는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돌아오는 날짜가 3월 1일이더라고요. 137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3월 1일이 해당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3월 1일은 경축행사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지자체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는 것인지, 매해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삼일절 행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연수 날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일절 행사는 최근에 오매장터 지역에서 만세운동도 하고.

오매장터가 아니고 오산장터로 명칭 바뀌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매년 해 왔고 특별히 우리가 기념식을 시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장터에서 하기 전에는 삼일절행사가 아예 없었나요?

전에는 민간단체에서 시청광장에서 플래시몹 했었고 크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일절행사는 국가행사로도 치르기 때문에 삼일절 관련되신 분들이 국가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행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시민의 날 행사 말씀드리면서 다시 언급하겠고, 해외연수 기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2월 23일부터 3월 1일에 가신 게 도비로 재원이 부담됐더라고요. 선진지국외연수로 해서 종합평가 우수담당자라 매우 바람직한 연수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도비로 했기 때문에 도비에 맞는 일정을 짜느라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날짜를 조정해 보자고 적극성을 띠어서 날짜 변경을 해서 갈 수 있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도 삼일절 행사가 또 있잖습니까. 100주년 기념이 되는 경축행사가. 만약에 행사 기획을 안 했다면 더 문제인데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삼일절뿐만이 아니라 재난이나 국상이나 그런 기간에 해외연수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기간을 피하는 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2명 공무원께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에서 장기재직공무원 저출산 및 노인복지정책 연수가 있었어요. 141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연번 98번부터 109번까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다 가셨는데 이것은 여행 목적이 장기재직 공무원, 그리고 저출산 및 노인복지정책 연수로 돼 있어요. 장기재직 공무원이라서 가신 것인지 저출산 및 노인복지정책 연수로 과하고 연계가 돼서 가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여행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부여가 되는데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장기재직 공로휴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재직 전체 다.

장기재직자들입니다. 25년 이상된 장기재직자.

25년 이상된 장기재직자?

예.

그러면 같이 갈 때 열두 분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는 식인가요?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연간 나눠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나눠서 가는 것입니다.

연수기간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두 분이 다 같이 가셨는데.

외국은 대부분 그룹으로 갑니다. 혼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동료들끼리 공로적인 부분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좋고요. 그런데 여행목적에 저출산 및 노인복지정책 연수는 차라리 안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분들의 그동안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격려라든지 그렇게 여행목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급이나 팀장급이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 맞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낀다고요. 그냥 놀러만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면 차라리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격려 포상이라고 해 주시는 게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아니지만 소요예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번 98, 99번을 보면 387만 6,000원하고 364만 7,000원이 있어요. 2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항공권 예약에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국외여행경비는 급수별로 지급 기준이 틀립니다.

아, 항공권으로 실비지급이 아니고 대략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비도 5급 틀리고 6급 틀리고 4급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항공권하고 숙박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생각보다 차이가 없는 느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책자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위원회 항목에서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민대상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위원회가 있으면 자료집에 다 담겨야 되나요?

법정위원회는 자료에 다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1회성인가요?

예, 그것은 그때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집에 안 담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위원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집에 담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1회성이라도 구분해서 자료집에 담겼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담아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 것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자치행정과가 아닌가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러면 명단에 대한 업데이트 현황은.

부서에서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확인했던 사항인데 2011년도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한 건이 있잖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처분에 대해서 법정소송이 가기 직전인지요?

단서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어차피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8월에 일단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4명에 대해서. 그 후에는 검토 중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우리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통보는 다 됐고 이해는 다 시켜서 반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했잖습니까.

인용재결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인데 거기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단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통장자녀장학금이라는 게 행정관청에서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인용재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어떤 게 우선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사실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매번 피드백을 확인하고 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학금 반납요구를 받은 9명의 학부모 가운데 이를 거부한 누구누구씨가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장학금 반납결정을 취소한다.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압류까지 다 통보한 것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압류까지 갔다가 다 돌려주는 것까지 했잖아요. 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신 것은 다행인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양쪽의 입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지금도 관계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게 주는 통장장학금인데요

그렇죠.

사실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솔직히 이중 지급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심판은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전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핫뉴스로 나왔을 때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잖습니까. ‘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 선발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과목에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사기진작, 시정지원 그 다음에 편성목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통장자녀학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사기진작이 단위사업이잖아요.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통장에게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시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시민들도 그냥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다음 사유 시 장학금 지급 정지됨을 사전에 홍보한다고 해서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정지됨을 사전에 홍보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자, 팀장님하고 오셔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을 때 동장님이나 또 그분들에게도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장학금을 통장님이 선택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서류로만 끝내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학금대상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위를 꾸리는 것이고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이미 학교에 이중 중복지원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을 다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을 하셨지요? 학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고 정보고등학교가 그런 사항 자체는 공무원분들이 판단을 못한 게 아니라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던 부분이고, 학교에서까지 “이중 중복사항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시행이 된 거예요. 그 피해가 왜 시민한테 가야됩니까? 더구나 통장으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데, 월 수당으로 20~30만 원 정도 나가지요?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시켰으면 사기진작을 시키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단지 예산지원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 확인을 하고 전화를 걸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중복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런 게 회신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

회신이 안온 게 아니라 회신이 왔대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왔으면 그게 그렇게 처리가 안됐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행정에서 잘못한 거지 그 분들이 지금 6년 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안하겠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면담을 다시 한 번 중재를 한다든지 해서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내년도가 오산시 승격 30주년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산시 승격 30주년인데 올해가 30주년이라고 상반기에 홍보돼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산하기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사실 작년부터 그런 게 좀 보였는데.

보였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셨나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장실에 가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다 파일로 옮겨서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공무원분들이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전화라도 해 볼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안 쓰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도가 시 승격 30주년, 올해가 시민의 날 30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귓속에서 기억이 남도록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부서에 공람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30회와 30주년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30이니까. 그래서 30주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주년이고요. 30회는 일발성 행사만 30회를 쓰고요.

네, 그것은 정리를 하셨잖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는 6.13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모든 현수막이나 시행사 포스터, 하물며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조차도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관리차원 감독차원에서 돌아본 흔적이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그런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이 계시고 시장님께서 선거에 나오시게 되는데 보여도 말하기 쉽지 않은 건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도 얘기를 하셔야죠. 담당부서이고, “시민이 바라볼 때 이런 것은 오해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야 조직문화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위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죠.

아니, 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과에서 그런 것을 안 하시면 다른 데는 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밑에서 위로 얘기를 들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부분에 대해서, 아,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인사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시 승격 30주년에 대한 행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데요. 내년 1월 2일에 기념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 공연과.

아, 그렇게 구체적인 거 말고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요?

큰 틀에서 꼭 해야 된다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월 2일에 전체적인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하고요. 1월 초니까 30주년 시작이 된 것이지요.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30주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행사를 준비하도록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는 더 다채롭게 우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는 한정돼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1절을 기념할 수 있는 100주년 해거든요. 3.1절에 대해서는 저희 오산시가 민간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면 그냥 숟가락 얹는 느낌 있잖아요. 저도 몇 년 전부터 몇 해 동안 봐서 압니다. 내년에 100주년 되는 3.1절 행사는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입니다. 이것은 현지인들도 정말 박수를 보내줄 정도가 돼요. 그런 것을 우리 오산시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산시에 3.1운동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있잖습니까. 명단 다 확보하고 계시나요?

명단이 복지부서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서에 있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오산시에 대해서 물으면 딱딱 기억이 돼서, 큰 역사잖아요. 저희 사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내년에 민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올려볼 수 있게끔, 특히 오산장터는 거기가 3.1운동 발원지가 됩니다. 오산장터가 오매장터에서 이름이 바뀐 것 확실하게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장터 광장까지도 명확하게 발표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3.1절 행사 발원지인데, 그리고 저희가 항일운동에 대한 유적지로 경기도에서 알림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호초등학교가 105년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항일운동의 유적지로.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수업거부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유적지로 사료에도 다 나와서 경기도에서 알림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장터에 주민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술인만이 아니라 장터의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3.1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주민 중심으로 할 수 있게 예산도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그런 것은 같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내년이 3.1절 100주년이라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것이라고 저도 믿고요.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가급적이면 나라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오산시가 안한다는 것은 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사에 대한 부분은 됐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사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인사를 사전예고 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다 하고 있나요?

예, 사전예고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확실히 되어 있나요? 사전예고를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보발령, 승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안 할 경우.

우리가 인사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인사 사전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왜 이동이 되는지, 누가 이동이 되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직원에 대한 예의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잖아요?

예.

규정을 어기게 되면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 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잦은 경우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어겼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 승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의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공무원 분들과 주변 시민 분들에게 어느 과에 어느 분 정도는 정말 이름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왜 유독 어떤 분만 안 되는지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하물며 시민 분들이 다 기억할 정도예요. 저 아시죠? 저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면서 바깥에서 수만 명을 만나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냥 다닌 게 아니라 문화 행사든 뭐가 있을 때 다 한번 물어봐요. 하물며 어린이들을 붙들든 선생님을 붙들든 여쭤 봐요. 그러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몇 해가 되도록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너무.

너무 뜬구름 잡듯이 얘기 하는 것 같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는데, 어떤 성과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불편한 일이 시청에 생기고 나면 다른 과로 한마디로 좌천형 전보발령을 내잖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재적소나 업무능력을 봐서.

아니, 좌천이라고 표현이 겉으로는 안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가 옮겨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보호받는 느낌이고 어떤 분들은 제자리에서 내내 고생만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평가에 대한 기준이 한 부서의 팀장이 아래 부서를 평가하는 식으로 하나요?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승진 같은 경우는 배수 안에서 인사권자가 선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기준이.

인사혁신처의 패스트 트랙이 배수도 늘려놓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4배수에서 7배수로도 만들어 놓고, 전보인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업무 능력이나 그 사람의 업무 성격에 맞는 것을 보고 배치하는 것이지 좌천이나 우대인사는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맞겠죠. 그 분들은 배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막 하지는 않습니다. 또 승진서열도 국장님, 과장님이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에 대한 게 우리가 용역을 따로 주고 다각도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냥 체크해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내부조직은 용역을 줄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자체조직에 상하관계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거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인사규칙에 의해서 근무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승진서열도 매깁니다.

근무평정에 본인의 역량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자기가 평가해서 내지 않습니까.

예, 평가를 상사가 합니다.

그리고 바로 상사가 하는 것도 있고?

예.

본인이 자기 역량이나 자기 것을 쓰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과계획서이고.

성과계획서 말고 본인이 이런 능력은 내가 이렇게 했었던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근무평정에…….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가평가지요. 없습니까?

자기 평가는 다 잘했다고 그러지요.

아니, 그러지는 않죠.

근무평정은 상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내가 정말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바로 상사 아니면 한 팀에서 팀장만이 하거나 팀장이 과장에 의해서 위에서 다시 조정이 되기에는 너무 너무 긴 시간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물론 부서 업무가 2년에 한 번씩 대부분 로테이션 되잖습니까. 그것은 정말 지방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한 번 잘못 보이면 영원히 찍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면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에 구축을 시키든 연구기관에서 사가지고 와서 그 평가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그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적어도 30%든 50%든 넣고요. 팀장 그리고 위에 과장에게 추천이 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어떤 자료제시가 되어야지 인간관계로만 이렇게 만약 평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어서 그게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고민할 게 아니라.

물론 정상적으로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단위에서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일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부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국에 4개 과에서 6개 과가 있는데 국장님이 부서의 업무실적이라든지 업무추진능력 파악을 제일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공무원도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공정하게 내 능력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입시켜서 30% 정도라도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해서 객관성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평등하게 보장도 받아야 되고 공정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의롭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기조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한은경 위원님의 말씀이 이론상으로는 최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리와 논리의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조직 상황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기업처럼 어떤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업무실적이 계량화 돼서 나오면 간단한데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외부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것을 보완한다면 저희들이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계량화 시킨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가점제도나 실적에 대한 가점제도를 확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고 정책홍보라든지 민원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평정시스템 양식이나 기본적인 자료를 봤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우미양가 주는 느낌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윗사람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자료를 몇 달 내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인사규칙이라든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고 천천히.

마지막에 인사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평가를 10월에 합니다. 4월, 10월 평가를 1년에 상하반기 하는데 이미 10월은 다 갔고 내년도 4월이 상반기 평가인데 그 시점에 맞춰서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이 10월에 인사가 있습니까?

평가가 있지요. 근무평정.

그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벌써 부서에 공람시킨 상태이고요. 9월 말에.

기준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인구과밀화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대원동 분동으로 돼 있습니다. 첫째 분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 10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면 17년부터 21년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기간이 4년이 걸립니다. 단축할 수 없는 것인지, 일단 17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략히 요점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기준은 도시동일 경우에 인구가 6만이 넘어야 기준이 되고 도농복합동일 경우에는 5만 이상이 넘어야 분동이 가능합니다. 분동은 자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결과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12월에 나오고요.

17년 10월은 뭔가요?

기존에 한 것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오산시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는지 전체적인 용역입니다. 이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대원동은 분동찬성이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 94%였습니다. 분동이 대원동은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10년 전에는 분동에 대한 찬성이 62%대였는데 지금은 94%까지 됐기 때문에 시민의 절실한 분동요구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대원동에 대한 청사위치라든지 경계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합니다. 공사기간이 1년 정도 걸리고, 준공을 2021년도에 해서 분동운영준비위원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간판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2022년 1월에 가칭 대원2동으로 하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동 기준이 인구가 6만이 넘으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장동도 본 위원이 알기에 6만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원동은 분동에 대한 여론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용역도 하고 그런 것이고 신장동도 대원동과 같이 분동을 내년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산이 6개동이지만 인구과밀화지역에 대해서는 분동을 해줘야 행정수요라든지 주민의 서비스도 질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분동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동이 되게 되면 예산이 따르게 돼 있지요? 지금도 약 150억 조금 넘게 따르는데 예산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신장동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라는 게 주민의견 수렴해야 되니까 내년부터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야지요.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향후계획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18페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저번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수정해서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자문위원단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조정해서 다시 한 번 부의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아무리 봐도 자치과에는 위원회가 없는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그다음에 1일 명예시장 선발기준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일 명예시장은 매월 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선거 지나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1일 명예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1일 명예시장 위촉도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했습니까?

1일 명예시장이요?

예.

1일 명예시장은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장님이시라든지 어린이집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로 했습니다. 유명한 기업의 대표님이시라든지.

위원회나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선발합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다수로 해서 가지고 가서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결국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15쪽 오산시민의 날 경축 기념식 등 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만 5,5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2018년도 기념식에는 7,400만 원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예산이 전면적으로 증가됐는데 기본적으로 기념행사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5,500이 계상돼 있단 말이지요.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증액된 부분은 30주년을 맞아서 보상 차원에서 초대가수가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124쪽을 보면, 결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5,460만 원이 기념식 비용으로 책정됐는데 불용액이 750만 원 잡혀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5,500 예산에서 750을 빼면 4,800 정도 예산이 수반됐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이 정도까지 쓴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나. 30주년도 아니고 30년 기념식인데 이 정도까지 하면 2019년도 30주년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될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2017년도 행사를 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 지 아십니까?

2019년도요?

아니요, 작년이요.

작년 2017년도요?

예.

2017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문체과에 9,600, 음식문화축제에 3,300, 문체과에 2억 3,400, 제가 결산서에서 본 금액만 4억 1,8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금액도 꽤 많을 것이란 말이지요. 동 지원금이라든가 지원을 받았다든가 그런 금액이 꽤 많을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4억 1,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예산이고, 2017년도에는 35%가 증가했어요. 35%가 증액됐는데 내년에 만약 30주년 행사를 한다면 또 35%라는 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내년 예산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각 분과별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을 혹시 알 수 있나요?

내년도 예산서는 지금 정확히 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부문별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날 예산이 자치행정과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도 있고 각 동의 체육행사도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과에 편성된 행사도 있고.

그러면 그 예산들을 굳이 이렇게 과별로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과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과별로 내려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각 편성목이나 부기가 있기 때문에.

목이 시민의 날 행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부대적인 예를 들어 동에서 체육대회.

본 위원 말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각 분과별로 이번 행사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체과에서 재작년에 2억 3,400을 썼습니다. 그 돈을 이정도 예상하고 내려 보내주고 음식문화축제 농식품과에도 3,300이라는 돈이 수반됐는데 그 돈도 그런 식으로 행사 실비를 내려줘야만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별로 안 썼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으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총괄하는 팀이 있어야 그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이고요. 단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식품위생과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문화축제 예산을 농식품위생과에서 편성해야 거기에서 업무 추진하기도 편하기 때문.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오산시의 중요시책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행사란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 행사가 있으면 내년 행사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려주면 그것을 총괄해서 과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이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해서 위에서 내려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정도 쓰세요.” 농식품이나 문체과 예산을 잡지 말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예산 내려 보내줄 때 그런 식으로 내려 보내주잖아요. 지금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그런 식으로 문체과에 돈이 내려가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 예산에 대한 재배정을 통해 해 주고 있는데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예산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같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과로 재배정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치과에서 저희들이 할 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문체과에서 체육인의 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각 6개동에 돈을 분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장은 누가 해요?

문화체육관광과.

각 6개동에 내려 보내면 기장을 6개동에서 해 가지고 문체과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체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라는 얘기죠. 실비를 갖다가 기념식 따로 체육대회 따로 음식문화 따로 잡지 말고 토털해서 1억이 나온다면 체육대회 얼마 음식문화축제 얼마 내려 보내서 기장을 한 군데에서만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하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대행사나 이런 부분들, 또 각 부서에서 단체하고 협의하는 문제,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부서에서도 사실 본인들이 갖고 하기를 원하지 자치과에서 통예산으로 갖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아우르면서 총괄관리 형태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7,400 들어갔으니까 별로 안 쓰고 이 정도로 크게 행사를 했는데 내년 예산도 이 정도 충분히 반영하면 1억 이상 줘도 무방하겠다는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만 2016년도에 5,500, 2017년도에는 7,300이 기장되어 있단 말이죠. 2019도에는 1억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35%씩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예산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가지고 각 과 별로 예산을 배분해 줘서 동까지 자연스럽게 내려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장한 게 올라오면 자치행정국에서 토털해서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8페이지 시민소통 향후계획을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 달 임시회 예산 및 조례 제정에서 부결을 했는데 여기에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기 별로 시민소통위원회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원하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기구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부의안건을 제출해서.

그런데 올해 앞 전 회기 때 분명히 부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행감자료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시킨다는 것은 의회 의결과 상관없이 행정을 펼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시정하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면 검토해 주셔가지고 원활한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번에 부결시킬 때 여기에 계신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부결시킨 건데 똑같이 내년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은경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신 건데 저번에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국외연수 추진현황 큰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벤치마킹 좋아요. 항상 사람이 견문을 넓혀야만 시정에 반영해서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데, 2017년도 국외연수 추진현황을 보면 1년 동안 98명이에요? 그렇죠? 129페이지부터 135쪽까지 98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국외연수 추진현황을 보면 8월 30일까지 200명입니다. 200명이 다녀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7월 휴가 때는 해외연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는 1년 동안 98명이 다녀왔는데 7개월 동안에 200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녀왔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나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보고서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그 결과 내용들을 주시고, 그러면 결과보고를 하고 나서 계획이라든가 벤치마킹 하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는지.

각 부서에서 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선진지 사례조사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배워온 것을 행정하면서 접목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도로, 건설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접목시켜서 본 만큼 거기에 반영을 해야만 오산시가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갈까요. 아, 순서대로 갈게요.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156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156페이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극대화라고 해서.

아, 예.

지금 현재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오산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오산시에 현재 무기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2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9명이 있으면 무기계약직을.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230명.

채용을 할 때 특별하게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채용절차에 의해서 면접도 보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에 6개동이 있지요? 6개동 운영실장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6명이 있는 동도 있지만 한두 명 정도는 계속 유동적이거든요. 고정으로 6명이 있어요. 또 각 동에 근무하는 행정실장들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다 8년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저희들이 공무직을 금년에 10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0명인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실장들이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범주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맞지요?

예.

자원봉사자로 해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왔단 말이지요. 조례 제7조3항을 보면 제10조6항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또 같은 법 제13조1항을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당은 자원봉사자로 해서 1년, 계약서도 다 가지고 있지만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근무를 한단 말이죠. 지금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봉사자로서 하고는 있지만 제10조2항을 보면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장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무를 실장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동장의 사무를 위임 받아서 실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렇지요? 다시 7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 공무원 역할까지 대행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 일을 같이 한다면 봉사자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동에 실무 회계 책임자도 있고 같이 보조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는 게 언제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그렇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의 말은 8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8년 동안 하면서 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각 동에서 행정실장들에게 예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적인 안정을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필요하시면 근로계약서랑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10분만 더 주시면.

성길용 위원입니다. 158쪽을 보시면 이번에 각 단체별로 워크샵들이 많이 있었죠.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다 다녀왔죠?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이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각 단체에 준 것이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기별도 예산을 세워서 준 것이잖아요?

기존에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운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 준 것이 맞죠?

저희들이 직접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한 게 많고요. 일부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통장단 협의회 같은 경우 일인당 경비가 28만 8천 원, 자치위원 같은 경우 28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새마을회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데 이유가 뭐죠?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새마을은 예산 편성액이 다른 단체의 2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수정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똑같이 배부를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통장단 같은 경우는 준공무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 자치위원은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아니죠.

그냥 자치단체잖아요. 그렇죠?

예.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다른 각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봉사단체죠.

봉사단체죠. 그러면 그 단체 중에 경중을 따지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단체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중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자 봉사하는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다 같이 행정 최일선에 서서 고생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이 배분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서 해 주실 것이죠?

예,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목을 지어서는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6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이 있고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방안에서 지원액이 6개동에 6천, 그 다음에 세마동에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6천만 원은 6개동이 다 나가는 것이죠?

예, 6개동이 천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마동에 천만 원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세마동에 주민자치회가 제일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단체하고 다른 동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는 거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에서 시범으로 운영 중인 동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회장이.

그러면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자체.

아니면 법적으로 시예산으로 천만 원을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로 자체 예산은 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요. 주민자치회장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지방분권화 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천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 지금 전 정권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단 말이죠.

시범으로.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치회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각 동에 지원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맞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배분을 해 줘야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은 시범적인 주민자치회가 침체되었다고 저도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계성이 없으면 저희들도 바로 검토해서 6개동 똑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6억 3,700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7억 5천으로 늘었어요. 운영지원비가 약 6천만 원 증가를 했는데 증가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인구가 6만 1,470명, 그러니까 6만 2천명 됩니다. 자원봉사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가 한 해에 6천만 원이 증가했다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례에 보면 10인 이하의 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례안에 그렇죠? 맞습니까?

조례를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인내에 두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6천 증가하고 물품구입비용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320을 작년에 잡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예산만 수반하는 기능밖에 안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한 해 10% 이상 증액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10%이상 늘어나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실적도 없이 똑같은 실적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예산만 10% 증액을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활동단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외국 전문봉사단도 13개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7억 7,500인데 불용액이 3,6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만 계속 늘려 잡아서 사업할 수 있는 만큼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잡아놓고 사업을 안 한다면 이것은 시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거기서 잠자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이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보조 해서 1억 8,282만 9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왜 제로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보건소에서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치매안심센터가 최근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집행액이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이 내려왔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소 국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우리 자체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체 삭감이 됐다고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행이 안됐다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하고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11명을 뽑았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보건소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자체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에 미래도시국 김영후 국장님 병원진료로 해서 연가 내셨고 홍보감사관님, 이상국 과장이 오늘 못 나왔단 말이죠. 그전에 보면 서민택 국장님은 퇴직준비를 하기 위한 특별휴가, 그 다음에 어수자 국장은 전이니까, 그리고 김경만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특별휴가, 신용호 건설도로 과장은 5급 승진과정, 김근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조수형 수도과장님은 퇴직준비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사업소에 안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장기재직자나 승진사무 교육 발령을 내기 전에 교육 먼저 갔다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들이 휴가를 갔으면, 거기에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 동장님이 승진해서 올라오면 보통 두 달은 자리를 비워요. 그렇죠? 그럼 두 달 동안 자리가 비면 누가 고생하죠?

물론 업무대행자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왜냐하면 공석기간이 일단 승진자 교육이 6주거든요. 부서장이 6주를 비면 차질이 생길까봐 그 부분도 우리가 인사예측을 해서 사전에 승진 의결을 해 놓고 교육을 보낸 다음에 사실 동장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공석이 되면 동정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계실 때 승진자를 미리 승진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놓고 대기발령 하고 있다가 바로 그분이 퇴임을 한다거나 자리를 옮겼을 때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상황 없이 공석은 공석대로 놔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간다는 것이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백이 없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인사제도 변화를 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 것인데 대원동 분동 조금 전에도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쪽으로 가니, 저쪽으로 가니 그런 분란이 없도록 분동을 할 때 깔끔하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것은 제안사항들입니다. 또 워크샵을 갔을 때 실제적인 교육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워크샵을 같이 갔었지만 갈 때 마다 교육은 둘째잖아요.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수업 과정을 잘 짜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정규직, 비정규직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오산시에서 3.1절이라든가 8.15광복절 행사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절 행사는 내년도에는 100주년이라 기획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소규모로 했습니다.

3.1절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8.15광복절은?

광복절은 광복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직접 가가지고 행사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산시에서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한 것은 없고요. 민간단체에서 시민들과 합쳐서 시청광장에서 태극기 둘러서 플래시몹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까? 이번에 안 하셨죠. 그런데 소녀상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는 것이죠. 소녀상 행사하고 3층 행사장을 대여까지 해 주면서 지원액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녀상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모금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다?

기금을 모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일, 개천절은 국가에서 중대한, 행정기관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행사는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민간업체에 외주를 주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선조들에 대한 후손으로서 예의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 꼭 내년부터는 모든 행사를 크든 작든 간에 주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장학금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통장단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이지 그 분들이 잘못해서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전에 한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이라든가 기동대 다른 단체에 장학금이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가죠?

예.

나가면 지금 각 동에 단체들이 8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8개 단체 중에 실제적으로 장학금 나가는 단체는 새마을하고.

통장단.

통장단, 나머지 6개 단체는 니네들은 고생만해라. 그게 맞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2명씩 주고 있고요. 통장단은 조례에 의해서 1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다 지금 장학금 하고 있죠. 그러면 8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마다 배려를 해줘서 각 단체들이 좀 더 흥이 나서 단체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신경 써 가지고 모든 단체가 불이익이 안가도록 똑같은 입장,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워크샵도 좀 전에 말씀했듯이 똑같이, 동등하게 무슨 단체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근거나 모든 부분을 검토한다는 뜻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아까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요, 30회랑 30주년이랑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책자 문구에 30회인가요? 31회인가요, 30주년인가요?

내년에는 시 승격 30주년으로 표기가 됩니다.

30주년이라고 문구를 쓰실 건가요?

예.

이런 부분 문구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교류는 속초랑 영동이랑 순천이죠?

예, 지금 총 8개인데요. 국내 3개, 국외 4개, 우호도시 1개 해 가지고 8개입니다. 영동, 속초, 순천.

우리는 각종 행사에 부스를 마련해 주고 지역에 특산물이나 공연 같은 거 하게 해 주잖아요?

예.

근데 오산시는 자매도시에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오산시는 지역의 자매도시에 가면 우리 특산품이나 공연 같은 게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류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속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름 힐링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특산품 판매는 저희 시가 특별히 특산품으로 내 놓을 만 한 게 크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동 난계국악축제 때 가보니까 자매도시가 아닌 오산시 인근에 있는 도시가 축제공연을 했더라고요. 정작 우리는 선보인 게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인근의 도시는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원시요.

그것은 제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수원의 모공연단이.

우리시에 와서요?

아니, 영동에서요.

아, 영동에서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술단이든 각종 국악단들이 있잖아요.

예, 국악협의도 있고요.

왜 우리는 그걸 자매도시에 못했나요. 여태까지 보면 한 번도 사례가 없던데요.

지금 우리시의 예술단이 베트남 꽝남성에 가서 공연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쪽 영동이나 속초나 순천에서 저희들에 대한 예술단 초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마 교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순천시 봄꽃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나요?

예, 이번에 국장님께서 갔다 왔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오산시 행사에 참석하나요?

예, 했습니다.

언제 참석 했나요?

저번에 시민의 날 때.

이번에 왔습니까?

예.

다른 시는 자매교류를 열군데도 넘게 시군과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시는 왜 교류를 딱 세 군데만 하고 있나요? 그것도 한 군데는 잘 안 되고 있고.

교류 시군의 숫자는 사실상 규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하고 맞는, 어느 정도 우리 시 하고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경제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추가적으로 할 시군이 있으면 더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류가 활발해져야 우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번에 갔던 영동만 해도 교류하는 데가 열 군데가 넘더라고요. 그게 금방 쉽게는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국제교류는 힘들다고 해도 국내만이라도 심도 있는 선별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좀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죠?

직장어린이집은 기관이나 단체에 상시인원이 300명, 비정규직포함해서 500명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아이들이 다니는 거죠?

자녀, 예를 들어서 저희 시는 공무원자녀들이 현재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대동아파트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찾아봤더니 직장어린이집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떤 법인가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근거, 모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장어린이집만을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크게 없고요. 경기도내에서도 3개 시만 갖고 있고요. 전국은 18개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14조에 설치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24조에는 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에 근거는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이고 지원을 향상시키고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산시에는 공무원후생복지 조례를 갈음하고 있지만 역시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빨리 시행될 수 있나요? 하루 빨리 조례, 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저희들이 부의안건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조례나 그런 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산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지금 위원회가 27개 부서, 100개 있습니다.

10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회 만든 목적이 뭡니까?

위원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 위임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하나는 자생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거고 전문가의 소리와 시민의 소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않고 전문가의 소리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위원회를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10명에 5명이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성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성비율이 안 맞춰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러 위원회를 만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성성비가 안 맞는 부분은 지금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한 성이 10분의 6을 갖고 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길게는 3년 된 것도 있고 임기가 오래 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최대한 성비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도 시행하고 앞으로도 챙기겠습니다.

챙기신다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지금 현재 임기 만료되는 위원회부터 성비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법률에 당연직 규정이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외부위원을 참여시 킬 수 없으니까 아마 5명으로.

이것은 부서 별로 본 위원이 짚을 건데 위원회에 시민이 들어간 전문가가 뭐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잠깐만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하고.

예.

관련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먼저 위원회의 성격이 일단은 법률이나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맞지 않죠?

위촉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과에서는 위원회100개가 있지만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각 위원회별로 어떤 기능이나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례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별로.

조례별로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이라든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당사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이 들어가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시민은 들어 있지 않고 당사자 단체들이 들어가서 공무원들하고 하니 이게 제대로 가격책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위원회 조례를 봐서 구성요건이 안 되는 위원이 들어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촉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 같이 축제를 열어야 되는 거고 시민 속에 축제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다 전문가가 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교수님들 초빙 하셔 가지고 자문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보니까 오산에 맞지 않는 축제들이 계속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대부분 법률에 위임되거나 조례에 위임돼서 위원회가 구성 되는데요. 조례 내용이 구성요건이 나와서 각 조례 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각계각층이나 전문가나 시민이나 그런 구성이 돼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조례가 한 두 개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촉을 해서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위원회가 100개가 있는데 여기에 9개 이상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두세 명, 몇 명 중복 위원이 있습니다.

2개 이상 들어간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산 시민들이 이런 위원회에 자꾸 참여를 하셔야 시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기회를 몇 몇 사람들한테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위원은 최대한 새롭게 위촉할 때 위원회를 필터링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민의 날 경축 기념식 행사,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중복된 것을 배제하고 올 해도 사실은 명예시장이라든가 이런 명예시장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산시민의 날이면 오산의 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오산출신의 인사도 초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산을 빛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시고 또 오산시 어쨌든 최소한 전 의장님 정도는 정식 초대장을 돌려서 시민의 날에 초청을 하고 전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해 초대장도 안 보내셨죠?

초청장은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오고 안 오는 것은 그 분들의 마음이지.

아뇨.

우리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위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초청장은 진짜 다 보냈습니다. 초청장 명단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은 안 받으셨다는데요?

그것은 우편물 다 보냈기 때문에.

우편물이 돌아왔습니까?

등기를 보낸 게 아니라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사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는 걸 보내셨나요?

아니죠. 주소 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 보낸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다 안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의 인사로서 서운 해 하는 감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 인사혁신 추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규직 전환은 몇 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 1월 달에 정규직 전환 10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일부 기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규직전환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 나머지 민간위탁 분야까지 그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2명입니까?

예, 102명 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는 상반기에 102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고 공무직에 대한 예우도, 지금 오산시 공무직이 230명인가요?

230명.

230명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역할이 별개의 일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연수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는 배제가 됩니다. 맞죠?

예.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 지금 국가에서도 정규직화를 자꾸 유도하는데 외부에서 정규직화하지 말고 현재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오산시에서 일을 하던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한 식구라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요.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노조도 있고 앞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제도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하면서 국내연수의 조건을 걸어서 국내연수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보험이나 체육대회 등 계속 상향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소외된 마음으로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해외여행을 공무원분들이 유난히 많이 갔어요. 어떤 부서는 5명, 6명이 해외여행을 같은 곳을 갔어요. 그러면 그 부서는 자는 거죠. 문 닫았습니까? 5명 직원이 빠져 나가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꿉니까?

부서에서 가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시책이나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교대를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가더라도 나눠서 가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5명, 6명이 빠져 버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서가 돌아갈까요. 과장님?

5명이라는 게 50명에서 5명이면 10%인데 25명에서 5명하고의 비율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 봐서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인지 알려주시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연합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그런 부서들이 집중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8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이뤄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16년부터 선진지 견학 갔다 온 보고자료를 받아 봤는데 반영률이 없어요. 무엇을 보러 갔으면 그게 오산시의 어딘가에 비슷하게라도 남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진지 견학 갔다 온 보고서로 끝이라는 것이죠. 보고서도 책자로 만들어져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서 자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국외연수 보고서 공유는 시키고요. 국외연수가 상반기에 많은 부분은.

데이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보면 공유가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화 시켜서 공유를 하는데 반영률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공유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서를 받는 건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갔다 온 것을 갔나, 안 갔나를 보려고 보고서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서를 왜 받습니까?

보고서는 다시 한 번 피드백 시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키고 보다 나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결과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시민이 해외를 가는 것과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산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도비든 시비든 상관없이 해외를 나가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쓰고 그게 우리시에, 선진지 견학은 좋은 것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가서 좋은 게 있으면 반영을 하겠다 해서 가는 것인데 오산시에 아무리 돌아봐도 외국에 갔다 오신 게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해서 선진지 견학 좋죠.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몰아서 어떤 기회다 싶어서 지방선거 끝남과 동시에 그 시기에 91명에서 200명으로 8월 이전에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부분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부탁드립니다.

17년도 실적은 사실 5월부터입니다. 행감자료가 5월부터의 실적이고 사실은 2017년도에 161명이고요. 금년도에 200명 갔다 온 부분은 오산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많이 타왔습니다. 상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45%의 부분이 상사업비로 간 부분이고요.

상사업비를 타 오셨으면, 그런 부분이 많으면 시 쪽은 공무원수를 줄여서 평소대로 가셨어야죠. 그건 그것대로 가고 시비는 시비 들여서 가던 대로 가고 그래야 됩니까?

위원님, 그렇다 보면 굳이 상사업비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장기재직 공무원이 25년 넘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2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앞으로 25년 넘은 장기재직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갔다 오면 내년부터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유독 올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작년에 160명이면 상반기 8월 달에 200명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셔야 될 계획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작년에는 상사업비가 16%인데요. 올해 상사업비 타서 간 건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상사업비 도비 매칭해서 위에서 일을 잘해서 간다고 하시면 우리 시에서도 시 운영해서 잘 되는 공무원들은 외국 보내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오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해서 더 갈 생각을 하셔야지 외부에 기웃거려서 도비 매칭해 가지고 그쪽에 어떤 게 있나 해서 보면 그게 우리시에 반영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인정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타 온 것입니다. 시상을 받아서 그 돈 갖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가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 했다는.

아니,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상사업비 타는 것도 도비로 가든, 시비로 가든 결론은 시민의 혈세에요. 그런데 혈세를 2018년만 유독 이렇게 많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면 2016년, 17년도 다 있는데 왜 유독 올해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고 왜 여태까지는 못 받고 올해만 이렇게 하는 되는 것인지?

2017년 평가한 것이 많습니다. 2017년 평가한 부분이 2018년 상사업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수가 나갑니까? 많은 수를 지원해 줄 것입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요. 이런 상사업비에 대한 내년도에 몇 %가 될지 예측을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그러면 한 부서에서 6명씩 나가도 시정의 공백이 있어도 그대로 가실 것이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부서에서 최대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무국외 여행심사할 때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아무리 선진지 견학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민원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6명이라는 인원이 빠지면.

그런데 6명이 꼭 갈 필요성이 있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느 부서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가 저장되지 않게 어떠한 책자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산시 자율방범단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체가 많은 것은 좋겠지만 같은 단체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분배에 대한 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을 몇 번 돌아봤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봉사정신 하나를 갖고 밤에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오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처우라든가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없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다르게 민간기동순찰대도 있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차도 2대를 사 주고 앞으로 운영비, 야간순찰 부분은 점진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그분들이 열심히 방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요. 그 분들에게 차를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은 자부담을 회원들이 내서 할부금을 내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봉사도 하고 봉사하는 공간에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할부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 하고 이게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봉사도 하고 내 주머니 털어서 할부금도 내야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차의 할부금은 우리가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반영이라든지 지원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못 썼어요.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북한이탈주민들 분류를 다문화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산시에 조사한 책자를 보니까 다문화에 북한이탈 주민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북한이탈 주민이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은 사업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연령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생활고도 많이 겪고 있고 또 언어적인 면이나 학교에서도 왕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왕따는 다문화쪽 아이들이 되고 있고 2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살면서 괴리감이 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줘야 되지 않나, 사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이동권이 완전히 되지만 이분들은 이동할 때도 다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일자리라든가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학업에 대한 어려운 점을 다문화 지원하듯이 거기도 더 열심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은 매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평통은 자체 사업도 하고요. 또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은 고추장 담가주기, 김장 담가주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워크샵이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위로잔치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생활용품 필수품 지원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가지, 겉으로 드러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뭐라 그럴까 콤플렉스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부분 때문에요. 지금 국가정책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법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북한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인데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건의를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도 이 분들의 참여율이 제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전문상담사를 투입하셔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요번에 과장으로 진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진급자가 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요?

예.

올해 있습니다.

아마 조직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다음 회기에 올라갈 것입니다. 3개과에 16개 팀이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죠?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죠. 늘어나는 것이죠.

총 정원의 변경은?

41명입니다.

‘674명’에서 ‘715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회사무과에 2명이 감소됩니까?

예. 그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일정부분 조율한 부분입니다. 현원에서 감소되는 것이고 정원에서 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정원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감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원에서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천업무하고 수도업무를 합쳐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업무의 성격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은 분야의 업무끼리 통합도 시키고 폐지도 시키는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는 당연히 있는 일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태하천수도과로 한 개 되죠?

예.

하천업무와 수도업무가 통합하게 될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간에 역할분담과 사업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정립하기 어려울 뿐 더러 그로 인해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기반이 약화되어 자칫 공기업의 경영에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회계가 다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칩니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필요한 사업은 특별회계에 예산을 담으면 되고요. 일반회계가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담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보면,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기업의 경비는 해당기업의 수익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 특별회계에 담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 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여 시민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하천과 수도 담당부서의 통합은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 사무실을 공유하는 차원에 그칠 뿐, 통합으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회계의 혼용과 관리시스템 혼동이나 행정비용, 시행착로 인한 행정비용만 가중될 수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체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시 규모면 공무원 숫자가 850명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조직개편 인원도 41명으로 상당히 작은 거고요. 시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인원이 많으면 분할해서 갑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도 다른 큰 시는 민관협력과가 있고 인사과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근데 자치행정과 하나에서 전체 세 개과를 커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만약에 부서를 같이 합쳐놨다고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부처 이기주의도 있지만 부서 이기주의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천업무와 수도업무의 조직통합은 재고 해 보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인데 과장님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어렵습니다.

지금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긴 했는데 추가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아까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또 사무실이 있고 그 분들이 사무실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행정담당하시는 실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예.

그 분들이 있으신데 이 분들이 봉사개념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140만 원이나 고정급여가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 분들이 4대 보험도 다 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4대 보험 다 돼요.

돼요? 최저인건비 수준에 대한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정확히 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질의의 목적이 뭐냐면, 만약에 4대보험이 된다면 이분들이 4대보험이 되는데 계속 7년을 만약에 했다고 치거나 5년 이상을 하거나 했다면 이미 벌써부터 정규직화 시켰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오산시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24개월 계약을 해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1년을 하고 10개월 연장하고 다시 쉬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계속 몇 년을 했다면 저는 정말 너무 감독이 잘못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로 4대보험이 됐던 건지 사업소득세.

그건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일용직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 근로자자로 바뀐 거잖습니까? 그렇죠?

무기계약직의 명칭이 공무직으로 바뀐 겁니다.

무기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뀐 거잖습니까?

그리고 일용직이 기간제로 바뀐 거고요.

지금 오히려 일용직이 기간제로 바뀐 건가요. 여기는 그렇게 됐나요?

예, 기간제고요 무기계약직은 명칭이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근로자로,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 연금에 속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치센터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교양강좌라든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맡아서 실제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약직 식으로 해서 아마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상 유무를 발견하시는 대로 보완점을 찾아서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확인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바로는 안 해도 괜찮은데 일주일 내로라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예.

그리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과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전공을 했었던 전문적인 자기 분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에 2년 단위로 부서이동이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팀장으로 아니면 과장으로 내가 오랫동안 재직한지 벌써 30년이 돼 간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과장으로 조직개편하면서 과장이 8에서 10과 정도인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잠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될 때 기존에 하던 대로 내가 만약에 한 과에서 5년, 7년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과장으로 있다는 사실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건 좋은데 한 번 쯤은 다른 과로도 돌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지, 혹시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라는 게 사실 인사가 만사입니다만, 전문직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명의 전문직이 여러 가지 토지정보라든지 세무, 유시티 여러 가지 전문직이 있는데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까지 그 분이 하던 업무를 연속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전보제한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다른 곳으로 전보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오면 바로 전보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원하는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파트의 일을 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오히려 원래 내 전문 분야는 이쪽인데 다른 데서 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직위공모제도 하고 있고 인사고충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게 다 원한다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 10명이, 내가 예를 들어 인사팀장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고충상담이나 여러 가지 채널로 조사를 해 보니까 10명이 온다. 그럼 10명을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의 어려움이 있고요. 적재적소의 인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업무를 잘 수행하면 그쪽으로 가는 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게 딱 한 사람이 한 자리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섣부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의견을 드려 보는 게 가능한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과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시 행정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불안하면 다른 과로 먼저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징계대상에 올려 져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나 업무정지를 하는 식이 아니라 다른 과로 배치하는 식으로 먼저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업무에 적성이 안 맞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직원이 맞는 업무를 찾아서 보내는 게 인사부서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법행정을 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가 그 직원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 일이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직원이 맞는 자리로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도 기피하는 과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직원들 여론상 기피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피부서에 만약에 보내졌으면 얼마나 기간을 두고 머무르게 되나요?

그것은 딱 얼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부서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이동 문제만큼은, 인사발령 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이 내가 왜 이런 부서로 배치가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만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징계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면 그 사유조차도 정확히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렇게 알고 티가 안 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뭘 잘못한 것 같으면 우선 막 가려놓고 이러는데 가리기 보다는 적극 행정을 해 가지고 드러날 건 드러날 나는데 직무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기간을 두고서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야지, 마치 대피시키듯 피하듯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는 갑니다. 사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1,192명입니다. 근데 그 분들이 다 원하는 자리에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론상은 가능할지 모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기쁜 일, 괴로운 다 헤쳐 나가면서 크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영향력에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른 분들이 할 말이 없죠. 과장님께서 미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저는 배려를 충분히 하려고 여러 가지 인사정책이나 그분들의 고충상담이나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해서 사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직원을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부서로 꼭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 내가 있는 부서에는 잘못된 게 있으면 직무를 정지를 시킬망정 거기서도 징계라든지 감당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다른 데로 피신시키기 바쁠 때도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구체적으로 딱 드러내서 말하긴 힘들죠. 그렇지만 있었으니까 그런 걸 잘 파악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느낌이 가급적이면 없고 오죽하면 시민들이 “아! 어느 과로 가겠네.” 이런 말이 다 나올 정도에요.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느 과로 가겠네.”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인정할 것은 하되 바람직하게 개선점을 찾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의 신뢰성을 더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세요?

예, 이해 충분히 가고요. 어느 과든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안에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심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은 줍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인지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인사규칙만 갖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법규 정비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인지, 법무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설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다음 행감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이 각 시군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시가 먼저.

늦지 않았습니다.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규칙은 법무팀에 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우입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돈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진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봉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216페이지에 보면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운동 오산시협의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2017년도, 18년도 한 번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사유는 안전관리위원회 주기능이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지역축제 안전대책 심의 등이 있습니다.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미개최 사유는 우리시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에서 매월 재난안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면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도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법적단체입니다. 그런데 안전모니터 요원은 법적단체가 아니고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 단체 2개가 하는 일을 보면 다 예찰활동이 주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 따로 두고 어찌 보면 오산시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민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관에서 주도는 하지만 민간에서 예찰활동을 100%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모니터 요원도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개 더 기본법의 범주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찰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니터 요원은 재난 및 생활안전에 대해서 안전요인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찰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 안전모니터봉사단도 그렇고 오산시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예, 지역자율방재단은 법적단체로 교육홍보비가 다 나가지만 안전모니터 요원은 급식비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된 부분이면 안전모니터 요원도 똑같이 예찰활동하고 생활안전에 대해서 본다면 똑같은 예우를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안전모니터요원은 순수한 민간단체인데요. 이것은 행안부 안전신문고 운영지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재난이나 생활안전 위해요인 그런 것을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이 예상될 때 예찰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안전모니터 요원도 시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비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산시 시민감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피복비나 활동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100% 시비로 똑같이 예우는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줘서 오산 시민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금방 얘기했던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 두 가지를 보면 똑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는 굳이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시 내에서 만약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없앤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있어야 될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2개 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없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늘상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위원회가 있으면 열어야 맞지 않습니까? 열지 않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안전관리위원회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능이 안전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실무내에서 대체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시면 음성경보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오산에 음성경보시스템이 3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 3개 있습니다.

224페이지, 3개가 다 수해가 났을 때만 필요한 음성경보인가요? 아니면 다른 재난이나.

음성경보시스템은 오산천변에 있는 것입니다.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오산천 수위가 높아지거나 했을 때는 방송을 합니다.

전역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산천변만 있어서는 전파가 생각보다는 빨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산천변 외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잘 빠지는데 오산천변은 수위가 상승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동안 남촌이나 궐동쪽에 보면 배수펌프가 있어도, 지금까지는 홍수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20년, 30년 전에는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똑같이 도래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한 조치, 대처를 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거든요.

오산천변에는 아직까지 천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사람이 들어가거나 하면 오산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음성경보시스템은 수동으로도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비의 양에 따라서 센서에 따라 자동으로 방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음성시스템 작동을 언제 해 보시는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작동되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달 점검하고 있어요?

예.

매달 점검하시면서 방송에서 소리가 나오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육안이 아니라 직접 가서 유지보수업체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실 때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04건, 2015년도는 115건, 16년도에는 428건, 2017년도에는 863건 풍수재해 보험을 들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도비 5천에 시비 2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6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풍수해보험 지원이 시 예산으로 2천이 책정되어 있고 도 예산으로 5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천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7천에서.

2천이 아니고 200입니다.

2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못 봤네요. 200이 되어 있고 풍수해는 5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입하시는 보험가입자에게 55%에서 86%까지 정부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가요? 863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200만 원 사무관리비는 풍수해보험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이고요. 그 밑에 풍수해 보험지원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활동보상금요?

예, 그래서 재해가 났을 경우,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쓰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46쪽으로 넘어 오셔서 863건이라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 보존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 데요?

국비 보조가 51%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만1천 원 정도로 2%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천 건이 되면 천 건에 대한 실비보상이 다 되는 것인가요?

보험료로 다 해줍니다. 국비로요.

여기는 주택만 나와 있는데 우리 오산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꽤 많단 말이죠. 하우스라든가 벼농사 짓는 과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실비 풍수해 보험을 들으려면 보통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수는 농식품위생과에서 하고요. 온실은 저희가 하는데요. 온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개인부담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3천 평 기준 개인부담이 한 200만 원 들어요. 전체 500만 원 들고요.

그러면 풍수해 보험도.

주택하고 온실하고 틀립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풍수해 보험을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도 따로 따로 분류해서 이것은 농식품위생과, 이것은 안전총괄과 그렇게 따로 분류해서 풍수해 보험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거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수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만 저희들은 주택이나 온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온실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농식품위생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 보면 경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경보시스템이 뭐냐 하면 신호등을 넘었을 때 센서로써.

음성시스템 횡단보도에 있는 것.

예, 음성경보시스템 설치학교가 19개가 되어 있네요?

예, 19개에 10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산에 학교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도 미설치가 되어 있단 얘기죠?

기설치 된 데도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건 제가 아는데 설치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자료 드린 거 보면 다섯 개가 있는데요. 기설치가 원동초 되어있고 사후 효과가 낮은 네 개가 있습니다.

학교는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라면 횡단보도 신호체계가 신호가 바뀌었을 때 건너지 말라는 시스템이 학교마다 똑같이 배분해서 해 줘야지,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현지 조사를 가보니까 다섯 군데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주지시켜 주는 게.

아니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요. 센서가.

횡단보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읽어서 위험하오니 건너지 말라는.

아니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죠.

신호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갔을 때 한번 위험신호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창원을 가봤어요. 창원을 가봤는데 차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런 메시지는 뜨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그게 없는데 그것도 한번 접목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학교, 전 고등학교까지 학교 주위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꼭 담아서 학생들의 안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 소관이 될 수 있는데 이마트 앞에 보면 육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전상 문제로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이마트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영화관 앞에는 육교를 철거 했잖아요. 그 옆에는 승강기가 있단 말이죠. 아시죠?

예, 봤습니다.

승강기에 뭐라고 붙어있는지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폐쇄, 이 천 몇 년도였죠? 18년도 5월 12일부터 승강기가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분들은 횡단보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승강기를 이용해서 이마트까지 왔다갔다 건너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승강기를 중지를 시켜 놨어요. 오늘 내일 공청회를 가져서 승강기를 없앤다는 말은 있는데 없애기 전 까지는 운행을 해야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승강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거나 안전감사 때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운행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폐쇄라든가 그 관계 저희들이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노약자라던가 시민이 불편이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병원 혹시 가보셨어요?

장례식장 갈 때 한번 가봤죠.

가보셨죠. 장례식장 앞에 옛날 주차장자리 아시죠?

예.

거기에 건물이 들어 선 것 보셨습니까?

근래에는 안 가봐 가지고.

근래에는 안 가보섰어요. 거기 가서 보면 기존에 병원하고.

주차타워.

예, 주차타워를 헐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병원건물이 별관 식으로 올라갔는데 2층에 브릿지가 있었죠.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쪽에는 길인데 이쪽 병원하고 이쪽 병원하고 2층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아, 병원과 별관 가는 다리죠?

예, 그게 안전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나 건설도로과에서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에 전혀 상관없이?

그 관계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동 부지에서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브릿지가 있다면 개인 브릿지인데.

예를 들면 도청에서 본관과 별관이 2층, 3층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건축 관계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소관이 그쪽 거라면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소관부서 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갈 건데 안전부분에서 한 번 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오산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나가셔 가지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안전관리자문단과 해서 점검 실시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수 대비 확보율이 70%로 돼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우입니다. 예, 70%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시 때 화생방전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진짜로 화생방전이 발생했다면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민방위대원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그래서 올해 2,170개를 구입해서 70%로 맞춘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100%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마련을 정확히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대원수 대비 100% 확보를 준비하시고 대책마련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53쪽을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보니까 도로시설 교량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네 개가 남아있네요. 그렇지요?

예, 네 개 남아있습니다.

그것 왜 안 하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에 통보해가지고.

빨리 통보하셔서 이것을 하셨어야지요.

그 과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작년 재작년부터 내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개가 또 남아있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밑에 도시시설 터널에 내진이 두 군데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지요?

금암터널하고 세교터널입니다.

내진설계 없이 지은 것입니까? 그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내진설계도 안 하고 지었단 말입니까?

자세한 관계는 관리부서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것은 책임지셔야지요.

안전은 총괄만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진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제시하셔서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놓으셔야지.

점검하면 저희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말할 수 없지만 기존에 데이터로 나와 있고 안전에 대한 게 보이면서도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터널이고, 또 밑에 병원도 내진보강이 필요한 데가 7개나 됩니다. 위급하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이런 분들이 가야 될 데가 병원인데 병원도 일곱 군데나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성길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부서는 아니지만 만약 급박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유리로 만들어놓으면 흔들렸을 때 무너지면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의아스러워요. 병원이 내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한국병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한국병원은 내진이 되어 있네요? 한국병원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다리 있지요? 이 부분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물품 추가확보,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현 보유량이 243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갑자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고, 오산시민이 지금 22만이지요?

그렇습니다.

22만에 243개가 확보되어 있어요. 이게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해구호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과거 피해액이라든가 강우량, 인구밀도 등에 의해서 확보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경기도에 의뢰해서, 잔금이 비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입니까?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급박하게 재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경기도까지 언제 올라갑니까? 우리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일본을 많이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그렇게 지진이 잘 나는 나라는 아니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라든가 문제점 때문에 급박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오산은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없었지만 이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은 어느 사무실에 가든 구호물품이 다 쌓여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전불감증인 것 같아요. “구호물품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저희가 더 요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대책이 아까 방독면처럼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다섯 군데에 재난방지비축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정리하고 경기도 예산을 이용해서 비축창고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축창고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제일 시급한.

경기도 재해구호물품 비축창고입니다.

그것을 오산에 유치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오산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기치 않은 화재, 오산도 화재 때문에 여러 분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셔야 희생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희생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원룸단지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화재에 대한 대비도 원룸단지 붙어있는 공간에 소화기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룸이 신궐동 쪽에 많은데 저번에도 화재가 난 곳이 원룸단지 필로티 건물에서 난 것인데 원룸단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필로티 건물입니다. 밑에 주차장이 있고 쓰레기장도 같이 있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소화기를 저희들이 원룸단지에만 해 줄 수 없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올해 소화기랑 화재감지기를 100가구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독거노인들이 밤에 혼자 주무시다가 장판을, 앞으로 추운 겨울이 올 것인데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다가 전기장판 과열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이나 독거노인가정을 가보면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00가구 설치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설치할 예산은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