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6 건”의 동의안 그리고,『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입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선정․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구체적인 채권관리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활동공간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편입 및 확대운영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의 괄호안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운동 현지화를 통해 해외시범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마을 정신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문화 콘텐츠 육성 및 효율적인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적십자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지원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영주시 관내 폐교 부지 매입,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도시재생뉴딜사업 남산선비지구 부지 (건물) 매입 및 신축, 2022 풍기인삼엑스포 부지매입의 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남산선비지구 부지(건물) 매입 및 신축의 건은 남산선비마을이 영주역과 함께 주택지로 발전되었으나 역세권 쇠퇴와 주거지 노후화로 쇠퇴정도가 심화되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2022 풍기인삼엑스포 부지매입의 건은 인삼을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 추진을 통해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영주․풍기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영주시 관내 폐교 부지 매입의 건과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9쪽입니다.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주택법」개정과,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3쪽『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영주시가 다양하게 생산 및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5쪽,『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충격 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8쪽,『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FTA 확대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수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