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제200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1월 17일에 제정되었고 2018년 1월 18일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2018년 2월 9일, 시행규칙은 1월 18일 제정·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12개 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울산시가 좀 늦게 제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이 시달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도 당초에 2017년도에 제정하려고 하다가 국가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도 좀 뒤에, 앞에도 우리가 공고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기본계획이 늦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본계획이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궁색한 변명 같고요. 사실상 다른 시·도는 보니까 2018년 3월, 4월, 5월, 6월 다 제정되어 있던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법령사항에 대해서 깊이 통찰 있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산이나 광주나 경기도는, 우리는 안전위원회 관련되어 가지고 지하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데 부산, 광주, 경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이런 식의 조례명이 달렸습니다. 그죠? 다른 여타 도시는 물론 ‘지하안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입법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법도 약칭해서 안전법으로 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례는 위원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갖고 있는 게 좀 한정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모범 입법 예시를 보내와가지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지혜롭게 대응했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목적을 충분히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국토부에서 당초에 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성이라든가 제목에 대해가지고 법제처의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는데 저도 처음에 중앙정부의 표준안을 보고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이걸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전부다 표시가 되어 있고 법제처에서 전문가들이 전부다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례 제목이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안전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이게 주안점이 아니고 ‘당해자치단체의 시민의 안전과 재산 관련, 위해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걸 목적으로 법령이 제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는 거기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모범 조례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하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똥 싸라고 하면 똥 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는 특히 지하안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포석유화학공단 지하배관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데 이왕에 만들 조례 같으면 조례 제목이라도 시민이 충분히 우리 울산시 조례가 지향하는 바와 목적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명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안전법을 다시 검색해봐야 알 수 있도록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제1조 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다른 시·도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보통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조례의 목적입니다. 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모범안을 했으면 훨씬 조례가 갖춰야 될 조화로움과 규정하는 목적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어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시민들이 그 상위법을 다시 검색해봐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검색해봐야 그 법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입법의 충실성에 대해서도 완결성 있게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더 시민이 명확하게 그 조례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봄으로 해 가지고 상위법을 다시 검색해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수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입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제12조제2항을 찾았거든요. 그외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대로 조례를 정한다는 말을 표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궁금한 게 주요내용 처음에 설명할 때 ‘회의록 비치 및 보존, 의결 결과통보’라는 게 있어요.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심의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하안전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의결을 하는 기구인지 구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에서 보면 ‘심의를 위해서 뭐 한다’ 하고 또 뒤에 보면 ‘의결사항에 대해서 보고·검토한다.’ 그런데 또 맨마지막 보면 다시 ‘심의에 대해서 한다.’ 사실 심의하는 것과 의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안전에 관계된 사항, 아까 처음에 보면 안전에 대한 사항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심의해야 될 사항 4개를 심의를 하고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까지 거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사항을 통보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의결까지, 사안에 따라서 심의하거나 정확하게, 의결까지 할 수 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조에 심의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심의대상이라는 것을 정의한 것이고 뒤에 말씀하신 4조에 보시면 의결이 있는데 이것은 심의한 사항을 의결할 때 어떻게 의결한다는 사항이지 그 심의와 의결을 동시에 다 연결해 버리면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문의를 하거나 회의를 개최해 달라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심의하고 의결하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심의했는데 의결이 안 되면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심의·의결한 사항을 통보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개선이나 이런 걸 실제로 지하안전기술이나 밑에 보면 지하에 설치한다거나 뭘 하려면…….

2조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4조는 심의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의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만 거쳐도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통상 이 조례만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어떤 조례 그렇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심의해가지고 ‘아, 이것은 의결하지 말자’하면 의결 안하는 것이고 의결하면 의결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심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의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장님은 의결을 요청해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의만 물어도 되는 건지?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면 통상적으로 거의 다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아까 추가적으로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없으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응 타당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조례를 만들 때는 전부다 법령에 있던 사항, 시행령에 있던 사항 이것도 다 조례에 명시하고 이중 삼중으로 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상자는 어떻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 조례의 트렌드는 법제처 의견도 그렇고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 의견도 그렇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요즘은 다 제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개정되어지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실은, 과거에는 전부다 저희들도 저도 법제담당을 오래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방금 그렇게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제정된 시·도에서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교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겠는데 트렌드가 그렇게 좀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쁘다’ ‘잘못되었다’ ‘꼭 정답은 없다’ 저는 그렇게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나쁘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표준안하고 지금 조례안하고 심의·의결 사항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안에는 ‘의결’되어 있으면 여기는 ‘심의’되어 있고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전부다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심의기구입니다. 의결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가 안건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걸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을 그냥 막 쓰시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의결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마저 하겠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1쪽에 ‘회의록 비치 및 보존, 의결 결과통보’ 한다고 했는데 의결 결과가 아니고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서점에 국한된 조례 제정은 타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조례안의 목적에서 제시한 지역서점의 경영지원 및 독서문화진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서문화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 가능함으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적어 부동의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문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부동의 이유가 지역서점인증 상위법이 없다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평성 관련되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형평성 위법의 말씀이 아니고 형평성이라 하면 이런 지역서점과 같은 지원을 하면 다른 쪽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직종이나 업종에서도 계속 지원조례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대량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의를 했던 정확한 이유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부동의가 아니고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항을 부동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서점의 형편을 제대로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페이퍼서점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페이퍼회사들이 울산시와 관할 도서관이라든지 시와 구·군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뿐만 아니고 교육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는 페이퍼회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서점으로 페이퍼를 포함해서 등록한 데가 7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매장을 갖춰있지 않고 페이퍼회사들이 운영해서 납품하는 금액과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사한 걸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위원이어서 학교에 납품된 사항하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에 납품된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장이 없는 페이퍼서점이 참여하는 입찰이 80%였습니다. 금액은 공개경쟁입찰이 금액이 컸었기 때문에 수의입찰이 금액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별로 조사를 했을 때 한 예가 중부도서관입니다. 중부도서관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를 구매한 내역이 46건 있었는데 그중에 40건이 이 3개의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이 3개 업체를 제가 직접 가서 찾아봤습니다. 기록에 남을 부분이니까요. 일신북스라는 서점은 제가 가서 봤을 때 창고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소매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문구사였는데 여기서는 고등학교에도 굉장히 많은 교재를 넣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문구는 가정집이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주소지를 서점협회에서도 받았고 학교를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이게 다운13길 10 가정집입니다. 그리고 남구의 학교들에게 가장 많은 책을 넣은 지역은 80% 정도 됩니다. 용문테크원입니다. 용문테크원은 찾아간 건물이 이랬습니다. 1층은 주차장, 2층은 타 업체, 3층은 회사인데 단 한 명의 직원도 없었습니다. 이걸 서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옛것이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각종 문화정책으로 보호하는 게 많죠. 그죠? 문화예술과에서도 각종 장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죠. 그죠?

예.

서점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목에서 사라져가는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보호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 그나마 70몇 개밖에 안 남은 서점이라도 경영을 유지해서 고용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형평성, 타 업종, 물론 타 업종이 많이 어려우면 또 제정해야죠.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각을 갖고 있는데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는 좀 넓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이 상위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페이퍼서점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들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입찰을 할 수 없었겠죠.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권리와 의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조금 그거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에 입찰을 제한 당하는 쪽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제 조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부동의한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의 한다는 의견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활성화한다는데는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계약법이나 관계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인증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인증제 관련해서도 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증제를 통해서 그런 페이퍼서점을 걸러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선구매 조항은 이상옥 의원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문제를 삼는, 집행부 쪽에서 이것은 상위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뺐잖아요?

부동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고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전체적인 일반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상옥 의원이 제안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이유도 없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질의할 이유도 없고 토론할 이유도 없다, 그죠?

다만 정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증제라든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페이퍼컴퍼니와 조달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제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집행부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옥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우려 섞인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만약 일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재개정할 의사는 있겠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서점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역서점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서점에는 정말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창원에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을 아실 것입니다. 그 창원지역에서도 역시 도서관이 매우 잘되어 있지만 창원지역에서도 역시 지역서점인증제를 실시해서 지역서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2018년은 책의 해입니다. 저희 울산에서도 지역의 조그마한 서점들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옥 의원님, 그동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가지고 기울인 노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만나서 토론하고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조례안이 아까 수정된 것은 그전에 조금 며칠 되었거든요. 일주일 넘었죠. 그죠? 먼저 읽어보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방금 ‘부동의’라는 말이 논란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되었으니까 지금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예, 동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옥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매장이라는 것이 사실 문구가 방문하면 매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 거실도 방문매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종이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이 법안을 보면 ‘우리도 방문매장이 있다’ 그리고 거실에 책 몇 개 두고 ‘방문하셔서 차 마시고 책 읽으셔도 된다’ 해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지역서점을 인증해 주려면 일정한 규모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전주에서도 지역서점인증제를 보면 매장의 규모를 정하고 있고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문구와 도서에서 도서의 비율이 80%가 넘어야 한다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서점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 규정들을 손질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정한다’ ‘도서를 80% 비치해야 된다’ 라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 같이 울산에서 대형, 이 규모라는 것을 소규모 최소와 최대의 규모를 규정한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조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울산시장님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성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제5조에도 보면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너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부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서점을 현재는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하고 지역서점인증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고치지 않겠습니다.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규정이라고 보게 될 것 같으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명확한 느낌이 안 들고 아까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다면 어디라도 정의규정에 둬야 될텐데 아니면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과 면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둔다.’ 이런 식으로, ‘규칙에서 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이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보면 지역서점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규정시켜 놓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같은 성격에서는 법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15명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15명의 위원에 시의원이 들어가고 그다음 4급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보면 재직 중인 대학교수 등등 그건 상관없고요. 다섯 번째 보면 지역서점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풍부한 지식과 전문지식, 방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신 우려처럼 지역서점에 예를 들어서 15인이기 때문에 10명 정도만, 아니면 7명 이상 8명만 지역서점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협의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새로 들어가는 지역서점이나 아니면 거기의 의견에 반하는 부분들을 너무 나 제재하지 않을까, 지원하지 않고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현재 공공입찰조달시장에서 페이퍼서점들이 넘쳐나는 부분인데 이 페이퍼서점하고 지역서점을 구분 짓는 부분에서 지역서점인증제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지역서점인증제를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종이서점들은 저도 학원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횡포를 부리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그분들한테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것이 맞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서점에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서점이, 원래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들어와서 그러지는 않을까, 그분들이 다수가 들어와서 ‘이쪽은 지역서점이 아닙니다.’ ‘이쪽 규모는 지역서점입니다.’라고 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표결을 부친다거나 해서, 혹시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하자, 안전장치로 지역서점을 미리 정의하자라거나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기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입찰할 때 지역서점 매장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부하고 외부 전경을 찍은 사진을 내어서 지역서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서점 직접 경영하는 사람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15명 내에서.

그 부분까지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시행규칙을 조례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칙에서도 다시 재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명확하게 하면 아마 큰 논란 없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규칙부분에 더 명확하게 세분화하면 조례가 발효되는데 큰 문제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제14조에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런 사항들을 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다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운영하는 절차라든지 시행하는 방법은 거기서 세부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약법에서 보면 지역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에는 제한을 하는게 하나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지역제한을 해놓고 또 제한하는 이중제한을 하는게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항에 가보면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냥 지역서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페이퍼서점을 피해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그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원사항은 소상공인법이라든지 독서문화진흥법을 통해서 경영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을 다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질의할 때 이 조례 전체를 동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논란을 정리하시고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조례 제정까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례가 법입니다. 법이면 또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도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부분도 누가 위원회에 들어갔냐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고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상옥 의원님이 저한테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 처음 봤고 조례 제정 바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절차와 과정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행자위에 조례를 하면서 저도 처음 들은 부분, 5분 자유발언 처음 받고 전화를 통해서 유선으로 충분히 의논을 할 수도 있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 부분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간담회도 하고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는 6개월, 1년 걸립니다.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과연 우리가, 의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민주주의국가지만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체 시민을 위한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조례도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제가 출근을 안 해서 이렇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본인 위원회도 아니고 행자위에 조례를 제출하면서, 모르겠습니다. 타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 건지, 저는 완전히 처음 보는 이야기고 이런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문제점이 있다. 시민토론회부터 서점관계자해서 우리 위원회들도 참석해서 과연 이 조례가 적정 타당하게 되어야 되는지, 만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빼고 타 시·도 조례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 번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열한 번째 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조례를 해서 다른 조례의, 그쪽에 조례 제정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조례가 논쟁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소상공인법 여러 가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고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조항을 넣기 보다는 교육청이나 구매담당자들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이것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법으로 정하겠다’ ‘강제조항을 넣겠다’ 이렇게 해야 순서가 안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소상공인, 이 뭡니까?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면 서점 또, 철물상하는 사람도 ‘조례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100개, 200개 만들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다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큰 틀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6.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7.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지역서점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노?’ 규모가 어떻게, 이 세부적인 사항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되노?’,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세 군데, 아까 말씀하신 일신하고 문화문구사, 용문테크원 이런 부분도 이런 조례 제정되기 전에 사무실 갖춰가지고 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인터넷구매가 많고 이번에 울산시립도서관이 생기면서 대량구매하면서 2억 원어치를 했고 앞으로는 대량구매가 많이 없습니다. 지역에 작은도서관에서 해봤자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지역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세도 나오고 종업원도 운영하는 데에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조금 제 생각은 발의를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심의보류를 해서 좀 반대 쪽의 의견도 듣고 찬성 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조례도 다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반발이나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반대한 적도 없는데 외부에서 ‘고호근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저 상당히 어제 전화 받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한 마디 한 적도 없고 사실 조례 오늘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7월부터 전화를 드렸고 여러 번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에도 여러 번 가서 언제 출근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그만큼 제가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도 많이 뵈었지만 이 소속 위원이 아닌 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찾아뵈었고요. 서점관계자분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2015년 10월 YTN 뉴스를 통하여 울산서점의 현황이 전국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제 질의가 아직까지 끝 안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피력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만약에 이랬다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질의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니요,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는 풀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위원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자료를 갖다놨으니 검토를 해 봐달라’ 이 부분도 되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 생각은 못하고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례를 정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내용이…….

아니요.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게 논쟁이 아닙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게 지금 조례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예, 그러면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10월부터 이미 이 문제는 많이 부각되었고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위원님들 반대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원이 의원 조례를 했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동료의원을 생각해서 심의보류해서 더 검토를 한 뒤에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조례 관련해서 연구하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같은 의원님들 만나 뵙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곁에서 본 의원으로서 일단 최근 인터넷구매라든가 대형서점 이런 관련해서 주변에 작은, 손종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옛날 서점들, 이런 서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주민, 바로 곁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고 이 조례를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충분히 나름대로 여러 차례 만나서 조율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선미 부위원장님이나 손종학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부산, 대전, 광주, 경기 등 12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타 시·도에 유사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 의원님, 조례의 조문간 구성이나 짜임 그리고 담고 있는 조문을 다른 시·도 축제 조례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 그런지 많이 진전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조례가 일찍이 제정되어서 축제를 좀 정비하고 경쟁력 있게 또 그리고 지역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육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연대가 83억 원의 행사를 놔두고 20억 원 축제만 다룰 수 없다고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제안한 축제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연대가 이렇게 제안한 그 문건을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우리 김미형 의원님 조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 조례를 죽 비교해 봤는데 사실 우리 조례도 그렇고 타 시·도 조례도 그렇고 모두가 축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조례에 이런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 축제와 행사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축제라는 개념을 그래서 개념정리를 다시 해 놨는데요. 타 시·도 조례에도 지금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와 결부해서 있는 조례안은 잘 없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하기까지는 참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연구를 하고 타 시·도 조례를 보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행사와 관련해서도 잘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들도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개념정리가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축제를 어떤 게 축제라는 의미를 제2조에 제가 발의한 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난립했던 축제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의미에서 축제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아니면 관광진흥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축제와 조례가 이렇게 같이 규정이 되면 운영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상위법에 축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이질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다 넣는다면 이 조례가 거의 뭐 축제와 행사에 관한 모든 예산까지도 평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좀 지나친 과도한 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우리 울산이 관리하고 있는 축제가 30몇 개인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가지입니까?

저희 시에서 24종입니다.

24종 밖에 안 됩니까?

예.

저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것이.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정의한 규정에 따르면 24개 정도 있고 아까 명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행사든 축제든 타이틀만 축제를 달고 있는 게 행사인데 그런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경연대회도 축제라고 하고 먹기대회 이런 것도 축제 등등 해서 포함된 축제 명칭을 갖다 붙여놨지만 사실상 그것은 축제가 아니고 행사의 성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법상에 보면 그냥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행사가 축제라고 되어 있으면서 무슨 무슨 음악회, 기념회 이런 것들은 축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들은 축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의 논외 사항입니다. 행사를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야 어떤 사항이든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형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와 관련되어가지고 조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 조례를 실제로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됐다 생각하는데 사실상 조례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 또 집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미형 의원님, 이 조례가 완전 금과옥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1년 동안 집행을 해보고 문제있는 조항 그다음에 사실상 더 강화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놔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정해서 조례가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조례를 공포하고 난 뒤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안에 보시면 축제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축제위원회 구성은 평가를 한다 라든가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축제가 시작이 되면 축제에 관해서 처음부터 계획, 시행부터 시작해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결과까지, 또 평가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 진행을 하다가 부족함이나 미숙함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보고 재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등원한 이래 축제 이 조례를 다듬기 위해가지고 노력하신 점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를 제외한다. 한글문화축제는 문화제입니까, 예술축제입니까?

문화제라고 보셔야죠.

문화제로 보고, 옹기축제?

옹기축제는 축제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제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것들은 하나의 축제로, 법에 규정하는 축제로 보시는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축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아까 그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포함이 된다면 그것은 축제로 보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면 월드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축제입니까?

그것은 축제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음악경연대회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제가 축제에서, 이 단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의가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서 법이 뭐라고 딱 하는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 놓고는 예외조항들을 해서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형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축제라고 하셨는데 유사축제를 통폐합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유사축제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유사축제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기존에 유사축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통폐합시키면 실제로 어떤 축제끼리 통폐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통폐합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시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유리한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사축제라고 한다면 보통 축제명을 일일이 거론을 할 수 없지만 벚꽃축제라든가 그다음 해맞이축제 그리고 한우불고기축제도 봉계든 언양이든 뭐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축제를 할 때 개최하는 날짜라든가 장소가 겹쳐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유사축제라고 생각하면서 조례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축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통폐합이 된다면 유리한 점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예산절감이 되면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그 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유사, 중복되는 축제를 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 인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축제의 어떤 정체성이나 개념이 확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고 좀 축제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내실화를 좀 더 하는 단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규모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시켜서 실제로 아까 벚꽃축제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었는데 울산 전역에서 다 같이 실시하면 그런 경우는 지원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효율이라든가 효과면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폐합이요. 단순히 예산만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잘 새겨서 나름대로 지켜보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축제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의원님, 정말 문제있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에 대해서 먼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중복·유사 통폐합하고 이런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연 울산에 적합한 축제인가 이런 적합성도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석광 국장님 여기 참석해 있는데 저희들 행감의 제일 이슈가 축제, 행사입니다. 중복·중첩, 봄, 가을에 보면 태화강이 몸살이 납니다. 위에서 걷기, 밑에서 걷기대회하고 이것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울산의 대표축제가 뭔지도 모르고 각 구·군에서 대표축제를 하는데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행사지원비만 줬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축제를 하면 과연 울산시민 동참과 전국적인 외부 인력이 얼마나 왔느냐 평가위원회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하게 만들고 정말 효율성 없고 예산만 소모하는 그런 축제는 시에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축제 및 행사 같이 넣으면 안 되겠나 이런 제안도 했는데 시민연대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보다는 행사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축제 지원에 관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사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행감 전까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감 때 무슨 이런 행사가 무슨 행샤냐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12월에 예산심의 할 적에 정말 작년에 축제, 행사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다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집행부의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외부압력도 많고 의회의 제일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왜 우리한테 공을 던지느냐, 자체에서 해결해라’ 행감 때 지적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부적절하다 하는 행사는 편성하지 마라’ ‘제대로 하는 데는 더 줘라’ 주 요지는 그겁니다. 이 부분도 김미형 의원이 이런 발의를 하게 된 부분이 울산시민들이 다 정말 축제, 행사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도 별 볼 게 없으니까 계속 동원입니다. 동장한테 10명, ‘각 동에 30명씩 동원시켜라’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국장님 충분히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규예산 없애고 기존예산 지금 축제, 행사 잘못된 부분, 정말 이런 중복·중첩되는 행사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행사가 각 국별로 다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걷기대회, 환복위에서 걷기대회 그리고 요즘은 산업도 동원 안 되니까 다른 단체, 교외단체하고 연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행사도 아닙니다. 그점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행감 때 또 지적사항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편성,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해서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여기에서 진심어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예산담당관까지 했으니까 무슨 행사가 문제가 있다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올라오면 그때 참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하튼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리정돈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 귀한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놓칠 수 없어서 그런데 방금 고호근 부의장이 이야기하신, 저도 관광부서에 근무를 해봤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당사자였습니다. 행사의 증가가 너무 많아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축제, 행사의 피로감이란 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러한 행사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축제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철입니다.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 때 그 용역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추경 때 올렸습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지난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위원회에서 깎지 않았고요.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어 간 예산을 용역심의회에서 삭감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신청 자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했는데…….

말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용역을 추진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축제에 대한 감축이나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 자체 예산실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등원 첫 날 7월초에 와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내가 축제명 그것을 갖고 있어요. 행사사항하고 다 갖고 있어요. 제1차로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김미형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접었는데 그때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축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한 것들을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축제 용역은 차후로 미뤄지게 되었고 아마 저희들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신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정회 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이 조례가 발효되면 우리가 선정하는 축제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축제 이외에는 행사성이 있는 행사는 축제라는 명칭을 못 쓰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축제 이름을 강제할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되는, 축제위원회에서 선정되는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 이외에 행사성 축제는 축제명을 삭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사명에 대해서는 그냥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는 행사는…….

축제라는 명칭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쓰지 못하게 해서 명확하게 분리해서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예산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할 수 있죠?

예.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행사와 축제는 완벽하게 분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해서 예산을 증가폭이라든가 행사성이 더 늘어나지 않고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울산 5개 구·군의 축제예산이 2018년도 139억 원, 행사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파악되어 있는 부분.

행사예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예산실을 통해서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울산문화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지탄이 많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5개 구·군, 시 행사 축제 외의 행사 리스트를 좀 해서 행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구·군별로 시비가 가는 부분이 아닌 자체 구·군에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행사, 축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속 행사를 하니까 아파트 주변 사람들은 정말 못살 지경입니다. 그리고 방송은 아무리 마이크를 줄이라고 해도 제일 크게 합니다. 그만큼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사회자가 완전히 노래자랑하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980년대 행사가, 아직까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부분도 우리 시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정 안 하면 우리 시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해돋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곶에서 하면 되는데 가보니까 막히고 이러니까 ‘우리도 따로 하자’ 이래서 전부 다 따로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총괄하면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구·군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좀 설득을 시켜서 자제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의견에서 보면 6개월 정도 시행유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지금 5개 구·군, 시 지금 몇 회째 하고 있고 또 그 언론사나 단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미형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축제에 관한 조례가 나왔고 그다음 거기에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마 평가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육성하는 순서로 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시즌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유예에 대해서도 6개월 정도는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1월 11일까지 아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는 촉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다는 것들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참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지금과 같은 축제나 행사는 좀 곤란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경제부시장 주재로 전체적인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축제조정이라든지 평가, 육성의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속도를 내서 당초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8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덕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앞으로 회의는 12시가 넘을 경우에는 위원들 다 의사를 물어보고 점심시간 이후는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윤덕권 위원장한테 제안을 드리고, 반대의견 말씀하면 됩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전문위원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결의안을 검토의견에 참고로 충청도, 전라도의회는 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부 사인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회 결의안은 저는 윤덕권 위원장한테 이 결의안 사인해 달라는 제안도 못 받았습니다. 본인이 자유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지 결의안을 하면서 어떻게 저한테 사인도 안 받고 동의도 구한 것이 없이, 다른 도에는 다 동의를 받아서 전체 사인을 해서 바로 본회의장으로 간 부분이고 조례하고 결의안하고는 약간 방향이 좀 다릅니다. 결의안은 전체 의회 의견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좀 보류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결의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사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 상임위에 올려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체 사인을 받아서 이 회의에 안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반대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동의를 최대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의원들도 지금 12명 사인 받았고 이런 결의안은 자당 의원도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당 의원들한테도 이해를 구해서 받아서 이 회의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 동의를 통해 법적효력이 완결성을 갖도록 전쟁과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결의안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논란이 참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같이 논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아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강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국회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윤덕권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비준 동의안에 남북경협사업의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4712억 원 정도 되고, 그것은 정부에서 비준 동의안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예산정책처에서는 대충 얼마를 추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조례나 법을, 경협사업을 하면 예상되는 비용부담 어떻게 될지 그게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 비준 동의안에는 4712억 원이고 예산정책처에서는 103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나는 이런 추계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또 국회에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적 동의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시의회 차원에서 이걸 결의하자, 이 논쟁의 대상되는 부분을 왜 결의안을 올렸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여기 정견발표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중앙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방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시의회가 할 역할이 아니다,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비준안의 금액하고 예산정책처의 비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 비용추계가 어느 근사치에 가야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쟁이 중앙정치권에 있는 부분을 시의회에서 ‘촉구하는 결의안을 한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촉구안은 의회 의원들 동의를 좀 구해야 됩니다. ‘사인하지마라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표결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윤덕권 위원장한테 제가 재삼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 선언은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과 우리 민족 공동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번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입니다. 2014년 조선일보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남북경제교류만 해도 우리 민족의 번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축만 하더라도 20조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의 지하자원은 최소 3200조 원에서 7000조 원 가까운 지하자원을 남북한이 평화가 정착되면 상호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족한 인력,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도 값싸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남북화해가 공고히 되어서 철도가 연결된다면 우리 울산이나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대륙을 횡단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2주 정도 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해운으로 이송한다면 근 한달 반 가까이 걸린다는데, 이렇게 간다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또 긴장완화로, 평화 공고화로 나아가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전원 찬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이나 반대하실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찬성·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남북경협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또 남북화해 무드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용추계나, 중앙정치권에서 지금 비용추계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정확히 해결되어야 이런 판문점 선언을 시행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산정을 해야, 그게 다 국민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 뒤에 비준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논쟁되고 있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그리고 결의안 부분은 우리 한국당 의원이 5명이지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그런 걸 하든지 의회차원에서 결의안은 좀 부당하다, 불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한번 틀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발언 부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정말 우리 민족들은 굉장히 그날을 감격하게 생각을 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반도 평화정책 구축에 합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전 국민이 초당적으로 당을 떠나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비준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찬성발언입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셔가지고…….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결의안인데 전체 동의를 하면 참 좋은데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행자위에서 통과시켜서 결의안을 전체가 동의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좋은지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을 상임위에 부의해서 할거냐 안 할거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 관례상 이것을 지난 6대 때는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를 해오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결의안에 대한 합의라든지 질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야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되었고 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예외를 둬가지고 바로 본회의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타 시·도에서는 상임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바로 했다 그 점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결할 건지 아니면 바로 본회의로 토스를 할 건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결의안을 무분별하게 많이 제출 해서 6대 때 한 명이 반대해서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의안은 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나가는데 이게 시의회에서 할 일이 맞나 안맞나’ ‘사기업이 진행하는 부분을 시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 하지말자’ 이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결의안이 자꾸 나오니까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 한번 거쳐서 다시 전체 의견을 받아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켜도 전체, 그러면 결의안을 해가지고 전체 또 사인을 해야 결의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결의안 소속위원 전원이 사실상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또 서로 다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일단 심사해서 가더라도 본회의에서 찬성과 반대가 또 논의가 될 수 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통과되었다 그러면 25일에 본회의장에서 이걸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그래서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채택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표결입니다. 다수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라는 게 22명의 의원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도 내 의사와 관계없이 전체 의회 의견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의안 자체가 하나의 의안이기 때문에.

의안인데 그 부분이 나는 반대했는데 나도 찬성한 걸로 나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해 봅시다.

손종학 위원님.

저는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상 결의안에 대해서 전원 동의가 어렵다면 소극적인 방법이든 적극적인 방법이든 본회의에서 어필을 하시고 나중에 안 되면 전원 퇴장을 하더라도 표결에 참석 안하는 그 자체도 저거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고 위원께서 많이 입장이 곤란한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결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고 위원은 표결에 참석 안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게 서로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안이 별로 없고 결의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서 그런 절차로 해서 결의안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의안은 적어도 사인을 다 받아서 전체가 통합하는 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의회 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게 맞다, 결의안을 다수결로 했다 그 부분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결해 주십시오.

예, 고호근 위원의 의견 충분히 들었으므로 지금부터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위원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