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덧붙여 본 위원은 이 공공병원설립추진위원으로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지금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할 때 공공병원이 설립되면 장애아동재활병원도 포함하자는 안을 채택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재활병원이란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 건 또 다른 병원의 한 형태인데요. 전국에 8개의 아동재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설립이 될 때 우리 울산은 따로 아동재활병원을 짓기보다는 울산공공병원과 함께 부속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촉구 건의안에는 못 담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우리 환경복지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앞으로 논의될 때 장애아동재활병원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가 포함은 되어있었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명시가 안 되어서 이제 명시를 하려는 것이죠?

유치원은 이제까지 감면을 안 했습니까?

유치원은 감면이 안 되고 학교는 감면이 되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은 그렇게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감면을 주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바’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행령에서 보면 제6조 제2항에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해 가지고 3호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감면이 얼마나 되고 있죠? 어린이집 전체 감면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이요?

언제부터 감면되고 있죠? 어린이집 감면이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에 없죠?

전 어린이집이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어린이집에서는 안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수도요금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가 나갈 때 제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감면되는 수도공급자들한테는 얼마나 감면되었다는 그게 표시가 되어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감면된 금액만 딱 나갑니까?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을,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면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사용하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면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지서에다가 ‘이 수도요금은 어떤 법에 의해서 몇 % 감면되어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거라도 표시를 해 준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차원에서나 또는 수도의, 물의 귀한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하고 왔는데 다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면 받는지를,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받고 있는지 방금 물었던 것인데, 그것을 한번 좀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요금은 몇 % 감면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