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윤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출자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출자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투자되는 전북개발공사 출자금을 2019년도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에 귀농‧귀촌인 및 농공단지 종사자 등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특별회계 회수재원을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도내 4개 농어촌지역 임대주택 건립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서민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8년에는 진안군과 무주군 2개 지역의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00억, 2017년 90억, 2018년 90억 자본금 출자에 이어 2019년 32억원 추가 출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 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농어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회수금을 활용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관리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관리에관한조례안, 제4항 전라북도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이며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비율 상향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가 없으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군별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운영되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땅꺼짐 현상 등 지반 침하사고로 인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3! 2.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