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만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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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북구청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북구청장 권태흠 민원토지정보과장 김종현 산업과장 천목원 건설교통과장 김명철 건축허가과장 조광래

조영원부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우선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업무 현황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안내도우미를 상시배치하고 있으며,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지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읍·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기타 토지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올해해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기타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도 함께 접수받아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서비스 이외에도 보건소, 이·미용사 협회와 협업을 하여 노인 치매상담, 이·미용 공사 등의 활동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현실경계와 도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계약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신광 만석지구 외 4개 지구 96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 흥해 마산지구 외 2개 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지적재조사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 요인 해소로 국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 가치가 상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기능 향상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23억 3,300만 원의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림사업을 71ha, 숲가꾸기 사업 495ha,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15개 지구, 녹지 조성 및 관리, 녹색 일자리 창출 등으로 20억 3,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2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재해예방 공사 3개소, 가로수 관리 및 녹지 관리 사업 등 남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숲과 산림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선제적 산불 방지로 에코 그린웨이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정도에 그쳐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올 가을에도 가을철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방지시설 운영과 158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예방은 물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장비 34대, 단속인력 16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차위반 단속실적은 총 3만 391건에 10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6,600만 원과 민원 다발지역 2개소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오거리에서 남빈사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와 영일대 해수욕장, 중앙상가 지역에 지속적인 순찰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점상 1만 2,755건, 노상적치물 7,70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일대 해수욕장,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도로 포장 및 보수공사와 보도블럭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39억 4,800만 원으로 노후도로 보수공사 및 인도블럭 정비공사 50개소, 지진피해복구사업 9건,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지속적 정비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도로보수원 순찰 강화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95건, 지난해까지 총 340건의 건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항시 건축사협회와 협업을 하여 건축허가신고, 허가절치 및 관련법령을 안내하고 각종 문의사항을 해결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건축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6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해체 등 2,705동의 주거환경 개선산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750만 원의 예산으로 빈집정비 1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20동,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95동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산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지난 가뭄, 폭염, 태풍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그래도 우리 포항시는 태풍의 강도나 폭염의 강도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나간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피해를 최소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읍면동,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결원이 있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69명인데, 155명해서 한 14명이 모자란 것 맞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은 정원이 279명인데, 260명해서 19명 정도가 모자라네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김상원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충원계획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계속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정원도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우리 읍면동은 용흥동을 제외하고 지역에 한 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지금 그런 실태고, 구청에 대해서는 2명씩, 3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충원 계획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채용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 인원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인력 문제는 구청에서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토목, 그다음에 기술 부분이 업무비중에 비해서 도로관리나 그다음에 농지, 하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김상원위원

청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이나 충원계획이 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 충원 비중을 보면 여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김상원위원

특히 읍면동에는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성차별이 아니라 업무적인 역할, 읍면동에는 남성비율을 좀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환여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장 한 분 외에 거의 다 여성이다 보니까 이번 태풍 때도 장비 운반이라든지, 양수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여성들이 못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현장 확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배려 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35명 충원할 때도 29명이 여성인력이었습니다. 굉장한 고급인력의 여성분들이 많이 배치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현장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 1월 달 인사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옥입니다. 일반현황에 자세히 적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구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하고, 또 우리 포항시 전체에 비해서 북구의 인원이 53%라는 것도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기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훑어보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우리 북구 관내 중에 중앙상가를 비롯한 중앙통로에 가로수가 적합한 품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청장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저희가 그린웨이추진단이나 다른 부서에도 제가 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도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이영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공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쪽에 보면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산업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남구청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올해 이게 시행이 되었던데, 저도 어제 알게 되어서 집에서 찾아봤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 2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어제 남구청에서도 오전에 질의할 때는 잘 모르셨다가 오후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포항 북구 관내에 빈집 현황을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농어촌과 동 지역.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읍·면 지역에 현재 파악된 게 79동으로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포항시 북구 전체에 79동.

숙희

공숙희위원

언제쯤 조사를 하신 거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가 조사한 것이 7월 달에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7월 달에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남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네요? 제가 한 2주 전에 북구 흥해읍 빈집 민원을 받고 가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빈집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집이 2년 전에 보상을 받고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문도 열리고 집안에 이불하고도 다 있고,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지가 되겠더라고요. 그 근처에 할아버지께서 계속 민원을 넣으셨는데 아마 다음 주쯤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또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은 있는데 빈집에 관한 정비사업이 없어서, 저는 이 빈집 같은 경우에 올해 특례법 통과도 됐고 해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도심지역의 빈집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소년범죄 온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 신청을 하셔야만 이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내년 시행계획에 넣으실 겁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도심지역부터 정확한 조사를 마치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전에 같으면 빈집정비가 개인 소유물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특별법이, 제가 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강제철거조항도 있고, 또 사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셔서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여러 가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콩레이 태풍으로 북구 지역에 특별히 인명피해가 좀 있었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외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들 지금 도로, 교량, 하천해서 전체 소하천 부분의 피해가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하천 피해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가 일부 농작물이나 주택 침수라든가 이런 쪽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들 주택침수는 용흥동에 7동, 그린웨이 옆에 의료원 들어가는 입구에 7동 있었고…

해종

정해종위원

용흥동?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용흥동에 있었습니다. 그린웨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고 그다음에 농경지나 이런 부분은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대체로 비가 중단되고 난 후에 빨리 배수가 됐기 때문에 벼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거의 발생을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하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고…

해종

정해종위원

유실되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소하천이 세굴된 부분이나 유실도 일부 있습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에도 매몰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영덕 경계에 있는 지경천 쪽에 일부가 있었고, 전체 어제까지 잠정 피해액이 1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 저희가 시하고 공동으로 최종조사를 하면 피해액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하천 피해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소하천 피해지역은 거의 다 신광, 소하천 지역은 새천(샛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읍‧면은 다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다 분포되어 있어요? 혹시 이번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우리 시장 주재로 여러 대책회의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신광에 큰 저수지 있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용연지.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용연지입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전에는 물이 거의 80%에서 90%가 담수가 됐었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태풍이 옴으로써 담수율이, 그러니까 물을 좀 뺐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용연지 저수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농업용수가 필요 없잖아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형 큰 저수지의 물을 뺌으로써 태풍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을 뺌으로써 이틀에 걸쳐서 비가 한 300mm 이상 왔잖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용연지 저수지 담수율은 물을 뺌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물을 좀 뺐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차례 전날부터 요구를 하고 저도 농어촌공사에 수차례 전화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일 12시 30분 정도 비가 멈췄는데, 비가 멈추기 한 시간 전부터 방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를 우리가 이틀 전부터 물을 방류를 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오어지, 용연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요구를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적기에 방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태풍이나 재해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할 때 포항지사장이나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사무소 지사장이나 이런 관계자분들도 대책회의에 협조를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태풍을 같이 우리 공유하는 입장에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하루 종일 물 빼면 양이 많이 빠지거든. 그것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 청장님께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길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난 안전부서 담당국장님께도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서 재난발생 대책회의할 때 국토관리사무소, 소방서, 농어촌공사 관계자 참석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재해재난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대책을 가동하고 하면 벌써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포항의 부서장들이 같이 함께 대책회의를 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소통해서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그런 것을 필히 좀 회의를 할 때 청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북구청사가 현재 분산되어 있지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 관리부분에 다소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잘하시겠지만 청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치는 손길이 멀면 아마도, 어떻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해종

정해종위원

어차피 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앙초등학교에 청사가 건립될 때까지라도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쪽 사무실에도 가보고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거기 하루에 한 500명 정도의 민원인이 왔다가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토지정보과하고 건축허가과를 자주 들러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고 우리 민원인들을 보면 불편사항도 여러 가지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아마 부지런하게 좀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중앙초등학교 도시계획결정 부분도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서 신축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청장님 더운데도 고생하셨지만 이번에 콩레이 때 우리 북구지역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 언론에 보니까 창포동에서 흥해 쪽으로 땅 투기현상이 땅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땅 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언론보도를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 위치가 지금 메트로시티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해양경찰서 가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창포동 일원이라고 하니까 저도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와 올해 토지거래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도와 올해 간에 토지 거래가 증가된 실적이 10%에서 20%로 껑충 뛰었으면 투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건수 자체가 파악하니까 30건 정도 증가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그 정도 나오는 상태여서…

만호

김만호위원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창포지역 전체 비교 했을 때.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언론보도에도 물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주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에 함께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법규로 인해서 혹시 북구청에서 앞으로도 일어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이 된다든지, 건설교통과에서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직접적인 규제나 단속이 되지만 정상적인 토지 거래나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도시계획 기대심리에 의한 것도 사실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규제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대규모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지역이 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든지 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접근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사실 출퇴근시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청장님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을 둔다면 사실 투기 조장 우려될 수 있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해소하는 방법은 도로를 조기에 빨리 개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전반적인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해서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청장님, 올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남구에 계시다가 또 북구 가시고 또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업무 전반적으로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가 보면 53.1% 인구 현황인데, 어제 남구에도 보고받으면서 남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북구는 인구가 늘어나잖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교통 정체라든가 주변에 우리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교통 해소부분은 사실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숙제고. 아까 김만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메트로시티가 들어서고 난 후에 문화원 뒤쪽에 대해서 교통 정체가 사실 정말 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창포동 우현사거리 그리고 구 시청 앞 포은도서관 쪽도 상습 정체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연동이 가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 교통 분야하고 간담회도 저희가 한번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교통 해소 연동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연동이 제일 잘 되는 곳이 구 포항역 쪽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 외 지역은 연동 처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경찰 기술 쪽으로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동 처리를 하는 방법이 실제는 제일 개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아까 김만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쪽 부분은 도로 기반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고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찰하고 교통 연동 부분, 그다음에 교통 단속 홍보를 하면서 사각지대에 주차하는 부분도 교통정체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경찰 단속 지도요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단지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길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을 계속 늘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도시장 노점상 관련해서 새벽장이 열리죠? 그것은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금 새벽장터를 과거에 한번 일체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과거 오거리에서 개풍약국까지 일체 정비를 한번. 그때 당시에 제가 북구청 건설교통과 계장할 때인데, 일체 정비를 한번 하고 난 후에 최근에 와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거기 외환은행 앞에 2차선에 차를 주차를 해놓는 게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새벽에 가끔씩 나가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장을 준비를 하러 나오는 시간이 저녁 12시 넘으면 어른들이 보따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 문제, 그 2차선 주차만 해결 된다면 그쪽 부분은 해소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대규모 단지나 주택이 들어설 때 인근 도로 인프라를 사전에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인 예산투자가 있어야 되지만 우선 가능한 것은 저희가 인력으로 홍보, 계도를 해서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죽도시장 관련된 부분에 벌써 노점상을 없애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보완도 했잖습니까? 죽도시장 개‧보수도 많이 했는데 새벽시장에 대한 부분은 벌써 오래된 숙제로 봅니다. 한다고 해놓고 계속 주‧정차가 되니 출근시간에는 차가 굉장히 밀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어제도 제가 남구에 밸류플러스 관련된 부분을 질의했는데, 북구도 보면 영화관이 두 군데 있잖습니까? 또 오거리에는 홈플러스 대형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재 관련된 부분은 물론 북부소방서에서 다 관할하겠지만 북구청에도 화재대비에 관한 부분은 또 점검을 수시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밸류에 단수, 단전이 되어서 영화관에서 내려오는 시민들이 불편 호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청장님께도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북구청장님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혹시 화재나 단수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7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어보시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3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5번에서 7번까지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74쪽,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175쪽,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10번과 11번은 해당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8번에 과장님, 1번에 보면 재산정 및 과오납 환급해서 2017년 12월 21일 재결되었는데, 환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학교용지인데요. 금액이 9,693만 7,650원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 완결된 겁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학교용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주택공사에서 학교용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했는데 학교용지 증빙서류를 못 받아서 행정심판을 한 것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라고 해서 그래서 환급한 것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용지를 인정해 주라고 했다고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구비서류 미비라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제출서류를 인정해서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옥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축을 할 경우에 예를 든다면 4m 이상 도로가 되어야 허가가 난다. 현재 도로는 2m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내 사유지를 2m를 잘라서 시 도로로 편입을 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편입되고 마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는데요. 건축허가 날 때는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 줘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m 같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2m, 4m 폭을 확보해 줘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민원만 해결하는 곳이라서 그것은 건축과에 문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보게 되면 개인 정보법에 의해서 어제도 우리가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행정심판 현황을 보게 되면 개인 이름이 다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조영원부위원장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이름하고 주소는 익명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잘 모르고 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상호나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을 때 회사이름 이런 것은 사실상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조영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6쪽,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177쪽, 13번 계약직 현황. 14번은 해당 없습니다. 1,178쪽,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서 2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2항에 보면, 용역업체에 보면 ㈜태일정보 2개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일정보뿐입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 곳?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 포항시지사 해서 나란히 3개가 되어 있는데?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재조사 측량하는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도 한 곳밖에 없습니까? 재조사하는 부분도?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일반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입찰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측량비가 50% 감면되거든요.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필지당 15만 9,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잘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안 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본부에 연락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계속 놔두고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버리고 이 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계속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사항도 하고 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들었습니다. 다른 입찰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도 나중에 잘 의논하시고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되면 국토부에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것을 용역주면서 한 곳에 하는 부분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1,179쪽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하는 역할이랑 구성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위원회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각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 개시 결정지을 때 위원회를 열고, 경계결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측량을 했을 때 경계를 확정지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만약에 경계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직접 회의를 다 주최를 하십니까? 직접 회의를 열어서 일을 하십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법적효력이 다 있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민원으로 토지 분쟁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많이 하잖습니까? 상향을 해달라, 하향을 해달라. 건수가 보니까 주 이유가 상향은 뭐고 하향은 뭡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상향은 얼마 안 들어옵니다. 주로 보시면 상향이 4건이고 하향이 49건인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왜 상향을 하죠, 하향은 왜 하향을 하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하향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조정을 어디서 어떻게 해요, 누가 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해서 평가사들과 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위원회가 몇 분이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시의원 2명하고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시의원 2명 그 외에는 전문가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일반인들,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포항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현재 보면 조치결과가 조정이 전체 2017년도 건수에 총 53건에 상향이 4건이고 하향이 49건인데, 여기서 조정이 10건이고 기각이 39건이잖아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대로 그대로 조치를 한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기각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당 안 되고 말 그대로 기각시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정은? 조정도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금액을 적어서 올립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0만 원 같으면 금액을 좀 맞춰달라고 금액을 자기들이 적어 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적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포항시에서 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짓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별로 다 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전문가들 평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소속 위원들 결정하는 것도 아주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하향을 한다, 그런데 가격 하향을 했을 때 나중에 매매할 때도 발생될 부분이 없습니까? 지주들이.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하향이 되면 나중에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한다든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감정을 할 때도 공시지가 기준에 참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참고만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참고가 여러 인근 매매라든가 또 공시지가 등등 참고해서 감정가를 매기잖아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향을 한다든가 상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 위원회에서 아주 공신력이 있고 신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선별기준은 누가 합니까, 위촉은 시장이 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촉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대학교 부동산학과하고 여러 군데 보내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무원들은 누가 들어가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담당과장, 국장.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저는 안 들어갑니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 위원회가 시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님 계시고 토지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러 가지 상향이나 하향이나 이런 조정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평가사가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담당평가사가 나와서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북구 같으면 북구 지적과장님이 들어가셔야 하고 남구는 남구대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청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부분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청에 건축과장입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도시계획과.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본청 도시계획과.

해종

정해종위원

실무 남‧북구청에 지적과장입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적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개별공시지가 개별 건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번 담당실무 과장님들이 들어가서 챙겨보는 것도. 왜냐하면 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하거든. 실무과장들의 의견이 중요하거든.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질의한 1,180쪽, 199번 지적재조사 및 조상땅찾기 사업 실적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지나간 것도 보시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98번 위원회 현황에 보면 북구 경계결정위원회해서 위원회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서 작성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결과내용이 나온 거예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토지분할위원회는 누가 결정해서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 말입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여기 보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밑에 위원회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있고, 뒷장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정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이 주관해서 위원회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장도 판사입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판사를 시군에 딱 정해줍니다. 만약에 판사가 이동이 있으면 공유토지분할위원장도 변경되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 기준해서 조정금액에 관한 부분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고, 나머지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판사가 경계결정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장이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 내용 같은 부분을 뒤에다가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또 북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세 가지가. 나중에는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의 전체적인 내용 부분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계속해서 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어제 포항시 위원회를 다 뽑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 놔두고 왔는데…

조영원부위원장

몇 쪽입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금방 198번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인데, 금방 우리 주해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다시 여쭤볼게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두 위원회 다 판사님이 위원장님이십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 직접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판사님이 사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직접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는데 위원들이 7명밖에 안 되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위원회별 7명?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계결정은 7명인가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위에 토지분할위원회는 몇 분인가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8명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도 비치하시겠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회의록 열람이 가능합니까? 직접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열람이 가능한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열람을 신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이 굉장히 바쁘신데, 혹시 여기 지적조사위원회 위원장도 판사님이신가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내용이고 각종 위원회도 많고, 어제 남구청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서면으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토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직접 회의를 하시는지, 회의록이 있는지, 법적효력이 있는지 그런 근거조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위원회의 운영지침, 운영위원회 지침 근거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서면으로 많이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생소해서.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하고 지적재조사 이것은 직접 개최하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우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의 안건이 거의 없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은 거의 없습니다. 한 건 내지 두 건.

김상원위원

그런데 위원회 개시 결정은 필요에 의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어차피 결정지을 때, 측량해서 안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정할 때 심의를 거쳐서…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원인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인지…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업무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원위원

보니까 위원회 분할개시결정도 마찬가지고 2017년 3월 28일에 하고, 2018년 1월 9일에 했거든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원위원

안건도 보니까 한 건씩밖에 안 되네요? 이 위원회 개시를 할 때 안건이 보통, 우리가 보통 위원회 할 때 안건 몇 건을 모아서 하는데 이것은 건수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건수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2020년 6월 30일까지 하거든요.

김상원위원

예.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김상원위원

그것도 있고 다수 민원 현황을 보면 토지분할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앞에 9번을 보면, 그죠? 토지, 임야인데 여기 민원 주 내용이 뭐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다수 1번에 보시면 진정민원이라는 것은 조치법에 대해서 임야조치법에 대해 서류발급을…

김상원위원

분할신청인데, 협의가 안 되어서 분할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이 작아서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되어서 분할요청 이의가 들어온 것인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은 법적으로 소면적도 분할이 가능한 것이 공유토지이고요. 그것은 ‘공유토지특별법’이라고 해서 제정된 것이고 다수의 민원 1번에 보시면 진정민원이라는 것은 임야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서류를 좀 발급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1969년도 6월 30일부터 1971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한 서류가 그때는 보존 내지 10년이어서 폐기되고 없어서 발급이 불가한 민원입니다.

김상원위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위원회가 우리 조례라든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업무가 거의 없는데 이런 위원회를 굳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업무를 대처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법적사항입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가 거의 없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보통 위원회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여는데 이건 보니까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다른 개선책이 있는지도 제가 한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라면 할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는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8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6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1,187쪽,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번부터 11번 해당 없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감시원들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재한 대로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과 같이 연계되다보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개선 쪽에 특히, 동절기부터 근무를 하다보니까 핫팩 같은 것. 근무복이나 기본적인 사항은 다른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하고 있고, 핫팩 같은 것은 특히 겨울철에 꼭 제공을 하고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봄철 조끼를 최대한 적정한 시기에 잘 공급하라는 것도 저희가 잘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주 6일 근무제로 전환을 해서 매년 10명 정도를 더 충원을 해서 6일하면 하루를 유급휴일로 해서 근무환경 중에 제일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부터는 감시원들이 많이 증원되어야겠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현재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원이 142명 쯤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152명으로 10명 정도 더 증원을 하고 진화대원도 1명 정도는 더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국도비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보조 비율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어야 해서 아직까지, 계획만 말씀드리면 152명으로 10명 더 충원하고, 진화대원 1명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올해부터 적용됩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5.86% 정도. 그렇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 해가 금년도 18년도이고 내년도에도 10.88% 정도 한 6,600원 정도가 새로 더 인상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산불감시원들도 지역에 보면 여기 근무하고 싶은 사람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잘 좀 관리…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현재 서류심사를 지난 12일까지 다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금 심사기간 중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42명 모집에 195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쟁률은 어떻게 보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일정부분 교체도 되고, 새로 기회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 때문에 새로 하려는 분이 진입할 기회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실제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당히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했던 분들 중 어느 정도는 제외되는 분도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심사 중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지니까,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서 전망대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을 습득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근무에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산불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앞으로 진행하면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142명을 모집하는데 190명이 지원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해봤자 안 될 것이다 싶어서 지원을 그 정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다 지원한다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 정도 지원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북구지역 관내에 출입금지된 산이나 등산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많은 취약지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따로 정리된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하고 있다면 현재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대답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일단 북구는 포항시 전체에 산림면적만 한 70%, 약 68%입니다. 5만 3,000ha 정도로 남구에 비하면 배 이상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 때문에 11월 15일부터 그 이듬해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10개 지구 정도 하는데 2만 3,000ha 정도로 포항시 북구 산림면적의 44%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폐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1월 15일부터 해서 그 다음해 5월 15일까지 산불감시기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해서 7개 구간 정도 됩니다. 거리로는 30km 정도 등산로 폐쇄를 하고, 그래도 방문을 많이 하는 관광객 주요코스에는 26km 7개 구간 되는데 여기는 개방을 하되 저희가 산불감시원들을 밀착해서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특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특히 죽장면, 송라 쪽에는 산림이 워낙 많다보니까 감시원 배치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실제 산림면적 대비해서 배치를 합니다만 그래도 죽장면이나 이런 곳은 특히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제재, 과태료 내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신고를 받거나 실제 그럴 때 하는데, 저희가 산림 분야 인력이 그렇게 구청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모든 지역을 다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주요 등산로 같은 곳은 저희가 상시순찰을 하는 형태로 반을. 특히 가을철 중심으로 많이 배치해서 순찰하는 형태로 해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 그 효과는 조금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발 시에도 과태료나 행정 처분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거나 통제구역에 출입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삼진아웃제로 하든지 해서 한번쯤은 경고를 하고 증거를 남겼다가 조회를 해서 나중에 또 온 경우에는 확실한 제재를 해야 되지, 말로만 계도해서는 효과가 작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산림이 무성해지려면 1, 2년 갖고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자원을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좀 감시를 제대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에 응당한 제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88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이 23건이네요, 그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리고 용역 입찰 방법이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물론 금액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여기 보면 5,180만 원…. 수의계약을 하려고 자른 겁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자른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을 하면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비용은 실제 품셈이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원위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이 있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하면 입찰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상금액에 비해서?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입찰 2,200만 원 이상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낙찰하한율이 87.745%입니다. 2,200만 원의 이하 1,500만 원 이런 정도가 되면 입찰했을 시 낙찰률에 가장 근접한 87.745%부터 90% 사이에서 실제 산림사업의 난이도라든지 거리, 외곽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률을 적용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김상원위원

수의계약도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하한율 이상 되는 최저금액, 그러니까 87.745%에서 90% 사이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상원위원

수의계약함으로써 경쟁입찰했을 때 물론 금액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것도 병행해야 안 좋겠나. 제도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이상입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덧붙여서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위치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용역 추진 현황 전체에 보면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ha(헥타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범위, 공사금액 옆에 보면 발주 금액이 3억 9,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구역이 좀 넓어서…

만호

김만호위원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소는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내년부터는 꼭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어느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같은 업체가 수령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정우, 영우가 있기에 혹시 이 업체가 형제간 업체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용역을 저희가 23건을 발주했습니다만 조림사업에서는 3ha 이상,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ha 이상이 될 때 반드시 산림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업체, 전문 용역기관에 하도록 산림자원법에 보면 제27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지역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산림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3개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사를 포함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13개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잘해왔고 실제로 사업들을 많이 했던 곳에 배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분배를 해서 하실 것이라 믿고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양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했습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반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97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 현황에 보면 과업 내용이 과장님, 1번에 380ha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조림지 가꾸기 사업 과업내용이 380ha잖아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도급액이 1,790만 원인데, 380ha를 어떻게 설계해요? 380ha 같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설계를 어떻게 해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맞습니다. 산림기술사분들은 산림 전체 필지면적을 가지고 ha를 삼아서 그 안에 대해서 실제 사업을 해야 할 구역들을 세분화하고 그 설계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380ha를 실제로 시공해보면 조금 줄거나 변동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뭐를 보고 설계를 해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 건축을 놓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숲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니까 숲을 봐야 하잖아. 예를 들어서 현재 이 380ha가 북구 관내지역입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북구 어디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송라지구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189ha인데, 송라 189ha지역을 설계함에 있어서 정우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송라지역을 찾아가 봐야 하잖아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도면보고 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 현장을 가야 한다는 말이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 189ha를 전체 다녀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평수로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설계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정우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조림(造林)을 했던 곳에서 5년 이내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그러니까 조림사업을 한 면적, 실제로 시공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풀베기 작업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하고 이게 단계별로 5년이 경과하고 난 후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년이 지나고 나면 5년간 다시 수확 시까지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5년에서 10년 단위, 지난 자료를 보고 이분들이 설계합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일단 조림 가꾸기 사업을 본다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반드시 조림을 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과거 5년 전 자료를 보고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 가봐야죠. 송라 189ha 현장을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서 보고 여기는 어떻게 조림사업을 해야 한다, 어떻게 풀베기를 해야 된다, 또 여기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설계를 함에 있어서 현장을 가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안 가보고 설계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초래가 안 되거든. 사업이 3억 9,800만 원 아닙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3억 9,800만 원을 나중에 사업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공사감독이, 준공검사공무원이 또 검사를 다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가꾸기 사업 자체가 전체 금액 설계비는 2,000만 원 미만인데 사업비는 수억이잖아요. 전체를 놓고 봐서는 수십억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거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초기 설계를 할 때 정말 세밀하게 현장에 가서 보고 여기는 진짜 조림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된다, 여기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된다, 설계를 해서 이 옆에 3억 9,800만 원도, 2억, 3억 이렇게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냥 5년 전, 10년 전 자료보고 설계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림사업을 하는데 조림사업을 한 후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실제 설계용역 업체가 현장을 다 보고, 풀베기 작업이 중심이니까 거기 현장을 먼저 다 보고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는 현장을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림지 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등 사업이 있는데 현장을 가봐야 하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380ha, 190ha 면적이 엄청나잖아. 설계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탁 나올 수 있잖아. 그렇게 설계해서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현장에 가볼 수도 없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허망한 사업이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현재 조림지나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들이 한해 두 해 한 사업이 아니거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년간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업예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용역업체 쭉 있습니다만 이 용역업체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현장에 가서 사진 첨부하고, 용역 했으면 용역을 한 사진 첨부하고 어디 갔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송라지구 189ha에 다녀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나왔다, 일지하고.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우리가 신중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부터.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장 가야 합니다. 이 많은 면적을 2,000만 원 미만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요즘 드론 있잖아요. 드론 띄어서 할 수도 있어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설계를 바탕으로, 참된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비가 비용추계가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4번, 15번 해당 없습니다. 1,192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17번 해당 없습니다. 1,193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19번부터 22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예, 과장님 16항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연번 8번, 9번 위치가 어디에요? 예산이 1억씩, 8,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위치가 없는 것 같아서. 위치를 모르시면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다 100% 소진이 된 것 같은데.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 사업비 이렇게 되어서 총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집행된 게 아니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는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94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에서 6월 기준 중 공사발주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3번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목재생산 조림, 죽장 상옥 19ha에 4,544만 1,000원인데 원래 사업비가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발주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총사업비가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사업비가 더 있어요? 1월부터 6월 기간 중에 공사발주 현황인데 사이 금액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사후 금액도 있습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이 금액이 발주한 금액, 도급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건수별로, 이게 풀 사업비입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전체 사업비로 보면 경제림 조성사업비 해서 목재생산 조림에 8,500만 원, 이런 형태로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가 나누어질 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비가 70%로 따로 되어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쭉 몇십 건이 되잖아요. 몇십 건이 되는데 전체 풀 사업비입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풀은 아니고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위 건별로 다 다릅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 건별로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은 목재생산 조림 1지구 19ha에 4,544만 1,000원이 들어갔는데 주로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목재생산 조림은 편백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목재생산 목적으로 심는 경제수 식재를 한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몇 본 심었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본수는 6만 본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6만 본 나무를 심는데, 19ha네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9ha 지역에, 거의 6만여 평 가까운 지역에 나무를 6만여 본 심었다는 것이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6만여 본 심었으면, 편백나무 한 본에 얼마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편백나무도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예산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백나무 6만 그루 식재를 했는데, 편백나무 한 그루에 가격이 얼마죠?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 좀 해 주시고, 편백나무 한 본당 단가가 얼마인지?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한 본 단가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실제 ha당 얼마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ha당 비용이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ha당 240만 원?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식재 ha당 단비라는 게 있어서 그게 24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40만 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6만 본 식재했으면 비용이 이것으로 됩니까? 인건비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한 달도 안 되어서 6만 본을 다 식재하셨고,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면에서 추계를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거든, 진도율 100%입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없을까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건수가 몇십 건 되는데 편백나무 식재도 있고 등등 있겠습니다만 이 많은 면적에 이 예산으로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건을 질의한 결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한 본에 가격이 어떤지, 한 본당 가격이 나와야 되잖아.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한 묶음에 얼마라든지, 또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죠? 6만 본 인건비 식재하려고 하면 노임비도 들잖아. 그런데 사업비는 4,500여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추계 비용이라든지, 식재 비용이라든지, 나무 구입 단가라든지 종합해서 보면 좀 미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계 봉계지구 큰 나무 가꾸기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했는데, 이것도 20ha에 4,365만 6,000원이 소요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했는지, 그죠?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자료를 낼 때 큰 나무 가꾸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라든지 나무 솎아내기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했으면 이해가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또 한 건당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발주 현황 아닙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같은 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제가 대충 보니까 북구 15개 읍면동이 거의 다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동일 업체입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동일 업체는 아닙니다. 아까처럼 사업비가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자료 제출 하실 때 업체명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197쪽, 200번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현황. 1,198쪽, 201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1,200쪽, 202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 기준 및 운영실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과장님,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기준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산불감시원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63세 이하네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리고 포항시장 이상의 정부포상 산불유공 표창자는 65세까지 지원 가능인데, 우리 표창자가 몇 명이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2017년도에 14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12명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12명입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그런데 그 산불유공 표창 시 기준으로 보면 기한이 없기 때문에 최근 3년 것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1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최근 3년에 한 36명이 시장님 이상의 표창을 받았고요. 65세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 2017년도에는 산불감시대원 전체 중에 9명이 실제 표창으로 인해서 연장되었고요. 금년도에는 142명 중에 8명이 시장표창 이상의 유공 표창으로 인해서 연장이…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표창 받는다는 것은 열심히 해서 받겠지만 또 그중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연장을 하려는 분도 안 있겠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더 오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근무를 해도 좋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 좋으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회 균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해서 말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01쪽, 203번 임도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혹시 북구에 살수차 2대 보유라고 하는데 포항시 전체에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포항시 전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남구에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남구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북구 전체 살수차는 11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7대가 있고요, 장량동에 1대를 해서 있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북구 읍면동이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전체 11대인가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북구에 있는 살수차로는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산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구보다는 아마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제 남구는 2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시는 1대 보유하고 있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아, 포항시 산림과에 제가 근무할 때 자체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2대씩 보유하고 있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2대씩 있고, 북구 전역에 7대가 있고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읍면동에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왜 질문했냐면 어제 남구청에서도 북구청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같은 포항인데 서로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불이 나면 서로 지원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도 아니고 같은 포항인데 공조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요청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조영원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용역 설계비 있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건수가 몇 건이냐면 23건입니다. 이 23건 용역 설계비를 토대로 사업비가 있잖아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사업비는 아까 제가 질의한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느냐고. 아까 용역 추진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질의했잖습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용역 설계한 그 사업이 뒤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이겁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금년도…. 여기 앞에 12번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전체…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2017년도에 한 사업은 없습니까?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 현황이 아까 용역한 설계를 토대로 추진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액이 다시 용역으로 가서 2017년 조림지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체 8개 지구에 3억 9,800만 원 이런 식이라는 말이네?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앞에…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을 토대로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12번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예.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설계를 토대로 해서 뒤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과 같이, 그것을 토대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목원

천목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5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8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 쪽에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앙동, 죽도동 쪽에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이 훼손된 보도블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와서 작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동민이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북구청에서 먼저 돌아볼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 하나, 그다음 남빈동 사거리, 죽도시장에서 상원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하게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체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속으로 차들이 달린다고 합니다.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왕복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듯 속도 관계로 지켜봐야 할 곳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CCTV를 다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두 가지를 여쭸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에 도로보수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수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북구청 관내 다 체크하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또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빈사거리 쪽에 급커브 지역의 속도 관련해서는 저는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님한테서 처음 듣는데 한번 현장에서 가서 저희도 보고 필요하다면 북부서와 협의해서 CCTV를 달 수 있으면 그 관계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앞에 말씀드린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시의원이 된 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실버카, 뭐라 합니까, 그걸 밀고 다니다 보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또 자전거 탈 때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보수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셔서 저와 굉장히 더운 날 정말 땀을 많이 흘리면서, 8월 같이 더운 날도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시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앞으로의 부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해달라는 하나의 부탁입니다. 또 하나는 CCTV에 관해서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가서 있어 보니까 정말 밀리지 않을 때는 상당한 속도로 달립니다. 왕복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쪽에서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북구청,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속도 측정기, CCTV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속도 측정기. CCTV가 아니고 제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경찰서 소관이라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일단 북구청에서 경찰서에 제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다.’ 라고 해서 그쪽을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그 건은 하여튼 4분기 11월이나 12월 달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북부서에서 열립니다. 그때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번 해당 없습니다. 1,209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5번 해당 없습니다. 1,210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1,211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9번부터 11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1,212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부분 다 등급이 B등급인데, 창포옹벽이 D등급이네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디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창포옹벽은…

해종

정해종위원

교량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옹벽입니다. 아파트 옆에 옹벽인데요. 지진 복구사업으로 하는 9건 공사 중의 하나입니다, 창포옹벽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단이 있는데 하단을 들어내고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단을 놔두고 그대로 공사를 할 것인지, 비용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치가 어디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현진에버빌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진에버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현진에버빌아파트인데, 지난 지진 때…

해종

정해종위원

아파트 옹벽입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아파트 도로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도로…

해종

정해종위원

아, 지나가는 도로?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 도로인데 그런데 지난 지진 때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입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보수공사 중에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D등급을 받았어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원래 D등급이었는데 지진피해 때 더 손상을 입어서 지진피해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여나 북구지역 내 여러 옹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산하고 절개지 부분의 옹벽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양학동 대림아파트에도 옹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은 수시로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자치회 쪽과 소통도 하시고.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옹벽 붕괴위험지역은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 파악하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곳이 우리 북구 관내지역에 몇 군데나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지금…

해종

정해종위원

파악하고 있으면 탁 나와야지. 과장님, 건설교통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지난 7월 10일 날 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월 10일 날 오셨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한번 이런 위험지역을 다녀보셨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제가 부지런히 다닌다고 다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다녀보셨으면 숫자는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양학동 옆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딘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입주한 지역 있잖아요. 고가교 옆에.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고가교 옆에 금강…

해종

정해종위원

금강 뭐 있잖아요. 그런 지역도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옹벽이 아닐 겁니다. 옹벽이 아니고 요즘 새로 나온 공법으로 해서 옹벽을…. 한번 다녀보시고 또 지진 이후에 특별히 점검도 해보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알릴 필요도 있고, 그죠? 그게 우리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저희들 산사태 위험지역은 열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도 해빙기 시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기 전, 그다음 우수기 끝나고, 그다음에 해빙기 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요즘 자연재해, 재난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행정이 다가감으로써 역할을 하시잖아. 추후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할 일은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서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적재 트럭이 있는데, 낙하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뚜껑이 씌워지지 않은 경우에 날려서 떨어진다든지, 날려서 뒤에 따라가는 차량에 위험을 줄 수 있는데 우리 포항에 뚜껑, 덮개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럭에 부착할 경우에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얼마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령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포항에서는 제도적으로 현재 감시나 권장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큰 트럭이 많은 물건을 싣고 달릴 때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뒤따라가기가 겁이 많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풍력단지 같은 걸 하면 기둥이 굉장히 크거든요.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국토청(국토관리청)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보면 단속된 게 한 건이 나오는데,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뚜껑 관계는 저도 체크를 못 해본 상황이고 여태까지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적차량 허가는 냅니다, 허가 내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과적차량 단속 건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단속은 안 합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과적차량 단속 건은 구청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저는 과적차량을 묻는 것이 아니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덮개는 정확한 파악을 저희들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과적차량 단속하는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의 대중교통과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착 닫치는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큰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것을 우리 포항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던데, 하면 한 대당 국가에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천으로 펄렁펄렁한 그런 뚜껑을 해서 다니는 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어도 먼지도 그대로 날리고, 아니면 무거운 것을 씌웠을 때는 있으나 마나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이것은 철제로 된 자동시스템으로 이렇게 닫혔다가 이게 접어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접어졌다가 작아졌다가 펴서 쫙 덮어지고 자동시스템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 100, 20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것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얼마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냐고 하면 제가 가르쳐는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까지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펄렁펄렁 그냥 다니는데 먼지나 위험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법령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장시간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과에 속해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4쪽,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안전진단 있잖아요, 용역 하는 거. 영일만대로 남송IC, 곡강IC 등 지반조사 실시설계 하는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피해 복구사업 9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7번까지 되어 있는데 3번 남송IC교 외 2개소해서 건수가 전부 9건입니다. 작년도 11.15지진 피해 입고 나서 우리가 긴급하게 12월 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사는 어디서 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지진이 나고 난 후에 지진피해 복구예산이 포항시로 모두 다 배정이 되었고, 그것보다 영일만대로가 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했지만, 관리 권한은 포항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장이 관리하고 유지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관리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진 관계 피해, 국도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여러 가지 도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영일만대로는 전액 국비로 했잖아요. 물론 시가지 지역에 지나는 토지 보상은 포항시에서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고. 공사비는 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지보수도 그렇게 해야 하잖습니까? 100% 그렇게 합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현재는 우리 시가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지진 복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우현IC에서 신항만까지 그 구간. 그 구간입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설계는 다 나왔네요, 그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설계 다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 다 나왔으면 지금 아직까지 보상예산이 아직 편성 안 되었죠, 편성되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계약되어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계약이 되어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계약 했어요.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가 8월 달에 거의 다 나왔는데, 올 8월 달에 다 나왔는데 설계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래도 공사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추경 예산이 나왔어요, 아니면 당초예산이 나왔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회 추경에 나왔어요?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영일만대로 성곡 교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지진 피해 복구비로 다 나왔다는 말이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관련해서 용역비가 보면 5,500만 원, 2,200만 원, 5,500만 원, 5,500만 원, 2,200만 원으로 연번 7번까지는 2,000만 원이 다 넘잖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런데 입찰방법은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한 이유가 긴급성을 요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기간이 충분하거든요? 1월 2일부터 거의 8개월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용역기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이 건은 지금 지진피해 발생에 대해 공사를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진단 실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 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기간을 보면 거의 한 7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 되니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하나 별 차이가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러면 수의계약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지금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공법에 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사 용역이 중지된 기간도 있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정해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도로 건설을 어디하든 포항시 구역 내에 있다면 관리는 다 포항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그러면 여기 성곡1교 정밀안전진단으로 과업명이 되어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정밀점검이랑 정밀안전진단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정밀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이 되어서 담당자가 점검하는 게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정밀점검이랑 정밀안전진단이 다르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정밀안전점검은 용역 등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건 2년에 한번 등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정밀안전진단은 등급에 따라서 5년에 한번이라든지 4년에 한번 이렇게 기간이 다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는 기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진단하는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정밀점검이랑 정밀안전진단 점검하는 방법 차이가 있거든요?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혹시 잘 모르시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안전점검은 용역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고…

숙희

공숙희위원

뭐라고요?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정밀점검이랑 정밀안전진단 차이점.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정밀안전진단이랑 정밀안전점검의 차이는 우리 안전진단에 대한 법률에 보면 진단 기술사의 자격 요건, 그다음에 시설물의 종류까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은 우리가 진단하고 정밀진단하고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용역의 시설물 차이가 굉장히 복잡한 차이이기 때문에 용역비와 이런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님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과장도 행정직이고 해서 토목직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전문위원님에게 잠깐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일단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흥해에 지진이 난 한미장관맨션 같은 경우에 시청 앞에서 얼마 전에도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정밀점검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C등급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과 수용 못 한다, 자체에서 해보니까 D가 나와서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집회를 하고 있어요. 정밀점검 못 믿겠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해달라. 포항시에서는 거부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비용 면에서 한 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저도 자세한 용어는 까먹었는데, 좀 더 측정하는 기구나 장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추가만 하면 되는데 포항시에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밀안전진단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것을 설명을 못 하시니까 안타깝고요. 담당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서 정밀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다 다릅니다. 명확하게 담당자가 인지하셔서 집행하시면 이 금액 부분하고 다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15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1,218쪽, 공통사항 17번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 현황. 1,219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과장님 17번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 현황 최근 3년간인데요. 물론 최근 3년 내 설치한 것도 있지만 그 이상 설치된 것도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도 관내를 한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부서지고 망가져서 정말 보기 흉한 게 너무 많거든요.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하지 않든지. 우리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 미관을 망치는, 규제봉이 방치되고 부서지고 흉물로 남아있는 상황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정리를 하라고 몇 번이나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담당자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 둘러보시고 정리를 하시든지, 다시 또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설치를 안 하시든지, 설치를 하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망가진다든지 부서지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가 수리해도 계속 차가 부딪치고 해서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훼손율이 3%에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개를 세웠을 때 최소한 3개에서 5개는…

김상원위원

설치해서 몇 달 간은 깨끗하거든요. 몇 달 지나면 차에 망가지고 흙탕물 튀기고 하니까 설치할 때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도시 미관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된다. 물론 안전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소에 따라서 제가 그것 때문에 차선규제봉하고 중앙분리대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안전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감사하면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안전하고 별 상관이 없는 곳에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26쪽, 공통사항 19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20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1,227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1,230쪽, 204번 노점상 단속 실적. 공통사항 205번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206번 과적차량 단속 실적. 207번 해당 없습니다. 1,231쪽, 208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1,229페이지에 23번에 보면 사계절 보행자 쉼터 설치해서 9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이 50% 정도 되었네요, 그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보면 몽고텐트 10동, 파라솔 30동 하셨는데, 이게 무더위 쉼터 그거 맞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무더위 쉼터가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면 비가 오거나,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햇빛이 들고 했을 때 횡단보도 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몽고텐트라든지 파라솔 쪽에 기다리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것을 보면 네 곳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어떤 곳에는 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두 곳에 설치되어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습니까? 어차피 통행을 하다보면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데, 본인은 시원한 그늘에 있는데 건너편에 계신 분은 땡볕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안 보시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우리가 파라솔은 국제로타리클럽에서 30개 기증을 받았고요. 몽고텐트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올해 40개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써서 한 80개 정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80개 정도해서 설치가 안 된 곳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파라솔 아닌 우산형태로 펴서 비가 오면,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접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한다면 적극 그 지역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208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사항을 보면 거의 다 영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에 관한 작업들인데, 이 공사비는 영남에너지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부담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본인이 지출하고 본인이 복구한 금액을 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를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이행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치를 받는 거죠,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습니다. 그래야만 그게 담보가 되어서 이 사람이 굴착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안 할 때 그것을 다시…

영옥

이영옥위원

다시 돌려주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 금액은 왔다가 가는 것에 불과한 것 맞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게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을 받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증권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증권으로 받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기간이 정해진 증권을 받아서 복구를 안 했을 때, 저희가 공사를 선 시행하고 보증보험회사에 돈을 청구하면 우리가 받는 제도입니다. 보험증권을…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실제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인데, 이 건수가 수백 건 되네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관련업무 보는 분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담당직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 방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영남에너지사업, 하수 관계 또 도로, 우수, 오폐수 관계, 그다음에 전기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만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끝나면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처음 시공 상태와 똑같은 인도라든지 도로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대충 마무리해서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인도블럭 교체하고, 도로 포장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래서 청장님도 계시는데 인원을 늘리더라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 여러 가지 공사에 미시공, 하자 부분을 잘 관리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청구가 되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긴 들어와야 하는데 영남에너지에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4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모르고 공사를 맡기게 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끔은 한 번씩 적정한 돈이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불특정 지역을 가끔 한 번씩 보신다면 조금 더 주민들이 마음 놓고 공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도 가끔 한 번씩 불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9번 해당 없습니다. 1,250쪽, 210번 골재채취 허가 현황. 1,251쪽, 211번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212번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1,252쪽, 213번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1,253쪽, 214번 지방도, 시도 관리 현황. 215번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지하수는 사실 환경오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북구지역에 지하수 개발 현황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1,387개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우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다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하수를 옛날에 파서 관리인이 불분명한 게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소유자를 찾아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 외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10군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 신고 현황을 보면 166건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166건 중에 지하수 폐공이 32건이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사후관리 검사한 부분이 15군데밖에 없어요. 아까 1,300 몇 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 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후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 된 것에 대해 공문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1,380개라고 하면 전체 지하수를 기재를 하고, 그중에서 몇 개를 우리가 점검을 했다고 나오면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전체 내용도 모르고 작년과 올해 신고된 내용만 있고 그다음에 폐공 개수만 있고, 그다음에 점검 개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철저히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전체 내용이 준비가 된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60쪽, 216번 지하수 폐공 현황. 1,262쪽, 217번 지하수 사후관리대상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1,263쪽, 218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219번 해당 없습니다. 1,309쪽, 220번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1,310쪽, 221번 도로 유지보수 현황. 222번은 해당 없습니다. 1,317쪽, 223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 현황. 224번 볼라드 설치 및 보수 현황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21번에 도로 유지보수 중에 인도블럭 교체 공사 있죠? 건수가 보니까 43건에 금액이 약 30억 원 되네요? 교체 및 정비인데, 이게 북구 관내지역에 인도블럭이 이만큼 교체할 만큼 그렇게 낙후가 되었습니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보시면 중앙동이라든지 장성동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블럭 공사 시기를 보면, 중심 쪽에서는 일찍 인도블럭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기로 보면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후화가 많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풀 사업 성격은 아니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풀 사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풀 사업이에요, 이 금액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물론 이것도…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도로정비, 도로 유지보수 풀 사업비가 얼마죠, 북구 관내지역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올해 5억 원하고 추경에 1억 원. 사업비가 큰 것은 별도로…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도비, 시비 부담한 교체공사도 있습니다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두 배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풀 사업이 물론 도로정비도 있고 대부분 인도 교체 및 정비에요. 그런데 장성동 쪽은 신도시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인도블럭 교체를 저희가 보면 괜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정비해도 되는 것을 교체를 한다든가 낭비성이 짙어요. 보면 정말 교체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다 교체해버려요. 그러니까 낭비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여기 장성동이 사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니까 KTX입구 이런 데는 2,337가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두호동 주민센터 앞이라든지 삼성생명 사거리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곳은 왜 많이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조금 심한 곳은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놓아도 실적이 없으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옮기는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양덕동 쪽에서도 하나 그런 게 있어서 미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거기 메트로시티 내려오는 길 있죠? 뒷길, 그리고 영남자동차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가 양 방향 다 경사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거의 한 번 정도 교통사고가 난답니다. 제가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첫 시작되는 날도 아침 7시 정도 되어서 교통사고 났다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봐도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것도 조금 판단을 해 주시고 사업에 조금 반영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메트로 있는 그쪽에는 과속방지 단속카메라를 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정해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214쪽,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거의 인도블럭 교체 공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비도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자체 사업도 보면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3년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하거든요. 멀쩡한 도로 아직 쓸 수 있는데, 물론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청장님도 다녀보시고 과장님도 현장 한번 다녀보십시오.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인도블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비 지원부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투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또 도비 있으면 대형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도비가 대형투자 되는 이런 위주 사업을 하고 자체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깨끗한 인도 좋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써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많은 예산 물 쓰듯이 써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지양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들 한번 보시고 정말 할 때는 엄격하게 현장 확인하고 정말 사람 다칠 위험이 있다든지, 많이 노후화됐다든지 그런 특정 지역만 좀 해 주시길 간곡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번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도 쉽고 건수 파악하기 쉬운데, 일련번호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부기를 할 때 일련번호를 조금 매겨주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21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위원님들, 한 페이지씩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1,323쪽,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1,324쪽,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9번 해당 없습니다. 1,346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11번 해당 없습니다. 1,327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14번에서 23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1,328쪽, 22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슬레이트 지원하는 것 있죠? 200만 원하고 75만 원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슬레이트를 해체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슬레이트 해체사업비가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빈집 철거라고 해서 순수하게 철거하는 게 75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인한테 줍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돈은 본인한테 다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철거한 이후에…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철거하고 사진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한테 다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해체 많이 해야 되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체는 많이 해야 됩니다, 슬레이트.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많이 해야 되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매년 20동씩 해서 계속 슬레이트 해체사업하고 빈집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해마다 신청자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한 30명, 40명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안 있겠어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환경식품위생과에서 국비로 해서 슬레이트 해체사업을 1년에 100건씩, 500건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는 국비, 시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많고 시비는 적게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원 금액은 똑같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지원 금액은 국비가 조금 많습니다. 국비는 300만 원 정도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많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국비사업을 많이 하면 저희가 좋죠.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네, 혜택이 많이 돌아가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요.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에 대해서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내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농어촌 빈집이 10가구인가요? 10가구 맞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올해 사업하고 있는 게 10가구이고, 슬레이트는…

숙희

공숙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내년에는 20가구, 20가구 신청을 하는데, 시비니까 시에서 시비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사업량을 적게 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참고로 남구청에서 어제 보고받기로는 올해도 20가구하고 내년에도 20가구로 빈집을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참고하시고요. 빈집 철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7번 해당 없습니다. 228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1,332쪽, 229번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230번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 1,333쪽, 231번 건축물 준공 조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위법건축사라고 해서 보면 15일 업무정지, 경고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건축물에 위법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 드렸습니다. 건축허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허가 내주고 준공 공사를 안 합니다.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법이 건축사한테 모든 업무를 맡겨서 건축사가 허가를 내주고, 준공하는 데 현장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저희한테 서류 제출하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준공검사 해 주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면 현장에 무허가를 해 놓았는데 준공해 줬다든지 조경이 없는 것을 준공해 줬든지 그런 게 적발되면 징계위원회라고 해서 징계를 도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도에서 경중을 따져서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경고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건축 과정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허가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번 건축물 준공 후 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에 보면 점검하고 단속은 인원 몇 명 정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 건축허가과 직원 여섯 명이 있는데, 건축허가 업무 보는 사람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허가가 난 것을 점검하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북구의 광범위한, 준공이 한두 개가 아니라…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1년에 한 300건 준공이 나갑니다. 300건 나가는 것을 점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조경을 하고 어느 정도 끝나버리면 조경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메꾸고 자기들이 주차장을 쓴다든가 하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다 일일이 점검을 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런 것 다 점검이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인원 여섯 명이서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300건이 준공공사가 나면 한 번, 두 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섯 명이 전체 허가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규모가 작은 분야도 있겠지만 넓은 분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원상복구 조치만 되어 있는데…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 일단 계고(戒告)내고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면 종결되고요.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 2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북구에서는 원상복구가 5건밖에 없네요, 그렇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적발한 것은 5건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77쪽, 232번 건축 중 민원발생 현황. 233번 해당 없습니다. 1,378쪽, 234번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211건이네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211건인데 보니까 거의 철거 완료했고, 이행강제금 조치하고 있고, 대집행한 것 있는데, 이행강제금 몇 회 부과합니까, 계속 부과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1년에 한 번씩 해서 철거할 때까지 합니다.

김상원위원

계속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김상원위원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211건인데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신고 없이 한 것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300건 준공검사 나가고 난 뒤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면 거기에 한 번 점검할 때마다 20건씩 또 적발이 됩니다.

김상원위원

거의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보통 적발이 되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기존 건물이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한테 무허가 건물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해 왔으니까 범법자를 자꾸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단호하게 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계속 연초에 무허가 건물을 짓지 말라고 홍보하고 현수막 달고 하는 등 계속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지도를 해서 개선이 되면 참 좋은데,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죠. 그러면 행정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중앙정부를 통해서 입법을 강화하든지, 안 그러면 입법을 완화하든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법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전에는 무허가 건물 지으면 처벌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했는데 지금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적발되어서 고발당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법이 계속 강화됩니다.

김상원위원

강화되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은 범법자 만들고. 행정의 양면입니다만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게 문제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저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무허가 건물은 제가 보기에 매년 적발건수는 전년도 보다 5%씩, 10%씩 감소합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잘 좀 해서 범법자를 안 만들고 지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90쪽, 235번 다가구 현황. 236번 개발행위허가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북구가 남구보다 개발행위허가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것은 이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제가 보기에는 북구 쪽에 울진, 삼척 가는 기차가 있고, 공기가 좋아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원주택 인허가 신고 현황으로 100m 정도, 30평 미만으로 그런 신고건수가 허가건수의 한두 배가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투기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투기는 아닙니다. 투기는 아니고 읍·면 지역, 북쪽에 보면 생산관리나 계획관리지역에 전원주택을 계속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보니까 남구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많은 것 같아서 혹시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좋고 산 좋아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남구 땅 쪽보다는 북구 쪽에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결론은 교통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50쪽, 237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1,451쪽, 238번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 1,458쪽, 239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여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인데 세부내용에 대해 별첨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고 질의하는 데도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시간도 늦어지고, 특히 민원이 많이 있는 산림과나 건설교통과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북구지역 관할에 건축허가과장님도 계시는데, 금광포란재 있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것은 우리 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변경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본청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또 지역이 북구다 보니까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 안 좋고 진행이 아직까지 답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현재 이상달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비행청소년들 펜스라도 해서…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안전사고나 펜스가 문제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에서도 보고, 수시로 순찰을 해라. 그리고 우리 태풍 오기 전에도 집중 순찰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청소년 비행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동에 방범활동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북구에는 펜션을 허가 내는데, 예를 들어서 230㎡ 이하면 읍면동에 허가를 내는데, 이상이면 청에서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후에 다가구 펜션으로 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지금…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이야기하신 게 읍면동에 신고 건이든, 허가 건이든 전부 다 구청에서 합니다. 단지 펜션 구분을 동당 230㎡ 미만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읍·면에 신고를 해서 영업허가를 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숙박업을 해야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사들이 몰라서 펜션을 해야 되는데 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아마 언론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펜션을 했다가 또 무인모텔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가능합니다. 위치라든지, 동별 면적이라든지, 면적을 좀 줄이고 도시계획과에 형질변경심의를 받아서 하는 걸 거의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션의 동당 면적이 200㎡ 조금 넘은 것은 숙박업을 하다가 행정안전부하고 도에서 전부 다 지적해서 전부 다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남구 쪽에 20건은 지금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20건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주들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놓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활용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하고, 아니면 면적을 줄여서 민박으로 신고하도록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법이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민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동당 230㎡ 미만으로 민박 등록한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북구청장님,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환경녹지국장 하영길 그린웨이추진단장 김응수 산림과장 금창석 공원과장 황성기

조영원부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영원부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린웨이추진단, 산림과, 공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포항 Green Way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개선을 통하여 회색도시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자연,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로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시가지, 해안, 산림 일원을 포함한 포항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가지 전역의 센트럴 그린웨이, 해안 지역의 오션 그린웨이, 산림 지역의 에코 그린웨이를 포함한 3대 축으로 50개 사업에 4,2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발대식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2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선포식, 2017년 12월에는 범시민추진위원회 연말결산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시민의 날 기념으로 포항 그린웨이 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포항철길숲, 농경철기문화 등 6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개최해서 수시로 또 정비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포항 그린웨이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포항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포항 그린웨이 추진평가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대 축 조성으로 도심하천생태복원 외 32개 사업과 지속적인 신규사업의 발굴과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여 미래지향적인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고 그린웨이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입니다. 포항 그린웨이 전략에 따라 도심 내 대규모 도시숲 조성으로 공단 내 오염물질 차단과 형산강 수변과 연계한 개발로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남구 해도동 206-3번지 일원에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 완공목표로 연일 총사업비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1만 7,800㎡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에는 산책로 조성과 수목 식재, 휴게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1월 상대동, 해도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2월에 해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5월에는 도시숲 조성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5월까지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여 종합운동장에서 뱃머리마을까지 도시숲 조성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공단 내 오염물질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외곽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2020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의 피해목 안정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재선충 피해지 전역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계획은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지상방제 등 232억 원을 투자해서 안정화 사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피해목, 기타목, 비병징목을 포함한 16만 5,000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였고, 예방나무 주사는 392ha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상방제는 150ha에, 훈증더미 6,095개를 제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피해지 외곽부터 중심부로 하는 압축방제를 시행하여 피해확산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생활권, 피해 선단지 및 예방나무주사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피해목 훈증보다도 수집활용 위주의 방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방제와 책임 관리로 방제품질을 확보하고, 피해고사목 감소로 인한 피해단계를 2019년 극심에서 심으로 하향조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 등의 치유와 내연산 건강특화구역뿐만 아니라 산림복지서비스로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555번지 일원에 2014년부터 2019년 12월을 목표로 4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계획수립을 하였고 그동안 진입도로와 치유경관숲 조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치유의 숲 정비를 할 뿐만 아니라 금년 말까지 치유센터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치유센터가 완공이 되면 열치료실, 수치료실, 다목적강당 등 건강측정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힐링로드길과 마음다스림길, 맨발치유길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산림치유사 배치를 통하여 내연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환호공원 해안도로측 급경사지는 낙석과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안전을 위협하므로 사면절취와 녹화사업을 통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북구 환호동 산65-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면절취와 녹화사업으로 540m의 길이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을 목표로 총사업비 24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1월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2018년도에도 기본계획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심의를 완료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사전설계를 심의 중에 있고 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2018년도 10월에 설계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1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로 사면절취와 비탈면 녹화를 통해서 급경사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영길 박사님이죠? 유일하게 환경 전문가이신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자랑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포항에 그래도 박사님이 계시니까. 특히 환경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펼치시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경륜으로 우리 포항 행정에 기여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녹지국을 담당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포항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정말 환경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환경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태공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훼손한 자연환경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 보면 회색도시를 만든 것은 산업화와 인간이지만 그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드는 부분이 우리 그린웨이추진단, 공원과, 산림과가 함께해서 살기 좋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행목표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도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도시가 자연이 살아나는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환경 부분만 아니라 환경 부분에도 자연생태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책임도 막중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소통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2,000만 그루를 어디에 식재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2,000만 그루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2017년도 그때 어디에 심었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흥해, 곡강천…

해종

정해종위원

곡강천변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가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무 잘 살고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얘기했던 무궁화도 있고, 부의장님으로 계실 그 당시 행사에 참석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번 가보니까 나무가 어떻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사후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모든 식재 사업이 그렇겠지만 2,000만 그루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차적으로 나무를 식재함과 동시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야 나무가 잘 활착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식재의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비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한 흉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녹지대도 있고, 녹도도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녹도도 마찬가지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곡강천에 식재를 했는데 사후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수하고 녹지대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간담회 때 전체 가로수 관리라든지 식재, 관리, 가지치기, 방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매뉴얼을 총망라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철의 도시, 딱딱한 분위기에서 해양, 관광, 문화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어디에 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현재는 2,000만 그루의 식재를 일반적으로 녹지대에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사업도 있습니다. 공공주택도 건립한다든지 민간사업 할 때, 조경사업 할 때 녹지대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녹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삶의 질이 더 향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녹지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시행도 하고 있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군데인데 어떻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도시여건을 보면 민간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공원을 중심으로 되는 것이고 전체 부지 중 비공원화 지역이 30%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30%를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70%짜리 공원이 잘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공동주택만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낙관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낙관해도 안 되겠습니까? 절차가 우리 민간공원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다음에 경관위원회, 최종적인 것은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2020년도 7월이 되면 일몰제 적용이 되고 하니까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도 있고, 또 행정서비스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뒤에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도근린공원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역에 해도동이나 상대동이나 주민들이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지, 왜 완성된 것 다시 숲 조성하고 하는지, 공사를 내년 12월 말 준공으로 예정하고 있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내년 5월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아직 1년 정도 공사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제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도와 상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현재 공원의 개념은 광장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특히 현재 해도근린공원은 공단하고 주택지하고 그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공해 방재림을 목표로 공원을 만들더라도 광장문화가 아니라 숲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 속에 그분들이 산책로라든지 휴게시설 설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면…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다시 또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혹시 공사현장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두 번 가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저도 가보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눈에 너무 불안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는 다니면서 보는 눈이 있거든요. 아무리 거기 펜스가 쳐져 있지만. 그런 부분도 국장님 자주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작업자가 불완전하게 할 때는 항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계속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지만, 제대로 된 숲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자연과 환경,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환경녹지국, 그 이야기 듣고 사실 감동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철도숲을 봤을 때 그린웨이 사업 중에 효자역에서 어디까지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효자역에서 포항역까지 2단계 사업 중인데…

만호

김만호위원

2단계 사업인데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입니까? 사업이 연결하면…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결국은 유성여고까지…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전체사업이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실 회색도시라고 하면 토목으로 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도 되니까 혹시 그린웨이 철길 숲이 완성단계라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마장지까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당초목표로 1차 연도에 했던 것은 포항역과 유성여고 사이였고, 2단계는 포항역과 효자역 사이인데 현재 그린웨이 철길 숲이 연장을 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장지 옛날 큰굴터널까지 해서 앞으로 흥해까지 가야 하고요, 북쪽으로 가야 하고. 남쪽으로는 현재 중명 숲, 그다음에 경주까지 가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 보면 사실 그린웨이 숲도 각 지역에 진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자연을 토목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를 생태복원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우리 마장지의 생태가 복원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오늘 패션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환경녹지국 올해 보니까 1,000만 송이 장미 도시조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75억 정도 해서 한 2021년까지 사업추진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바다와 장미, 이 묘한 모순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했었고 얼마 전 철강마라톤으로 영일대에 가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여자지만 거기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좋았습니다. 반면 요즘 포항 길거리를 가다보면 꽃을 볼 기회가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포항시화인 장미를 많이 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계절이 가을인데 국화라든지 그 외 꽃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길거리라든가 이런 곳에 국장님께서 다른 꽃들도 식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계절별로 꽃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팬지나 데이지, 가을에는 국화로 가로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화를 심었지만 중심부에는 수직으로 장미도 심어서 장미와 함께 볼 수 있는데 장미는 다연성이고, 국화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바꿔야 하니까 도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데 향기는 없지만 우리가 또 많이 심어서 포항이 아까 말씀대로 회색도시지만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면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핑크뮬리라는 꽃이 있던데 시청 광장 앞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경주 주요관광지에는 기존에 있는 꽃보다도 새롭게 감각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화가 장미라서 1년 내내 장미를 볼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식재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먼저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칭찬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해 줬으니까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녹색생태도시 조성한다고 참 수고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린웨이를 추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번 콩레이에 의해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자연은 자연적으로 관리할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공감합니다.

김상원위원

인공적으로 하더라도 최소로 가야 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원 얘기도 했는데 공원을 만들 때도 장성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해도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원을 조성할 때 먼 미래를 보고 나무를 식재하고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포항시가 너무 그렇지 못 하더라고요. 먼 미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좋은 예로 우리 녹도 같은 경우에는 전 박승호 시장님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바뀌니까 관리가 옳게 안 돼요. 일부 많은 도로에 관목 심어버리고 또 관리 안 되고 있어요. 녹도 하나 하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잘 키워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사람 바뀌고, 또 정책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은 바뀌어야 하지만 좋은 것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아까 장미 말씀하셨는데 장미 참 아름답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장미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장미는 정성을 안 들이면 나중에 흉물이 됩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김상원위원

우리가 95년도 경에도 포항시에 장미를 많이 심었습니다. 장미꽃 가시라든지 환경적으로 꽃도 아름답게 해야 하는데 옳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영산홍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후 다시 또 장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키우려는 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큰 나무 심고 공원을 만들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산에 가면 파란, 초록색 나무였는데 최근에 다녀보면 많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이 붉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연산 치유의 숲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있었죠, 태풍 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저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기존에 하천을 너무 많이 변형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폭우가 온다든지 비가 오면 충분히 훼손될 염려가 있다. 우리가 그린웨이사업을 하면서 많은 용역과 예산을 들였는데 현장에 가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홍수라든지 장마, 강수량 빈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최고 빈도에 맞추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환호지구 급경사지 있잖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김상원위원

과장님께 시민들의 뜻을 요구할 게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설계 경제성검토는 뭐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VE조사’라고 해서 이 설계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합당한지 그것까지도. 설계시설도 검토하지만 경제성까지도 포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설계 다 되었습니다.

김상원위원

여기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어제까지 행안부에 담당과장하고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완사항만 있고 그밖에 추진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 확보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9월 정도에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많은 의구심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미 한 것이니까 안전하고 멋진 급경사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환호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재선충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서 2017년도 재선충 발생률과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역은 산림면적이 전 지역에 한 69%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소나무가 한 2만 1,000㎡에 있고 전체 한 290만 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행하게도 작년까지 145만 3,000본이 재선충병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제활동도 해왔지만 점차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체 4만 본에서 앞으로 내년까지 한다고 하면 1만 본씩 감축을 목표로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돈들이 들어갔는데, 철저하게 초기 방제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나무가 고유한 우리나라의 목재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6년도와 17년도를 비교해서 숫자적인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6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만 본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처리한다고 하면 현재는 1만 본 이하로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22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방제 매뉴얼들이, 본래 우리 지역에 2004년도에 기계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방제기술, 방제방법이 많이 개선되어서 적기에 제거하고 또 방제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나다니면서 우리는 육안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숫자보다는. 전에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작업하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왠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작업시기는 재선충병이 소나무에 들어가서 잠복하는 시간이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12월부터 동절기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2월부터 매년 3월까지 재선충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동안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다면 작업을 해서 쌓아놓은 하얀….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쌓아 놓은 것을 처리할 때 그 안에 재선충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방제 기준에는 6개월만 훈증처리하면 그 속에서 죽는다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2년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 방법이 훈증더미라고 합니다. 속에 훈증제를 넣어서, 훈증제라는 약재는 곤충 호흡기에 약제가 들어가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밀폐해서 최소한 6개월까지 방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2년 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경우를 만듭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행히 송도 송림 숲에는 아직은 재선충이 번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우리 송도 숲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2022년까지는 관리가능한 정도로 자신을 하고 계신데 불과 4년 후입니다, 지금 18년도니까. 그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시민이 기억할 겁니다. 22년도에 가서 다른 어떠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도근린공원 조감도를 보고 또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장성동에 근린공원이 조성될 계획이고, 사실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숲, 공원으로 앞으로 중점을 둔다고 이야기하셨죠? 숲이라고 하면 최소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조감도를 보고 식재되는 것을 보니까 포항시의 정원도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숲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삼나무, 메타세콰이어 내지 편백나무 등 사람들이 가서 힐링도 하고 건강체험도 할 수 있는 도심 숲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비한 것 같은데 현재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영원부위원장

검토할 수 있으면…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현재 해도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운동장, 하수처리장까지 수벽(樹壁)을 현재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숲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단지역의 오염물질도 차단하고, 주변 주민들의 호흡기라든지 환경적인 것을 보존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를 해서 가능하다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보니까 꽃나무도 있고 하던데 꽃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야말로 고목들을 선택해서 도심숲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성동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몇 년 되지 않은 나무를 식재하던데 그래도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좀 크고 어느 정도 고목이 식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거예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47쪽,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까지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3번에 실시설계 변경 현황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변경사유가 사업량 조정?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증감액이 1억, 5억, 2억 나와 있는데 대부분 설계 변경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량 조정이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겠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애초에 설계 변경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린웨이추진단에 토목직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량 조정.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당초에 사업발주를 하면서 현장여건이나 주위 환경을 면밀히 살펴서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주위 민원이나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변경이 없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포항역에서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보면 당초에 식재 본수가 소나무 외 19만 6,725본에서 변경해서 20만 4,359본으로 되었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당초에는 소나무 외 어떤 종류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소나무는 큰 나무고 작은 나무, 그러니까 영산홍이나 화목류, 작은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초에 철도부지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라든가 당초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사업계획에 반영되면서 면적도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별첨에 자료 나와 있어요? 별첨에 설계 변경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별첨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세부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 부분들은 애당초 접근을 잘해야 합니다. 총금액이 139억 아닙니까, 그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39억 예산에 5억 7,900만 원이 증감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39억에 5억 7,000만 원 증액이 된다는 얘기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140억 공사 중에 5억 7,9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건, 다 포함시켜야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내 일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나? 10원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안 하겠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업량 조정.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행정력이 결여되어 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제에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서 이상 없나.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발주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방금 실시설계 변경 현황에 보면 구 포항역에서 효자 구간 있잖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김상원위원

업무보고 할 때 총사업비가 258억 원이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44억으로, 감사 자료에는 144억 8,77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전체적인 공사 현황은 258억인데 감사기간 중에 공사대금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나온 부분에…

김상원위원

그 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었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정해종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린웨이추진사업 관련해서 용역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할 때도 기본계획이 있었고, 실시설계도 다 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아직 현장 실사라든지 이해관계, 지금 중국집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계셨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있었습니다.

김상원위원

계장님으로 계셨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우리가 감사 때마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설계 변경 하지 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라, 현장조사 해라, 그다음에 면밀한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서 총 예산 반영하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답 하신다고요. 시간 지나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의원도 문제 있습니다. 왜? 증액된 예산 삭감하면 되는데 삭감 안 하잖아요, 그죠?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쪽이 확실하면 이건 시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을 면밀하게, 먼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9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51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에서 10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52쪽, 공통사항 1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보면 ‘경북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한 단체가 아니고 전부다, 그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생명의 숲 국민운동 본부도 있고 올해는 장미사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별개 단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별개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별첨으로 정산서 사본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행사를 하다 보면 체크카드를 쓰게 되는데, 체크카드를 쓰면 기본적으로 안에 내역이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내역이 안 나오면 간이세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그 간이세금영수증에 항목 부분부터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역 부분에 금액만 되어 있고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일단 영수증 확인을 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정산을 했습니다만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한 것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확인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겁니까? 이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이 부분은 행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물량이 맞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체크카드가 보조금에 자부담이 있는데 비닐 구입이나 자원봉사자 장갑 구입에 위해 체크카드를 썼는데 근데 비닐 구입 1개에 7만 2,000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5개면 5개라고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체크카드에는 금액 외 전혀 간이세금계산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거죠.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항목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별건으로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있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본인부담금 회의비라고 해서 13만 5,000원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썼으면 회의 자료도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회의 자료도 없습니다. 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회의 자료는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회의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거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부 자료 다 다시 제출해서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뒷장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행사 몇 번을 작년 2017년부터 했고, 그다음에 3월에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국장님, 묘목 식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묘목 식재로 나무 구입을 2월에 했는데 행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3월 정도에.

해남

주해남위원

보통 식목일 행사면 옛날에는 4월 5일 기점으로 했는데 요즘은 온난화 관련되어서 당겨졌다고 하는데 여기 어떤 곳을 보면 2월에도 나무 구입을 했어요. 미리 돈 계산하고 나중에 행사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이 부분은 먼저 계산을 해서 나무를 사놓고 후에 행사할 때 나무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선 정산하고 후 행사 이렇게 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행사하기 전에 먼저 구입을 해놓고 행사를 할 때 가져오는 것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잘못되었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물량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예를 들어 몇 천 그루가 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확인합니까, 혹시?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나무 본수는, 물량은 확인합니다. 물량 확인은 하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집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경일보에서 ‘도시숲 힐링 걷기대회’ 행사를 하잖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2017년도 행사 시 사설구급차는 없고, 올해는 구급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오메딕인가? 작년에는 안 오고 올해는 왜 또 네오메딕이라는 단체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2회 때는 했는데 1회 때는 우리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구급차 협조가 되었는데 2회 할 때는 협조가 안 되어서 별도로 구급차를 대기시켰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보험까지 들어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너무 성의 없는 자료를 보내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네오메딕’이라는 곳이 사설구급차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큰 걷기행사를 하는데…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안전을 위해.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혹시 걷기 대회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119가 항상 대기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없고 올해에는 있고, 작년에 행사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미숙했던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회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2회 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행사진행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린웨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모든 서류 별첨으로 정산 현황을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감사할 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번 공사 하도급 현황에 보시면 고령군 조경종합, 구미 조경종합 발주가 많은데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타 지역업체를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포항시에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상북도가 있고, 전국 단위가 있는데 폐철도 부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했는데 고령에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면 1차, 2차, 3차가 같은 회사잖아요, 그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발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총괄발주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발주는 총괄발주했습니다.

김상원위원

총괄발주보다는 구간발주로 하는 것이 지역 하도급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발주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분할발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발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금지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발주하는 게 맞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체적으로 철도 부지를 조성해야 하면 전체 한 공사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원위원

물론 공사의 내용이라든지 작업 형태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총괄발주를 할 것이냐, 구간발주를 할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정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4차에 이루어졌으니까 구간발주를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되고. 총괄발주가 더 효율적이라는 면도 있지만 구간발주를 함으로써 공사를 조기에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니까 물론 국비지원이 일시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국비 지원사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총괄발주해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큰 규모의 공사를 하면 경상북도에 원가심사나…

김상원위원

별도로 또 해야 하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발주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까지 감사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돈에 따라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전 구간에 한꺼번에 발주를 했는데 편의상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의상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한 상황입니다.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한 구간이 아니고 4차다 보니까 이걸 구간발주로 하면 도리어 지역업체에 낙찰될 확률도 높아지고, 여러 번 하니까. 그리고 하도급도 여러 군데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보시기에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가급적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은 포항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가능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과장님께서 잘해서,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3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56쪽,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57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용역 설계하는 것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를 잘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설계 변경이 안 나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 변경 과업을 주실 때 대부분 공사금액은 4억, 8억, 10억이 되더라도 통상 2,000만 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과업을 줄 때 얘기하기도 좋잖아. 이러한 사업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시를 할 때 명확하게 설계를 해라.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당연히 하겠지. 하겠지만 설계할 때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화가 되어야지. 돌려보내고 또 다시 하고. 그래야 설계하시는 분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2건, 3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좀 미비한 업체는 좀 경각심도 주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00만 원, 1,780만 원짜리가 금액이 4억 7,000만 원 되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비가 수억 되는 사업을 설계할 때 잘 핸들링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9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연번 6번, 7번, 9번 보십시오. 하자 유무 해서 느티나무 1본 보식, 관목 480본 보식, 구항에는 관목 1,000본 보식인데 이게 하자 같은 하자라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런 하자가 있어서…. 원래 계약서 설계시방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나무 심는 부분은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물주기 등 관리가 부실하면 고사되거나 말라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하자 기간 내 고사되어서 다시 보식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조경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2년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2년 내 말라죽거나 하는 부분은 재식재하도록.

김상원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작년 가뭄, 올해 가뭄, 관내도로 가로수 확인은 제가 다 못했는데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끝난 것은 우리 예산투입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김상원위원

또 평생교육원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어 있었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현재 그린웨이추진단 업무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18명입니다.

김상원위원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그 방대한 업무를 18명으로 잘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나? 국장님,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요청하십시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정말 확실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하자 유무를 확인해서 책임 묻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심으면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러면 시내 가로수 고사된 것은 전부 다 식재가 되었겠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금 우리 녹지 부분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11월 이 정도에 나무 식재를 할 수가 있고요. 봄철 2월, 3월, 4월, 5월까지 식재를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더워서 또 식재가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를 할 때는 식재가 불가능한 시기를 제외하고 식재 가능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 해안에 보면 해송을 가로수로 해서 해안가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사진자료로 설명)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고사된 것은 다 비워내고 그 자리가 다 비워있거든요. 이건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혹시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고 죽었는지, 하자보수 기간에 죽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하자보수 기간에 일부 죽은 것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하자기간 중에 고사가 되거나 하자가 생긴 부분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도 일부 비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송도는 특별하게 바닷바람을 바로 맞는 부분이라서 심어 놓으면 생육이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영원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식재보다는 우리가 해송을 원했고 본수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죽었더라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에 죽은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렇게 넘겼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하자기간 중에는 실시를 했는데 다시 면밀히 판단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자보수 기간에 죽었으면 반드시 업체가 식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에 식재를 해야 하는데도 우리가 안 하고 넘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 2년 지나면 거의 다 살잖아요? 웬만하면 살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웬만하면 삽니다. 대부분 사는데 환경이 좀 안 좋은 지역은…

조영원부위원장

다소 특수한 지역은 맞습니다만 그걸 나중에 단장님이 분명히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과장님,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보면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 영일만 해오름탐방로 조성 있었습니다, 그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 밑에 22번을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할 때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할 때는 국도비 확보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국도비 확보 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국도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7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이건 2021년까지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못 한 상황입니다.

김상원위원

왜 못 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금액이 너무 많고 또 충분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투융자심사 할 때는 국도비 확보하라는 조건부로 했는데 심사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김상원위원

가능성 있습니까? 사업기간,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가능성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시간 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국도비 확보해서 하기에는 75억 돈이 좀 과한 것 같고요.

김상원위원

무슨 계획이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재정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일단 해놓고 보자. 그리고 또 우리한테 거짓말하잖아요. 투융자심사하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지나버리면 그냥 유야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서로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아직 시간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린웨이추진단에서 포항의 장미빛 청사진을 그리는데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정말 멋있다, 그렇게 할까? 지금까지 오면서 시작과 끝, 현실,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위원님,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일단 국도비 부분은 사업량을 조금 올려서 중앙부서에 어필을 할 때…

김상원위원

최대한도 하다 보면 10을 해서 10을 받는 것보다는 100을 해서 20이나 30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나 좀 현실성 있게. 그리고 심사를 하면서 약속했고 조건부로 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건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되겠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5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에서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예,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70건에 3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공사는 다 완료를 했는데 업체 이름이 없어서 왜 누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사업별로 업체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자료에는 나타내지를 못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계약부서에 이야기해서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 주해남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가 민간사업자라고 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린웨이사업에서도 지원해 주는 민간보조단체가 있고 또 뒤에 보면 산림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사업목적이 달라서, 사업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업체는 같아도 사업명이 달라서?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사업의 취지라든지 사업의 명칭이 달라서.

만호

김만호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보조사업 자체는 우리 시의 업무를 대신해서 같이 함께 하는 목표를…

만호

김만호위원

글쎄, 그러면 효과 면에서 점수를 준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저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조경회사 입장하고 공공단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우리 행정을 하는데 서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조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전부 비영리법인을 가지고 저희하고 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만한 파트너가…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주해남 위원이 지적하실 때에 보조금 사업에 명확한 결손 처리라든지 영수증,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했었고, 그걸 환경녹지국에서 두 단체가 중복으로 사업명이 달라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는 관리감독도 조금 더 철저하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장미공원 조성하면서 장미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업체 어디에서 공급해 옵니까, 장미?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장미 심는 것은 장미사랑회도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미 심는 부분은 발주를 시켜서 장미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부서하고 우리 조경업체하고 발주를 시켜서…

숙희

공숙희위원

업체가 어디죠? 여쭤보아도 되나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영일대만 가도 장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업체가 어디죠, 잘 모르시나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조경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각 부분마다 업체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곳인가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니요, 업체 다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다 다른가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입찰을 다 주시는 건가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입찰을 줘서 우리가 발주를 시키면 입찰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정해지면 업체가 다르게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영일대에 가면 터널장미가 있는데 그게 뭐죠, 애드벌룬인가요? 조명 이렇게 감아놓은 것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밤에 지나가다가 혹시 보셨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시민들이 그 부분은 보기에 안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수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1쪽, 85번 가로수 관리 현황.

김상원위원

가로수 나왔으니까 또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가로수가 워낙 시정이 안 되어 앞으로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에 대해 공부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린웨이추진단과 산림과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니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적은 비용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가로수라고 보거든요, 외국도 그렇고요. 해서 우리 그린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그린웨이추진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가 다녀보면 너무 전정을 하면서 아니더라.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한다고요.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것을 여러 가지 수형에 따라서, 또 생장, 토양, 기후에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서 해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으면 물론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김상원위원

주민들이 중앙동 도심재생사업하면서 가로정비사업을 하는데 벚꽃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요. 담당자한테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 주민들 중에 이승윤 씨라고 창조기획위원장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혼내줬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동네에서, 그렇게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행나무 외 3 여기 올해 보면 삼흥로 외 7개소에 8,885만 3,000원을 들여서 했는데 은행나무를 보면 우리 포항시가 너무 무자비하더라고요. 우리 북부경찰서에서 계속 가서 롯데백화점 앞까지 가는 그곳도 마찬가지고 우리 럭키아파트, 원래는 우리 벚나무를 또 장성동 그쪽에 벚나무를 무참히 잘라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보식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은행나무도 자연형이 있고 준자연형이 있고 인공형이 있는데 전혀 여기와 안 맞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사실 가로수가 시가지 내 녹지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도로에 있는 부분은 시가지는 가로수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포항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도로 부분에 접해 있는 부분은 특히, 상점을 하시는 분들은 간판 가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하고, 또 다른 분들은 가로수를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김상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김상원위원

저는 공무국외 연수 때 봤습니다만 프랑스, 런던 가서 한번 보라고 했어요. 간판 한번 보셨죠? 간판 있습니까? 그래도 손님이 넘칩니다. 나무들이 아름드리 간판 보일락 말락 해도 손님 많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파리, 런던, 마드리드 가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자기 장사…. 장사는 서비스 잘하고 음식 맛있게 하고 좋은 물건 싸게 팔면 다 옵니다.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가로수가 간판 가려서 못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보다는 좀 앞서 가야 한다.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정말 가로수 행정 멋지게 해서 우리 도시 품격을 적은 비용으로 도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멋진 도시, 그린웨이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김상원위원

몇 번 제가 주장했고 그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안 해요. 또 가면 무자비하게 전정하고. 무자비하게 전정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전정하는 사람들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모양내서 디자인해놓고 나중에 가면 다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돈 들여서 디자인해서 모양 예쁘게 해놓았는데 1년 후에 가면 싹둑 다 잘라버린다고요. 모르면 괜찮은데 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김상원 위원님께서는 정말 2010년도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 있을 때부터 가로수 디자인 전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박승호 전 시장 있을 때 앞으로 저렇게 자르면 속된 말로 너희 팔까지도 잘라버린다고 이야기까지 지시받았는데 제가 이 녹지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우리 그린웨이추진단하고 아까 드렸던 매뉴얼 있잖습니까?

김상원위원

예.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걸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김상원위원

저도 공부할게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나무 식재부터.

김상원위원

제가 두호동 바닷가 있잖아요, 영일대. 길바닥에 보니까 봉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봉지도 밑에 비닐 까는 것 그것도 안 띠고 그렇게 심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 있겠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매뉴얼대로 식재부터 가지치기, 전정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한테 훈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 발생했을 때는 설계한 사람부터, 시공한 업자부터 조치를 하겠다고. 위원님,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가로수하고 중앙분리대 문제 2개 해결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가로수 관계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앞으로 무자비한 전정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아 죄송합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그런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시내에 녹색 나무가 있는 것 참 좋습니다. 많이 있는 것 좋고 예쁜 모양 다 좋은데 나무 종류가 중앙상가를 비롯한 옛 도심, 오래된 나무들은 거의 다 플라타너스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플라타너스가 전정을 해도 한 여름만 지나면 건물이 어디 있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것을 손을 가리고 어디를 가리고 모양을 내고 할 수 있는 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자비하게 잘라야 합니다. 안 자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 여름만 지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한번 나가보십시오. 완전히 다 자른 그 나무가 완전히 건물을 다 덮고 있습니다. 아예 간판 표지판 하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인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저희들도 어느 건물을 찾아가려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찾는다. 내가 가야 하는 그곳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도심 상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못 찾아가는데, 어딘지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이 플라타너스의 수명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간지에 나온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다뤘더라고요. 30 몇 년이던가, 10 몇 년이던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안이 썩는 답니다. 멀쩡한 나무가 갑자기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잘라진 나무가 그대로 사진이 찍힌 것을 봤습니다. 지나가던 차 위에 쓰러진 것 전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저도 방송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지금 중앙상가에서 많은 분들이 수종을 좀 바꿔 달라, 식재 수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상원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예쁜 나무가 되려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예쁜 나무에다가 또 좀 덜 가리게 되는 것이 있다면 수종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기본적으로 가로수는 아까 녹색공간도 조성하지만 나무의 크기나 규격 부분이 그 도시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헤쳐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종 갱신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완하는 것이 낫지 수종 갱신은, 100년을 내다보고 가로수를 심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로수가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러지거나 해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방송에서 나오고 합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가로수 생육상태라든가 안에 동공(洞空)이 생겼는지, 동공이 생기면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 동공이 빈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영옥

이영옥위원

비어있는지 꽉 차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있습니다. 기계로 대면 안쪽에 동공이 찼는지 안 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에 있는 나무는 쓰러져서 지나가는 차에 피해를 받을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하루 빨리 나무의 동공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플라타너스 나무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플라타너스가 오래된 나무라는 이점도 있는데 현재 중앙상가에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솟아올라서 인도블록이 벌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테두리 대리석까지 완전히 올라와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가로수가 커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로수로 인한 도로 파손, 도로 노면이 들려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돌출 뿌리를 제거하면 됩니다. 뿌리를 다 제거하면 나무가 죽지만 일부 돌출된 부분의 뿌리를 끊어서 제거를 하고 보도블록으로 덮으면 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 구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부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일단 통행량이 많은, 시민의 통행이 많은 중앙상가는 현재 심각합니다. 어쩌다 사람이 한 번씩 지나가는 곳과는 다르니까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나무 종류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플라타너스 나무 잎이 넓어서 거기에 매연 같은 것들이 많이 묻는 답니다. 그게 떨어지면서 오는 피해도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나무 종류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부위원장님.

조영원부위원장

예.

김상원위원

이영옥 위원님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아까 플라타너스 나무를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은행나무를 얘기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김상원위원

플라타너스 나무는 활착력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추워도 충분히 활착을 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플라타너스 한번 보십시오, 유럽 가보십시오. 100년 가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포항 그린웨이사업 일환 중에 가로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정 작업도 그렇고 수종 선택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데 전정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이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찍어왔어요. 다 전정한 겁니다. 그래서 살릴 것은 많이 살려서 하고 나무가 여름에는 제대로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턱없이 막 잘라버리잖아요. 사실상 전정 작업을 위탁하는 것이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우리가 발주해서.

조영원부위원장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전에서 하는 것도 우리의 지시를 받아서 한전에서…

조영원부위원장

그렇죠, 그건 전선주에 걸리는 부분 쪽으로만 한전에 주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 외에 다른 데 발주를 주고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정말 안타까운 게 가로수만 잘 좀 이용해도 포항시의 푸르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전정 작업 이런 것은 주문을 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주를 줄 때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모양도 좀 선택을 해 주고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아름다운 포항, 푸른 포항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가로수는 시가지 녹지축의 근간입니다. 아끼고 가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 관리 부분 중 본당 관리 예산이 대구에 비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일본처럼 그렇게 전정 작업을 하려면 현재 전정 작업비의 5배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또 한정된 예산에서 전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건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올리되, 새로운 가로수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산을 올리되, 다른 수종 식재를 할 때도 한몫에 맞는 식재를 해서 정확하게 가로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진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일부 구간에는 보니까 조그맣습니다. 이런 것은 가로수에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보통 직경이 12cm인가…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8cm에서 12cm 기준으로 심고 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식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조영원부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고속버스터미널 뒤에 한번 가보세요. 조그만 이런 것 심어놓았더라고. 그리고 나무 크기도 다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조영원부위원장

그런 것도 행정에서 앞으로 포항시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한번 보시고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플라타너스로 예를 들어서 나무가 보통 30cm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경대병원부터 시내, 4차선에 있는 나무 크기가 대구는 정말 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구 온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4차선 다 덮습니다. 작을 때부터 봤는데 참고하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경대병원 앞에 이런 곳 가면 높이가 20m 이상 올라가고 플라타너스 나무로 해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앞에 일부 구간은 큰 가로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에 지장물이나 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데 포항에는 각종 통신시설이나 위에 지장물이 많아서 그렇게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참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2쪽, 86번 철강관리공단 가로수 관리 지원 현황. 73쪽, 87번 인도변 녹도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김상원위원

녹도는 제가 정책질의 할 때 충분히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74쪽, 88번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현황. 89번 Green Way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은 별첨서류를 참조해 주시고요. 75쪽, 90번 천만송이 장미도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76쪽, 91번 포항역에서 효자역 구간 폐철도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77쪽, 92번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 현황. 93번 마을숲 조성 현황은 산림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94번 축제 및 행사 추진 현황. 예,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항역에서 효자역 구간 공원화 사업에 민원 현황 알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민원은.

만호

김만호위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민원은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형태를 주로 보면 소음 부분도 있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소음 부분이 있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리고 큰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요. 주위에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물 빠짐이나 주민생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환경이 나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놀이시설이나 편의시설도 많이 보완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덧붙여서 민원 중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음악분수 소음 관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더러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말했던…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 스튜디오죠. 그런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스피커를 설치해서 음악도 나오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음악분수 하나로만 해도 소음 관계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금 음악분수는 스피커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부터는 스피커 소리를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그런데 의외로…

만호

김만호위원

줄이게 되면 그 기능이 옳게 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스피커 소리를 줄여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지르는 고함소리가 오히려 더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통제할 수 없는…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직까지 활용을 해보고 민원을 차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대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스튜디오 방송을 설치한다면 좀 제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자전거도로 별도로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자전거도로 안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인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유도간판을 많이 세워서 그 부분 조치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사고가 많이 난다는 부분은 미완성된 구간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파이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완공이 되면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각별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그린웨이 사업을 하면서 물에 잠긴 주택이 있잖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그린웨이 사업이 정말 돈 들여서 멋지게 해놓았는데 그 주위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판잣집 같은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많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번 그린웨이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금 철도부지 철길 숲 주변에 노후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은 철길숲 조성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집이 훤히 보이고 하니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흥동 부분과 이번에 감실골 입구 부분에 대해서 용흥동 일곱 가구는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 중에 있고요. 이번에 감실골 침수 일곱 가구를 포함해서 총 이십 가구가 있는 부분은 전체 예산 40억이 들어갑니다. 4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예산이 된다면 침수된 일곱 가구를 먼저 이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주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그린웨이 철도사업을 할 때 그건 눈에 보이는 예견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간 크게 예산을 잡아서 그 정화를 다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지 조금하고 또 조금하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당초 계획이 철도부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설계 변경 부분이 주위에 있는 땅을 사려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든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이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혹시 취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린웨이 사업을 멋지게 만들어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커피숍도 있고 떡볶이집도 있고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파는 집도 들어가는 등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숲길 주위에 일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커피숍 등을 하려고 준비하는 집들이 몇 개 있고요. 차후에 우리 철길숲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이동 도서관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획을 만들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우리 김만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화장실이나 커피숍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김상원위원

호주 멜버른에 가보니까 잘해놓았더라고요. 공원에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커피숍까지, 관리하면서 장사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공원에 두고 임대를 해 주든지, 단체에 주든지.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금 철길숲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번 쌈지공원 조성 추진 실적. 78쪽, 96번 쌈지공원 관리 현황.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해남 위원.

해남

주해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최근 큰 이슈가 철강공단의 미세먼지.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철강산업단지가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법 큰 문제입니다, 그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세먼지 차단효과라든가 극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포스코에 근무하시는데 근무지를 제가 좀 거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이 회색도시라는 이야기가 철강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실 지역경제라든지 국가경제에는 튼튼하게 기반을 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환경오염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이 1년에 4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98%가 포스코나 철강관리공단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가지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작업장이라든지 타이어,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폐기물 발생률의 한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발생은 12% 정도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 발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줄여야 하고, 기업의 활동을 이제는 미세먼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줄여야 하는데 포스코하고 양해각서 MOU 체결 할 때도 세 번째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포스코가 움직임으로써 포항 철강관리공단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환경적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귀결될 사항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지역 공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가스가 우리 주거지역에 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우리 그린웨이사업에서 큰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7개 산업단지의 역학조사를 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포항지역의 심혈관질환이 1위였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발생률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공업도시와 주거지역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추진하는데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자동차에 대한 LPG 차량을 개선하는 것, 전기차로 바꿔 주는 것, 노후 경유차를 바꿔 주는 것,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800대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 되면 한 1,500대 이상의 전기차 시대가 올 겁니다. 또한 전기버스도 공개적으로 시행하다가 대중교통 노선개편에 따라서 전기버스도 현재 30대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런 것은 관 주도가 되지만 민간기업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통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업도시와 관광도시를 연결해 보려고 하면 우리 그린웨이사업도 그만큼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남구 공단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린웨이추진단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자고 하는데 강 건너 주민들의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포스코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는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박사님이잖습니까? 박사님으로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본 위원이 독려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포항의 회색도시를 우리가 책임지고 환경녹지국에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포항에 가로수 식재가 10본 이상 되던데, 우리 운하에는 식재를 어떤 종류로 할 건지? 혹시 바꾼다고 봤을 때는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까? 벚나무 가능합니까, 생육 가능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해도는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표면과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차이가 30cm 내지 40cm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영원부위원장

염분이 올라오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물이 염분과 상관없이 밑에 물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30cm 내지 4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무 심을 여건이 거의 열악합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열악한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것이 본래 운하가 한 5년 되었죠? 5년 전에 심어놓은 나무가 고사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잘 면밀히 봐야 하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슬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과연 우리 운하 쪽에 어떤 것을 식재하면 관광객들이 더 찾아 올 수 있는지 더 살펴봐 주시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혹시 우리 공무원이 못 한다고 하면 용역을 줘도 되잖아요?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단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연번 25번에 ‘운제산 산림욕장 부대시설 위치 부적정’이라고 해서 조치 결과 ‘한국전략공사와 철탑 이전 협의한 바, 사용자 부담으로 이전비가 과다 발생해 이전 불가하며, 향후 덩굴류, 초화류를 식재하여 철탑을 차폐코자 한다.’ 그리고 2018년도 3,000만 원 예산 요구. 요구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요구해놓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했어요? 그러면 초화류 식재도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직 식재는 하지 않았고 2019년도 예산으로 요구해놓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3,0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우선 보기 싫은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심도 있게 꼭 이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벽화 그리듯이 한다든가 등등해서 철탑 기둥, 포스터가 4개 있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4개를 가리면서 벽화를 그릴 수도 있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하고 벽화라든지,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장에서 하늘을 보면 전선만 보일 수 있도록,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83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84쪽,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86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88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종합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또 질의할게요. 3번에 설계 변경 현황이 왜 이렇게 많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우리 재선충 방제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설계는 안 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내년도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 현황에 보면 전부 사업비죠? 증감액, 변경 내역이 6,7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6,000만 원도 있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부 사업비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사업비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 변경하기 전에 좀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재선충 방제설계는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재선충 방제 고사목이 11월까지 조사 설계한 이후에 12월부터 그다음해 3월까지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쩔 수 없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증감에 대한 설계는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건 전부 변경 설계를…

해종

정해종위원

변경을 충분히 다 반영해서 그렇게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2017년도 방제사업은 2018년도 3월 말까지 전부 마쳤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설계 중이고, 11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방제가 시작되고 내년 3월까지 방제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나무 재선충병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몇 % 잡았어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몇 % 잡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작년도보다 한 40% 피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금년도보다도 많이 또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하실 때 용역사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학, 용흥 지구, 또는 곡강, 동해, 구룡포 지구…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역 전수조사를 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나무 규격도 재고, 라벨도 붙여서 표시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 전에는 1번에 보면 지곡·대이 자명지구에 6,263본에서 8,876본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6,263본 될 때 6,263본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설계용역사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하나하나 GPS 좌표까지 다 찍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 찍고? 그래야만 작업자가 그걸 보고 올라가지,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면으로도 나타나겠지만 GPS 좌표 같은 것을 확보해놓아야 그걸 보고 또 찾아갈 수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고사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재선충 작업량으로 예를 들어서 6,263본 확인은 어떻게 하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확인은 우리가 3단계 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첫째, 재선충 감리가 있고 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현장 감리가 있고 두 번째는 특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세 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거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현장에 나가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 공무원도 현장에 나가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나갑니다. 나가서 그걸 공무원이 100% 다 못 하지만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는 100% 확인을 현장에서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 하고? 혹시 사진으로 예를 들어서 제거하기 전에 사진촬영을 해놓았다가 제거하고 난 후에 사진을 보고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건 사진으로 하다가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해종

정해종위원

육안으로?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가서 사전조사를 할 때 라벨 붙은 것 하고 현장에 가면 규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시 한 번 쉽게. 초기 설계용역 할 때는 전수조사를 다 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해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이거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증액이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은 얼마죠?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6,263본에 8,876 같으면 2,000본 이상…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게 4개월 동안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불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개월 동안에 작업하면서 불어난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설계 변경이 심하잖아요, 지금. 증액이 많은데 95쪽에 보시면 각종 용역 및 추진 현황 있잖아요. 보면 용역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도 하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감리용역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큼 증액이 있다는 것은 안 맞죠. 여기에 맞춰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기한을 조정하든지 해야 하는데 해놓고 다시 또 문제가 발생했다, 오차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이만큼 증액이 되었는데 설계가 정상적이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재선충 방제사업 용역 기간을 보시면 보통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설계에 반영된 것이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 줘야 한다는…

김상원위원

이 작업은 그러면 언제 합니까, 변경한 것은?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변경과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김상원위원

변경일이 3월 23일인데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작업을 겨울철에 안 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3월 말까지 합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23일에 해서 이만큼 변경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변경일이 3월 23일인데 말까지 일주일 내 다 할 수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게 평상시 지금 설계 변경을 우리 감리가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간을 조정해서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하고 다시 또 설계 변경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데요? 업무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고사목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걸 베어내야 할지, 감염목인지, 비감염목인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전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시기를 처음에 조정하든지, 어느 정도 그게 드러났을 때 전체적인 설계를 하든지.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설계 기간을 방제 기간과 똑같이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또 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 기간 내 12월 말까지 설계를 마쳐야 그다음에 또 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변경일자라든지 또 방제 기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주문하는 것이 최대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주문을 하는데 그것과 완전히 대치되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제가 잘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설계 변경하고 감리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상원위원

감리도 보니까 같이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거의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실시설계, 시공사업 한 달 이후 정도까지 우리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설계 변경은 우리가…

김상원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관련 서류하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세부적으로 그건 다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과장님, 증감된 예산은 추경에 했습니까? 거의 증액된 예산이 30억 정도 이상 되거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편성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편성하고 남겨놓습니다. 100% 다 발주를 하면 설계 변경 부분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남겨놓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선충 발생하고 난 이후에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하고 우리가 예측 이상으로 처음에 2012년도, 2013년도 이럴 때는 예측 이상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경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을 언제 하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집행은 보통 3월 달에 마치면 4월 정도에 집행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증감 예산이?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감도 그렇고 당초 설계된 것도 같이 집행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같이 집행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9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89쪽, 연번 2번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부분, 등산로 개설 후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왔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건 지곡동, 지곡성당 뒤 둘레길 쪽입니다.

김상원위원

아닌데요, 용두산길인데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건 지번주소가 아니고…

김상원위원

아, 원고 주소군요. 그런데 등산로 개설이라고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니요, 이게 처음입니다.

김상원위원

처음이죠? 이걸 잘해야 하는 것이 한번 하면 관례가 되고 계속 이런 소송이 들어오고요. 도로 점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걸 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과거에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다닌 숲길인데 그걸 청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상원위원

그걸 잘 주장해야겠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개설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로 이용을 해왔다는 그 관계를 잘 증명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철저히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0쪽, 공통사항 10-1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 내역.

김상원위원

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정산서를 받아봤는데 우리 생명의 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사업 있잖아요? 도음산 유아체험 지원사업.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유아숲체험원, 예.

김상원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숲으로 가자’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단체를 보조하는데 자기네들이 인건비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충당을 하고 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거의 보니까 인건비로 다 지출되었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유아숲체험원은 자체가 산에서 유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숲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액이 소모되는 것은 자연환경을 소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생님들. 유아숲 체험을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체험 재료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이런 데 인건비가 지급되어도 괜찮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우리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서 보조금 정산기준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옛날 감사에도 인건비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인건비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제 기억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어서 감사원 지적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인건비는 좀 자제해야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지원되면 안 되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위원님,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예.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유아숲지도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김상원위원

아, 고용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도음산 유아숲 체험도 있고 숲으로 가자도 마찬가지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어머니들 태교의 숲, 동행의 숲, 가족숲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프로그램 지도사가 있어야 합니다.

김상원위원

지도사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다 지출해야 한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린웨이추진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정산보고, 실적보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을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보조를 했는데 영수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2017년, 2018년 죽장 고로쇠 관련된 보조금 1,100만 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위원님, 여기 서류가 별송되다 보니까 복사 부분이 뒤에 첨부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그 서류 누락 부분은 우리가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세금계산서 다 끊어진 겁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첨부하고,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집행내역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 받았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나중에 이것 관련된 부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방금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숲으로 가자, 그다음에 인건비 외 도음산 유아숲 체험부터 해서 회비와 관련된 부분 있잖습니까, 진행비. 다 체크카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산림과에서 사회단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나 단체에 지급해 주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경북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 보조금을 거의 100%씩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준 겁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포항시 자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된 것에 한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관련된 재료비, 진행비, 인건비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요즘 4대 보험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 아시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도 다 제공을 하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부터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현황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자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2쪽, 공통사항 10-2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 93쪽, 공통사항 11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 94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03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좀 지나갔는데 앞에 보면 공통사항 5번에 예산 불용 현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라고 해서 연번 7번은 ‘신청인 부족’, 8번은 ‘신청단체 부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돼서 불용 현황으로 올라온 거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해남

주해남위원

88쪽이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지난번 안 그래도 보조금 결산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계획수량보다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무래도 기름값과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펠릿이, 펠릿은 아무래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기름값과 한 30, 40% 차이가 나야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별로 기름값 가격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쓸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편이 근본적으로 목재 펠릿 보일러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집에 가정용 보일러보다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자니 신청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도 사업비 정산하셨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보면 카드 영수증, 세금 계산서 관련된 부분도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하는데 증빙서류가 100%는 아니더라도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관련된 부분을 아까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3쪽,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사방기념공원 여기 발주 회사가 어디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건 포항시 산림조합.

김상원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고사목이 622본이네요? 금액도 한 15억 6,039만 4,000원.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사방기념공원에 이만큼 큰 예산을 투자할 일이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건 산림청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사방기념공원이 굉장히 우리 산림 분야에서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변이, 거기 올라가보시면…

김상원위원

저는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피해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황량하기 때문에 그 생태를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수의계약하고 아까 말씀대로 고사목이 662본. 근본적으로 토양이 상당히 박토(薄土)잖아요, 위에 가면.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곳에 할 때는 충분히 토양이라든지 터파기라든지…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터파기, 객토(客土) 이런 부분을 했는데 아무래도 바람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봄철에 가뭄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진행 중인데 무결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저도 한번 확인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4쪽,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06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김상원위원

관련해서요. 연번 17번에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 있잖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기반시설(진입도로, 치유 경관 숲 조성)이 있는데 진입도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했는데, 여기 또 진입도로가 나오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을 거기에 기반시설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지특하고 도비해서 46억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지특.

김상원위원

포함되었네요. 그런데 진입도로는 우리 시비로?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 안에 도로로 별도로 발주된 사업입니다.

김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부기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주요사업 추진 현황 연번 8번에서 10번까지 보면요. 2018년 숲길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건 시내 전반적으로 등산로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곳이 약 281km 정도 됩니다. 60개소 정도가 되는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인 곳이 창포동 마장지 주변, 또 대송 대각지 주변 이런 지역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도 10월인데 여기 진도 40% 되어 있는데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이 자료 나갈 때가 8월이어서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 완료하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2월까지는 완공됩니까? 지금 10월 지나가는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작업진도가 빠른 곳은 70% 이상 넘은 곳도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2월까지 세 군데가 다 마무리가 되냐고 물은 겁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하여튼 그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강제로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웃음소리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강제가 아니고요.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서류 제출 자료잖습니까? 행감 자료에 기본적인 부분이 설계되어 있으면 잘못된 부분, 언제까지 안 된다는 부분도 비고란에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 면밀히 검토 좀 하십시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현황을 보니까 83건인데 금액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2,000만 원에서부터 6,000만 원 이상도 있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년간 이렇게 해온 수의계약 내용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갖고 계세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다른 뜻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눠먹는 식이야. 거의 수년간 똑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무언가 바꿔야 할, 변화를 줘야 할 시기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우리도 그 부분은 병해충 재선충 방제사업 특징이 긴급히 방제해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한 업체에서 다 감당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지역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꼭 재선충만 그런 게 아니고 큰나무 가꾸기 사업도 있고 또 등산로 연결 조사연구용역도 있고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재선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용역비가 다년간에 걸쳐서 늘 쳇바퀴 돌듯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문용역업체에서 하겠지만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북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청 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숲 가꾸기 사업들 있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벌써, 포항시에 해마다 연간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온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펜 굴리고 있습니다,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하세요. 이게 입찰 같으면 또 달리 줄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이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6,000만 원 이상 또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무언가 좀 불공평하잖아.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용역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미만은 할 수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2,000만 원 미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83건입니다. 83건에 보면 5,000만 원도 있고, 4,000만 원도 있고, 6,000만 원도 있고, 6,490만 원도 있고, 6,750만 원도 있고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간이 짧고 하는 것을 떠나서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건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행정에서도 편하거든. 늘 하던 대로만 해서 여기 몇 건, 여기 몇 건 이렇게 주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하여튼 전에 입찰을 실시하니까 한 업체에서 여러 건이 동시에 낙찰이 되어서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감리라든지 실시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용역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계비가 6,000만 원, 7,000만 원씩 하는데 이해가 되겠는지. 공사금액도 전부 7억, 5억이에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9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112쪽, 92번 등산로 조성 현황. 113쪽, 93번 마을숲 조성 현황. 115쪽, 95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적. 116쪽, 96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향후계획. 97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약 현황. 119쪽, 98번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 122쪽, 99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123쪽, 100번 산림휴양시설 현황. 산림과는 101번 보경사 군립공원 내 사업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기북면 탑정리 자연휴양림 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올해 수입액이 1억 5,210만 원이네요? 관리비가 1억 7,640만 원, 사업비가 88억 들어갔다, 맞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관리비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방을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외부에 조경시설,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상원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저는 어느 정도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 인원을 조정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이만큼 투자해서 상당한 시설을 해놓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수입액으로 관리를 못 한다면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인데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산림휴양시설인데 이건 공익시설로 봐야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원위원

경제적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투자규모가 있고 사업규모가 있는데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느냐 서로 문제가 되어서 유야무야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줘야죠. 본전도 안 된다면, 안 그렇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런데 우리도 위탁 용역까지도 마무리하고 해놓았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이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김상원위원

위탁하면 수입 없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죠. 위탁계약하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계약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전국에 산림휴양림이 거기에서 벌어서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거의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최대한 지출 관리비를 줄여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주문하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푸른숲 연구회는 정산현황에 왜 없죠, 별첨? 있어요? 못 찾겠는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

해종

정해종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정산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약 현황에 보면 116쪽, 97번. 이런 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부 금액이 4억이 넘는 것도 있고 7억 넘는 것도 있고 이건 아무리 특별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도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들 보면 앞쪽에 용역 설계하는 곳하고 같은 동일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용역은 별도 엔지니어링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건 물론 갖고 있겠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자기네들이 용역해서 자기 사업을 합니다, 수의계약이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한 방법대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동일한 업체가 한 것을 동일한 업체가 또 시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 현황 부분에 설계 하는 업체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도 한다는 말이지.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일이 이래요. 만약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7억 이상 되고 하는 이런 수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우리가 2013년도, 2014년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방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업체를 구하지를 못 해서 전국의 산림조합을 모셔 와서 그렇게 방제를 한 적이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낫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초창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잡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과장님도 연구를 하셔야죠.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재선충병을 빠른 시일 내 잡고, 이 사람들이 재선충병 안 잡습니다. 왜일까요, 일거리 떨어지는데.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아니, 자고 일어나면 또 내년도에는 몇 억짜리 공사가 있는데요? 재선충 잡겠어요?

웃음소리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걸 좀 다르게 보면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현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재선충 방제예산이 당초 병해충 방제예산만 쓰는 게 아니고 숲 가꾸기 예산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재선충 방제를 마치면 당연히 숲 가꾸기 예산으로 돌아가야 할 예산입니다.

참고로 118쪽에 보면 6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는 전부 입찰했습니다. 관내 입찰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방주사도 앞에 이 사람들이 못 하겠어요, 다하지.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같은 산림사법인에 등록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왜 이건 입찰하고? 뒤에 큰 금액 같은 것들은 다 수의계약하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속 수의계약이 된다면 악순환이 되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악순환도 되고 재선충병을 키울 수 있고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정말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분명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계획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재선충병 끝까지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선충 피해목 6만 2,000본 베어냈는데 2014년도 최고 많을 때보다 약 27% 수준입니다. 안 잡았다는 것은 조금 비약을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선충병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0% 확 안 잡습니다. 줄어들 것 알죠, 저도 차를 타고 다녀보면 특히 영일만대로 가다보면 흥해 지역, 용흥동 지역에 재선충병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잡았죠. 잡았는데 사람들이 다 잡아버리면 자기 일이 없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고여 있단 말입니다, 물이. 획기적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하여튼 우리가 재발률을 매년 조사해서 업체마다 성적을 매깁니다. 해서 잘하는 업체는 기회를 더 주고 못 하는 업체는 제재도 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여기서 계약을 해서 앉아있으면 산림조합도 있고 많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세우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위원

정해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점도 주지만 페널티도 주는 것이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페널티를 몇 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보통 1개 내지 2개 업체. 관내 한 30여개 업체가 있는데 1, 2개 업체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걸 좀 강력하게 해서, 저는 사실 현장을 많이 가보거든요? 제 눈에는 분명히 여기 재선충 감염이 있었는데 옆에 제거하면서 그걸 제거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감염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다음에 얼마 이상 가면 벌겋게 또 변해있더라고요. 좀 면밀하게, 관대하게는 못 하지만 보통 사람이 봤을 때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판별을 못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제가 봐도 판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분명히 시들시들하면서 감염되었다고 보이는데 그건 가만히 놔두고 옆에는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다 확인은 안 되겠지만 좀 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현장 책임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재선충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늘 감독을 하시고 또 실적 위주로 해 주시고, 완전 박멸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131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132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133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134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월된 금액 있죠? 보경사 군립공원 주차장 정비가 이월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공통사항 4번 말하십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명시이월. 주차장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주차장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우리 부지가 해결되면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만약에 유료로 한다면 시설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 지난번에 타협하다 보니까 무료가 되어서 아주 근본적인 차선 도색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장, 이런 것만 하고 당초에는 펜스, 차단기 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3억이.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은 차선하고 다 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별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얼마 들었어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차선이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아니, 차선이 2,000만 원, 포장이 1,500만 원. 펜스하고 차단기는 올해는 전부…

해종

정해종위원

주차장 부지가 넓잖아요. 넓으면 중간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통로 몇 개 낼 수도 있잖아.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중간에 내어놓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용어를 뭐라고 하죠, 차바퀴 뒤에 있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스토퍼. 그것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주차장을 좀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없이 차선만 해 놓으면 혼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5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예,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여기 행감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터리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여기에 보면 73쪽에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 자료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77쪽에 세금계산서 끊어놓은 것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출했을 때 2017년도다, 그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2017년도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17년도인데 여기에 보면 지출결의서는 이름이 성씨가 ‘김 씨’로 되어 있고 여기 지출한 것은 ‘진 씨’로 되어 있는데 해명을 부탁드릴게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77쪽에 세금계산서와 그다음 뒤에 지출결의서는 목이 다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목이 다른가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뒤에는 폐기물 처리비고. …… 지출결산서가 먼저 붙었습니다. 세금계산서하고…. 지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도청년회에서 지출을 합니다.

김상원위원

다 했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김상원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이 내용 대충 아시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김상원위원

청년회 이름을 빌려서 물놀이 시설 임차 및 설치해서 1억 원을 줬네요, 75일에. 이 근거가 뭡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이게 지금 정부 보조사업비를, 청년회 쪽을 합니다.

김상원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물놀이 시설 그 자체가 75일 같으면 임대를 하더라도 4,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물놀이 시설 임차 및 설치비로 1억을 줬거든요? 이 근거가 뭐냐고요. 무조건 청년회에서 1억으로 임차했다고 하면 1억 줍니까?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 가격을 결정해야지 이걸 어떻게 결정했냐.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4,000만 원,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것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해봤는데 그 풀장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받은 것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준 것과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 규모로 봤을 때 비싸게 간 것은 아니다. 크기가 풀장 종류에 따라서…

김상원위원

종류가 다른데 원래 제가 알기로 내용이 북부 해수욕장에서 임시로 무료로 설치해서 자기들 기본적인 5,000원 정도 한 사람 받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그다음 해 하다가 안 되어서 지금 호미곶 해맞이 광장으로 갔잖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김상원위원

가서 거기에 했다가 바가지요금 받고 문제 생겨서 못 하다가 다시 이 사업자가, 물놀이 시설 임차 및 설치하는 사람이 옛날에 환여동 청년회 출신이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환여동 청년회 이름을 빌려서 나도 장사 좀 하고 여러 사람 인건비 벌게 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게 시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너무 비싸다, 1억 얼마에, 75일에.

김상원위원

비싸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경산, 논산, 대전 다 해봤는데 이게 일수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시설, 풀장에 4개, 슬라이드 2개, 어떤 곳은 풀장 5개, 슬라이드 5개, 규모에 따라서 하고 일수에 따라서 전국 가격이 다 다릅니다.

김상원위원

다른데…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밖에서 보기에…

김상원위원

과잉 계상되었다는 거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김상원위원

제가 이 내용을 모를 것 같으면 몰라도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75일인데 아무리 시설이지만 다 산다고 해보십시오, 1억 되는가.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김상원위원

시설 산다고 계산해보세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비싼 것은 맞는데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 의뢰해서 했는데 35일 쓰는데 1억 2,500만 원인데 대신 풀장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슬라이드가 6개가 있고 해서…

김상원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까 말씀대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임대할 수 있고, 구매한다는 전제하에 해서 구매가격을 그 사람들한테 갖고 오라고 해야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김상원위원

보통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자하고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다시 한 번 이걸…

김상원위원

이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건 해도동 청년회 이름을 이용해서 서로 짜고 치는, 아까 정해종 위원님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서로 결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순수한 청년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해 주시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올해부터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김상원위원

예산 올릴 때부터…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입찰 쪽으로 가기로 부시장님 결정이 났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고 아까 말씀대로 호미곶에 할 때도 거기서 부당이익을 받는 것 같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시에서 중지시키고 했습니다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언론에도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예,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해도 청년회 공문 내려와서 수신이 포항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선결 밑에 팀장으로 전결된 겁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몇 쪽입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2페이지요!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 공문 맞다고 보십니까? 결재란 한번 보십시오. 담당 과에서 이거 받은 겁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

해남

주해남위원

이거 원본대조필 보시고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다시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포항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결재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이걸 감사자료로 올립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해도동 청년회로 2017년도, 2018년도 두 번 지급됐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2017년도 과정. 시 관련 조례에 준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조례에 준해서 심사받아서 줬어요.

해남

주해남위원

심사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민간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심사를 했다면 분명히 심사한 자료라든가 기본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사항 11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11번에 보면 사업기간이 17년 5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했는데 정산일자는 9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건 이 사업 끝나고…

해남

주해남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8년도 5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인데 9월 30일 정산예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정산완료된 겁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지금 사업기간이 끝나고 두 달 내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완전 정산이 안 된 거네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건 뭡니까, 뒤에 자료에 보면.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몇 쪽…

해남

주해남위원

2018년도 여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여기 2017년…

해남

주해남위원

다 17년도 겁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2017년 정산자료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해도동 청년회장이 ‘진**’으로 되어 있고, 아까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곳 보면 운영주체를 따로 위탁해서 준 겁니까, 해도 청년회에서 계속 위탁해서 한 겁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해도 청년회에서 대행업체에 준 거죠.

해남

주해남위원

대행업체에 준 근거는 어떤 근거로 준 겁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해도 청년회에서 준 거죠. 해도 청년회에서 그 업체에 준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도 청년회에서 그 업체에 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는 확인 안 합니까? 그냥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 2억을 가지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정산…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 대해 답을 주세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 해도 청년회에서 위탁을 줬는데 어떤 근거로 줬냐고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아니, 내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조영원부위원장

과장님, 본래 이게 해도 청년회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위탁을 주더라도 정산은 해도 청년회에서 하는 게 맞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조영원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쪽에서…. 정산내역을 보게 되면 위탁을 준 업체가 어딘지도 없고.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어느 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시행을 하게 되면, 서류 접수를 했으면 해도 청년회에서 돈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해도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위탁을 줬잖아요. 그 위탁을 준 기준에서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건 뒤에 보면 증빙자료, 안전 유니폼도, 정산,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국장님, 청년회에서 위탁을 준 기준은 여기 없죠? 원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따라 했다는데 그러면 청년회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죠.

기홍

김기홍운하관리팀장

아니, 위원님. 위탁이 아니고요. 해도동 청년회에서 ‘토탈스포츠’ 라는 업체에서 장비 임차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장비 임차를 했다면 장비 임차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은 그냥,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기홍

김기홍운하관리팀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잘못되었죠. 어떻게 돈을 몇 억씩 계약을 하는데 1억 이상을 계약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기홍

김기홍운하관리팀장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보시면 ‘**빌리지’하고 세 군데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중에 자기 회의를 거쳐서 한 군데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원칙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김상원위원

팀장님, 감사지적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공모를 했다는데 그것도 거짓이고 다 짜놓고 하는 거고, 지금 두호동 청년회도 요구를 해서 내년에 하려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두호동 청년회에도 접근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예산을 올려달라고. 제가 모르면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가 알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거 빌리는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행정이 아무리 나랏돈이지만 청년, 동민들 이용해서 하면 안 되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지 사실관계에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소문 다 들리는데 몇 명이 장난치고 있다는 게 우리 귀에까지 다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앞으로 신중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17년도 자료가 이렇다면 18년도 자료도 똑같다고 봐야 하네요, 그죠?

기홍

김기홍운하관리팀장

올해는 공모 안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모 안 했죠?

기홍

김기홍운하관리팀장

예, 그것 때문에 감사지적도 받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십시오. 감사까지 받았다면서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 사항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돈 4억을 지원해 주고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감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추후에 다시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137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42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143쪽,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144쪽,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예,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여기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 포항운하 수문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몇 쪽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139쪽. 여기에 보면 17년도에는 점검 용역, 수문운영 개선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18년도도 있네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이건 기간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8번에 보면 또 포항운하 수문정비 시설 설계 용역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15번에 수문운영 개선방안은 제가 의회에 지난번 보고한 내용인데, 현재 수문이 물에 잠수되어 있어서 굉장히 구조상 불안정하다고 해서 개선방안 용역을 준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처음에 용역줄 때는 현재 상태가 가장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런데 지난번 보고할 때도 김상원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봐서는 처음부터 4대강 수문처럼 수직으로 해서 물밖에 나오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조금 판단이 잘못되었다. 항상 비가 오면 불안합니다. 만약에 수문 작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해도 빗물펌프장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14번에 보면 또 포항운하 수문 정비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이건 수문 9개를 매년 우리가 정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느니까 수문구조를 바꾸자고 해서 용역결과입니다, 15번.

만호

김만호위원

고장 나면 돈 들여야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그래서 사실 예산 좀 투입하더라도 구조를 바꾸자고 용역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 예산은 조금 효율적으로, 그리고 오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146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숙희

공숙희위원

지났는데 12번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항운하 내 계류장 교체 및 정비 실시설계에 1억, 뒤에 또 넘어가니까 2018년도 포항운하 수문정비 설계용역도 2억이 들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전체 예산 2억입니다, 수문 관련해서. 그중에 전체 예산 2억인데…

숙희

공숙희위원

2억 중에서?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그 안에 따로 따로. 2억에 한해서 합니다. 별도 예산이 아니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148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150쪽,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 151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에서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해남

주해남위원

공통사항 22번에 보면 ‘지방지방재정 투자심사’ 이건 무슨 말이죠? 오타 난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의회에 자료 요구할 때 원본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원본에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우리가 고치기도 그렇고 해서 그대로…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보면 포항운하 주차장 조성해서 2022년도까지 한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이게 5년 분할하고 있습니다. 5년 분할하는데 이게 교통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LH공사에서 우리가 좀 싸게 샀습니다. 사서 5년 동안 분할해서 우리 시에서 무이자로 사는 것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한 몇 % 됩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작년 연말 계약했으니까 올해 1회차 들어갑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회차 들어갑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상도근린공원 조성은 토지 보상 중이라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이건 사실 좀 빨리 해야 하는데 남부경찰서 뒤에, 거기하고 평생학습원 사이 공원입니다. 그게 상도근린공원…

해남

주해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거의 한 12%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상도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 첨부해서…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용역 결과와 토지보상 중이니까 토지 지주 현황하고 다 말씀을…

해남

주해남위원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요. 보상부터 들어가야 하니까 전체 경계하고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항운하 주차장 이건 계약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계약금 단가가 얼마죠? 74억인가?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한 74억 정도 되는. 당초 90억 정도인데 운하 활성화로 인해서 개개인 분양하는 것도 한 18%에서 20% 정도 싸게 분양했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로 해서 계약하자고 해서 90억인데 74억 정도로 계약이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154쪽, 101번 보경사 군립공원 내 사업추진 현황. 155쪽, 102번 도시공원 조성 현황. 156쪽, 103번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 및 시설물 보수 현황. 162쪽, 106번 근린 및 기타공원 관리 현황. 165쪽, 107번 공원점용허가 현황. 166쪽, 109번 민간공원개발 추진 현황. 171쪽, 110번 유원지 내 미개발부지 분양활동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과장님, 입지규제최소구역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이게 운하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좀 완화시킨 겁니다. 172쪽에 보면 대지 기준 완화라고 해서 건축선을, 간격이 3m인데 0.5m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하는 주차장이 워낙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런 규제 완화 조치 내용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지기준 완화라고 해놓았는데 기존에는 어차피 건축….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건축법에서는…

조영원부위원장

3m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0.5m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173쪽, 111번 포항운하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운하 여기 분양이 다 되었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큰 거 두 필지 빼고 다 들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두 필지 빼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두 필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면적이 좀 큽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느 정도? 간략하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전체 LH에서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한 순간에 분양이 다 되고요. 큰 것 C1, C2 이건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건 분양가가 얼마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평당 480만 원, 평균값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평당 800만 원에서 많이 낮아졌네. 많이 낮네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LH에서 계속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포항운하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행위하고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없습니까? 꽤 되었지 싶은데.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것도 5년 분할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등기는 안 넘어온 상태고, 만약에 지금 계약한 사람이 급하면 다 주고 건축을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 지주가 LH다, 그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5년 동안 상황을 다 확인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해 주고 안 그러면…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먼저 쓴 것은 땅을 먼저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다시 한다든지…

조영원부위원장

계획을 해놓은 사람들은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면 LH에서 토지등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렇죠.

조영원부위원장

그러면 LH 첫 분양을 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작년…

조영원부위원장

연초?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그래서 분양가를 확 낮추어서 공고를 해서.

조영원부위원장

작년입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조영원부위원장

작년 같으면 5년 상환 같으면 아직 한참 남았네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실제 자기네들 필요한 것은 먼저 하고, 아니면 빌려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서로 간에 계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입지규제완화도 시켜놓았는데 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 완불한 사람들 없잖아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경기침체 관계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173쪽, 111번 포항운하 관련 민원 처리 현황. 175쪽, 112번 포항운하 유원지 내 공지 관리 현황. 176쪽, 113번 포항운하 유지관리 및 보수 현황. 177쪽, 114번 포항운하 수문운영 개선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까지입니다. 포항운하 수문개선방안 추진 현황에 대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애초에 보니까 제대로 설치가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인데 계속 하자 보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하고자 하는 계획이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북구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