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최근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저보다는 현장에서,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는 교육행정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괴로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쿨미투로 번져나갔던 학교 일선 현장에서의 성비위 문제, 사립학교에서 시험지유출 문제로 교육의 공정성을 잃게 만들어서 학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일 그리고 최근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이지 않을까, 우리 모두한테 책임이 있는 문제는 아닐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적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미리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질문서를 보냈었는데요. 세 번째 질문도 충분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려되어서 오늘 긴급 현안질문으로 추가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관련한 주제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계획인데요. 여러 가지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활성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본 의원이 들고 나왔던 것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초·중·고 청소년들이 삶을 가꿔 가고 미래를 책임져가야 할 배움의 과정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도 그 문제를 주요하게 봤기 때문에 2015년, 16년 7대 광주시의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직업교육발전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2년여에 걸쳐서 각종 조사와 연구, 토론회·공청회를 거쳐서 광주광역시 직업교육발전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살펴본 결과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향후 추진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이터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광주지역에서 2018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수는 1만 6180여 명입니다. 그중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광주의 마이스터고, 특목고를 제외하고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2856명이고 합격한 학생은 2513명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탈락한 학생 수는 절반 이하로 확 줄었습니다, 343명으로. 이 데이터는 무슨 이야기를, 여기에 탈락한 학생들은 어디를 갑니까? 일반계고로 갑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진학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취업의 길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던 청소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원했던 특성화고등학교, 직업학교에 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미달학생 수가 377명입니다. 이 데이터는 또 무얼 말할까요? 광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 학과가 현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가고 싶어 하는 과가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이유겠지요. 과거에 미래시대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판단했을 때 내가 배우고 싶은, 이것을 배워야 내가 취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는 무관한 과들이 있는 거지요. 본 의원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끔씩 직업진로체험으로 강의 가는 선생님들 여러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의 고민들, 고충들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실습실 기자재부터, 교육환경부터, 수업내용부터, 배우고 싶은 과가 없는 것부터,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친구 딸이 요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요리를 매우 좋아해서 조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광주는 과거 농업계고등학교였던 광주자연과학고가 조리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조리학과를 가려면 국·영·수를 매우 잘해야 갑니다. 그런데 제 친구 딸은 안타깝게도 영어하고 수학은 젬병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탁월한 미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제 딸 아이 친구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매우 좋아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영어·수학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싼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의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어떻게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 과정을 만들어갈 건지, 미래산업에 예측 가능한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직업교육활성화 발전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그리고 현재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를 재구조화해서 실제 수요에 맞춰 바꿔가거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맞춘 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겠다든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본 의원이 이 계획을 실천하고 제대로 이행해가려면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였을까 하고 주목한 지점이 직업교육발전협의회입니다. 직업교육발전협의회는 학교현장의 교사,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민간의 기업가, 민간의 전문가들 모두가 함께 광주의 학교현장과 기업 현장, 민간 지역사회가 어우러져서 직업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세우고 부족한 게 무얼지 개선해갈 것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기 위한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것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성만 해놓고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숭의고등학교가 2019년부터, 종합고등학교였던 숭의고등학교가 2019년부터 특성화고로 전환돼서 새롭게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생을 받습니다. 학과도 재구조화했습니다. 자동화기계과를 스마트과 2개 과로 나누고 보통과를 다시 또 특성화고에 맞게 학과를 재구조화했습니다. 송원여상도 학과를 재구조화해서 2020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숭의고등학교, 송원여상은 학교 스스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권고가 있기는 했지만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로 진행된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의 광주교육의 중등교육과정에서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교 공부가 너무도 재미있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서울대, 고대, 연대 아니면 외국에 연수를 보낼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10%를 위해서 투자할 게 90% 전체를 위해서 투자할 직업교육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엿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교육청 질문이 10분이라는 것을, 회의규칙에는 20분으로 되어 있어서 10분 안에, 15초 남았습니다. 고교학점제에는 현재는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현재 중간평가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전수조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광주지역 전체 사립유치원, 현재까지 2016년도 감사결과 발표한 건데 광주지역도 2016년도에 딱 6곳 감사했습니다, 공립 1개, 사립 5개. 그 감사결과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 강구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책임져 갈 광주교육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가는 배움의 과정으로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시의회 의원들과 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 현장의 교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교육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제 불찰입니다만, 교육청도 20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5분 전에 10분이라고 연락이 와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제출된 원본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림1동·방림2동·백운1동·백운2동·사직동·양림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7일 최초의 민선교육감 시대의 개막 이후 광주광역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3선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의 당선은 광주교육에 대한 변화와 요구였고 관료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의 결과였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청렴도 평가, 광주 실력에 대한 불안감 고조와 소통 부재, 각종 성비위 관련 사건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학교미투, 생활기록부 조작,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전국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5명의 출마자 중 39.79%를 득표하였으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명의 출마자 중 47.6%의 높은 득표율을 보인 반면 금년 6월 13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타 후보자에 비해 불과 2.17%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엄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완성된 광주교육을 준비할 것입니다. 민선 1기는 새로운 광주교육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었다면 민선 2기의 광주교육은 정착착의 과정이며 민선 3기는 변화와 혁신이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급식비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수입으로 결정하고 수익자부담 경비는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징수액을 차감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급식비로 이월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소액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집행잔액 1000원 미만으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다음 징수액을 차감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이월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납부하는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경비로써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환하거나 다음 징수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교직원이 납입하는 급식비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로 세분하며 이 중 인건비는 교육청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종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아닌 조리종사원 등이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산내역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연간 교직원급식비 납부에 따른 인건비 지출액은 표 1과 같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중학교 연간 교직원급식비 납부에 따른 인건비 지출액은 표 2와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과 교육국장의 결재를 득한 자료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인건비 총액은 8억 1548만 129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에서 집행하고 난 뒤의 금액은 인건비 집행잔액 15억 8315만 2810원으로 인건비 총액에 비해 인건비 집행잔액이 7억 6767만 1520원이나 많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또한 중학교도 마찬가지로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인건비 총액은 3억 3162만 5570원에 반해 인건비 집행잔액은 7억 7603만 4090원으로 인건비 총액에 비해 인건비 집행잔액이 4억 4440만 8520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연간 교직원급식비 납부에 따른 지출액 중 인건비 총액에 비해 인건비 잔액이 더 많은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인건비 집행잔액은 23억 5918만 6900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해당 집행잔액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수익자부담으로서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환하거나 집행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다음 징수액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수익자부담경비로서 반환 및 다음 징수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사유와 학교회계에서 결산 등에 부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초등학교 교직원 1인당 급식단가의 3년간 평균액 및 연간 최고액 및 최저액은 표 3과 같습니다. 표 3에서 보듯이 해당 학교의 학생 수 및 교직원 수에 의해 식품비 및 운영비, 인건비에 소요되는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하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의 경우 학생 수 및 교직원 수와 무관하게 과도한 차이를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비 및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세워 과도 혹은 과소한 납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용비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의하면 방과후학교를 위해 납입하는 비용은 수강료와 수용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수용비는 강사료의 5% 이하의 금액으로 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결정된 수용비의 비율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수용비는 수익자부담경비로서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며 학교 표준운영경비의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항목에 과연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각급 학교별 수용비율의 차이가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료 및 수용비, 수용비율은 표 4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54개 중 15개 학교는 방과후학교 수용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3개 학교를 제외한 88개교 중 40개 학교가 수용비를 받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67개 중 5개교는 수용비를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별, 학교 급별 수용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인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수용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서 수용비는 강사료의 5% 이하의 금액으로 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용비 수납의 최고 한도는 5% 이하의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표 5와 같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용비가 수용비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을 집행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 잔액의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집행 잔액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채 과도한 수용비를 수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2017년 수납했던 수용비의 반환 등 계획과 향후 개선안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원칙을 바탕으로 이를 준수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이 광주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과 함께 신뢰를 할 수 있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합법적이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이어야 하며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며 적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부터 광주교육을 이끌어왔던 장휘국 교육감과 집행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안정된 광주교육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광주교육을 10년 이상 책임지도록 영광된 기회를 주셨던 광주시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광주 행정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시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학교를 설립자 별로 나누어 보면 국가가 운영 주체인 국립학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나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포함해 사립교육기관 운영이 전국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광주는 타 시·도에 비해 사립학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중등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 47%, 절반을 차지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만 따지면 무려 66%나 되는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학교나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강제자율학습을 시키고 획일적 보충수업을 하면 그만이어서 사립학교 비율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큰 수시 중심으로 입시제도가 개편되면서 광주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부정행위들이 사립학교에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생기부 조작 사건과 시험문제 유출 범죄는 열심히 공부해 온 학생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큰 절망감을 던져주었습니다. 시교육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공교사 위탁채용 절차를 외면하고 높은 기간제 교사 비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예산을 빼돌리고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한 몇몇 사립학원에는 임시이사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려 광주교육 신뢰도를 일시에 무너뜨린 큰 사건입니다. 물론 광주 말고도 사립학교 사건·사고는 전국에 걸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있는 서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자녀가 가파르게 성적을 올린 사건, 이사장 아들인 행정실장이 여동생인 교감을 폭행한 전남 영암 사립고등학교 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광주 사립중학교에서 일어난 행정실장의 교사 폭행 사건도 함께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가 광주교육의 최대 화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립학교 개혁을 광주시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광주교육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복학원 그리고 낭암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낭암학원과 홍복학원의 정상화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종전이사 진영의 정상화 의지와 능력이 없을 경우에 제3자가 인수해 정상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3자 인수방식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이 방안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는 시교육청이 홀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만큼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립학교의 부실운영을 막고 사립기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학기관 공공성강화협의회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협의회 구성원이 모두 교육청 관할 직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나 학부모 단체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시교육청은 사학기관 공공성강화협의회에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 등을 참여시켜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협의회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부모 재직학교와 같은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문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광주 현황을 보면 교직원 부모와 자녀가 공립학교에 2명, 사립학교에 27명이 각각 같은 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경우에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주제는 학교급식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 실태입니다. 지난 2016년에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광주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학교의 급식전담인력인 조리사와 조리원 193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검진을 실시해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증상 설문결과 증상자는 48.5%, 근골격계 검진에 따른 질환자는 47.5%, 최근 1년간 7일 이상 병원 방문율은 36.4%, 최근 1년간 결근율은 7.3%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하루 결근했을 때, 인건비 7만 2500원, 병원방문 의료비 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은 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급식노동자의 건강문제는 급식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검진결과보고서가 나오고 2년이 흘렀지만 급식노동자들은 여전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근무환경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드 청소라든가 유리창 등 이런 노동까지 추가로 감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연구조사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예방운동프로그램, 교육,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증상자 관리를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유병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추가인력 확충, 조리 이외의 부수작업, 조리 이외의 작업 감소, 자동화 장비 도입도 권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선 3기 광주교육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를 키우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틀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직선 3기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자치조례를 입법 예고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법제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자치조례를 통한 학교공동체가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전국 처음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료한 이후 9년 만에 광주의 전체 초·중·고로 확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시험 관리와 성비위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학생·학부모·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잘 살피고 철저한 대책으로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직선 3기에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반드시 교육대개혁을 완수하여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광주교육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직선 3기의 교육철학과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돼 광주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 의원님 순으로 제가 1건씩 답변해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란 의원님께서 특성화고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부터 시의회, 교육청, 교직원, 학부모,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특성화고 직업교육발전T/F를 운영하여 2017년 2월 광주광역시 직업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직업교육 여건에 지속적 개선을 위해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따라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일환으로 각 사안별 교육청·시민단체·학교·유관 기관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처럼 사안별 협의회 운영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은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큽니다. 앞으로는 광주직업교육 발전을 위해서 사안별 협의회뿐만 아니라 그 사안별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집행되는 내용들을 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 보고하고 또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발전을 의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참여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광주직업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교육 학생 수 비중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신입생 탈락자는 2017년도에 비해 2018년 탈락자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으로 인해 직업계 고등학교 희망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2016년 9월 광주푸른꿈창작학교를 개교하여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5개의 직업교육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 및 직업체계 전망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선, 유형전환 및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모를 통하여 2019학년도부터 종합고등학교였던 숭의고등학교를 스마트 기계, 스마트 드론 등 4차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송원여상이 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위하여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유형전환과 학과 재구조화만으로는 직업교육수요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원님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또 미달학과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와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과 에너지밸리 사업이 추진되면 지자체 및 산단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위한 미래형 직업계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역량 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여 특성화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교원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과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적 수업방법 개선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통교과연구회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개최 등으로 교사의 수업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도제교육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컨설턴트 연수, 워크숍 및 토론회, 직업교육 유공 교원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추진으로 인한 과원교사, 부족교사 발생문제는 복수전공 자격연수를 통한 교원 재배치 및 신규채용, 산학겸임교사 채용 등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비중확대 선정 신청학교에는 신설 학과와 관련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과 관련 산업의 인력수급 전망 및 현행 학과와 산업 수요와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교원의 학과 재구조화,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및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자체 컨설팅단 운영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한 컨설팅,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 주요사업 추진 시 학교, 교육청, 산업체,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화된 직업교육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제4차 산업혁명 및 지역전략산업과 미래산업 동향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으로 학과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취업률 제고함은 물론이고 물론 학생, 학부모의 직업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님께서 각급 학교 방과후학교 수용비 제도 개선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학교 급별 수용비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수용비를 납부 받지 않는 일부학교처럼 수용비를 학교 회계로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표준운영비가 일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만 사용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별,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경제 상황, 방과후학교 규모 등이 서로 달라서 강사료의 5%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을 오해해서 강사료가 아니라 전체 방과후 운영비의 5%로 해석을 한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별, 학교 급별로 매년 학기 초 수용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학교별 수용비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 수용비를 비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학교 수용비를 알 수 있다면 수용비 심의 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홈페이지 전체공개 또는 단위학교 공문 안내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용비를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 여부 및 집행 잔액에 대한 처리 결과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용비는 대부분 냉·난방비와 인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운영되는 시간대에 특정 공간에 대한 전기세 및 인쇄비를 따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수용비를 안내했습니다. 교육부 수용비 기준은 8% 이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 이내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용비 집행 잔액 여부에 대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채 과도한 수용비를 수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2017년 수납했던 수용비의 반환 등 계획과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안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비는 강사료의 5% 이내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과후학교 업무가 단위학교에서 기피업무이다 보니 매년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행정 미숙으로 인해 강사료의 5%가 아닌 수강료의 5%로 수납하여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초과 수납된 금액은 반환조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환불금액이 한 달 수강생―수강생 1인당 한 달로 볼 때―50원부터 1천 원 내외, 1년 수강생으로 볼 때에 1천 원 내외 이런 수준이 되는 소액인 점과 전국 단위 기준보다 낮게 수납한 점, 상당수의 학생들이 졸업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반환조치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학기당 1회 수용비 현황, 현재 연 1회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기당 1회 수용비 현황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 시 해당 학교 전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학생 수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인근 서너 개 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 운영 사이트인 ‘신나는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광주지역 단위학교 프로그램별 수강료 현황을 제공하여 수강횟수, 수강시간에 따른 학교별 동일한 프로그램 수강료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이사 파견법인의 정상화 계획과 3자 인수방식의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할 임시이사 파견법인은 의원님 말씀처럼 홍복학원과 낭암학원 2개 법인입니다. 법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매년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여부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의를 받고 있고 올해 심의결과도 정상화 추진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와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3자 인수방식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예산의 대부분이 학생 납입금과 국민 혈세인 정부지원금으로 구성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권은 영리법인이나 부동산처럼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3자 재정 기여자에 의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도 먼저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와 원활한 사학기관 운영을 위해 정이사후보추천권을 가진 협의체, 이를 테면 설립자 및 종전 이사, 학교 교직원,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그 협의에 따라 합의가 전제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올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조사 시 임시이사 파견법인의 설립자 및 종전 이사측은 종전이사 추천에 의한 복귀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의결과로 정상화 추진 불가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학기관 공공성강화협의회에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서 건전한 사학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학기관 공공성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혁 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사학기관 공공성강화협의회라는 내부 협의체를 신설했고 교육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사안의 적극 해소를 위해 교육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내부 협의체는 교육행정 차원에서 내부 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학기관 공공성강화를 위해 시민단체나 학부모 단체 등의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민단체나 학부모 단체 등의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을 마치고, 다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란 의원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의 도입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고교학점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도학교는 우리 교육청 자체 컨설팅을 통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요인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연구학교는 지속적인 진로상담을 통해 학생의 학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2019년부터 개별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적용되도록 준비 중입니다.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무학사제도, 교원, 시설 인프라, 학교운영시스템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2019학년도인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진로교육과 상담을 강화하여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하고 수강신청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력 제고사업,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일반고 수업 및 평가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수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교과 편중, 지식전달식 수업, 결과중심평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불리함을 이유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축소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2015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공교육 정상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교육행정 혁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며 2025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학교 추가 지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 교원시설 등 인프라 소요를 파악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정책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지원단 점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단기 제도 개선방안과 현장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단 운영을 통해 컨설팅 및 협의체 운영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이해, 학교문화 개선,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하여 연구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평가 운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시·도 차원의 제도개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점기 의원님께서 교직원급식비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간 교직원급식비 지출액 중 인건비 총액에 비해 인건비 집행 잔액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표 1, 표 2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인건비지출 총액의 기재 오류입니다. 자료요구 제출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이와 같은 부실한 자료제출이 된 데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 자료요구 제출 과정에서 유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지출 총액에 비해 집행 잔액이 더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급식대상, 급식비 단가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직원 급식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우리 교육청 지침상 교직원 급식비 책정기준은 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급식비 속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이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 시 식품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 무상의무급식으로 인해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교직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인건비는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 급식비 중 인건비 수입액은 학교에 배치된 조리원 인원 그리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지출액은 대체인력 인건비로 실제 집행한 금액이어서 당해 연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익자부담 경비인 인건비 집행 잔액 반환 및 차감하지 않은 사유와 학교회계 결산에 부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급식비 예산집행의 원칙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하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비나 인건비의 집행 잔액 발생 시 식품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연도 말 불가피하게 식품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익자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교직원인건비 중 집행 잔액은 식품비로 모두 사용하였기에 반환 및 차감을 하지 않았으며 학교회계결산에도 부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별 운영비 및 인건비 차이 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의 식품비 및 운영비는 학교 급별, 학생 수에 따라 무상의무급식비를 달리 적용·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교직원의 식품비 및 운영비도 이에 근거하여 책정되므로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단위학교에 배치된 조리원 전체 인원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리원의 병가나 연가, 휴가 등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소요액 및 규모가 비슷한 인근 학교의 인건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어 학교별 인건비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 기 제출한 자료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대체인력 미사용 등 인건비 집행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 학교별 인건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급식비 중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기준 수립에 대한 교육청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일부 학교 간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고려해볼 때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종사자 인력관리가 일원화될 것이므로 학교별 교직원이 부담하는 급식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연주 의원님께서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관련 부정개입 우려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의 동일 교 재학 자녀 현황은 공립고 2개교에 2명, 사립고 18개교에 27명으로 총 29명입니다. 평가의 공정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교원인사 관리, 고교 배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서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자녀가 속한 학년의 학급 담임, 교과 담당, 평가 관련 업무 등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원이 자녀의 평가영역에서 배제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서도 배제됩니다. 공정한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 관련지침을 준수하도록 학교장 및 담당자 연수와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관련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교원인사관리 방안으로는 현재 자녀와 동일 교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교원은 2019년 3월 1일자로 전보하고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2019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지난 8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교원은 소속 법인 내 전보 그리고 사립 및 공립 간 순회 겸임발령 근무 등을 통해서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근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도 201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는 원서작성 시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원서 제출을 지양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는 고등학교 입학업무 담당자 설명회 등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교배정 결과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될 경우 환경전환 심의를 통해 해당 학생을 다른 고등학교에 옮겨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는 교원과 동일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실태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근골격계 질환 1차 검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6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3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만 원을 지원하여 근골격계 질환 1차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담 고문노무사를 위촉하여 학교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유증상자에 대한 산재처리 절차 등을 지원하였으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환경 전문의사 상담 및 운동 치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될 우려가 있는 조리사, 조리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여 급식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해 사례별 예방대책 등을 교육하고 단위 학교별로 월 2시간 이상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학교급식소 안전·보건점검표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에서 연 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종사자의 노동량 감소를 위해 매년 학생 수가 7천여 명씩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및 조리원 총 인원 수는 감축하지 않고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으며 신설학교, 조·석식학교, 공동조리교 등에는 추가인력을 배치하여 매년 급식종사자 1인당 노동량 완화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의 조리 외에 부수적인 작업 감소를 위해 급식소 닥트, 천장 시설 등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청소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쌀 등 일부 무거운 식재료를 10kg 단위 소포장 상품으로 구매하여 각급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급식시설 소규모 개·보수 공사를 2017년에 83개교, 2018년 현재까지 43개교에 3억 7천여만 원과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를 2017년에 303개교에 46억 4천만 원, 2018년 현재까지 242개교에 19억 8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동선 최소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및 노동량 감소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리원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하여 1인당 노동량 감소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도를 기점으로 근골격계 검진사업을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 기회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노무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활용한 각종 운동프로그램 홍보 강화 등 질환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 내 학교급식소 안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4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2019년에는 근로자의 안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최근 보도된 사립비리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김광란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감사계획과 비리유치원에 대한 정상화 방안,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 학비, 유치원비, 처우개선비 등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였던 유치원 원비 지도·점검을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는 그동안 인력 부족과 처분기준 미흡으로 소규모에 그쳤으나 금년 10월 31일부터 내년 1월까지 관련 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7개 팀을 운영하여 70~80개 원에 대한 감사를 우선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5년 주기 정기감사를 제도화하고 감사결과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비리 사립유치원 정상화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운영과 학교회계 집행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활성화와 행정처분기준을 법제화하고 설립·경영자 결격사유의 조항을 신설하며 정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취학수요를 반영하여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단설유치원 5개, 병설유치원 6개원의 9학급을 신설 하였고 기 설치된 10개 유치원에 10학급을 증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11개 단설유치원 76학급, 118개 병설유치원에 175학급으로 총 129개 유치원에 251학급을 운영하여 4490여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총 취원율은 18.3%에 이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만 3세부터 5세까지 취원 대상 인구수의 지속적 감소추세로 향후 유아 배치시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광주시 전체의 유아 교육기관 중 공립유치원 원아수용 비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취학수요를 반영하여 병설유치원 미설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기 설치된 유치원에 학급을 증설하여 2022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김광란입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두 분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활성화 관련한 질문의 답변은 교육감님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이 하셔야 한다고 요청을 드렸고 의지가 필요한 일이라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충질문은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광주가 광주광역시 직업교육발전계획안을 2015년, 16년 2년에 걸쳐서 17년 2월에 최종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노력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학교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고치고 개선하는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자료를, 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 의지가 그런 쪽에만 집중되어 있지 실제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입시를 위한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지 않고도 내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의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약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숭의고등학교가 개편한 이유도 숭의고등학교가 종합고등학교로서의, 사실은 보통과 4개과가 있었는데 숭의고등학교는 4개과에 특성화고등학교를 탈락한 아이들이 와서 중도 탈락률이 많았던 거고, 이런 상황을 학교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유형전환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송원여상 또한 학과 개편을 학교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는 현재에 학과개편을 앞둔 송원여상 그리고 광주경영고등학교, 자동화설비고등학교, 마이스터고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과개편을, 필요한 학과 개편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판단 그리고 이후 계획이, 학과 개편에 대한 이후 계획. 두 번째는, 현재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학교를 소규모화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요에 맞춤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 증설 아니면 학교 신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더라도 말이지요. 줄어들더라도 직업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 의원은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직업계교의 취원, 진학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탈락자들이 과거에 1천여 명이 발생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2~3년 전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200여 명으로 그게 줄긴 했습니다만, 이게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수요에 바로 발 빠르게 발맞춰서 직업계고나 또는 학과를 신설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직업계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반계고등학교와 달리 많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업수요가 자꾸,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그 산업수요의 변화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또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느끼고 있듯이 또 물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과거의 학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과개편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응모를 해서 교육부 추가예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과 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요의 변화로 소규모 학과랄지 새로운 신설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특성화고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만,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특히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이상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모두의 질문을 할 때 드렸던 사례처럼 광주자연과학고의 조리학과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요조사를 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특성화고 과는 370, 400명 가까이 미달 상태인데 정작 탈락률은 올해 2018년도에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지만실제실태조사를 해보면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 수가 준 것도 있지만 미리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특성화고등학교도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규정이 되어버려서 내가 갈 수가 없는 곳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계고를 가서 학교에 부적응자로 또다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매우 심각하게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고민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발언대로 이동하는 행정국장을 향해) 아니요. 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광주시가 2020년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172개인데요.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70개에서 80개를 10월 31일부터 내년 연초까지 해서 1차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머지 전체를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충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이 울먹하신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낼 나이가 되면 최소한 열 군데, 스무 군데 이상을 돌아다닙니다. 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건지. 저는 이미 19살, 16살 다 키웠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너무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유치원을 운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제할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제 3선이십니다. 남은 임기에, 동료 의원 장연주 의원님이 사학의 공공성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첫 학교,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선생님, 이 공간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 교육감님이 직접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참 많이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유치원에 입학할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10여 곳 이상 어디로 보낼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살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없어서 어린이집으로 보내거나 또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그분들도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 그리고 선한 목적과 취지로 설립해서 운영하시지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법령의 미비나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 속에서 욕심이 생겼든지 아니면 간과했든지 요즘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첫 번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보고 체험하고 학습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먼저 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법령을 정비하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제도적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정비해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첫 번째 출발이 감사라고 생각해서 우선 인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행정인력이나 아니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전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감사에서 적발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할 것이면 시정하고 보완하게 하고, 또 아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상황, 사안이라면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엄정한 대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장휘국 교육감님의 그 진심과 의지 기대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이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같이 앉아있는 동료 의원님들 또 함께하고 계신 교육공무원님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 방송을 지켜볼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 함께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계획을,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시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참여관, 시민감사관제도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활용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교육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행정 질문 주제 세 가지였습니다.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교육청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앞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한 배움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터질 게 이제 터졌다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온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점기 의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방과후학교 수용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유감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5% 이내라고 지침을 보냈으면 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감사랄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지도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처럼 5%를 어기는 학교들의 파악이 늦어져서, 이번에는 모두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지침이 꼭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동안에 수용비의 5%를 초과하여 수납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알고 계셨는가요, 모르고 계셨는가요?

저도 이제 단위학교 교장을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학생들의 요구·요청들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가 쾌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비 등을, 냉·난방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실제 수용비의 수요는 많고 교육청에서 준 예산에 더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드는 각종 냉·난방비랄지 이런 것들의 수요는 꽤 있어서 이게, 5% 제한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장으로서는. 다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의 지침인 8%보다 좀 더 낮춰서 5%로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5%가 지켜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고 계셨느냐, 모르고 계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직무를 방기한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잘못된 행정이지요?

예,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서에 ‘유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유감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 초과하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것을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급식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의 급식비는 수익자부담 경비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교직원급식비는 식품비와 운영비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칭하는 인건비는 조리종사원 등이 병가 등을 이유로 공석일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대체인력 채용 비용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인건비 즉 대체인력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식품비로 전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학교회계 결산에도 부기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행정이 모두 정상적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누어서 편성하고 그다음 대체인력의 수요에 따라서 인건비가 잔액이 남을 때 이 잔액을 식품비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단위학교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때 전용이나 이용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서 인건비를 감하고 식품비를 증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용 내역이 부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에서도 심의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학교회계에 어떤 내용도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지, 들어가서 있지 않,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연초 예산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 세워졌다가 사용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 2월에 인건비를 감하고 그다음에 식품비를 증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편성의 과정에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를 삭감했으면 식품비로 추가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 또는 결산에 부기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바뀌어서 편성되고 나중에 결산은 또 결산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문구 때문에 전용이 표기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 목에 있는 예산을 감하여 식품비 목의 예산을 증액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은 학교급식 지침회계에서 ‘식품비는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으나 인건비는 식품비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이지요?

아마 임의규정이지만 모든 지역, 타 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품비를 감하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품비를 운영비나 인건비로 돌려 쓸 수 없으나 그 반대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식품비로 바꿔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침에 안내되어 있고 이는 타 시·도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교직원의 급식비 부담액은 학생 부담 즉, 학부모 부담액보다는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대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이 적용되면서 과거에는 학부모들에게 다 걷었기 때문에 그 항목, 항목마다 더 적지 않게 세웠으면 편했습니다만, 무상급식이 되면서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이 적용되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인건비만큼을 교직원에게도 부과해서 거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세웠지만 인건비가 대체인건비로만 쓰이고 결과적으로 금액이 많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지적대로.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모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식품비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요즘에 교직원급식비가 보통 얼마입니까?

교직원급식비가 식당 2천 원대 후반에서 3천 원 중반 때까지 보통 됩니다.

보통 3500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3500원의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시중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또 동의를 해야 하고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아무도 모르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무도 모르게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이 되고 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다음 또 그게 우리 지침에도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직원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차액, 차액이 상당히 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 민선 1기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의 취임 이후에 그동안의 회의록을 제가 쭉 봤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쭉 봤는데, 2010년 11월 26일 교육청의 자료제출 불성실로 인해서 2010년 11월 29일로 연기됐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이마저도 법령을 위반해서 12월 1일로 다시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교육감님이 출석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잘못된 산출기출로 인해 회의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8대 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불성실한 자료,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회의가 다시 또 연기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번…….

예, 8대, 8대 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교육감께서 취임한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잘못된 행정, 이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질타와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 입장인가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다가 담당하시는 분들의 착오나 실수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참 더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충실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은 교직원급식비 부당사용과 부적절한 방과후학교 수용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8년의 시간이 흘러 민선 3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으로 장휘국 교육감의 성과가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학교급식 우리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는 저번 6대 시의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강은미 의원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지는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지점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 외의 부분들 후드 청소, 유리창 청소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세척기 청소 이런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조리원 노동자들에게 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교육청이 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두 번이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학 공공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사립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비위가 터지고 스쿨미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하지만 저는 사립학교여서 또한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오늘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학교 성비위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성비위가 우선 발생해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에 적합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벌백계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현장,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직원들 중에 학교관리자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했는데,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대신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에 넣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성인식 개선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전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이번에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알리고 이것이 학교 내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항상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함께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뭐냐면 사립학교의 문제가 올해 연이어서 다방면으로 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계속 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일벌백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교사에 대한 징계권도 없고, 문제 학교에 대해서 처분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이 문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역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교육감님은 그동안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계법령,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나 또는 국회 관계 요로 정당을 통해서도 「사립학교법」의 개정 또 새로운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안하고 요청하고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적 분위기 또는 정당에서의 입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국회에 제안돼서 계류돼 있는 법안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령 속에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학교에다만 1차, 2차 모두 다 맡길 게 아니고 1차는 법인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권을 가지더라도 2차로 그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부나 이런 데에 징계위원회, 2차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규정이라든지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행령이나 관계법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해나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과 공공성을 더 확대하고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성한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협의회에 시민단체나 의회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지금 간곡하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광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학족벌체계 속에서 우리 교육이 많이 장악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몇몇 교육감님들 또 행정에서 건의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바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지점에 교육감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사학공공성 이야기도 있지만, 대책을 세우신 사학공공성협의회는 교육청 내부의 협의구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교육의 개혁을 바라는 청소년 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들,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 일을 풀어가야만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할 수 어떤 기구를 만들 생각을 안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광주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사립학교법」을 바꾸기 위한 전국적인 그런 노력을 함께 하자고 호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적인 그러한 여론과 운동을 만들어내야 「사립학교법」이 저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제 3기에 들어서셨잖아요. 1기, 2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든 간에 저는 교육감님께서 그런 투지력을 좀 가지시고 전국에 진보민주교육감님들과 함께 이 「사립학교법」을 바꾸는데 좀 앞장서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아주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만들었고 또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이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을 모아서 함께 가기로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교육청 체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광주교육 시민참여단을 지금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정책의 입안이나 부분적이지만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우리 조직이 개편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 내부에 있는 사립학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회는 실무점검과 추진을 위한 것이었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수립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시민들 또 학부모들 참여해서 사학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수립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각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고 점검되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예, 내부 협의기구에 정책 반영을 하시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교육청과 나머지 교육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다른 기구를 민관 거버넌스를 좀 구축하시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교육을 애쓰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육청 간부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교육을 교육청만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광주교육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