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이대호 위원님하고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게 지금 사무관으로 4년 이상 근무 하신 분들 중에서 4급으로 승진시켜서 보건소장을 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무관 자리가 지금 까지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보건소장을 4급으로 하고 과장 자리가 두 자리로 생기면서 이후에 그 과장 보직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는 4급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죠. 현재로서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을 뿐이고 지금 여기에서 보건소장 4급 만들고 두 개 과를 만들었을 때에 그 직렬에서 과장으로 4년이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이외에 발생하지요. 지금 까지는 그렇게 못해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제껏 보건소 보건직렬에서 소장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이때까지 인사흐름을 놓고 보면 일단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4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1세 정년퇴직으로 보면 최소한 보건소장을 하려고 하면 1년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년 전에 사무관을 승진을 해야 되죠 보건직렬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보건소 소장님들이 5급 사무관 승진해서 보건소 업무를 본 게 평균 몇 년을 봤어요? 퇴직하기 전까지.

지금은 최정애 소장이 근무를 했고요.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보건소장으로요.

아마 3~4년 될 거예요.

3~4년, 퇴직하기 전까지

그전에는 도에서 내려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자체로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아마 한 3~4년 이내에 아마 공무원 정년도 65세로 변경이 될 겁니다. 현재 청년실업 때문에 그 자체를 못 꺼내고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 단위 빼놓고는 지금까지에 5급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충족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그걸 하자고 한다면 또 과를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요원하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4급으로 승진은 못시키고 직무대리체제로 가지만 지금 상태에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어차피 앞으로의 인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할지는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가 4급 서기관을 보할 수 있는 정원 직제를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받아서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건소 업무자체가 굉장히 방대해 졌고 인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과장직급으로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실정이 그럼 4급으로 보해서 할 정도에 여건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실정을 상급기관에 정원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현실에 맞게끔 고치게 하는 것도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정원만 받아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정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행정과에서 부탁하고 싶은 골자는 그거예요. 앞으로 인사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거는 거기서 논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 인사 과정을 놓고 보면 앞으로 빨라야 6~7년 늦으면 10년 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67호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자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경우에 5년에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내용은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67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혜대상 확대방안 마련 및 운영이 저조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존치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한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시중 금리나 유사한 다른 융자받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기초수급에 해당되시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시고 해서 이 부분은 또 무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환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상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든지 그런 객관적으로 뒷받침 되는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거 더 지속할거냐 아닐 거냐를 가지고 존치기간을 판단 받으시려고 조례 제·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존치기간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좋아지는 점이 현재 융자가 되어서 환수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기존에 융자금을 갖다가 상환 받는 건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그건 기존에 융자 받는 조건으로 상환을 받게끔 하는 거지 기금을 존치시켜서 상환 받는 건 방법론적으로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수혜폭을 더 넓힌다고 하면 넓힐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다음에 존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존치를 해놓고 존치가 되면 더 홍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편의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대출금을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가신 분들에 상황에 관한 건 별도의 방법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필요성에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나 다른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이 넉넉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더구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5억이라는 기금으로 운영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3명 정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기금이 갖고 있는 역할을 못 한다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듯 아니면 기금을 융자하는 신청해서 받는 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기금을 융자해 주는 심의기준에 문제가 있든 어디에 문제가 있던지 간에 기금으로써 갖고 있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활성화도 시켜보고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기하여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이게 내년 당장 1월 1일 부터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기존에 그런 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대출나간 상환문제도 현재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존치기한을 5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존치 기간을 5년 연장 해주시는 것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안번호 2018-68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제증명수수료를 변경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8-69호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첨부한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69호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018-70호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71호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안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안으로 법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주차장 운영 조례를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72호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년 이내에도 조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5년 이후에도 또 다시 특별회계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주차장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73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개선명령에 따라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급수구역, 급수설비, 급수공사, 구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17조까지는 급수공사 신청, 시행, 보조계량기설치, 공용급수설비설치, 급수공사비 산출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부터22조까지는 수도사용자 신고사항, 소화용 급수사용,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급수, 중지, 폐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제23조부터 37조까지는 수도요금 징수 및 조정, 사용수량인정, 납부기한 및 가산금 임시급수 운반급수 수수료, 수질검사, 수도요금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부터 43조까지는 급수설비, 관리책임, 과태료,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4조부터 47조까지는 이의신청, 소멸시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73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