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재석의장
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방청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분자유발언 - 박충식 의원 맨위로
먼저 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연천군의원 박충식 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새로운연천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연천군, 서로 소통하며 신뢰하는 연천군, 진보와 보수·보수와 진보를 넘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연천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경원선이 복원되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있는 이 때 한반도의 중심 우리 연천군은 남북 경제협력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4만 5천 연천군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천재일우의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연천군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는 아주 오래된 병이 있습니다. 불통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맞이하여 그 불통의 병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천군 행정 고위관료들의 아집과 독선, 완력과 불통으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고집스러운 행정조직개편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선량한 연천군민들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연천군을 위해 행정조직개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매우 곤란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반목과 갈등, 불통과 대립의 상태에서 밀어붙여서는안 됩니다. 변화의 중심, 연천군의 희망. 김광철 군수에게 군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변화의 중심, 연천군의 희망. 김광철 군수에게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 과거의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아집과 독선, 불통으로 뭉쳐진 어둠의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존경하는 700여 연천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연천군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더 행복한 연천군민들을 위해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갑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연천군, 서로 소통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저 또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를 마친 연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계속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연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연천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연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연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연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연천군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시설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계속) 맨위로
10시06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총 18건의 안건 중 17건을 먼저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각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예, 최숭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최숭태 의원입니다. 이렇게 방청하여 주신 축산인 여러분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데도 오늘 의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충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행정조직개편이 연천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늦춰야 될 시기입니다. 이렇게 축산인들이 여기까지오시게 만든 것이나 그다음에 농민들이 오시겠다는 것을 반대해서 안 오셨습니다. 이 행정개편안이 연천군민의 축산인과 농민이 반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축산인들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개편에 축산과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을 하든, 신설을 하든, 분리를 하든 축산과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인들의 지금까지의 염원이었던 축산과 신설은 김광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우리도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 고위관료가 축산인들을 선동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축산과를 안 만들겠다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축산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축산인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축산과는 만들어 드리고 통합이냐 분리냐에 대한 현재의 운영은 좀 시간을 기다려 달라… 그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축산과는 안 만들겠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철 군수님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소통하시려고 했고 또 행정조직개편안을 정말 순조롭게 처리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님보다 의회와 소통하고 군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하신 군수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개편안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어서 축산인과 농민들의 반목을 아우르고 더 좋은 행정개편안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집행부에게말씀을 드리고 우리 축산인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서희정의원
예, 미리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반대 의견은 자리에 앉아서…,

임재석의장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서희정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정 의원입니다.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고 또 8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미흡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연천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길이 어떤 것일지 고민과 사색을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늘 고민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는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오늘 의회에 부의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인과 축산인 그리고 공직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존의 연천군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2개의 국 체제로 개편하면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 축산과를 신설하는안입니다. 축산과의 신설은 신속하고 또 충분한 축산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축산 가족의 숙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9월 4일에 처음 저희에게 보고가 되어서 최근 두 달여 동안 군청 집행부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의원들에게 사전보고 또는 사전설명이라는 형식으로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들은 3번의 각자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서 기획한 대로 2국과 1담당관을 설치하고 축산과도 신설하면 좋겠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바 다수의 의원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올린 그 조례안을 3개월여 동안 저희 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 업무의 통·폐합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자료들이 이미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통합이 되었다가 여러 문제의 발생으로 다시 분리되는 지자체가 25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남양주, 가평, 성남이 통합되었다가 이 3개의 시·군은 4년 이내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평 같은 경우는 분리 후에 좀 더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3곳의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되어서 잘 운영되는곳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비교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비중이 낮은 도시들입니다. 현재경기도는 20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 중에 11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는 농업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기술개발 및 보급, 농업상담 등 농촌지도 업무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인에게는 농업 정책도 필요하고 농촌지도 업무도 필요한데 이 둘은 성격이 다른 분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는 21세기 과학시대입니다. 농업 분야에도 종자혁명이 일어나고 유전공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종 간의 교배를 통해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곡물들이 생산되고 있는 과학영농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농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직접 기술을 접목하는 시범 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와 농정이 통합된 지역에는 이런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지도직이나 연구직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군의원은 오로지 군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통·폐합에 대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다른 의원님들께도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고 본의원에게도 여러 건의 전화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본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임을밝힙니다. 특히, 본의원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 할 수가 없으며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인도, 농업인도 흡족할 만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과 이틀 전에도 이렇게 축산인들께서 직접 의회에 방청을 오시게 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분들이 이렇게 오실 정도로 축산과 신설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있기에 군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된다면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이겠지만 또 부결이 된다면 축산인들과 가결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실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조속한시일 내에 축산과 신설과 2국 체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본의원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천군 행정의 모든 것은 오로지 연천군 군민들의 입장에서 계획이 되고 실행·집행되어야 하며, 연천군의회의 의정활동 역시 연천군민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연천군 전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 어떤 의정활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몇 분의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곧바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연천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연천군의회 회의규칙」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7인입니다. 그러면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5인으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반대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242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군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