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네, 남동구의 1등 의원 우리 신동섭 의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근데 차상위계층이 어떤 그룹에 속하고 차상위가 어떤 기준점으로 차상위인지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네요,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하고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소득이 얼마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와 저기 수급자에 대한 그게 나눠지잖아요, 그쵸? 연 월소득 얼마에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얼마 이상 이하가 차상위잖아요, 그 기준점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되는게 뭐냐면 기초 얘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본적인 우리 룰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월소득이 얼마 이상이 수급자이고 얼마 이상이 차상위고 기본적인 거를 중심적인 제일 핵심적인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는 못사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차상위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확실하게 그 기준점이 뭔가를 알고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럭하고 지금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제가 한가지 여쭤보는 게 장례 저기 화장문화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분들이 좀 넓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네.

네, 취지야 뭐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근데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 차상위계층에서 혜택을 보는 게 뭐냐면 100% 면제는 없습니다. 차상위라고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차상위를 탈피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차상위는 50%감면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100% 면제를 해주다 보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모든 차상위 계층에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100% 면제가 점점점 하나 점차점차 그렇게 될 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장제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상위라는 내가 집단에서 내가 속해있는 그룹내에서 그런 혜택을 하나 보면 사람이 더욱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제를 받았으니까 어 나 프로그램비도 면제받아야돼, 난 차상위야, 이렇게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장제라든지 아니면 화장이라든지 좋습니다, 취지는 다 좋은데 대체적으로 차상위계층하고 무연고자들, 아니 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매장이라는 게 좀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 50% 정도 감면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전면 뭐 면제를 해줘서 다 좋긴 한데 이게 하나로써, 이 장례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발성을 연동이 돼가지고 프로그램비나 이렇게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인제 부수적인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취지는 우리 남자들도 남편들도 육아휴직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인거죠? 요즘 보면 뭐 롯데같은 경우는 롯데 아빠들은 무슨 뭐 몇퍼센트의 육아휴직을 합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남동구에 사시는 모든 아빠들, 아빠들한테 물론 뭐 소득에 비례해서 남자가 더 많이 받고 여자가 좀 적게 받고 하지만 그거는 가정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남동구는 그래도 남편한테 좀 혜택을 주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드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저기 금액이 5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 저기 남동구 현안에 맞춰서 인제,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이지만 조금 금액이 50만원 왜 한정됐냐 궁금했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0만원 정도 줘서 더 적극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면 좋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지만 아직 느낌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좀 하셔갖고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