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10:12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에 한해 예산의 범위 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38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2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제3조와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와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의 제안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함으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법무부장관이나 아니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시 조례에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 의견은 남동구 조례안 제5조 1항 시행계획 수립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과 소관 부서인 총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법 제12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을 삭제하고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4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 의안번호 20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창2택지개발지구 사업 내에 대규모 인구 증가에 따른 원활한 동 행정 수행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장수서창동, 서창2동 분동이 추진됨에 따라 행정동 관할 구역 관련 조례 별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동 서창동이 분리됨에 따라 별표에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 관할 구역에 지번을 표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서창2동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에 동장 정수 및 행정운영동 수가 각 1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문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9호로 페이지 1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서창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대규모 인구 증가에 따른 원활한 동 행정수행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이 분동이 추진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 관련 별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창2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별표에 서창2동 소재지를 추가하였으며 임시청사 조기 분동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임을 병기를 하였습니다. 본문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창2택지개발지구사업 대규모 인구 증강에 따른 원활한 동 행정수행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3개 법정동에 관할하던 행정동인 장수서창동을 2018년 11월 5일부터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에 행정운영동 중 장수서창동을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관할 구역 지번을 표기하고 별표에 동장 수와 행정운영동 계를 각각 19에서 20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서창동이 2개 행정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각의 관할구역에 상세한 지번을 표기하여 명확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개정안에는 일부 지번만 표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논현1동의 관할구역에 표기되어 있는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1-1 외 19필지도 서창동 관할구역 분리와 연계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동의 동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나 현행 조례에선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바 향후 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정동과 행정동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창2택지개발지구사업 대규모 인구 증가에 따른 원활한 동 행정수행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3개 법정동을 관할하던 행정동인 장수서창동을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으로 나누고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 구분란 중 장수서창동과 남촌도림동 사이에 서창2동을 신설하고, 소재지란 중 서창2동의 소재지를 신설하되 임시청사임을 표기한바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드렸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논현동에서 이제 논현1동에서 인천 서창보금자리주택지구가 서창2동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과장님.

네.

논현동 이제 서창보금자리로 오고 또 서창2동이 생기면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애요. 근데 여기 좀 빠진 번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창2동에서 627～632번지가 예를 들면 빠져있고 또 746～813 번지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거말고도 그 외에 많은데 예를 든 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렇게 옆으로 가로는 모번이고 이 슬러시는 부모번이잖아요, 과장님?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서창2동이나 논현1동 보면 모번 표시가 돼 있고 부모번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잘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는 이제 법적인 문서니까 정확하게 표기해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번지로 돼 있어야지 알고 그럴 것 같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조례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실거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을 표기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다른 지번이 빠진 부분들은 임야나 산, 구거 이런 잡종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빠진 사항입니다. 상세 지번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장수서창동일 때는 저희가 서창동 이러면 대충 어딘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서창2동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그림으로 봐선 대충 알지만 그래도 번지 정확하게 표기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3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총무과의 서창2동 분동 관련된 조례와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서창동이 서창2동으로 분동이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구성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 신설에 따른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개동을 신설하여 현재 동에 19개 동을 20개 동으로 증 1개 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창2동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2에 서창2동 소재지를 추가하고 단 임시청사 조기분동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임을 병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서창2동 분동 추진됨에 따라 동 신설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1,059명은 변동사항이 없고 5급에서 현재 63명을 64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를 984명에서 983명으로 해서 내용상으로는 9급, 동에 9급 직원 1명을 감해서 5급 1명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창2택지개발지구사업의 대규모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3개 법정동을 관할하던 행정동인 장수서창동을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으로 행정동을 나누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서창2동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2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서창2동을 신규로 추가하고 임시청사 소재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하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장수서창동이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으로 분동이 추진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총 정원은 1,05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동 신설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의 증가없는 행정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정원의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9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에 따라 2018년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54개소의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지방세 과세 납부증명 발급수수료 규정 정비 권고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구분란 중 3번 항목에 지방세 관한 증명 괄호 1번 항목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에서 (납세)를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수수료는 2009년부터 무료임에도 과세증명서와 동일하게 발급수수료를 부과해오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지방세 과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정비 규정 정비를 통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2018년 10월까지 개정하라는 권고를 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별표1 제1호의 구분란 3, 지방세와 관한 증명 중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1,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하는 것으로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라 별표의 일부 개정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전부개정 방식으로 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