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금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희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걸 조성할 때는 개인이 하고 왜 관에서 이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 나중에 준공되고 이래할 때 제대로 검사 잘못하고 준공 내줘놓고 보수공사는 군에서 떠안고 이게 말이 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게 일단 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군에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개인이 조성해놓고 나중에 관의 자산이 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농공단지 이게 다 관으로 넘어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공공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런 거는 도로밖에 없잖아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도로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동정
김동정의원
기부채납을 해도 그거를… 이게 앞으로 군으로 이관을 했을 때 하자가 없게끔 이래 시설설계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농공단지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 보도블록, 도로 자체 이거 정비하는 공단관리실도 있고 한데 왜 군에서 자꾸 해야 되는데예? 자기들은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공단 관리하고 하는데 이걸 자기들이 해야 되지 왜 군에서 해야 되는데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이 다 사용을 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가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마을안길 보수라든지 농로보수를 해주듯이 기업도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전부 다 무분별한 허가를 해가지고 산업단지가 비어있는 데가 태반인데, 이런 걸 관리를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해야지. 개인사업체들 결국 영리목적으로 공단조성 해놓고 입주 몇 개 시키지도 안 하고 자기들은 군에 이관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세월 지났다고 도로 꺼졌으니 도로포장 해내라, 입주기업 있으니까 어둡다 가로등 해내라, 다 군에다가 떠넘기고. 기존 있는 거를 먼저 관리를 해가지고 이걸 활성화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 5개 더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군에 공장부지 면적 허가 좀 초과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니까 함안에 공장 지을 수 있는 면적.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할당을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경남 산업단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군이 할당을 거의 최우선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안이 기업유치 하기 좋은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되어 있고 또 산업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칠서공단 기점으로 해가지고 칠원은 공장이 진짜 많습니다. 많고 동네야 어찌되든지 간에 공장허가만 자꾸 하다 보니까 동네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나 개별공장, 농공단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 조성할 때 차량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말뚝을 박아놓고 먼저 진입로를 70～80% 한 상태에서 안에 작업을 하고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공장을 하나, 둘, 셋 짓다보니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진입로 확보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예.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개별공장하든지 하다가 그만 두는 것도 많아예. 주택도 그렇거든예. 주택도 허가를 내놓고 훼손만 해놓고 그냥 중단을 해버려예.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써먹지도 못하게 자기 혼자만, 완성을 해야만 이게 군으로 도로가 이관되고 하는데, 서로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도로를 먼저 확보해놓고 저는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어예. 공장을 지어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에 부속도로로 이래 한목에 허가를 내는데, 지금 칠원이 워낙 공장이 많다보니까 유원 앞 거기도 보면 1차, 2차, 3차, 계속 허가를 내면서 공장을 짓는데 도로가 좁아예. 결국은 넓히지도 못해요. 도로에 맞추어서 부속건물을 짓다보니까 확장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걸 미리 감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허가 낼 거다 이걸 보고 도로 이래가 안 된다, 도로 폭을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좀 우선적으로 허가 내는데 1순위로 두고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딱 관망을 했을 때 공장이 어느 정도 들어설 것이다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충분한 도로를 확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발 산업단지심의위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난개발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칠북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산꼭대기다가 산업단지 그게 사실 안 맞습니다. 거기다가 허가를 내주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모든 걸 저는 심의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심의위원들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심의위원들…
동정
김동정의원
아니, 지금 현재 심의위원.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개발행위 심의위원들… (직원에게 물어봄)
담당
리담당기업관
조정련 기업관리담당 조정련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부 위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칠북 영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차가 다니는데 도로도 확보 안 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예.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거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심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김동정 의원님, 문제점 지적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면은 법상 그런 문제가 하자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내주기도 하고 또 그런 단지를 조성할 때는 미리 환경영향성 검토라든지 도로 교통영향성 검토를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낼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장 입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법상에 허용이 되더라도, 기준에 들더라도 향후 그런 난개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용산농공단지 그거 좀 빨리 되게 행정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먼지도 날리고 하니까. 내가 대표님도 한 번 만나봤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예. 행정에서 그건 조금 중재를 서주는 게 빨리 시행이 될 것 같더라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의원님들, 이거 업무보고니까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부서가 상당히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민원발생도 많을 것 같고 애로점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257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우주부품산업 및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사천에 KAI가 있고 해서 군수님 공약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한 결과를 보면 우리 함안은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주하고 고성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고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 결과도 도출한 것 같고 고성의 분위기는 아주 축제분위기를 이뤘는데, 이번에 항공기 국책사업이 잘 안 되어서 애로점이 있지만 그렇다하더라고도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온 거기 때문에 고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성과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함안은 인근에 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에는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너무 늦고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부품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 진주 항공우주센터를 방문해서 향후에 함안군에도 부품산업 육성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가서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천이나 진주는 기존 국가산단이 입주를 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안군은 조금 후발주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같은 경우는 KAI가 거기에 입주를 해있기 때문에 항공우주부품산업이라는 게 미국 항공사에도 발주를 할 때 어떤 인증이라든지 국가적인 인증을 받은 이런 업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어떤 인증을 받은 업체가 거의 두세 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KAI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기이 수년 전부터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깔아놓고 있고 또 투자를 거의 200억 정도의 시비를 투입해서 KAI와 협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사님이 고성사람이고 미래산업국장이 고성사람입니다. 또 고성군수님이 앞전 청와대 행정비서관을 했습니다. 이런 호조건 아래에서 고성이 아마 드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먼저 산단을 조성했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앞으로 항공우주부품산업 육성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좀 건의를 해달라고 16일 날 도내 상공회장단 만찬석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함안도 빠트리지 말고 같이 지원이 되도록, 우리 혁신클러스터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함안도 꼭 같이 발전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실제로는 사실 맨 처음 꺼낸 거는 지금 당선 안 된 모 군수후보가 언론에 보도를 하고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열작업 들어가면서 이걸 확인하니까 실제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함안은 이미 늦어가지고 이게 이루기가 사실 힘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현 군수님도 다른 모 후보가 하니까 같이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실현가능성이 힘든 내용이거든. 지금 우리 함안이 뒤늦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힘든 내용인데 굳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냥 이걸 불필요하게 어차피 안 될 내용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있거든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근데 함안이 지금 항공부품산업 업체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안이 기계금속 부분이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융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은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은 추진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고 한 번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다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5페이지에 있는 성장거점 산업단지 조성에도 보면 운송장비(항공기 등) 제조업 외 3개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분은 이미 국책에서 봤을 때도 쇠퇴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한물 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보면 항시 뒤늦은 것 같아요. 자동차는 다른 데서는 다 한물 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좀 뒤쳐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항공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성장거점 산업단지 같이 연계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기업애로 시설정비라 해서 2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함안군이 축산인들의 고충을 위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시기를 두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함안군의 예산에 원동이 되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돈을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적어요. 축산이나 농민들은 사실 세금 하나 안 내고도 농민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한데 기업들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과오든지 간에 불법건축물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이 고발조치가 들어오고 하면 일단 법적으로 하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돼요. 법 내에 포함되더라도 철거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똑같이 잇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드는 애로점이 기업에서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축사는 그걸 철거하지 않고 양성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기업들도 요즘 힘들 때 어차피 그게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철거해서 합법화 할 수 있는 내용은 굳이 철거하지 않더라도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 번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최근에 밀양이라든지 저쪽에서 발생된 요양원 불, 그런 화재사건들 때문에 소방점검을 하다 보면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는 굳이 공장에 나가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시 삼고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성화에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양성화하려면 철거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이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달아냈던 부분들이 설계만 통해서 또다시 정상신고만 되면 그게 통용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통용 안 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통용되는 내용은 철거하지 않더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계획은 없나 하는 그 말입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 공장 양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군에서만 이렇게 시행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지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4쪽에 미니복합타운 조성 추진 건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상된 결과론이라든가 예상된 그걸로 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부영에서 자꾸 학교문제 이걸 거론하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부영은 경남에 4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은 지금 10%도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부영이 저 자그마한 미니복합타운에 손을 댄다는 거는 무리고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들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답변은 어중간하게 합니다. 학교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학교문제는 제외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조를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사업기간 만료가 연말에 되니까 이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승인권자가 도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군에서 이렇다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여기에 묶였던 토지에 대해서는 도하고 군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말에 같이 끝이 나지만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지를 거래하고 할 때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거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목적을 막자는 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나 다른…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예. 이 지역에 외지인이 거의 반 정도 토지소유를 하고 있고 또 관내가 반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소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서운한 그런 지역민들의 감정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거기를 잠정 투자예정지구로 내부적으로 도하고…
배재성의원
12월 달에 MOU체결이나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유통물류단지라든가 다른 무어라도 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작도 하고 매매를 이루어서 개인들의 성취도도 이룰 수 있었는데 괜히 군하고 도가 머물러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번 18년 12월까지 자꾸 이끌어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군에서도 도하고 해가지고… 이걸 지정해가지고 도에서 고마 업자가 안 한다면 그냥 무방비상태로, 무효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 생각 안 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투자예정지구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거기에 물류단지를 유치한다든지 또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지역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부영에서는 해제하고 나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그렇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참, 대한민국 살기 좋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이관맹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항공우주부품 부분에 했는데 그 부분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공약이 어찌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행정에 서울사무소가 있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거기는 역할이 뭡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자동차 리스하고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수가 연간 80억 내지 1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세수가?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처럼 군수가 이걸 못박혀졌다면 공약상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향후 미래 50년 먹거리를 추진한다면 5000만 원만 넣는 것이 아니라 특별기획단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기업을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 현대나 삼성이나 서울권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추진을 합니다. 특별하게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있어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 혼자서 사봤자 함안군이고 경상남도가 함안군을 위해서 뭘 항공산업을 해주고 50년 먹거리를 하라고 주어지겠습니까. 한다면 특별한 계획이나 용단 없이는 이거는 말로만 하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이건 폐기하고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태하게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될 거 있습니까. 500억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특단의 용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안 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거 꼭 명심해서 다음에는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오이소. 그냥 오시지 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 내실화 269쪽입니다. 여기도 대산 장암공단이라고 해놨는데 공단단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장암농공단지 말씀입니까?
배재성의원
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장암농공단지가 대광산업이 하나 유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우리기술 또 무슨 판넬인지 그 두 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당장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할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 내실화를 기하는데 여기에 자금하나 없이 홍보를 한다든가 유치반이 특별히 된다든가 홍보가 되고 유치반이 되어가지고 유치를 한다든가 하지, 아무 것도 없이 내실화 계획만 떡 세워놓는다면 가치가 있습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들 공장 하는 것 같으면 뭐 애로사항도 해주고 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하는 데서 전부 비용이라든가 뭐 다 해주는데, 여기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나 계획이 종이만 이렇게 해놨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대산 장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촉진지구에 들어오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렇게 해서 한 14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밑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해놘 게 보조금이라는지 무이자 융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준공된 지가 2년째입니다.
배재성의원
2년차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가 그렇게 많은 지원금이나 혜택을 주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너무 그거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실은 해놓고 빈 땅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년 먹거리 부분에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가지고 다음 의회 할 때는 보고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에 용산산단 여기는 토지소유자하고 보상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전체 128필지입니다. 거기에 111명이 소유자로 있는데 관내 소유자가 63필지에 58명, 관외가 65필지에 53명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해놓은 이런 분들이 많고, 특히 거기에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PF자금을 은행과 거의 체결단계에 있는데 이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기이 동의를 해준 그런 사람들을 꼬셔내가지고 계약취소를 하도록 만들고,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PF가 중도에 끝이 나고 이래되었습니다. 일단 자금만 충분히 돌아가면 얼마든지 조성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상문제가 자꾸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처음에 38만 원 정도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60만 원씩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3개 감정사가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거기 산출평균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그걸 턱없이 2배 정도 요구를 하면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또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에 끼어있으니까 상당히 일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게 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이 최고 문젠데, 자금을 제2금융권으로 해서 또 건설회사도 어느 정도 튼실한 서해종합건설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그게 안 되고 하면 그 주위도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처음에 동의를 해준 필지가 전체 128필지 중에서 매수가 4필지가 있고 사용동의가 73필지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원래 땅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거는 사람인지라 다 욕심을 지을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가지고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칠원일반산업단지는 위치가 어디에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칠원일반산업단지는 운서로 올라가는 데 국도 5호선 다리 안 있습니까. 그 바로 옆 오른쪽 산하고 자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여기는 다른 문제 같은 거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하여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더라도 우리 함안 관내에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걸 많이 그거 하겠지만 환경오염 부분은 철저하게 공장 들어오는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그걸 다 하고 난 뒤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 268페이지 원스톱 공장 설립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공장에서 일하는 군민이 우리 관내 사람 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에 통계수치로 볼 때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이 70%, 관내가 30%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우리 함안 군민들이 우리 관내에 공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도 일자리 창출이니 이래사도 우리 지역 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인구증가 부분에서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주소가 다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주소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 아닌 기업주 자체도 주소가 우리 함안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주소도 좀 퇴거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경기둔화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함안군 내에도 보면 폐업도 있고 조업도 있고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함안 관내 기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은 혹시 되어져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한 번 알고 싶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개별기업별로 맞춤형으로 하지는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기업체 고용인력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장기저리융자금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이고 그 외는 기업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정도.
정선
김정선의원
실질적으로 기업이 우리 함안군의 경제를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 경제가 앞으로 계속 침체가 되어가는, 앞으로 그런 경향이 더 안 많겠습니까? 인건비가 워낙 최저임금하면서 비싸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그 기업체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개 주문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에 보면 10인 이상 제조업체 51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함안 관내업체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예.
정금효부의장
이런 ICT업체는 창조경제, 디지털 혁명이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다른 업체에 안 빠져나가게끔,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대도시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거 지원도 좀 잘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정금효부의장
아까 이관맹 의원의 질문에 연장선입니다. 고성군수님은 취임하고 KAI본사 방문을 제가 알기로 한 스무 번 정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SHC라는 KAI 자회사, 날개 만드는 부품회사를 고성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집행부하고 군수님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의회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거는 실과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요 회사가 고용창출을 400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하나가 만약 함안으로 왔으면 대단한 군수님의 업적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수님이 도지사하고 같은 고향이라고 그렇게 온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 영향은 좀 있겠지만. 그만큼 군수님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과장님하고 정말로 함안군 50년 미래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성재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곡군립공원 건너편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압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악취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내가 거기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서가지고 어디서 나는지 그걸 봤더니만 화장실 정화조 넘쳐 나오는 물 안 있습니까. 물 그게 딱 길 바로 위에 나오는 데가 되어 있더라고. 그걸 쭉 다리 밑으로 빼가지고 저수지까지 넣으면 냄새가 좀 덜하겠던데. 지금 냄새가 많이 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더니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화장실은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다시…
광섭
이광섭의원
철거를 하더라도 파이프는 돈이 얼마 안 하니까. 지금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으로 빼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응급조치를 좀 해주이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선 응급조치는 하고.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운동장 그걸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다 아닙니까. 근데 주차요원들이 토․일요일 되면 부족해요. 내가 봐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해가지고 봄․가을에는 주차요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 운동장에 토․일요일에 사람 많이 올 시점이 되어가지고 그 주위로 천막을 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직거래장터라든지 이게 좀 활성화 있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많이 팔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곡군립공원에 보면 밤이 되면 별 볼품이 없어져버려요, 가을이 되어도.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밤이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을 생각을 좀 해보이소. 내가 보니까 마산․창원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을밤에 불빛을 해놓으면 낙엽이 엄청 아름다운데, 그걸 좀 등한시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음악분수 이런 것도 설치해도 좋고 가을 산을 배경으로 비추는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도 좋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짚라인은 아직까지 토지를 다 못샀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짚라인 대상부지는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좀 힘들겠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금액을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것도 좀 빨리 해가지고 이 주위에는 짚라인이 없기 때문에 짚라인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도로도 가을 끝나면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하여튼 악양하고 입곡군립공원 때문에 산림녹지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더 성과가 있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라고분군에 매일 아침에 올라가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 말고 아라초등학교 뒤편 안 있습니까? 산책로에서 왼쪽. 옛날에는 그쪽에 소나무도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보면 아카시아나무하고 잡나무만 있어서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우리가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온 군민이 힘을 쏟는데 나무 하나라도 조경 하나라도 좀 걸맞은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파수에 있는 임도, 미산 그쪽으로 가보면 진입로가 쇠사슬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임도에는 차가 갈 수가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의 임도가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을 해서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고 수목도 굴취해가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대부분 다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각중에 화재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상시에.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또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 임도관리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그 문을 개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다른 데도 임도에는 항상 출입을 금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의 임도가 그런 식으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일문일답으로 허용해 주이소.
정금효부의장
예, 짧게 일문일답으로.
배재성의원
284쪽 산불예방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83명이다 그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지금 이 83명의 선정기준은 어디 다 뒀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83명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별로 산림면적을 가지고 필요인력을 적정히 배분을 합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타 시군하고 비하면 우리 산림면적에 비해서는 군 감시원 숫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감시원 일인당 급료가 얼마쯤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1년에 최소노임단가로 지급을 합니다만 토․일요일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면 이 분들이 일인당 200만 원 가까이 급료가 됩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한 6개월간 보상해주는 실업급여도 줍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역감시원들은 거의 다 연세도 그렇고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가면 물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물 감시원들의 체계는 내가 아직 확실히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계가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그런데 일괄 주면서 20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개월 수가 7개월이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역감시원은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4월말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5개월 사역을 합니다.
배재성의원
경쟁 수는 많지요?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읍면에서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건 최소한 못해도 한 3 대 1 정도로 예상이 안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요새는 최소노임단가가 높아가지고 한 2 대 1 정도는 되는데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의원
이걸 우리가 전체 비용을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도에 신청하면 보조받지 못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지역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지원받지 않는데 왜 우리 돈으로 다 합니까? 보통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역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 전문진화대원 해가지고 불이 나면 끄러 다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지원이 50%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받는데, 그러면 산불 83명 이거는 보조 안 해주면 하지 마이소. 대단한 뭐 없습니까?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일시에 사역을 우리 군만 안 하면 그것도…
배재성의원
그러면 군수님과 회의할 때라도, 다들 무용수들 춤추는 것도 보조받아서 하고 영화상영도 보조받아서 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보조지원 요청도, 요청해 본 결과는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도 회의를 가면 이것도 모든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공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것도 보조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는 수시로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전국에서 산불조심을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건 우리 자체 비용으로 다 한다 그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지역감시원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입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농조 같은 데서도 물 감시원들도 하는데 역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감시원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급료가 이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한 200만 원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감시원 급료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최소 노임단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부의장님, 그러면 제가 전국 감시원들의 숫자하고 급료자료를 요청해보고 싶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경남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남만 하면 안 되냐고 하는 의원 있음)
배재성의원
왜 그러십니까? 전국을 해봐야 어디서 하고 안 하고 알지, 경남만 하면 내나 그런데. 요즘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력 한 번 해보이소.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시고. 저는 그래도 국도비 보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운영한다면 형평성에 그거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여기서 아까 성재기 의원님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좀 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열심히 근무하므로 인해서 산불예방적 효과도 있고 인지도 높아지고 하니까 숫자를 좀 늘려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부득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재기 의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정말 다 노력하시고 애 많이 쓰시고 특히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봉산 등산로 정비 및 먼지털이, 운동기구 설치 3종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건의 드렸던 정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거 계획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올 안에 이행하실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숲 해설 위탁 및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두 명 이래가지고 4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숲 해설 위탁 및 숲길체험지도사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이건 여항산이라든지 주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등산안내라든지 또 수시로 손 볼 거 있는 거 정비하는 그런 요원이 정부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여항산이라든지 주요 산에 자잘하게 손 볼 거 있는 그런 거를 다니면서 정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저는 산을 자주 안 가지만 예전에는 좀 산을 다녔는데 사실은 이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고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분들 복장이라도 따로 특이하게 누가 봤을 때 해설사라고 구분되게끔 그런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착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녹색조끼 그런 걸 착용해서 그렇게 다니고 산 속에서는 하여튼 그 분이 근무한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맹
이관맹의원
4100만 원 정도의 예산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이 군민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복장을 좀 더 특이하게 하신다든지 눈에 띠게끔 하고 그 분들의 역할이 군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278페이지입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올해 집중호우로 연꽃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내년도에 연꽃생육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실 이런 집중호우가 내린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난 뒤에 건설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현장에서 저 배수장 용량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에서 배수용량을 증설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배수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당시에 침수가 되고 난 뒤에 이튿날 바로 배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연꽃생육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그건 다른 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그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곶감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새롭게 사업을 하는 건지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곶감축제?
관맹
이관맹의원
곶감직거래 택배비 지원.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요게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곶감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내면 택배영수증을 취합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서 일부를 우리 군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일반농산물에도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곶감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개인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일단 개인은 안 되고 작목반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작목반별로?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수립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대충 예산을 잡은 게 1500만 원 잡아가지고 내년 1～2월 달에 택배를 보내면 15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돌아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봉화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한 350억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가 도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 백 몇 십억 넘는 금액의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기대효과를 봤을 때는 과연 이만큼 큰 예산을 들였을 때 그만한 효과를 보고 기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산림복지지구 지정이라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보면 산림휴양림이 없는 시군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군만 이렇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또 앞으로 복지지구로 지정된 데라야만 휴양림이라든지 산림관련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350억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예산을 350억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중에서 필요한 사업에, 만약에 자연휴양림을 한 개 조성하게 되면 50억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총괄 이런 걸 한 세트 싹 다 했을 경우에 최대 350억까지 예산규모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그 답변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문제점에 보면 산주하고 감정가격 때문에 매수에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봉화산으로 한정지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봉화산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위에 우리 군유지 440,000㎡가 있습니다. 또 최소규모 단위가 800,000㎡ 이상 되어야 이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얼마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군유지가 있는 산이 봉화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산이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예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토지매입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을 한 개 못을 박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그 산주입장에서도 사실 산이 가치가 없거든요. 매입이 안 되는데 꼭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상가로 판다고 해도 상당한 이익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안을 가지고 만약 여기에 안 되면 다른 안도 계획을 한다면 산주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기 산에 이 사업이 되게끔 오히려 더 로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못을 박아버리면 산주가 여기 말고는 사업을 못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문제점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봉화산 말고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곳이 있다면 꼭 거기에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대안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292페이지 악양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악양생태공원이 수년 간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제대로 효과를 못 보다가 올해 정말 대박을 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진입에 있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방객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번 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 주 토․일요일에 운행함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저번 주에 주말기준으로 하면 평균 4,5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 대책으로 셔틀버스 두 대를 임차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주차장하고 상공회의소 주차장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인터넷상에 하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방문객들이 대부분 우리가 지정한 거기를 안 오고 일단은 가까이까지 가고보자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대부분 악양삼거리까지는 무조건 차를 몰고 와버려서 셔틀버스 운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급히 바꾼 게 삼거리 거기서부터 악양둑방 주차장에서 생태공원 입구까지 하고 또 대산 서촌에서 이쪽 쪽으로 오는 양쪽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이렇게 또 하니까 셔틀버스가 중간에 끼다보니까 셔틀버스를 제대로 운행을 못 하고 이래가지고 한 쪽 차선을 막고 셔틀버스를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두 대를 거기 가까운 데서 운행을 하니까 서로 막히고 별 효과가 많이 없고 해서 이번 주부터는 농산물유통센터를 빌려놓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대산 서촌초등학교를 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쪽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운행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책으로는 요번 주도 보나마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드리면, 정상부 입구부터 차량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차량은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관리차량 그리고 셔틀버스만 운행을 하게끔 만들고 나머지 거기는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요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시던데 입구에서 차단을 하고 오는 차들, 내방객들을 전부 다 방금 말씀하신 악양주차장이라든지 서촌초등학교 그리고 농산물센터 새로 개관한 그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차를 전부 돌려보내야 됩니다. 셔틀버스만 거기서 주차한 사람들을 태우고 운행을 해야만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단시간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10분, 20분 내에 내방객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운행해 버리면 셔틀버스가 일반차들에 막혀가지고 운행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서서 대기할 것 같으면 자가용 타고 대기하지 불편한 셔틀버스를 타고 대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 주차장에는 아침 일찍 오는 사람이라든지 최소한 거기 주차가 만차가 되면 안에다가 만차표시를 붙이고 더 이상 차량 출입을 안 시키고 셔틀버스만 진입할 수 있도록 요번 주부터는 그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상상 놀이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수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실시할 것 같은데, 설명을 주신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기적의 상상 놀이터라는 이건 군수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전남 순천하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한 번 갔었거든예. 가서 보니까 기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린이놀이터라 해가지고 미끄럼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놀이터가 대부분인데 저런 데는 가면 어린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는 거, 체험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생태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다 조성을 해놨더라고예. 그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와서 상상력도 키우고. (직원에게 사진 있는지 물어봄) 기존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애들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조작하고 하는 이런 걸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예. (의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직원 있음)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어린이공원인 칠원 오곡어린이공원이 있고 신규조성 예정인 가야권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내나 1,000세대 그쪽 인근을 말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가야권 아파트라고 이래 해놨는데 지금 도항택지지구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간은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시범적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감사합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조금 전에 배재성 의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전국 산불감시원 채용인원 수하고 인건비 지급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예. 저는 한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연꽃테마파크에 가봤더니만 퇴비가 계분을 썼는지 냄새가 엄청 지독하더라고예. 그리고 퇴비 그것도 나무 있는 위에 뿌려놓았더라고. 그러면 햇빛에 바래버리면 퇴비효과가 없으니까 흙을 덮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혹시 도심재생 생활 숲 조성하는데 조형물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조형물예?
정금효부의장
예, 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조형물은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설치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조명하고 이런 거는 다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우리 악양생태공원도 핑크뮬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몰리는데, 조성할 때 조형물 하나라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애들 좋아하는 뽀로로를 세운다든지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부의장
그리고 생태공원에 조경수들이 많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조경수들이 보면 거의 외래종들이 많아예. 캐나다 단풍나무하고 이런 게 많거든예. 이왕 고사해가지고 업체가 다시 심을 것 같으면 입곡군립공원에 보면 단풍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나라 단풍 이런 거. 그런 걸 좀 심어놓으면 핑크뮬리 끝나면 또 단풍 보러 올 수 있으니까 관목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예. 아까 운동기구가 499개소 있다고 하는데 비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면 알지만 거의 관리가 안 되거든예.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제 생각에는 공공화장실을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위탁업체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운동기구들을 보면 풀이 무성해가지고 그 주변이 엉망으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운동기구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 했거든예. 해서 안 쓰는 부분은 다 철거하고 재배치를 하는 등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산인 운곡에서 칠서 회산 도로선형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도 건설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업무부터 챙겼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암을 캐내는 거는 삼보에서 하고 시공은 또 별도 다른 건설업체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암을 발파해서 깨내는 거는 경암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암을 터파기 해 본 결과 90%가 풍화암이고 그다음 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경사도를 1 대 0.7를 1 대 1 이상으로 눕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편입부지가 더 소요가 되고 토공량이 더 늘어나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업체하고 삼보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은 바로 착수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암반 지질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설계변경이 좀 늦게 되더라도 도면만이라도 빨리 바꾸어가지고 사업이 곧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놘 상태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지금이 몇 년째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딱 3년째 들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작년에 일을 끝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상 싶은데 이게 또 연기되고 곧 겨울 아닙니까. 겨울은 그 지역이 억수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희들도 가시적인 효과를 당장 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공사감독 공무원을 상주 근무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오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칠서 쪽에 넘어가면 이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의원들이 뭐 하노 이러는데, 이거 우리 욕 좀 안 들어먹게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동지산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입곡저수지 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게 지금 그 길에 확포장 하는 게 괜찮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나는 동지산가든 거기서 보면 앞쪽으로 논이 있거든. 그쪽이 좀 원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나오냐 하면 출렁다리 약간 위로 그리 똑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거든. 지금 길이 완전 요런 식으로 S코스가 되어가지고 겨울에 억수로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 길을 공사하려고 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군도는 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곡선반경이라든지 종단경사,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시설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그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 길이 다음에 해놓더라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기는 길이 넓으면 무조건 속도를 내는데, 지금 완전 그 커브에 S에 엉망진창 길입니다. 그런데 출렁다리 약간 위에 보면 물 내려오는 데 있습니다. 동지산 가든에서. 그쪽을 한 번 보시고 차라리 그 길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예산을 보니까 4000억 가까이 되는 이 공약을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기동안 몇 퍼센트 가능한 건지? 그냥 안 될 걸 공약만 내세운 건지? 가능한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지금 보니까 칠북-창원 북면 간 도로 확포장 이것만 내년에 조금 시작한다는 것 말고는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솔직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은 특히 건설과 소관 공약사업은 대부분 군비가 드는 소요사업도 아니고 다 상부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투입을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당장 저희 실무자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군수님 임기동안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가능하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제가 받을 거는 한 두세 개 놔두고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가능한 거는 실과에서 좀 많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사항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안 되는 걸, 실무자인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두세 개 밖에 안 되는 걸 너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군수님 임기 내에 착수라도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금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이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지만 그게 실행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고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2페이지에 보시면 특색 있는 경관도로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시공 중인 내용이 승마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럼 경관 조성계획 컨셉이 말과 연계입니다. 공사를 하는 걸 저도 보고 있는데 말과 연계에 대해서 어떤 경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다르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그건 구간구간별로 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계획에 있고예. 그다음 입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행자도로까지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악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유휴부지와 경치가 좋은 데다가 포토존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 조형물 이걸 길옆에다가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321페이지에 보면 국지도 67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4년 전에 도의원에 출마할 때부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잘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 힘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추석이나 연휴에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을 야기시키는데, 이 79호선하고 동신아파트 옆으로 해서 길만 연결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집행이 힘들다고 하는데 보완대책이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사업 빼고 안 그래도 이 건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국도나 지방도로 승격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군도로라도 승격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그에 대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서 편입되는 토지를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상부기관에다가 국지도로 승격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성도 있고 하니까 쉽게 되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힘든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꽃단지가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 대책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수장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더라고예. 그러면 실제로도 배수장 증설만 내용에 있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수해가 난 바람에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들고 도에 바로 쫓아갔거든예. 가니까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는 60억이 됩니다. 지금 배수장 능력이 초당 7톤에서 한 27톤까지 되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저는 피해를 입고 한 현장을 둘러봤을 때는 배수능력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양포 같은 경우도 배수능력은 충분한데 그쪽에 유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배수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배수장 입구에는 물이 없는데 그 인근에는 논이 침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제방 안에 물 부분이, 지금 넘치는 부분이 이쪽 배수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라면박스형으로 자그마한 게 두 개가 있더라고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물 들어오는 양이 원활하게 그쪽으로 배수장만 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배수장을 설치하면 유수지까지 포함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앞에다가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수장만 설치하고 나면 연꽃테마공원하고 소하천하고 경계에 있는 제방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정도로 내용이 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저는 봤을 때에 기존 배수장을 연꽃단지 조성하기 전에 제방 같은 부분을 운동장쪽으로 혹시라도 이게 범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는 피해가 적으니까 급할 때는 유수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방높이를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낮춘 부분이 너무 낮게 낮춰가지고 요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럽게 물이 모였을 때 담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저는 범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아예 그걸 다 철거를 해버리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목에 좀 빠졌는데, 마산경계점 안성사거리 거기 우회전 차선이 좀 빠졌네예? 그게 제일 급하던데.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그건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게 보니까 안성에서 자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차선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반차선만 당기면 직선차선도 되고 우회전도 가능할 것 같애요. 인도 그건 마산 수도부지 옆으로 두 집 지나서 인도를 연결해주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예.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해에 지하수 개발을 몇 곳쯤 합니까? 대충.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그건 담당계장이… (
재기
성재기의원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하고 나면 뚜껑을 보루코를 싸올리가지고 위 철판을 얹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던데,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지하수 뚜껑 제작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재기
성재기의원
근데 우리 함안군 외에는 관급 해가지고 많이 그리 쓰고 있는데, 함안군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기업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관내 기업체 제품을 써달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제작하는 데가 우리 함안군 한 군데 밖에 없다 하던데, 맞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급공사는 100% 관내 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지하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안군 관내에 업체가 있으니까 추천은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강제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관내 기업체 제품을 좀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도시과는 도시과장이 승진자교육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계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과장이 교육 중인데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를… (그렇게 하자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지금 과장도 없고 하니까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도 서면으로 받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서면질의로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소장님 없는데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아마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회 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소장도 없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더 철저한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계장이 왔는데 좌우튼 처음 사업이 시행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더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계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수 군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할 부분은 접목을 해가지고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애를 낳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독단적으로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이상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일째 보고는 2018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