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숙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상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는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장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영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입니다. (인 사) 2018년 9월 3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업무와 사회경제적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민협치담당관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과 담당 팀장들이 함께 배석하였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배석하셨습니다. (인 사)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 배석했습니다. (인 사)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 배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9쪽입니다. 2017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 1,988만 2,81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1,499만 3,810원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는 100.4%, 징수결정액 대비 99.7%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488만 9,000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과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로 2018년 4월 18일 징수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주민협치담당관 소속에 관계없이 결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4억 8,039만 4,000원으로 이 중 87%인 30억 3,251만 4,6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487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용액 30%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8만 원은 유통업 상거래 발전 협의회 위원회 수당으로 회의 개최 후 잔액입니다. 211쪽 중간입니다. 노사 화합 및 복지지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만 원은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미참석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4만 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 수당으로 개최 횟수 감소와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행지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홍보 예산으로 2017년 12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8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5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의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100만 원은 우리 시 지역 맞춤형 사회적 경제모델 발굴을 위해 2017년 11월 개최한 김포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민간인 시상금 지급 시 「공직선거법」 저촉 유권해석이 있어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해당 경진대회 우수팀의 창업지원금으로 분야별 심화컨설팅과 법인설립 등 창업을 위한 의무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따복품마루 조성사업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 대상 복합지원공간 조성을 위해 2017년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농ㆍ특산물 판매장에서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의 임시청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청사 이전 후에 착공이 가능하였기에 시설비 8,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올해 9월에 준공하였으며 개소식은 11월 초에 개관 예정입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민간자본사업 보조 집행잔액 400만 원은 보조사업 수행단체의 내부 갈등으로 보조금을 반납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입니다. 김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 집행잔액 37만 6,920원과 바로 아래 새일센터 지정운영 공공운영비 잔액 21만 6,160원은 새일센터 사무실 운영비와 직업교육 훈련교육 상 재해보험료로 소모품비와 보험료의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우리 부서의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1만 200원은 작년 3월 노후 관용차량을 신차로 교체함에 따라서 차량유지비용이 절감되었고 기업지원과에 분리됨에 따라서 출장횟수가 적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6쪽과 599쪽으로 같은 세입입니다. 59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교부된 사업비 1,289만 5,000원과 전년도 집행잔액 38만 8,170원 그리고 잉여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342만 5,89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같은 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후평2리 도로포장공사비 1,076만 5,000원과 고촌읍 태1리 마을회관 에어컨 구입비로 8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3만 5,06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 중 일부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업무로 이관되었으므로 해당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른 본격 질문 전에 혹시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내용 한번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내용 알고 있고 봤습니다.

봤어요?

네, 봤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5분발언을 두 차례 했습니다. 모두 일자리 관련한 내용인데 주무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이 5분발언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와서 이렇게 한번 얘기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묵묵부답) 아니 저는 5분발언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지 그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5분발언은 8월 24일 날 했고 두 번째 5분발언 이번에 정례회 개회 때 했는데 다 일자리 관련해서 그만큼 김포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면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그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도 집행부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기획예산과하고도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나 경제국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본격 질문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시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이하 과장님, 담당 공무원님들 감사하고요,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좀 많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216페이지에 있었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아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육성 지원 차원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예산 책정을 많이 하고 있는 항목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도의 예산의 두 배 정도 2017년도 책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의욕적으로 아마 굉장히 2016년도와는 다르게 2017년도에 진행을 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막상 그런데 이제 불용액이 32%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가 넘은 항목으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 계획의 미스인지 실천력이 부족한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육성기업이 예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이원난, 협신물산, 아로니즈, 꿈목장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가 같이 매칭된 그런 사업비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보다는 그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잖아요. 이게 내려준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국도비는 아마도 조금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받거나 할 때 혹시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성도 그렇고 실천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과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 김포 지역이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시지 않으면 국도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집행할 어떤 대상자가, 사회적기업이 없는데 이게 적극적인 개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도비가 계속 이 부분은 더 많이 증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도 같이 모색해서 김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에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기업이 15개, 마을기업 5개 또 협동조합 형태로 있는 게 55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75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또 마을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토양 자체가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그런 토양을 좀 기름지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그것이 좀 속도감 있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재 육성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나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이 우리 자체에 또 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그런 기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단계로써 사회적 목적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해서 그 부분들이 같이 우리 사회에 녹아나고 시민들의 인식도 같이 높아졌을 때 저는 이것이 급속도로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경제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토양을 좀 튼튼히 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 기반에 의해서 도나 행정안전부 이런 데에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더 성실히 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해당되는 사회적기업들의 성공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성공 모델들을 하나하나씩 착근시켜 나갈 때 주변에서 김포 지역의 다른 기업들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김포 지역에 정말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 가지시고서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들도 좀 잘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사회적기업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도 좀 제공하시면서 단순히 예산에 대한 지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모델들을 자꾸만 개발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저는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욕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서 100%가 다 불용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어르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는 풍무동에 프라임빌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로당에 노후된 시설들을 좀 개선하고 보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이게 일부,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했고요. 음향장비나 이런 기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될 때 경로당 회장님이 바뀌면서 전임과 후임 간의 내부갈등으로 서로 고소ㆍ고발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서로 집행정지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쓸 수 있었던 돈이었나요?

그게 음향 기기나 그런 노래방 기기나 그런 것과 연관된 또 빔 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 그런 장비 그런데 거기 2개 사업으로 시설개선 사업과 기기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기지원 사업 쪽에서 그 부분이 시행될 때 다 이쪽이 되고 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서로 그쪽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그런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주민이 주민 스스로 못 하게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취업준비뿐만이 아니라 취업하신 여성들에 대해서 모니터와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취업동아리를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담당관님, 우리 여기 결산서 이번에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지금 61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늘었습니까? 이게 작년 기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재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73개?

네, 그것은 작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3개 사회적기업들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인원은 제가 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파악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매출 현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자료는 있는데요, 파악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예산이 적다면 적지만 그렇다고 적다고 볼 수도 없는 예산을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 위원도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이런 일자리 위기 시대에 하나의 대안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산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 집행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담당관이 이런 사회적기업, 김포시의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왜 성장 내지는 자리 잡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용인원이나 매출현황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은 어쨌든 저는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사실 자리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분석에 기반을 해서 내년 사업들이 우리가 입안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는 다른 어떤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더 자리 잡고 도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획 중인 거죠? 대표적인 거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방식은 사회적기업을 지금 기존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예비에서 한 단계 올라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 사회, 예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예비로 오시는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코디 역할과 그리고 기이 돼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해 주고 뭐 이런 형태로 하면서 저희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승인해 주고 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씨앗은 많은데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평균 연령이 35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농복합형 여러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씨앗은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몰라서 또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홍보해 나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희가 기이 등록된 공장이 한 6,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6,000여 개 넘는 기업 중에 사회적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뭐 장애인 고용을 한다든지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하는. 그래서 그런데는 저희가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이렇게 안내도 해서 유도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해 왔고 이것을 좀 더 넓혀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이 왜 자리를 좀 더 잘 잡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회적기업도 어쨌든 우리가 시장경제 틀 안에서 생존기반들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생력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자생력들을 갖추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자금적인 부분들이라든가 판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악한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어떤 제품의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단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쪽에서 조금 안정적 수익 기반들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장애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그런데 지금 김포시도 그 관련 조례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각 우리 내부 행정에서 순수하게 우리 행정에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공적 영역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구입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시라든가 시 관련 산하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그런 실적들이 어느 정도예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수치가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연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 내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는 단계까지는 뭔가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꽤 있어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일센터장님. 센터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 9월 3일 자 인사발령 받아서 현재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경력단절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또 매칭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부를 한번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설문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설문조사 반영해서 맞는 직훈교육 선정해서 가능하면 미스매칭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에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10가구 이상을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마을로 지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할 때는 그래도 한 15가구, 20가구 이상 정도가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본인 부담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7만 원, 8만 원 정도가 나와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지 2∼3만 원 냈을 때에는 그분들이 자부담하는 거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많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했을 때는 석탄리를 했는데 14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과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임헌경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광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1권 6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1,168만 8,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9억 9,866만 1,2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2.5%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017년도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9억 8,517만 1,000원으로 이중 94.39%인 94억 2,532만 1,24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6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023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0% 이상 사업 4건 및 이월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3개 업체가 공장 폐업과 이전 등의 사유로 지원을 포기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714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24쪽 상단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증대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외 업무여행비 집행잔액 912만 6,920원은 2017년 상반기 인도에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과 제19대 대선으로 인해 시 담당자들의 미 참여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사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면서 현지 기업들의 시설구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만 1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정산승인 조건인 신규 고용인원 5명을 미 충족함에 따라 고용인원 충족 후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으로써 민간자본보조 1억 96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은 양촌 산단과 학운 산단 내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해 설치된 저감시설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준설토 물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시설비 90만 2,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은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를 상환하는 사항으로 원금 9억 843만 2,000원 상환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3.77%에서 2.18%로 금리가 변동되면서 이자상환액이 감소하여 6,759만 7,12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이 내용을 보면 불용 사유가 공장 폐업ㆍ이전 등으로 사업대상지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31.54%. 이게 취지도 좋고 정책 자체가 소규모 기업들의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 해서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불용액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불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2017년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들이 꽤 있는데 개성공단 이게 박근혜 정부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개성공단지구가 폐쇄됐죠, 이게?

2016년에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면서요. 저희 관내 기업이 두 군데가 지금 거기에 진출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중단되면서 입주기업 피해 기업에 대한 대체 투자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016년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이제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있고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저는 좀 정확하게 2016년도에 개성공단이 폐쇄됐고요, 그렇죠?

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설비투자라든가 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가 지금 일부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진성테크하고 컴베이스 두 군데 기업이 지원됐는데요.

어디요, 정확하게 두 군데가?

통진읍 가현리에 있는 진성테크.

진성.

테크.

테크.

여기는 이제 전선함이나 스위치박스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설비투자 지원금으로 기계 설치비로 4억 1,100만 원이 지원됐고요. 한 군데는 고촌읍에 위치한 생활플라스틱 완구 제조업체인데 컴베이스라고.

컴베이스요?

네. 이 업체는….

고촌에 있다고요?

네. 부지매입비나 건축공사비로 3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해 줄 때 신규 고용을 5명 이상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 신규채용 5명?

네, 이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어디가요? 고촌?

컴베이스.

컴베이스가요?

네,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인원이 충족된 다음에 집행하고 정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매칭, 그러니까 국비로 얼마나 내려온 건가요? 전체 몇 퍼센트예요?

국비가 45% 지원됐고요. 도비가 27.5%, 시비가 27.5%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다시 개성공단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되면 다시 이 금액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는 적절하게 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조금 이게, 정확하게 2016년도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금액이 남아있는 걸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3개 업체가 이전을 하거나 파산을 해서, 공장 폐업이나 이전을 해서 불용액이 됐는데 혹시 중간에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였나요?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요. 그냥 추천한다고 해서, 접수한다고 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은 세웁니다만 저희가 업체의 영세성이나 또 뿌리기업인지 또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또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에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지표로 좀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호 보완을 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신청한 사업을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만 공장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위는 있었지만 미리 검증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순위는 다음 집행할 때 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불용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했었던 기업지원센터 진행 상황은 어떻게 좀….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취합되거나 지침을 받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기업지원센터는 대규모 건축비가 들어가는 20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당연하고요. 다만 한 가지 도에서 용역을 줄 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 부분을 도비가 지원되는 도립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고양ㆍ파주ㆍ김포를 권역으로 해서 용역을 줬고 또 김포시가 최적 후보지로 어떻게 보면 적격지로 발표는 됐습니다만 도에서는 여건이 좀 변화된 것도 있고 200억 이상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사표명을 해 오셔서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국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된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이 사업을 설명하고 또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청사부지, 양촌 산단 내에 공공청사부지 1,800평이 있습니다. 이 안의 부지매입은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공사가 90%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 우리 정산금으로 정산처리 하고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 어느 정도 부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절차들은 국비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비가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건축비가 문제입니다.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불용액을 설명하면서 그때 집행이 안 됐었던 사유로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상ㆍ하반기로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그래서 상반기에 인도, 하반기에 베트남 호치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인솔도 하고 바이어 섭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러려면 직원이 두 명 정도가 파견돼서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상반기에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선거 관련도 있었고 해서 좀 어수선해서.

작년 상반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파견은 안 나갔습니다.

아니, 대통령 탄핵인데 시에서 어수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선거하고도 좀 맞물려가지고요.

아니, 선거인데 시에서 그러면 어수선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정확히 지금, 아는 대로 말씀은 드렸는데 그때 상황을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상ㆍ하반기로 갈 때도 좀 주변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니, 그 설명이 나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설명이. 뭐 이게 정치적, 중앙정치에서 뭐 변화만 있으면 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유들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고용이 보장되는 직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하라고 저는 고용을 보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연관성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민윤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정과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정과 소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06억 8,491만 7,000원으로 2,928억 3,366만 4,05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22억 3,808만 6,550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액 33억 9,209만 2,220원을 제외한 2,788억 4,599만 4,330원은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139억 8,766만 9,720원이며 이중 1억 820만 3,110원을 결손처분하여 138억 7,946만 6,6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부사항은 결산서상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3,011만 원으로 이중 7억 2,723만 5,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87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주재원 확충에서 예산현액 7억 6,756만 원 중 6억 7,278만 7,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77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이 6,255만 원으로 5,444만 7,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0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으로 30%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납세 편의 시책 추진에 따른 스마트고지서 수수료 및 지방세 ARS 등 회신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610만 원 중 342만 7,570원을 지출하고 43.81%인 267만 2,430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 사유로는 2017년 스마트고지서 수수료지급 관련 농협에서 수수료면제 결정을 함에 따라 수수료 미지급금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400만 원 중 191만 1,750원을 지출하고 52.21%인 208만 8,250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 사유로는 관용차 유지비로 유류비와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3권이 되겠습니다. 2147쪽 지방세지출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비과세 감면세액은 482억 2,748만 9,920원으로 지방세 총 징수액 2,720억 1,659만 390원은 15.1%에 상당한 세액이 비과세 감면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차례로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미선 팀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오미선입니다. 이번 10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수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연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일반회계 징수과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987억 1,952만 4,000원으로 1,511억 247만 8,9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37억 3,617만 9,900원을 총 수납하였으나 이중 22억 8,035만 3,78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1,014억 5,582만 6,120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496억 4,665만 2,810원이며 이중 104억 9,955만 6,480원을 결손처분하여 391억 4,709만 6,3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원이고 280억 6,950만 2,94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억 533만 8,320원을 총 수납하였으나 이중에 22억 4,342만 6,84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75억 6,191만 1,480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205억 759만 1,460원이며 이중에서 62억 2,385만 5,090원을 결손처분하여 142억 8,373만 6,3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7,4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6억 8,814만 9,240원이며 수납총액은 105억 8,601만 4,83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3,692만 6,940원이 차감되어 105억 4,908만 7,890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291억 3,906만 1,350원이고 결손처분액 42억 7,570만 1,390원을 차감한 248억 6,335만 9,9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5억 5,37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3,661만 2,6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9억 3,646만 3,6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만 9,03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억 2,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7억 5,153만 6,570원이고 수납총액은 76억 4,931만 920원이며 이중에 과오납 반환액 3,668만 6,670원이 차감되어 76억 1,262만 4,250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291억 3,891만 2,320원으로 결손처분액 42억 7,570만 1,390원을 차감한 248억 6,321만 930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7년도 총 예산은 5억 522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4억 5,932만 9,9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9%이며 집행잔액은 4,589만 3,030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미집행잔액 294만 6,790원으로 30% 이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징수팀장님?

네, 체납관리팀장 오미선입니다.

팀장님. 거기 과장님이 안 계세요, 지금?

네. 이번 인사발령 해서 공석입니다.

지금 현재 공석입니까?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가 보면, 결산자료 보면요.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특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세입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징수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세가 지금 한 41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걸로 돼 있고요. 이거는 어찌됐든 순세계잉여라는 거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순세계가 많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좀 많이 걷혔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그렇게 세입을 많이 반영을 많이 못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로 많이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매년 이렇게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거든요. 2017년도 유독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이미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420억 정도 지금 세입을 반영했고 또 이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기 위해서 내년도 2019년도 예산도 올해 3회 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의 95%를 아마 세입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고 내년부터, 올해나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더 관리를 좀 잘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구 그다음에 기업 인허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좀 세입에 대한 관리들 그리고 추계, 예측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리들을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세정과 질문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입금의 착오가 있었나요, 이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부과 자체가 착오 부과도 많이 발생은 하게 됩니다.

착오 부과의 원인이 뭐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재산세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과세 감면 코드가 원래는 정당과세로 들어갔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비과세 감면 코드로 제한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오 부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착오 부과 환급액이, 일반회계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환부이자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는 다 우리 재정 손실이잖아요? 결국 이자부과를, 어찌 보면 생돈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돼서 세출로 이미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부과 자체가 착오로 발생이 돼서 내줬을 때 이자 금액하고의 양형 기준을 따져본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환부이자라는 것 자체가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한테는 어쨌든 손실될 것들이 손실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착오가 없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될 이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돈에서 나가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덜 발생되면 손실이 적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실은 발생하는.

이게 아마 저는 세정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착오 부과나 어쨌든 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미스가 좀 덜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 봅니다.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니까 과오납으로 인해서 행정적ㆍ재정적인 낭비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아마 매년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올해는 이런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이 과오납이라든가 환부이자들을 몇 퍼센트 정도는 조금 적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매년마다 좀 수치를 제시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좀 이룰 수 있는 결과를 전년도보다는 당해 연도에 또 내년도에 어떤 목표치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고 이게 으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히나 과장님께서 목표를 좀 정확하게 잡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람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징수과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징수 실적 보면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 실적이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거 문제랑 두 번째는 세외수입 징수 실적,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체납관리팀장 오미선입니다. 저희가 2016회계연도에 비해서 과년도 징수 실적이 낮아진 것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작년에 과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낮았던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체납이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받기가 어려워지고 조세저항이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년도에 체납액을 현년도분 부과된 거에 대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월체납액은 좀 저조했지만 이월체납액에서 현년도에 많이 받으면서 그런 관계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저희가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기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징수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애초에 세외수입이 각 실ㆍ과ㆍ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기채권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요즘에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실ㆍ과 담당자들에 대해서 늘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독려를 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체납액이나 이월체납액 이것이 퍼센티지가 체감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 건 아니니까, 또 결손처분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에 노력을 좀 기울여줘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예산 전용 부분이 있어요. 결산검사서는 46쪽이고 우리 결산서 564쪽인가요?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세로, 그렇죠? 사무관리비를 축소해서 250만 원 축소해 가지고. 여기 뭐 사유를 보니까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이렇게 돼 있네요. 사무집기 구입비 이런 것도 원래 예산에 책정되지 않나요? 전용을 할 정도로 다급했나요? 어떻게 뭐….

체납관리팀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번호판 영치한 것을 체납자들이 100% 다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 반납된 번호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진다면 저희한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캐비닛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너무 캐비닛 관리가 안 돼서 그 캐비닛을 더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해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부 기타에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세 환불을 받죠? 그러면 그게 연말정산분이 한 2억 1,200만 원 정도가 환급이 됐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을 해 가지고 만약에 환급이 발생되면 그 종전에 냈던 세금에서 환불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7억 8,4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또 세 번째로 지금 지방소득세가 타 시군에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본점이 있는 데에서 받아 가지고 영업점 있는 데다 안분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다가 과오납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준 게 한 10억 정도를 내줬어요. 이거는….

네. 타 시군에 했던 거를 우리가 내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시 이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주소는 김포에다 두고 세금 내기는 서울에다 내게 되면 김포에서, 우리가 또 요청을 해요, 우리한테 세입을 잡아달라고.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내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데 사업장이 여기 김포로 돼 있어 갖고 김포에다 신고를 해서 우리한테 냈는데 이거를 다시 타 시군에다 보내줘야 돼요, 그 주소지 관할로. 그게 3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과철회 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게 제로가 된 거, 경정신고를 해서 제로가 되면 당초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해서 납부했던 거를 또 내 주는 이런 거가 또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기타 내용에 보면 지방소득세법,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나가는 환급액이 보통 1년에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못 한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꿔 달라, 과거처럼.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직접 저희가 신고 납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법인세도 그렇고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조금 바뀌면 이게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줄죠.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팀장님한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들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결손액이 2016년 대비해서 두 배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체납관리팀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이렇게 격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손액이라는 거는 저희가 무재산이거나 부도ㆍ폐업으로 행방불명된 사업장이나 그런 데에서의 체납 세액을 저희가 결손을 하는 건데 올해 그런 부실 조세채권을 다 정리를 하면 내년에는, 그 다음해에는 좀 정리할 게 적어지고.

좀 나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는….

그러면 2017년도는 그러했으니까 2018년도는 조금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결과를 나중에 좀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물론 이제 5년 동안 추이를 보면 대략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걸맞기는 한데 조금은 차이가. 저는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 실적이 전년도 대비 4%가 하락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올해에 있었던 체납을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계속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5년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역시 결손액이 이것도 2017년도 게 최근 5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또 이것도, 이월된 체납액 징수 실적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팀장님 복안이나 이런 생각들 으레 있는 것이다가 아니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는지 좀 생각을 해 오셨나요, 혹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체납세를 징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약간, 그런데 저희가 저희 체납 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100만 원 이하짜리,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차세 이런 납세 태만의 그런 체납액이 저희가 봤을 때 거의 60%를 차지하면서 체납자 수는 전체 체납자의 90%가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체납액은 60%이고요. 이러한 납세 태만이라든지 그런 체납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법적인 것은 다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한 번씩 더 만나고 징수 독려를 하고 만나서 방문을 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 직원이 사실 법적인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경기도에서 내년에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86명을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더 징수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징수 실적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의 부과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집행의 형평성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세를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또 누구는 내고 안 내고의 차이는 이게 민원 발생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징수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업무가. 그래서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가 어쨌든, 정리도 마찬가지에요. 징수 및 정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체납액이 일수될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는 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오미선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정 과장께서는 일괄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한종우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문화예술팀장. (인 사) 강남수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채갑기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업무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재에 대한 정책 사업들로 지난 9월 조직개편 시 평화문화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팀이 관광팀과 관광시설팀으로 분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 중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쪽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이월액 81억 1,367만 8,430원을 포함한 총 411억 6,095만 3,430원의 예산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218억 648만 8,820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로 179억 8,274만 1,0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13억 7,172만 3,570원을 절감 또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상단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소년수련원 일대에 평화문화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 8억 1,189만 2,570원은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평화문화도시 구축사업은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평화문화도시 구축을 위하여 평화문화도시 콘텐츠 홍보물제작 등 총 9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 한 해 평화도시위원회를 미개최하여 위원수당 및 급식비 예산 1,387만 16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역사지원 문화창조사업은 김포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스토리 발굴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용역, 제주포럼 참가, 조강 애니메이션 제작 등 총 예산 1억 8,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무인도서 자원 활용 사업입니다. 부래도 매입 추진을 통하여 8억 3,030만 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769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여 무인도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건축 및 시설공사 관련 비용으로 공사제반상 부족분 추가집행을 위한 시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8,390만 2,000원의 예산 중 4,349만 1,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비 7억 4,026만 4,000원은 이월하여 나머지 잔액 14만 6,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5쪽 상단 기로연 행사 지원 사업은 당초 통진향교에서 보조하여 추진 예정이었으나 향교 측 자부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총 예산 4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근대역사문화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은 시에 근대문화를 전달한 선교사 언더우드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12월 공사 발주 금액 1,240만 원 집행 후 잔액 876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3월 준공 후 제막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28쪽 하단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 및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찾아가 다양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 3개 사업을 총 9회 운영하였으며 5,400만 원의 예산으로 5,341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 일반운영비는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에 대한 교육과 불법 게임기 수거 및 폐기 비용으로 총 예산 1,050만 원 중 617만 7,800원을 집행하고 432만 2,20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김포시 권역별 시민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래동 문화의 거리, 군하리 문화마을과 지역축제 특화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한민족 디아스포라 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평화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조강연, 초청연설, 발제토론 등을 추진하는 행사 개최를 통해 예산 5,000만 원 중 4,768만 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31만 9,310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2쪽 평화문화도시 구축사업은 평화문화관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내 플라잉 폭스(flying fox)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수련원 출연비로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비 4,400만 원 전액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333쪽 상단 애기봉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계속비 이월로 172억 9,090만 원 예산 중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설계원가 심사, 착공식 등 조성 제반사업 추진비로 38억 6,428만 6,040원을 지출한 후 본예산 42억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 1,528만 6,000원을 지출 후 집행잔액 134억 2,661만 3,960원을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25%가 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목표로 애기봉 평화ㆍ생태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는 아라마린페스티벌을 주관하여 작년 6월에 고촌 아라문화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상 레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예산 6억 3,224만 7,000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에 집행하였고 금년도까지 계속비로 활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북 평화의 종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조성 중인 애기봉 평화ㆍ생태공원 내에 평화의 상징 조형물로써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34쪽 하단 출입 간소화 자동시스템 구축 사업은 월곶면 보구곶리에서 시암리 일대에 군부대 출입 간소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1월 착공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337쪽 문수산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문수산성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 93만 5,560원을 포함하여 27억 3,093만 5,560원의 예산 중 13억 3,429만 1,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8,160만 9,470원을 절감 또는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덕포진 보수정비 사업은 포대 주변 긴급정비공사, 포대 석수 보수공사 등으로 1억 2,458만 6,690원을 지출하고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1,220만 9,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846만 5,310원을 절감 또는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입니다. 하성면 일대에 재두루미 도래지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 구역을 조성하고자 실시한 용역으로 작년도 6월에 준공하였으며 5,942만 원을 집행 후 입찰 차액 및 과업진행 시 실제 집행액에 따른 발생 잔액 3,887만 9,000원을 절감 또는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기초 연구입니다. 문수산성, 덕포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구용역 추진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액으로 구성된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1,839만 5,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잠정목록의 신청을 위한 사업비 2,139만 2,200원을 이월하고 계약 심사에 의한 감액 및 입찰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021만 2,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30% 불용액 중에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정 심의 수당, 김포시 문화상 시상, 종교문화 시설물 설치 및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및 활동 보조, 평화누리길 홍보물 제작 및 관리, DMZ 국제다큐영화제 참가. 이 내용들이 불용 사유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30% 이상 된 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정책 결정을 할 적에, 그러니까 정책 수립을 해서 왜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의 목적이 뚜렷하고 당위성 이것이 명확해지면 이것에 의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되고 이것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좀 적어질 텐데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게 형이상학적인 게 많기 때문에 계량하실 수 없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들은 대관료, 물품비용 내지는 인건비. 그 수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과다 책정된 걸로 인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불용액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7건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보면 이월예산액 굉장히 큽니다. 3,600만 원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약 2,500만 원인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업체에다 이것들 대부분 견적을 내면 견적에 의한 예산편성을 좀 하고 이제 그 낙찰가가 정해지면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왕왕 주로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통상적인 낙찰가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 명시이월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지 않는 쪽으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불용액에 대한 과다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은 그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 예산을 비과학적으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더 시민들의 세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의 예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측했었던 것이 우려와 걱정이 됐던 것이 예산 집행에도 있었구나, 이런 확신을 또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김포시의 문화 정책이 사전준비가 철두철미하지 못했고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진행된 부분이 예산 결정에도 있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결산하는 의미가 2017년도 다 지나간 거죠, 사실은? 감사까지 끝났으니까요? 2018년도, 앞으로 2019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반성하는 시간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17년도의 이 상황들이 우리 과장님 뭐 지금 다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2017년도에도 과장님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진작 제안했습니다만 문화집행자들과 담당자들이 김포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한번 문화의 2019년도를 위해서 김포의 문화정책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수립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평 품평회를 좀 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책의 방향과 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평회를 좀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서 예산에 미스가 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또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예산 집행이 아닌 계획이 아닌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총평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 작년도에 문화예술과였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쪽에 경상비적인 성격의 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이월을 시키지 않았었고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평화문화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재들이 엄청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이월액 그런 것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들이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문화재 정비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문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사업을 또 이월해야 되고 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의 최소화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해 갖고 왔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많이 스스로가 저는 이제 과정 속에서도 계속 회기 기간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체크를 해 갖고 왔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불러서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가 평화ㆍ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화 관련 업무는 평화교류팀에서 이제 맡기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문화 쪽은 문화관광팀에서 지금 계속 담당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문화, 제가 보니까 문화 관련한 예산들도 상당히 작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주로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 그런 사업비들 또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은 더 많은 문화예술 쪽에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일반 시민들이 김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문화적 경험과 체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들이 다양하고 풍부하냐. 그리고 김포가 아닌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김포를 또 그렇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런 측면에서 좀 많다고 생각하고. 아니, 가야 할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보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이후에 이 지원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원 후에 평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 진행 과정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보고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후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문화예술 창단사업 그다음에 또 민속보존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지역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민속예술보존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역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규모의 경제를 가져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 고민하고 계시죠? 김포에 좀 세계적인 축제나 그런 문화재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고민도 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문화적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또 관광자원화가 되고 외부에 또 알려지는 외부인들이 김포를 찾는 데에 있어서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포의 대표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김포를 대표할 만한 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포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측면에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표 축제 개발을 통해서 축제와 관광이 서로 어울려서 김포의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제 개발을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물론 관 주도가 아닌 광범위한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시민들이 주도가 되고 관은 서포트 하는 역할로 가는 게 축제의 지속적인, 지속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시민추진위원회 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모임들이 좀 구성이 되고 우리 관에서는 서포트 하는 역할, 그런 어떤 형태가 좀 더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임순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6쪽입니다. 식품위생과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4억 5,49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6,158만 4,640원으로 이중 4억 5,986만 8,440원이 수납되었고 171만 6,2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7년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식품위생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9억 6,305만 1,000원으로 이중 9억 5,291만 7,200원을 지출하고 전체 예산 대비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342쪽 상단부터 3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선진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8억 1,445만 9,700원을 집행하고 해썹(HACCP) 인증지원 컨설팅비로 5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29만 9,3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위생단체 간담회 운영, 공중위생 서비스 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한 지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식중독 우려가 높은 집단 급식소에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위생업소 시설 조사 시 영업장 면적 확인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거리측정기는 업체로부터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다소비 식품의 수거 검사와 학교 주변 200ｍ 이내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위한 점검표 제작 및 전담관리원 활동비,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418개소에 대해 영양 위생관리 및 식생활 교육 등 지원을 하고자 김포시 사우동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였으며 2017년부터 해썹(HACCP) 의무 적용 대상인 순대나 떡류 등 소규모 업체 5개소에 대해 업체당 컨설팅 비용 560만 원씩 2,800만 원을 지원하고 1개소에 대한 컨설팅비 56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 부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및 봉투 제작, 맛집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9,435만 4,780원을 집행하고 74만 5,220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부터 34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725만 4,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9쪽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2016년도 조성액은 3억 6,325만 6,860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1억 7,856만 7,380원이고 2017년도 사용액은 1억 5,809만 3,220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273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650쪽, 651쪽, 658쪽, 666쪽, 668쪽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명세서 및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조성액은 5억 4,182만 4,240원으로 보조금 수입 3,332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6,325만 6,860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84만 7,380원, 기타 과징금 수입으로 1억 4,34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총 지출액은 5억 4,182만 4,240원이며 사업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지출로는 1억 4,69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관리, 과징금 도 기금 불입이 해당되며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3,759만 원, 식품안전관리 5,760만 원, 과징금 도 기금 불입 5,17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3억 8,273만 1,020원을 예치하였고 전년도 기금 집행잔액과 과오납금으로 1,168만 1,22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금심의위원회 운영비로 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9쪽, 680쪽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사항은 2017년 9월 19일자 김포 맛집 경연대회 통계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2017년 7월 7일자는 2016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과오납금 발생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과오납금 발생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저희가 식품행정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영업정지, 갈음을 한 행정과징금을 저희가 받거든요. 행정처분 영업정지 1주일분을 과징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요, 그 기간 동안. 그랬는데 그 소송 중에 소송을 하다 보면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가서 영업정지 14일을 7일로 반을 받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 과징금을 다시 과오납으로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네. 작년에 좀 많이….

당초 금액에 비해서, 지금 보면 당초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만 증감액이 1,500만 원이에요.

작년에 총 3건 정도가 영업정지 8일에서 반환금이 좀 있었고요. 영업정지 9일에서도 반환금이 있었고 영업정지 8일에서도 반환금이 있어 가지고 한 806만 3,000원 정도가 반환금이 들어갔습니다.

3건 정도가요?

네.

그 외의 나머지 금액은요?

그 외의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예요?

사업비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잔액?

네.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총액이 사업비 집행잔액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장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김성규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팀의 조성균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아트빌리지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마이스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의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옆에는 우리 예산회계 담당자입니다. 소개를 안 하니까 그냥 저기하는데 담당자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김포문화재단 2017년도 예산결산서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쪽부터 7쪽까지는 김포문화재단의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으로서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총 수입은 운영출연금 61억 2,543만 5,000원과 보조금 수입 5억 7,099만 2,000원 그리고 이자수입과 이월금 등을 합하여 총 73억 2,2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39억 2,36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재단목적사업으로 8억 8,0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반환금은 아트빌리지 인수 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잔액 1억 2,453만 4,000원은 시에 반납을 하였으며 사업비 미신청액 11억 8,817만 3,000원은 각급 항목에서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201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6억 1,598만 5,000원을 시에 반납하였고 기본자산 1,000만 원은 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총 결산액은 67억 4,326만 1,000원이며 결산차액 5억 7,915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여 2018년도 아트빌리지 운영경비 및 재단목적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0쪽부터 12쪽까지는 수입 결산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3쪽부터 15쪽까지는 지출결산내역으로써 반납액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한 금액이고 미신청액은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결산서 16쪽에 명시이월 예산은 총 5억 7,915만 1,739원으로써 아트빌리지를 당초 9월에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12월 말에 인수를 함에 따라서 인수 지연에 따른 운영경비 및 사업비 5억 2,914만 9,000원과 기업지원과에서 대행사업인 가상현실체험관 조성사업비 5,000만 2,739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 결산서 17쪽은 현금 예금에 대한 명세서로써 통장 수가 좀 많은데요. 통장 수가 많은 것은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결산서 18쪽부터 36쪽까지는 재무결산과 관련하여 복식부기로 결산한 사항입니다. 본 결산보고서는 별책에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정한 김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금년도 2월 달에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2017회계연도 예산ㆍ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2017년도 사업비 미신청액을 11억 정도 반환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은 반영된 게 아닌가요,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불용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불용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결산할 때 이게 채무로 잡힙니다. 채무로 잡히다 보니까 재단에 채무는 실제 하나도 없는데 시에다 반납할 금액이 채무로 잡히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무진장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하고 얘기를 해서 연말에 집행잔액도 다 반납을 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금액, 사용하지 않을 금액에 대해서는 애초에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11억이 2017년도 연말까지는 여하튼 타 부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묶여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불용액에 준하는 그런 사용 아닐까요?

불용액에 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억에 관계된 미 사업 내역을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감사보고서는 뭐 지적사항이 단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량적이라든가 이런 건 회계사님들이 정확히 해 줬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서 우리 유영숙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들이 명시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개별사업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항목들이 세세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업들에 대한 세세한 세출내역들이 없어서. 담당관님께서, 예산 담당 기록하신 분께서 다음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 반환금이 대부분 다 불용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기록하신 분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예산표에 자체수입은 어떤 항목으로 돼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자체수익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사항은 우리 재단에서 좀 수입이 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입장료를 받고 그러잖아요. 입장료 받고 주차수입 받고 아트빌리지도 각 공방마다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월 임대 얼마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은 증권으로 끊었고 월 임대료를 연납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아트홀이나 통진두레공연장에 대한 입장료 판매수입, 대관했을 때 대관수입, 주차수입 이건 그날그날로 시에다 잡수입으로 불입이 됩니다.

아, 시에다가?

그래서 우리 어떤 수입이 안 잡힙니다. 이게 우리한테 안 잡혀요. 그래서 실제적인 수입은 우리 아트홀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에 공연장과 전시실, 여기서 한 2억 9,000만 원, 한 3억 가까이 수입이 나고 아트빌리지에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수입이 나는데 총 한 4억 2,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ㆍ결산상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재단회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도 상당히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수입을 우리가 잡게 되면 또 법인세까지 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전에 아마 도시공사가 몇 백 억 법인세를 내야 된다라는 그 문제가 한번 불거진 적이 있었죠? 그게 다 그런 맥락인데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내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또 법인세를 내야 되냐, 이 부분 때문에 시청하고도 같이 논의를 여러 차례 해서 그날그날로 다 불입시킵니다. 주차료 수입, 대관료 수입 들어오면 시에서 고지서 발부받아서 시의 잡수입으로 다 불입이 되고 재단의 수입으로는 안 잡힙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시의 수익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시의 세입으로죠.

그 데이터들은 관리가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지금 재단 수익이 시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은? 그런 것들은 관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게 시 재정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니까 재단 자체에서의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결산서 보면 뒤에 이 지급수수료 항목은 뭔가요, 우리 예산담당님?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본예산 증가액이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2019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2018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가액이 되는지 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2019년도 거는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해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2017년에서 2018년도 본예산의 증가액과 비율, 그다음에 2019년도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를 좀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결산서를 집행부 비슷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감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행부 결산검사의견서 동일하게 유사한 형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기에, 회계사가 보기에는 편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이, 회계사님이 보기에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가 집행부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부서와 보건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시복지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