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회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9월 3일 자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교통행정과가 교통과, 교통개선과로 분리되었으며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는 교통행정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교통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박경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일용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석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개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채재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세자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현 직제인 교통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7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379억 4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2억 9,786만 1,9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2억 254만 5,950원입니다. 그중 327억 6,465만 6,470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1,405만 8,990원을 이월하여 총 예산대비 3%인 11억 2,383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제일 하단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급사업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택시 총량제에 따른 증차 결정으로 택시감차위원회 미실시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는 2회 추경사업으로 1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현장민원 반영으로 착공이 늦어져 당해 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1억 328만 5,4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는 8억 6,847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1,762만 2,110원을 지출하였으나 설치 대상지 선정 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되어 6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유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시 현장여건 개선 및 민원요구 반영으로 당해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1억 3,610만 2,5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이월액 3,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월액 3,200만 원은 유현초교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공사 준공일이 늦어짐에 따라 연말까지 정산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전광판 설치사업은 2017년 11월 착수하여 준공예정일이 2018년 2월이었던 공사로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9,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도비 5,000만 원을 편성 받아 걸포초등학교 부근 2개소에 4,9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나 학부모 및 주민들의 단속카메라 이설 요구에 따라 설치 위치를 변경하게 되어 당해 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능하여 86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시 교통영향평가를 그동안 경기도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것을 2017년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2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총 1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예상하여 제1회 추경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총 5회를 실시하여 433만 원을 지출하고 1,9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8쪽 하단입니다. 벽지ㆍ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12억 6,027만 4,690원을 편성하여 7억 2,727만 7,730원을 집행하였으며 벽지ㆍ오지 순환버스 환승보전 및 손실금 월별 정산을 위하여 집행잔액 4억 7,77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보조지원비는 43억 3,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업체에서 도입물의 결정, 주문, 제작, 통관 등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10대 하반기 구입으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여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은 3억 2,557만 9,500원을 편성하여 2억 6,035만 3,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운행 결손금은 익월 정산하여 지급함에 따라 집행잔액 6,52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80쪽 중간입니다. 멀티환승 거점 정류소 개선사업은 7억 2,366만 6,970원을 편성하여 1억 3,365만 300원을 집행하였으나 2회 추경 편성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8,53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운전자 지원시스템 설치로 2억 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수업체의 설치지연으로 사업액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준공기한이 2018년 1월 14일이었던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829만 6,000원 중 집행액 5,8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8,02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중간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은 1억 2,77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5,403만 6,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고지 이용률이 40%대에 그쳐 공공요금 등 예산 7,366만 4,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6,9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2017년 국토부 주관 광역BIS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확보로 BIT(Bus Information Terminal)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2억 8,08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항버스 등 김포브랜드 이미지 홍보물 구매 설치를 위해 편성 받은 대중교통 운행 지원금 891만 원은 운수업체 부족으로 지연 운행하여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감정동 신안3차 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은 2017년 10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3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 받았으나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2억 8,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관리비 1,140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연 2회 지급할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회의를 개최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경비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4쪽 세입부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은 76억 2,673만 5,000원이며 142억 1,763만 8,358원을 징수 결정하여 97억 2,365만 1,008원을 수납하고 44억 9,373만 7,35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의 체납의 일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세출 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억 2,673만 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4억 8,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1억 1,173만 5,000원입니다. 그중 58억 9,645만 1,820원을 집행하였고 5억 5,318만 250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6,210만 2,93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시설 확충 시설비는 20억 9,000만 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보수 정비에 12억 4,358만 730원을 지출하였으며 표지판, 볼라드(Bollard)와 같은 시설물 설치와 노면 도색ㆍ바닥 포장에 6억 4,725만 9,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은 단속반 인건비로 9,391만 2,020원을 지출하였고 과태료 고지서 구매인쇄, 등기발송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억 1,980만 9,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공사ㆍ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은 주차요금 징수요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14억 8,717만 8,45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전출금은 CCTV 설치, 제설함 설치 등으로 1억 1,558만 6,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시설비 20억 7,700만 원은 공영주차장 설치와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13억 2,781만 6,470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으로 장기6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3억 9,410만 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억 원은 김포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으로 1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결과와 견인차고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1억 5,9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 주차빌딩 민간제안서 검토용역비 6,000만 원은 해당 민간 사업자가 투자사업 제안을 포기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운양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9억 4,800만 원은 현재 총사업비 198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운양 환승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비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및 교통개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 중 일부가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개선과로 이관되었으므로 교통개선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는 교통개선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오늘부터 택시 파업에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포도 택시파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도 567대의 택시가 있는데요. 전체 다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파업을?

시행은 오늘 04시부터 내일 아침 04시까지 24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포시의 교통대란은 없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택시가 한 대가 없었고요. 그래서 당직실에 바로 확인해본 결과 전화 민원은 단 한 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민원은 아직 없는 거로 봐서 대란은 없었던 거로 추측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말고 카카오 앱을 해서 카풀하는 이것 때문에, 시행이 될 예정인 것 때문에 반발하는 파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김포시에도 피해가 큽니까? 택시업계 쪽에서 보면?

일단은 어제 언론을 통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택시 조합, 전국 조합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파업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불편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이게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에 퇴근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중재를 해서 법률을 개정하든 아니면 보완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만이 지금 이 택시 대란이 향후 이제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장기화될 전망은 없는가요? 그냥 단 24시간만 파업하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 회사에서 모빌리티인가 어디에서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통해서 좀 신경 써서 봤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자회사가 이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카카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카카오 대기업에서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령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게 택시의 문제지 이게 법령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주장하는 거는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아침ㆍ저녁으로 택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호응도가 높습니까?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시민들을 만나보지는….

아직까지는?

네.

갑자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있는 택시들도 파업에 참여를 하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까지는 아직 그런데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대책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제가 질의한 거는 혹시 오늘 갑자기 파업이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는지 여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결산 승인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의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요즘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김포 교통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과장님?

네.

하여튼 조금 칭찬하다 보면 여기 북변 환승센터 그걸 양쪽으로 나눠서 참 그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작년의 예산이지만 예산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다시 일 년 단위로 편성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명시이월은 어차피 이월될 걸 예상하신 예산이잖아요?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 예산이 지금 110억이에요.

네.

물론 뭐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뻔히 이월될 걸 알면서 내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예산은 어차피 편성해서 잘못돼 있으면 그걸 반납하고 다시 편성해서 다시 쓰시고 또 부족하시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110억 자체가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1억이에요, 예산이 11억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가지고 나만 쓰겠다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예산은 어차피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한테 우리가 1년 단위로 편성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이 돈이 1년 동안 투하가 돼 가지고 다시 경제 순환하는 사이클에서 경제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편성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라면 지금 이렇게 110억 자체를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잔액을 11억 정도 예산잔액을 남겼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 이렇게 예산을 쓰고 남을 수도 있어요. 남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그 예산들은 반납을 해서 내가 편성했을 때 생각하고 달리 생각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에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1억씩 발생이 돼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결산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되는 금액들이 최소화돼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돼야만 김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불용 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불용할 거 예상을 하면 반납을 시켜서 다른 데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예산을 한번 세워 가지고 안 쓰면 계속 명시이월 시키는데, 쓰이는데 그다음에 그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면 안 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그게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은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세워서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쓸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들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추경에 많은 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출을 못 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을 해서 적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지출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 어쨌든 쓰여지는 돈들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결산서 81쪽에 보시면 세입분야에 과징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과징금에 대해서.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1쪽에 세입에 보시면. (교통과장 자료 확인 중) 과징금 내역하고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설명 좀.

교통과 임산영입니다. 과태료ㆍ과징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주차하고 교통 관련 버스 과징금, 화물과징금, 택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걷히고 또 실제로 체납이 발생이 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또 퍼센티지가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징수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 보강….

그분들이 낼 의향이 없는 건지 이걸 왜 이월을 해서 계속 안고 갈 건지 털고 갈 건지.

그거는 해마다 세외수입 저기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들 압류하는 부분들 다 해서 채권 확보는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몇 년 지나서도 회수가 안 되면 어쨌든 결손 처분을 하든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왜 세 분야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세출에 관심이 많고 세입분야는 지금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등등의 이유 때문에 좀 관심이 적어서 자꾸 이렇게 미수납이 많아지지 않나, 우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와서 봤는데요. 사업비들 저기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버스 과징금….

이거 만약에 계속 안 내고 이러면 대집행이나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압류하고 공매처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절차들도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계속 안고 가면 골칫덩어리잖아요.

결손처분, 또 이게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총괄부서가 세외수입 징수과 쪽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매월 회의를 하고 대책 수립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세입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개선과장님이 김광식 과장님이신가?

네.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 버스 기사분들 시에서 예산 집행해서 교육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절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거 있는지 그 집행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9월 3일자로 와서 그 전에 임산영 과장님이랑 두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일반 시민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느끼듯이 기사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교통 위반도 상당히 많이 해서 타고 다니시는 시민들이 결국엔 불안하시다,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우리 시 예산으로 교육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육을 어디에서 맡냐, 그랬더니 업체에서 100% 전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단계별로 1, 2단계로 나눠서 일단 기본적인 교육조차 없는데 어떻게 2단계인 시민한테 안전을 담보ㆍ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은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제가 교육 갔다 온 관계로 신경을 좀 못 썼는데요. 늦어도 내년도 추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안전이나 이런 관련해서 교육비를 지급해서 교육받는 건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저는 있는 거를 질타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분들한테, 그것도 개인기업의 기사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명분도 없네요.

위원님.

다만 서울이나 인천보다 페이가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핑계만 대 가지고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네, 이게 끝이에요? 어제 제가 황당한 일을 겪은 게 어제 제가 2번 버스를 한 9시 반 정도 쌍용예가 앞에서 타 가지고 조리미에서 내리는데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 닫아버려 가지고 나 꼈었거든요. ‘아, 왜 그랬을까 나 혼자인데.’그러면서 아파하니까 버스 기사가 알 거예요. 섰다가 주춤주춤 내 눈치를 보면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느꼈을 거야.‘내리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여러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지?’그러면서‘우리가 이렇게 교육까지도 하고 누차 이럴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가 않네.’라는 생각에 우리가 교육비를 얼마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이러는 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에 제가 오늘 좀 놀랬습니다. 향후에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ㆍ인천행보다 열악한 환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친절하라고만 하지 말자고요. 할 거 하면서 친절하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참고로 어제 2번 버스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운행일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 관련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앞으로 추진 예정인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으며 또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이게 정말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원에….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거는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산이랑 그다음에 신안에서 일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가 작성한 자료가 정말 하고 있는, 시군에서 봤을 때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대중교통 개편 종합용역이 다음 달에 착공이 되거든요. 예산을 세워주셔서 2억 8,900만 원이 발주가 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도 타당성을 거기서 짚어서 정말 이 부분이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지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해야지만 정확하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금액이 또 들어가고, 그 운전기사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완전공영제가….

그게 시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면 나태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 좀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산시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창원시로 통합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마산시가 그걸 100% 계획을 해서 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전체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도 많이 들지만 거기에 종사자들이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사업계획을 2년 여 동안 추진하던 거를 전액 백지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의 몇몇 도시에서 이걸 하려고, 완전공영제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데도 있다 그러던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수도권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악한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산이랑 신안군 그리고 마산이 직접 전체 다 하려다가 포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금액과 직원의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성한 자료를 용역에서 타당성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는 두 시군에 가서 직접 자문 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제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로 지금 도약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조그만 도시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크게 넓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공영제를 하는지 준공영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마 정책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직언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양쪽을 다 보시고 양쪽의 문제점, 어차피 지금 공영제하는 것은 준공영제를 해야 되나 완전공영제를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준공영제하고 완전공영제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이게 완전공영제를 했을 때 정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김포시가 정책을 어떻게 가야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완전공영제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자금이 투하가 되어야 되고 그 투하된 자본이 다시 회수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오늘 아침에 공약사항 보고에서도 교통개선과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이 공약사항에는 이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오지 마을부터 시범 실시해서 나중에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다시 짚어보겠다라고 해서 아까 개선과장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미 보고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공약사항에는 돼 있지만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변형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지 같은 데는 완전공영제가 또 필요할 수 있죠. 오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공영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도심 같은 경우는 완전공영제를 해서 올 수 있는 피해 그런 부분도 감안 하셔야 될 거예요. 효율성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해서 좋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그럼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3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약 한 1억 5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45.65%.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용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제안설명 시 임산영 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차량이 당초 도입, 계획대비 늦게 들어온 이유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늦게 지출된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상반기에 20대분인 25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5,000만 원이고, 하반기에 30대분으로 해서 250만 원씩 7,500만 원이 지출이 돼서 1억 2,500만 원이 지출이 된 건데요. 왜 늦었냐면 이게 당초 상반기에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하반기에 10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나머지 1억 500만 원이 집행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세관통관 절차에서 예상 일정보다 지연이 되면서 전반적인 차량 제작지원과 그리고 도입모델 이런 부분의 결정도 늦어져서 결국에는 차량이 늦게 들어오면서 운영비 지원도 덜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하여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됐는데 차량이 늦게 들어와서, 하반기에 늦게 들어와서 운영비가 덜 나갔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차량이 운행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비가 안 나간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람들은 누가 불편할까요?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운행 예정이라고 세관 통과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통상적인 절차가 걸리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져서 이 많은 금액이 남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야 됐는가. 왜 늦어졌는가 궁금했던 거죠. 어느 정도 여기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통상적인 절차를 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서 하는데 세관 통과나 차량검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차량검사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세관 통과도 일상적인 점검이 이렇게 딱 며칠 정해졌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시민들 불편이 없게끔 적기에 차량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안 되게끔 전체적인 타임스케줄을 관리해서 업체랑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지금 32.07%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4,2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애시당초 금액보다? 우리가 1억 3,000을 세웠는데 약 9,000만 원 쓰고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낙찰 차액이라고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건데.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그것도 이제 연구용역비 하면서 예산은 당해 연도에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고 해를 넘겨서 그다음 해까지 용역 기간이 정해지면서요. 일부 선수금하고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차액이 너무 많이…. 그러면 이번에 낙찰이 얼마에 됐다는 거예요? 몇 프로 됐다는 거예요?

낙찰 차액이 아니고요. 낙찰 차액도 일부 있는데 그거하고 저기하고는.

어느 정도 입찰을 진행을 하면 보통 낙찰가가 87%에서 88% 이렇게 진행이 되면,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남은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그렇게 따지면 그 부분은 크게…. (관계공무원, 교통과장에게 개별설명) 낙찰률이 80%였고요. 총 예산액이 2억 2,300만 원이었고요. 계약금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선급금은 6,000만 원을 줬었고 명시이월을 1억 3,300만 원을 해서 그다음 해에 지출을 하고 차액이 4,200만 원이 남은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30%가 넘어가지만 저기 상으로는 30%는 안 되는 거로….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30%가 되지 않는다?

네, 30%는 아닙니다.

현 회계에서만, 2017년 회계에서만 금액으로만 보니까 30%가 넘는다? 4,000만 원이 넘는다?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1억 2,7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지출액이 5,400만 원 지출하고 7,300만 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불용사유가 궁금한 겁니다.

교통개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작성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공공요금이 자체납부에서 예산 불용이 됐다는 거는 잘못 기재된 거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 시 박차를 83대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편성했었는데 박차 대수가 예상 대수보다 좀 못 미쳐서 결국엔 정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불용처리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지출된 금액이 5,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정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정정할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버스 차고지, 공영차고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원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 전기료, 임대료 이걸 이렇게 써라. 사무집기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 안 하지 않나요? 본인들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요청을 하면 쓰지 않나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돼 있고요.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면 그걸 시 세입으로 잡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이렇게 지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업체에서 납부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납부를 했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지출한 금액만큼만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이렇게 좀 과다하게 세워서 7,300만 원이면요, 이 돈을 정말 다른 데다 쓴다 그러면, 이건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운양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이거 100% 다 반납한 거죠?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면 운양 환승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2019년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억을 다 이렇게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당초 운양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운양 환승주차장으로 계획변경을 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하면서 각종 행정절차들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해 당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그다음 해의 용역비로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운양 환승센터를 건립하려면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한 해에 다 확보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얼마,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그다음에 후년도에 얼마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특별회계 확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고요. 불용되더라도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업이 1년 안에 끝내는 게 아니고 보통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통국에서 또 교통과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43만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좀 업무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업무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현장을 확인을 하고 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거죠. 우리가 김포시 기준으로 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38세가 평균 연령이죠. 그러면 각 아이들이 또 학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다 보니까 보통 여기 계신 분들도 차량을 다 두 대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대중교통이 편하다면, 편했다면 차를 두 대씩이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불용액에서 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 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3,4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다 소진했으면 좋았을 걸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3,400만 원을 다 썼더라면 저는 오늘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어저께 제가 5개 읍면의 학교를 다섯 군데를 돌았습니다. 수남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취약하고 카메라가 두 대가, 아니 카메라는 없죠. 신호등이 다 이렇게 설치가 양쪽에 돼 있는데도, 횡단보도 신호등. 운영을 안 해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차가 교통이 불편해서 꺼놨는지 시민들이 불편해서 꺼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양쪽에 있는 두 대의 신호등과 카메라들이, 표지판들이 운영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비용적인, 그 부분을 차라리 필요한 데다 해 주지 아니면 차라리 신호위반 카메라를 좀 달아주지 이 많은 금액들이 남았으면 정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카메라 좀 설치해 주지 변경을 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사전에 말했다시피 업무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체 우리가 비용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상버스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정말 우리 시에서 점검 나가신 적 있으세요? 저번 회기 때 제가 저상버스 관련해서 “장애인 그게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나가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통 약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직원분들이 한 이삼십 명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군데씩이라도 현장을 나가셔서 좀 보고 아님 반나절이라도 한 다섯 개씩 이렇게 한 달에 다섯 개씩 학교를 좀 돌아보든지, 좀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찾아서 발굴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버스업체도 저는 그래요, 버스업체가 버스기사를 닦달하고 조고 이러니까 버스기사들은 그냥 몇 바퀴 도느냐가 중요해요. 시민들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에 시간대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못 맞추면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고율도 많고 타는 시민들도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러면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실사를 한다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노선을 한 달에 한 번씩 타본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행위를 하면 업체에서는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야, 시에서 한 달에 한 번 체크리스트 한다더라, 여기서 잘못되면 예산이 깎인다더라.”그러면 기사들도 무의식적으로 좀 더 친절하려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더 채용을 하시든지 업무적인 여유가 있어서 체크하고 진단하고 또 잘 되고 있는가 현장을 가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수남초등학교, 개곡초등학교 그다음에 또 어디죠? 대명초등학교 이 다섯 개 돌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취약하더라, 오늘 남았던 7,000만 원, 5,000만 원, 3,400만 원 이런 돈이 있었더라면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마음의 위안이 됐겠다. 도로표지만 바꿔줘도 안전지대로 이렇게 옐로우그린으로 해 놓은 것만 제대로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보수해 줬어도 아니면 봉을 하나만 제대로 세워줬어도 그게 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설치만 해 놓고 관리는 안 되는. 여기서 해 주라고 그러면 쪼르르 가서 여기서 해 주고 저기 해 주고.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좀 써졌으면 좋겠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버스회사도 마찬가지고 저상버스도 마찬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버스 누가 이용합니까? 이 대중교통을, 있는 사람들은 잘 이용 안 해요. 그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체계가 잡히고 잘 운영이 돼야 1인 2주차 있는 것도 좀 감소가 되고 그래야 주차장도 이렇게 많이 확장을 안 해도 되는데 주차장도 없는데 확보도 안 해 놓은 상황에서 대중교통도 안 좋으니까 차가 두 대, 세 대씩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예산에는 이런 교통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시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된 다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그런 혜택을 누린다고,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운수회사만 좋아지도록 만듭니까? 내년 예산에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각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필요한 부분 교통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예산이 필요한지, 어디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되겠는지, 5개 읍면에 노인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도시의 38세의 기준에 맞춰서 얼마나 차를 어디로 많이 이용을 하겠는지,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보내야 되는 4년 동안에는 지금부터 당장 내년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4년 동안에 모든 학교가 옐로우 표지로 돼서 안전지대가 형성이 돼서 정말 CCTV가 다 설치가 돼서 안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국에서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실적이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4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든 빠른 거는 1년, 3년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김광식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낙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전익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하천관리팀장을 대신해서 최영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291억 7,099만 8,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07억 5,713만 7,8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9억 2,813만 5,820원입니다. 그중 259억 6,563만 620원을 집행하고 96억 7,781만 1,760원을 이월하여 총 예산대비 15%인 42억 8,469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및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지원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난 상황 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현장 지원단의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재난 발생 건수에 따라서 집행이 유동적으로 461만 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 심의 참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개최 횟수와 참여자 수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산 재해위험지역에서 시설비, 감리비는 향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정산을 통해서 국도비 보조금은 반납할 예정이고 나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94억 4,330만 9,400원 중 68억 9,522만 5,540원을 집행하고 잔액 25억 4,808만 3,8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피해 지원 사업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난 발생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발생 건수에 따라서 지출액이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입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 기동반 및 자문단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안전점검 자문단의 점검 시간상 중식시간이 포함되지 않아서 급식비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현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억 3,011만 4,750원을 지출하고 9억 7,034만 3,950원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였으며 원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11억 9,536만 4,250원을 지출하고 18억 638만 8,270원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였고 다음 구래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16억 995만 670원을 지출하고 949만 6,530원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에서 시설비 부대비는 259만 1,290원을 지출하고 35억 1,388만 1,340원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였고 다음 한강둔치활용 친수사업에서 시설비는 6,74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서 시설비는 설계변경으로 4,282만 1,750원을 지출하고 5억 9,717만 8,25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다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2,243만 9,560원을 사고이월하고 계약심사 시 감액과 낙찰률 적용으로 5,756만 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19억 원을 추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원입니다. 총 25억 원은 연 1.44% 이율로 시ㆍ군ㆍ구에 정기예탁하였으며 3,606만 8,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총지출액 13억 3,316만 5,560원 중 12억 6,426만 4,100원을 응급복구 및 방제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지출하였고 기타 소방자재 구입과 특정관리 시설물 보수에 6,890만 1,46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세입ㆍ세출 결산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재난현장대응 및 복구지원 30% 이상 불용액에서 500만 원 예산이 기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신곡수중보에서 사고 있을 때 첫날, 식대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부서에 알아보고 의소대 그다음에 몇 개 단체들이 와서 할 때 도대체 식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고생을 좀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걸 그때 왜 안 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이거는 2017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대 문제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그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이다 보니까 급식을 해 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의 숫자를 급식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그쪽에 급식차가 있어서 그거로 이제 저희 이순기 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거기에서도 일요일 갑자기 또 많은 인원이 먹을 쌀은 있지만 반찬거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때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님도 오셨고 또 소방본부장이 여기 와서 상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급식비나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라, 그러셔 가지고 그때 저희가 처음에 준비를 하다가 그게 이제 소방서 차원에서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산해서 전부 다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던 어디에서 지원을 하든 간에 그때 상황에 최초 우리 투입인원, 참석인원이 300여 명 됐잖습니까? 그랬으면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이런 비용은 그럴 때 쓰라고 예산을 해 놓은 건데 도시락이라도 했으면 그때 그런,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고나고 오후가 되기 전에까지라도 그냥 긴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도시락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연결을 해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도시락 회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공휴일은 또 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한 300명 분량을 그렇게 가져오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하고 급식차를 생각해서 그거로 이제 대체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식차 자체가 무상으로 뭐 5년간인가요? 저희한테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센터 차원에서 아예 영구, 우리 거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또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김포시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매뉴얼을 공휴일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해서. 꼭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김밥 300줄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일요일이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매뉴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저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명시이월이 상당히 적네요,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액이 107억이에요, 107억인데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107억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지금 계속 이월을 해 가지고….

계속비 이월까지.

그렇게 세 가지를 포함해서 107억인데 이걸 많이 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다른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하는 이유가 1년 내에 모든 시민들한테 거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투하돼서 다시 확대ㆍ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시 그 돈이 돌아와서 경제활동에 쓰여서 경제가 더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42억 정도면 조그마한 과의 예산 정도, 조그마한 과의 예산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큰 금액인데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그러면 미리 반납을 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편성하지 말고 쓰실 만큼 편성하시고 필요하신 만큼 추경에 또 편성해서 쓰시고 이렇게 예산이, 그러니까 배분이 효율적으로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불용액이 42억까지 나왔는데요, 이걸 최대한 저희가 줄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2017년도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중의 하나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나진포천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준공은 됐지만 향산 펌프장 여기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관계자들한테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총액이 있잖아요, 사업총액. 사업총액에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데 이걸 저희가 입찰 차액도 있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정해져 있었는데 이 총액에 맞춰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 도나 국토부나 아니면 행안부 이런 데서 무슨 사정 때문에 이걸 줄이지 못하고 불용까지 간 부분에서 이게 금액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요.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철책선이 제거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계속 몇 백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왜 이런 게,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몇 백만 원씩 투하가 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철책 제거사업은 당연히 현재는 중단이 돼 있죠. 대법원 계류 중에 있어서 중단이 됐는데 그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단되기 이전에 군부대에 대체시설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또 거기에 도하경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금년도에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인수인계가 됐는데 그거를 군부대에서 우리가 기왕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빨리 인수를 해 가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수가 늦어지다가 금년도에 인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하경비정이 몇 년씩 사용을 안 하고 놔두다보니까 그게 약간씩 몇 년씩 지나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씩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나진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새로 편성 안 하고 전년도 예산을 써서 제로로 만들었던,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나름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 운영에 왜 위원회 개최 횟수가 부족했는지 또 불필요한 건지. 예전에는 필요했으나 해봐야 아무 성과도 없는데 해야 돼서 이렇게 남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도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계속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는 전년 2016년도에 비해서 설계자문 심사 건수가 부족해서 1회밖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관련과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금액은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지는 않는데 불용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처음에는 이게 다들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아, 이거 굳이.’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해 봐야 괜히 말만 많아지고 이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론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도 계시지만 털어낼 건 털어내고 현실적으로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저희 지역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라든지 건설에 들어가는 품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 관내에서 생산한 업체를 많이 쓰는 거로 해서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개발이 많다 보니까 지역 업체도 살릴 겸 해 가지고 이 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높은 거는,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불필요해. 그래서 안 하는 건데 또 안 하자니 본인들, 심의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심의위원인데 이걸 없앴나, 이럴까봐 못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해에 비해서 설계자문 심사 건수가 좀 부족해서 설계위원회를 좀 덜 개최를 해서 지금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도 얘기고, 올해는 얼마나 개최했습니까?

올해도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지금 저희한테….

그럼 내년도에 또 2018년도 불용액 할 때 또 한 66%, 70% 또 남을 거 아니야? 결산이라는게 뭐예요? 털고 가자는 게 결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결산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과감하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여기 일 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든지. 이거 일 년에 몇 회라 그래서 산출근거 낸 거예요? 4회라 그랬나요? 이거 얼마예요, 예산상에는? (도로건설과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정례회의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년 올해도 개최 못 했다고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지금 10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자문 심사 의뢰 건수로 아직 저희한테 의뢰가….

그런데 이런 건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불용액 현황에 30% 이상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와서 위원들한테 욕이나 먹고 그래서 억지로 개최하지 말고 필요하면 해서 수당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결산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올해도 안 하셨다며?

10월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번만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한 66% 정도 불용액이 또 남을 거고. 그러니까 2018년도 거 내년도 결산 승인 또 받으실 것 아니에요?

네.

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건데 불편하실 텐데 그냥 2019년도에 이거 관련된 예산은 올렸어요, 혹시? 본예산에?

네, 올렸습니다.

삭감해도 되죠? 왜냐면 필요 없는데 이거 계속 왜 안고 가요.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잘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이 과 끝나고 다음에 질의할까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매일 제가 인원 부족하고 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상적치물 이거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 되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기는 열심히 해 갖고 한 1억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2,000여 만 원인가 얼마 불용액이 남았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썼고 지금은 노상적치물이 얼마나 남았고 남은 그나마 이 2,000만 원은 왜 안 썼는지.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적치물이 없어서 돈이 남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용역을 4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남은 돈은 입찰차액에서 남은 돈이고요.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2인 1조로 2개조를 지금 운영하면서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다음에 이후에 10시부터 10시까지는 1명이 근무를 하고요. 휴일 같은 때는 1개조로 한 명씩 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왜냐하면 단속이 강화되는 것만큼 그 노상적치물하는 분들은 그 이상의 어떤 반발과 또 다른 방법 등을 하는데 이거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돈만 어설프게 용역 주는 결과지 한번 들여서 완벽히 하려면 김포 와서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어떤 대집행을 한번 하든지 뭔가 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되게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걸 제가 알겠기에 뭔가 좋은 예가 좀 필요하다. 국장님한테도 매일 이런 업무보고나 이럴 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우신 거를 알고 있는데 하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고 괜히 예산만 늘이면서 단속도 안 되고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현실에 맞게 강력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양성화를 시키든지 뭘 해야지 이러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단속도 안 되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도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신도시 쪽에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생존권이라는 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업하시는 분 그거는 또 단속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까처럼 돈을 들여서 그냥 찔끔찔끔해도 안 되고 이러면 한 번에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좀 뭔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렵더라도 한번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고생이 요즘 많죠?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로과에서는 계속비 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짐작할 수 있겠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 도시계획도로 중1-7호선 그다음에 통진 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 자체는 어차피 따로 따로 계속 결제 받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승인받고 하기 싫어서 계속비로 그냥 편성해서 계속 누적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물론 업무특성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단가조정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용지보상 협의지연 때문에 이월사업이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혹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상황이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명시이월 자체는 어차피 예산 자체가 이월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지금 15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올해 쓰이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다시 받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못 쓰겠다, 그러면 반납을 하시고 차라리 내년에 예산 새로 편성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금액이 많이 남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제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도로과에서 변상금이 700만 원? 700만 원 이게 징수율 80% 미만에서 0.21%밖에 안 돼요? 변상금이 뭐죠? 이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소홀. 과장님, 이거요. (도로건설과장, 자료 확인 중) 변상금이 뭡니까?

그 변상금은 국유지를 점유를 해 가지고요.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희가 그 국유지를 사용하는 거를 알 경우에 저희가 5년 치를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낮은 이유가 있어요? 낮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2건에 대해서 미납이 됐는데요. 하나는 지장암, 마조리의 지장암에서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올 6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거 미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 도로관리과인가요?

네.

도로관리과도 제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정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폐쇄됐잖아요? 감정동에서 풍무동으로 넘어오는 뒷도로가 폐쇄됐잖아요? 거기서 국장님께서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도로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언제까지 도로를 확정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진행하는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김옥균 위원님 사무실로 와서 미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기 곤란하세요? 국장님?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인천도시공사나 인천시에서 승가대에서 넘어가는 도로, 인천시 땅에 대해서 걸치는 걸 구두로다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한번 협의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승낙이 되면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 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 사업비 전부 따져봐서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검토 중에 있다는 걸….

검토 중에 있다는 거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및 도로관리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흔지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결산검사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정도가 되겠는데요. 저희 철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예산액이 3,810억 4,371만 8,000원이었고 총 세입액은 10억 8,886만 1,546원이 증가된 3,821억 3,257만 9,546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이자수입과 저희가 터널공사로 인한 암이 발생된 거에 대한 매각대금 이런 것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증가가 돼서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세출액은 3,494억 2,493만 8,800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계속비 이월액 255억 2,07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1억 8,692만 5,7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또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상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과 예산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이 3,447억 6,289만 6,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액이 362억 8,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15억 4,372만 8,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이 3,494억 2,493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모두 지출을 하였고요. 다음 연도인 2018년도로 이월한 것 중에 계속비 이월이 225억 2,071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60억 9,80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철도건설사업에 소요된 부분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810억 4,208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493만 8,799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비 이월도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일부 있고요. 이 부분이 민간위탁금인데 이 부분은 운영사가 투입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23억 7,470만 9,000원 이부분은 모두 지출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료, 둘째 줄 밑에 보시면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철도역과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사이에 교통 편리를 위한 이용 편의시설을 좀 체계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2,200만 원 확보를 해서 1,95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LH로부터 선금을 받고 지출을 한 후에 이자금 발생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계속 적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60억 8,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3,943만으로서 서류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요. 저희 예산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지금은, 차량사업소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세외수입이 좀 많이 있는 부서라 세입분야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대부분 단속이 많은 과는 과징금이 많은데, 여기는 과태료 이월액이 한 20% 정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결산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만우입니다. 저희 세입분야에서 보면 과징금은 사실상 저희 의무보험제 미가입자가 운행했을 때 범칙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전 등록 위반, 주로 뭐냐면 상속했을 때입니다. 자동차 등록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어떤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주요 내용은 건설계획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자동차등록위반 그다음에 대부분이 자동차 정기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연 검사로 인해서 날짜 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 과거에 우리가 책임보험이라고 그러죠? 그 의무보험은 그것도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부과했을 때 약 보니까 현 연도 규정했을 때 평균 한 40%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는 거의 체납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고 교통과 쪽에도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실상 그것이 거의 10만 원 이내의 과태료다 보니까 대부분 납부자들이 뭐라 그럴까, 납부하는데 다소 태만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체납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그렇다고 손 놓고 그냥 기다릴 수 없고 그래도 적은 인력이지만 이런 분들을 좀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6년도 9월 30일 자로 과거 6급 소장에서 5급 소장으로 격상되면서 저희 소 내에 2개 팀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특히 차량세무팀, 세무팀이 사실상 세무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기반한 연도별로 징수율 봐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7%였다가 2016년도 저희가 세무팀 신설되면서 그렇게 징수율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0.9%, 2017년도에는 거의 30.9%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무팀 신설되면서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외지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김만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