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종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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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51쪽부터 263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51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153쪽, 넘어가겠습니다. 154쪽, 155쪽, 156쪽까지 공통사항 1입니다. 공통사항 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시정질문 내용 중에 158쪽 내용 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이 되고 관련한 후속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이뤄지면서 이제 포항의 미래가 거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제 자랑 좀 하자면 제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NEAR 관련해서 이렇게 사무 공무원 파견 의향까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일단은 도가 별도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북방경제 관련해서 업무를 좀 하려면 제가 봤을 때에는 NEAR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NEAR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북방경제 관련된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대책 없으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미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러포럼 관련 준비하면서 NEAR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와서 상주할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동북아 관련해서 한러포럼이라든지 성사된 게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 온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북방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북방정책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추구하는 남방정책에 맞게 저희들도 환동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NEAR하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보다 좀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포항시에서 직접 파견하는 것은 답변에 보면 힘이 드는데 저희는 또 절실하고 그렇다면 경상북도에 지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시의 감사장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승진은 하였으나 곧 퇴직하실 분들이 NEAR에 가 계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관련된 부분은 저희하고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북방경제 문제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북도하고도 적극 협력을 해야 되고 경북도에서 정말로 일하실 만한 분들을 NEAR에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자치행정과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관련해서 다뤄져야 되니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EAR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우리가 북방경제라는 이 흐름이 왔을 때 포항이 그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159쪽, 160쪽, 161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163쪽, 164쪽까지. 공통사항 2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 예산이용 및 전용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7-1 보조사업내역 총괄입니다. 세부사업별은 뒤편에 나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분입니다. 168쪽, 169쪽까지.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169쪽에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학교 생활관 지원을 몇 개 대학 정도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일대학교 포함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배상신위원

주로 수도권 위주로 돼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이고 서울은 재경서울학사가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대구 경북 같으면 학교가 대충 경북대.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가대, 경일대 이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이 취지 자체가 타지에서 지역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특정대학 지원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지원해 준 대학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근거리이지 않습니까, 원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정도 되면 하양 같으면 셔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부 다른 대학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도로 형편이 좋아져서 출퇴근도 안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많아서 다양하게 다 지원해 줬겠지만 그래도 원래 취지가 대구도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 서울에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서울에는 학사 있다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대학에 다니는 학교들도 좋고. 가까이에 있는 학교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위선은 대구 경북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조금씩 나아진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이라든지 원거리에 가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가능하면 대구나 부산, 부산도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수도권 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근거리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원거리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항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서입니다. 사업별로 작성돼 있습니다. 제가 한 건 한 건 지명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위안의 밤 행사,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화합 한마당.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169쪽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위안의 밤 행사에 선물 및 경품비용이 250만 3,000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가전제품이거든요, 뒤에 정산자료를 보면. GS25시는 편의점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설맞이 추석맞이는 설은 북서보안협력위원회에서 설맞이 위안의 밤 행사를 해 주고 계시고 추석은 민족통일 포항시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협력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이탈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경품이라든지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취지는 알겠는데요. 가전제품 자체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보조금 나간 것은 GS25시편의점에서 지급이 되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체크를 한 번 해 보셨어야 될 사항인데 이대로 올라와서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때 현지 확인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건 한 번 더 면밀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항목은 알겠습니다. TV, 청소기, 밥솥, 쭉 돼 있는데 거래명세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으로 돼 있으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조금 더 정산하실 때 어떤 사유인지 확인해 보시고 뒤에 사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어제 저희들 새마을체육산업과,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나왔거든요. 배상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를 제출할 때 행정에서는 정산서를 확인을 안 하세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합니다. 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GS25시편의점에서 가전제품을 팝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부 간단한 거는 큰 데에는 많이는 없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께도 저희들이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해당되는 보조금 관련해서는 직원들하고 회의도 다시 거치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오늘 간부회의 시에 보조금 관리 강화하는 방안들을 어제 제가 답변을 올렸듯이 전달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또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받는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적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사업.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사업 전체 보조금 3,000만 원인데요. 사단법인 경북 이주민센터 여기가 보조금 교부한 곳이더라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과거에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하나센터 댁입니다.

배상신위원

포항에는 없나 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왜 구미에 있는 센터에서 받았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전체 메인이 구미입니다. 포항은 분소 성격처럼 나와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사업 보조금은 정산이 조금 많이 부실한 편이고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3,000만 원 사업이 통일포럼, 음악회, 통일부스, 그다음에 더불어 하나, 강연, 아이디, 공모사업 보고, 이렇게 7개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통일포럼 부분 보시면 행감자료에는 인쇄비가 19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통장내역에 보시면 위에 토탈 40만 원 해서 23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에는 190만 원 인쇄비, 그 위에 340만 원 돼 있고요. 첨부자료 결산자료에 보시면 결산자료 156페이지 봐보시겠어요? 백데이터 없으세요? 보조자료에 보시면 학술자료집은 1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 230만 원 항목을 사업결산서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학술자료집, 볼펜 구입, 포스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합계금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7만 3,000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도 없고요. 그리고 강사료로 강사비도 270만 원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총 여덟 분이라고 행감자료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결산보고서에 보면 그날 강의하신 분 일곱 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통장 확인해 보면 일곱 분에 한 분이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여덟 명이 돈이 들어갔는데 조재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결과보고서 정산자료에 이분 참석자 프로필에도 없는 분이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정진호라는 분 외 7명 돼 있는데 정진호라는 분은 이날 특별강연을 하신 분인데 추측하건데 특별강연하신 분이 앞으로 강의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강의비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여기에 있는 강의비 명목으로 지급한 270만 원의 내역이 정산자료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센터가 계속 보조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정산해서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쪽 분야에 전문단체로 인정을 해서 받았는데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치 안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배상신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료도 제출을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도 제출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하고 실제 정산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이때 정산내용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통일음악회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다 하고 결산보고서 했는데 여기 장소 대관료가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감자료는 116만 2,000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첨부하신 통장에 보면 실제 166만 2,000원으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정산자료가 116만 2,000원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대잠홀 사용허가를 할 때 견적서에 보면 116만 2,000원으로 받았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보조단체에서 사업비 정산해서 올린 결과는 그대로 1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온 당초 사업계획서에 있는 금액 똑같이. 그러니까 정산계획서랑 실제 집행한 내역이랑 맞지 않다는 거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청하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 연일읍민 화합 부조장터 실크로드 문화탐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 운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 포항시협의회 사업비. 173쪽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운영비.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171페이지에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항목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보조금 정산은 하셨어요. 마지막 173쪽 상단에 마지막 12월 29일 날 운영비로 1,724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도전 골든벨’ 행사비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유니온기획이라는 업체가 창원 업체입니다, 정산서에 보면. 특별히 이쪽 업체에 외주를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업체가 이 분야에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쪽에 잘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행사 성격상 잘하고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포항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도전 골든벨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가급적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들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73쪽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사업비,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시민화합 합창페스티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175쪽 시민화합 합창페스티벌 2017년도 것과 그다음 장 176쪽에 보면 2018년도 행사 2건 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같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많이 하셨고 아까 위원장님도 어제오늘 강조를 하셨는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각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보통 언제쯤 신청합니까, 행사 기준으로 해서.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행사 기준으로 해서 보통 보면 어떤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전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연초에 안내를 해서 많이 해 드립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2개월, 3개월 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연말에 차기 연도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편성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이든 보조금이든 사업부서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보조금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해당기관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담당과에서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 5,000만 원 지원하는 행사다 하면 그냥 특별하게 가감이 없으면 그냥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가령 당해연도에 1,000만 원이다 하면 내년도에는 더 올려달라고 해서 1,2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그 공모 신청을 하는 것이 교부금 신청서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교부금 신청서하고 똑같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약간 달리해서 오면 저희는 서식에 맞춰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심사를 진행해서 잘하는 데라든지 못하는 데라든지 판단을 해서 상향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삭감도, 아까 전의경회 환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예산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예산 신청이나 교부금 신청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다를 게 없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5,000만 원 신청했으면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었으면 보조금 신청할 때에도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어제부터 계속된 이야기지만 어떤 기관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를 보면 그걸 가지고 면밀하게 과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니까 그냥 들어오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문제가 불거진다고 봐지거든요. 이 합창페스티벌도 보면 5,000만 원 보조금인데 한국음악협회 포항시지부에서 이거 받아서 하죠.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어느 과이든 보조금을 내려 보내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다 보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도 거의 안 지켜진다는 얘기죠. 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해연도 회계원칙, 집행원칙, 그다음에 각종 다른 사업들은 식비나 강사비, 인건비는 최소경비로 해라, 또 통장은 하나로 맞춰라, 체크카드 사용할 때에는 제로 만들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보조금이나 자부담을 모든 것을 합쳐서 마지막에 정산할 때 제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여기 지키라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또 내용적으로 5,000만 원을 보면, 201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350만 원으로 67%, 절대다수가 차지를 하고 2018년도에도 보면 좀 많이 줄었어요. 45%로 5,000만 원 중에 2,260만 원으로 45% 정도 줄었는데 인당 계산하니까 7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했더라고요, 합창경연하는데.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휘자, 반주자가 별도로 나갑니다. 팀당 지휘자 한 사람, 반주자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17년도에는 18팀이고 18년도에는 15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인당 하루 거기에 와서 행사 참여하는데 어쨌든 시민합창페스티벌인데 자기들이 직접 공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주하는 것이 아닌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부신청이 여기에는 음악협회 포항지부가 신청서를 3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결정을 보면 날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교부신청서도 2018년 3월 16일 교부결정서도 2018년 3월 16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합창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연습을 팀당 10번 정도씩 합니다. 지휘자, 반주자가 계속 해당되는 장소, 가령 A라는 읍면동은 어느 장소, B는 어디라고 하면 계속 시간대를 정해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경비가 다소 표기가 된 게 많은 듯이 보입니다마는 실제 10번 정도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덕규

복덕규위원

날짜가.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날짜 부분은 이 부분을 합창페스티벌을 빨리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청.

덕규

복덕규위원

이 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이렇게 쓰겠다고 그날 들고 왔어요. 바로 돈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차가 안 맞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사실상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돼 있고 교부신청만 들어와서 그해 당일 교부를 해 준 사안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짜 동일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신청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할 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분입니다.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위안의 밤 행사, 청하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 시민화합 합창페스티벌입니다. 복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사본은 별첨에 돼 있습니다. 공통사항 7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입니다.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콜센터 왜 설치를 했고 왜 민간위탁이 나갔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콜센터가 말 그대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궁금한 사항,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와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죠, 그런 단순 반복 업무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간에 위탁이 나갔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는 포항시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포항시 책무의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공무원들과 비슷한 처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시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혹시 직원 분들하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정도의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상담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제가 미팅을 합니다. 격려까지는 안 되겠지만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차도 한 잔씩 하고 그럽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일을 대신해 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스트레스지수를 저희 포항시가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저희 포항시에 있는 조례 중에 포항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공제 등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대가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대상을 보면 주민등록 관련 업무, 인감, 차량등록, 여권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콜센터는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민간위탁이 나갔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위탁을 같이 동시에 넣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콜센터 분들의 스트레스지수가 이만큼 높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콜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라도 해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알기로 수탁기관에서 일정부분 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확인을 더 해서 이분들이 사실상 감정노동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관련 법들에서 가능하다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일단 이런 보험 같은 제도를 통한 지원 한 가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단순 보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포항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 10, 11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8쪽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용역 추진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더니요.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 프로그램이 수의계약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전화영업 위탁 운영 용역도 그렇고 포항시 사이버학습관 위탁운영도 수의견적 받아서 가셨던데 저희가 공무원 위탁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수탁교육이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법인가 고민이 조금 됩니다, 과장님.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각종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업체를 초청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달리 가령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가가 훨씬 나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이 프로그램에 맞는 업체를 찾으신 겁니까? 이 업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겁니까?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것 같은데요. 업체에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하신 것 같은데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몇몇 사람들만의 판단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우리 위탁교육을 하는 게 그렇게 이뤄져서 되겠느냐는 지적이거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경쟁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교육받는 직원들…

박희정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과 관련해서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해 주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 위탁교육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좀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포항시가 발주하는 용역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역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용역 결과가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180쪽 공통사항 13, 14.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2번에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 용역, 2018년도 그다음 장이죠. 2건이 있잖아요. 17년, 18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 찾았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사업 예산은 4,680만 원 똑같은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보험회사가 바뀌었는데 비용은 더 올라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약간 늘었습니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해서 2회 유찰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유찰되어서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해서 컨소시엄으로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에 보험사가 비용이 더 낮았는데 물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보험약관에 보장을 더 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단체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약간 반영하다 보니 금액이 약간 올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181쪽 공통사항 15,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82쪽.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공무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 제출은 2018년 6월 말 기준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여기에 보면 6월 말 현재는 6.6%에서 18년 9월 달에 신규충원해서 140명 충원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임용 99명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자료에 보면 본사가 결원이 15명, 그다음에 구청이 27명이고 읍면동이 45명이잖아요? 140명 신규인원을 충원해서 해소가 되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100% 다 해소는 안 되었지만 해소를 일부 많이 시켰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신규인원을 배치하면서 결원된 부분에도 여성,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여성분들이 신규 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에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에. 생각이 있었더라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민원 접전지역이 읍면동입니다.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행정서비스가 최고 필요한 데가 읍면동인데 과장님께서는 인원 배치를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이런 부분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전체가 여성비율이 41.2% 정도 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5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난 9월 달까지. 들어온 중에 여성 비율이 6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우리 시가 여성비율이 2, 3% 정도는 약간 낮은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성 진출, 사회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직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민원접전지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균형이 100% 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사운영을 할 때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콩레이 태풍 때도 보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규직원은 본청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기간을 두고 정말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읍면동에, 그래도 민원실은 덜해요. 지금 민원실 최고 민원이 많은 데가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많은 데는 인구수하고 비례한다고, 기본적인 민원은 인구수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독거어르신이 많다든지 좀 떨어진데 있는 저소득층이 많다든지 하면 단순비교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쪽도 민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청,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보면 최고 민원이 많은 데가 구청입니다. 복합민원실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래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인원을 보강을 하는지 기간제를 쓰든지 이런 것을 인력 운영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거기는 어쨌든 구청에서 민원서류라든지 모든 민원들이 구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점검을 해 주셔서, 그리고 읍면동에 결원된 부분들을 신규직원보다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또 읍면동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잡일들이 많습니다. 우수한 여성인력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민원인들 하고 같이 하는 남성 위주, 토목 위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공직자 진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읍면동에만 신규직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40% 정도는 본청, 사업소, 구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를 들어서 양학동 직원 14명입니다. 동장님, 총무계장, 남자직원 1명 빼고는 전부 다 여성입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인력운영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규

백인규위원

예를 들어서 양학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다 그렇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관리현황과 직렬별 현황도 감사자료에 있는데, 혹시 시정업무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및 해당 직위의 우수한 전문관 선발 업무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혹시 포항시 석사, 박사, 구분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원 대비했을 때 대학원 출신 석·박사 해서 133명입니다. 그리고 대학 출신자가 1,380명입니다, 4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일반대학 2년제로 했을 때에는 383명, 고졸이 233명 정도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시에 석사 과정을 학위로 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석·박사 과정을 거친 분들 133명 중에서.

정종식위원

별도로.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박사는 몇 분 안 됩니다.

정종식위원

박사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을 보면 환경, 건축, 공중, 수의, 식품, 미학, 행정, 경영,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사만 103명 정도 됩니다. 이 또한 2017년도에 보게 되면 전문직 직위에 9개 부서에 12개 직위에 인원을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위 지정에 전문성 선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포항시에도 데이터화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 이하에서는 일부 11개 분야에 전문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직위에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할 때, 전보인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맞도록, 가령 예를 들면 하영길 환경국장님 같은 경우에 환경 분야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또 주거안정과에 박상구 과장 지진국 같은 경우에 주택분야 전문가입니다.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가급적 맞춰나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가 일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현재 포항시는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포항시는 정책기획단에서 관심 있는 쪽만 구성을 해서 포럼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포항시는 박사보다는 석사 과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전공에 관련해서 기획단을 형성해서 포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인사정책에 꼭 반영해서 인사를 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공무원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정책질의에서 인사시기 정례화나 희망보직제 부서장 추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공무원 관리현황 중에 무보직 6급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는 예상은 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무보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로 제어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할 수 있는 직원을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시켜주고 그다음에 인력관리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보직이라든지 일정부분에는 경쟁도 유발시키고 또 일정 부분은 연공서열도 감안해서 보직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일러 물 고르듯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단순 분석해도요, 현원기준으로 6급이 전체 32% 정도, 7급이 34.5% 정도 차지를 해서 포항시 조직이 항아리처럼 6, 7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8급 1명이 6급 3명을 모시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인사를 하실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읍면동에서 근무하던 6급 무보직을 본청에서 T/F팀 만들면서 사람을 빼간 이후에 계속 보충하지 않고 결원상태로 두는 일도 제가 여러 번 지켜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쭉 배치된 인원을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 과 부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대책국 관련해서 정말 어렵고 시기적으로 당장 해야 되는 일들, 빠듯한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과 부족이 주신 서류에 의하면 부서마다 다, 2개 부서에서 벌써 과 부족이 3명씩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 하고 주거안정과에서 3명이나 과 부족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시급한 지진업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현원은 국 단위 전체로 봐서 6명이나 과 부족 상태이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해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로연수, 장기교육 휴직, 2017년도에는 128명이었는데 올해는 141명으로 자료상으로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휴직 같은 경우에는 지진 전후로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아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진 이후에 조금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공무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 그 흐름을 쭉 보면 최근에 9급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좀 맞아집니다만, 8급 이상 7급, 이렇게 보면 여성비율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젊은 나이 또래에 여성비율이 많다, 이러면 육아휴직 반드시 발생하는 사유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이 이뤄져야 되는데, 물론 누가, 언제, 어느 때 육아휴직을 갈지는 그 누구도 시기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예상가능한 문제는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고요. 세부적인 문제를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지금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 4급 분할명부, 4급 승진인사 작성하시는 명부가 분할명부 작성되는 거 계속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언제 결정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서도 이렇게 대직렬로 분류되는 것들을 환경이면 환경,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4급 지방기술서기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4급 승진인사 명부 작성할 때 대상자가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서 이건 천지차이이지 않습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절반이 되느냐, 배가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누구든지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이라도 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또 저희 포항시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의 책무인 것 같고요. 물론 소수직렬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하지만 그분들도 어쨌거나 다 기술서기관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5급은 몰라도 4급 정도면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소수직렬, 예를 들어서 공업직이 빠졌다, 공업직 4급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다른 직렬로 채워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서기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가요. 지방서기관 분야에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서기관에 승진배수 올라가시는 분들이 다 행정직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 대상자 됩니다. 이때도 기술서기관처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직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직에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도 상위직급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직에 5급 부분 68명, 현원 68명인데 사회복지는 3명. 만약 이 상태에서 사회복지직 국장이 꼭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확 일면 또 이렇게 불리하다는 내용도 없이 그냥 사회복지직렬에서 한 사람 행정업무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직렬은 대직렬의 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죄송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조경제센터에 4급 파견했다가 철수됐고요. 5급도 철수되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이 파견이 이뤄졌고 역시나 충분한 논의가 없이 파견철수가 되었는데요. 유감 표명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단 초기에 무보직 5급을 배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다가 지금은 슬그머니 6급입니다. 이 부분도 유감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무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육아휴직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항시 공무원 전체 성비 중에 여성 41.6%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육아휴직 현황 보니까 2018년도 현황은 언제죠, 6월 상반기까지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김민정위원

이게 2018년 상반기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보도인데요. 65.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사, 제외해서 그런 것이고요. 중앙의 비율을 보니까 중앙부처공무원에 육아휴직 성비를 보면 남성이 22.6%, 전체 8,320명 중에서 남성이 22.6% 여성이 77.4% 해서 5년간 배 정도 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포항시 현황을 보니까 작년 올해 비율이 중앙에 5년 전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실정에는 분위기 확산하고 제도적 지원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남성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저출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육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중식시간도 한 시간씩 더 유연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고드리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산불이나 행사다, 야외에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서 가급적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직원은 가급적 현장에 제외시켜달라고 내고 있고 육아휴직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출산 부분하고 같이 시정에 최우선을 둬야 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분위기는 언제든지 가실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말로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해서 쉽게 갈 수 있지는 않고요. 답변해 주신 내용도 휴직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탄력적 근무, 유연 근무, 거기에 관한 부분이었죠.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과거에는 사실 휴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씩 조직 내 분위기에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성직원들도 육아휴직 갈 정도로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미충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떠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대체를 합니다. 대체인력을 쓰는데 미충원 같은 경우에는 가령 정수과에 환경연구사가, 그렇지 않으면 전산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가신다든지 그냥 일반 휴직을 한다면 사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인력이 못 들어가면 정규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전문직 인력은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문직 분들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안 맞는 것으로 해서 응시를 잘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대체인력이 가능한 데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남성들도 여성하고 똑같이 구분 없이 둘째자녀, 셋째자녀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둘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서 승진제도 변경했죠?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 2배 인상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이렇게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런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직사회에서부터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인사문제를 비롯해서 공무원 조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사든 조직이든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걱정 우려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위가 일반행정직이 가 있고 또 세무직이 일반행정에 가 있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인사 조직배치는 어떻게 보면 다음에 인사할 때 문제성 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193쪽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최근에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관련해서 제도에 약간 변화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문임기제라든지 시간임기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근무연수 5년이 지나면 딱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또다시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이렇게 늘어나서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가 조금이라도 기간이 연장되어서 보장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 임기제공무원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직장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맨 처음에 채용되었을 때 3달 안인가 해야 되는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가입이 안 되면 계속해서 본인이 그냥 개인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혹시 해소가 될까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공무원까지도 연금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됩니다마는 연금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시범보장을 최대한 확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출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국민연금에 들어가도 직장이 같이 국민연금 일부를 부담해 주고 저도 부담해 주고 이렇게 연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임기제공무원들이 최초 임용되고 몇 개월 내에 담당부서에서 그 일을 해 주지 않으면 개인이 다 연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경우 만약에 5년에서 끝나고 다시 공개채용이 돼서 한다면 최초 몇 달 동안 들어가도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5년 하시던 분들이 나는 그냥 10년으로 쭉 재계약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직장국민연금보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약간은 빈구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단절이 안 되도록…

박희정위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포항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45번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근무현황입니다. 201쪽 2018년도 무기계약직 단체협상현황. 협상 중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여금이라든지 직무수당, 가산금 이런 부분들을 수당에서 기본급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행정보조 1호봉 같은 경우에 160만 원 기본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정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정년퇴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정년퇴직은 그대로, 시간 외는 실제 근무시간을 적용한다든지 예방접종 부분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 병가기간 중에 급여라든지 이건 병가 기본급의 60% 정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취업규칙 관련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150%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동결을 해서 현행대로 120% 정도 수준을.

방진길위원장

주로 쟁점되는 게 임금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임금입니다. 임금해서 쟁점인데 이렇게 하면 연봉총액에 약 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2쪽 48번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읍면동 다 기록돼 있습니다. 210쪽 포항시 인건비성 경비 집행현황. 211쪽 50번 민선6기 포항시 조직개편 현황.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질의할 때 주문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 민선6기 때 조직개편이 3번 이뤄졌다고 답변하셨고 정말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 와서 내년 7월경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정말 업무분장 관련도 같이 포함해서 조직개편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조직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포항시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숫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의회하고 손발이 안 맞지 않나, 소통이 덜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연말에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도 파견, 복귀한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단 파견을 연장하는 조례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갔거든요. 이게 계획하고 실제 현실하고 괴리감이 생겼고 또 도서관, 미술관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던 사업에 이미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이런 인력운영 계획들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고요. 더 걱정은 뭐냐 하면 5급 이상 정원이 2017년과 2022년 사이에 8명 증가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한시기구가 만들어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요건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5급이 는다는 것을 달리 뒤집어서 보면 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될 수 있다, 담당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도대체 예전에 여기에서 업무하던 업무가 어디로 갔지 하고 또 찾아봐야 하는, 그리고 한 사람이 딱 전체적으로 틀어지고 하면 되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오히려 부서 간 협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기기본계획을 짤 때에도 부서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하는데 현실하고 계획하고 다소 차이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맞춰질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계획에 의한 운영이 중요한데요, 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정확한 한 예측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213쪽 51번 민선6기 포항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현황.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214쪽 52번 포항시공무원 해외파견 현황, 최근 3년 거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포항시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을 보면 중국 훈춘시하고 일본 후쿠야마 2개 시에만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훈춘시에는 1명 와 있고 우리도 1명 나가 있고 그렇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훈춘시 파견공무원은 거기에서 훈춘시 주위에 어느 정도에 업무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전체를 다 못 할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다는 못 합니다. 다는 못 하는데 우리 시하고 중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훈춘에 나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관할을 정한다기보다는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도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정부분도 좀 부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의 기간이 1년 단위네요,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선발을 할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공모해서 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후쿠야마시는 제가 알기로는 후쿠야마시도 우리 시에 파견된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돌아갔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언제 몇 년도에 돌아갔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는 후쿠야마시에 계속 파견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파견 자체가 해외에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필요성을 느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일본에 같이 저희들도 보고 참고할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현재는 좀 많아진 그런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도 보면 거의 1년 단위로 교체를 해 왔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이달 말까지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고 다시 바뀝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과연 그분들이 1년 파견을 해서 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업무를 서로 교류시키고 협력할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또 갔다 오게 되면 특혜를 준다든지 인사 고가를 준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실제 갔다 오면 다른 나라인 일본하고 중국, 이런 데에서 경험을 넓힌 노하우들을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경험도 되살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파견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없습니까? 파견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두 분은 지금 퇴직하셨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파견하고 와서 바로 했는지,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퇴직했을 때를 예로 든다면 시로 보면 막대한 손실이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선발될 때부터 몇 년이라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선발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가려는 직원들이 거의 단수로 이분들만 들어와서 몇 번의 절차를 저희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하는데도 많이 안 들어와서, 아마 그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후쿠야마시 파견공무원도 되돌아갔고 우리도 굳이 후쿠야마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신정부 들어와서 남북교류도 원활하게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한러포럼도 하잖아요? 러시아 쪽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파견계획이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직접 파견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해서 크루즈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북방시대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은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쪽하고 이쪽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쪽에 우리가 계속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한쪽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러시아 북방정책을 영일만항이 물류거점도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준비는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머릿속에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려면 러시아 쪽에도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파견하시든가 현지에 한국을 잘 아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빨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실제파견까지는 안 돼 있지만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통역이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있던 교민자녀입니다. 여기에 와서 결혼도 하고 관광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하는 분들이 현지하고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저는 짧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훈춘이든 후쿠야마든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을 보내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해당 도시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1번 인적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료에 주신 내용대로거든요. 환동해권 항로 개척도 하고 해당 도시에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요. 다녀오고 나신 이후에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춘에 다녀왔는데 지금 근무하는 곳은 북구민원토지정보과, 또 파견업무 내용을 봤을 때 항만물류과가 적당해 보이는데 관광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배치돼 있거든요. 해당도시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만들어진 인적네트워크나 그리고 그 도시에서의 시스템적인 부분들 배워온 것들,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돌아와서 해당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번 포항시 이통장 임명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20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쪽 54번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상황.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지역 군부대도 사실 우리 포항시에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함께 같이 협력하고 상생 발전해나가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협력사업들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업무추진실적도 많고 합니다만 이거는 180쪽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항시 해병대든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제3조에 보면 시의 책무도 나와 있고 제5조에 보면 지원계획은 이렇게 저렇게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련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또 군부대 사업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하던 일 계속 반복하는 수준이 아닌가, 저희가 최근에 바뀐 거라고는 돼지 40마리 드린 거 그게 다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하던 일만 계속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시가 각종 시정을 추진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민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각 부서에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라든지 농작물 복구, 환경정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만 엄청나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고마움들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물품으로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정위원

이번 태풍 때문에 수고해 주신 군장병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피해를 입었던 읍면동사무소 분들은 큰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서 군부대와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포항시에는 이렇게 해병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포항과 군부대하고의 협력사업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조례까지 있는데 그 조례내용,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돼 있으시고 사업도 늘 하던 사업 반복이고 이러면 해병대 제대하시는 분들이 포항에 남고 싶다, 포항에 남아서 무엇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에 자주는 아니지만 포특사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 기관 간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고받고 실무협의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계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조례가 군협력관, 민관협력관을 채우기 위한 근거 하나를 위한 조례가 아니려면 정말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조례라면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쪽 55번입니다.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주요 건의사항 추진실적. 별첨책자에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올해 2018년도에도 읍면동 방문 계획이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주요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맞춰서 방문하는 맞춤형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까 싶습니다. 정형화된 그런 방문들은 예산 반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다 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 중앙동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공모한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맞춤형으로 가령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 한해가 심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맞춤형으로 앞으로 갈까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맞춤형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벌어지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평생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고루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물론 시장님이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그 읍면동에 대표적인 현안사업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물론 그전에도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생생한 민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제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의 방문해서 건의 듣는 거 말고 정말 민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읍면동을 순시한다든지 특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한번 시스템을 활용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갔지만 공통사항 15번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에 통계치가 2017년보다 2018년이 늘어날 것 같아요. 20만 건이 넘을 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건설, 건축 민원이 지금 상반기인데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각종 건축 민원 해서 정말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소통소통 강조하시면서 보면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집단민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물론 시장님 전체 시 행정을 관장하시다 보면 바쁘시겠지만 근무시간에는 특별히 바깥에 나가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저녁에 행사 있으시면 몰라도 근무시간 내에는 시장님이 다른 특별한 행사나 있다면 줄이시고 정말 민원인들이 바라는 거, 물론 민원인들이 제가 판단해도 좀 합당한 민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분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에서는 저희들도 활동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들도 대다수가 거의 해결이 잘 안 되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시의원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꼭 해결되기보다도 자기들의 속마음, 또 절박함을, 그래도 시 행정에 최고수장인 시장님한테 뭔가 호소하고 싶은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그리고 국민신문고 해도 다시 내려오잖아요. 도에 해도 다시 시에 내려오고, 결국은 시 담당과에서 해결하도록 되는 시스템인데 이걸 저는 제안한다면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소통신문고를 하든 시장님이 일주일이 한 번이라도 정례적으로 날짜, 대략 시간을 정해서 민원인들을 차례대로 공식적으로, 그냥 불쑥불쑥 오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하면 비서실에 좀 걸러서 정말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은 비서실에서 처리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 주고, 이것은 시장님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순차적으로 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된 시장이 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민선7기 들어와서 얼마 전에, 어제 국장님이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P-voting이라든지 시민청원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으로 읍면동에 나가신다든지 그런 부분, 짬이 안 나서 시민들하고 미팅을 다 못 할 정도입니다. 업무시간 중에도 바깥에서 처리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짬이 나면, 지금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해서 민원인은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비서실하고 일정 짤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시민들을 접하는 일들이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바깥에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하시고 하지만 예를 든다면 동빈고가다리 문제들도 주민들이 수차례 시장을 만나자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었거든요. 좀 빨리 만나서 빨리빨리 소통을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저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사유로 회피하지 말고 아까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못으로 박아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좋은 일에는 일대다수를 많이 만나시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민원문제나 시위장에는 일 대 일, 일 대 오, 일 대 칠까지는 시장님이 만남을 가지시는데 일 대 다수는 절대로 만나질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왜 일 대 다수는 왜 안 만나시는 것 같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부러 안 만나신다든지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사무위임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장님, 부서장님한테 위임 많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결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장님은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기를 일신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러 정해서 안 만나신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위에 관련 있는 민원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 과장이나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결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시도를 하고 좋은 결과치를 가져오지 못하면 일대 다수로 시장님이 하게 되면 분명히 시민이 원하는 결과치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이면서 나름대로의 결과가 마무리되어지지만 현재 봐서는 4년, 그다음에 7기 들어가시면서 그런 만남에 관련해서 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이뤄지더라도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마지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몇 년 지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2018년도부터는 지금현재 시장이 읍면동 방문 시 주요 건의사항 추진실적, 별첨으로 해 놓았는데 정말로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좋지 않는 곳에 시장님이 꼭 일 대 다수로 만나서 문제점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56번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입니다. 페이지 수는 226쪽까지입니다. 일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7쪽 57번 포항시 공무원 위탁교육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페이지 228쪽 글로벌 정책연수 추진현황 및 실적. 질의가 없으시면 230쪽, 59번입니다. 연도별 민간인 표창 수여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과장님, 이거 시장님 표창인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시장님 표창은 한 달에 몇 개, 아니면 1년에 몇 개 딱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석회할 때 30, 40명 수준으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때 부서를 통해서 추천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들어오면 자료를 DB화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라든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원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우리 포항시에 최고 수장이신 포항시장 표창이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읍면동에 표창이라는 게 수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진가가 느껴져야 되는데 누구나 받는 게 시장표창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표창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고 234쪽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민원콜센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36쪽 민원사무처리 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이 민원사무처리 실적이라는 것은 포항시 어플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전자민원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건 다 합해서 통계를 내신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건 보시다시피 인가허가라든지 일반적인 민원보다는 인가, 허가, 면허, 신고, 승인,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민원실에 접수돼 있는 게 주입니다.

김민정위원

민원실 기준의 민원만 통계처리를 한 것이고 포항시 전체 민원에 대한 통계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령 감사실 같으면 불편신고다, 환경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잘못된 신고이다, 또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 불량 농산물표기 잘못 신고이다, 또 국민신문고, 시정에 바란다, 다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쪽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61번에 내놓은 자료보다는 조금 가볍거나 일회성,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민정위원

가볍거나 일회성이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해서 민원이 어떤 부분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총괄해서 민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초쯤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어떤 시스템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민원바로응답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신문고, 새올, 시정에 바란다, 8282,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있는 것을 지금 추세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콜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연간 수십만 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걸 해당부서에 연결하고 DB화시키고 추진 정도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해당부서에서 각 경로로 전해준 민원을 담당자가 관리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담당자가 관리를 안 합니다. 담당자가 처리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결재를 받고 해야 될 부분, 단순하게 쓰레기 치워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거 외에는 정상적인 결재 사무전결 규칙에 따라가야 됩니다.

김민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수질 관련 민원을 살펴봤을 때 국민신문고에도 있었고요. 콜센터에도 있었고 전자민원게시판에도 있었습니다.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민원을, 일부러 그러지 않았겠지만 모르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시스템 상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자치과 민원실에서 바로 답할 수 있는 거 외에는 해당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을 올리게 되면 결재라인을 통해서 최소한 과장까지는 결재를 받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답장이 탑재가 됩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콜센터에서 민원에 답을 하면 담당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압니다.

김민정위원

압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전화로 받지만 해당부서에다가 다 알려줍니다. 가령 이런 민원들은 콜센터에서 즉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배수구 뚜껑이 파손돼 있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하면 콜센터에서 바로 답을 못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넘겨서 그걸 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신고앱이라는 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거기에는 정말 즉각 불법차량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민원을 접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촬영도 가능하고.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시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앱을 통해서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를 해 주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처리하시라 해서 과거에 시행을 할 때 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단순하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령 태극기가 훼손돼서 떨어져 있으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해당부서에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활불편신고앱을 전에 만들어놓았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청 어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민원부조리, 이건 국민신문고하고 연계돼 있던데 그것도 신고가 접수가 되면.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국민신문고를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중앙의 시스템을 통해서 포항시 민원은 저희 쪽으로 옵니다. 오면 그것을 우리 민원실에서 부서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재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올리면 답변이 탑재가 됩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빅데이터 분석 관련한 행정안전부 자료집을 보니까요. 포항시의 민원 1위는 주차라고 소개가 돼 있던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포항시의 민원 1위가 주차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 다양합니다. 전화민원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가령 국지도20호선 관련 부분, 또는 남구에 지난번에 시끄러웠던 아파트 부분,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민원들이 폭증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라든지 쓰레기, 이런 쪽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는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그것을 총괄하고 그리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 부탁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보통 주민센터에도 설치하고 관공서나 민원인들이 많은 쪽에 설치를 했는데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부분 이용됩니다. 그리고 법원민원 관련된 것은 공휴일이라든지 근무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야간에 몇 대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양 구청이라든지 시청, 오천, 장량, 이런 데 주요지점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무인발급기를 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거는 평상시 업무시간 외에 퇴근시간에 민원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약간만 노력을 한다면 근무시간 외에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 외에 저희 쪽에 것은 괜찮은데 가령 법원에 등기부등본이다, 이런 부분들은 근로시간이 지나가버리거나 공휴일에는 곤란합니다. 여러 번 수차례 거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것도 풀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법원 외에도 무인발급기를 그 외에 시간 지나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라든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에 못 나오면 나와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민원 관련되는 것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민원24로 들어가도 굳이 안 오셔도 수수료 무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좀 드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근무시간에도 사용을 해서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오픈해서 시스템적으로 설치장소가 안에 있는 것은 바깥으로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관리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검토 계속하시다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자치과로 넘어왔거든요. 대수는 많이 늘었는데 검토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전체 웃음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백인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237쪽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무인발급기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특히 보면 대도동 새마을금고에 보면 2008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74건 금년도에 상반기지만 110건밖에 안 됐다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한 건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꼭 계속 이렇게 두어야 됩니까? 이거 하나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설치비가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업체에 맡겨서 관리도 따로 해야 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전문업체에 맡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밑에 거 보면 기계면사무소는 하나 더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전에 고장도 난 적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입력을 보면 기계면사무소2가 올해 2018년 2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작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위에 거 아닙니까? 위에 기계면사무소1 거 아닙니까? 4,225건은 원 건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위 칸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보면 올해 2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 했는데 7건밖에 안 됐으면 거의 없는데 왜 하나 더 설치를 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용기한, 내구연한이 하나는 다 되었기 때문에 불용조치될 예정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새로 설치한 거예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전에 것도 있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하나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빼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계에 2018년 2월 22일 설치한 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새기계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실적이 7건이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왜 새로 하나 더 했느냐 이겁니다. 그 위에 보면 하나 더 있고 거기에도 많이 안 쓰는데. 기계면사무소 있고 기계면사무소2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기계면사무소2를 새로 했으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게 밑에 4225가 사실은 그 위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건 그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올해 설치했는데 상반기에 4, 5개월 했잖아요? 실적이 7건이잖아요.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보는데 왜 했느냐는 이야기죠, 저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위에 게 사실 불용처리되면서 바로 빼버리고 밑에 것을 바로 해야 되는데 두 대 같이 놓아놓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쓰던 것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에 것은 기계면사무소1은 기계가 불용처리 없다, 그 얘기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는 빼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장소가 다른 장소가 아니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장소에 바꿔치기 하면서 그걸 바로 안 빼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밑에 우창동도 보면 연간 200건, 300건밖에 안 되는데 추가 설치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또 연장해서 하는 방법들도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굳이 무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나 인감등록을 하고 하면 웬만한 서류는 다 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굳이 계속 늘려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원24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시민들은 회원가입이라든지 공인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수월하게 잘 되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계속 사이드에, 가령 다른 장소에도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나 효율성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튼 추가로 설치를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시간 외에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38쪽 유강, 양덕, 민원부서설치 및 이용실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혹시 추가 계획하고 있는 민원분소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양덕동 민원분소는 조금 있으면 동사무소로 이전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전하게 되면 민원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읍에도 민원기계를 설치해 주는데 과연 이걸 폐설을 하는 게 맞겠나, 신중히 저희들이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있다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동사무소 위치에서 장량국민체육센터입니까? 거기로 동사무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양학동과 장성동에 중심이 되는 지역이 맞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제가 민원분소를 없애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복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모든, 민원분소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 부분만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 민원서류 발급이거든요. 요즈음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민원서류가 다 발급이 되고 하니 이 민원분소에다가 단순 민원 발급하는 부분 말고도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많던 것이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자투리 남는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 복지 관계 등등 청소 관계, 이런 관계들을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활용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분소를 만들 때 본청에 담당계장하면서 부산에 잘 돼 있는 사례를 그때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관련된 접수건 민원, 단순한 사회복지 민원은 민원분소에 업무분장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역할만 해 줘도 그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즈음에 무보직도 인력도 많이 있고 하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민원분소의 기능이 주민들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239쪽 희망대종 건립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239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 페이지 244쪽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추진현황.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시 전전 시세의 5%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보통 얼마 되죠? 2018년도에 14억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전체는 올해 211억이고 작년에 179억입니다. 전체는 178억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5%하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5%에 맞게 거의 다 집행을 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학교에 3년치 자료를 보면.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건 15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초등학교가 65개, 중등이 34개, 고등 27개해서 126개 교인데, 초중등 해서 3년간 한 번도 안 받은 학교가 12개 정도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원할 때 연속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원받지 않는 학교 순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액도 보면 물론 학교가 조그마한 신청하는데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적게 받는 학교는 3년 동안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많이 지원 받는 학교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것은 너무, 물론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해마다 어떤 학교는 2,000, 3,0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학교도 있는데 특별히 지급기준이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 지급기준은 정합니다. 우선사업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주민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 교육청에서 검토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3년 동안에 한 번도 없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 사업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금액 부분에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학교에 너무 쏠림현상이 나는 거에 대해서 선별을 하실 때, 물론 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에 마지막 243쪽 하단에 보면 포항교육지원청에 3년간, 여기가 최고 많이 받았어요. 1억 2,400만 원 받았는데 이런 예산으로 교육청에도 시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교육청 자체에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지원 기준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풀로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 요청이 조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목 그대로 학교교육경비 지원이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교육청은 자기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물론 학교도 마치겠지만. 학교를 관장하는 상위기관인 교육청에도 돈이 3년간 1억 2,4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차피 일선학교에 집행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수혜는 일선학교에 다 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 지원을 없애든가 줄이시고 일선학교에 보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저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5억 원에 대한 자료만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 전체가 1년에 178억, 180억 가까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포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경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급식비가 1번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죠? 동지역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까지 연간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 급식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매칭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다 따놓고 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상황은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도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매칭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 공약이 예정대로 실천이 된다면 저희도 사실은 그만큼 학교 경비에서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상이 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그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비용이요. 정말 저희 학교교육에 더 많이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급식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요한 급식을 도교육청에서 일단은 매칭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요.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포항시가 교육에 어떻게 더 집중 투자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지난번 울산교육감선거에서 공약이 된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지자체에 부담, 이런 부분이 안 정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면 저희도 반드시 교육 부분에 다른 부분을 확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사실 과학고 부지매입비였지만 과학고에 지원하는 금액도 사실 교육경비 안에서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뒷부분에서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의 교육경비가 포항시라는 자치단체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공통체적인 의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15억은 학교별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나눠주는 수준 아닙니까? 그걸 거절하지 못 해서 3년 일몰제를 적용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정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사회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제가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차치학교라는 프로그램 제가 오랫동안 강사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서 학생들 얘기를 5분자유발언이란 형태를 통해서 많이 듣는 편인데 학생들이 학교 관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얘기들이 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금연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얘기라서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거 신축할 때 저희가 매칭하고 공사비 보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장에서 금연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심하답니다. 우리 학교에 강당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관련 기업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비용을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포항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학생들이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달라, 물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면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숨어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흡연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데 단지 학생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체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에는 이걸 꼭 안건으로 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그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당장 담배를 끊고 일은 못 한다라면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빌려쓰고 가실 때 청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휴일 날 빌려쓰시면서 그분들도 담배꽁초 엄청 많이 버리고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도 혹시 협의회 하실 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교육비 관련해서 앞서 박희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무상급식이 확대가 되면 도에서 매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지금 도뿐만 아니고 교육부도 어느 정도 일정 프로테이지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우리가 부담해 오던 급식비 중 교육경비 일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유금액을 물론 아이들한테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포항지역에 일부 몇 학교가 급식소가 없어서 아직까지 교실 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천에 구정초등학교, 장량동에 장량초등학교, 두 학교 모두 학생 수가 550명,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의 규모인데 아직까지도 교실 급식한다는 거 자체는 교직원들도 그렇고 급식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급식사업, 그리고 강당사업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매칭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원하는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해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예산의 경직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마음은 다 해 드리고 싶은데 다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3개 학교, 2개 학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에 3개 이상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경직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순서 정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6.13선거에서 도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교육 부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가 있을지 검토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제가 들은 바도 우선순위를 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응투자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교육 관련, 또 주민참여,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간다고 하지만 편차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어느 학교는 원하는 것만큼 못 받아가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경비를 가지고 여러 학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너무 경직되게 어느 정도 늘 해 오던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유형적인 사고보다는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교들은, 특정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실급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강당 없는 학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부분 관련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공기청정기 지급하고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 지급하고, 또 어느 특정한 날에는 아이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바깥 놀이도 못 하고 아직 체육도 못 하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기존에 있는 부족한 급식소나 강당,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 행여라도 그런 자금은 필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65번,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하셨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66번,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현재 의회동 지하 1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운영된다고 하던데 성과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성과가 저희들이 프로그램 끝나면 학부모님들, 학생들, 피드백하려고 설문도 간단하게 합니다. 또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자문하시는 자문단도 만들어놓고 모니링해달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경북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처럼 운영되고 있는 데는 도내에는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사례를 공식적으로 저한테 공문 온 거는 없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사례를 포항에 것을 보고 확산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구두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곳은 없다는 거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요. 학생들한테 직접 하는 진학프로그램이 있고, 학부모코칭프로그램이 있고 중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중복되거나 또는 한 곳에 또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진로사무실을 만들 때에도 교육청과 일절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은 누가 뭐라 해도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못 하기 때문에 교육의 개념이…

김민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나 부산, 이런 데도 교육청 산하에 진로진학센터를 뒀더라고요. 포항시가 나서서 교육청에 일일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만약에 다 한다면 시가 나서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고정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저희들은 진로 쪽에 초점을 맞춰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려는 것이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아무쪼록 시민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6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8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차, 2차는 했습니다. 61명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3차로 내년 초에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무기직을.

방진길위원장

3차하는데 이 전환을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공공부문에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103명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각 부서, 각 읍면동 관련해서 정규직을 요구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방진길위원장

다 받아보니까 몇 명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500명이 넘었습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단순 몇 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 4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런 정도입니다. 이 자체가 2년 연속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일회성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전환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단순업무의 전환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직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안부가 지정한 지자체에 임금총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정규직 전환도 범위를 넓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기준인건비가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넘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을 행안부가 저희한테 돈을 준다면 직접 돈을 준다면 저희들 제가 봤을 때에는 100%까지 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안 주고 쓴 만큼만 씁니다, 가이드라인만. 결국은 시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업무자체도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정말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화시켜야 될 업무인가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 2차 걸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시비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소에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비를 인건비를 가령 3분의 2 정도 지원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은 전환을 시켜도 시비가 부담이 덜해서…

방진길위원장

1, 2차 전환자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3차는 일반 업무를 보시는 분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정규직 전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도 잦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가 2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68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69번 비서실 조직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주문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완벽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필히 개선을 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를 보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267쪽부터 329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겠습니다. 267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269쪽, 270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71쪽, 272쪽 예산이용 및 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공통사항 5, 6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7-1번 보조사업내역 총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지방자치학교 운영, 넘어가겠습니다. 276쪽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지도자 육성 교육. 7-3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는 사본이 있습니다. 별첨에 준비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9,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은 마치고 71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80, 281, 282, 283, 284, 285,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번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지만 저는 예산법무과 만큼은 숫자가 안 틀려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285쪽에 보면 이 자료 숫자 틀린 건 알고 계시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285쪽 말씀입니까?

박희정위원

예, 285쪽에.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연구개발비 보시면은요, 증감이 마이너스 443인데 1,023돼 있고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뒤에 자료 다 틀렸고요. 그리고 민간 이전비용도 마이너스 1,197인에 3,256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서 뒷 자료 다 틀렸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법무과 자료가 이래서 포항시 전체 살림살이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재정공시자료도 틀리시고, 이런 자료도 틀리시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향후에 이런 거 조심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군자율편성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 집행률이 10% 미만 되면 사업비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소하천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균특 받아와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게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사업 추진이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100% 시비든 아니면 도비를 합한 지방비이든 국비가 내려오든 계획단계를 세우고 예산을 받아오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약속된 절차대로 시간 내에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것들을 못 지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에는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 투자심사에서 국비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단서조항이 붙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조금으로 확보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국도비보조금 확보한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심 받을 때 조건이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못 받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정말로 어떤 때 해 보면 투심이나 이런 문제가 선행절차인데 저희들 하면서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부분에.

박희정위원

투자심사에서 국비확보에 대한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그만큼 이 사업은 지방비로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균형특별회계예산은 이게 국비 같지만 사실상 지방비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총액 안에서 도가 포항시 얼마 구미시 얼마,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에는 자주재원이나 마찬가지인 비용이고 이 비용은 아주 다양한 사업들에에 쓰여져야 하는데 어떤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는데 국비확보를 해라, 이러니까 이걸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갖다 붙여서 조건을 만족시켜버립니다.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부서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할 경우, 저는 가능하면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넣긴 넣습니다. 그건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게 투자된 토목사업에 대해서 계속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앞으로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대규모 토목사업에 국비 확보조건으로 투입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예산만큼은 저희가 정말 알토란같이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소하천 정비예산 편성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적다는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균특회계는 60% 이하 집행되면 전년대비 10%를 준 예산에서, 이게 몇 년간 나눠서 하거든요. 매년 60% 이하 집행되면 10%를 감하고요. 10% 이하 집행되면 사업비 전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원래는…

방진길위원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각종 민원이나 사업설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집행이 낮아지죠.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민원이 생기면 일 진척이 안 나갑니다. 민원이 제일 큰 거죠.

방진길위원장

이번 태풍으로 인해 소하천 관련 피해를 입은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 편성을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소하천이 정비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 자체가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예산지출 관계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균특은 전체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도 균특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예산을 가지고, 균특도 한도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91쪽입니다. 포항시 채무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저희 자료주신 데 보면 291쪽에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미상환액 숫자하고요. 292쪽에 미상환액 합계숫자하고 금액이 좀 다른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금액이 왜 다르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미상환액이요?

박희정위원

291쪽에는 포항시 채무현황이 총괄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결국은 미상환액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안 맞아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미상환 뒤에는 726억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희정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남아 있는 채무하고 미상환액하고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 다르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지방채가 발행이 돼 있던데 지난해 예산법무과에서 201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주신 거 보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지방채가 미발행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2016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140억을, 일반회계 100억하고 특별회계 40억을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나 돈이 좀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예측은 그렇게 했는데 정리를 해 보니까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140억은 사실 발행을 안 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재정공시에는 여전히 발행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1추 때 저희들이 취소를 했거든요.

박희정위원

결산공시자료를 봤는데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결산공시에요? 그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고 계획주신 것 중에 70억 예상했던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신 거예요? 자료에 130억밖에 없어서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올해 그것은 다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자료가 없죠? 작년에 주신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시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개설 공사해서 100억, 그다음에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30억, 우창동 도시계획도로 중1-196 개설공사에 70억, 이렇게 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지금 행감자료 주신 거 보면 130억 발행은 돼 있는데 70억이 아직까지…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70억은 발행을 안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유는 왜 그런가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사유는 작년에 130억하고 합치면, 2개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우창동 그 도로는 지방채 발행하지 마라, 저희들은 의견을 내고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하지 마라고 해서 저희들 안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방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하고 다른 상황에서 지방채 관리해야 되는 부서는 관련해서 보고 전혀 안 하시고 그 부서에서는 발행하지 마라고 했다고 발행을 안 하시면 지방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견 전달했는데 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박희정위원

의견을 내시기 전에 지방채 발행을 하시려면 관련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그 관련 위원회의 의견이 어떤지 수합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느냐 말겠느냐를 저희 위원회에 와주셔서 결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 순서 전혀 없이 사업계획부터 덜렁 세워서 여기에서는 동의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동의가 안 되고 이건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이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도 갈등이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협업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에 보고하는 체계나 과정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는 50% 이상 일반회계로 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포항시 채무현황과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요. 포항시가 채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령 하겠다고 계획 세워놓았다가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이런 사례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같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지방채도 사업계획이라고 본다면 그 계획이 아주 면밀하고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채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70억, 저번에 도로과장님께서 70억을 보상비로 전용해서 성곡도로로 전용하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전용은 아니고 성곡도로에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70억이 발행이 안 되었는데.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70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다, 그 사업 자체에도. 채무라는 게 너무 크게 발행하면 우리 부담이기 때문에,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발행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1-196에도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1-196 사업에도 예산이 일정 부분 배당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산은 70억이 확보돼 있다는 것이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산은 기채 내면 되는데 그건 기채를 안 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안 내도 70억 그 예산 자체는 있다는 거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있을 수 있죠.

인규

백인규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때 전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날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70억…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안 하는 대신에, 예산이 70억이 아니라도 5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채 안 내고 시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박희정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채무의 적정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감사자료 291쪽에 보게 되면 포항시 채무현황은 2013년도는 없지만 1,400억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 1,382억 정도, 2015년도에 1,153억 정도, 2016년도에 960억, 17년도 말 자료에 7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와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보면 724억 정도, 올해 연말에는 659억 정도 해서 매년 200억 가까이 기채를 갚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그동안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규발행은 안 했습니다. 민선6기 상환액은 전체 토탈 합해보면 959억 정도, 1,000억 정도 됩니다. 발행액은 2018년도하고 2018년도 올해 130억 발행해서 총 저희들이 안 한 게 829억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아까도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에 의회로부터 당초에 140억,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서 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채무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회 추경은 발행을 취소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차별로 상환을 통해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매년 200억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갚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 상환도 그렇지만 차관도 중요합니다. 고금리 지방채 14건에 대해서 저금리로 차환해서 60억 정도 이자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고금리 지방채 14건 말씀을 하셨고 차환액 60억 정도 이자를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채무 관리 측면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제출한 행감자료 292쪽에 보면 3%대 이자 지방채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정종식위원

왜 이거를 저금리로 차환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9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할 때 최초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차환을 못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채는 2011년 이전에 발행을 해서 발행원금액이 60% 이상은 상환한 상태입니다. 상환 원금잔액과 이자액이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차환할 경우에 거치기간이 3년이고 상환기간 5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채무기간이 또 늘어나고 또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는 실익이 별로 없는 그런 것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상당 부분 상환이 된 상태네요,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전하게 갚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현재 상환 추세라면 몇 년 후에 지방채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한 2025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제로.

정종식위원

2025년?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지방채를 제로한다는 것은 굳이 재원이 많고 하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채를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도 힘써야 되고 이러하니까 적정한 지방채는 오히려 더 좋고 효율적입니다. 집을 살 때나 아파트 살 때 저희 돈 가지고 다 못 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빌려서 사는 그런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 동안에 지방채 발행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액 부담이 줄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픽션만 작성하지 말고 미래세대하고 도시 발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시 발전이 되면 미래세대도 같이 나눠서 살거든요. 지금 세대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미래세대도 도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는 재정 건전을 위해서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채무제로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부천이나 성남 이런 데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포항시는 채무제로화에 관련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채무제로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무제로화가 있으면 채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 재정상황이나 요즈음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제로화하기에는 어렵고, 또한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하더라도, 지금은 기채가 예산 시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시민 합의가 있고 위원들 합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도.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이나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정종식위원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채무 관련 있는 부분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난 다음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오타, 오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74번 통합기금관리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감자료에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중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된 금액이 90% 넘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렇게 전환한 기간이 2012년, 13년, 14년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 당시에 포항시 재정상황이 어땠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3년 정도 작년 지진 전까지는 재정상황이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전에는 시의 시책 방향이 여러 가지 사업에 BTL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때 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대여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당시에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이 돼 있었거든요. 포항시에 아무리 급박한 사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급박한 사업들은 전부 저희 포항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이뤄져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간 상황이지만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회계나 다른 데 대여되는 상황이 50%를 넘지 않도록 향후 관리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통합관리기금도 연말되면, 지금은 재난관리기금과 통합관리기금 같이 섞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따로 계좌를 관리하라고 해서 그 이자는 올 연말되면 다 갚고요. 전체적으로 연말되면 원금 잔액 남는 게 220억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통합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 가지 사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20억 목표로 조성 시작해서 거의 끝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포항시가 쓸 비용이 아니라 결국에 재단에 출연해 줘야 된다, 그리고 포항시문화재단에서는 이 비용을 종자돈으로 해서 문화도시 조성,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종자돈으로 써달라는 시정질문을 제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포항시도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20억 어떻게 문화재단에 출연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일반회계 이만큼 돈 많이 빌려주고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비용 못 빌려주는 사태, 출연을 못 해 주는 사태 생기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다 얽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재정건전성입니다. 그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75번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300쪽 76번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77번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 최근 5년간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2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쭉 찾아봤는데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그것을 바로 재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빚을 갚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포항시 재정은 결산 딱 하면 제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 제로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잘 안 맞았다는 거,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이만큼 남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예측이 정확하지 않는 그런 비용이 남았을 때에는 곧바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도는 지방재정안전화기금이든 부채 상환이든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말고 다음 연도에 1회 추경이나 추경재원으로, 그러면 1회 추경이 아니고 국도비는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으면 매칭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이고 하지만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특히 초과세입 관리 잘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원칙이라면 행동도 원칙에 따라가야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02쪽.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저희 직원 규모하고 현황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나면 성과평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뒤쪽에 보니까 성과평가하도록 돼 있던데. 평가는 어떻게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민간단체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 종류가 7개 있고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 보조금 전체 금액을 보면 1,140건 되겠습니다. 1,36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성과평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늘 보조금 관계 성과평가, 의원님 전체가 성과평가를 잘해라,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셨고 한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 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록 성과평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순수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고 내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에 따라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 10%, 감액하고 지원 중단한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79번 성과평가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평가결과가 계속 지원하거나 혹은 10% 감축하거나 혹은 지원 중단하거나 사업 재검토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지금 17년도 성과평가 현황을 보면 16년도에 사업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10% 감축건수가 토탈 52건에 10% 감축을 해야 되니까 1억 8,000 정도. 그리고 지원 중단해야 될 게 16건에 전체 합계금액이, 합계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오겠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매우 미흡한 사업명 중에 포항청소년어울림마당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495만 원 해서 지원중단,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라고 해서 지원 중단하게끔 결과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장에 2018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항목에 500만 원 지급하셔서 똑같이 지원 중단하게끔 돼 있는데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평가의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애당초 17년도 평가를 해서 지원 중단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또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 중단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들이 어떤 데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의회에 승인되는 풀사업을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배상신위원

풀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17년도 평가결과에 ‘모포줄 유지관리 및 발굴’ 해서 325만 원 사업비 나갔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사업도 결국에는 그다음 차기 연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마라, 안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뒤쪽에 311쪽에 풀예산 집행하신 내역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당초예산 못 잡으니까 풀사업비로 ‘모포줄 유지관리 및 발굴 지방보조금 교부’,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모포줄이라는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했는데 모포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했는데 가능하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일단 예산총괄하시는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과장님 포항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어제 타과 할 때 국장님에게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감독하는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제가 지적한 것처럼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고 내년에 성과평가 결과는 반드시 결과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표는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에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출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내역이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정책질의에 답변하시기에 보조금 관련 있는 성과평가를 확실히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도액과 편성총액에 보면 지금 총한도액에는 6.2%, 편성총액에는 10%, 민간경상보조 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03, 민간행사 사업보조 04, 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10,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민간자본사업 보조 402-01, 이 부분이 307-1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8%, 그다음 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는 마이너스 14.9%, 그 이외에는 216%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조금 성과평가 현황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편성총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작년에 당초예산 기준입니다마는 262억 올해에는 278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게 올해 278억인데 273억해서 좀 작게 편성돼 있는데 실제 2회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283억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금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먹게 돼 있거든요, 오버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사업들을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요구가 강하고 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하는데, 지금은 2추까지 해서 5억이 늘어나 있는데 연말에 가면 결산기준이니까 5억 정도는 줄일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지적사항은 그냥 5억 정도가 줄어들겠다는 것을 답변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니라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증액된 216%, 왜 216%가 됐는지 그다음에 운영비에 116%가 왜 증감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단체 전체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법정운영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운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줘야 될 것만 주는데 운영비, 인건비,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이거는 저희들 체육회 쪽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꾸 나가는 겁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정책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거는 매년 이렇게 느는데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체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일까 싶습니다. 줄여서 10%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보조비를 줄여서 결과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어제, 오늘 계속해서 보조금 관리 강화를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이런 내용을 어제 분위기라든지 지적된 상황을 전달을 했고 개선책으로 아까도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성립될 당시에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견적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설계할 당시에 우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세밀하게 항목별로 이건 보조금 성격으로 해라, 이건 자부담 성격으로 하겠다, 실질적으로 거품이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원래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업계획이 잘 됐는지 이런 것을 잘 살피고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징부할 때 또 한 번 그게 잘되었는지 이중삼중으로 하면 정말로 제대로 쓰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보조사업자 교육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평가지표를 보시면 정성적인 게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처리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해서 가능하면 정량적인 평가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은 익년도에 중단내지는 축소 지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마다 자체 감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오늘아침에도 감사담당관한테 강하게 얘기했는데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해 놓아라. 단체 내에서 진정투서 이런 건 때문에 고소고발되어서 형사벌 받든지 환수하든지 그건 늦다,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면서 불거지는 문제가 있다면 고발 의뢰하든지 또 환수조치를 하든지 해서 적극 행정을 하라는 것까지도 오늘 강하게 전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하다면 내년예산 편성을 할 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일괄 삭감을 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반발은 있겠죠. 일괄 절감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고. 어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쭉 앉아서 보니까 한 10% 정도 절감해서 교부 결정을 해 줘도 그 사업 제대로 될 수 있겠다는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서 다잡아서 하고 예산이 무조건 해마다 점증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치상 높아지는 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도 가게 되면 증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정종식위원

하지만 %가 증가한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금 신청계획서부터 정산까지 위원들이 건건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보조금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줘야 될 부분은 당연히 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정산까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조금 전체를 10%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교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07쪽 행사, 축제 예산총액 한도액 및 예산 편성내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및 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출발할 때에는 많은 관심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와도 그리고 심사를 하는 저희 의회와도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또는 시급한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인원이 27명입니다. 작년에 없던 지역회의를 10개 읍면동에서 지역회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4건인가 발굴해서 자기들 스스로 회의를 열어서 30건에 30억 정도의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늘 주문을 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거기에 너무 편승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도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늘 부탁을 합니다. 가능하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찾아라.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하고 그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장기, 신광이나 이런 데를 가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가면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제안하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 그건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라. 그런데 해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거 막 가져오거든요. 정말로 자기들 현장 가보니까 꼭 필요한데 빠져있다.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 거는 보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숙원사업을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제가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 토성교 확장 공사, 청림초 앞 요철 및 안전펜스 설치, 죽장초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죽장면 가사리 독골길 가드레일 설치, 칠포해수욕장 입구안내판 설치, 후동리 농수로 마무리공사 등등등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제가 봤을 때에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제가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없습니다. 운영을 해산시켜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가 있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을 추천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마찰 없이 정말 필요한 것만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 저희도 사실 운영에…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하셔야죠. 지금은 사업을 발굴하는데 딱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숙원사업들밖에 할 수 없는 단점만 부각되는 상황인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를 예를 들어서 포항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나, 없었나 현장을 찾아가며 점검하는 그런 위원회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또 위원회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주민참여위원회 지침이 따로 내려왔는데 그거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까지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또 하나 의회를 만들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박희정위원

현재처럼만 운영이 된다면 단점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회에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지역숙원사업을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역구 시의원을 무능력자로 만듭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가로등, CCTV 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워크숍을 통해서 정의와 확실한 목적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숙원사업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 지역이 아닌 포항시민이 놓치고 간 사업에 관련해서 대다수 포항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주민참여예산제이지 동네 CCTV나 가로등 놓고 하수구 정비하는 사업이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련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행감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08쪽 82번 부서별 2017년, 2018년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 312쪽 83번 국비지원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내역. 84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 최근 5년까지.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국비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시면서 정책방향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SOC 위주로 해서 경제발전을 그쪽으로 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하다 보니까 분배 위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성장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니까 기존 SOC에 대규모로 투입되던 재원들, 국가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소득분배 쪽으로 많이 가니까 삭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포항-영덕고속도로, SOC 사업들이 많습니다. 포항-울산 전철화, 동해 중부선,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 SOC사업들이 6,000억 정도 삭감되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배상신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과 달리 앞쪽에 계속 SOC사업 같으면 대규모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2014년도에 돈이 1조 2,000억 정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상승되다가 많이 줄었는데 정부정책이라기 보다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가 되어서 새로운 대규모 사업 신규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준비를 안 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플러스로 기조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국비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실제로 제가 사례를 든다면 배상신 부위원장님 말씀도 조금은, 지금 고민하는 게 신규사업이 기존 계속사업들은 6,000억, 8,000억 준 게 기존 계속사업에서 준 것입니다. SOC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예타도 있어야 되고 투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배상신위원

그런 절차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2015, 16년도부터 신규사업이 계속 발굴이 안 되고 기본 해 오던 사업들만 국비가 확보되다가,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분명히 다운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그 2, 3년 전부터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계속 국비에 출하를 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얻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배상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예산법무과 밑에도 국비 확보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어제 업무보고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서울에 가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기를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도시마다 대규모 사업은 필요로 한 것이고 타당성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또다시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니 앞에 타이밍상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장 내년에 성과를 내달라는 건 아닙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국비확보도 많이 되고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서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찾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314쪽, 85번.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85번 사회 전반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심판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포항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소송이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사전에 법률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사전에 자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줄어든 게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소송 진행할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담당자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걸 몇 개 자료에 보니까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담당이 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게 원칙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때에는 변호사를 해서 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자기가 직접 가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 기준은, 그러니깐 저희들 소송비용이 소과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20만 원 이런 거, 단순 신청할 때에는 담당자가 가고 1,000만 원 이상 넘어갈 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김민정위원

1,000만 원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 용연저수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심진행 중이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거는 환경 부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업무담당자가 맡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보통 허가하고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체는 용연저수지는 행정소송으로 가니까 그 소송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담당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너무 소극적이다, 자료제출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소극적이고. 태만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바꿔서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패소할 경우에 담당직원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담당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패소에 부담을 다 지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다 부담해야죠.

김민정위원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소송에 대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를 지불할 때 60% 이상 이기면 얼마주고 그런 건데 담당자에 대해서는…

김민정위원

그러면 반대로 담당자가 수행을 할 때 승소를 했다, 인센티프 같은 게 있습니까?

기태

오기태예산법무담당팀장

변호사를 사용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승소배상금이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은…

김민정위원

업무담당자한테 승소배상금이 나간다는 거죠?

기태

오기태예산법무담당팀장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소송에는 배상금이 나가는데 변호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따로.

김민정위원

업무배상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태

오기태예산법무담당팀장

공무원이 직접 수임하는데 승소를 하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보상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태

오기태예산법무담당팀장

시 예산으로.

김민정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그런 법적인 지식이나 업무 교육은 혹시 지원이 됩니까? 소송 관련 지식이나.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거는 할 때 고문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문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안 나가지만.

김민정위원

궁금한 게 있으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서 진행한다는 말이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대부분 고문변호사가 다 하지만 일부 작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담당자가 하는데 하면서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뒤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85번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패소사건 세부내역 두 번째 사건이요. 포항축산업협동조합과 했던 소송.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한 소송이었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큰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죠. 축협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었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법대로 한다지만,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도 했습니다만, 이 상황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도 상수도과장 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사실 자기들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농협협동조합이 특별법인데 특혜를 주고, 저희들은 사실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상수도부담금을 못 물게 하는 것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개선해야 될, 아마 저희들도 이걸 사실은 시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한 번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건의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축협이나 농협 같은 조직들은 농사짓는 분, 그리고 소나 돼지 키우시는 분들,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조직에 수익사업을 하는 일까지 이런 부담을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면 축협이나 농협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식당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저희 고문변호사와 관련인데 고문변호사가 포항시 보조금 관련 사건에 변호를 맡는 바람에 한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전에 있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고문변호사님들이 포항시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관련 자문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포항시가 소송하는 일에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건도 아니고 포항시 보조금 관련 사건의 변호를, 그러니까 포항시를 상대로 변호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주지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꼭 그 사건을 맡으셔야 되겠으면 고문변호사는 사실 사직하시고 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해촉을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없어야 됩니다.

박희정위원

고문변호사 관련한 제도를 조금 더 면밀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과장님, 316쪽에 패소사건 세부내역 연번 4번, 5번, 동일한 내용 같은데 이거는 마지막 삼심까지 가서 한 겁니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최종 신고 삼심, 이렇게 해 놓았네요.

배상신위원

이게 삼심까지 소송할 때에는 굳이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게 저희들 패소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사에게 보고를 하면 자기가 판단해 보고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배상신위원

어느 정도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안 그러면 사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갖다가 안 남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치단체나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은 또 해서 끝까지 가보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배상신위원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분명히 소송 판례가 있었던지, 없었으면 저희가 처음 소 제기를 했다는 것은 승소확률이 별로 없다는 내용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확률이 있으면 차라리 변호사를 내세우든지 동일한 2건을 같이 변호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이 직접 가서 챙기기에는 아무리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런 사건은 저희 지역에만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국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아파트 분양해 놓고 중간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아파트 분양하면 무조건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서를 100% 발급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분양 승인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분양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서 사업장이 정지가 되면 환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을 정해서 계속 하든지 두 가지로 정해지는데 환급사업장으로 정해지면 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한 돈을 가지고 자기 재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사업장하고 매각하는 차원인데 앞에 만약에 수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간에. 그런데 그게 사례가 없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 맞는 내용 같은데 접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설사 그게 놓쳤다고 하시더라도 중요하게 인지하셨다고 하면 직원 분께서,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를 받아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 우리 지역에 국한된 내용 같으면 당연히 소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판례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2014년도에 접수가 되어서 작년에 판결난 건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다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배상신위원

이건 무조건 집니다. 결국에는 이 직원 분께서 여기 업무를 하다 보면 행정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졌다, 이겼다를 떠나서 이런 건은 거의 이길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 무조건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건은. 우리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들도 제도적으로 있다고 하면 거의 일심에서 졌다고 하면 다른 업무 보시는 게 맞는데 굳이 계속 연결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협에서 현재 여기 관련해서 반환청구 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요즈음 전부 다 영리사업을 하니까 속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319쪽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24쪽 87번 시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적. 88번 신속집행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신속집행현황 및 인센티브, 이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정부에서 신집행이 옛날에는 조기집행이고 요즈음에는 신속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반기에 빨리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사업예산, 이런 것들이 연초에는 준비하다 보니까 경제에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중반기쯤 돼서 시작해서 불용남기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연초에 돈을 집행해서 경기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정부 자료 보니까 신속집행을 하게 되는 국가GDP가 0.1% 정도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맞처서 1월부터 12월에 월 계획대로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속집행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집행을 다하고 나면 후반기 가면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이 없어서 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속집행을 올인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나.

배상신위원

저는 신속집행 집행해서 16년도, 18년도에 행안부에서 우수, 최우우수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게 2,000만 원, 3,500만 원, 이렇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이게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받고자 조기에 예산집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1년간 써야 될 것을 앞에 당겨쓰려고 하면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부작용 때문에 뒤에서 잃어버리는 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거 보다는 전체를 다 신속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배상신위원

주로 신속집행하는 게 결과에는 SOC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로 허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찬찬히 보시면 신속집행내지는 조기집행이라는 네임을 달아서 그렇지 예산 현액 대비 상반기에 55%를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집행입니다. 정상집행이고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냐면 과거에는 상반기 중에 예산현액 대비하면 불과 20, 30%, 절차 밟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원래 계획대로, 늘 지적하시는 대로 이월예산 많은 것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알려지기로는 마치 1년쓸 것을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 안 하느냐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55%를 목표로 해서 전반기에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그렇지, 6월 말 되면 종료가 되죠. 6월 말까지 전체 1년 예산을 55%를 쓰겠다. 아주 정상적인 집행이죠, 이게.

배상신위원

그러면 이걸 왜 정상적이라고 하시는데.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좀 전에 아까 얘기대로 전방기에 통상 보면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20, 30%까지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써보자는 게 과거 대비하면 아주 신속한 집행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조기에 예산집행하다 보면 꼼꼼하게 챙겨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기를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시는 거겠지만 뭘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원 근본취지에 조금 반하지 않나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되면 지역의 자금이 제때제때 풀려서 자금선순환이나 경제선순환이 제대로 됩니다. 취지는 좋은 건데 왜곡되어서 전달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26쪽 819번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경영성과.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해마다 지적되는데 경영성과, 수지분석에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보면 수치상으로 나아지는데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수지가 좀 개선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공단의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보증비용이 증가하고 인건비나 재료비, 수선비,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돈 되는 품목이 재활용선별장에 돈 되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돈 안 되는 게 들어오니까 판매가 부족해서 사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수가 일단 줄었습니다. 전에 9경기하다가 지금 6경기로 줄다 보니까 광고수입도 줄어버리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수익은 증가는 했는데 최근에 와서 지진 이후에는 야외체험이나 학습,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오는 사람도 줄고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자체 목표는 수지가 제로제로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보니까 수지가 전에 보다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개선되는데.

인규

백인규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종량제 봉투를 비교해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설공단 직원들 마인드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대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설공단의 시설을 이용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공단의 마인드가 돼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정말로 해야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수지가 향상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나빠져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경영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부서에서 제도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결산재정공시뜬 거 보니까 부채가 2억 1,000만 원 있던데 그거 무슨 부채죠?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자산이 4억 1,000만 원, 부채가 2억 1,000만 원, 자본이 2억, 그래서 부채비율이 105%, 이렇게 나오던데 여기에 부채 2억 1,000만 원이 왜 발생을 한 거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제가 그거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뒤에 팀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박희정위원

이거 결산재정공시 8월 달에 띄우신 거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상황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90번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달부터 8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하셨는데요. 물론 청소년재단 출범 하에 진단을 하신 건데 증감 상황, 그러니까 인력조정 후 상황을 보면 청소년재단으로 빠져나간 16명을 제외하고는 인력조정이 사실상 안 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진단을,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느슨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하면서는 청소년재단이 설립될 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해라, 무엇이든지 타이트하게 해달라고 해서 된 겁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체육사업팀에서 1명이 늘어나고 교통지원팀에서 1명이 줄어든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단결과는 그 우려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인력수가 현원이 156명이니까 140명 줄어드는데 거기에 청소년재단 쪽으로 해서 사람 빠져나가나면 별로 없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인력 문제도 그렇지만 조직진단에 대해서 방향을 자기들이 내놓은 것이거든요? 5개 팀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진단은 그렇게 받았어도 사람을 줄이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채용한 사람을 줄이는 게 어려운데 자연감소라고 해서 서서히 해야 되지, 이걸 갑자기 어느 날 쫓아내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희정위원

물론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는 용역을 했을 때에는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컨트롤할 만한 의지가 별로 없다고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조직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시설관리공단 포항야구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지적자가 4억 4,600, 16년도에도 수지적자가 5억 2,100, 17년도도 4억 8,200, 과장님 말씀이 경기수가 줄어서 야구장이 적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경기수가 6게임만 하면 적자로 가야 되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워낙 삼성프로야구 외에 일반 체육동호인들이 대여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운동장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많이 닳아서 허 코치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런 상태에서 유지가 어렵다, 다른 팀을 더 받아오기 어렵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걸 개선을 하면 일반 야구동호인들이나 학생들이나 대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개선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는 수지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삼성라이온스 구단에서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자기 구단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정종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6게임을 하면서도 홍보 쪽에 예산이지만 광고를 해서 3억 예산을 포항시 불꽃축제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거 또한 포항야구장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연관성 있는 예산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동호회 관련 있는 경기를 가지고는 구장을 개선하더라도 시합하는 게임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걸 동호인에게 대여해서 수익을 창출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래서 2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동계훈련,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말씀드린 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프로야구, 경북에 대구경북 합해서 야구장이 1, 2개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시켜서, 계속 적자 보면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건데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개선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포항야구장이 약 300억 이상 들여서 야구장을 조성해서 적자 되는, 수지적자를 계속 가져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배상신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금 성과평가 있잖아요? 지금 성과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성과평가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심의는 하는데 아직 평가는 아직 따로 하지 않는데.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의를 하면서 쭉 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가내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야 되겠다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평가는 각 과에서 하는 게 끝이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에서 하는 것도 업무량이나 평가, 그런 기준은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요.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따로 성과평가는 다른 조직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2018년도 성과평가한 분량이 많습니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성과평가는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600권 되네요,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부속서류가 좀 많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우선 제가 선별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부분의 답변이 인정을 하고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답변대로 꼭 실천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는 709쪽부터 740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9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09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 공통사항 2, 3, 4, 5, 6, 7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전에 712쪽에 공통사항 9, 1억 이상 공사발주 현황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는 공사에 대한 1억 발주 현황은 10년 만에 이뤄질까 합니다. 단 5,000만 원 이상 물품 발주내역이 상당수 많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정보통신과는 자료제출 관계상 10분에서 2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까지 관련 있는 물품구입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자료가 오게 되면 다시 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 11, 12, 13, 14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지나가고 713쪽 143번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실적, 7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6쪽 144번 시민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2017년도, 2018년도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교육이 시민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인데 현재 인터넷 활용 및 외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생은 나름대로 5,000명, 1만 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나름대로 현재 전체적인 컴퓨터 현황에 관련된 리스트는 없는데 남구교육장이나 북구교육장에 교육시설에 관련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교육시설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구, 북구, 지금 북구는 작년에 지진 때문에 남구로 다 올라와서 남구1교육장, 2교육장, 맥시멈 36명이 하는데 교육수요라든가 컴퓨터는 원할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 환경이 어떠느냐는 질문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교육장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종식위원

장비에 관련해 있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장비라든가 컴퓨터, 빔프로젝트이라든가 이런 거는 쓰는데 조금이라도 애로사항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강사선생님하고 나름대로 교육에 관련 있는 미팅도 가지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불평불만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지금 남, 북구, 직접 운영하는 정보교육장은 수강생도 많고 잘 되고 있는데 읍면에 청하, 송라, 여기는 수강생 모집이 너무 어려워요. 농번기 되면 진짜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초중학생들이 농번기 되면 와서 컴퓨터로 배우고 하는데 그 강사분들이 임금은 적어도 괜찮은데 배우러만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런 말을 합디다.

정종식위원

이 사업비가 7,400만 원이 교육강사료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강사수당입니다.

정종식위원

다 강사수당이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사업비는 전액 인건비입니다. 강사인건비입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연일복지관이든지 조금 큰 데는 괜찮지만 지금 동해면복지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경비가 이렇게 나가면서 수강생 확보하기 힘든 형식적인 수업 또한 진행되지 않느냐는 지적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황파악, 수강생 현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수강생은 현황해서 매월 들어옵니다. 매월 결산합니다. 수강생 명단하고 보고를 합니다.

정종식위원

전부 다 사인 자필한 것을 보고 받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받습니다. 대장이 우리한테 옵니다.

정종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생이 정말 필요한 교육생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교육생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 부탁드립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718쪽 145번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724쪽까지.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 시 전체 겁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과장님,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얼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전체 유지보수 비용은 전산실에 있는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담당관에 있는 것은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있고 이래서 시 전체 서버가 우리한테 있다뿐이지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 관리부서 것만 합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시스템 구축비가 340억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 15억, 그다음에 18년도에 19억 5,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1년 맞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1년 유지보수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포항에 경상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포항입니다. 그런데 전산에 관련 있는 IT는 고사지역입니다. 며칠 전에 포스텍이 어떤 다른 감사자료에 나왔듯이 최고의 대학과 나름대로의 4세대방사광가속기와 여러 굴지의 R&D사업과 SOC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포항에서 나름대로의 유지관리 IT업체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없는지 한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이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면으로.

정종식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지금 포항이 철강도시이다 보니까 IT산업이 기초가 없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기초가 없어서 유지보수가 외주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정보통신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꾸준한 연구의 결과로써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20년 전부터 IT에 관련 있는 지역업체의 불신임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현재 정보통신과 전산직렬 관련한 현황 리스트입니다. 남구민원토지정보과에 계시는 이 모 과장님, 행정전산 5급, 독어독문학과 전산실만 27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 모 씨 전산6급 전자계산학과 23년, 도시안전도시재생과에 전산6급 중국어학과 26년, 이렇게 전산에 전자도 상관없는 사람이 공무원 전산과에 임용이 되어서 포항시 행정의 전산을 27년 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포항은 IT 고사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복잡 미묘하게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 없어서 대구와 서울로 유지보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의 학연, 지연으로 인해서 대구와 서울로 연계되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관리현황에 시 전체의 전산업무에 관련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권 과장님은 업무를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포항 어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자주 이용하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이용하실 때 답답하시거나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스마트포항 어플은 지금도 개발 중에 있고 또 스마트포항 어플하고 포항시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스마트포항 모바일로 하면 모바일로 연동 PC로 하면 PC 연동되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용자들한테 편리한지 혹시 설문조사해 보셨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설문조사는 못 해 봤고요. 제가 써봤을 때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까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어플 제작비용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스마트포항 플랫폼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AS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담고 있는데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되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거기에 필요한 앱을 딱딱 붙이려고 그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포항을 만든 것이거든요.

김민정위원

그러면 붙이는 것은 따로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 붙이는 비용은 개발비용비는 하나씩 조금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고 지금은 큰 플랫폼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민정위원

큰 플랫폼을 만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서비스라는 카테고리 들어가 보셨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잘 안 열리죠?

김민정위원

잘 안 열릴뿐더러 큰 것만 만들어놓고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콘텐츠 개발비가 나오면 그 콘텐츠하고 연동시키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서비스돼 있는 아이콘은 굉장히 많은데 다 빈껍데기입니다. 클릭을 해 보면 콘텐츠가 없습니다. 다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올리겠다고.

김민정위원

만들어 놓고 하시지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면 되는지 알고 눌러봤다가 다 서비스 준비 중이고. 그럴 듯하게 안전디딤돌, 아이맘, 서비스가 언제 다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담당팀장

여기에는 시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포항 관내에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라서 다른 기관에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통합적인 게이트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바로 가기 위한 안내역할을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연동을 시켜놓았는데 그쪽에서 콘텐츠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담당팀장

어느 부분이?

김민정위원

아이맘 켜보십시오. 안전디딤돌, 설머리 외식지구도 클릭을 하시면 그림 한 점 나옵니다.

종원

김종원정보통신담당팀장

그걸 누르면…

방진길위원장

팀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발언을 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고 위원장 허락하거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중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설머리외식지구, 그림 한 장 뜨는데 누르면 정보 나온다는데 무슨 정보입니까? 혹시나 가격정보나 있나 해서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그게 아직도 연동이 덜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정위원

연동이 덜 됐는데 왜 해 놓습니까? 제대로 해 놓고 쓸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이상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포항시 조직도, 행정하고.

김민정위원

과장님, 조직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직도를 통해서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자주합니다. 이거 업데이트 누가 합니까? 업데이트 책임자 누구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업데이트 저희 과에서 하죠.

김민정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전화를 누르면 제가 위원님들께 전화드릴 때도, 만약에 백인규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다, 강필순 위원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래요?

김민정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도 옆에 있었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까?

김민정위원

그리고 전화번호가 제대로 풀로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데이트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번입니다. 725쪽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사업 어디 위탁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남·북구 두 군데 나눠서 포항시 전산협회에 거기에서 남구는 무슨 컴퓨터, 북구는 무슨 컴퓨터, 그렇게 해서 1년에 연 2,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 몇 년째 사업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2016년, 17년, 18년, 올해 3년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3년째하고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비단 이건만은 아니지만 읽어보면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대상자를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어르신 숫자는 적지만 취약계층하고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장애인 정보화협회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는 어쨌든 대상이 장애인단체이니까 장애인 위주로 컴퓨터도 수리해 주고 보급, 그런 것도 수리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꼭 이렇게 거기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을 자꾸 흩트리는 것보다는 같은 사업에 같은 단체가 하고 있으면 유사한 것은 한쪽으로 같이 몰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장애인들은 그쪽으로 알아보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안내를 하고 여기서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나 어르신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할 대상이 몇 명 안 되잖아요? 한해에 100명도 안 되는데 기초수급자 50명, 60명, 전체 100명도 안 되는데 이걸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느 쪽이라도 한쪽에 몰아서하는 게 어떨까가 제 생각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장애인협회, 만약에 일단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르신분들은 장애인협회에 못 보내거든요. 그렇게 알아서 보고 분리하든지 아니면 통합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147번 직원정보화교육 실적. 148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실적. 149번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서버 중단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서버 중단현황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소요예산이 제로입니다. 5번은 방화벽 교체로 인해서 소요예산이 9,300만 원 있고 공통기반시스템에 AP서버 교체 공통사업장 1억 9,600만 원 들어갔는데 이유는 뭐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서버 교체할 때 전자결재시스템을 중단을 하고 교체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서버 중단한 게 아니라 이건 방화벽을 교체할 때 5시간, 6시간씩 전자결재를 다운시켜놓고 교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9,300만 원이 서버팜 방화벽 구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전산실 방화벽, 이거는 서버팜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부분도 자료가 들어오면 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공통기반시스템에 AP서버 1억 9,600만 원,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서버 교체하면서 든 교체비용입니다.

정종식위원

교체비용인데 2017년도 물품구입내역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물품이 아니고 장비라고 해서 뺐나…

정종식위원

이 부분 또한 물품구입 내역이 오면 하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P서버 교체라고 돼 있는데 시스템이 아니고 뭡니까? 하드웨어도 아니고 뭡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하드웨어 맞는데 물품자료에 왜 빠져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자료요구를 한 내용 확인됐습니까, 팀장님. 팀장님, 지금 정종식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바로 준비하셔야죠.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종식위원

위원장님, 포항시 예산으로 위탁나간 물품입니다. 지금 사업이 지금 핀테크모바일사업과, 또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경북융합소프트진흥원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간 예산이 또한 위탁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 예산에 관련 있는 부분은 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현재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세요.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8쪽 150번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현황입니다. 시기는 2017년도, 2018년도인데 2017년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 표에 의하면 악성코드, 웹 취약점, 비인가 접근, 서비스 거부, 이런 부분이 지금 웜이라든지 악성코드에 관련 있는데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답변되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 이런 악성코드가 들어왔는데 이런 악성코드 들어오면 일단 경북도에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실제로 이렇게 코드 들어왔다고 해서 피해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다고 우리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조치하시오,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오는 것이니까, 작년에는 특히나 홈페이지에 사이버테러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이거는 전부 다 도에서 모니터링해서 1차적으로 도에서 조치를 하고 시에 내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식위원

랜섬웨어나 DDOS(서비스 거부)에 대해서는 포항시청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랜섬웨어가 어떤 악성코드인지 아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만약에 파일이 있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와서 내 파일을 자기가 점령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그걸 암호화해서 ‘돈을 내라, 네 사용하게 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종식위원

관에서는 이분이 돈을 내라는 것보다도 전혀 쓸 수 없게끔 코드화되고 암호화되는 것인데 포항시에는 한 번도 발생이 된 적이 없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왔다고 해도 우리가 피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위원장님, 뒤에 담당팀장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관련 담당팀장님 계세요? 자료 찾으러 갔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자료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피해본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담당팀장님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팀장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29쪽 151번 지역정보화강사 채용현황 및 활용실적. 152번 시민온라인 교양강좌 운용 실적.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시민온라인 교양강좌 운용 실적이 폐지된 이유가 뭐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건 평생학습원에서도 이걸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53번 부서별 정보화 기기 보급현황. 154번 노후 컴퓨터 처분 내역. 155번 통계조사 실적 및 비용부담 내역. 156번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 사업 추진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참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에 모바일 핀테크 사업은 한동대 청년창업 환경조성으로써 신산업육성 ICT산업 활성화차원에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아이템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지금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어제도 지적했듯이 2016년도와 2017년, 2018년도 어떤 사업에 허위기재가 돼 있습니다. 2017년도 클라우드포스 제공. 혹시 과장님, 포스가 뭔지 아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포스는 금융결제수단입니다.

정종식위원

포스는 결제수단보다도.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결제도 하고 매출하고 통계도 하고 잔고도 얼마 있는지 경영에 필요한 것을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정종식위원

옛날에는 카드체크기는 따로나왔고, 영수증 프린트기도 별도로 요즈음에는 시스템이 좀 붙어서 병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를 감사자료에는 제공했다고 돼 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735쪽.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제공됐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포스 개발해서 지금현재로써는 18개 시범 제공해서…

정종식위원

아니 2017년도에.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18년도에 제공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 이걸 소프트웨어…

정종식위원

과장님!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735쪽 2017년도 클라우드포스 제공, 핀테크 인프라 구축목적, 클라우드포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디에서 보셨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한동대에서도 사무실에 가져왔고 우리 16층 커피전문점에 가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왜 사용 안 하고 있는지도 보고 왔습니다.

정종식위원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있는 것은 누가 주문을 아메리카노 한 잔하면 1번 주문했다고 하면 1번 커피가 딱 나오면 거기에 번호가 뜬대요. 그래서 1번 커피나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포스로 하니까 몇 번을 주문했는지 5명 와서 아메리카노 하고 여러 개 했을 때 이게 몇 번 게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포스에는 결산이 오늘 매출이 얼마되는지 나오는데 이거는 연동이 안 돼서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꺼놓았다고 말합디다.

정종식위원

혹시 담당하는 팀장님 계세요? 질문해도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포스, 전국에서 포스 제공하는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 구조와 지금현재 한동대 핀테크 모바일 사업의 포스의 특성 2개 비교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대 개발한 것과 일반 시중의 포스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핀테크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그리고 기존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PC형으로 해서 포스형태가 공급이 많이 되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중에 나오는 포스들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장점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요식업에는 요식업포스, 유통은 유통, 맞죠? 그다음에 커피숍 관련돼 있는 것은 서비스에 관련 있는 것은 커피숍 관련돼 있는 포스, 이렇게 각 파트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층도 쓰지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범 왔을 때 다른 통신사와 카드체크기에 호환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현재로써는 개발되고 있는 사가 어디였죠?

스마트로만 가지고 현재 개발을 할 계획이고 다른 통신사와는 협조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 8월부터 해서 2018년 10월입니다. 10월이기 때문에 17년, 18년, 2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환동대에서 1억 5,000만 원, 2016년도에 투입을 했고 나머지 1억은 저희들 시보조금으로 나갔고 2017년도에 또한 2억, 2018년도에 2억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벤처기업의 자생력으로 벤처기업을 경영을 하게 되면 아마 성공 사례가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벤처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스는 정말로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먼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업종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지금 IT는 사이클이 거의 1년 주기로 바뀝니다. 소프트웨어 오늘 개발했는데 1년 지나면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게 정보통신과에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산업육성에 관련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잘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17년, 2018년도에 감사보고자료는 다 허위고 2018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국장님, 보조사업에 문제점이 이틀 동안 계속 지적되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예.

정종식위원

이 또한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쭉 훑어봤는데 물품을 사는데 토너비용이 160만 원을 소요했는데 일반 인터넷금액이 하나에 십 몇 만 원 같으면 25만 5,000원 정도 책정이 돼서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금액으로 책정돼 있고 다른 또한 보조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다른 체육과와 다른 과에 똑같이 형성돼 있습니다. 재차 이것을 가지고 지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건 샘플로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한 예산 낭비의 하나의 예가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식위원

하여튼 이 감사 관련한 부분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736쪽 157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실적. 158번 공공와이파이존 구축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정책질의 할 때 시정하기 위해서 많이 시정하셨다고 하셨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하셨습니까? 담당자 누구시죠? 현장점검 한번 돌아봤습니까?

방진길위원장

답변 받아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배상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지금 몇 군데 설치로 알고 계시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도에는 11군데 설치를 했고요. 2016년도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58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58개소는 도서관도 있고 다음에 청룡회관, 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에 KTX역사, 장애인교육원, 이런 데 다 합쳐서 그때 58개소하고 17, 18, 11개소 합해서 69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게 17, 18년 하다 보니까.

정종식위원

17년, 18년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17년도에는 29개, 18년도에 55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점검 다 해 보셨습니까?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예, 현장에 다 돌아봤습니다.

정종식위원

다 잘 되는가요?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일부는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사실 설치했습니다마는 거리상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로그인 안 되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로그인은 일부는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지보수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종식위원

유지보수비 나가고 있습니까?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지금은 아직까지 설치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종식위원

팀장님, 현장을 업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팀장님이 나가서 로그인 접속 안 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보고 받았습니까?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안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영일대해수욕장하고 일부하고 죽도시장 두 군데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종식위원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구룡포에 가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화면 한번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용자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공와이파이존에 사용자 입력을 하고 암호를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처음에 할 때에는 그렇게 암호 입력하라고 해서 설치한 통신사에 가서 이거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사무실이나 의회처럼 우리도 오면 바로 공공와이파이 표시되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정종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공공와이파이존이 나오는 것이 영일대해수욕장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리스트에는 불량 설치 안 된데도 많습니다. 중앙상가, 지금 중앙상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중앙상가 여기에는 기업은행에서 육거리 쪽으로 양옆에 하고 우체국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AP설치 돼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죄송한데 중앙상가 배치현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앉아서 와이파이존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공공와이파이존 설치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설치장소 선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아니, 돈을 매년 2억씩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설치 관련 지정매뉴얼도 구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와이파이존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장님, 포항시 재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행정지침이나 방향성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맞죠?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형성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답사와 절차를 좀 거치는 것이 맞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예.

정종식위원

와이파이존에 관련한 것은 현재 안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가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와이파이존 관련 있는 상태,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걸렸습니다. 뭐냐, 설치장소와 업로드, 다운로드 지연 손실 요까지 다 체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제가 지적했는데 또한 가보지도 않으시고 행감자리에 나오셨다는 자체가 감히 유감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위원님이 안 된다는 지적을 듣고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보안 때문에, 만약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와이파이가 되면 전자결재를 하나 하면, 그렇게 되면.

정종식위원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답변하시면 답변하신 만큼 손실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정종식위원

말씀이 안 되는 표현을 지금 하시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을 가지고 올해 2018년도 중앙상가 하고 죽도시장 두 군에만 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왜 거기만 계속하느냐고 해서 분산을 해버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정종식위원

자료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원래 계획이 그렇게 했었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설치에 관련 있는 와이파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온 데는,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이 내용을 다 알고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정종식 위원님 자료요구 한 내용이 제출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2017년 4월 14일 방화벽 교체로 인해서 서버중단, 서비스 중단, 이 하드웨어가 어느 부분이죠? 제출해 주신 자료. 서버 팜 방화벽 구매, 이 부분입니까? 이 장비 구매한 사유는 뭐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정종식위원

몇 년도 제품입니까?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뒤에 팀장님, 관련 팀장님들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현재 정종식 위원님 질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팀장님들 답변을 제때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서버팜 방화벽 구매가 9,200, 그다음에 서브팜 백본 스위치 및 부속장비 구매가 6,900 돼 있습니다. 용도에 진입차단시스템이고 네트워크이고, 다 조달로 돼 있는데 조달구매를 한 것입니까? 조달 입찰을 받은 것입니까?

조달구매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요.

조달등록 돼 있다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트러스가드(TrusGuard) 1000P에 관련해서 조달금액은 4,591만 원인데 시중가는 얼마입니까?

팀장님, 지금현재 조달로 돼 있는 부분이 더 비싸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달요청도 할 수 있지만 조달 입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밑에 부분도 똑같습니까?

현재 약 1억 6,000만 원 이상을 조달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과장님.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구매가 이뤄진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이후에는 지금 이진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구매와 조달입찰이 있는데 조달구매가 단가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에 시장조사로는 적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달구매를 하셨는지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부분은 특정장비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장비를 구매한 것입니다, 조달로. 조달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공통기반2 API서버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보 개발원 위탁, 위탁 준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정보개발원 위탁해서 구매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직접 구매하면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업소 IP전화기 교체.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위원장이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도 제출받았고 원활한 회의진행도 해야 되고 해서 중요한 건만 지적을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요점만 정리를 해서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종식위원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IP교환기 구매 설치 건에 2017년도에 사업소 IP교환기 교체를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노후로 인해서 교환했습니다.

정종식위원

노후로 인해서 교환을 하셨는데 현재 이 장비에 관련해서 노후로 인해서 교체작업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특정장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시스코 거요.

정종식위원

시스코 장비가 콜매니저 장비가 들어와 있었고, IP-PBX장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보안 관련한 지적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현재 포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코 제품은 음성보안 방화벽 장비가 없어 국정원 및 행안부 C그룹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 지침을 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저한테 주셨느냐 하면 경상북도 해서 보안성 검토 결과 송부, 사업소 행정IP교환기 교체, 이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결과 IP-PBX 인터넷 프로토콜 교환기에 관련 있는 보안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IP전화기 관련 있는 사항을 보안에 만족한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과장님.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음성보안 방화벽 장비가 없어 국정원에 행안부 C그룹 인터넷전화기 보안가이드 지침을 위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계장님 아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겁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자료는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식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예.

정종식위원

시스코 제품은 음성보안방화벽 장비가 없이, 그러니까 앞에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포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코 제품은 음성보안방화벽 장비가 없이 국정원 행안부 C그룹 인터넷전화보안가이드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일부는 현재 본청에는 보안을 다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했습니다마는 C그룹 자체가 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이 분야는 SK에서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보안에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11월 달에 5개년 계획이 임대가 입찰이 끝나면 다시 보안을 하고 설치해서 보안장비를 새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위배 돼 있죠?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일부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현재 이 사업을 하셨는데 보안법에 위배되고 있잖아요?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그리고 통신3사에 의뢰를 해서.

정종식위원

팀장님, 위배되고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집행하기 전에 먼저 기반시설인 이 부분부터 먼저 해야만 맞죠?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예.

정종식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당초에 5년 전에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이번 11월 달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종식위원

아니, 팀장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북도 포항에서 음성보안방화벽 장비 없이 국정원 행안부 C그룹 인터넷전화보안가이드 지침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의도가 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서류가 어느 누가 보면 다 위배되지 않고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이상이 없다는 공문까지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위배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위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올해 또한 IP전화기 구매를 하였죠?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예,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몇 대 하셨습니까?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IP전화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식위원

예.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345대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목적이 뭐였죠?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되어서 전화기를 교체한 겁니다.

정종식위원

노후화 되어서 전화기를 교체하신다. 노후화 되는 것은 전화기가 아닌 사업소 IP교환기에 관련 있는 IP-PBX 관련 있는 교환기가 노후화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청 정보통신과에 다른 지역의 업체와 또한 지역 내 업체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국

최승국정보통신과담당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간단하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항시청 IP전화기 구매설치 규격, IP전화기 수량 294대, 사업소 IP전화기 수량 51대, 이 부분을 시스코로 대체할 경우에 엄청난 손실, 손해,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제품도 많은데 이 제품에 관련해서 입찰을 재공고를 의뢰를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제안서까지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보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IP교환기 전화기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보안에 관련한 것도 위배되지 않는 안을 제안했는데도 묵시하고 입찰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1억 가까이 전화기도 바꿀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대, 그다음에 85대, 그리고 난 다음에 접속소프트웨어 라이센스 400유저까지 보이스게이트웨이 관련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낭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한 내년에 전체적인 전화기 교체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강력히 위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감 자리이다 보니 정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보시면서 문제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잘못된 행정사무가 이뤄졌다면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코와 삼성전화교환기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할 때에는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전화기가 들어와도 기존에 있는 제품과 호환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교환할 것이며 지금 아직까지 예산도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930대 정도 시청에 전화기가 있는데 그 교환은 앞으로 진짜 전화기가 못 쓸 때까지 쓰고 쓰다가 영 못 쓴다고 하면 그때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 잘 수긍해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식 위원님께서 상세히, 세세히, 건건히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종식 위원님 자료요구한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정종식 위원님 주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문한 사항은 행정을 펼치는데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