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미래전략산업과와 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 진흥원 및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노동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HCN 케이블 방송관계자 여러분께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함께하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산업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3쪽부터 124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17번 항목은 별책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쪽에서 15쪽 가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공통사항 2번, 17쪽입니다. 18, 19쪽까지 가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입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오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였고 또 세부적인 감사기 때문에 어떻든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4회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거부하고 세 곳은 취소를 했는데, 장량동 주민센터에서도 통장님들하고 또 자생단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일부 시민, 팰리스호텔 주민들이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번에도 질문 했습니다만 과장님 공청회 참석한 사람들이 포항 시민이 아니고 참석률도 없고 공청회 설명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특히 흥안의 어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님들, 파면도 있고 해서 제가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무리하게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 한 분이 119에 환자 수송이 되어서 기독병원 입원도 하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공청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1차 무산, 2차 무산. 1차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고 2차는 팰리스호텔에 있었습니다. 거의 공청회조차도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도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차까지는 무산되고 3차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고 주민의견을 일방적으로 묻겠다고 해서 그것은 포항시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여야 될 사항이지,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시행사가 공청회를 하게 된 이유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산업통일자원부에 예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공청회를 할 예정이 있습니까, 또?

공청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라는 것은 사실 주택이나 아파트에 한 3일만 사람이 없어도 먼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경북에서 포항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꼭 이렇게 이런 사업장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용도가 환경에 어떻든 문제가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저희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또 우려하는 온배수 배출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깊이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배수 문제가 나왔는데 포스코가 요새 건설되면서 거기에 어민보상도 다 해결되었습니다만 지금 어민들의 온배수의 고온이 되게 되면 어종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어민회가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앞으로 그런 반발에 대해서도 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설치 장소가 동해안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봇지역입니다. 산업단지 배치도가 있는데, 제1반제3단지입니다. 이 3단지, 로봇단지에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면 말도 안 되는, 배치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최종심사과정에서 또는 계획과정에서 이걸 검토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시행사나, 포항시가 잘못되었지, 이거 기업유치 때문에 급급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는 이 같은 배치도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건설 후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동해시 발전소도 가보고 또 강원도 대월령 단지에도 갔다왔습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가 자기 지역이 그렇게 어느 곳이든 간에 유치가 된다면 또 경제유발효과나 고용창출이 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MOU 체계를 보면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MOU 효력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체결 시 쌍방 간 법적책임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조건 없이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책임소재는 한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은 주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꼭 처리된다고 보고 또 저쪽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이런 곳에다가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도록 행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방향을 보면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상태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시지만, 과장이 자주 인사가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이오매스 건은 본 위원회에서 상당한 검토도 하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과장.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결론을 내 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사업자 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인해 다른 어떤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건 담당과장께서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종결을 시켜줘야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업자 쪽에서는 무조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우리 시민들은 반대가 많으니까 이걸 조만간 종결을 시켜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어제 사업자 측 대표에게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침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걸 메시지를 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에서 21쪽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이월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각 대학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는 지금 세 개의 대학교,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포스텍, 포항대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학 내에 기업이 또 있습니다. 입주 기업 경영기술지원이라든가 벤처마킹 특허출현등록을 지원해 주고 입주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마케팅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성과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새로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성과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각 대학교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금액을 100% 다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보면 한 대학 당 1,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대가 1,500만 원을 원하면 1,500만 원을 다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예산에 할 때 1,500만 원씩 해서 세 개 대학을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서 이런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정말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25에서 26쪽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24쪽에 보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진흥원 로봇 관계,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쪽.

지능형 로봇개발.

이게 저희 1억 6,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대충 어바우트(about)로 알고 있습니까?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총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1억 6,000만 원인데…

예, 올해 사업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1억 6,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론 상당한 연구개발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되었습니까?

지능형 로봇개발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상황이나 매출, 이런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원기업은 현재 세 개사가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뉴로메카, 지디아이 코리아, 이너스페이스원정 ㈜ 이렇게 포항에 특별히 로봇기업을 이전해 와서 지금 상용화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로봇산업 자체가 활성화는 되지 않았는데 영일만 3산단에 로봇 산업, 수중로봇도 있고 국민안전로봇 이 모든 걸해서 아마 활성화되도록 클러스터까지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본 위원이 6대 의원으로서 갔을 때 유리창 닦는 로봇으로 해서 상용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중앙지에 보니까, 한국일보에 보니까 이 장애어린이용 로봇을 개발했더라고. 그래서 1면에 톱으로 나왔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세 개를 지원해 주면서 현실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도 우리 성과가 거양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예산관계에 배정을 할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안전로봇이나 수중로봇 개발이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실증센터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 시험평가까지 완료하면 상용화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이나 본 위원이나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공무원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걸 신뢰성 있게 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소기의 성과라도 있어야 그 예산을 배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세 개사에도 배분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과장이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예산배정을 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에서 27쪽 가겠습니다. 28에서 29쪽. 공통사항 10, 공사계약설계변경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관련 사업추진현황. 주요사업추진실적 공통사항 12입니다. 공통사항 13, 각종용역발주 및 현황 및 성과분석.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포스텍에 포항가속기 이용자 숙소건립 130억 원, 또 생명공학연구센터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사업 42억 원, 미래 IT융합연구원에 15억 원 등 약 200억 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포스텍연구개발 결과물이 포항에서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귀한 명분으로 2007년부터 포스텍창업보육센터에 5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포항시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포스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포스텍 기술지주가 현재 서울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 포스텍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센터는 서울에서 하고, 일자리도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가 포스텍 내에도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기업지원 분야는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사무소 형식에 어떤 출장 갔을 때 사무실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능은 그렇습니다.

주기능은 그렇지만 서울의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있고 우리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받아가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포항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예, 서울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이 출장 갔을 때 사용한다던가 서울에 필요할 경우에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런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자리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그렇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입니다. 26쪽 아래에 보면 과학 코리아RC마스터대회 지원이 피보조기관이 경북일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계속 보시면 공통사업 9에서 24, 25, 26, 27까지 보면 과학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피보조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유일하게 코리아RC마스터대회만 경북일보입니다. 경북일보가 RC마스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과학적인 어떤 영역의 팀이 있어서 이 대회를 보조금을 받아서 유치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저희 경북일보에서 코리아RC마스터대회인데, 이거는 지금 RC, 그러니까 레이싱 어떤 카(car), 개인전이나 단체전하는 이런 사항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과학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북일보가 그 대회에 대해서 충분히 잘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들의 행사보조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한 번 보세요. 한동대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스텍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그 사업의 신뢰도와 성실성, 내용의 충실성과 경북일보가 주관하는 이런 과학 프로그램의 충실성, 포항시민들이 보기에 어디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언론사에게 전문영역도 없는 분야에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 좀 많이 지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31페이지 가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융·복합단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31쪽에.

3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보면 태양광, 각종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가 안 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는 도에서 그다음 포항시에서 납니다. 소규모 대부분 1.5배 이하로는 포항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면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사업비들이 죽장, 신광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소음이 상당하고, 주민들 민원,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시에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최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법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업자 신청 시에 이미 상당히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왜 이렇게 막느냐’ 하는 그런 민원까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허가가 나올 때도 사업을 진흥, 구체적인 개발행위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상세한 수용소를 확보하고 진행해달라고 사업자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찬성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소음이라든지 아직 충분히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현장에 또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장의 주민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모든 사업이 그렇게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중앙정부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생각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야 되지요?

예.

근데 지금 바이오매스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원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기 전에 주민의견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업자들이 피해를 줄이지.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설계가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미 그때는 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자들이 물러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먼저 주민의견부터 들어야 됩니다. 주민의견이 이 특수허가의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주민의견부터 먼저 듣고 주민의견 득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중앙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펴다보니까 무조건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허가받았으니까 업자는 당연히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설계를 하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 단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러니까 딜레마에 빠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일단 중앙정부하고 생각이 틀리고 난개발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일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엇박자가 안 나도록 미리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상위 법령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만 현재로서는 법령상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령상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가 좀 자체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시에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덧붙여 과장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취소된, 철회된 사업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다시 또 신청을 하려고 업자들이 계속 여기서 불허처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해서 주민들 갈등을 계속 끊임없이 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죽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허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겠다고 지금 주민들 간의, 민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다닙니다. 보이지 않게 늘 다니고 지금도 다니고, 요즘 그래서 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두 번 이상 불허된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받아주기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민심이 사나워지고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처해서 두 번 이상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불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내려와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두 번 이상 불허처분 된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받아주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서 두 번 이상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쪽 보면 2018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쟁률이 3대1이고 지금 30개 업체 중에 기계소재가 12기업 화학3, 전기·전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철강 이외의 업종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철강이 유망한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서비스 쪽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유망강소기업은 포항시가 어느 분야에 앞으로 더 주력을 두고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력업종이 철강업이다 보니까 저희 철강업 쪽으로 중심을 두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거의 대상이 안 되는 기업도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유망강소기업으로 시정해 놓은 곳이 현재 올해 11개를 포함해서 54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주력사업체 쪽으로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지적하겠지만, 지금 포항시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보조금이나 기술이전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포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망강소기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 된다면 시작은, 공모는 경북 전체로 받아서 포항에 계속 정착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받아들이고 허용치를 넓혀주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유망강소기업 신청 성게알이라고 했는데, 성게알 수출하는 게 유망강소기업에 해당이 돼요?

업종이 아니고 그 사업체 어떤 현황에 따른 부분입니다. 매출이라든가…

현황에 따른 거라니. 유망강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요?

유망강소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마케팅,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년 동안…

그래서 이게 선정을 한 취지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성게알이 어떻게 유망강소기업으로 신청이 됩니까?

여기 보면 식품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식품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전량2품목은 일본으로 다 수출하게 되어 있어요, 수십 년부터. 그리고 이 성게알은 동해안에서 생산하는 최고의 일본 수출품입니다. 그리고 이 품목은 말동성게에 국한된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 생산되는 속된 말로 성게알이 큰 것, 지금 가을철에는 말동성게입니다. 지금 현재 봄에 생산하는 것은 거의 수출이 중단되어서 성게가 값이 하락되고 거의 제주도에서 미역국으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굴을 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유망강소기업으로서 선정이 되는 거지. 성게알, 이런 걸로 해서 건오징어, 오징어가공제품, 이거 획기적인 어떤 특화라던지 이런 게 발굴된 것 같으면 유망강소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우리 이자 보존해 주고 지원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이런 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 이런 제품 심사하는데 배제시키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도 없이 그렇게 지정해놓고 예산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출이라든가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수출을 많이 한다고 유망강소기업 지정을 해서, 유망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요건이라던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망중소기업 정의가 포항시에서 말 그대로 유망중소기업, 여기 지금 종업원 수가 2명, 3명 있는데 유망중소기업으로 이런 거는 가내공업수준이지요. 2명, 3명 종업원이.

지금 업종…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사실 많은 인력이…

그래도 포항시의 수많은 기업들 중에 최소한 유망중소기업으로 신청을 한다면 자타가 봐도 기업하는 것 같이 보여야지요. 2명, 3명 기업하는 게 무슨, 어떻게 해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이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최소한 20명, 30명, 100명 정도 되어야 유망중소기업이지. 2명, 3명 가내공업 비슷하게 하는 게 어떻게 유망중소기업으로… 참고하세요.

2018년도에 지정된 업체 중에서는 그런 업체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잠깐만. 사실 내가 우리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 뒤편에 보세요. 34쪽에 보면 산마늘명이 인공어초, 건강음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커피가공, 이런데 어떻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게 저기…

지원을 내역서하고 지원, 그거하고 뒤에 있습니까? 뒤페이지에?

이것은 신청한 기업명단이고 또 된 것 중에는 11개 기업만 올해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11개 지정된 명단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금액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 뒤에 계장, 담당팀장 뽑아서 가지고 와 봐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명확하게 해 주시고 향후에는 강소기업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심의위원회할 때 그 기준을 두세요. 기준을 명확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배점을 주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료나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예, 즉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일한 질문이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36쪽 가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 보면 사업화 촉진 수출 역량강화와 여러 가지 경영진단컨설팅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수출상담 기업들 명명을 보면 자, 한 번 보세요. 스톨베르그&삼일, 제일상기, 한성중공업 이런 데 계속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수출상담 지원금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대기업들?

지정된 건 다 유망중소기업 되겠습니다.

스톨베르그&삼일이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예, 2015년에 지정된 업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쭉 보시고 38, 39쪽 가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쪽에 보면 강소기업 선정 시 기준 및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T/P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유망강소기업 신청하라고, 신청하면 그 신청기업에 대해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강소기업 선정 정정률 3대1 정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정말 경쟁력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심사에서 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선정기업이 이전하거나 부도로 맞은 사례가 강소기업 선정심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적합선정위원회에서 합격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도 불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당신이 왜 떨어졌다.’ 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보내드리고.

향후 선정심사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신청업체 참여기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강소기업이 많은가요?

현재 올해 11개 업소, 사업장을 지정한 데 있어 54개 있습니다.

그러면 54개 강소기업이 다 끝나고 난 뒤 차후에는 또 다른 강소기업들이 나타나나요?

예, 3년간 지원을 하는데, 3년 지나면 지원이 끊깁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도부터 강소기업을 지정했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 지정된 강소기업에 대해서 16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새로…

거기 강소기업에서 고른 기업 중에서도 부도나는 기업들이 있는가요?

현재 부도난 기업을 보면, 39페이지 저 밑 하단에 보면 선정기업에 대해서 이전, 부도, 워크 아웃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을 기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강소기업이 지금 경기로 인해서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포항시에서 강소기업을 발굴할지 참 의심스러운 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좋은 생각이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선정기준은 같고 유망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받아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많은 기업이 유망강소기업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참신한 기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강소기업을 지정하는 어떤 선정기준이라던지, 지금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해서 심사위원 합니까?

예, 지금…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강소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 현재 위원장님은 백강훈 위원님이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고, 위원들 한 20여 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소기업을 어떻게 3년간 계속 지원을 합니까?

계속 지원이라는 거는…

3년간…

PM이라던가,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지정해서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주고 또 마케팅 부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아니, 지원이 결국 예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지원을 합니까? 결국 예산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업, 속된 말로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포항시에 그렇다하는 기업, 속된 말로 포항시의 기업, 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하면 그게 특혜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육성을 해서 좀 강하게 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포항시민이 보편타당성의 원칙에서, 저 기업은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예산 10원짜리 하나라도 지원해 줄 수 있냐 하는데 어떤 측면이든 간에. 이런 걸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적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에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시에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원이라던지,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짚어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시기에 놓쳤는데 면면에 보면 웃긴다고.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과장. 업무추진 해가면서 알겠습니까?

예, 지금 선정한 부분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앞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망중소기업 육성 및 발굴하는 사업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예.

테크노파크에서 이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수행기관 테크노파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삼정산업, 스톨베르그&삼일, 제일산기, 한성중공업을 유망강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항시민이 100이면 100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 다시 주문합니다. 수행기관 테크노파크 다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에서 43쪽 가겠습니다. 21쪽,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 쭉 같이 다 보겠습니다. 과장님, 별첨 자료 25페이지 밑에 쭉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이래가지고 음료자판기 구입이 쫙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구입이 4대 쭉 들어가 있고 그 밑에도 자판기 롯데칠성자판기 구입이 쭉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별첨 자료입니다.

예, 시설장비 자체 내에 자기들이 배치해 놓은 음료자판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설자판기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 시설, 모범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갔는데 보면 구입한 정수기라든가, 물을 구입해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자체가 시설장비·유지비지만 음료를 구입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음료구입입니까?

예.

자판기 구입인줄 알았는데… 예, 음료 구입 알겠습니다. 48에서 49쪽 가겠습니다. 소프트융합 클러스트 조성 50, 51쪽입니다. 52쪽. 53쪽까지 보겠습니다. 54, 55, 56, 57쪽 가겠습니다. 58, 59쪽 가겠습니다. 60, 61쪽. 62, 63쪽 가겠습니다. 64, 65쪽 가겠습니다. 66, 67쪽 가겠습니다. 68, 69쪽 가겠습니다. 70, 71쪽입니다. 72, 73쪽 가겠습니다. 74, 75쪽 가겠습니다. 76, 77쪽입니다. 소급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78, 79쪽 가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지역기업과의 연계사업현황입니다. 이 현황에 8개 업체가 있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 기업이 방사광가속기와 연계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상 가속기를 건설할 때 뿐만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보수라던가 이런 것도 다 이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관련입니다. 거기 인프라는 아주 세계적이고 대한민국에 유일한 가속기인데, 희망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추진할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산업, 유치희망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추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산업입니다. 특히 저희들 시에는 세계 세 번째로 지어진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연구의료산업을 중점핵심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오 쪽으로 많은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도 삼성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시고, 관련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꼭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특히 대기업 앵커사업이 올 수 있도록,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본부장님 제시하시는 의견에 잘 좀 하시고 어떻든 이 여건을 우리 포항시가 경제자유구역에다가 부지도 좀 싸게, 또는 어떻게 싸게 해 주면 또 무료라도 어떻습니까?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부지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바이오의료클러스터 조성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웹바이오센터라든가, 비즈니스센터, 또 신약단지연구소 등의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의료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치권, 포항의 정치권에도 연계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포항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쪽입니다. 80, 81쪽 가겠습니다. 82, 83쪽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한 번 물어봅시다. 보통 세미나 한 번 하면 식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00만 원. 별책 69쪽 한 번 보십시오. 별책 69페이지 보면 포스코국제, 포항공대, 그다음에 과메기, 동광활어, 식대가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식대 500만 원, 그 뒤쪽에 보면 70쪽에 보면 247만 원. 그다음에 71쪽 보면 300만 원, 306만 5,000원. 그다음에 73쪽 보면 318만 8,600원. 이렇게 식대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그때 세미나 할 때 많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지금 사업별로는 각각 다릅니다. 세미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 할 때는 인원수를 명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잖아요.

예.

오보니스토리, 풀잎채, 한상, 백화점, 세이점, 맛나, 외식, 스낵을 포괄적으로 해서 대전에 갔는데, 세미나 열 때 차 2대, 3대씩 갑니까? 그래서 식대만 300만 원 나와요?

그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출할 때는 인원수를 적어야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1인당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게재를 해야지. 이거 잘못된 거지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몇 분이 어떻게 가서 드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차후에 자료제출 할 때 인원수를 넣어서 명확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84페이지 가겠습니다. 84, 85쪽까지 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쪽 국민안전로봇 묻겠습니다. 국민안전로봇은 총 사업비가 671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에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이 전부 26개 그중에 참여하는 기업 9개 의향을 밝힌 기업 중에,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이 17개, 이중 포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이 몇 개지요?

네 개입니다.

그러면 참여의향 기업만 밝힌 곳도 포항의 네 개소입니다.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한 20%에서 30% 정도됩니다.

15%입니다. 외지업체들이 혜택만 받고 전부다 나가버립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포항 시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안전로봇이 활성화되어서 좋기는 합니다. 앞으로 포항업체에 더 많이 주력해서 발굴하고 이 기업들이 포항에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이 부분을 주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포항업체들이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86, 87쪽 가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쪽, 포항시 전기사업허가현황 보면 태양광 개인이 73명, 법인 15개, 소수력 법인이 3개소, 총 22분이 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 지금 허가난 포항시 전기사업 허가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허가현황.

예.

최종설치가 언제까지 다 완료되는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허가만 받고 아직 개발행위는 거의 대부분 다 시작 안 한 업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는, 타 지자체에 보니까 개발행위가 50%를 못 넘던데 일단 허가만 해 두시는 겁니까?

예, 여기는 허가현황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나 전 국가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탈핵과 원전 줄이기가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포항시도 여기에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속 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처럼 원전1기 줄이기 등의 그런 운동, 과감한 목표, 운동이 아니고 그런 일의 성과, 목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과 갈등을 부추기는 문제, 업체들 다시 불러서 좀 이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4에서 95쪽. 과장님.

예.

95쪽 하단에 타이타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타이타늄이 소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타이타늄 자체가 소비에 희소성이 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소비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에서 작년에 아주 거창하게 타이타늄을 마치 대표적인 사업인 양 그렇게 광고를 해 가면서 주최를 하고 과장님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 타이타늄 업체는 외부업체가 다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 업체 자체가 기술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타이타늄은 여기에서 접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타늄 소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타이타늄이 사실은 고부가가치의 어떤 항공이라던가, 선진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정부에서도 전략사업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늄에 대해서.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이타늄에 대해서…

과장님 타이타늄이 경제성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대기업들이 연구결과를 하지 않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부,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 타이타늄 사업을 우리 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가 되어서 안 됩니다. 포스코나 이런 연구단체에서 주가 되고, 우리 시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야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하지. 이 포항시에서 우리가 전문성도 없는 기관에서 이걸 한다고 외부업체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비로까지 외부업체에서 던져주는 식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경위하고 실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실적 그리고 제품의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 이 타이타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접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포스코나, 우리 포항에는 포스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텍, 이런 연구기관을 주고 우리가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만 하면 충분합니다.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마 올해도 이 타이타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96에서 97쪽 가겠습니다. 98에서 99쪽 갑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쪽에 고품질이 강구한 기술센터 착공은 과연 언제쯤 되나요? 문제는 없나요?

착공은 한 11월, 12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루밸리 산업단지 착공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해 기업체 입주율이 1%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향후 우리 시에서 블루밸리에 대한 강구책이 있습니까?

블루밸리 전체의 산업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지금 블루밸리 안에 이런 고품질 강관산업, 어떤 시스템 기반 구축 일단 먼저 포항시에서 하는 사업부터 들어가서 차후에 다른 기업도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시점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시점은 11월…

11월 되면 공업용수하고 다 됩니까?

그거는 일단 발주를 12월 달 하고, 기반…

시설.

부대는 같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이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먼저 들어가서 선점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시에서도 이게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지금 포항에서 큰 뜨거운 감자인데, 거기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포항시에서?

아마 추진부서는 사실 저희들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블루밸리를 역점적으로 다 준공, 1단계는 준공되었는데, 사실 기업체가 철강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나쁘다보니까 사실 입주율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강관, 철강 그런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게 모든 철강기업의 기술을 지원해 주고 또 제품 고도화라든가, 수출지원 이런 아주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그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련기업이 같이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에 대한 어떤 입주유치로 인해서는 저는 행정 동원해서라도 빨리 하나하나, 한 개소라도 빨리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POMIA가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상당히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관련해서 한 번 볼게요. 요즘 강관사업이 어떻습니까? 미국 쪽에 철강 쿼터제하고 묶여서 업체들이 많이 어렵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가 POMIA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강관을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염이라던지 연구개발하고, 뭐 그런 쪽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200억 원 투자를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쿼터제에 묶여서 강관산업이 아주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기업체들도 많이 몸을 사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조건이.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 처음에는 에너지강관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에너지강관이 미국의 쿼터제에 묶여서 수출의 70%, 전년도 평균에 70% 수준으로 수출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강고도화 강관 쪽으로 해서 이것이 또 미국, 미주뿐만 아니고 동남아 쪽이라던가 앞으로 북방시대가 열린다면 북방으로 간다던가, 다각적으로 폭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미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동남아, 북방, 다른 쪽으로도,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널리 확대해 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철강기업이.

지금 기업 여건이 국장님 말씀처럼 처음 계획했던 것도 잘 안 될 건데, 우리가 미국 주력 한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던데 우리 포항철강이 수출 하던 쪽이 어려워지니까 말로는 다른 아시아나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하지만 고급강관을 쓸 수 있는 고객이 한정되어 있지요. 거기서는 마음대나, 국가가 이렇게 아주 선진국에 하고 좀 비싼 강관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우선 시장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상대 쪽에 수출할 때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틀어서 바꾸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잘 파악하세요.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필순 위원장께서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품질강관산업 이것도 국비가 100억 원이고 도비가 30억 원이고, 시비가 70억 원이지요?

예.

연구기관이 결국 국가 산단에 1호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지요, 그렇죠?

예.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 포스코가 잉여금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혹시 과장 알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은 순수 국비, 도비, 시비까지만 연구해야 되나? 과장 생각은 어때요?

일단…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 어떤 지원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강산업이 주력이다 보니까 여기에 고품질 강관산업을 지원해서 장비도 구축하고, 그래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거의 생색용, 수박 겉 핥기 식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니까 성과분량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붙고 시비를 붙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쭉 전자에 내려오는 전례로 봐서 과연 성과 거양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대표적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과장이 하는.

저희 지금…

똑 부러지 게, 대표적 사례를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 해보라고.

제가…

없지요? 대표적 사례 없지요?

제가 지금 다…

이런 분류의 지원 사업들이 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줌으로 인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품질강관산업, 통합시스템구축. 통합시스템, 이 단어 자체는 좋습니다. 통합시스템. 과장이 아는 상식선에서 통합시스템을 해줌으로써 어떤 쪽으로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고품질강관기술지원센터 구축. 센터를 짓는다, 장비구축, 기업지원체제 확립 이런 건데 결국 이런 분류의 지원들이 결국 아무 효과를 낸 게 없어요, 성과 거양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철강업, 어려운 경기에 지금 고품질 강관산업 쪽으로 저희들 특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과장은 이례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 국가 산단에도 이런 사업이 설사, 이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국가 산단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 모든 여건의 어떤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예, 거기 저희 철강…

결국 종국에 가는 과장 이야기는 부지가 없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블루밸리 단지에 지금 입주기업이 없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업이 그쪽에 유치됨으로 해서 아까 다른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연구소 구축 아닙니까? 그런 기업이 아니고. 지금 들어온 게 연구소지요?

예, 평가시스템구축하고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단에 분양률을 1%라도 기여하는 쪽의 어떤 사업이에요.

일단 거기 평가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기업지원시스템이거든, 그게. 그저 연구소만 연구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기업체에 대해서 각종…

그러면 과장이 지금 국가 산단에 이런 고품질 강관산업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거기에 구축을 한다.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 쪽이 들어올까요, 현실적으로?

거기는 지금 에너지강관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은 우리 위원장이 통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 했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03페이지에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현황,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 업종은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시고용 5인 이상 포항 지역 내 업력 3년 이상 이렇게…

어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업종은 시업종이라고,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2, 3, 8, 2, 3, 8, 3이라고 되었는데 이거는 환경업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지원액과 나옵니다. 여기 보면 도입 지원해 줬는 거,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있는 대성케미칼 같은 경우 현장자동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금액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이지요?

예.

2,000, 3,000만 원. 포항시에 한 번 기업하는지도 좀 오래 되었고 여기 대부분 이 지원을 받은 업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업체들인데, 어떤 업체는 보니까 대부분 2,000만 원, 3,000만 원 포항시에 보조를 안 받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넘어선 기업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기업에 우리가 한두 개 업체에 선도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그 기업보고 다른 기업이 따라 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이 기업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기업들인데 왜 이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지금 하는 것도 스마트공장 그러는데,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선진공장 쪽으로…

아니, 스마트공장을 어떤, 저기 보니까 일괄적인 것도 아니고 기업이 필요한 걸 하나씩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그 수준은 이 정도 기업 같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기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우리 시가 예산을 꼭 그렇게 줘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지고 보고하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는 자료, 충분히 제출하시고 또 궁금증을 해소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국비, 도비, 또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포항의 R&D영역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테크노파크도 10년이 지났으니까 테크노파크 재검점 필요하고요. 포항의 철강이 계속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신소재 바이오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50년, 100년 앞에 포항시 신성장 산업이 무엇인가, 이런 거 전문적으로 유사 중복사업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국내외 전문가그룹을 초청해서 중간점검 컨설팅이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비가 들더라도, 수억 원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R&D 파트의 전반적인 재점검 컨설팅 내년에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철강의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의 강점이 포스텍 R&D간의 우수한 R&D가 엄청 많습니다. 이걸 산업화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어나도록 연결고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 행정을 해서 그런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4, 45, 46쪽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44쪽 맨 앞에.

44쪽,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소재 바이오 또 해양이라든가 IOT 4차산업혁명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IOT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5대핵심산업으로 전략을 꾸려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 뿌러지게 성과가 없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하나하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김정숙 위원님이 요청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심도 있게 정책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가겠습니다. 102, 103쪽 가겠습니다. 104, 105쪽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니까 106쪽,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현황. 이 시작부터 밑에 110쪽까지 가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위원장, 간단하게 창조…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본 위원도 착공과 준공에, 여기에 지난 대통령께서 준공식에 참석하기까지도 저는 지켜보고 지금까지 창고경제현황을 보고 지금 과정을 지켜보는데, 이 예산이 도비·시비 10억 원, 포스코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25억 원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적을 보면, 추진내역을 보면 크게 창조경제센터나 여기 또 어디입니까? 그냥 무슨 지역에 있는 경제 단체나 비슷하게 이끌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많은 예산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특화전략육성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안 보이고 저조하니까, 이렇게 몇 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대응전략.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업무가 기술업무지원도 있겠지만 주타깃은 스타트, 최초의 기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기에 지원을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성과가 안 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래서 포항시하고 포스코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직접 투자를 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포항시에 누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이 현재로서는 2명이 나가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니까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참 중요한 자리이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 앞으로 실적을 향상시키고, 성과가 또 미흡한 데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어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좀 혁신해야 됩니다. 말만 혁신이지, 되어 가는 것은 똑같은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한 번 더 펀드법인 설립도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 해볼 계획 없습니까, 펀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좀, 변화를 가지세요.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추진을 잘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쪽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124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반도지진발생과 연암특성, 11.15 지진이 왜 일어났느냐, 심부지열발전 기술에 대해서 뜨거운 열입니다. 여기서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지진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열발전소가 우리 흥해 이쪽에 현장방문단 하였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황,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산업위원회가 유치해서 다 현장방문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고. 유발 지진에 대한 반대론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물을 적게 부었다, 이거지요. 이런 과정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주장하는 교수도 있고 또 유발이라는 지진 교수도 있습니다. 반대론과 찬성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돌려보면 유발지진의 증거도 나옵니다. 계기관측 시작한지가 197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지열발전소 주변 반경 10km 내에서는 규모 2.0이상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전에는, 지진 일어나기 전에는 유발지진이 이렇게 한 60회 정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 주입량이 적어도 반대론에서 주장하는, 반대 교수님이 논문에서도 그렇죠? 저명한 저널 사이언스지에서도 물 주입이 좀 적어도 수압이 올라옴으로써 지진이 일어난다, 유발지진이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고, 지진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 데 대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대정부촉구공동대응 활동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동연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열발전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소송준비, 법률자문단 등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법률준비도?

예, 저희들 공동연구단하고 법률자문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술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열발전소가 영구폐쇄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주문하는데,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지금 불안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지진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불안감, 언제 지진 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나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님 잘 아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의 고통을 잠시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 법적인 방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조사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가 시민들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갈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 조사가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열발전소 영구폐쇄인데,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단이 되었고 아마 폐쇄는 당연합니다. 더 이상 안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폐쇄는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열발전소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질문과 염려가 다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타이타늄 같은 건 정말 희소성 있는 그런 소비계층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우리 시가 위험부담이 큽니다. 이런 쪽에 투자를 할 때는 심도 있게 전문성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하시길, 그런 걸 주문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자료, 그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다 해소시킬 수 있게 자료 부탁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시청 공무원으로 행정업무를 맡은 공무원 출신 원장으로 취임되어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규 동료 의원께서도 지난 임시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생각은 다소,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해외 연구기관 지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기초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행하느라 많이 고생한 연구원도 있겠지만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 되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포항기업에 실용화 되어서 상용화된 아이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입주 기업을 보면 이전에 계속 발생된 사유가 본 사업 통합의 경우 포항에서 기술이전 등 기업을 성장시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 원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재직하시다가 취임하셨는데, 남다른 각오, 기술직 박사님이 원장 있을 때 보다 ‘나는 행정관으로써 조직 관리와 예산 성장에 사업 손실이 없도록 재정자립도도 키워가겠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겠지요?

원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창출 해주시고 마지막입니다. 기업 자생력을 또 강화해야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던가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 R&D 기관이 있는데, 운영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사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산학연 협약촉진과 글로벌 진출 지속 확대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는 명실상부의 큰 벤처창업을 이루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한 번 더 다짐하길 주문합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이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설립한 것은 아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 원장님 복귀하면서, 취임하면서 많은 우려와 기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만큼 원장님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R&D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눈에 띄게 금방 뭔가가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 들여다 볼 때 추진한 사업은 거의 10억 원 단위 안으로 없습니다. 다 몇백억 단위 10억 단위 이상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테크노파크 주인들이 주인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 봐도 자체적인 승진이나 이런 게 없고 지금 허리 부분이 잘려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테크노파크를 위해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수와 대우가 있을 때 테크노파크가 성장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은 항상 우리 식구를 먼저 챙겨야 그 식구가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하고 원장님이 앞으로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일해주시고, 정말 전국에서도 얼마 안 되는 중요한 R&D 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R&D분야에 깔려있는 이런 거는 우리 포항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그만큼 좀 전에 이야기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우 부분이나 안에 관리가 지금까지 잘 안 되는 부분, 타 기관에서 출연해서 온 직원들이 내부 간섭을 하는 등 가장 많은 문제점을 밖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2년 동안 원장님께서는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또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전에 자본금 지출, 설마 우리가 원장님이 우리에게 자본금이나 이런 걸 출연 해달라고 할 일은 없겠지요?

원장님 상대로 합니까?

예, 원장님 상대로입니다. 옆에 부서장들은 보조역할을 합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테크노파크에서 하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면 이것을 의논을 하세요. 우리도 요구를 하겠지만,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선정되고 말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게 무작위로 유망 중소기업 선정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청을 한 거 보니까 직원이 2명, 3명, 이런 기업들이 유망 중소기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있어서 안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포항 시내에 유망 중소기업이 그 수많은 기업 중에 여기에 선정되려면 정말 자타가 공인하고 지역사회가 고개를 끄떡거리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어야지. 조그마하게 2명, 3명이서 가내공업 하는 곳을 유망 중소기업 달아준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유망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아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쭉 둘러보시고 정책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1,182쪽 282번을 보면, 포항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타 지역 이전 현황이 있습니다. 12개 기업이 무슨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다 이관했고요. 밑에 보면, 그 외 23개사도 관내 이전 혹은 폐업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 국가 전체적으로는 포항에서 배워서 자기 지역에 가서 기업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포항으로 본다면 포항에 중요한 시비가 투입된 기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과 나중에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입주시킬 때 너무 심하지 않은 거라면 옵션이나 MOU를 맺을 때 포항에 머무는 시간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정착시키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소연료전지 테스트 배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P와 POMIA가 테스트 배드 장비가 들어와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한 것 들었지요?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이종봉 경영지원실장 김종식 기업지원실장 김현일 금속솔루션연구실장 이경세 에너지환경연구실장 박병호 타이타늄 연구원 손지하 대외협력팀장 이광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이종봉입니다. 저희하고 함께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김종식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실 김현일 실장입니다. 금속솔루션연구실 이경세 실장입니다. 에너지환경연구실 박병호 실장입니다. 타이타늄 전담하고 있는 손지하 연구원입니다. 대외협력팀을 맡고 있는 이광형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다음에도 계속 감사가 있으므로 업무보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포항시 출연 연구기관으로써 중소기업에 기술지원과 선도를 담당하는 저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 기술선도를 위한 열린 공동연구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은 조직이 5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29명, 계약직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들 경영기반은 법인 예산이 2017년도에 총 예산규모가 2016년도에 35억 원에 비해서 약 123% 상승한 78억 원입니다. 그중에 기업지원예산이 58억 원입니다. 예산수지는 2016년에 400만 원 흑자를 냈는데 2017년에는 1억 2,000만 원에 흑자를 낸 바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14.5%를 절감했고, 장비수익은 18.3% 증가, 임차 및 이자수익은 13.7% 증가했습니다. 10년만에 1억 2,000만 원 흑자 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검증연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적립하였고 필수연구시설확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만에 최초로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000만 원은 상여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지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큰 게 하나가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시비가 3억 7,6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첨부에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는 전문 기술협의회를 구축하여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하였고 특허를 10건을 출원해서 기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술노하우도 이전을 2건 한 바 있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 지원은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저희들이 21건 32억 원에 대한 연구비를 수주지원 하였습니다. 기술 및 사업화 지원도 287건에 대해서 현장애로기술 해결한 바 있고, 시험분석지원은 2017년에 145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에서 지원해준 R&D 사업을 가지고 기대효과로는 기업 보유 아이디어의 상품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술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년 2018년도에 1단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포항시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에는 주로 기술자립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8쪽입니다. 철강산업 고도화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비가 3억 8,000만 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기관이 창립된 지가 금년도로 1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장비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난해 경제산업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노후된 장비라든지 중소기업이 직접 많이 쓰는 장비에 대해서 대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유도결합 프라즈마 분광분석기를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 나머지 건은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3억 8,000만 원 시비 지원받은 내용을 알뜰하게 기업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는 9페이지에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지원해주신 시험장비를 사용해서 성적서 발굴 건수로 비교를 하면 2016년에 258건, 2017년에는 433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00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시의 자금을 가지고 2017년도에는 포항지역 기업에 한해서는 장비 이용료를 할인을 해서 받고 있고, 2018년도에는 장비 이용료를 동결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타이타늄 소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에 시에서 5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보시면 추진실적으로는 5억 원을 10개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증가율이 전체 포항철강공단 271개사에는 마이너스 7.6%인데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타이타늄 기업은 5.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증가율도 철강공단은 마이너스 25%인데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기업은 8.2%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타이타늄 소재 부품 매출을 60억 원을 올리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의 PM활동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분야, 금속분야에 기업들은 POMIA가 전부 P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3년간에 14개사를 전담하고 우수 PM상을 세 사람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표에도 보시다시피 2017년에는 PM담당 기업수가 14개사로 증가하고 있고 PM과제가 14건, 기술사업화지원이 46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가 POMIA가 투자에 비해서 그다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봉 저희들 200억 원은 전부 땅과 건물투자, 기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에너지관광산업은 이 제목이 아닙니다. 수출주력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관광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정보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미국으로 전부 다 가서 우리가 에너지관광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저희가 제목을 산업부와 이야기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설비가 기반이 구축되면 에너지관광사만 하기에는 사실은 에너지관광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에너지관광하고 유사하게 들어가는 해양구조물 그리고 일반 어떤 파이프라든지 우리가 대형 시험이 들어가는 그런 일반 사업에까지 업무를 확대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기업에서는 갖기 어려운 시험 장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면 고부가가치의 어떤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잘만 활용한다면 지역에 있는 대형 철강 산업에 굉장히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들도 동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철강 산업이 미국제재 철강 수요 감소 지역 철강기업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POMIA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경쟁력이 높이기 위해 기술력이 필요한데 POMIA 직원이 충분한 기술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와 철강 산업을 고부가가치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종봉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부족한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다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기술협의회 전문가 7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원을 하는데, 충원하면 사실 연구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3년은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정원에 40명에 저희 현원이 30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저희로써는 인건비 충당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연구원의 역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강관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종봉 전체 저희들 관련되는 기업체가 약 900개 정도입니다.

900…

이종봉 예, 900업소, 철강 관련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업소.

철강이 아니라 강관.

이종봉 강관업소는 경상북도 전체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우리나라 강관업체에 30% 정도 경상북도에 몰려있습니다.

포항시에는?

이종봉 대형강관사는 거의 전부 포항에 있습니다. 세아, 넥스틸, 아주베스틸 등 이런 대형 강관사는 수출 주도형을 포항에 가지고 온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생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봉 생산액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상당 부분 포항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말입니다. 가령 앞으로 어떤 이런 투자를 할 때는 그게 파악되어 있어야지 200억 원 들여서 실험실, 연구실을 짓는데 지금 현재 포항시 전체에 1년에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는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봉 되어 있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자해서 POMIA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중점사업인데, 그 기초시장 접근이 안 되어 있다면… 뒤에 자료 없습니까?

자료제출은 지금 없으면 다음에 한진욱 위원님께 보내주십시오.

원장님, 최소한 200억 원 가지고 실험실을 만들고 한다면 최소한 몇천억 정도는,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수료 내지는 이런 실험을 해주고 검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적당하게 받고 아무리 우리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얼마나 소득이 나올지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그런 기초자료가 없으면…

이종봉 자료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200억 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술컨설팅을 수백 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부 무료로 합니까?

이종봉 지금은 무료로 합니다.

기업이 요청을 하면?

이종봉 예, 저희들 동해안 철강벨트 시에서 주신 R&BD 사업을 가지고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 다른 칠곡이나 경주도 가서 무료로 합니까?

이종봉 거의 일부입니다만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에 관계되는 조그마한 비용은 경상북도는 도비를 넘는 범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도비에 지원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전체로 보면 거의 전부가 포항입니다.

컨설팅을 할 때는 POMIA가 그렇게 가치 없는 컨설팅을 합니까? 어떤 기업체가 컨설팅 요청을 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아도 적당한 컨설팅료는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요. 아무 때나 ‘우리 공장에 와서 좀 봐주세요.’하면 무료로 봐준다는 겁니까?

이종봉 처음에는 컨설팅은 지원을 그렇게 하더라도 컨설팅 연계가 되면 그것이 과제화가 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금전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을 안 하고 별도 작업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직원들 숫자는 적고 여기에 자꾸 컨설팅 하는 건 좋지만 적당한 컨설팅 비용은 받고 해줘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종봉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타늄 제고해보시고 타이타늄 소비계층 자체가 없습니다. 알지요? 항공이나 이런데 미국이 우리나라 항공도 cancel(캔슬)했는데 우리 타이타늄은 기업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에서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함께 걱정하니까 타이타늄 자체는 진행은 하되 포스코나 포스텍이나 연구기관에서 주가 되고 우리는 보조하는 역할만 해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정용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홍 국제협력관광과장 고원학 재정관리과장 김기원 수산진흥과장 정종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일자리경제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소속간부를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용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손정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고원학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자리확대, 시민체감경기회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노동과, 국제협력관광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의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투자기업진흥과 소관 블루밸리 국가산단 투자유치 총력입니다. 블루밸리 산업입지 분야 촉진과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스코 창립50주년기념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강화 양해각서를 통해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년 이내 신소재, 신성장 산업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였고 실제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8만 2,000㎡에 33만㎡ 규모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비롯해서 임대용지 확보, 투자유치 타켓 기업 설정 등 블루밸리 국가산단 산업용지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본 산업은 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 기업 및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에 이르는 총 146만㎡ 규모로 사업 기간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며 사업비는 3,687억 원으로 시행사는 (주)포항융합T&I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 11일 PF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 10일에는 토지 수용을 개시하였습니다. 11월 7일에 당초 29일 착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산자국감 관계로 일주일 연기를 해서 12월 7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11월부터는 사업홍보 및 분양 등을 거쳐 2020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포항시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기업 및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가칭 포항시 기업투자육성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포항시 기업투자육성재단은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20년 1월경에 설립을 할 예정으로 주요기능으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검토 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재단을 통한 기업지원 홍보 및 투자유치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포항 일자리 르네상스 플랜 추진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포항시 일자리 르네상스 플랜 추진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포항의 일자리를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 사업,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퍼스트 하우스 지원 사업, 자투리시간 거래소 마일리지제 도입, 포항시 중소기업 신규사원 통합 워크숍 개최 등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서별 일자리 아젠다 실천과제 발굴 보고회 및 일자리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력 회복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 융자지원을 최대 5,000만 원까지 하고 빅데이터 활용 상권분석 및 상권별 포항 세일전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 1,000억 원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 계획으로 이중 10% 내지 20% 정도는 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새롭게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년 氣-UP 청년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청년소통기반 구축으로 청년일자리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창업자 육성을 청년실업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개소한 포항청춘센터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청년창업LAB을 통한 생활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창업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구축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30명 내외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콘텐츠 분야 새로운 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역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비 48억 원 등을 확보하여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포항 대표축제 역량강화입니다. 포항의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색이 담긴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포항만의 축제로 승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축제로 포항국제불빛축제, 대한민국 해병대 문화축제를 꼽을 수 있는데, 내년은 이 2개 축제가 시승격 70주년, 해병대창설 70주년이 겹치는 뜻깊은 해로 그 의미에 부합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항 불빛축제는 지금까지 매년 여름철에 개최되는 관계로 폭염, 태풍 등 기상에 취약하여 지역에서는 축제개최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시기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대한민국 해병대 문화축제 또한 해병대 창설 70주년에 걸맞은 콘텐츠를 보강하여 100만 해병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포항이 해병의 매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8년도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입니다 포항 최고의 힐링로드 여행길 국토 최동단 호미반도를 따라 청정 동해바다 위에서 해안비경을 감상하는 걷기 축제를 추진하여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을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0월 28일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를 개최하였고, 올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8년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는 11월 3일 청림동에서 호미곶 광장까지 해안둘레길 25km 구간 걷기행사와 요트, 제트스키 시연, 드론비행까지 육·해·공 합동 축제로 성공하는 등 작년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동해안 대표 걷기축제, 해안 대표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북방경제시대 대비 전략적 교류 협력입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외자매우호 도시간 협력을 증진하고 특히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3선과 북한 지역 교류를 통하여 신북방 경제시대를 선도할 전략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와 지난 9월 14일 북 중 교류의 요충지 도문시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동방경제 포럼 참석, 오는 11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포항개최 확정,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방경제협력사업의 조기성과 성과도출을 위하여 극동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 서해안권과 물류 관광 교류, 신북방정책 관련 9개 다리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도시와 맞춤형 교류추진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재정관리과 소관 재정자주권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업무의 큰 방향은 자주재정 확충으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2019년 세입목표액은 4,445억 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증가가 예상되나 금연정책실시에 따른 소비 둔화로 담배소비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자주권 향상을 위해 내년도에는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와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분석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기간 연중 상시 운영으로 전방위 징수체제를 가동하고, 보존 부적합재산 발굴 및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체납액 통합관리 확대운영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체납관리부서 혼재에 따라 징세비용 증가 및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세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시 전체 체납액은 595억 원으로 현재 체납자 1인에 대한 부서건별 체납처분으로 징세비용 증가, 회계별 전산 미연계에 따른 통합체납액 파악 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환경개선부담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과년도 체납액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단계별로 회계별 통합 연계를 추진하여 원-스톱 민원처리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 업체 수주확대 계약 추진입니다.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 등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급공사 지역 업체 수주실적을 보면, 전체 공사 발주건수는 3,210건에 금액은 1,475억 원으로 이중 지역 업체 수주는 건수로는 94%, 금액으로는 68%인 1,000억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공사 발주건수는 2,616건에 금액은 1,185억 원으로 이중 지역업체 건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94%, 금액으로는 86%인 1,000억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업체 수주 확대지원 훈령을 제정하고 관급공사 지역 업체 보호제도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지역업체들의 수주가 확대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산진흥과 소관 수산물 가공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수산업의 계절별 인력수급을 고려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취업 도입으로 과메기 및 오징어 건조철 인력난 해소 및 어가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전년대비 34% 증원된 169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승인을 받았으며 과메기 44개 업체, 오징어 9개 업체에 매칭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어촌인력육성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어촌인력 육성 정책을 실현하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구인추진을 확대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입 업체당 배정인원을 확대 건의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의 인력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외국인 선원도입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어선 분야의 인력난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형산강 내수면 어업 폐업 보상 추진입니다. 형산강 재첩 수은 기준치 초과에 따른 형산강 환경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어업재개가 어려워짐에 따라 형산강 내수면 어업 폐업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형산강 내수면 어업 금지에 따른 어업 손실액 산출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어업보상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어업 폐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금을 예산 편성하여 내수면 어업권 보상대상 11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형산강 어·패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어촌분야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어항 및 항포구와 인접한 배우 어촌마을을 개발하여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촌 분야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모신청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및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개소당 100억 원으로 3개소에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장기면 신창2리항을 대상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며 2019년도에는 흥해읍 오도2리항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구룡포 권역을 대상으로 2019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어촌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이로 인한 어촌경제 활성화로 어촌주민 삶의 질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거나 지금 포항이 지진으로 인해서 또한, 철강경기의 불황에 따라서 모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신도시 상가 임대현황을 보면 이렇게 임대분양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도로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경기가 불황기입니다.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일자리경제국장으로서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소송부터 준비해라’ 이런 말이 난무합니다. 그 이유가 대잠사거리 남쪽에 있는 장례식장 그리고 상도지구 내 대형마트, 터미널 재개발 불허 여러 가지가 많지요? 또, 두호동 롯데마트, 대기업 효성, 바이오매스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인이나 한국은행 측에 어떤 국장도 그렇고 포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포항에 어떻게 하면 대기업들이 유치만 하려고 하지, 민원만 생기면 스톱된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막중한 사업을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겨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분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방안입니까?

지난해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지진 1주년이 다가옵니다만 지역상권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지진이 안정되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도 제가 7월 4일에 부임해오고 지역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해서 소상공인 경제 붐업 플랜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소비촉진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부터 준비하라고 해서 대잠사거리, 장례식장 그다음에 상도지역 재개발해서 상권문제, 터미널 재개발, 두호동 롯데마트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게 해결 안 된 문제는 52만 도시에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게 수원이나 다른 곳에 분석해보면 10만 도시에 하나 정도 되니까 우리가 52만 정도면 5개에서 6개가 적당한데 현재 우리 시는 백화점까지 해서 거의 9개 수준인데, 너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블랙홀에 빠져서 기존 대형마트들은 또 장사가 될 수 있겠지만 포항시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의 경제가 암울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불허된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있다고 안 된 건 아니고 포항시민 기존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앙상가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중앙상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음양이 있고, 희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여튼 최고책임자가 행정을 잘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게 승패에, 국정도 그렇고 시정도 그렇고 승패는 지도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 포항시 인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18년 9월 기준으로 몇 명인가요?

9월 기준으로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2만이 무너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51만 6,383명이네요?

예, 지난해 지진으로 인해서 3,000명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자연증가도 있고 사망률도 있습니다만 포항을 떠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인구통계를 분석해보면, 포항을 떠나는 건 보통 주민등록 전출이 문제라던가 일부 늘 평행성을 달려왔는데, 지난해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서 흥해 지역이라든가 장량동 지역이 이주를 하면서 일부 옮겨갔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에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들 경우에 포항지진 난다고 해서 조금 이탈한 게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그 당시에 분석해보니 3,000명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고 포항이 살기가 나빠서 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항을 떠난 이유를 제가 발취해보니까 일자리야. 가족관계, 주택중심의 소유자 관리 선출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또, 우리가 중앙상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앙상가가 발전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상가를 한번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예,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쭉 수년에 걸쳐서.

그럼 제가 제안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체국 건물 있잖아요? 우체국 건물을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검토 해본 바는 없습니다. 저는 중앙상가를 지금 보니까 중앙상가를 살리던지 포항이 관광산업으로 먹으려고 하면 먹거리 산업을 좀 지역별로 포항의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특화된 골목거리를 만드는 게…

우체국 건물 매입에 대해서 만남의 광장, 특히 유럽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어우러져서 운동도 하고 그곳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데,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주차장 수백 억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일반통행으로 가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 거리에 상점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만남의 광장이나 주차장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그쪽은 원래 시정정책이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중앙상가 실개천도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또 만든다면 차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주차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게 상권 활성화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타당성 검토라던가 경제에 진짜 장사라든가 이런 건 하려면 용역을 통하던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도심지 재개발과 더불어 역세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역전자리도 활용해서 뭔가 중앙상가 발전 방향에 대한 시책을 만들어서 구도심이 살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신도시 쪽이지만 구도시가 살아야 신도시도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변화를 국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안 가져주면 그냥 뭐 포항시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인구가 줄어들고 모든 돈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주문하니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육거리 일대를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앙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회하고 협의했지만 내년에 야시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거리 일대에 청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청춘센터나 청년 허브촌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 신흥동 일대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중앙상가가 좀 활기찬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써 시장님이 어떤 시책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한번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로 우리 시정의 모든 경제논리에 변화가 있도록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시장을 의회에서 승인해줬지만, 이게 야시장 하는 이유는 지금 그냥 상가를 두고도 야시장하는 것은 고육지책 아닙니까? 지역상가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중앙상가 거리가 음식골목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정이 장기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신도시 양덕동 쪽으로도 도시를 살리도록 좀.

저도 7만 장성 양덕동이 최근에 오천에 했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임대가 지적한 대로 많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이동이나 양덕동 쪽에도 발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소비 붐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애로 상황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체들 애로사항을 시에 건의하면 해당 법을 이야기하면서 애로사항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견이 많은데, 우리 시가 올해 처리한 기업 애로건수는 과연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통계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위법한 사항을 빼고는 지역기업들이 들어온 애로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건수는 18건 있습니다. 접수가 현장지원되는 운영에 36건 접수해서 완료는 28건 해줬고, 추진이 한 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철강 공단을 비롯한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되지요?

1,190개 정도 됩니다. 약 1,200개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업체 수에 비해 기업애로 건수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실, 통계에 접수된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기담당 기업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제로 운영해서 계속 분기별로 그 기업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최근에 지진이 나면서 이 활동이 조금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기업애로사항을 발굴해서 해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 향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저희 포항시는 사실 전 공무원 마인드가 수동적이진 않습니다.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투자유치나 기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서 기업이 지역경제에 견인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업 멘토제를 월 1회 정도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결한 기업체 애로사항 중 직접 규제를 풀어 애로사항을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7월 달에 기억이 크게 안 납니다만 규제를 풀지는 않아도 접수된 것은 거의 해결했고, 과거에 우리 포항시가 제가 투자유치 담당하던 2015년도에 포항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든가 기업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정했고 그래서 그 해에 ‘외국인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포항시가 최우수 도시로 모범이 되었습니다.

진짜 10년에서 20년 정도 묶여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법적규제를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법적규제를 완화해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한 사례가 몇 가지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을…

법적규제까지 풀어서 지원한 사항은 기억이 제가 안 날 정도로 뒤에, 애로사항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온 건 현재 제가 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관련하여 결국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산림과 등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지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부터 인허가문제라든가 개발행위 문제는 각 부서협의를 안 거치기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 부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환경직, 녹지직 같은 것이 우리 부서에서 있어서 다 그쪽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왔고, 지금도 환경직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는 아마 전에 도시계획시민위원회를 월 1회 하던 것을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월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인근의 경주시나 영덕군에 비해서 개발행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인목도도 상향시켜서 과거에는 인목도를 아주 나무 수준보호가 엄격했는데 그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해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 조사한 바로는 용인시의 경우 정부에 관련 규정을 건의하여 국토법 시행령에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 군산시민 전북도도 도시계획 해제 및 건폐율 완화로 적극적으로 기업에 해소를 해준 걸로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알아보시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기업애로사항을 분명히 투자기업과장하고도 이야기 잠깐 한 적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시는 서로 업무만 핑퐁하는 것 같고 정말로 기업에 어떻게 하면 잘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하는 데만 자꾸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기존의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처음 과거에 투자유치가 한참 전개될 때는 데리고 오는 외부기업에 너무 치중하고 기존있는 기업들의 지원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기존에 있는 기업도 저희들이 기업애로사항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운영자금이라던가 이런 건 어느 도시보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강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바로 저희들이 이자율도 0.5% 바로 상향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또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인근 경주시나 영덕군에 비해 오히려 허가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포항인근에 있는 동해, 오천, 대송, 흥해 도심에 접한 5개 읍·면을 빼고는 개발행위도 거의 100% 다른 인근도시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개발행위가 저희 과에도 거의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항경기나 기업투자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보니 블루밸리라든가 광명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00% 분양이 안 되고 블루밸리도 분양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존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혹시 규제가 있다면 규제해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블루밸리 산단에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단지형 외국인 투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로 7쪽에 있는 포항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안에도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경영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블루밸리는 지금 단지형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형은 바로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올 외국기업이 있을 경우에 협의를 해서 단지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도 외국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테크노파크 기준이 그러한데, 테크노파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을 이 세 군데나 분산해서 하면 행정적으로 너무 힘드신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곳에 모은다든지 하는 방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영일만 1단지에 외국인 투자 단지를 10만 평 했다가 이번에 에코프로 하면서 2만 4,000평 정도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8만 평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소진되었고, 8,000평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블루밸리가 분양도 좀 안 되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단지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게 제도상 단지형이 아니더라도 외국인투자가 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바로 협의해서 개별형 입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진하고 있고, 어느 단지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맞기 때문에 자기가 경제자유에 갈 수도 있고 블루밸리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거리 상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자기들이 택하면 저희들이 거기 입맛에 맞추어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외국인들이 스스로 우리 포항에 투자하고 찾아보도록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전국에 있는 우리 포항 출신 모든 인재들을 동원하여서 외국기업을 포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코트라를 통해서 정부하고 기업들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경북도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투자유치가 좀 안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장벽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역 장벽은 늘 핑계가 안 됩니다. 하여간 외국인투자기업들도 포항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최근에 제일 많이 나간 게 포스코 페로실리콘하면서 한 45억 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최근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외투기업 같은 경우해서 삼성철강, 동도바잘트산업, 삼정산업 등 최근에 2015년에 3건 정도 나갔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이 제도가 없어서 포항에 기업유치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주는 게 저희들 처음에는 의회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공격적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이 하나 인센티브를 주던지 공격적으로 해서 사실 땅을 제도가 허용한다면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유치해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항시에 큰 도움이 된다. 세수나 일자리해서 공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적을 보니까 3년간 3개 회사를 해서 동도바잘트산업은 그전에 환수했네요?

이게 아마 투자유치 보조금 주는 조건에 다 자기들이 우리에게 사업계획에 제출한 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환수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삼정산업도 진행 중이고, 아직 신규채용인원을 보니까 삼성철강이 6명이네요? 신규채용 한 게, 맞습니까?

예, 이건 수도권 이전기업해서 이건 국가보조금, 국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포항시 투자유치 조례라기보다는 국가보조금 지원근거에 해서 주는데 수도권에 있는 그 기업이 오면서 자기 직원을 몽땅 데리고 포항으로 오고 여기에서 신규 채용을 6명 더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삼성철강이요?

예.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70명에서 80명 정도 왔습니다. 아, 70명에서 80명까지는 안 되고, 제 기억으로 31명 정도로…

국비가 5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도비가 8,800만 원,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6명이 채용되었단 말입니다.

포항 사람이 6명 채용되었고, 수도권 기업이 경기도 화성인지, 하여튼 수도권에서 올 때 31명이 같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떻든 처음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이 제도가 없어서 기업이 유치가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최근 3년간 한 것 보니까 조금 전에 최근에 또 지원한 회사가 하나 있네요? 포스코 뭐…

포스코는 최근이 아니고 포스코 우리 광명상단에 포스코 페로실리콘이 전임 박승호 시장 계실 때, 우리 포항시에서…

어떻든 지원된 게 2개지요?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했다가 전액 환수를 했고, 동도바잘트산업은…

부의장님, 이 제도는 우리 투자유치 조례라기보다 수도권 기업 이전하는 것과 신증설 기업은 국가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 포항시에서 투자유치조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고용 몇 명, 300억 원 이상 투자하면 얼마 이런 것은 아직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신증설 기업이라고…

아니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삼정산업 같은 경우에는 흥해읍 청하면 있는 공장 아니오?

그것은 지방 신증설 기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국비하고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우리 투자유치 조례하는 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시비로 지원하고 도비로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지원되었고, 이거 지금 너무 저조하고, 이거 나갔다가 제도를 만들었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되지. 몇 년간 걸쳐서 의회와서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미비해서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3건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시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유통이 되는데, 일반 시골에는 가맹점이 많이 없지요?

예, 좀 적다고 봐야 합니다.

가맹점이 없는데 이걸 유통을 해서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바꿉니까? 포항사랑상품권을 가령 시골에서 내가 장사하면서 받았다, 이걸 어디 가서 환전합니까?

환전은 지금 바로 농협이나 대구은행 쪽으로 하면, 가맹점 있는 점포에서는 바로 은행에 하면 3일 이내에 자기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협에 가도 그것을 안 받아요.

금융기관 판매대행점이 약 점포가 159개나 있거든요. 농협 각 읍·면·동에 12개 있고, 그다음에 대구은행 해서 점포수 있고, 금융기관수는 53개인데, 거기에서 다 바로 넣으면 환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일내에 다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농협이나 기관에서 지금 안 받거든요? 안 받으니까 포항사랑상품권을 시골시장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안 받습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우선 그러면, 포항시 전체에 읍·면당 농협 점포가 다 있잖아요?

예.

여기 확인을 해서 그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10만 명에 하나씩 대형점포를 허가해준다고 이렇게…

허가를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적정한 대형점포가 인구 10만 명당 하나가 시민들의 소상공인이나 대형점포하고 보안이 그런 기준치 정도 된다.

우리 시에 대형점포하고 경쟁이 되는 소상공인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형점포와 경쟁되는 소상공인이야 있겠습니까?

대형점포가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쟁되는…

지금 각 동마다 있는 마트라던가 점포가 상당히 2만 5,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2만 명에 2만 명이 장사를 하고 50만 명은 소비자다, 그렇죠?

예.

소비자권리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충분하게 포항시의 경제를 위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대형점포라도 대형점포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경쟁력 있을 것 같으면 와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여기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경쟁을 함으로써 소비자 50만 명이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장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도 논리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논리상이 아니고 시가 2만 내지 1만 5,000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대형 점포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형점포도 적당히 한쪽에 어느 정도 몰려서 있으면 50만 소비자들은 손해 볼 지경에 처한다, 이런 것도 절대 다수인 50만 명을 보고 행정력 펴야지. 자꾸 소수권익을 위해서 50만 명이 손해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대기업 위주 정책을 하면 중소기업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대형마트하고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게 차별화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이 파는 것까지 다하기 때문에 블랙홀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이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준비기간이라던가 소상공인들에게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도기 기간도 충분하게 가졌어요,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철강경기 약화로 인해서 포스코 등 철강 공단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앞으로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국장님 대책이 있는지요?

포스코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우리 시에 납부하는 세액이 약 900억 원 가까이 되다가 지난해 한 450억 원, 올해 전망은 한 40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호황기 때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가장 적을 때인 250억 원 갈 때보다는 조금 상향되고 있고, 하여튼 지역에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은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만 특별징수도 탈루세원도 많이 발굴하는 쪽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그다음에 보존이 부족한 재산도 찾아서 매각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세수 증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 4공단에 보면 휴·폐업하는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는지요?

휴·폐업도 20개 정도 되고 전체 공장 가동 안 되는 40개 중에 20개 정도는 휴·폐업되어 있고 나머지 한 20개는 재건축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폐업 공장도 새로 돌릴 수 있다던지 저희들이 기존공장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좀 알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경제 현실이 투자보다는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부정책에 대해서 보유하고 관망하는 것이 많아서 경제투자가 활성화 안 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휴·폐업 공장도 저희들이 찾아서 개발행위보다는 그쪽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우리 포항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놓은 분석서 있지요?

예, 수시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수산 분야, 철강 산업 분야 이런 게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경제 분석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자로 정확하게 안 했지만 저희들이 아마 포항의 전체 경제 중에는 75% 정도가 철강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업, 농수산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포스코로 인한 철강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미리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육성을 안 해놓았어요.

그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은 IMF때도 철강 경기가 좋아서 어느 도시보다 좋았는데, 사실 정책적으로나 성장동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철강경기의 호조세에 의해서 안주한 게 현실적인데, 최근 10년 전부터 성장동력을 준비했고, 그다음에 영일만항이라든가 물동량, 그다음에 포스텍 주변에 첨단 산업 그다음 바이소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언급했지만 법인세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840억 원인가 최고 법인세가 그랬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이 굴뚝사업이라는 게 3만불 이상이 되면 결국 우리가 개발도상국 내지는 저개발국, 결국 양보 아닌 뺏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해야 되는데, 철강 경기의 호조세에 의해서 현실적인데 최근 10년 전부터 성장동력을 준비했고 영일만항이라던가 물동량 그다음에 포스텍 주변에 첨단 산업 바이오산업적으로… 미국의 US스틸이 신일국제회사에게 먹혔고, 우리 포스코 결국, 포스코가 우리가 중국에 앞으로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철강 산업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신제강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포스코에 박태준 회장의 싼 원료 구입, 이런 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큰 그림을 우리가 포항경제를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중앙상가 살리는 것도 좋고 조금 전에 우리 포항사랑상품권 여러 가지 그것은 우리가 버텨나가는 어떤 조그마한 하나의 그것밖에 안 됩니다. 큰 테두리에서 경제를 논할 때 과연 우리가 블루밸리 이 상단도 조성을 했지만 대형공단이나 이것도 15년, 20년 걸려서도 분양이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딜레마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해양, 수산, 관광 이게 현실가능 합니다. 피치버그도 결국 그쪽으로 철강 산업이 사용화 되어서 지역경제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침체되었을 때도 결국 해양관광 산업 연간 130만에서 150만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버텨가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포항시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해양 더구나 수산, 수산이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30년, 40년 전만 해도 포항시 경제를 영일군, 구룡포라고 하는 특수한 대한민국의 어업전진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시 경제에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해양수산관광과 수산 분야를 아주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한-러 그다음에 우리 북방경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북경제교류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 또 수산 분야고 그런 관광 분야니까 그런 큰 틀에서 포항시가 짚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도 앞으로 제조업만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이 204km의 우리 해양선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특히 지금 현재는 우리 관광객 연간 500명 정도 오는데, 호미곶이 가장 많이 옵니다만 스쳐가는 관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산업이 머물러 가면서 포항에 외지인들이 와서 주무시고 또, 돈을 쓸 수 있도록 리조트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최근 해상 케이블카 사업도 MOA를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 관광서비스산업을 유치해서 지역소비를 좀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환동해, 한-러 뭐 이런 북방경제를 위해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환동해 중심도시 수산 그다음에 앞으로 삼성이 최근 180조 원을 투자해서 그중에 보면 바이오나 생명공학 쪽에 25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데는 방사광 가속기, 4세대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이나 바이오산업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과연 포스코가 45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그런 게 없습니다. 포스코가 수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상당한 어떤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주문 드립니다.

아직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포스코와 우리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도 포항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공통사항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임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5년 것을 받았습니다. 5년 받은 자료에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회 지적을 왜 하느냐, 참석률도 70%, 80%, 9명 중에 2명에서 3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이 2인이고 부시장, 공무원, 그리고 유통업체 대표가 4명이고, 여성비율 1명이고 시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 되느냐, 9명이 회의를 하게 되면 포항시가 마음먹은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부시장하고 공무원 2명은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유통에 관련된 4명이 있습니다. 그럼 9명 중에 6명 아닙니까?

지금 유통산업협의회는 부시장 말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소비, 일반 YMCA하고, YWCA하고 포항대학은 민간인 부분이고요. 그게 슈퍼조합하고 죽도시장 상인연합회, 이마트, 하나로마트 이 5개 부분들이 과반 이상이…

좋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꾸 줄여서 죄송합니다만 여성비율도 1명입니다. 이 유통에는 주부들이 거의 업무를 잘 알 것이고 또 장보기도 하시는데, 남성분이 8명으로 구성되고 5년 동안 지켜보니 1명밖에, 어쨌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여성비율이 너무나 낮고 유통업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입점허가와 불허가 있습니다. 아까 정책질문도 있었지만 모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정말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이 이런 독선적으로 나간다면 포항이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항에서 가장 큰 남구 쪽에서 들어오는, 울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형 아울렛을 하나 만들어 놔야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심사를 하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상을 했을 때 이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요구를 주문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 그대로 구성된다는 게 그분들의 입만 맞추고 대형유통산업업자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하니까 여기에 합법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어야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거기 만약 내가 본 위원이 아니고 뭐 어떻게 당사자가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윤리위원회든 뭐 어떤 법적이든 간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반대합니다. 5년 동안 지켜봤다 안 합니까? 과장님보고 탓하는 건 아니지만 법률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니까 이걸 내가 지켜봅니다. 앞으로 5년 또 지켜보는데, 만약 내년에 이렇게 또 계속 구성원이 잘못되면 시정하세요.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법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시정하겠다고…

조례를 고치세요. 시행령에 원칙이, 조례를 고치면 되지…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형유통이 중소유통 대표자 각 2명, 소비자단체 1명, 유통산업분야학식 그다음에 대중 유소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9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맛을 맞추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뜻입니다.

입맛에 맞게 하기 보다 여기에 규정된 대로…

변화와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안 되면 그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거기에 위반이 안 되면 구성원을 좀 변경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임기가 도래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줄 용의 있습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준하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조례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포항이 유통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핵심을 찔러주는 거니까 자꾸 과장님은 법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찾아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볼래요, 안 찾아볼래요?

지금 임기가 2019년도 되면 2020년도에 도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 해석도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주문을 했다시피 이거 지금 심사유통산업발전시민위원들을 보니까 그 관련 상인들 내지는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경쟁할 업체를 심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거든요. 원래는 소비자들이 대표해서 50만 소비자들이 심의를 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공정하게 해야 되지, 한번 이걸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해서 안 맞으면 맞도록 만들어야지요. 상인들을 불러놓고 옆에 상가 하나 더 짓는데 되겠냐고 물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찬성하겠어요?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이 하신 것 정말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비계층입니다. 소비자 대표는 안 들어가고 정말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만 소복이 넣어서 10명 중에 6명이 와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법에 소비자 단체…

과장님, 법, 법하지 마세요. 법도 사람이 만들고 조례도 우리 시가 만들고 의원들이 발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다음에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계층도 넣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옆에 있는 경쟁업체가 여기 와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같이 넣더라도 소비자 대표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다음에 임기가 도래되면 시정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4쪽, 포항형 청년복지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활동 수당이 9명에게 3개월 동안 42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에게 15만 5,000원 정도 지급된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 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10% 정도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활동에 대한 경비입니다. 실제로 밑에 보면, 60명 이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명에 대해 100만 원씩.

예, 100만 원씩 60명.

그러면 6,0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쓸 수 있는 용도와 쓸 수 없는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동부경영자협회에 돈을 줄 때 기본적으로 운영비 명으로 6,000만 원 같으면, 600만 원 내에서 운영비를 쓰고 나머지는 60명분에 대해서 100만 원 씩 해서 6,000만 원을 쓰도록 의무화 시켜놓았습니다.

이 60명 명단 실명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나간 계좌이체 내역하고 누구에게 나갔는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그건 별개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포항이 청년 취업, 청년 창업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 기본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포항의 청년들이 포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랄 수 있는 실제적인 이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지원대책보면 다 일회성, 이벤트성 이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몇 명에게 취업과 창업이 지원되며 포항에서 살고 싶은 그런 지원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통사항 6번 할 차례니까 진도를 앞서나가지 말고 열린 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나 한진욱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질의하는데 그 답변태도가 뭐예요? 설사 위원님들이 잘못된 지적을 하더라도 과장이 ‘검토해보겠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하지만 객관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태도가 뭐예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봅니까? 설사 위원님들이 그런 잘못된 지적을 하면 ‘법안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답변 태도가 그게 뭐예요? 법 가지고 해보세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례는 없습니까? 상위법에 위배 안 되면 조례 만들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6, 지나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해당 없습니다. 공동사항 8, 국책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보조사업 내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권익 운동을 위해서 포항, 여기 오타 났네요. 소비자 녹색연대가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인 것 같은데, 녹색소비자연대 해마다 510만 원씩 소비자 교육 및 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7년, 2018년밖에 없는데, 녹색소비자연대 몇 년째 지금 이 상담실 운영 보조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기 소비자 관련은 2017년도부터 소비자연대가 처음 들어왔고요. 그전에는 YWCA하고 다른 단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쭉 내려가서 신규채용, 경위변경, 보십시오. 보시고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411페이지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죽도시장터 거리 아케이드 건축공사 설계변경 함으로써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411페이지.

이거는 아케이드 3구간 분양권에 대해서 회 센터 쪽으로 해서 큰 도로까지 나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인데, 우리가 설계를 증액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사업을 하다가 주민들 민원도 조금 있고 또, 사실은 미처 최초 설계할 때 빠진 부분들을 추가하다보니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시장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이 많은데 왜 이런 겁니까?

우리가 아케이드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상인들이 해체 설계에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인 의견 수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조금씩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추가 되는 건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 하지요?

예, 설계 증액 부분에서 별개로 보고는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죽도시장 같은 1억 원이 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들은 한번 보고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청춘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비용이 조금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추경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그다음에 11월 달 지진와서 사업이 좀 늦어졌고요. 또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 설계한 것보다 건물노후가 심해서 여러 가지 뜯어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아셔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처음에 건물 노후에 따라서 안에 깊이까지 다 판단 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약간 우리가 접근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사업자들의 어떤 행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증가 금액이 1억 3,000만 원, 구룡포시장 아케이드 1억 8,000만 원, 전기공사 1,700만 원, 통신공사 1,500만 원 이거 전부 문제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통영 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말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런 건 몰라도 이게 무슨 1억 8,000만 원이면 새로운 공사 하나하겠어요. 공사내역 확실하게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 용인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보고를 꼭 하세요. 위원회에 사전보고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어떻게 1억 8,000만 원 이상, 이건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부내역 가지고 오십시오.

특히 구룡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구간 사업 길이가 한 50M 남아서 애초 설계에 없었는데 추경을 받아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다보니 특별이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 애초 설계에 없는 그런 부분을 1억 8,000만 원 설계 누락된 걸 추가공사라고 해서 증감시키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도 아니고 그게 변명의 요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건설업자들하고 저가입찰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입장에서 바꿔놓고 1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설계 없이 설계 변경해서 전형적인 설계변경의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산업과에 하는 토목도로공사 또는 건설도시파트의 도로건설교통 쪽에 도로공사 확장, 이런 데는 거의 설계변경에 보고가 들어오면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사가 이런 공사인지 앞으로 지적한 대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은 당초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도록 하세요,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송산, LNC가 한 사업이 주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죽도시장, 청춘센터 이렇게 쭉 보니까 송산, LNC가 한 사업이 추가로 많이 되었네요. 이런 부분 그 업체를 잘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공통상항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음. 공통사항 15, 다수의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쭉 보시고 공통사항 18, 19 해당 없습니다. 80,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실적.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에 이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신문 보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종이신문 발행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전 부서 공통적으로 신문사에 선심 쓰듯이 홍보, 광고 너무 많이 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봐서 통계는 모르겠는데, 언론사에 홍보한 광고 통계 내어서 저에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쭉 보시고 82, 각종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포항청춘센터 추진 현황. 없으시면 83, 포항형 청년복지수당카드 지원 현황. 84,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실적.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88,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 운영 현황. 445쪽입니다. 89, 자투리시간 거래소 추진현황 및 구인 구직 매칭실적. 90, 지역 실업자 지역훈련 및 취업 현황. 91, 포항시 취업률 통계자료, 최근 3년간. 위원님들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질문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4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2018년 12월 31일 있는데, 이게 여기 재취업 되고 이런 분석이 나와 봤습니까? 이분들 인턴?

우리가 2017년도 기준으로 176명이 인턴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원 된 사람이 15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약 2년간 거치게 되는데 15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준 업체 중에 152명이 다 들어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규직 고용인원 여기 152명입니다.

인턴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인턴은 2개월 일단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뒤에 또 8개월을 정규직을 더 해야 우리가 돈이 나가집니다.

그러니까 2017년 4월 14일부터 2018년 3월 31일 되어야 총 결산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전체 지원이 2년간 사업인데 7억 9,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넘어갈 돈은 3억 9,000만 원은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12월 되면 마지막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76명 중에 인턴제로 인해서 156명 정도 이 정도의 성과는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청년들 취직을 좀 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투리시간 거래소 추진 현황 및 구인 구직 매칭실적, 446페이지입니다. 90,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 91, 포항시 취업률 통계자료, 최근 3년간. 92,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448쪽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에 시설 전부 현대화로 시장에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이 많든, 적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권, 시내, 시장만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 전통시장 부분들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죽장면이나 기북 공사시장, 청하면 이런 곳도 있지만 일단, 시내 쪽에 고객들의 접근성 쉬운 쪽에 한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상인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시골사람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시장 볼 권리가 어쩌면 시골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하고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권에는 돈이 넘쳐서 탈이고, 시골 같은 곳에 가보면 비오는 날 장에 다니지도 못합니다. 1960년대 양철지붕, 슬레이트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 가봤지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시골에 사니까 그렇게 하다’ 죽어라 이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내 쪽이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읍·면 지역이 낙후된 것은 정말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아보지 말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십시오. 그런 게 시행 되어야지 상생발전이 됩니다. 그 도시지역 하고 읍·면 지역의 시민은 똑같은 포항시민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읍·면 지역부터 챙기세요. 도시지역에 많이 했으니까 읍·면 지역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을 챙겨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3, 대규모 준규모 점포 규제 현황. 예,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는데, 읍·면에 가면 시장부지가 대부분 우리 시의 것이지요?

예, 공설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50년 전에 5평씩, 6평씩 분할을 해줘서 개인들이 그때는 5평에 장사를 하고 귀가가 가능했는데 40년, 50년 지난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도 5평, 10평 미만 상가에 장사를 하고 거기서 사람이 살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시장 부지를 늘리던지 아니면 가능하면 좀 분할을 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분할을 해줘서 현실화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읍·면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맞으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다 연결 지어서 낙후된 부분들을…

시설도 그렇지만 지금 그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뜯으면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키려면 부지를 조금 분할을 하던지, 건축률이 맞아 떨어질 정도로 최소한 10평, 15평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빨리 좀 시행되도록, 읍·면이 지금 그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되거든요. 참고를 해주세요. 국장님도 연구를 해주세요.

예, 북부해수욕장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94, 중앙상가 환경개선산업 추진 현황. 95,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실적 및 효과. 과장님, 전통시장 러브투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괜찮게 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6,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선정 현황. 98, 구룡포 재래시장 계획 및 시설 공사계약 추진현황. 쭉 넘어가겠습니다. 99,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00번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향후 지역별 공급계획입니다. 누차 영남에너지 서비스가 이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불친절하다든가, 읍·면·동 열악한 가구수가 적은 데는 기피한다든가, 아직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까? 업자들이 기피합니까?

영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분이 좀 있는데, 꼭 공급 안 하겠다는 취지보다도 사업성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가 주택 20여 가구 이하 공사를 인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기피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남에너지 서비스가 좀 더 지역의 발전 또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금이 인하를 좀,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요즘 또 휘발유 값도 1700 대로 올라가는데, 가스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정책이 계약이 있든, 없든 거기에 어떤 요금인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어려운 주택이 읍·면·동 열악한 주택지가 요금을 그대로 인상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과장님께서 업자에다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도시가스 요금은 또 도에서 최종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공공요금 동결하듯이 최소한에 인상에 그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요 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가스가 말이오. 도시가스가 지금 경북 북구 쪽에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서 군 단위에 전혀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도 지금 가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도 이제 도시권은 거의 되었다고 보고, 조금 외각지에 떨어져있는 사람들의 애로가 있는데, 이제는 읍·면 지역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노력을 하시고 우선 안 되면 읍·면 소재지에라도 순차적으로 정해서 협의를 하세요. 지금 기업이 자꾸 독점을 주니까 영남에너지가 꼭 사업성만 찾아다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시가 공동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시설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한꺼번에 다 안 되면 한 읍·면부터라도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읍·면 소재지에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내년에 저희들 구룡포에 우리가 예산을 좀 넣어서 하도록 하고 읍·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순차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블루밸리에 가야 되니까 가면서 돈만 조금 더 들이면 갈 수 있는데, 북구도 흥해까지 와있으니까 청하면이나 송라면 이렇게 읍·면 소재지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와 협의해서 도비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너지사업 특히 도시가스 사업은 사실 국가가 했어야 할 기본적인 사업이었어요. 대기업에 넘어가다 보니까 대성에너지 포항의 영남에너지라는 특정 에너지 업체가 사실 본 위원도 상당한 원성을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업체가 과연 제도적으로 독단적으로 혼자 할 수 있나, 이 법을 과장님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국회에 우리가 건의를 하던지 해야지, 어떻게 독점사업을 방치 시켜놓을 수 있냐 말이지. 본 위원도 관심사항으로 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 공약사항도 6대 때도 했지만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재추진하려고 보니까 2013년도 10월 달부로 도 조례가 바뀌었더라니까. 도가 맥시멈(maximum)으로 5억 원까지는 발전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35%, 업자가 50% 이래서 메인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기존 메인으로 들어와 있던 도시가스에서 지성으로도 뻗어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많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말로 열악한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인데 그분들에게 가스공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유료지원도 좋고 저소득층 하지만 전부 겨울 같은 때는 어르신들 전부 추워서 경유도 안 땝니다. 전부 전기장판 깔아서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터치가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 조금 신경 좀 써보라고.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해야 되고, 도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도가 취해야 돼요.

관련 법을 검토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재생 거기 과 소관입니까?

이것은 아까 한진욱 부의장님 말씀대로 미공급 지역에는 도비를 15%씩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읍·면 지역을 순차적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포항사랑상품권을 보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 환전했는데 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우리가 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한 게 전통시장법과 법에 의해서 개설등록에 규제를 받고 있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9개 대규모점포를 제외 시켰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무리 몰려도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실제로 거기 가시면 양덕 쪽 손님들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보니까 가구점이 많습니다. 가구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달 우리 한도가 50만 원인데, 일반소비자들이 두세 달 끊어서 한꺼번에 가구를 200만 원치 산다든지 이런 소비 형태가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가구를 많이 사는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가전제품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외지에 둔 이런 것은 가맹점에서 다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쭉 가서, 부정유통 신고현황. 과장님, 포항사랑상품권이 처음에 나와서 말이 굉장히 많고 부정유통 되어서 수익을 남기고 하는 수수료 60%해서 40%를 남기는 이런 사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근절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처음 1월에 출시되어서 10% 할 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단속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 상 조그마한 업체인데 환전이 한 3,000만 원 이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가서 현장점검해서 현재 우리가 가맹점 취소 처분 내리는 사례 있고, 과태료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항사랑상품권의 취지에 맞게 투기목적으로 하는 거 근절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마지막 480, 지진피해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 내용, 그리고 또 지적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우리 김성조 위원이나 한진욱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법 규정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비자도 꼭 참석하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고 과장님 그렇게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산업과,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및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노동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투자기업지원과, 국제협력관광과, 재정관리과 및 수산진흥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HCN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