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경락 본부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 상하수도행정과장 정철영. 상수도과장 임종섭. 정수과장 고원수. 하수재생과장 이준태.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본부장께서 맑은물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임종섭 과장입니다. 정수과 고원수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이준태 과장입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전국 최고의 스마트공기업경영합리화입니다. 지속적인 공기업경영효율성 향상으로 물 관리 선진화와 물 복지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로 유수율을 향상해 수돗물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원가절감 시책발굴과 상하수도 자산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공기업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을 위한 물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유수율제고사업으로 2017년 기준 유수율은 68.3%이며 블록화가 완료된 동지역은 202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읍·면까지 포함한 전체 구간은 2024년까지 80%를 목표로 노후 상수관 정비, 긴급누수수선 및 누수탐사, 대구경관로 노후밸브 및 수도계량기 교체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으로는 내년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유수율이 낮은 블록에는 양학동, 상대, 대해초등학교, 역전파출소, 죽도동 주민센터 일원에 총연장 35km를 정비하겠으며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손되거나 관의 노후 등으로 인한 자연누수발생 시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긴급히 누수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노후관 정비와 읍면지역 블록화 지속적인 누수 수선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향하는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응집지, 침전지, 배수지를 보수·보강하는 정수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먹는 물 수질 연속측정감시망 구축, 수돗물 정수고도화사업, 유강수계 여과시설계량사업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갈평정수장의 노후된 운영실 감시시스템 교체와 형산강 원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의 수전설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 및 정수공정관리를 할 계획이며 정수설비기술진단 및 유해화학물질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수장 내외부의 유해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맑은물사업본부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수돗물정책도 그렇고 물을 어디서 구하냐, 원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25호 콩레이 태풍이 포항과 영덕지방에 들이닥쳤는데 오천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이 나름대로 선방은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픈 어금니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오천읍민의 유일한 문화공간이고 휴식공간이고 힐링공간입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철만 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또 올해는 어느 정도 다칠까.’ 재빠른 보수공사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갑작스러운 폭우에 400mm 가까이 내리는 폭우를 어떻게 막을까 하다 보니 오천에 많은 사람들이 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항간에 회자되는 항사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사댐 문제가 환경단체에서는 “활성단층이 지나간다, 여러 가지 문제로 댐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항사댐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4급 서기관의 입장에서 포항시의 물 관리의 입장에서 또는 오천지역의 풍수해 및 물 관리 입장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진전저수지물이 부족해서 오어지댐의 물을 50% 정도 사서 쓰는 결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항사댐의 설립목적, 설립목적이라면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항시에서 물 부족 국가 중에서도 포항시가 하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 수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으로도 항사댐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오천 냉천 주변에 홍수조절 제어기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오어지댐 용량이 420만 톤 정도 되는 것 같고 진전지가 180만 톤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를 구입할 때 댐수로 구입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오어지 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오어지를 109원인가 이렇게 들고 댐수는 230원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사댐을 설치하게 되면 특히 오천·장기지역에는 정말로 수질이 아주 좋은 수원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홍수제어기능도 있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산책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오어지둘레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해서 물론 무슨 개발이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장점이 훨씬 많아서 항사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지 일부 주장하는 환경적인 문제나 아니면 지진 이후의 문제 이런 땅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로 그것이 위험하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으로 하지만 미래의 100년, 500년 이후의 혹시나 싶어서 그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민 입장에서 보면 항사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많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천지역은 더더욱 안 그렇겠나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생각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민이 전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항시 집행부의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 내린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 댐사업은 주민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주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 반대서가 붙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1차 선정이 세 지역이 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냥 던져놓고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요소를 만들지 말고 포항시의 원대한 물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단체와 수차례 걸쳐서 회의를 거치고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발언이 녹취록도 잡혀 있고, 기록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준이 없습니다. 저도 일견 타당하고 일견 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 생각이 있다면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당 주무부서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데 같이 이 문제를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포항시 직제개편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제를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 부서가 아니니까 협조를 안 해요. 직접적으로 나서면 되는데 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항사댐은 여러 가지 목적은 있지만 어쨌든 댐이라는 사업자체가 당초에는 국가가 100%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지만 지방비가 드는 사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행정이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댐이나 홍수나 가뭄조절의 다목적의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엽적으로 오천 일부지역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환경단체나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지적이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러한 부분을 더 중점 있게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항사댐 건설이라는 토목사업중심의 그러한 판단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이후에 유지하거나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항시민의 예산들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오늘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현실화나 이런 부분 다 영향을 미쳐요. 핵심이에요. 왜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토론의 범위에 들지 않고 사업에 대한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판단만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명확히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 특히 지진을 겪고 그에 대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에 있는 포항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더 고려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최우선이다. 주무부서하고도 만약 협의할 부분 있다면 이러한 부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에 사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하게 될 경우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담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수처리장 증설문제, 개선이라고 하지만 확장하는 거예요. 증설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지난해에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됐고 거기에서 한 내용들이 하수처리장에 겨울철 특히 T-N이 오버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우리 시민들의 오수가, 농도가 관로사업을 해 농도가 짙어서 처리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제시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처리장이 오버될 당시에 이 문제가 그러면 처리를 못해서 문제인가, 처리를 못하는데 왜 T-N이 엄청나게 높게 70이 넘는 우리는 30밖에 설계되지 않았는데 70이 넘는 이러한 RO농축수를 받아들였을 때 이만큼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오버되면 그것을 누구 문제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특위에서 주문을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맑은물사업본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의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사업이 약 48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저는 최소한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처리장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고, 설계를 어떻게 했고, 지금 들어오는 양이 얼마 정도고, 정도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설계에 보면 그래요. 8,000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8,000톤 양이 어느 정도냐? 45만 인구가 들어 올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30만도 안 돼요. 28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그만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아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이 사업을 의회에 의원들 설득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이 이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전문가들, 하수처리장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쪽 전문업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득되고 의회가 이해할 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어차피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의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이 질문한 것은 회의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분명히 의회에 설득을 하십시오.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버된다, 오버. 이게 초과되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 알아요, 뭐 때문인지. 집행부가 이걸, 만약에 우리 시민의 오수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면 당연히 여기 의원들을 설득 시켜야지요. 방법이 없다든가 하셔야지요. 그것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 사업이 여기는 굵직굵직합니다. 다른 데는 1, 2억 이러는 데. 또 290억에서 이제는 300억이 넘게 들어간다면서 슬러지에너지화사업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슬러지에너지화사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지금 안양박달에 저희들도 다녀왔지만 거기는 성공했다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는데 청주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청주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토론회를 통해서 보셨지만 요즘은 미국이나 이런 데도 대세가 쓰레기를 에너지화 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다들 전문가들이 병합하지 않으면 에너지화 효율이 없다.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안양박달에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안양박달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슬러지만 했을 경우에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음폐수하고 같이 섞어서 병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경제성도 없고. 그리고 청주에 에너지화하는 사업,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포항시는 건조화시설을 170억 들여서 톤당 비용이 10만에서 11만 원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외부건조시설 민간에게 맡기니까 얼마 하느냐 하면 8만 원 정도 했어요, 우리 10만 원 들어갈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은 8만 원에 처리하고 그만큼 또 이익을 남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려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느냐고. 외부에 맡기면 8만 원밖에 안 되는데 8만 원 맡기면 그 사람들은 이익도 남고 좋은데 여기는 돈을 170억을 투자했는데 톤당 비용이 10만 5,000원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왜 포항시가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소장님 이해가십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음식물 쪽은 청소과 업무입니다마는 이제…
경열
박경열위원
음식물이 아니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하수슬러지도 마찬가지…
경열
박경열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를 건조화해서 처리하잖아요. 한 10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나머지는 운반업체로 해서 다른 데 30톤, 40톤을 보내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3, 40톤 그것을 갖다가 소각로 만드는 것보다는 외부 위탁하는 게 훨씬 싸게 치는데 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다른 데도 우리하고 똑같은 건조화시설을 해서 민간이 건조화시설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돈을 몇 백억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고객이 누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슬러지예요.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 오니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수백억 투자해서 망하는데 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슬러지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얼마에 받느냐 하면 8만 원에 자기들이 건조화시설 만들어서 처리를 해요.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시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니까 1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업자들은 8만 원 받으면 한 6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한 2만 원 남는다면 거기서 비용이 6만 원 정도 자기들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최소한 7만 원 정도 들어가고 8만 원 정도까지도 들어간다면 이해하지만 우리는 1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니까 이 사업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가 들어가잖아요. 그 친구들은 1톤 처리하는데 5만 원밖에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10만 원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원인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단지 현재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하는 것은 감량화 사업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다가 지난번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문제로 토론할 때 나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한다고 해서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거기와 추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있는 음폐수하고 섞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면, 만약에 자원순환과가 자기들 독단적으로 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이전까지는 지금 독단적으로 한다고 해서 설계 중에 있다가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류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원순환과 같이 갈 생각이 별로 없던데?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사전에…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고 양쪽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 보고 받을 때 지금 위치를 찾는다던데 그러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사전에 제가 우리 부서와 복지국하고 협의를 했어요. 며칠 전에 토론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겠네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네요. 안 갈 경우에는 이 사업을 포기하겠네요, 그러면?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안 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지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짓는 거보다 위탁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면 거기로 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경열
박경열위원
꼭 제가 위탁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아, 그러니까 어떤…
경열
박경열위원
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을 하면 이것만 했을 경우에는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안양박달에 가니까 섞지 않으면 효율이 없어 할 필요도 없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3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실패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예산낭비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일종의 협의 중이시잖아요. 아까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현재 공식적으로 중단된 겁니까, 그 부분은?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설계 일단 중단해놨습니다, 요청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 설계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대행용역비가 있잖아요. 현재 중단을 하고, 이랬을 때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만약에?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만약에 설계를 정말로 자원순환과에서 통합을 해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예산 자체를 같이 자원순환과에서 통합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고…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 하수슬러지 에너지사업에 예산이 자원순환과 전출시키는 거예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전출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면 예산을 70% 지원을 해 주겠다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수율을 제고하려고 하면 블록화사업이 우리 총 몇 개지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54개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54개지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어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54개 블록화 공사 완공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 완공했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블록화사업이 완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든 우리가 봤을 때 노후관 교체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이 노후관 교체하려면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2024년 같으면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총 노후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전체 240km 정도…
동찬
차동찬위원
240km면 1년에 한 40km는 해야 되겠다, 그렇죠? 40km 정도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나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노후관 정비가 1,389억으로 잠정적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전체 240km가 1,300억 정도 된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340km 내년에 하면 올해 남았는 걸 계산하면 340km에 1,389억 현재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물론 블록화사업이 완료가 되고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하려고 하면 어떻든 예산은 6년 정도 기간을 잡으셨습니다만 좀 예산 더 확보를 해서 km수를 단축시키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요금도 현실화될 수도 있고, 달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물론 요금도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은 낮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도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노후관 교체를 당겨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혹시 작년에 감사원에 통보 받은 게 있으시지요? 하수도 오수 관거 문제 때문에.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최근에 와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7일 1일자로 와서 작년에 감사원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오후 시간대에도 “오수 관로 설계 및 유지관리계획”에서 부적정한 거 감사원에 아마 권고통보를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감사원의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포항시가 오수관로를 할 때 너무 과대하게 설계를 해서 결국 12억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권고문이 있을 테니까 내용으로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오후에라도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하수도행정과 805쪽부터 852쪽까지입니다. 80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보고 계십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게 상하수도 돌발작업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상수도과하고 우리 행정과는 계량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돌발상황이 일어나면 우리 수도대행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리스트를 보면 대행업체가 중복이 되는 게 많은데 등록업체입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등록을 해야 합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 몇 업체 정도 등록이 되었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20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0개 업체입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진입장벽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그 선정과정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수도과에서 대행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의 업력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력들이 포항시 태동하고 거의 같이 존재하는 업체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나름대로 카르텔(cartel)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안정적 수입원이니까. 리스트를 보시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수도공업사, 제가 아는 범위에는 그 업력이 꽤 됩니다. 한 4, 50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은 안 해도 포항시 상하수도 누수 돌발작업만 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 다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생업체들이 등록을 해도 등록장벽이 틀림없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게. 해당업무가 아니시라고 그러지만 같은 맑은물사업본부 사내의 과들이니 협조를 해서 이런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 한 번 업무에 참조하셔서 이미 2018년도 하반기를 가니까 변화가 없겠습니다마는 2019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19년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여기 긴급보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조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뒤에 공통사항 11번. 16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21번까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21번, 지금 행정심판 중인데 혹시나 우리가 패소할 때 대책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 저희들이 만약 결과에 따라 대법원까지 소송을 갈 예정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대법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뭐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가겠지만,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이게 되면 나중에 이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각종 퇴직금이라든가 수당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타시도하고 사례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검침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또 근태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지나가겠습니다. 814쪽 173번부터…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173번 말입니다. 감액처분 조치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도 한 46%가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뭐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아마 올해 감액이 좀 늘어났던 거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여파로 인해서 감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수의계약건을 보니까 누수탐사, 누수탐사 해서 굉장히 건수가 저번보다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수의계약건이 지난 번에 한 15건이 되었는데 이번에 한 40건이 되다보니까 어떻든 감액처분이 누수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저희들이 원인자를 확인하고 그렇게 감액을 했는 부분이 이 정도 금액이 됩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전체 이게 20만 원 이상이라서 644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하 금액까지 합하면 실제 감면은 더 많습니다. 전체가 2,618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오히려 2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금액은 전체 한 71%를 2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데, 나머지는 한 29%로 소액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든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고 감액조치 했는 부분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사용료,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50%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 감면해 준 이후에 금액은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그거는 당연하게 받고 감면해 주면서 나머지는 바로 받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징수할 때 우리가 요금을 납부한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덧붙여 누수액을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누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우리 설비업체에 공사하는 전중후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증명을 내면 전월 3개월 평균해서 사용량을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 사용량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권경옥 위원님.
경옥
권경옥위원
저도 그게 궁금한데, 저희 집에도 보니까 20만 원 넘게 한번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나와야 누수되는 거지요? 누수라는 거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누수는…
경옥
권경옥위원
인정이 되는 거지요? 한번만 나온다고 해서 누수가 되는 거는 아니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지요. 누수는 판단은 검침원들이 보통 가정에 쓰는 사용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느 달에 검침하다보면 양이 많이 나오게 되면 혹시 누수인지, 누수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수용가한테 안내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그 안내문을 보고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1차 확인을 해서 그게 누수가 된다면 설비업체에 의뢰해서 누수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쳐지면 그 사용량에서 감면해서 해 줍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누수 부분은 검침원들이 갔을 때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검침원이 누수인지 아닌지 검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 누수 상황이 집안의 계량기를 통과한 집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계량기 오기 전 집 밖에 있었을 때 상관없이 누수이면 다 시에서 감면지원이 됩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안에 당연히 계량기를 통과한 안의 누수는 감면해 주고, 계량기 밖에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당연히 바로 수리해서 누수를 차단해야겠지요, 그거는.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제안을 했을 때는 일단은 집안인지, 밖인지를 모르니까 제안은 해 주고, 검사를 해봐야 되네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수용가가 직접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집에 다 잠가놓고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수도꼭지 사용하는 걸 다 잠갔는데도 돌아간다면 그거는 누수입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아서 몇 달 평균 요금보다 한 세 배 정도를 더 내신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그런 제안을 부지런하게 잘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 대부분 검침원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혹 그런 걸 쪽지도 안내하고, 이렇게 없으면 쪽지 대문에 붙여놓고 안내를 하는데 그런 걸 직접 못 봤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가다 어쩌다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교육이 잘 되더라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질의하고 싶은 게 감액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떼법에 의해서 감액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자체 감사를 받는데 그렇게 해 주게 되면 그분은 자기가 혜택 받는지 몰라도 그분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데 다 소문내면 저희들 입장이 더 곤란해지지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지나가겠습니다. 842쪽, 174번, 동파방지에 대해서입니다. 175번, 176번.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밸류플러스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10배 정도 다시 미수가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나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밸류플러스가 지금 현재에 요금미납이 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자기들끼리 요금 내는 부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아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요금을 지금까지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1차 단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좀 내고 내년 3월까지 다 납부하는 걸로 계획서를 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만약에 또 안 내면 다시 단수해서 다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전년도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1년에 수도 사용료가 그 정도로 많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월 한 1,000만 원 정도 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년 정도 돈을 미납하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꼭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상수도 부정급수자 단속 실적에 대해서 금액은 14건이면서 900만 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건수 비례하면. 그런데 부정급수 내용을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에 계량기를 철거 후 호스 연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금액의 과소여부에 불문하고 고발건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거와 관련 내용 조례에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면 고발하고, 그 고발을 안 해도 응당하게 부정급수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잡히면 되고, 안 걸리면 넘어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업자들은 또 다른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주장하기에 이것은 금액의 과소의 불문이다. 행위 자체가 범법행위다. 그래서 집행부 조례나 규정에 금액이 거기에 미달하니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누수뿐만 아니라 전기도 도전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 사례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강력한 고발조치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원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차동찬 위원님께서 밸류플러스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공공요금 미납으로 인해 영업이 일시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결국은 그게 사업장별로 요금납부 형태가 좀 다르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게 밸류플러스가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CGV도 있고, 이 관계가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반복이, 재발 안 될 수 없다는 또 단언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납하고 이 부분만 하겠지만 행정이.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내부적인 협의가 됐습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공동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피해보는 건 입주된 상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거기 6층에 보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피해자입니다. 물을 저희들이 단수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피해자인데, 그분들이 이번에 이 사태가 오기까지 제대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마무리되면 이 요금을 납부하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놨습니다. 언제, 언제, 어떻게 내겠다는 걸 냈는데 내년 3월 달까지 이 미납요금을 완전히 징수하도록 그렇게 매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특히 내부적인 수납이나 징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부에 대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권고, 그러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걸 중계역할도 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대용량 다량사용 사업장 요금 부과 내역을 보면 이게 소관 업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두 개의 상호가 보입니다. 온천이라는 상호가 보이지요? 포항온천과 양학온천.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이게 상수도 사용량이 이렇게 사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주민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요금부과할 적에 대중목욕탕이라고 해서 요금부과하는 근거로 둡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학온천이나 이렇게 온천명을 쓰는 거는, 상호명을 그대로 써놨는 거고, 저희들은 실제 여기 부과기준은 대중탕 요금기준에서 부과를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을 사용했으니까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상호는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상호를 써도 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런 온천의 사용여부에 따라서 거리간격이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라는 용어를 선점하고 온천수를 사용하게 되면 거리로 2km이내든가, 온천을 사용하지 못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점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이렇게 상수도 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온천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한번 확인요청을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이어가겠습니다. 179번, 폐전 관리. 폐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정급수하는 경우는 없나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폐전 할 적에는 주선에서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계량기까지의 선인데, 그때는 계량기를 폐전하게 되면 주선까지 완전 차단을 합니다. 막습니다. 막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구멍 뚫어서 호수 대고 할 수는 없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까지 공사를 한다면 정말 도수입니다. 정말 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부정도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계량기 속에 해놓고, 계량기를 떼어왔는데 그 속에 연결해서 도수하는 공사장에 보통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단속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검침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속연수가 장기간 근속하신 분도 많고 근속연한이 짧으신 분도 있는데, 검침원 모집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검침원 모집할 적에는 공고를 통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심사해 선발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항간에서는 검침원 모집과정에 지방의 토호세력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서 검침원을 뽑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했고, 그렇게…
칠용
박칠용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안 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 검침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공명정대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두고요. 그다음 담당구역을 보면 슈퍼맨 같습니다. 검침원들이 기계 갔다가 오천 왔다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날짜를 정해서 가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저도 와보니까 지난번에 검침 오류 건에 대해서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침 구역에 한 3분의 1정도씩 순환 구역조정을 해서 아마 검침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검침 구역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한 블록에서 다른 블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범위를 포항시 전역에 놓고 일부는 예를 들어 볼게요. 문성자 씨 같은 특정인을 지명해서 합니다마는 문성자 씨 같은 경우에는 구룡포, 기계면 끝과 끝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죽도동, 상대동을 이 사람이 3개월에서 6개월 하다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다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여름에는 많이 쓰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검침원 올 때는 음료수를 하나 줍니다. 좀 배분해서 11월, 12월은 좀 넘어가자.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금이 누진체제니까 그 누진을 벗어나고자, 결론은 11월이나 12월가면 계량기에 있는 숫자하고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을 측정시킨다고 본다면 이렇게 묶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분들이 급여가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아마 차량으로 움직이지 싶어요. 구룡포, 기계면 이 끝과 끝이다. 그래서 업무에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검침구역조정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검침오류사건 이후에 구역을 3분의 1씩 조정할 적에도 조정하게 되면 새로운 구역에 가게 되면 검침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시간 안에 할 걸 세 시간, 네 시간 해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검침 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저도 이 부서 발령을 받고 난 뒤에 검침원을 따라서 한번 현장을 같이 점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계량기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위에 뭐로 수용가들이 다 감추어 놨습니다 위에 덮어놨는데, 이게 계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수용가한테 안 물어보면. 그런데 그 검침원은 계량기 뚜껑을 벗기고 검침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정말로 쉽지 않다, 검침하는 데. 그러면 우리가 1인당 1,800전을 합니다. 이게 구역 조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싹 바꾸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검침원 애를 먹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848쪽 봐주시겠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구역이 시내 동, 한 동을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묶어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전면개편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전면개편해서 한 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이동을 두 사람이 필요하다면 두 사람을 줘야 된다고 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대흥동, 중앙동, 용흥동, 대이동 이것은 어떻든 인접지역입니다. 그런데 구룡포, 상대동, 송도동, 기계면, 대흥동. 좀 언밸런스(unbalance)한 부분이 안 느껴지십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물론…
칠용
박칠용위원
같은 15년 경력자들인데, 그러면 이 검침원들 사이에 컴플레인(complain)이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있지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불만 요소가 되는 거 같은데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에 가는 게 거리상 멀기 때문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 블록화 하듯이, 예를 들어서 구룡포, 호미곶 한 블록으로 해서 검침원 구역을 주라고 하면 그분은 어쨌든 이걸 능수능란하게 검침을 하려고 하면 몇 년 간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달 해서 검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조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구역조정하는 거는 검침원들하고 같이 협의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불만 없도록 하십시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수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전수가 많게는 2,071전이 되고 적게는 한 1,350전이 되는데 지금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차원에서 1,300전에서 1,500전 정도 하게 되면 그래도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든 본인들은 금액이 감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가 한편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 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흥해에서 장기까지 가고 이렇게 보다 각 동, 물론 이게 자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부분들은 본인들이 2,000전 아니라 2,500전도 하기는 쉽지만 지금 1년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1,900전씩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자리에 가서 하루 아침에 파악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몇 달씩 하게 되면 그것도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빨리 파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능숙하게 2,000전 아니라 2,500전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몇 달, 몇 달씩 계속 관리를 하다보면 충분히 그런 거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도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현재대로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라기 보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검침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환경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검침원이 사실상 주부검침원이잖아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일정한 나이제한을 두고 있고, 구간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별하고 나이제한 두 가지. 어쨌든 다른 이 외에 있는 분들한테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이 부분 개선하셔야 돼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이걸…
상민
김상민위원
명칭을 지금은 주부검침 안 쓰지요? 우리가 상수도 검침원이라고 쓰지요, 이제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뽑을 적에 주부라고 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주부를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 성별이나 나이 일정한 35세에서 55세인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구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차별입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상한 연령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일자리도 어렵고 노동이나 근로의 특성상 여러 가지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근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개선안을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순득 씨는 흥해읍 한 곳만 1,900전을 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어떻게 한 구역만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구역을 조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섞인 경우도 있고 신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읍·면의 상수도하고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1,800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만 되는데 가급적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00전, 1,400전에 맡아서 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다보면 이 구역이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 섹타(sector)로 가급적 가까이 있는 블록으로 주면 검침원들이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분은 오래하시기도 했고, 전수도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지난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을 때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입사하면서부터 끝까지 하는,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번처럼 검침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몇 년마다 돌리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때 그 사건 이후에 3분의 1씩 구역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한번에 34명 다 바꾸면 또 혼돈이 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연차를 두고 지난번 그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여성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발기준에 주부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주부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부를 모집했어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배우자의 소득 유무 관계없이 주부면 가능한 겁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일단은 주부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고 한번 해보시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다양하게 검토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소득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결국은 이런…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마 소득하고 관련이 다 있습니다. 선발할 적에는 소득이나 이런 세부적 기준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성별 차별, 그러면 남자도 좀 뽑아라, 그다음에 아까 35세 이상 주부라고 했는데 35세 미만도 할 수 있으면 해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특히 출산하고 관련되어서 다자녀 우대정책도 하시는 게 조금은 디테일(detail)한 문제 같지만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간기업에 아무리 고용창출…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우대적용해서 가산점하는 것 생각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아무리 고용창출해도 이익 없으면 창출 안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다자녀, 다자녀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특히 젊은 주부들이 다자녀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면 많이 선발하는, 15년씩 너무 장기근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선발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만 원 미만일 경우에 몇 점을 주고, 10만 원 미만일 경우 몇 점을 주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시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점수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건강납부소득원 이런 거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납부증명가지고 소득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득도 점수를 각각 주도록 해서 이런 총점 배정해서 서류 전형으로 하고 1차 서류 전형된 사람에 한해서 면접을 해서 뽑는 그런 상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5년 정도 근무하시면 연간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수당은 없고요. 단가로 정해졌습니다. 1전에 동은 950원, 읍·면은 980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해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보통 1,800전 기준으로 하면 170, 18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다자녀 우대정책 꼭 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입사를 한 지 15년쯤 되면 가정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왔다가도 재혼을 했다던가 해서 변화되었을 때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부분도 매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원만한 가정 같으면 저소득 가정에게 양보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항상 들어올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년 기준을 체크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852쪽까지 전체 다 보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한 가지 마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손괴자…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거는 다음 거예요.
남도
허남도위원
다음입니까? 왜 자꾸 빨리 하라고 그래요, 나보고?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검침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검침시스템의 디지털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침원 관리도 PDA로 검침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종의 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PDA입력하게 되면 전산프로그램에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오류검사 안 되었던 것도 그런 전산프로그램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정기적인 검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아직 계절영향을 엄청 받아서 일종의 편법을 가정마다 할 가능성이 많아요. 상수도 요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기간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일종의 통합시스템에서 감지를 하나요, 자동적으로 검침을?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상수요금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시골에 가면 1, 2톤만 바뀌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검침 날짜에 안 오게 되면 수용가가 절대로 가만있지 않습니다. 검침원한테 항의하고 우리한테도 항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수용가는 거의 원래 날짜 전, 후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은 바뀔 수 있는데 그 날짜에 갑니다, 검침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은 바뀔 수 있는데 그 날짜에 합니다, 검침은.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가에 의해서 지적이 되는 건데, 제 말은 상수도행정과에서 일정한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악이 되냐는 거예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부 시스템에서 원격검침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 원격검침시스템이 있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PDA 입력시키는 거 말고 그 집에 반드시 가야 PDA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검침하기 힘든 지역이 있어요. 그 지능형 검침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기계를 해서 연결 시켜야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는 모집을 하는 것이 군데,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검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다면 옆에 다 가야지요.
상민
김상민위원
일종의 거점별로 그런 거 설치하는 데, 그런 시스템에 지능형옥외검침시스템인가요? 수의계약 한 거 특허?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점형 관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개별로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아직은?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상민
김상민위원
아직은 안 되고?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안 하면 모르지요?
철영
정철영상하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 와서 1년 이상 근무를 해보니까 수용가가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검침 안 하고 가면 반드시 전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1, 2톤만 조금 증가가 되어도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나는 한 달 거의 변화 없이, 늘 똑같이 썼는데 사용량이 왜 더 나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1, 2톤 가지고 누진제 적용 안 받는데도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 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그러한 부분도 어쨌든 과제를 두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어쨌든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계획 중에 요금현실화, 사실상 상수도요금인상이잖아요. 이 부분은 금리인상도 될 것 같고 경제성장률도 당초보다 하향 추세고. 여러 가지 가계경제나 특히 포항지진을 겪고 해서, 행정적으로는 이런 지방세에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면서 요금을 인상한다. 이것도 당장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사회에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해서 공공요금 인상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지금까지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섭 상수도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수도과 855쪽부터 952쪽까지입니다. 855쪽, 공통사항 1번 함께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부터 해서 공통사항 8번까지 넘어가고요.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9번 말입니다.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보면 건수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지방업체들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많이 선정하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거의 대다수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같은데 지방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도 수의계약 하나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의 다 지방업체…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우리 포항에는 지역 업체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역 업체도 다 이용하고 있지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과장님 속기가 안 돼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한 업체는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포항업체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5번,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인데, 공통사항 10번에 보면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걸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2,000만 원 기준으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이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동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통사항에 보면 명예감독관 지정여부에 전부 다 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인 입찰 공사할 때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주게 우리 시 조례 규정이 있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명예감독관을 한 사람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863쪽입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박칠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명예감독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요즘 보면 명예감독관하고 실무업체 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견되어서 요즘은 명예감독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조례를 왜 만듭니까? 학교 교칙이 있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교칙을 위반한다?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하여튼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례 규정이 상수도과만 적용되는 안인 조례입니다. 포항시가 모든 집행부 속에 있는 예산 2,0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있어서 입찰계약 납품이든 공사든 서비스계약이든 다 입찰하는 공사일 경우는 명예감독관을 두게 조례 규정에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고 6호에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행부가 기본을 안 지키면… 그렇다고 해서 일탈행위가 있다고 해서 명예감독관을 두지 않는다?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명예감독관 지정 여부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명예감독관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의 토호들이라든가 오래 사신 분들하고, 왜 본인들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는 있지만 어느 한 빙산의 일각을 전체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점 유의해서 하여튼 조례를 변경하시든가 어떤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어내서 아니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기준을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공통사항 17번, 가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명예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는, 감독관의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현장에서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명예감독관이 없어서 직접 공무원이 관련된 부분을 해서 어쨌든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원청이나 다른 부분에 또 지적생기면 오히려 별도의 감독관이 아니라 권한에 대한 개입으로도 돼요. 최근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없었을 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케이스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권한에 대한 개입이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왜 명예감독관 제도가 현장에서 당초계획대로 잘 풀어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현황들을 일단은 1차적으로 조사를 해 주셔서 보고가 있고,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제도나 이런 걸 손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19번,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나서 185번, 노후관 현황. 187번,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현황.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첫 줄에 보면 상수도과 양덕정수장 2017 명시했는데 5억 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게 2018년도면 집행이 완료되는 겁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2018년도면 집행이 완료되는 거지요.
칠용
박칠용위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표기 방법이 그러한데, 첫 줄 상수도과하고 다섯 번째 상수도과하고의 명시사고 이월액의 표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기 상의 기록이. 이렇게 봐서는 사고이월 금액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항에는 보면 총 7억 5,000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옆에다가 명시라고 비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앞으로 표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표기가 정확해야,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의 명시이월이 넘어왔다 2017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같이 섞어서 해놓으면 저희들이 봐도 한참 들여다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보고서입니다. 전문가만 봐서 그 보고서가 원활하게 볼 수 있는 보고서면 보고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앞으로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896쪽까지,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890쪽, 중간에 보면 기계, 신광, 청하 블록시스템구축 및 유수율제고사업에 보면 2016년에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사유가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완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이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기상으로 이렇게 비고란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그거는 사업기간이 중간에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2017년 3월 1일 날 이 사업은 준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월사유가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2017년으로 사고이월 시킨 거고 그거는 준공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보기 애매하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감사제출할 때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19번에 보면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에 받으신 분들의 업체명 소재지에 경주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찰규정에 얼마 이상까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본점 소재 업체를 제한하는 금액의 상한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포항시의 업체를 제한하는 게 수의금액을 제외하고 1억 원까지는 도내 입찰, 그 이상 되면 전국 입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서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포항시의 본점 소재지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을 주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입찰한 부분에는 5,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금액규정이 5,000만 원, 7,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억이면 공사금액 2억까지, 부과세 별도 2억까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인 관계로 포항시의 세금을 내고 있고, 포항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한테 자격을 주는 우대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모든 공사발주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관내입찰은 1억 1,000만 원까지 부가세 한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000이면 순수공급가액으로 1억까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포항시예요? 1억까지 포항시…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우리 시 관내 업체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물가인상률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가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시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그런 안들이 보고가 되면 의회에서 합의해서 그 상한선을 올리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건이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영업은 사무실은 다른 곳에 있어도 본점은 A도시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받기 위해서 주소만 거기 가져다놓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897쪽, 187번,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현황. 188번,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현황. 과장님, 마을상수도 소득 관련 말고 주변에 안전망 팬스 같은 걸 쳐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쇠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있고 해서 누가 약물을 어떻게 태우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안전망을 좀 해 주면 어떻나, 그러한 제안을 하던데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팬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지역을 말씀드리면 진전리가 마을 상수도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 안전망이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19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892쪽에 보면 제일 먼저 광명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4차에서 도급액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8억 8,000만 원에 주식회사 한성 경주시, 2억 400만 원은 도급자 직영 옆에는 포장공사와 부대공사 있고, 6억 8,000만 원은 금화건설에서 상하수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할 때는 쪼개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발주로 하는데 지역업체가 반드시 입찰을 할 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이거는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고 원도급자가 금화건설에 재하도급을 위탁한 금액이 6억 900만 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17억 6,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총 공사비는 8억 8,500만 원이고, 그중에 2억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8억 8,500만 원짜리 도급공사를 자체공사는 2억 400만 원에 하도급을 6억 8,000만 원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금액기준이 요새 건설공사 입찰 조건에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포항시가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을 포항시 소재 법인이나 개인한테 우대조건을 준다, 반드시 입찰 자격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은 전국에 있는 소재지가 입찰을 다 참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라면, 그렇지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경상북도 제한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도 제한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었을 때 반드시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맺게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입찰이 가능합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독립해서 입찰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컨소시엄 하는 문제는 아니고 독립해서 입찰해서 도급자가 재하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반드시 그 지역에 할 때 그 지역의 본점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한테 반드시 20% 이상의 컨소시엄을 하게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보다 상위단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어쨌든 공사현장은 포항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익은 타지로 빠져나가는 경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것이 조례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조례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겠지만, 만약 그게 조례 사항이 아닌 국가사무로 위임받았다고 봤을 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서 포항에 무슨 공사를 하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는데 삼성건설이 공사금액이 들어오면 반드시 포항인 업체,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에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포항시도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189번, 손괴자 부담금과 관련해서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담금을 반복적으로 손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법인 같은 경우에 대표자 명의로 손괴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손괴하신 분에 대한 걸로 되나요? 사실상 손괴자 명의를 보면 통일성을 가지지 않네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명의는 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 건설사, 장성건설 이런 분들은 대표자 명의가 계속 바뀌는 겁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명의가 손괴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의 명의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손괴하면 손괴확인서를 받거든요. 손괴확인서 받을 때 손괴한 현장 책임자를 받기 때문에 아마 이 명의 이름이 건설회사의 회사명은 똑같은데 명의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명의가 도급을 받는 건설참여하시는 손괴 업체는 동일한데, 부담금의 대상이 다르다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납부에 대해 불성실하면서 도급은 계속 이어지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손괴하는 업체가 그다음 공사를 받을 때 입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이에요, 성실에 대한 부분을…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여기 손괴자 부담금은 대부분 납부를 잘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장성건설이 지금 손괴율이 제일 많거든요. 이유가 하수도관거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현장에 실수를 해서 관을 손괴한 경우인데 대부분 장성건설에서 보면 손괴서 부담금을 연말 되면 1년 치를 정산해서 납부를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1년 치를 일괄 납부 합니까, 개별?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이번에도 10월 10일 날이 총 43건에 2,173억 9,000원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나머지 남은 것도 1,7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것도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괴자 부담금은 회사가 정산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납부가 안 되고 회사 정산할 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손괴자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BTL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요구할 때 물론 관급공사가 이어지다보니까 계속 그 업체들이 하고 있지만 다음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분들을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게 자기들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다보면 이런 실수가 많이 있게 되는데, 꼭 하는 데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 건설이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체가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뭔가 페널티(penalty)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제적인 BTL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여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요즘 이렇게 갑자기 태풍이 오면 각 지역마다 했던 BTL 사업이 업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포항시에 우수나 오수의 관로가 연결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우수관로, 오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잘못 연결이 되어서 오수가 오버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하셔서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어차피 공사가 다 끝나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손괴자 부담금 손괴 사실에 대해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오수 관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하수과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을 꼭 전해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수과장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게 양벌제입니까? 손괴 부담금이 양벌제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단순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손괴자 부담 현황 내용을 장성건설 주식회사, 특정을 일단 거론하겠습니다. 보면 옆에 이름이 쭉 달라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이름이 다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괴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받을 때 확인자 명의로, 건설 회사명은 똑같은 것이지만, 현장에 확인하는 사인해 주는 이름이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자 이름을 기록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회사도 페널티(penalty)를 먹이고 작업자에게도 페널티(penalty)를 주는 양벌제가 아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부과를 할 때는 회사이름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산세를 물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부담금이기 때문에 가산세나 가산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본인이 1년 안에, 2년 안에 안 내도 가산금은 없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수관거공사, 가스공사, 전기공사, 지하 부분을 하다보면 이런 게 일어나는데, 저는 지하 GPS가 없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벌써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이미 10년 전에 이러한 구축을 한다고 예산을 가져갔어요. 10년도 훨씬 더 전에 가져갔는데 이게 구축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러한 사고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공사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하에 GPS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요?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건지 전혀 이런 게…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건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업무협조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현장 같이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지하에 구조물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손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장비를 통해서 땅을 파다보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사고가 그 정도, 그거에 있다면 이 정도 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성건설은 하수관거공사 하는데 계속해요, 계속. 계속 사고 나요, 계속. 이거는 아예 거들다보지 않고 그냥 파버린다는 거예요. 밑에 지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업무협조를 더 철저히 하고 현장 확인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약간 손괴된 부분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매립에 대한 GPS가 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지금 주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GPS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기되는 세부 관로가 작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괴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장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또 업체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아예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거공사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빚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공사가 만약에 잘못되어버리면 바로 저희들 집에 들어오는 물이 오염이 되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 똑같이 하는데도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영두 과장님이 하수과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들을 지하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지금 아마 장성동, 장량동에 있는 새로 한 개발지역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도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먹는 물이 아니라 오수관로 먹는다고 완전히 여기는 다들 아시지요? 공무원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쪽에 계신 분들. 하수관로 개판이에요, 수천억을 투자해서 다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우리 쓰는 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10만 톤이면 20만 톤이 들어와요, 지금. 처리하는 물량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수관거공사예요. 저는 이게 심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한 지역이 아예 하수관거공사하는 팀이 장성건설이 한 팀만이 아닐 텐데 장성건설 한 팀이 계속적인 손괴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90번,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현황. 191번,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92번, 수도대행업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 9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4번, 상수도 응급복구 현황 및 추진실적. 대행업체 현황도 함께 보십시오. 195번, 196번, 197번까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별지입니다. 상수도 블록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해서 4년 전에 변경수요예측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도 수요를 추계하는 장내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주요내용들을 보면 신설공급측면에서 통합정수장이든 그런 것 보다는 기존의 운휴시설을 성능개선해서 쓰는 게 핵심이 아니겠어요? 해서 기존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요를 채워나간다, 공급을. 그게 기본적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공급이 아니라 수요관리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도 그 부분으로 해야 되고, 그중에 핵심이 유수율 사업일 것이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이용하시는 수용가, 시민들이 물에 대한 인식도 같이 이제부터는 연결해서 정책들이 가야 됩니다. 해서 가령 각종 물놀이 시설을 하거나 이럴 때도 빗물을 재이용하는 등의 수요자들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는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수율도 올라가고 시민들이 물에 대한 중요성이나 절약, 이런 것도 이어져야지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정책답게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마지막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52쪽에 별지 4번,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 사업계획서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원인자부담금 상세내역에서 눈에 띠는 부분이 포항축산업협동조합, 이걸 되돌려준 거 아닙니까, 대법원 합정판결에 따른? 이게 부당한 조세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담금이. 해서 판결이 나서 환급을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농업협동조합에 사업장 아니겠어요?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위헌에 관한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위헌소지가 있어서 위헌신청을 한 상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환급을 너무 빨리 서두른 것이 아닌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 제도가 정비 개정이 안 된 다음에는 현행법으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총액이 700만 원입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어디 말입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이거, 이거.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총 금액이 917쪽에 보면 맨 위쪽에 52억 6,100만 원이…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요, 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부담금. 총액이 우리가 763만 7,000원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700만 원?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상수도 급수설비설치비. 하수도도 별도로 또 있지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하수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포항시가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지요, 그때? 승소했고 2심, 3심에서 패소해서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한 10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종 지자체 일종의 세외수입에 핵심적인 요인이고, 부담금에 관한 게 있어서 헌법소원 이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걸 바로 판결이 나도 바로 하는 게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이 부분들도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환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부과하라는 게 있으면 그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지적합니다. 끝으로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 지진피해 이게 사실상 지진 당시에는 시민들이 잘 몰랐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복구에 일반 가정에 대한 피해복구에서 공공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정수장복구입니다, 제가 보기는. 당초계획대로 준공이 2020년 되면 완료됩니까? 현재 지금 추세 속에서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단순하게 기존 시설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이 과정에 연구를 하십시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아까 19번,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892쪽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도급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낙찰가격이지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입찰해서 낙찰된 가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낙찰된 가격인 거지요? 그러면 이 낙찰된 금액이 포항시에서 발주했던, 당초에 입찰했던 금액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낙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평균 낙찰률이 입찰하면 86.745%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평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평균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도급해서 86.745% 정도 낙찰을 받아서 그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진행을 하는데 하도급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한 90% 가까이 되네요, 90%?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상수도분야는 전문기술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년간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여야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표준품셈으로 해서 100을 했을 때 결국 하도급 업자가 72% 정도의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타공사보다는 그래도 낙찰률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다른 일반 토목이나 토공사나 철강 콘크리트보다는 낙찰값이 하도비율도 높아진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까지 다 보셨지요?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가격이 있습니까, 미터 당 얼마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우리 부담금 부과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일반 가정인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1m.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25만 원, 한 가구당.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구당?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상업용 건물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그것은 건물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수 정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수과 955쪽부터 979쪽까지입니다. 95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56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및 관리 소홀 항목하고 84번, 정수장 보안 대책 마련에 보면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오천에 오어지가 뭡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지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뭐가 있습니까? 둘레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둘레길의 좋고 나쁨, 관광상품여부를 떠나서 오어지에 둘레길이 있는 게 맞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데…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갑니다. 특히 10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성수기입니다.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화장실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을 돌려고 하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위를 노상에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제가 오천 주민이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오천에 경제를, 주머니사정을 좋게 해 주시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오어지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마인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여기에서도 우리 구역 5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CCTV가 107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데 오어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굳이 도용을 안 해도 한편으로는 좋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원래의 취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둘레길이니 결국 이 문제도 오어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정말 청정자연으로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최고로 좋은데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에 못하게 하는 것 중의 여러 가지가 축산 폐수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오어지 쪽의 둘레길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한 시간 반 정도 바깥으로 절 쪽에서 가는데 정말 거기에, 물론 없는 거 보다는 오염이 될 수는 있겠는데 전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물량에 비해 사람들이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취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없는 거 보다는 못하겠지만 거기는 밝게 해놨기 때문에 다닐 때 큰 그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견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면 안 될 낚시행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단속을 하여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심야에 구석구석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또 그 행위를 잡더라도 그분들한테 위법행위를 매기기에는 명분이 안 서니 이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어지를 통해서 오천의 경제가 좋아지고 지역상권이 영향을 받고, 많은 긍정적 측면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오어지가 있었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시고, 정말로 화장실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업무적으로 잘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957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실태 현황. 96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품질 보고서 발간을 하는데 전년도 봤을 때 두 업체가 나눠가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종합본은 500부이고 요약본은 21만 부, 또 21만 5,000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되는데 전년도에 제가 2016년도부터 봐왔어요. 2016년도 금액이 지금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숫자가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건으로 가지고 하면서 금액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그 해에 몇 군데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품의를 내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가상승으로 봤을 때는 2016년도보다는 당연히 지금이 높아야 될 것 같고, 인건비도 상승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발간부 5,000부에서는 금액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6년도, 2017년도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단가는 금액이 거의 다 정해졌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서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그 팀에서 가격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금액이 계속 변동이 없으면서도 5,000부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2016년도에는 이 금액보다 더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963쪽, 공통사항 10번, 넘어가겠습니다. 964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960쪽에 하단에 양덕정수장 관리사무실 건축공사 설계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지진 이후인데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이게 지진나면서 사무실 이전한 건축…
상민
김상민위원
컨테이너 이전하는 설계예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가설 건축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가설 건축을 설계한 용역비입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새로 지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밑에 네 동 있네요. 양덕정수장 관리사무실 컨테이너 구입비용이 있고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설계용역을 또 하나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이것은 밑에 거는 컨테이너 구입을 한 비용이고요. 위에 거는 가설 건축을 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건축을 한 거…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양덕에 지어졌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965쪽까지 봐주십시오. 966쪽, 공통사항 14번, 보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정수장에 오니 있지 않습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오니를 운반하는 용역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세 개소입니다. 공단하고 2수원지하고 양덕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수의계약인데 보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어디…
상민
김상민위원
수의계약 공통사항 9번, 957쪽하고…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입찰해서 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비상으로 긴급하게 할 때 그 비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긴급 입찰 건?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입찰자가 정해지기 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하면 되는데 왜 특정업체에 집중하는 겁니까? 이게 시영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그것은 약 한 달 정도 되거든요.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한 달 하는데도 다른 업체를 부르는 것보다는 내용도 잘 알고 지리나 이런 걸 잘 아는 그런 업체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또 그 업체 주는 거예요. 계속 주겠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거든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입찰과 입찰 그 사이에 물량에 관한 부분을 수의계약해서…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약 한 달 정도.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문제를 지적 드리는 부분이 임시에 입찰 시기 간격사이에 있는 물량을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왜 특정업체가 계속 해오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이런 운반이나 수송은 아주 민감해요.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상이나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임시로 순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역 업체를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하십시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969쪽,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17번에 조기집행 실적에 보게 되면 우리 공단정수장 친환경 소독시설 개선공사에 집행일이 5월 31일입니다, 올해 그렇죠?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5억 7,000?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런 걸 가져다가 일시불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이것은 선급금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선급금이에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선급금도 지금 5억 3,600만 원이잖아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거의 80, 90% 정도…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소독시설 개선공사잖아요.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차아염소시설, 기계 설치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기계 설치…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기계 설치하면서 바로 집행을 한다는 거지요? 도입을 하게 되면.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과에서도 이야기가 조기집행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개선공사라도 기계 한 대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조기집행금액이 너무 커서…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그런 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지금 정수과에서 공사입찰계약으로 해서 선급금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저희들은 약 40%에서 50%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선급금 비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저희 정수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상수도행정과에서 계약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상수도행정과에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내용은 상수도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내용은 이쪽에?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저희들은 설계해서 품의하고 해서 상수도행정과로 넘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품의서에서는 선급금 비율을 기재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옮기면 상수도행정과에서 선급금 비율을 결정한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일반적인 관급공사 선급비율보다 많이 높습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이것은 계약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칠용
박칠용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급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973쪽에 보면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연속적인데요. 진전지, 오어지에 보면 행위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낚시, 취사, 물놀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건수만 그렇지 적발건수가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상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여 달라, 어떻든 시민이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산업 용수도 아니고 농업 용수도 아닌 저희들의 식수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성이 있으니 업무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직원하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하고 반을 편성해놨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계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지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19번, 20번 함께 보고 뒤에 22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실적. 199번입니다. 200번,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 201번, 정수장 시설물 정비 및 보강 현황.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201번 보면 정수장 시설물 정비 및 보강 현황에 앞면과 뒷면의 공사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앞면이 있는 것은 5,000만 원 미만 같고 뒤쪽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공사가 많아요. 그런데 5,000만 원 미만 공사를 보니까 이 업체들 명을 보니까 앞에 있었던 수의계약 업체들하고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심은 어떻게 하느냐. 입찰 들러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정수과에서는 입찰건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여전히 모든 업무는 행정과에서 한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사실 저희들은 품의내고 설계해서 행정과로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계약업무를 상수도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와서 입찰 건은 제가 결제를 합니다. 입찰을 결제하는데, 밑에 되는 금액들은 사실 전결로 해서 거의 수의계약건은 저한테 오는 일이 별로 없어서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975쪽, 202번 정수처리시설 최적화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수장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외곽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우리가 잘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 외곽지역에 있어요. 안전이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2016년, 2017년에 CCTV를 굉장히 증설했습니다. 총 107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외곽지역에는 거의 커버가 되고 있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기계적인 하자라든지 사고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실제 정수장 저도 지역에 있어서 가끔씩 가봅니다. 공기도 좋고, 위에 널찍하니 참 좋아요. 그런데 혼자서 담당자가 관리하기에는 힘들겠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 누가 어떻게 뛰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CCTV 있어도 밤샘 근무하다보면 졸기도 하고 저도 가끔씩 들어갔다가 눈 붙이고 있으면 살짝 나오기도 그러는데 사실 안전에 취약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CCTV에만 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본부장님하고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다른 시·군하고 인력비교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재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갈평 같은 경우에도 항상 걱정이 됩니다. 넓은데 저녁 야간에 한 사람이 서거든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맞아요, 너무 넓어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그런 데는 한 사람 정도는 더 있도록 배치가, 물론 CCTV 있지만 그래도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한 사람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민들 먹는 물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면 안 되니까 잘 주문드리겠습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수장마다 청원경찰들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은 청원경찰을 다른 보직으로 보내기 위해서 CCTV를 다 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론 CCTV도 필요하겠지만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정수장에 24시간, 12시간 서기가 사실 업무에 분담이 크잖습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좀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할 때는 어떻든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청원경찰을 줄이는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저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CCTV가 107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CCTV를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운영실에서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운영실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운영실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새로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시간선택제입니까, 아니면 정원입니까?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선택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몇 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만 보냈습니다. 아마 검토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인원을 절감했을 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
고원수정수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75쪽, 정수처리시설 최적화 관리 운영 현황, 넘어갑니다. 203번, 형산강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슬러지처리 현황. 204번, 유강정수장 외 4개소 댐수 구입관련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205번, 관내 정수장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약품구입 현황.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정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