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손해배상은 상위법률인 「국가배상법」,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행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시장은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지방자치단체 면책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설·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지자체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이 「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 또는 「민법」제750조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지를 검토·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시 면책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신한대 안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9조3항에 ‘시장은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삭제 후 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보험처리가 정리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 영상미디어센터 뿐이 아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시설에서 이용자가 입은 피해, 또는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상위 개별 법률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이중으로 이런 면책조항을 두는 건 주민에게 가중하는,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는 삭제를 하고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시작하고 난 후에 어떠한 고가장비에 손해적으로 입힌 사항이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영상통신 장비들은 일정 부분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대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전 안내나 절차나 이용법,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1대1로 맨투맨(man to man)으로 붙어서 1년 반을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을 하려고 질의합니다. 학술대회가 13조로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구과제를 내서 각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과제의 건에 대한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학술포럼대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술포럼 대회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가지 않았나요?

그건 행정혁신위원회에다 저희가 연구과제를 1회 하거나 또 거기서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과제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런 일종의 보상금이 나갔고요. 또 학술대회는 그와 별개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대회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또 전문가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병행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술대회도 어차피 일정의 밥값이라든가 사례발표, 약간 소정의 사례금 같은 게 필요하다보니까 아예 행정혁신위원회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교수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충족의 욕구를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하다보니까 학술포럼, 학술대회, 이런 걸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정혁신위원회가 한 6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혁신회는 46명 선.

그분들의 그 안에서 학술대회들을 할 거잖아요. 40명 안에서.

그분도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요. 또 다른 어떤 학회나 이런 데.

그분들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시려고 다시 신설하셨다는 거네요.

네, 약간의 사례금 같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내부에서만 위원들께서 논문발표 하시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의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논문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5.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7.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8.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근거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7만 7,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4건의 출연안으로, 먼저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자금수요 확충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 지원금으로 7,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하여 6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2019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5억 9,525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하여 1,7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편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를 근거로 우리 시에 부담 지시된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이상 6건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697만 7,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7,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 간 의정부시 업체의 지원실적 합계금액인 755억 1,200만원의 0.1%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6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4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2억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총 예산액은 5억 9,527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3,393만원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며, 역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1,725만원으로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상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2018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인력 등을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을 올렸는데, 한 2억 3,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니까 경상경비, 사업비인데 밑에 특별표시에 증액사유가 인건비 상승분 및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회룡천변 경관조명 설치 5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갖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되어 오다가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시 입장에서 갑자기 예산이 훅 늘어나는 바람에 사실상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기본사업하고 직원들 운영비만 해오다가, 지난 2017년도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25억원을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이 3군데를 25억 지원액을 공모사업으로 따냈습니다. 그 사업을 해오다보니 동오마을이나 회룡역 주변, 녹색거리나 기존에 구 상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많이 침체보다는 어떤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형평성도 안 맞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국비 사업은 전통시장은 3군데는 추진해오고, 여기 구 중심상가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중심권 상가. 운영비 인건비 오른 거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사항으로 해갖고 향후에 더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또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한시적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작년 예산에 돈이 안 되어서 아마 의회에서 반 정도만 예산을 1년을 세우지 않고 6개월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면 다시 세워주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공모사업에 25억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인지 사업이. 회룡천변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회룡천변을 하고 경관조명까지 한다는 건 이건 우리 일자리과에서 이걸 다 해야 되나 싶어서.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회룡천변 쪽이 사실 약간 회룡역과 더불어서 거기가 상권이 잘 되고 사람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하는 사항인데요. 로고젝터도 설치하고 녹색거리 도로조명하고 녹색거리 쉼터조성, 동오마을 입구 이미지 개선. 지금 그거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알아요. 과장님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전통시장이고 제일시장 내에서 하는데 지금 회룡역 주변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회룡역 주변도 여기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지 범위가.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시게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행감이 있으니까 사실은 출연금은 보통 이자수입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출연금 자체는 보통 이자수입을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하고 또 출연금 받아서 일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되묻는 건 한시적 기구로 이게 상정해 올라왔다가 계속 이어지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뭉텅이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방대하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시장 내에 7군데 시장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또 회룡천 쪽도 여기에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행감 때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안사유를 보니까 구도심상권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니까 결국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출연안이 올라왔으니 우리 소상공인 포함해서 또 전통시장, 모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보고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요, 이거 1,0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에 농업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농사짓는 거 같지는 않지만 농업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 갖고 모자라지 않나요? 돈이 증액이 하나도 안 되었고 그대로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그냥 해서 이건 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사업내용은요, 농업인에 대한 생산·유통 가공시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경영자금하고,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이렇게 4개 파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신청한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대학생은 저희가 1년에 한 10농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융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2005년도까지 33명에 대한 영농자금을 받아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요. 농가들이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융자를 실제로 안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 잘 유의하셔서 순수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친구들이 이거까지 또 수혜를 받는다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국장학재단에다 먼저 신청을 합니다, 농업인 자녀는요. 거기서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지원을 받고요. 거기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같이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감시·감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 장학금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도 지원이 되면 이중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융자를 해 줍니다. 조합원일 경우에는 장학금을 현찰로 주지만 이건 융자를 해줘서, 농협중앙회 융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저희가 감면해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안 제7조에서 수당의 지급대상 기준을 우리 시 실제 거주 및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지급 기준일 전월 말까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부정수급자 수당 환수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후에 의정부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자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의 복지증진 의지와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자체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계획수립 의사반영 과정에 사회보장 영역의 민간기관 실무자 및 공무원은 물론, 노인·여성·장애인·기타 저소득층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함께 가꾸는 희망도시 의정부! 시민 행복지수 u”으로 정하고 총 6대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사업예산은 12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목록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증진과 여가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5년 10월 18일 제정된 운용 중인 상기 조례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1일 제정해 운용 중인 상기 조례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이 없이 시민들에게 부정수급자 수당 환수를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존속기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존속기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 영위 등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하셨잖아요. 타 시군에는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각 시군의 현황을 보시면요, 저희가 기존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인데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 7만원 이상 지급하는 데는 1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시군의 현황을 보더라도 인상을 한다하더라도 중간 정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일도 제가 볼 때는 3개월 이상 의정부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은 먼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준일이 전월 말에 거주가 되면 지급하는, 그렇게 조속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것도 어떤 규정이나 기준 이런 것은 조례이다 보니까 없는데요. 이것도 각 시군의 거주기간의 제한의 사항을 조금 파악해보면, 기존의 3개월로 되어 있는 데는 양주시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이 지금 거주기간을 없애는 기조,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수당이 각 시군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은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대한 자부심 고양과 정주의식 제고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인데, 우리 국장님도 오늘 처음으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보장이 단순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합니다. 의정부시 거의 전반적인 행정에 형태가 다 여기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말하자면 복지를 포함해서 주거, 환경, 문화, 관광, 체육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집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한데 어쨌든 그런 계획으로 4년간 계획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집약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페이퍼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게 현실에 안 맞다는 이런 페이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더는 못 드려도 그 금액에 맞게, 인상분에 맞게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지금 조금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실상은 이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DB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또 동절기나 하절기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을 사실은 합니다. 발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1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끊임없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유지하고요. 그리고 법에도 있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 다양한 층들이 계시고 그래서 물론 통장님들도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데 하나의 일원으로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층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발굴하는데 일선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14.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5.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교육문화국장 임문환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10월 8일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육문화국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 교육문화국장이 되었고요. 또 저희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5개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및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재)청소년육성재단,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조성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5억원, 운영비 4,620만원 등 총 5억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써,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65억 8,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 및 문화예술 행사, 교육, 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80억 1,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및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과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하고자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의 사업은 출연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9억 3,132만 8,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49%인 총 5억 4,620만원이며 2018년 대비 3억 56만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9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액은 88억 1,857만 4,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74.7%인 총 65억 8,757만 5,000원이며 2018년도 대비 5억 8,280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총 예산액은 100억 1,088만 3,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65.6%인 총 65억 6,436만원이며 2018년 대비 14억 5,552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장학회 지난해 큰 행사를 1회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장학회에서 어떠한 수익을 내서 수익에 대한 건 자체 수입으로 해서 여기에 합해지는 건가요? 총 금액의.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2일에 장학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금이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장학사업에 편승을 해서 장학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아무튼 좋은 페스티벌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큰 금액이라고 하려면 그 5,000만원 가지고 더 장학생을 발굴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요. 혹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2조(지도감독)에 보면 우리 시장님이 재단의 업무와 회계 같은 걸 다 보시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장학회는 어느 시점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시민장학회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준 재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중 감사가 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지도감독에 따라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떨 때 합니까?

문제가 발생이 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에 관한 예산 이런 것들 전부 교육청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청 인가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의정부시는 우리 시가 교육청 말고 감사 받아본 적이 있나요?

감사를 특별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기 지도감독에다 넣으신 거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공부가 되고, 또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큰 시민장학회가 되었다는 거 자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학생 선발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가지고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지역사회에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의여고나 의고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특목고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며칠 전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장학회에서 그 중학교 애들을 찾아서 우수한 애들이 일찌감치부터 장학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의고로 영입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또 우리 의여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어서 지역사회에서 장학금을 이왕이면 좋은 인재를 의정부에 두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조금 중학교 애들한테 그런 걸 지원해서 우수한 학생을 의정부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석 위원께서 여쭤보셔서 저는 다른 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관내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관내 거주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그러면 그들이 수혜대상인데 수혜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뭔가요?

기준은 성적이 가장 큰 기준인데요. 학생의 소득, 학부모의 소득여부에 따라서 장학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기회균등 차원에서 되지만 실제로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서 실제로 그네들이 역차별 받지 않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생들 역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요새 창고이론이라고 해서요, 대학생을 졸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되다보니까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너무 등록비가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취업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시에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네들에게도 실제로 능력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자체에 따라서 그 아이들한테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주요 예산내역에서 보면, 성과금이 4억 1,924만 1,000원인가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 상승 및 성과급 대상인원 확대. 그러니까 대상인원을 확대시키는 금액과 성과급 요율 조정비로 아마 쓰실. 4억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총 가족이 몇 분이시죠?

정원이 63명이고요. 현원은 58명입니다.

63명에 58명.

내년도에는 5명을 기본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성과급은 가나다라 이렇게 성과급 등급이 있는데, 보통 육성재단은 가급이나 나급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과급을 최고 250%까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내년도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 250%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등급을 해서 하면 항상 잘하시는 분만 받지 않을까요? 성과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외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는 데요. 첫 해에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올해에는 그보다 다소 좀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외부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과급도 조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요율 조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성과금은 얼마나, 몇 퍼센트나 올랐나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하고 올해.

네, 지금 예산 출연안에 4억 1,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성과금이 어느 정도.

작년에는 이 성과급을 한 2억 조금 넘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불용액으로 충당하라 해서, 원래는 올해처럼 4억여원을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걸 활용하라고 해서 성과급을 편성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억을 했을 때 혹시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 되신다고 보시나요?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억원을 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는.

그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집행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과급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 의해서.

네.

아무튼 제가 전 자료를 제대로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성과급 대상인원 확대하는 것도 물론 잘하시면 잘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자식들도 키우다 보면 잘하는 자식 있고 못하는 자식 있잖아요. 그걸 조율을 잘해서, 요율을 잘 해서 관리감독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잘해도 그분한테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면 그분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출연안을 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수입하고 보조금사업을 한 22억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65억 가지고 의정부시가 출연금을 줘서 움직이는 만큼, 우리 58명의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자체수입은 어떤 방법으로 대략.

자체수입은 수영장 사용료, 또 거기 강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료. 이런 수입이죠.

그러면 주로 시설이용에 의해서 나오는 수입이네요.

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제가 이게 여쭤보는 거는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관리라기보다는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영은 투입을 최소화하고 산출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드웨어는 되어 있으니 그건 수영장이라든가 대관료는 기존에 받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도 또 수익을 창출하는 거 자체가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