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제2조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관련해서 실제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되기 전에 실명제가 있어 왔지요?

예, 규정에 의해서 실시했었습니다.

이 시점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이유가 이 시점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상부 통보에 공문시달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었는데 당연하게 지금 현재 개정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29일 날 개정됐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지침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조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에 보면 1항에 1부터 6까지 보면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는 나름대로 구체적인데 주요군정현안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때 이 주요군정현안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호에 보면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기에 같이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군에서 판단해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칠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10억 원, 1억 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 여기 제6호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 위주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다보니까 주민분들이 생각해서 이런 분야에서는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실명 등록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6번 사항은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중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만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9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9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9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일반현황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립연도가 2003년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15년 지난 지금 하고 또 대상이 되는 중·고등학생 수가 되게 많이 줄었을 거거든요.(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정도 인원에 특정 몇%를 줄 때 100억 원이라고 산정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은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굳이 100억 원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 말입니까?

왜 100억 원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인원은 장학사업에 있어서 학생 수가 관내에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학금 지급대상자 수는 거의 차이나는 게 서너 명밖에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에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당초에 2020년까지 100억 원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서 목표달성까지는 기금을 확보해서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이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이 다 포함됩니까?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도 지원됩니까?(예) 지금 국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금은 거의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생으로, 물론 수익이 많은 사항이 9분의 10분의 넘어가면 지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하고 지금은 진짜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은 등록금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공부만 잘하면 스스로 학교자체에서도 등록금 줍니다. 이게 장학금이란 제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부만 잘하면 국가가 이미 그들을 공부할 수 있게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면 차라리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말들은 많지만 어떤 그런 쪽에도 장학금을 주면 안 되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어린이집에는 장학금이 성적우수자로 우리가 출연해서 주는 건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생에게 한 200만 원씩 우수대학생, 진학생 이런 사람들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보면 110명, 올해는 95명 그런데 진학대학생이 금년도에는 36명입니다. 성적우수교육생이 30명이고 기능체육예능대학 입상자가 7명이고 저소득가정대학생 진학생이 10명이고 여러 기타 등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처럼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다 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잘 나오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교내장학금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고 대학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쯤은 제가 이렇게 이걸 수정하자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쯤은 장학제도에 대해서 한번쯤은 돌이켜 보자. 국가시스템이 가고 있는데 굳이 지방자립도도 작은 창녕군에서 너무 무리하게 한번 세웠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이런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데는 저희들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의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 100억 원을 재단 출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액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일정적으로 3억 원씩 하다가 작년부터 5억 원, 7억 원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균 몇 개 은행에 예치를 시켜놨습니까?

6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토털해서 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 말입니까?(금리) 금리가 금융기관별로 다 틀립니다. NH농협에 10년짜리는 연금보험해서 2.5%에서 3.5%, 다음 NH농협 일반은 1.5%, 축협이 2% 보통 1.5%에서 2.18%까지

그러면 한 1.7%에서 1.8%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1억 7,000만 원정도 되겠네요.(예) 되면 1년에 수혜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4,8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4,200만 원

그러면 그 금리로 하면 100억 원 달성됐을 때는 조금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되겠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득 생각나서 그러는데 일반기탁금이 현재 이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열의가 식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들고 이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고생을 해야 되든지 해서 일반기탁금도 우리가 목표 100억 원 만들 때까지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히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육이 백년대계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장학금도 주고 농협이라든지 기타 장학금도 많이 나오는데 창녕군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일반기탁금하는 사람한테도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료에 근거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1페이지에 장학재단 기금조성현황이 조성금액이 등기재산 해서 90억 7,400만 원, 미등기자산은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 자료에 보면 출연금하고 기탁금 포함해서 93억 4,7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당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정기부장학금이 사용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출연금 7억 원 중에 1억 원을 금년도 이자수입하고 장학금 지급에 포함됐기 때문에 총 금액에 2억 2,0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전설명을 제안설명 하시면서 설명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7억 원 출연 예산이 만약에 심의가 완료되면 이름 그대로 2020년에는 일단 100억 원 넘어간다. 그렇지요?

이것하고 하면 100억 원은 7억 원 하면 한 98억 원 좀 넘습니다.

아니 2020년이 넘으면 100억 원이 넘어가지요?(예) 그 이후에는 일단 출연은 정지되는 겁니까?

예, 이자수입 가지고 지정기부금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출연금은 정지된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서울대 가면 입학과 동시에 4년 동안 지원합니까? 정말 지방에서 서울대 가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어떻게 제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서울대 가는 학생이 수가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8호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호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과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도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변경승인안은 2018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닌데 발언대에 섰으니까 제가 한번 아마 고암면 주민복지회관이 총사업비가 당초 20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20억 원인데 지금 추가 토지매입이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발생했는데 추가매입비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1억 3,000만 원정도

1억 3,000만 원하면 건물 짓는 데는 사업비가 20억 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 대합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가 46억 5,000만 원인데 지특이 5억 원인데 우리 순수군비가 4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 그렇지요? 이게 추가 편입하는 토지는 이미 수용 가능하도록 지금 절차는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게 토지부분은 강제수용은 불가하고요.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토지지주들이 가격이 안 맞으면 지연 될 그런 소지는 좀 있습니다.

지연은 될 수 있을지라도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다. 그렇지요?(예) 이게 우리 이번 2차 추경에 조건부 승인된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 아닙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맞습니다.) 그렇지요?(예) 그 점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예) 군 계획까지도?

군관리계획 변경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30일 날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일단 추경 조건부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는 제대로 챙겨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방세연구원에 출자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큰 혜택 같은 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세연구하고 또 그다음에 조사하고 세제개편 이런 것은 수시로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반영을 많이 시켜줍니까?

예, 지방세연구원의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발전이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 보완하는 사항을 계속 연구원에서 해서 법령개정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국세보다 지방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맞습니다.) 검토하다 보면 지방세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데 건의도 하셔서 명확한 이런 것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공무원들 수고스럽지만 안도 내셔서 건의해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자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그거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 사실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야 자주재원도 높아지는데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담당재무과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지방세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이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관광과장 엄득봉입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에서 5년 가는 이유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에서, 공예공방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한 것은 현재 2년 단위로 운영하다보니까 계속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공예공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입찰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 자격문제는 공예공방 관련 경력과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그런 대상자를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공예공방은 한국예총 산하에 미술협회에 하나의 분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예공방이라고 하는 단체는 창녕에는 유일하게 한 단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이것은 2년을 하나 5년을 하나 이런 식으로 틀이 프레임이 짜져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그냥 큰 예술단체에 한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력도 서로가 갖추고 우리가 잘못하면 또 다른 단체가 올 수 있다. 예술이라는 그런 범위 한도에서 그렇게 하면 다양한 단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 정말 부실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계속 공예공방이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에서 누가 입찰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면 계속 와서 그냥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예술단체 2개 단체에서 위탁 신청해서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에서 보니까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다양한 단체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어느 단체가 들어오면 5년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1회에 한 해서

아니 연장사유도 없잖아요. 개정안에서는 5년 이내로 한다만 명시해 놓으면 그 단체가 5년까지 하고 나면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적에 조금 전에 답변할 적에 입찰 들어올 경쟁업체가 없어서 이런 걸 했는데 더 없지 싶은데 그러면?

지금 올해도 2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과장님 생각하고는 제가 역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참여업체가 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정해 놓은 2년으로 해서 재연장해서 입찰업체가 들어오고 하는 게 더 낫지 싶은데

이 부분은 조례 정비상으로 상위법에 우선적으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정비 차원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2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한 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막고 5년 단위로 함으로써 타 업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범위를 조금 열어 놓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다는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 들어올 수 있는 것(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상위법령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예) 5년 이내로 하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5년으로 확정한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한 해서는 상위법령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래서 이제는 상위법령도 1회만 연장하고 나면 그다음에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단체에서 다시 한 번 5년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앞에 부분은 횟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전에 이미 현재 위탁운영계약을 올해 9월 달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업체는 2년에 한해서 끝나고 조례 적용은 다음 2년 이후에 이 조례 5년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10년은 한다. 이거지요? 10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더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위탁 운영에 보면 공개모집하는 걸로 일단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협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알겠습니다.) 그다음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연간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간 2,800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지요?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됐는데 턱없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해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준수하여 구성할 것을 요청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예공방은 끝났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같이 안하고?

관련법규는 못 봤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3페이지에 개인하고 청소년, 어린이 금액을 정했다. 그렇지요? 확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규정이 어디까지가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앞에 2페이지 10조7호에 보면 7호에 창녕군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는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단체로 올 때는 할인되는 건 맞는데 어린이집안다니는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렇지요?(예, 그런 점은 있는데) 천원이라는 말이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는 천원이고 어린이집 안다니는 개인은 천원을 더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오백원, 천원 이렇게

개인은 현창체험학습으로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제한을 그렇게 저희들은 7호에

단체에 한해서는 방금 말씀처럼 유치원 이렇게 맞는데 단체가 아닌 개인이 와서 이용할 때 어린이는 얼마씩 받게 되는 겁니까? 단체가 아니고 500원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단체 아닌 경우에는 천원이지요.

좀 모호한데 그렇지요? 창녕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안다닌다는 이유로 해서 그 학생은 단체의 개념에서는 빠지고 혹시 이게 창녕관내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히 특혜라 그럴까 감면은 없습니까? 혹시

현재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

그 위에 것 우포늪생태체험장에 5가지가 체험장이 있는데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체험장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물치잡기하고 메기, 붕어잡기체험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미꾸라지잡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습니다. 쪽배도 하고 있고

쪽배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 다하는데 있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나누어서 쪽배타기와 미꾸라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체험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물치잡기체험장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체험요소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한번 가물치잡기

없는 건 오히려 안하는 게 맞는데 어찌 보면 구색처럼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수서곤충·육서곤충잡기, 수생식물채집해서 표본만들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는 체험인데 이런 생각해 둔 건 없고 전부 다 너무 마구잡이씩 잡는 쪽으로만 체험이 쏠려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물치잡기체험은 한번 했습니다마는 좀 반응이 좋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처럼 문제점도 다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저는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부곡온천생태체험장에서 주로 여름철에 체험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큰 수익률이 좀 납니까? 마을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 봤자 큰 수입이 없고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냐면 거의 시설은 구축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태로 해서 잠자리나라로 해서 산토끼노래동산까지 쭉 이렇게 관광객들이라든지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잠자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부탁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감면 혜택도 드리고 어떻게 요금도 유스텔 같은데도 이랬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다함께 볼 수 있도록 제가 제안드리는 게 몇 년 전에 함평에 가니까 입장료가 9천원인가 그런데 옆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이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2천원인가 이래서 그걸 떼어서 안에 들어가서 그만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장료는 7천원밖에 안 되는데 2천원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우리도 그런 것도 아이템을 무자비하게 입장료만 감면시키는 것보다는 편의시설이 다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잠자리나라도 매점도 있을 것이고 산토끼노래동산 여기 가도 매점 있을 것이고 생태체험장 여기도 매점이 다 있다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쿠폰을 한 군데 넣더라도 같이 할인혜택에 포함되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아마 처음에는 일이 좀 복잡할 겁니다. 정산하고 이러려면 복잡한 문제도 많지만 그런 것도 아이템을 생각하셔서 할인혜택보다 그런 걸 줘서 어떻게 다 돌아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잠자리나라 관리하지요?(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9월 달까지 무료했다가 내년까지 연장하고 했는데 입장료가 조금 더 세니까 거기에 혜택을 줘서 잠자리나라에서 한 것 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같이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장료가 너무 작으니까 혜택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토론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창녕군 관내라는 게 별도로 7호가 들어오는데 관내에 대해서 타 시군 관내의 어린이 유치원하고 창녕군 관내의 어린이 유치원단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할인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규정에 창녕관내만 어린이집만 단체로 인정하고 나머지 시군은 단체할인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예, 이것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런 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관내단체를 할인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그대로 입니다마는 창녕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게 단체고 단체 되면 500원 받는다. 이 말입니까? 단체니까

관내 감면

그러니까 관내만

예, 그렇습니다.

혜택은 관내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으로 방문할 때에는 감면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하면 무료

감면이 무료입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은

천원인데 500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500원 자체도 안 받는다 말입니까?

무료

입장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많이 헷갈려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