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39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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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

10시 01분 감사계속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의 2018년도 9월 30일자 회장직 사퇴로 인한 증인자격변동 승인 요청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 자격으로 증인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보육아동과장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 유혜영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최영옥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신화균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보육아동과장 최광균 (전)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참고인!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 참고인!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복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복희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및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참고인!

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신승주 : 네.

최영옥위원장

동광원시설장 임혜령 참고인!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네.

최영옥위원장

꿈을키우는시설장 김정식 참고인!

정식

김정식꿈을키우는시설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나자렛집시설장 정순자 참고인!

순자

정순자수원나자렛집시설장

네.

최영옥위원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좋은친구시설장 김희숙 참고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좋은이웃시설장 김용희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육아동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육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먼저 보육아동과 최광균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저희 보육아동과에 보육지도팀이라는 게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에는 없고 구청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육지도팀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하고 봤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도팀은 제 옆에 계신 이철승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보육지도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나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보육교사들 근무형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철승 위원님의 배려로 4개 구에 1개 팀들이 생겨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어린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보육지도팀이 생긴 이후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감소됐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도팀은 민간·가정을 하는데 국공립은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지도감독을 조금 강화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은 조금 더 발생됐지만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작년에 각 구별 실적하고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자료 151쪽을 참고하시면 최근 3년간, 2017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935개소 했는데 지적사항이 92건 나왔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권선구가 지적됐습니다. 권선구는 어린이집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어린이집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상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앞서 말씀드린 질의내용은 보육지도팀의 업무 관련 질의였고 명칭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도팀, 어린이집 대상으로 분장한 업무인데 사실상 보육지도팀이라는 어감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드러운 명칭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근 명칭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억압적이라든가 관공서 용어를 자제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직관리팀과 잘 협의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되 명칭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 토털 합계가 몇 군데가 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금 1,136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린이집 환경문제 관련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공기청정기 설치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매뉴얼을 실시해서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든가 이런 때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서 설치도 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원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수원시에서 검사했을 때 불합격된 기준치를 넘은 어린이집이 있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것은 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추가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추가 자료를 주시고 우리 수원시에서 이제까지 3년 동안 어린이집을 전수조사 했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문경위원

43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검사했고 430㎡ 미만은 수원시에서 검사비 지원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검사를 했을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 많은 검사 1년 365일 중에서 한 3분∼5분 정도 측정을 해서 과연 그 어린이집의 환경오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제가 그 분야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쉽게 판단하자면 검사가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환경위생과나 이런 분야에서 하는 건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비용이 연간, 수원시에서 그것 관련해서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오염원, 어린이집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원이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내부적으로요?

조문경위원

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먼지발생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린이집에서 최근에는 아이들 관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발생되는 분야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문경위원

이거 한 번 검사하는 데 비용이 1개 측정하는 개소마다 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약 30∼5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억∼5억 정도가 지금 수원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430㎡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 비용을 그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 미세먼지라는 게 어린이집 내부의 상황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검사비용을 그쪽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잠깐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1년 365일 중에 한 10분 정도 측정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행정, 형식적인 면피성 행정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조사항목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작감지기 설치요구를 했고, 처리내용에 보면 연내에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원시는 원래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간 늦게 내려와서 그 진행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안전성검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계속 내려보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이미 진행시키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안전장치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통학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웹 설치를 별도로 다시 무료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원에서는 아이들이 차량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춰서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19년 4월 17일부터 과태료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복지부 예산은 차량 1대당 1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그냥 그대로 10만 원인가요, 아니면 추가예산 편성이,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우리가 국비가 10만 원이고 도비가 10만 원, 시비가 10만 원 약 30만 원인데 30만 원에 저희들이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장치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없고 최대한도로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올해만 해도 동두천과 전북 군산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신속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장미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제가 더 추가로 물어볼 게 있어서 먼저 했습니다. 최광균 증인, 아까 아동감지 장치를 3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단다고 했는데 이게 숨쉬는 것까지 감지가 되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간파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잠자는 아이 이렇게 해서 슬리핑,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는 이유는 전에 폭염 때 차량 안에 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차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으면 확인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도 확인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을 못한 것을 지금도 저도 담당과장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아이들이 남아있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리고 타는 것에 대한 체크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통학차량 맨 뒤쪽에 어떤 장치를 해놓고 거기 가서 버튼으로 하든 어떤 작용을 하고 나야 시동이 꺼지는 그런 장치를 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국식이거든요. 바깥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가야 시동이 걸리는 건데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선택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 앞서 가고 미리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한다니까 지금 보류상태인데 저도 이 전에 도비 특수보조금 하는 것에다가 그 사안을 제가 올렸더니 중앙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는 지금과 똑같은, 제가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안인데 어쨌든 지금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때문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각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과 곁들여서 지금 이런 장치까지 보완이 돼서 진짜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요즘에 저출산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귀한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환경을 해주는 게 저희 어른들의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286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내역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에 이어서 287페이지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처리 및 감독이 이렇게 이어진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286페이지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보면 '16년, '17년, '18년 3개 년도에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맨 밑에 초기 조치결과에 보면 지속관찰을 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건지 지속관찰을 했더니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이 신고라든가 아니면 발견이 될 시에는 저희들이 이게 한 번에 걸쳐서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조사하고 아이들의 상태까지도 다 관리하면서 지속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 안 되면 나중에 시설관계까지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지속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럼 일단 여기는 초기 조치결과만 이 건수로 나온 거고 이 뒤에 이어지는 지속적인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잘, 그런데 이게 한 번 학대가 이루어진 사안은 지켜보셨겠지만 끝나는 거는 아니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항상 그게 더 확대돼서 진행이 되니까 요주의를 해서 그것을 계속 관찰해 주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아동복지시설 신고처리 사안을 보면 벌어진 곳이 아동양육시설도 있고 공동생활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대충 세 가지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면 시설장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안을 보니까 신규로 하기도 하고 폐업이 되기도 하고 정원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어떤 페널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신고처리사항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발생되는 사항을 현재 조사해서 결과에 의한 것은 문제되는 건 크게 없고 사실상 이게 관리차원에서 발생되는 오류로 생기는 거고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16년에도 샬롬하우스라는 곳이 문제가 됐고 '17년에도 똑같은 샬롬하우스가, 그럼 계속 그냥 시설장 명만 바꿔 주면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신고처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설장이 바뀌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아까도 보면 그 얘기예요. 한 군데에 사안이 벌어지면 거기서 또 계속 진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안 벌어지는 곳에서는 계속 안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요주의로 해서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위원님, 시설의 입장을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정착해서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되는 것을 문제점을 갖는 아이들을 사실은 이동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도저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받지 말아야 될 사항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겼을 때 때로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거든요. 신고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이중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