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재생추진단,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모레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상임위에 이어서 예결산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금번 추경은 여러 가지 보조금 정리랄지 정리 추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기획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별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연내 집행이 가능한 주요 시책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9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71억 8,6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3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53억원의 5.1%이고, 특별회계는 3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8억 8,600만원의 1.8%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 289억 2,4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29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224억 1,300만원, 201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잔액인 전년도이월금에 62억 4,400만원, 세외수입에 3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시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보조금 60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동 주민센터 건립 50억원, 청사 별관 건립 20억원, 총 70억원을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에 편성하였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58억 2,200만원, 홍제1동 주민센터 시유지매입에 4억 7,000만원, 남가좌동 미불용지 보상금에 3억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교부에 따라 신촌박스퀘어 건립비 5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민방위교육 실습 여건 개선 등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물자구입 등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16년 서울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납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추모 조형물 건립에 3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용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서대문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에 8,600만원, 홍제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설치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1억 2,500만원,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사업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금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에 기초연금 46억 2,600만원, 아동수당 26억 6,0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8억 8,9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에 2억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한 은화어린이집 이전비용에 1억 9,400만원, 가재울5구역 청소년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6,900만원,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1,1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북한산 자락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시비보조 사업이나 매칭구비가 미편성되어 시비만 남아있는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 5억 5,900만원,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4억 2,300만원, 신촌 미디어 협동조합 육성·운영 1억 9,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신촌 청년문화전진기지 설치 공사와 창천문화공원 정비공사에 9억 6,700만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5억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희로 170-19~142-12간 도로개설에 2억원,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창천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에 8,000만원, 서대문독립공원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 8억 2,4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일반예비비에 10억 4,800만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10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기본경비 부족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 4억 3,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융자금에 1억 8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7년도 결산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5,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참 고) O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16억 1,57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4,946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추경 예산 229억 2,000만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3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청소년 가재울 건립 사업 1개 항목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동행정 운영 경비 지원사업 등 5개 항목에서 5,7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추가 경정 예산안 대비 4,7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행복) 예비심사보고서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3억 4,03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감 3억 1,17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추경예산 229억 2,000만원의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14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사업 1개 항목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 등 2개 항목에서 3,396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6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재건) 예비심사보고서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이번에 안전 분야에서 예산을 깎은 거 같아요. 공공안전 시설 분야에서 화생방 물자구입에서 민방위 및 화생방에서 감액했는데 이거는 어떤, 있어서 안 한 것입니까? 쓰이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왜 줄였죠?

이거는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방독면 구입을 당초 500개에서 300개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독면을 왜 줄였어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거는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액을 적게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저희 구 매칭 예산도 있습니다.

화생방이라는 것이 요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구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올리라는 건 아닌데 향후에는 서울시 매칭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구가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과 체육관 보수하면서 배드민턴장하고 대강당에 공기청정기 설치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2,000만원 증액된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2,000만원 증액이 된 거죠?

아무래도 체육관 그쪽에 공기청정기가 없기 때문에 요즘 대기질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셔서.

제 얘기는 2,000만원을 똑같이 한 거에 대해서 배드민턴장하고 문화체육관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달라야죠.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할 때 이쪽은 작고 이쪽은 많으니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필터식으로 할 것인지 기계를 갖다 놓을 것인지 이런 걸 자세히. 의원들이 그냥 넣어 그러면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관계부서에 이걸 넣으면 관계부서에서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다 없다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잡아놓고 이거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사항까지 알아보기는 했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아니, 내 얘기는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집을 해서 전체 다 끌고 나가는 게 있고 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스콜방법도 있고 필터방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은 이런 것이 맞겠고 문화체육관은 이런 방법이 맞겠고 그러니 예산이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2,000만원, 2,000만원 잡아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2,000만원으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2,000만원으로 못해요.

최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올리신 거예요. 증액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결위를 하는 거고. 예결위에서 해당부서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 수순으로 하면 될 거 같고 이거는 문화체육과 예결위 질문하실 때 그쪽에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지금은 스페이스 공간이나 이런 규격에 따라서 공기청정기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해당부서에 질의를 통해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내용은 몰라요. 시설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급되고 있죠?

보훈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참전명예수당도 있고 보훈예우수당,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보훈예우수당.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1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1,650명 정도

이게 추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7월부터 지급하고자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3월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으로 추가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3개월 당겨서 3월부터 지급하는데 3개월 치가 모자라서.

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추가로 지급한 데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됐는데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질문하셨는데 보훈 조례가 제정됐다는 건 위에서 상위법이 조정됐기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1,000만원이 처음 신설된 겁니까? 조례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당이 어떻게 나갔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떤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나간 건 서울시 시비로 나가는 게 있었는데 구비로 나가는 건 의원님 발의로 해서 1월에 개정돼서 금년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1만원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한 건지는 모르세요? 왜 1만원 했는지.

제가 그건

아니 모르시면 괜찮고요, 나중에 해주시면 되는데 시비에서 5만원이 나갔으면 구비에서는 3만원이 나가든지. 1만원이 뭐예요, 1만원이. 애들 껌 값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구에서 나갔던 돈을 더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비로 그냥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도 1만원이라고 딱 찍혀있어요?

조례에는 1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팍팍 갖다 쓰면서 왜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한테는 1만원이 뭐예요, 1만원이. 1만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요새.

서대문구가 예산이 조금

이런 건 추가경정에서 더 많이 해가지고, 3만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천원이라도 쓰게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만원을 30일로 나누면 얼마예요? 330원 가지고 뭐하려고, 버스도 못타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지금 시비로는 5만원씩 나가고 있지만 처음에 만원씩 태동이 돼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처음 금액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처음 만원씩 원래 7월부터 하려고 한 것을 의회에서 3월부터 지급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3개월이 당겨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올린 거고. 사실 만원은 적어요. 그렇지만 만원만 드리는 게 아니라 5만원에 플러스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서운해도 그게 가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올라가도 그렇지 만원을. 나는 주민들이 이거 보고 웃을까봐 그래요. 만원을 더 준다고 추경을 했다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는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진짜 때 거리가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생색나지만. 아니 우리 구가 다른 데, 텃밭가꾸기 뭐뭐 해가지고 예산 펑펑 쓰고 하는 건 뭐하고 왜 이런 건 아끼고 이렇게 해요. 이거 아끼면 안돼요.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되지. 늘 노인네들이 힘도 없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뭘 도와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건 만원이에요. 나는 이거 만원이라는 게 추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었는데 10% 더 추가로 해서 만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만원을 가지고, 만원을 준다고 여기다 생색내고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단은 만원씩을 줬었는데 그 만원도 부족해서 저희가 3개월 치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충성을 안 하고 자꾸 외국으로 도망가고 충성할 일이 없다 이러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보훈단체들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보살펴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보살펴야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내년에 추가 편성하실 때는 아예 좀 더 올려서 편성하세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돌아가는 게 이상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 바꿔서 만원 주고 생색내고 만원 수당 줬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건 본예산 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년에 예결 할 때 좀 더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것이 많죠?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네.

우리 최원석 위원께서 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보훈단체만 지금 이렇게 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거죠?

보훈단체만은 아니고요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보훈처에. 그분들한테 성별에, 소득에 관계없이 드리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이 5만원 나가고 있고요 또 시비로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이 5만원 나가고 있고 생존 애국지사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분들한테는 생활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시비로 10만원 나가고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처음 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되겠네요.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마스크 구입하는 건 지금 누굴 대상으로 미세마스크를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서대문구에 3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 기관에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당에도 노인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합니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관은 그쪽인 것 같습니다.

소관이 거기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8억 2,400만원, 구비 4,355만원을 증편성하고, 시비는 1억 9,854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6억 6,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3,347만원 증편성분을 포함하여 2018년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94억 9,89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35쪽 생계급여입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수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하였고 집행된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에 따른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상반기 생계급여 월평균 집행액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수 증가분 예측을 토대로 하반기 집행 예상액 산출 결과 8억 8,930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37쪽 주거급여입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제시한 지원 가구 50% 증가율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 예상 집행액을 산출하고, 2018년 상반기 주거급여 월평균 집행액을 토대로 하여 3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41쪽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대상 등이 정부양곡 구입시 양곡대금의 일부와 배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국시비가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증액분 2,784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43쪽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등 맞춤형 사업단에 배치된 조건부수급자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상반기 운영 결과 2017년 대비 참여자가 약 40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의 자격 변동자가 다수 발생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액분 4,69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47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에게 2017년부터 서울시가 별도로 지급한 처우개선 수당이 시행 1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종사자 복지수당 감액분 48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사업설명서 48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본인 저축한 달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말 대비 2018년 8월 현재 가입자가 1.5배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매월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 가입자수가 2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 1,300만원 중 구비 증액분 167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에 따른 국비 835만원과 시비 389만원은 서울시의 변경내시가 11월 중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사업설명서 49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는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15에서 34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대상이며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대1 매칭 지원 방식입니다. 당초 통장 가입자수를 26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가입자수가 5명, 연말까지 8명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여 감액분 5,62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기존 희망키움통장1 과 지원사항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가입 연령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에서 34세로 한정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만기시 수령액이 희망키움통장보다 약간 많습니다. 기존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중 15에서 34세를 포함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 약 30명이 기존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기초생계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0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국시비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포함 총 1억 8,1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구비 추가 사업입니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을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바우처서비스 표준시스템으로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비용 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항목은 구비 추가 사업 중 주간 활동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20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훈련형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공기관 공모, 지방보조금 심의,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서비스 대상을 월 32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7명만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한 연말까지의 집행액을 산출하여 감액분 6,77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시립 농아인복지관내 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식당 이용자 감소 등으로 2020년 신관 증축 준공시까지 식당운영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감액분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에 수요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2018년 하반기 완공 및 개소 예정이었으나 설계 용역, 무장애건물 인증, 계약 심사 등에 추가적인 기일이 소요되어 2019년 개소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9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게 된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 신청, 공모 선정, 수탁자 선정 심의 등의 절차와 사무실 설비 등을 거쳐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9월에 1명, 10월에 2명의 직원을 선발하여 현재 3명 근무중입니다. 집행기간 축소에 따라 사업비 2,500만원을 감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식당에 지원운영비가 600만원 감액됐는데 기존에 식사하시던 농아인 장애인분들은 그냥 중단하는 건가요?

이용인원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했는데 30에서 40명 사이로 이용인원이 굉장히 저조했고 직원들이 주로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직원 30명 빼고 인근 무료급식소, 무료 반찬 지원 단체와 연계를 다 했고 그게 안 되고 집에서는 식사를 하시겠다는 분은 무료 반찬 서비스 복지관하고 교회 연결을 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농아분들은 서대문구에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수요를 찾아서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른 데로 하게 된다면 이분들을 이해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편리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특히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데 연계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감액하시지 말고 규모가 적으면 적은대로 활용을 잘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식사하면서 그분들만의 정보교류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식당을 닫아서 다른 데 이용하시는 분이 더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복지관은 서울시립인데 시에서 약 159억을 들여서 곧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당이 잘 설비되면 그 이후에 거기를 오픈해서 더 운영을 잘 할 것이고 그전에 중단하게 돼서 불편함이 없으신지 관찰을 해서 저희가 불편한 게 있다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특히나 지역의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농아인이든 장애인 부분에서는 복지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 질의가 많아요. 먼저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식당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저도 대안이 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줄 건지. 저는 이걸 감액할 게 아니라 못오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반찬과 밥을 해다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야지 우리 문 닫으니까 지원 안 하겠어, 그래서 문닫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용자가 직원들이고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단되면 중단되는데 대한 대안을 줘야 돼요. 청소년 꿈나무 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그걸 쓰는 걸 낯설지 않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이 식당이 안 되면 안 되는 데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감액보다도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지 이거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안 되니까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양곡만 지원이 되나요?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제도가 별도로 복지부하고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양곡만 사는 걸로 항목 지정이 양곡값의 90%를 나라에서 대주는 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요새 식구들이 밥을 얼마나 먹어요? 요새 밥먹는 식구들이 있어요? 쌀을 지원한다는 건 그냥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집 20kg를 4개월째 먹고 있어요. 양곡이 4만원이에요. 4개월에 4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식구가 혼자 있으면 10kg 신청하고 규정이 있거든요. 20kg 신청가구, 10kg 신청가구가 지정 돼 있고 쌀값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몇 천원만 내면 10kg, 20kg 주문할 수

제 의도가 이게 양곡에 한해서는 정해졌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지 대용식품 있잖아요. 어떻게 밥도 안 먹는데, 양곡 생색내기지 뭐예요. 양곡은 옛날옛날 조선시대 때 얘기고 지금은 양곡보다도 우리가 다른 데 먹는 걸 지원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사회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특별히

정부사업이라서 이렇다?

그리고 사실 쌀이 아직은

우리 구에서 부차적인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어르신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지정책과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는 건 잘살다 갑자기 확 거꾸러졌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의료지원, 자활사업 참여, 기타 교육경비 제가 말씀드리기 종류가 많을 정도로

지금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꼭 양곡만 하지 않고 쿠폰이라든지 이 금액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밥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곡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식비잖아요. 식비 지원을 꼭 양곡으로 해야 되냐, 이 발전된 세상에서 조선시대 때 양곡양곡 하던 걸 지금 양곡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직은 주식이 쌀이니까

쌀을 안 먹잖아요. 쌀을 안 먹으니까 문제지. 밀가루 주지 차라리. 밀가루 요새 안 먹으니까 안 주고 쿠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서 차상위계층에 식을 뭘 지원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없잖아요? 국비에서 그냥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청년이 34세잖아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데는 뭘 하는 거예요?

주로 센터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계속 자주 방문하는 센터는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주로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 때 거기 가서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연결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걸 주로 하는 센터예요. 상담, 사례관리, 자원 연결, 정보 제공 등이 주 기능입니다.

거기서 연결해 주나요?

그렇죠. 어디를 가면 발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네요.

상담하고 자원연결이 주 기능이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됩니다.

그동안에 상담센터 역할을 누가 했어요?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기 힘든 기능을 가족이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주로 가족 지원으로 접근해서 서비스를 더 강하게 들어가게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서 바로 받고 상담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장애인을 집에 두고 나와서 하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태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지원센터를 별도 운영할 게 아니라 장애인시설 안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족들 상담받고 장애인은 보호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장애복지관의 기능은 가족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지만 주 기능은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발달재활이라든가 일자리 직업재활 굉장히 많은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90% 이상이고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지만 그게 주 사업은 아니거든요. 특히 가족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 시각, 농아인 모든 장애인을 둔 가족을 위해서 주로 상담과 사례관리를

과장님, 과장님 가족에 장애인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저는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보호자가 거기까지 쫓아갈 시간이 없어요. 장애인 데리고 가서 장애인복지관에 두고 거기서 시간 나면 바로 옆에서 상담 받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빠르지 장애인을 놔두고 내가 쫓아가서 다시, 그건 장애인가족을 겪어보셨는지 안 겪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생겼는지. 그래서 장애인센터를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장애인 보호자들이 와서 쉬고 쉼터 이런 마음, 장애인 가족은 항상 긴장하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센터인 줄 알았어요. 상담센터면 상담센터는 복지관에 같이 해가지고 바로 같이 하는 게 좋지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도 원래는 보호자들이 잠깐이라도 쉬고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시설 실제로 필요한 거, 장애인가족 한 번 돼 보세요. 그런 게 진짜 사회에서 필요한 장애인가족이에요. 저는 그거 많이 느꼈어요. 다 가족들이 우울증이 와요.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새롭게, 진짜 내가 장애인가족이면 어떤가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상담소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따로 운영하고 이건 정말로 생각 없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거기까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다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없애려는 게 아니고 이 센터를 복지관하고 거기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족들이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센터 운영할 게 아니라. 센터 운영하면서 사무실 만들어야지 운영비 만들어야지.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더 투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위를 가려다 안 가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뭐든지 할 때 내가 저쪽 입장이면 어떨까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고민하면서 하는 게 공무원들이지 공무원들이 그냥 기획안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거 합시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실제로 내가 장애인가족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류로 보는 것과 시설 방문해서 보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식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어느 가정이든 중요한데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장애인가족 돼 보세요라는 그런 말씀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건 발언을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장애인은 가정에서도, 가족들간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화목 같은 것도 그렇고 한데 그걸 나라에서 못하는 걸 구에서라도 챙겨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정책들을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구에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있습니다.

얼마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60만원씩 1인당 지급한다고 했지요? 출산 의료 주거 수급자 출산 시.

해산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늘어나는 편이에요. 아니면 줄어드는 편이에요?

해산급여는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는데요. 사망자에게 지원하는 장제급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출산은,

출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간 40몇 명 정도 되고요, 특히 올해는 폭염, 한파, 1월에 굉장히 추웠는데요, 그 영향으로 사실 전국적으로 수급자,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서 해산, 장제급여를 추경에 올린 것이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관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어르신복지과 세외수입은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80만원, 단기가사서비스 집행잔액 350만원,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 3,470만원 3건으로, 총 1억 5,800만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국비보조금은 기초연금 41억 4,0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2,230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76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630만원, 단기가사서비스지원 93만원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감편성하였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5,750만원은 증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5억 1,700만원, 시니어클럽 7,1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5건 5,150만원,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감편성하였고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및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503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억 300만원은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0쪽에서 204쪽, 설명자료는 63쪽에서 8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기정액 908억 9,260만원에서 43억 5,520만원을 감액 편성한 865억 3,74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반영된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용은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3쪽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은 가내시 통보액으로 예산편성 후에 확정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46억 2,5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4쪽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은 당초 2018년 연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대문 시니어클럽이 올해 7월 1일에 설치됨에 따른 시 보조금 감액으로 1억 1,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5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노인장기요양 결정액 증액에 따라 3억 2,4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6쪽 경로당 운영 지원 중 홍제2동 노인커뮤니티센터 설치예산은 올해 국비를 교부 받아 기정예산 구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8쪽 양곡비 지원 사업은 2018년 3월 양곡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9쪽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노인교실 프로그램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개소 휴지에 따라 운영비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센터 개보수는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노인복지센터 2개소의 사무실 이중 단열공사와 바닥공사 부족분 등에 대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예산은 경로당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4,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3쪽 노인맞춤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과 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해 초기 Iot기능을 적용한 안심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독거어르신들의 사회관계활성화로 고립감 및 우울감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6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1억 3,2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7쪽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사업은 중증질환 수술한 독거어르신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대한 가사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8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80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 결산 종료 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추경안 심사라 궁금한 게 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수많은 가정주부들의 눈높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쪽 중간부분인데요, 서대문구 관내 경로당 110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어디어디라고 말씀해주셔도 제가 기억을 못 할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네,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에 당구장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있나요?

당구장 설치는 없습니다.

당구대.

당구대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드리러 가보면 당구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 군데를 해주게 되면 지금 110개로 내년에 늘어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도 해야 되는데 당구대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써가지고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치별로나 권역별로 하나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같이 당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안에서는 공기청정 해도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고 이럴 때는 노인들이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녀야 돼요?

미세먼지 방지하는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3, 4, 5월에 2만 4,000개 지원했습니다.

잘 하셨고, 그 다음에 관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요구사항이 간단한 것들이 많아요. 노래방기기가 있는 데가 있지요?

원하시는 경로당이 많긴 한데 민원이 많이 생겨요, 주변에서.

그런데 고장이 나서 못 쓴다는 민원이

기존에 있는 거는 고쳐드리는데 신규로 하는 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신규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고쳐달라는 민원은 어디다 하면 돼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로당이세요?

연서경로당인가, 저 위에 3동에. 연산경로당.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쌀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는 쌀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르신 일인당 하루에 90그람. 부족하다고 하시면 더 지원해 드려요. 거기는 어디세요?

인강아파트 앞에 경로당이고요, 아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웃으면서 내가 말씀 드리지만 저한테까지 얘기할 정도면 수리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된 거거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늘 어르신들께 관심 많으신 임구윤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립하고 사립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고요, 시설비 민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건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시설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양곡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지급하는 건 똑같습니다.

경로당 운영평가를 다섯 단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한다는데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노인돌봅맞춤서비스 거기 보면 사례관리자 인건비가 인상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세부자료 드릴까요? 세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 관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05쪽부터 208쪽까지 사업설명서는 82쪽 10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648억 2,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8억 200만원이 증액된 666억 2,2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된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보조교사 지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 영유아보육료, 홍은제13구역 재개발에 따른 은하 어린이집 이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6억 3,500만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2,6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6,100만원 증가된 9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2.6% 인상된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차액 7억 5,236만 8,000원과 시비보조사업 부족분 구비분담금 1억 941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8억 6,1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8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에게 월 22만원을 교사 겸 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확정내시 금액이 통보되어 4,911만 6,000원을 반영하고 향후 추가소요 예상액 중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부터 206쪽, 사업설명서 86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지원 국비사업 중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27명의 보조교사 추가배정과 인건비 2.6%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 내시액 반영분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교사 일부와 보육도우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내시액 변경분 2,900만원이 증가된 8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06쪽, 사업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본예산 대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된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체교사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가 정부지원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40명의 추가분이 발생, 서울시로부터 증액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차액 시비 부담률을 당초 38.5%에서 55%로 상향함에 따라 증가된 예산입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에 있어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보육교사 중식비를 당초 정부지원 및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내시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서 206쪽 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1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본 예산액보다 6억 3,500만원이 감액된 11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우리구 서울형어린이집은 2017년 대비 6개소가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20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종일형 보육료가 2017년 대비 2.6% 인상되어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어린이집소규모 보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공립시설의 위험담장 발생 및 축대공사 등 예상치 못한 시설의 소규모 공사가 발생하였고 또한 향후 예정인 난방공사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사업설명서 96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물량을 7개소로 통보하였으나 국비 예산부족 사유로 4개소를 축소 확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7쪽 은화어린이집 이전사업입니다. 홍은중앙로 7길 63-8에 위치한 구립은화어린이집이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준공될 때까지 임시 이전 보육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4,000만원과 금년도 2개월 임차료 800만원, 시설공사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99쪽, 취약위기가족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비하여 12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확정내시액에 따른 것으로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의 긴급지원과 학습정서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첫째 아이에게는 1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20만원, 셋째 아 이상일 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타구는 첫째 아에게 지급하지 않는 구도 15개 구가 됩니다. 첫째 아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그거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채용은 어떻게? 구청에서?

구에서는 하지 않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인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의 밀도, 어린이 몇 명에 교사가 할당돼 있는지 하고 자료 요청해요. 그 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네, 기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특히 어린이집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지요?

구립어린이집 외에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관계로 해서요. 정원이 다 찼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도 선생님들이 되게 낮더라고요.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우리 애들도 안 좋고 교육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81억 7,729만 2,000원에서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 26억 1,9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5억 5,7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아동수당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액 38억 8,517만원에서 11억 7,246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정액 250만원에서 110만원을 감액, 총 11억 7,3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아동수당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액 27억 1,961만 9,000원에서 14억 4,6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9쪽에서 210쪽, 설명자료는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억 8,165만 9,000원에서 25억 9,488만 1,000원을 감액한 85억 8,677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증감 내용입니다. 예산서 209쪽, 설명서 10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우리구 아동수당 지원대상자 1만 2,026명보다 860명이 적은 1만 1,166명이며 아동수당 지급시기 또한 7월에서 9월로 조정됨에 따라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총 26억 5,980만 6,000원을 감액한 44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하단, 210쪽 상단닙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정액 1,562만 5,000원에서 당초 구비 증가 편성분 187만 5,000원에 한해 감액하여야 하나 시스템 입력 착오로 3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계수조정된 187만 5,000원을 감액한 1,375만원으로 편성토록 선처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증가로 여성가족부 보조금이 감액되어 기정액 500만원에서 220만원을 감액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설명서 104쪽입니다. 가재울지역 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남가좌동 184-10일원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당초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이에 따른 용역비로 당초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비심사 시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기에 조정안에 따라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가재울5구역 입주시기인 2020년에 맞춰 청소년센터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용역 발주를 해야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국시비 건축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10쪽 하단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개월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가재울에 청소년센터 건립 이게 과장님, 추진계획대로 잘 돼야죠.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당초에 되어 있었고요. 그 지역에 종합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정책팀이 2015년에 처음 생겼고 청소년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욕구도 많고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들어오면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 지역으로. 8월에 저희 부서로 써보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준공시기를 저희가 최대한 단축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애초 추경안에는 7,000만원으로 올리셨다가 어제 행복위 계수조정 통해서 6,000으로 감액됐는데 충분하세요?

처음에는 업체 용역비를 얘기했을 때 7,000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도시재정비과에서 계속 조율을 하는 거 같아요. 좀 더 싸게 해달라고.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6,000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해당업체에서는 6,000이면 자기네들이 그 용역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원래 2,000까지는 수의계약지만 이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이 6,000 한도 내에서 입찰공로를 다시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애초 7,000으로 했었던 산출근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봤을 때

가견적을 업체로부터 받아보신 거죠?

네. 도시재정비과에 저희가 부탁해서 받아봤을 때 그 정도 든다고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과에서 주신 견적은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거죠?

네.

그게 해당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건데 정당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꼭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보장은 없죠? 그렇게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저는 설계용역 관련해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입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가야지만 건축할 때 국비 10억을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용도변경에 따른 입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수련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시설로 해서 국비는 몇 % 정도 매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에 3개의 범위 내에서 건축비를 주는데 10억 정도, 그러니까 건축비의 30%.

건축비의 30%를 국비 지원한다는

그러니까 70% 내에서 또 40%는 시비 이렇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총 25억 정도의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투자심사가 내년 3월에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넣어야 돈을 빨리 받아올 수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용도변경과 관련된 우리 행정 절차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죠. 이게 있어야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용도변경에 따른 입지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발주를 해서 구비를

그러니까 시에 변경 요청하고 투자 심사를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정비과에서는 어쨌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용도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가능하다는, 부서 간에는 협의가 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되는 것으로.

네.

저는 모자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더 주시면 좋긴 한데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방금도 앞서서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시립이기는 합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도 막상 가보면 청소년들이 이러저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지을 때, 이후에 5년 뒤 10년 뒤 더 긴 시간 뒤에도 그 당시의 청소년들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애초에 잘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5년 뒤 10년 뒤 가가지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용도폐기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쓰자고 지금 몇 십 억 몇 백억 들여가지고 건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짓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아이들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이 시설이 지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청소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입지타당성 검토용역비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를 제가 꼼꼼하게 여쭤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당성은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련시설로 한다는 것을 변경하고나면 설계공모 하기 전에 그러니까 타 시도나 이런 데 아니면 건축전문가, 설계전문가들, 저희 애기아빠가 약간 그런 쪽에 관련있는 일을 하셔서 그쪽의 전문가 좀 연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기 부지가 남가좌동 쌍용아파트 옆이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제 지역구인데 거기가 제 판단으로는 우리 구 규모에 비해서 여기가 청소년센터가 들어서기에 부지가 좀 작은 감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부지는 작지만 여기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게 건평을 따졌을 때 부지매입비를 좀 더 들여서 인근에 가능하면 부지매입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위치는 거기가 적절한데, 거기에 있을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 땅 자체가 좀 건립 예정 면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땅은 좀 좁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5층까지 했을 때 1,759㎡니까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정비도 하고 앞에 가재울5·6구역 뉴타운아파트 들어서고 하면서 주변에 도로정비 환경까지 고려를 하면 최종적인 고려를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권역별로 청소년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금 작은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도 또 커뮤니티 공간이나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면 되지 않을까. 또 더 넓은 데를 찾다보면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입지는 거기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부지매입 관련해서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여기게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부터 그런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용역 연구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해당 위치에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잘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상은 나라장터에서 하죠?

네.

아니 지금 이 청소년센터는 누가 나라장터에 올리는 거죠? 저희 청소년에서 하죠?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거니까요.

그러면 도시재정비과는 뭘 지원한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도시재정비과에서 그리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편성 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야 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과의 지휘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재정비과에서 견적을 받았다면서요, 아까.

이런 타당성검토 하는 업체가 있어서 대충 이 부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거죠. 그 업체한테.

나라장터 가면 88%라서 지금 6,000만원이라도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예산이.

네.

아니 우리 임 위원이 하도 걱정을 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5,000만원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장터에서는 12% 무조건 감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제대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자체가 서대문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거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있는 공간에 대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도 다시 부탁드리지만 문화체육과 시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과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법 규율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연구하셔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진시설 2,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의 업체 계약을 나라장터로 할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표본 확보입니다. 기정액은 총 6,400만원이었는데 2018년 9월까지 기정액 4,300만원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으로 대형표본 4,800만원, 중소형표본 1,600만원 총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미집행 사유는 지속적으로 기증되는 동물사체의 희귀성, 상태 등에 따라서 긴급히 제작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증액 사유는 적체되어 있는 기증 동물사체 111점을 동물박제 표본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희귀동물 사체를 추가로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박물관의 자산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동물사체를 장기간 냉동보관하면 박제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미반영 시에는 어렵게 확보한 기증물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한된 냉동고에 기증된 동물사체가 쌓이므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더 이상의 동물사체 기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황새와 반달가슴곰 등의 희귀한 동물박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130쪽. 세부사업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에 주차장 입구 노후 목재계단 재설치입니다. 기정액 4억 1,000만원으로 중앙홀 창문필름 설치 등으로 4,7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VR돔영상시스템 설치로 3억 4,999만 7,000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VR돔영상시스템은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설치 중에 있어 올해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주차장 입구 계단 재설치 공사 비용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 관람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북중학교와 박물관 사이 이동통로로 설치된 목재계단 노후로 인하여 관람객들의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 내용은 기존 계단 철거 후 및 합성목재를 이용한 계단 및 데크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목재계단과는 달리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석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6억 2,31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1억 78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 청사 유지관리 비용 1억 9,000만원, 공용청사 건립기금 20억원, 자치행정과 홍제1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시유지 매입비 4억 7,000만원, 홍제권 마을활력소 조성 9,000만원,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 50억원 등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석입니다. 이번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7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기정액은 998억 3,094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은 18억 7,878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은 1,017억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4,620만원, 공공운영비로 5,122만원, 시설비로 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7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단 신설과 부서 재배치에 따른 것이며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연금지급금으로 1억 1,5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21일자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시간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9월 20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정산에 따른 퇴직금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과 179쪽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해서 4억 3,39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0쪽 공공청사 및 시설건립비 적립금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비용 확보를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추진단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예요?

월 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료도?

전기료는 따로 매달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660, 관리비가 110

관리비는 뭐예요?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다른 외적인 부분이 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직원 후생 지원금에서 임기제 공무원들 정산 퇴직금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3명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입니다. 충현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400만원이 충분한가요?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촌동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전체 기정액은 105억 8,996만 3,000원이고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액은 56억 9,996만 6,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노후된 홍제1동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를 위한 이전 대상지를 확보했으나 초소 설치를 위한 지반정리 및 부대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당초 자치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액 산출했으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완료 후 동 주민센터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하여 시설비 1억원 감액 후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홍제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기존 홍제1동 주민센터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매입에 대한 시설비 4억 7,02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새마을회관 2층이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의 대체 사무공간 조성이 시급한 사항으로 지하층의 정비 및 진입로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홍제 활력발전소의 관리감독을 위한 감리비, 사인물 제작 설치에 드는 비용, 홍제 활력발전소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8,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7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차액 1억 785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습자재 구입비 감소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추경예산안 183쪽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기술지원대 민방위복 지원 및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정액 376만 2,000원에서 4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보교육 강의가 11회 증가함에 따라서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6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방독면 구입이 500개에서 300개로 감소되면서 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 사업 또한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북가좌2동 신촌동 홍제1동 주민센터 등 노후화된 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2014년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이자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지원 부서로서 동청사와 자치회관 유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10을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의회 청사건립 개정은 당초 91억 1,200만원에서 177억 3,400만원으로 동주민센터 건립 개정은 당초 71억 3,200만원에서 121억 9,200만원으로 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구의회 청사 건립 개정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촌동 동청사하고 북가좌2동 동청사하고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SH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버스정류장 있는데 버스는 어떻게...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을 조감도는 봤는데 건물 주민자치회관 동사무소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위에는 청년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네, 행복주택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대략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자료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 같은 경우는 신촌이 기차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래서 지금 남가좌동 그쪽에 보면 행복주택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택 개념으로 가니까 밖에서 보기에 상당히 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 고민을 해서 지역 정서에 맞게 외곽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회관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공사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공사는 자치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아래에서 명물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너무 비좁고 조잡하다고 그래야 될까 좀 그래요. 계단도 그렇고.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관련 팀장님 나가서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에서 위에 계단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거기가 주 진입로니만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지금 새마을기하고 태극기 가로기 게양을 하잖아요, 보통 1년에 10여 차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걸 때마다 3~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다보니까 여름이나 이런 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며칠 다니다보면 차에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지저분해지는데 이걸 아마 작년에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보려고 하는데, 국기는 그렇게 금액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으로 열 번 정도 거는데 좀 자주 자주 갈아서 깨끗한 국기나 민방위기가 되어서 보는 사람도 품격이 국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한 태극기가 걸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본예산 때라도 올리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동화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말씀 해 주셨고요, 새마을기는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로기 같은 거는 얼마든지 더러워지면 세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고, 매년 세탁을 위해 5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기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국기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 같은 문제가 나중에 되면 교체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교체하는 것은 게양하고 철거하고 하는 것은 새마을에서 하겠지만

새마을은 달아주는 역할만 하고 저희가 교체해서 새 것으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보면 특히나 신촌동 같은 경우나 이쪽에 오다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그거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한희 구의원입니다. 고석민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가 다 되었나요?

그것은 비밀리에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그것도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다 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게 진행 상태를 밝힐 수가 없고 자꾸 변동이 되거든요. 노출이 되면. 그래서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90%로 알고 있는데,

네, 90%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동화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저도 태극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새마을에서 그것을 주관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세탁비를 우리 구에,

저희가 매년 500만원 신규 투입해서 새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가좌동 주민한테 듣기는 자기 사비 세탁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개인 집이겠지요, 혹시.

아닙니다. 단체에 가입된 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이동화 위원이 말씀하셔서, 어느 북가좌만 아니라 14개 동 다 신경 좀 쓰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에 위탁을 할 때 위탁비가 있잖아요, 그 용역비가 가로기 게양 다는 것 하고 세탁비도 포함은 된답니다. 그렇지만 부족분 생기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매년 신규 매입을 하니까요, 같이 협력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자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실습자재비 감소잖아요, 그것은 인력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까, 횟수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민방위 보고 된 거는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가 예산은 미리 잡잖아요. 예산 작업은 10월 11월에 하는데 12월달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매칭사업으로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400만원 잡아놓았어요, 예상치를. 방독면이든 실습비라든지, 그런데 행안부에서 확정내시가 300개라고 떨어지면 시비 구비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불용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미 400을 잡아놓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교육 횟수가 늘어나도 행정자치부에서 깎으라면 깎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매칭사업은 거기서 만약에 200만원을 300만원을 주면 우리구도 매칭해서 몇프로 몇프로가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30% 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200만원도 내고,

제 얘기는 그건 알아들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민방위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깎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서, 오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자, 방독면이 구입이 500개에서 300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방독면 유휴기간이 몇 면이에요?

확실히,

유효기간 5년인가 할 거예요.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비 구비가 적어지면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방독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민방위팀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보유량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야 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예비로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감한다는 거는 이 예산이 아까워서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물어보니까 제가 7월에 왔지만 작년에 많이 방독면을 보유해서 보유량이 많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년에 많이 구입하면 결국 5년 후 또 많이 구입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이 예산은 그렇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쓰게 돼 있어요. 폐기하게 돼 있어요. 거기 필터통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독면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필터통이 있어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일정하게 이런 재난재해 관련된 거는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지 팍 올랐다 팍 줄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줄어들었을 때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진짜 그때 재난이 나면 더 힘들다고. 저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답변이 우리 구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답변을 안 하고 매칭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걸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깎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그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에서 17쪽에 보시면 새마을회관을 지하에 리모델링하잖아요. 기존에 1층에 쓰다가. 그 공간에 왜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게 돼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 다뤘던 부분인데 아마 거기에는 새마을 출신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앞으로 새마을 청사를 별도로 사무공간을 만들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들께서 그 동네에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없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새마을회관 2층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새마을지회가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사무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공사 시설비하고 또 새마을은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가 많다보니까 지하로 가게 되면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길이 없습니다. 그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잡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마을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는데 그게 맞나 싶어요.

그거는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을 때였고 그거 당초 홍제1동에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했는데 경로당 비용을 홍제1동 주민들은 십시일반 주민들이 걷어서 건립을 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근거는 없고. 단지 주민들이 주장할 뿐인데 당초에는 경로당으로 쓰다가 경로당으로 계속 사용을 했으면 새마을에서 사무실로 못 썼을 텐데 새마을 주변에 경로당도 만들고 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위치가 외집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외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쪽에 아파트를 지어서 정비가 돼서 진입로가 좋지만 예전에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으슥합니다.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사용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 쪽에도 사무실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으로 계속 썼던 것인데 주민들이 어떤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측하고 협의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새마을 쪽에서 1층 사무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지하공간이 사용 안 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2층 공간을 대신 주민들한테 내주고 1층 공간을 일단 장비라든지 뭐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원래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데를 오픈시키려고 했습니다. 오픈시켜서 리프트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공사 자체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생각한 거보다 공사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만든 게 그럼 그 뒤쪽으로 진입로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추가공사비용이 더 들어가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가보셨지만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위치가 맞는가 싶어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구청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홍제1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거기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청소년커뮤니티센터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된 게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제공하는 게 제일 좋다고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홍제1동 주민들 스스로 뜻을 모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뜻을 그냥 수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홍제1동복합청사 건립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새로 건립하는 거예요?

홍제1동은 그 자리에 있는, 지금 현재 청사도 굉장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립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현재 추세가 주차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산은 거기 시유지가 공유지분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7헤베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게 거기에 있는 시유지를 우리가 구유지로 사기 위해서, 27㎡를 사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160헤베는 지금 교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구유지화되면 그 땅을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청사부지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주민센터 건립 기금 적립 관련해서 총 5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북가좌2동과 신촌동, 홍제1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개 동에 각각 얼마씩으로 배분된 금액을 50억으로 적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 빅팟(one bigpot) 적립을 하신 건지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북가좌2동청사는 기금이 70억, 신촌동은 예치금으로 50억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구청사는 20억 이렇게.

제 말씀은 우리가 추경으로 50억을 기금 적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50억원이 해당되는 노후청사들에 각각 배분이 된 상태에서 책정이 된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50억은 신촌동 복합청사 때문에, 기금 전체 운용계획은 노후 청사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거고요. 50억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신촌동이 복합청사로 해서 지금 SH공사하고 MOU를 내년에 맺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돈이 신촌청사를 지으려면 80억이 들어요, 원래. 그런데 SH공사와 협약을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50억이면 건축비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한 예치금으로 50억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50억에서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적시된 3개 동에서 청사건립을 할 때.

그건 아니고요.

갖다 쓸 수 있다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럼.

네.

사업설명서를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노후화된 동주민센터 건립 해서 괄호 열고 북가좌2동, 홍제1동 등을 위한 기금적립인데 이 50억원은 북가좌2동이나 홍제1동의 청사건립에는 쓸 수 없는 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설명에 따르면.

네, 북가좌2동도 기금이 70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쓰다보니까 오늘 추경에 온 50억은 신촌동을 위한 예치금인데 기존에 70억이 또 북가좌동에도 접혀 있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북가좌2동을 위해서 예치돼 있는 게 70억.

네, 70억이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책정된 50억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관련이 없고 기금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설명서가 잘못돼 있는 거네요.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공영청사 건립 기금 자체는 기금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내부에 건립계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30년 이상된 동 주민센터 3개를 묶어놔서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신촌동은 지금 SH공사가 하면서 밑에 있는 땅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부지에 대한 거는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건축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SH공사가 부담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부담할 부분인 50억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직원을 보며) 80억인가? 그게. 그 나머지 50억을 기금으로 해놔도 30몇 억이 모자랄 거예요. 그거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부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저희가 지원 받아서 충당할 내용이고요. 북가좌2동청사는 기금을 먼저 조성해서 70억원을 묶어놨습니다. 그거는 북가좌2동에 부지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건축비가 또 들어가겠죠. 건축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확보하든지 교부세를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보 안 되면 내년도에도 또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청사는 부지매입비는 필요없는 게 홍제1동청사가 지금 저희가 시유지도 교환하고 있고 공유지분이나 개인 사유지로 된 거를 구유지로 만들어 버리면 저희가 매각하는데도 거기는 평당 4,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감정평가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보다 더 큰 부지를 저희가 교환하거나 팔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홍제1동은 부지매입비를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홍제1동은 건축비만 저희가 확보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설명은 제가 잘 이해했는데 그러면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사업내용에 노후화된 동주민센터 건립 하고서 괄호 열고 신촌동 괄호 닫고를 위한 기금적립 이렇게 돼야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가 될 수 있지 않냐.

아, 오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경에 올린 거니까 신촌동만 써주면 편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공용청사 기금을 저희가 처음에 제정할 때 목적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다가 추경예산에 표현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촌동만 넣어주는 게 이해가 더 빠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적시해 놓으면 50억 가지고 북가좌2동에도

오해하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갖다 쓰고 홍제1동도 갖다 쓰고.

그렇게 오해할 부분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억은 명확하게 신촌동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셨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는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기금 관련해서는 왜 올해 추경예산에 신촌동은 이렇게 잡으면서 다른 동은 안 잡으세요?

돈이 많으면 저희가 다 잡으면 좋죠. 위원님 말씀대로 북가좌2동도 건축비 60억 들어간다, 70억 들어간다 그러면 잡으면 좋겠지만 재원 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잡는 것뿐이고요.

제가 듣고 싶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비를 왜 안 잡았냐고, 기금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신 거.

노후청사 연도가 어디가 더 오래 됐어요?

다 똑같습니다. 30년 다 넘었습니다.

그러면 신촌동만 먼저 잡은 근거를 얘기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비를 확보해 놓는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부지만 저희가 계약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공모하면 6개월 이상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받아놨습니다. 사실은. 예정지로 해서. 시간 좀 당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당길 그런 목적하에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지금 다 확보한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제반 사항도 그렇고 절차상도 그렇고. 지금 건축비를 확보해도 저희가 사용 못합니다. 내년에 쓰지 못할 거를 지금 다 확보해 놓는다 그건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면 신촌동은 즉각 내년에 건립이 가능해서 이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신촌동은 진행되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현재 청사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 게 북가좌2동, 신촌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북가좌2동 부지를 사야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건축비 산정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북가좌2동 부지매입비는 기금으로 70억 했고요. 신촌동은 복합청사로 하다보니까 밑에 청사가 3개 층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 들어가요. SH가 지어주니까.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거기도 MOU 맺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30억 절감이 됐어요. 그대신 기간은 깁니다. 긴데 당장에 거기도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비가 있어야 되고 계약이라도 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잡는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홍제1동은 아직 매입할 부지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잘 안 나오고. 그런 순서로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안한희 위원님 질의에 북가좌2동 동청사 부지매입 관련해서 90% 이상 진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안한희 위원님이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내에는 부지매입이 완료되겠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혹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북가좌2동 동청사 건축기금 예산 계획이 있으세요? 본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안 잡으셨으면.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12월까지 계약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설계 들어가고 하반기 정도에 착공 들어갈 수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년도 하반기 착공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에는 건축기금을 책정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정정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부지 계약을 저희가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지금 부지가 우리한테 팔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엊그저께 공유재산심의를 했어요, 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재산취득에 대한 것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일단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절차가 끝나지 않은 연내에 매입절차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연내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그때 가서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런데 연내에 그 심의 절차를 의원님들이 안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해달라고 요청도 안 넘어왔는데 의회가 안해줘가지고 못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동청사를 짓는 게 그냥 일반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사 하나 지으려도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리고 설계공모가 끝나고나서 본 설계에 들어가도 한 6개월씩 걸립니다. 설계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빨리 지어서 주민들한테 빨리 제공하면 좋지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 걸리는 것을 단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좁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착공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내년도에 첫 삽도 못 뜬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두 분 말씀이 다르세요? 과장님은 된다고 하시고 국장님은 어렵다고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설계나 모든 면을 말씀하셨고. 예정이라는 건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지만 설계가 늦어지다 보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은 그런 말씀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고. 올해 계약을 못한다는 건 국장님 말씀 맞으세요. 원래 협의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집주인이 팔겠다는 확답, 확약서라도 받고, 그래서 의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원래 시일이 국장님 말씀처럼 투자심사를 내년에 서울시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지가 집주인들이 빨리 판다는 얘기가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투자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투자심사를 맞춰놨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6개월을 지금 당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가 됐다는 거지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다 맞춰야 되는 거고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만일 협의가 다 돼가지고 부지를 사겠다고 집주인하고 약속이 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 설계를 거쳐서, 그 기간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가급적 내년 말이라도 착공을 할 예정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기간도 상당히 걸려요. 2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건데 많이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과 관련된 협의 이전에 투자심사를 이미 해서

네, 먼저 했습니다.

그건 되게 잘 하신 조치고 좋은데. 저는 사실 이 북가좌2동 동청사 관련해서 아까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해당부지가 어디인지 거기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를 부르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는지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세세하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어쨌든 부지매입과 관련된 협의 관련해서 거의 9분선 이상 넘은 것처럼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동안 모르는 사이에 뭔가 논의에 진전이 있었나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부지 같이 알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랑 이해를 다르게 하고 계신 건지

어쨌든 맞습니다. 협의가 거의 90% 이상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어쨌든 북가좌2동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고 아시다시피 연희동에 이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북가좌2동에 주민들이 동청사 문제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과 협의를 잘 거치고 집행부와 논의를 잘 해서 주민들께 가가지고 로드맵을 저희가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는 부지매입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가서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동순회 때 제가 직접 브리핑합니다. 그 동 청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거의 단언하듯이 말씀하신 그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착공 불가합니다 이 말씀...

위원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자들은 계속, 사실은 빨리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만 갖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 일을 진행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건축업무도 많이 봤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 착공을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내년 말에 착공이 안 되면 저희 행정청에서 거짓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주민들께 설명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를 산 다음에 건축하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갑니다. 가는데 어떤 것도 서둘러가지고 잘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이.

제가 무한정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느냐 하면 첫째 이 기금 관련해서, 적립금 관련해서 일단 3개 동을 써놓은 것부터가 오해의 시작인 거예요. 북가좌2동은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동인데. 그리고 이걸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건축기금도 적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주민들께서 이 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다 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주민들 대표해서 이거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안 여쭤봤으면 “우리 북가좌2동 등 노후청사 관련해서 50억이 이번에 추경에 적립금이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뻔한 거예요. 저도 그럴 뻔한 거였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잘못된 걸 정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촌동과 북가좌2동이 물론 제반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SH공사에서 복합청사를 짓는 계획도 있고 동마다 다 사정은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 북가좌2동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제가 누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맨날 꼴찌냐? 노후청사 지어진 연도는 신촌동이나 북가좌2동이나 똑같은데 신촌동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북가좌2동은 이러저러한 설명은 하시겠지만 결국은 내년도에 착공이 불가능할 상황까지도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건 주민들께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고 안 될 것을 가지고 “될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도 무책임 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건 선출직인 저나 집행부나 그렇게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가좌2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의식, 피해의식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심사를 먼저 마치는 그런 절차를 거치신 거 그런 거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주 좋은데 북가좌2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속의 피해의식 같은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외에도 기울일 수 있는 노력들을 철저히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안되는 것을 된다고 주민들께 설명드리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들을 로드맵을 좀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한희 위원님께도 보고를 해주시고, 북가좌2동의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한솔 위원님께서 북가좌2동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뛰고 북가좌2동 청사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내년 말에 좀 어렵지 않느냐 했지만 실무자로서는 한번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하고, 위원님하고 마음은 같습니다.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발단이 문서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 갈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갔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공문서 작성할 때 좀 잘 해주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성영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산정보과 심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85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 2억 580만원을 3,000만원 증액된 2억 3,580만원으로 증액해 주십사 하는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 솔루션 추가 구매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2018년 올해 3월 도입하여 현재 총 7개 분야 150종의 데이터를 축적해놓고 있는 우리 구 GIS 분석시스템은 당초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개발한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별도의 다른 기능이 추가됨이 없이 그대로 우리 현황 데이터만을 탑재하다 보니 유동인구 및 교통량, 경제규모 등에서 지방과 많이 차이가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사회현상을 단순한 점 표현 방식으로만 표출하기에는 표출방식의 단순함에서 오는 정보표현력, 현실감, 데이터 표출량 등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가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도입 연도인 올해 안에 선형 표출방식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분석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여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구매하려는 선형 표출방식은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산업, 마을버스 노선관리,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유입인구 변화 추이 및 매출 변화 등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데이터 변동상황을 파악하고 표출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표현방식으로서 직관적인 현황파악이 가능하고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황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 시행시에도 원활한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통과시켜 주신다면 귀중하게 마련해 주신 예산인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편익 증진은 물론 우리 구청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구의원님들 다 6층에 있는 CCTV 있는 데 거기 어디라고 했죠?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저희가 잘 보고 왔고요. 앞으로 우리 전산정보과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다 관리하려면 더 많이 발전돼 나가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인력도 잘 하시는 분으로 짜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몇 분 정도에 몇 시간씩 교대로 하나요? 아니면 운영 형태 좀.

모니터링 요원만 열여섯 분 계시고요 1개조 4명씩 4개조, 그렇게 16명 근무하시고요. 그리고 신체가 좀 불편하신 분이 네 분 따로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팀장 포함해서 3명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외부 직원 분들이 한 세 분 이렇게 해서 도합 한 스물여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 혼잡스러운 감이 없지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좀 넓은 데서 많은, 곳곳에 저녁에 술에 취했다든가 쓰러져있다든지 도로가에서, 혹시라도 방범 이런 등등 그런 역할을, 저녁에는 그쪽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실도 좀 넓은 데로, 직원들도, 모니터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인원이나 또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내년 예산이든 그런 쪽에서 혹시라도 만일에 일이 있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양만큼 받게 된다면 충실하게 운영토록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이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도입했다는 거 전라남도 광산구, 이걸 언제 하셨어요?

작년 6월에 이것을 구축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광산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왔죠. 그래가지고 올 3월에 이것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올 9월 21일에 1차적으로 완공은 봤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 3월에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구축하셨는데 지형적인 거나, 서울하고 광산하고는 여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 왜 생각을 안 하셨나 싶고. 그 다음에 이 도입할 당시에 원래 서울 지자체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모형을 같이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게 왜 차이점을 생각 안해 봤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이야 발달된 것을 사기업에서 쓰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요, 일단 광산구가 행안부에서 우수프로그램이 공적기관에서 선정돼가지고 그것을 우선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구매를 한 거고요. 서울에서 필요한 것하고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는 해나가려고 그때그때 생각은 했는데 당시에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들어오고 진영이 갖춰지다 보니까 일단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거 업데이트하기에는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해서 지금이라도, 구입연도인 올해 안에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추경으로 솔루션을 구매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달 안에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주신다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GIS를 도입할 때 광산구가 우수로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오는 것하고 개발하는 것하고 비용은 비교해 보셨어요?

우선 개발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있겠고요 또 다른 데 시켜서 하는 게 있겠고 남이 개발하는 게 있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싼 게 사오는 겁니다. 일단은 기관에서 운영하기에 편리하게, 광산구에서 적합하게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라든지 관공서에서. 그런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단 광산구 것을, 그것도 우수 데이터라고 행안부에서 인정도 해줬고

개발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 봤냐고요. 그게 효율이 있고 그걸 먼저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와서 쓰면 나중에 누더기가 돼요. 시스템이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걸 개발, 채용을 늦게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됐어요. 집을 짓는데 길을 먼저 내놓고 기반시설을 해 놓고 집을 짓는 것하고 그냥 집을 지어놓고 기반시설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채용을 늦게 했다는 건.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도입했어요? 전문가도 없는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GIS 도입을 전문가가 있어야 도입할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당시 사회 추세가 빅데이터, GIS 이런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청장님께서 이런 게 있는데 전산과에서 컴퓨터나 사는 단순한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선도적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고 이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다,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GIS 하려면 전문가를 먼저 채용해서 그 전문가가 검토해서 우리 시스템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야지 무조건 우리 이건 똑같으니까 이거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전문가 뽑아서 붙이고 붙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전문가가 먼저 당연히 검토했어야죠.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전산데이터팀이거든요. 전산과에 온 지도 올해 초예요. 작년에 추진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직 몇 분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순서를 못 밟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팀이 발족되면서 사람도 같이 채용해서 시작된 겁니다.

걱정스러운 건 지금은 선을 하나 붙였는데 다음에 뭐가 나올지 또 몰라요. 계속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단단히 준비해서 우리 구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무조건 지시하니까 갖다 덜컥, 그게 지금 계속 행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전문가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 고견을 듣고 해서 그동안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다시 개발한다는 소리 또 나와요. 분명히 봐요. 나중에 한 번 보세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전체 다 개발해야 됩니다 이 얘기 또 나와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1회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2016년과 2017년 혁신교육지구 운영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6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이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요청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서울형혁신지구 사업 중 시비보조금으로 교육기관 또는 민간에게 교부한 사업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로써 2016년 교부액 1억 1,600만원 중 집행잔액 1,126만 9,000원과 이자액 1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교부액 2억 1,900만원 중 집행잔액 303만 9,000원과 이자액 2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액과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지난 주 예비심사 때 자료 요청드렸는데 제가 뭘 요청했는지 기억하세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때 제가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있는데 기억하세요?

기획예산과 내용입니까?

예. 기억 못하세요? 과장님 팀장님 아무도 모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니까 1주일이 지나도 자료를 안 주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회의 속개한 다음에 속기록에도 다 남아있고 자료제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해당 국에서 아무도, 과에서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적과, 세무1ㆍ2과 개인정보

그건 기획과 소관이 아니었고요. 지금 기획과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기억을 하셔야지

저는 기획예산과 것을 말씀하셔서 그걸 지금 한 거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렇게 오래 걸릴 자료가 아닐 텐데

하여튼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임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관련 된 자료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그건 제가 챙겨서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의,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증액 편성 예산 요구액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서 1,4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1,400만원,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5,8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54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자반납 1,400 해서 총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8쪽에서 190쪽이고 사업설명서 책자는 139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응모해서 4월에 선정되었고 8월에 국비가 간주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고 국비 5,400, 시비 2,100만원, 구비 1,400만원에서 이중에 매칭비인 구비 1,400만원의 예산이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부터 시장별 점포수와 월별 주차장 운영 일자 기준으로 해서 매월 상인회에 무료주차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편익증진과 매출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1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국비 8,400, 시비 2,100, 구비 1,400만원 해서 이 부분도 구비 1,400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ot기술을 접목해서 인왕시장과 포방터시장에 점포별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소방서로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3쪽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대문 50플러스센터는 지역 내 퇴직이 시작되는 5060세대 연령층의 주민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초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당초에 연인원 약 850명을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현재 9월까지 약 620명의 교육생이 완료 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원이고요, 시비 3억 5,000, 구비 3억 5,000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구비 5,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5쪽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과 4대보험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총 5억 2,749만원 중에 구비 1억 5,824만원을 반영해서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임금과 참여자 임금과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545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유진상가 화재경보기 구매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2,410원 시비보조금 1,690원과 영천시장 신시장 모델사업 육성사업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1,406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만약에 구청에서 빨리 집행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의회에 후 보고 하고 선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요. 그것은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예비비면 어떤 항목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예비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재해목적예비비 말고 그냥 예비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 용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위반할 경우에도 간혹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질타를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반기에 도시재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구비 부담을 하라, 광역이든 국가든. 돈이 저희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럴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의장이라든지 위원장들한테

사전보고를 하는데 사후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그거는 법적으로는 안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꼴이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제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의회에다 자꾸 미뤄서 나중에 의회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 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추경예산이라는 원래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9월부터는 4/4에는 이미 집행이 돼야 돼요.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어서 왜 이렇게 이번에 늦었는지. 6ㆍ13 선거 핑계를 대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원래는 7, 8월에 이미 다 정리가 돼서 9월에 진행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획재정국에서 잘못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도 늘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데 의사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지적한 거고요. 추경이라 하면 빨리 해야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빨리 하는 데도 있었고요. 심지어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건 서로 의회에서도 양해를 해줘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집행부만 할 일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의사일정을 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6월에 선거 끝나고 당락이 달라졌을 경우에 과연 그렇게 서로 공감을 해줄까,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 7월에 오시는데 전에 했던 의원님들이 할 경우에 또 그걸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6월은 안 되고 7, 8월에 해야 하고.

아무튼 그런 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 의회가 잡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거를 서로 소통해서 정확한 것들을 공감대를 이뤄서.

의장님이든 부의장님이든지 뭐든지 구민들이 필요로 하면 빨리 비상소집을 해서라도 우리 의회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되고 구는 빨리, 구의회가 일정잡기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구민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잘 소통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 행복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추경도 예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