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농정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직무 소양 교육 등 다양한 시책으로 공직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군정의 주요 핵심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분장사무의 변경을 토대로 한 조직 개편안이 수립되어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 조직의 효율적, 균형적 관리, 군위의 미래를 선도할 인사행정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정착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안은 여섯 개 정도의 부서가 폐지 및 명칭 변경, 분리, 신설되어 기구가 개편되면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 조치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직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이 능력 발휘와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리부터 개편안에 대해 ‘어떨 것이다’ 라는 얘기로 청내는 술렁이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사기 진작은 잘 될는지, 지금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직협 홈페이지에 의견 게시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의 주민들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행정과 소통하기 힘들고,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자주 자리를 변동하다 보니 업무 파악이 늦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의 연계성에도 부작용이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 기구 개편에 있어 인사 반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불만 사항과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군위군의 모든 행정의 핵심분야를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답변에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보다도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한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다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하려면,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다른 능력이 있더라도 아주 엉뚱한 자리에 배정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인사는 적재적소에 또 적성에 잘 맞춰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인사를 할 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각 직원들한테 희망 부서를 받던데 그렇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희망 전보 부서를 받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받아도 자기가 희망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런데 받아 보면은 대부분 원하는 자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가급적이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적재적소에 정말 개인적인 특성과 그런 역량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희망 전보 부서도 받아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본인이 또 희망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최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한다는 과장님의 말에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적성에 맞도록 인사가 잘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년간 1년미만의 전보자 현황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보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30명이 될 정도로 많았는데 예를 들어 사업부서가 아니면 큰 부작용은 작겠지만 사업부서를 이렇게 1년미만의 전보로 돌리게 되면 면부에서는 참 힘들다는 여론도 많이 나왔겠습니다. 이번의 인사는 사실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되니까 전보가 더 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고 나면 이 전보는 될 수 있는 한 사업부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군위군에 총 몇 명이 됐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75명 정도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TO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조율 할 수 있다 하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거는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면….
김정애의원
제한은 이제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에는 총액 인건비로 통제를 했는데 지금 그 인건비도 군 의회로부터 예산안을 의결받기 때문에 의결만 되면, 일단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거는 자율성이 많이 부여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무기계약직도 연한이 오래된 사람이 있고, 방금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이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산정은 조금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거는 호봉제가 아니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차이는 없고 분야별로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라든지 예를 들면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순노무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낮습니다. A, B, C, D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1일 인건비 산정을 하는 거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렇죠. 일당이죠.
김정애의원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오래된 사람들을 호봉제로 산정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일부 지자체에 보면 노조가 결성되고, 앞으로 이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분야별로 노조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주장하는 게 우리도 호봉제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직 호봉제까지 일반화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물론 타 시군하고 우리 군위군의 예산하고 맞춰야 되겠지만 사실은 방금 들어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인건비가 같다는 거는 사실은 부당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혹시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다른 시군과도 비교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정상적인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총무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구개편 때나 연초라든지 중간에 보면 전보를 하던데 과별로 사업 단위가 큰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추진할 때 했던 사람이 끝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보 기간을 늘려서 해 주셔야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인사로 인해 전보가 되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인사 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는 직원들 인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입법 예고도 했겠지만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한 두 건 있었는데 저희들도 반영할 부분은 반영했고,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직장협의회 홈페이지가 전 같았으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시판이었는데 지금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직원들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직원들과의 상하 관계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유지해야만 위에 있는 직급들한테도 잘 따르고 열심히 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재적소 어디에 가장 필요한지는 부서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때 실과장님 의견도 좀 참조하는 거는 어떻겠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참조하는 거는 아니고, 인사권자가 최고 결정권자지만 사실 평정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와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드리기를 평정은 부서장이 평정단위별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서장한테 굉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부서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가장 기초적인 평정시부터 부서장에게 힘을 최대한 실어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직원들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나 실단과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라든지 업무량이 많은 부서 직원들 또 항상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오는 부서 직원들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인사를 할 때 이런 것도 참조해서 인센티브를 좀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인사가 경력 위주겠지만 특별히 저분은 어디를 가도 일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능력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탁 인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성과 위주의 인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기초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0시20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복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 우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운 날씨로 인해 전국이 비상체제로 돌입되었고, 농촌 현장은 가뭄 피해로 농업인들의 속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폭우, 우박,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노심초사하며 시름이 깊어가는 농업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박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해져 수확기 생산량 감소 및 품질과 상품성 저하로 피해농가에서는 생산비나 건질 수 있을지 한숨 섞인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자연재난 복구비나 피해 보상금은 실제 피해액 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농업재해 보험도 매년 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1년 소멸형’ 이어서 농가 부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농업재해 대책에 의한 보상비 현실화와 농업인이 자유롭게 부담없이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지원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피해보상금 및 보험금은 실제 피해액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두 가지 외 다른 지원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기반 조성, 안정적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에 해당되며, 매년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농번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는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중 일손이 제일 필요한 4월～6월, 9월～11월 사이에 일손 구하기가 제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양, 영주, 의성군 등을 보면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최장 3개월 동안 지정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추진해 본 시군에서는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청송사과로 유명한 청송군이 라오스의 어느 군과 농번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데 우리 군도 향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와 연계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계획할 수는 없는지, 올해 우리 군이 지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농업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없다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농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봄부터 이상 저온현상과 가뭄, 우박 등으로 농업인들이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의 따뜻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연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복순 부의장님과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피해 발생시 지원사항과 지원수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업 재해대책법으로 지원되는 복구자금으로 시군구별 피해로써 한해․수해․냉해․동해 등은 50ha 이상이며, 서리․우박․설해 등은 30ha 이상, 유해야생동물은 10ha 이상, 시설 등 피해 3억 이상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농약대금, 비료대금, 농경지 복구비, 경영자금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 상황에 비해 흡족하지 못한 수준으로 금년 5월 29일 우박피해를 입은 241농가 118ha에 대하여 복구비 2억 4,000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100만원 수준입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보조 80%, 자부담 20% 수준으로 농가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과의 경우 ha당 자부담이 118만원으로 농가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해보험 농가부담 경감과 보험가입 농가 확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자부담 비율을 현재 20%에서 10%선으로 낮추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금년도 군비 소요액이 3억원인데 내년부터는 6억 8,000만원 정도로 다소 증액되는 면이 있으나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내 청송, 영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국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국내 지자체에서 90일 이내 단기고용 형태로 만 30세이상 55세이하의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 농가에서는 도입인력의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15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사례수집을 위해 지난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영양, 울진, 의성 등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위한 농가 수요조사를 9월중 읍․면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나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다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신청실적이 저조한 요인을 분석하였던 바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급여, 보험료 등이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단기취업 90일간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작업이 많지 않았고, 숙련이 필요한 농작업의 경우 90일의 기간으로 언어, 습관, 작업방법 등을 익히기엔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촌 일손부족의 심각성과 농업인력 단절의 우려를 인식하고 도시인력 일손지원센터 연계 등 농업인력 부족사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농업특성화와 미래농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된 우리군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성화된 시책으로 공공비축 현장매입을 2014년부터 도내 최초로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도내 최초 관내 전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교육복지 향상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도시근교 농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 과채류 특화작목사업을 육성하여 오이 단일 품종을 토마토, 가지등 양액 재배를 통한 품목 다변화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원예시설 농가에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ICT융복합 사업을 내년도 4,000㎡ 추진하여 스마트농업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농업 분야인 드론이나 로봇 등을 이용한 미래농업에 대응한 인력 양성 및 기술파급으로 농업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부의장님,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과 살맛나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조사업도 형평성 있게 보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농작물 피해보험에 대해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재해 대책법으로 50㏊이상, 30㏊이상, 100㏊이상이라든지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면적 때문에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불만도 있는 줄 압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피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도 거의 했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군비로서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보상 차원이 아니고 구호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안 그래도 답변서에는 자부담을 20%에서 10%선으로 낮춘다고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인데 농협에서 2%, 결론적으로는 18% 정도를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10% 수준으로 하면, 농협에서 2% 하면 거의 8% 선에서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우리 농업 피해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올해 상곡리 과실 종류 피해 금액도 다 들어간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홍복순의원
사과에 대해서는 ㏊당 118만원으로 가장 높게 돼 있는데 이 분야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사과는 여러 종류가 됩니다. 사실 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되지만 사과는 우박도 있고, 냉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풍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작물별로 틀립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일반적인 저온 피해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풍수해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금액이 다 틀립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118만원 내 놓은 거는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다행히 자부담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다니까 농민들 한숨은 좀 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보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주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를 받아 오지만 여기 자부담은 몇 %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손실, 장해, 치료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부분 1만명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험료는 일반인은 9만 6천원이고, 장애인은 9만 7,600원입니다. 국고가 50%인데 50%는 바로 농협 쪽으로 들어가고 도․군비 합해서 30%, 농협 자부담이 20%입니다. 20%인데 농협에서 16% 정도 그리고 농가에서 4%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도비, 군비 합해서 2억 8,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농업인 안전 보험료 이게 농기구에만 해당 됩니까, 다른 것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꼭 농기구만 아니고 일반적인 장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장해가 일어나서 갑자기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사망했을 때는 5,000만원, 80% 이상 장해도 5,000만원, 3～79%에 대한 장해도 최대한 5,000만원입니다. 입원 일수는 3일 초과마다 1일 2만원을 지급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농민이 농업인 안전보험을 들고 일반 보험도 들었을 때는 2중 지급이 가능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마다 다 틀리는 거니까.
홍복순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 인구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 인구는 몇 %나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 생각은 6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늘 농업인들을 위하고 농업 소득 증대에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을 10% 선으로 낮추신다 하니까 더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라오스하고 연계해서 외국인을 도입하면 급여라든지 보험료 등 농가 부담이 적용된다 하는데 이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 신청 인원이 좀 안 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신청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예산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산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4 부분에 대해 9월달에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창석 도의원님 하고 박운표 의원님도 같이 가고 했지만 도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이걸 상당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 추진을 해서 시군으로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외국인과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면 단가도 많이 높고, 주거하는 것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하고 단절하는 시건 장치까지 해야 될 정도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따로 숙식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새로 짓는다든지 뭐를 이용해서, 의성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자재 같은 것도 다 배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대구 달서구 쪽에 가면 인력 수급센터가 한 군데 있고, 또 박상우 교수가 하는 그쪽 부분도 있고, 영천에도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결을 해 가지고 계속 쭉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농가의 인건비가 워낙 높다 해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8만원입니다. 8만원인데 점심을 안 줬을 경우에는 8만 5천원, 점심하고 새참 다 안 줬을 때는 9만원입니다. 그런데 작업별로 아주 정밀한 걸 요하는 사람은 10만원씩 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나 이틀 사이에 마늘을 다 심는다든가 사과를 이틀만에 수확하려 하면 기존에 쭉 했던 사람을 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기는 10만원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예산이라도 세워서 농가에 부담을 좀 적게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도 해 보니까, 이거는 인력수급센터에 우리가 1인당 5천원이면 5천원, 만원 이렇게 세워서 주려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단가를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기계도 지원한 게 계속해서 단가 올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더라도 8만원 받던 것, 우리가 5천원 지원해도 맹 8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던 것 빠져 버리면 8만 5천원 받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 영천 쪽을 통해서라도 좀,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농가에도 미리 얘기를 해서, 지금은 거의 농가에서 계약해서 쓰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면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해 보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부분도 농가에 좀 중복되는 겁니다마는 농가에 직접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일꾼을 쓰는 부분은 사실 대농가거든요. 사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사실 가족 노동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고, 잘 사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하면 편파적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는 수급센터하고 농가에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든지 어떻게 계획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보급한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되는 분들은 잘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드론을 이용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넣어놨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볍씨 파종을 드론으로 하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엄청나게 이용을 할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우리 농가에 드론이나 로버트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법의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질문드립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지원되는 복구자금으로 시군구별 피해로써 서리, 우박, 설해 등은 30㏊이상’ 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시군구별 피해에 예를 들어 우박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으로 오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위군하고 의성군 경계에 왔을 때 극단적인 예로 군위군의 25㏊ 피해를 봤고, 의성군에 5㏊ 피해를 봤으면 이것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인근 시군하고 같이 묶어 갈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농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홍복순 부의장님과 오분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여기 자료 첫장에 보시면, 이게 통계청에서 발취한 자료입니다. 농림어업 관련해서 총 생산자료인데요. 보면 상주, 의성, 영천, 군위, 청송,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위가 상주하고는 소득이 3배 차이가 나고 의성, 영천과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기 농가 수하고 마리 수가 원인 아니겠습니까.
연백
이연백의원
농가 수도 차이가 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상주, 의성, 영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관련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두 번째 자료는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상주, 의성, 영천이 군위에 비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산림과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대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면 군위군에서는 더 이상 축산업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농민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축산업에서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하면 우리 농민도 문제이지만, 지금 농정과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 산림축산과로 분과가 되는데 농정과의 주축인 축산과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축산업도 살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도출되어 잘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 영천, 의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예산이나 어떤 사업 같은 걸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군위군에서 그런 걸 접목할 수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벤치마킹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군도 이웃 시군만큼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유통을 알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장사나 유통은 누가 뭘 해도 그냥 어떻게 단순히 된다고 얘기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 여기 돈을 얼마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통이나 농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통센터도 항상 적자를 본다고 얘기하면서 타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경주시 같은 데는 10억씩 보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몇 농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농협쪽에서 많이 발달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농협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추 같은 경우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임산물 유통센터 이 부분도 사실은 이걸 해 놨으면 누가 들어오든지 농업인들이 수매에도 어느 정도 가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대추 농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생대추를 어제 마지막으로 따더라고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장사꾼을 통해서 보은으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 유통센터에서 거두면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잡아 줘야 되는데 조금 비싼 데로 다 내 보냅니다. 그리고 쌀 때는 또 난리납니다. 너희들 뭐하느냐고,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많이 바꿔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이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래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품목이 진짜 성공하려고 하면 많이 생산도 해야 되고, 단합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의원님도 직접 축산을 하시고 농사를 지으시지만 어디서라도 좀 보시고 저희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같이 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 부분은 양면이 있습니다. 저도 농정과장을 하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축산인들이, 다수의 일반인들이 그 악취를 싫어합니다마는 부어 놓으면은 축산인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현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엄밀히 정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소 같은 경우에는 대지보다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잰다고 해도 어느 정도 늘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양돈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하천가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작용이 돼서 했는데 저도 이 축산을 타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논밭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하천으로 해서 길옆으로 해서 좁은 동네, 여기만 지나가면 군위입니다. 냄새나면 군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늘 토론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군위는, 제가 자꾸 유통하고 축산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군위군의 농업 예산 중에서 유통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거의 전무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군위군에서 그걸 또, 물론 다른 시군에서 잘 한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 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물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농가 집집마다 가 보면 지금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한 대씩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밥 못 먹어 굶어죽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농업관련 소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좀 열려 가지고 조금 더 잘 살아보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05분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시 계획과 미래 적합한 도시 개발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과 숙박 및 휴게시설을 마련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체류형 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본 사업은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사업으로 다목적 공원, 삼국유사 이야기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삼국유사의 교육과 이야기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삼국유사 가온누리, 팔공산 산림레포츠 등 주변 관광자원과도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리한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도시 개발을 구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특색있는 사업의개발과 산업 관광, 전원주택단지로서의 조성, 지역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걸쳐 개발촉진 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관내 낙후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팔공산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문화관광 벨트 조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박태산 트레킹코스에 67억, 위천 수변테마파크에 233억, 부계능금 테마로드에 86억, 금양 화본간 도로개설에 110억원 공사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총 사업비 496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도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준공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부계 능금테마로드 개설만이 일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능금테마로드는 지역의 명산인 팔공산 자락의 사과 재배단지와 빼어난 자연환경, 유명한 문화재를 아우르는 명품 테마로드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조성으로 지역관광이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명시․사고이월 내역, 반납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었는데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설계 변경은 몇 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군관리계획은 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 도청시대 도래에 따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군에서도 주거 및 상업지역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변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위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변경안은 토지이용의 현실화와 장래개발 확장,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 중 일부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근 사방이 농림지역인데 공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보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지역에만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어느 정도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지 모르겠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은 지역의 특성상 보전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토지 이용의 현실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하지만 이런 경우 너무 많이 현실화 해준다는 것으로 다른 군민들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의회 의견 청취 때 상세히 검토해 보지 않은 의회에도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아직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맞지 않은 변경안을 올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관련되는 도시계획과 개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대추 생산이 2위에 해당하는 최대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의흥면 수서리 일대에 어슬렁 대추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도 20여억원이 투자되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과 군위댐 등을 연계한 군위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인 군위군, 손님도 찾지 않는 공원에 7억짜리 화장실 건립’ 등 언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명품 대추를 홍보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대추공원 가변차로 및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나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가변차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공원이 다 조성된 지금에서야 다시 가변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가변차로의 설치를 예상 못 했는지, 앞으로 공원에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더불어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동시에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격려와 따스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부의장님과 김정애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진행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8억 700만원 중 국비 12억 9,300만원, 군비 5억 1,400만원으로 구 산성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방치된 폐교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어울림센터, 다목적광장, 삼국유사놀이터,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9월까지 컨설팅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올해 설계를 완료, 2019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계능금 테마로드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4월 15일 공사 착수를 하였으나 순환노선과 돌담마을 노선구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율노선 구간 사토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대율노선 임야 절취부분 보상이 지연되어 약 2년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2016년 상반기부터 본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지역이 넓은 관계로 보상지연이 다소 길어 전반적인 공사 추진이 늦어진 점이 있으나 2018년 11월 6일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86억원 중 2010년 본예산 3억 8,400만원, 2011년 본예산 10억 6,600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 및 각종 수수료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본예산 21억원은 일부 보상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2013년 21억원을 사고이월 및 본예산 1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보상 및 공사비로 21억원을 집행하고 2013년 명시이월 예산 11억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5년 공사비로 2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6년 공사비로 16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7년 공사비로 16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1,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총 사업비 86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79억 6,000만원이며 잔액 6억 4,000만원은 현재 공사중으로 반납액은 없습니다. 본 사업에 공원 조성 계획은 없으며,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휴게쉼터 계획으로 총 4개소에 자전거 거치대와 등의자를 설치하며 특히 사과 자판대 쪽 휴게쉼터에는 주차장 설치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총 2회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가설방음벽 및 도막형포장 삭제와 대율리 노선 지심교 교량 반영시공 등이며, 계약금액은 당초 30억 1,100만원에서 9,300만원이 감액된 29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군위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위군 토지이용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군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군위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변경, 군계획시설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세분 등을 입안하였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군내 실단과소별 추진사업 조사, 민원사항 검토,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대상을 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각종 제영향평가를 통해 입안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련법령의 행정절차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회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건축사용승인 등 기 개발된 토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의 현실화 및 타당성, 각종 제영향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과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흥면 수서리 일대 어슬렁 대추정원 조성사업 시 가변차로의 설치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공원에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슬렁 대추정원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 19억 4,900만원으로 공원 조성에 12억 5,400만원, 화장실 설치에 6억 9,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14년 1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였습니다. 어슬렁 대추정원 가변차로 및 관람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 8,630만원을 투입하여 가감속차로 144m 및 차량 42대 분량인 1,275㎡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어슬렁 대추정원 본공사 시행 시 공원 가변차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28호선 의흥삼거리 선형개량사업 계획이 입안 단계에 있었기에 군위군에서는 중복 설계를 피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본 공사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의흥삼거리 선형개량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공원관람 환경개선 및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가변차로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과의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공원에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추나무 관수시설 정비와 공원 관리비 외에 별도로 계획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부의장님과 김정애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도시새마을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도시새마을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마무리되고 성장촉진지구 개발사업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공모하고 따와야 되는 줄 압니다마는 지금 신청이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사소한 몇 십억대라든지 기존에 따와서 하는 성장촉진지역사업이나 낙후지역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거는 내년도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 현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 실적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사업이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이어서 지난 추경에서 용역비로 1억원 확보했습니다마는 1억원 가지고는 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세부사업계획 수립 용역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더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0월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봄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 7월경이 되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뜹니다. 그 때 공모 신청을 해서 기필코 따내도록 제가 지금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 지금 타시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안 빠지겠나 걱정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용역 의뢰해서 하신다 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가져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본초등학교의 배움터, 지금 실시설계를 10월중에 한다 했는데 이런 관광상품이 타시군에도 많이 개발되고 또 이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차별화 된 시설로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 시설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걸로 여기 말고 더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여기의 주요 항목은 어울림센터라든지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삼국유사 놀이터, 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나열했습니다마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시에 특색있는 프로젝트를 넣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했던 능금테마로드에 대해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착공은 2009년부터 사업이 준비가 됐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당초 착공은 2014년도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사업의 시공은 원래는 다같이….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사업 선정은 200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사업 지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은 2010년부터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해서 2016년도에 본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6년 정도 지연이 된 겁니다.
김정애의원
이 능금테마로드는 도급업체가 수홍종합건설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이 능금테마로드는 사실 공사 시공 중지가 두 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여러 가지 지연이 됐는데 여기서 지연 반환금은 들어왔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연 반환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지연이 많이 됐던데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시행사 우리 군 입장에서 지연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1, 2차가 수홍건설 본사에서 안 했고, 하도급이 됐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법적인 하도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김정애의원
처음에 관내 업체가 한 차례 받아 가지고 포기를 했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한 개 업체가 했다가 포기하고 두 번째 업체가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자세하게는 제가 묻지 않겠고요. 설계 변경이 그러면 몇 번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두 번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지심교하고 순환노선하고 돌담마을 노선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됐는가 보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조금씩 지역 현실에 맞게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거기 예산은 3억 7,500만원 정도인데 4억 6,900만원 정도가 오히려 감이 됐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총 감액은 9,300만원이 감됐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공원이 더러 있던데 그거는 공원이 아니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자전거 이용객을 위하여 휴게쉼터가 공원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12월 6일까지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한번 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깔끔하게 준공하기에는 힘들던데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아직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내실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도 늦어지면 그만큼 이용도 늦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로수 식재 그런 거는 맞게 잘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던데 이렇게 3년이상 하는 사업은 목을 계속 사업비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계속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단계에 그렇지만 이거는 사업이 발주가 돼서 시행하다가 잔액을 집행 못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건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능금테마로드 같은 이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앞에서 서술해 놓은 것처럼 연도마다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도 있고, 그 전년도 것을 집행 못했기 때문에 첫 해는 명시이월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을 하고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연차사업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예산이 섞이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만큼 이게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 청취할 때도 사실 늦게 마지막 의견 청취 할 때는 있었지만 당초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는 그 계획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게 또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사업지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지금 도청 내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또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일정 부분 보완 서류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그거는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그 주위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 본 결과 거기만 달랑 그렇게 하면 그 주위의 농민들한테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사실 지역계획 관리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벌써 토지 가격 평가조사가 또 2, 3배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제가 가 본 결과는 좀 문제가 있던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입안한 대상지역 중에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이 271필지에 114㏊가 있습니다. 114㏊는 전부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지역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기 개발행위라든지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에 72건 41㏊를 반영했습니다. 그 속에 그 한 필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이게 알려지면 너도, 나도 자기 지역의 그 주위는 다들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한다고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흥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데서는 그 뒤편도 있고 한데 거기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 뒤편에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거는 우리 군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 국가 정책적으로….
김정애의원
거기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은 해제가 다 됐는데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해제 된 것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271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관리지역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애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 올리고 결정은 도에서 하겠지만 올릴 때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게 떠오르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슬렁 대추공원에 약 20억원이 투자됐는데 거기 보니까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거기 투자를 좀더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추 공원에 대추를 좀 판매한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안 그러면 커피 한 잔이라도 오며 가며 기사들이 차를 세웠다가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화장실 2층의 공간이 협소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대추 관련 자료집을 수집해서 비치도 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트럭 기사들이 오며 가며 커피 한잔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홍보비 안 주고도 홍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도시새마을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홍복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성에 보면 화본마을 중학교에 ‘엄마 아빠 아렸을 적에’ 그것 리모델링한 것도 현재 있고, 또 올해 마을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화본2리 회관 옆에다가 건물을 지었고, 또 얼마 전에 보건소 앞에도 무슨….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렇게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 초등학교가 리모델링 돼 가지고, 이렇게 건물만 우후죽순 지어 놓으면 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텐데 이게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사업에 보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돼 있는데 판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게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 중인데 내일 날짜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세부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예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군위군에 지금 건물 짓는 거는 부지런히 잘 짓는데 지어놓고 추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좀 짜셔 가지고 그게 준공이 되고 바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슬렁 대추공원안에 화장실, 지금 공원 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연간 위탁금을 올해는 5,000만원으로 예산 세워서 군위자활센터에 상반기에 2,046만원으로 관리했고, 하반기에는 조경 회사에서 2,046만원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관리운영비로 4,092만원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500만원 정도로 해서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거기 화장실 개장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개장 시간은 지금은 밤 시간까지 문을 열어놓도록 해서 새벽에 지나가는 차주분들에게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개방하라고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근무 시간 중에만 하고, 밤에는 잠궈 버리니까 산책 나온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은 문을 열도록 해 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도시재생사업을 계획 세우고 있다 하셨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의장
우리가 9월 23일 군수님과 저하고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때 도시재생사업 이야기를 우리는 안 꺼냈는데 그분이 꺼내서 하신 말씀이 이걸 올려 달라, 올려 주기만 하면 딴 데는 모르지만 군위는 해 주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군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심칠의장
그거는 어떻든 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려 주십시오.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3차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해 오후에 다시 한번 오셔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12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다양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관리, 투명한 회계 처리, 효율적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입찰을 통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하지만 일부에서는 비용 절감과 지역 업체의 상생을 위해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도급으로 인해 다수의 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저가의 하도급 대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도급 업체는 적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 대금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고 안전시설 등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 최종적으로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청 업체가 여러 차례 하도급을 거치기도 하여 더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특히나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 부계 능금테마로드 사업의 경우에도 원청 및 하도급 업체의 문제로 공기가 늦어지는 등 사업의 진척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가 하도급,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자격·무등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건설 산업의 부조리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공사가 당초 목표한 바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청 및 하도급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공사의 하도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최근 3년간 하도급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다단계․무자격자 하도급 등을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우리 군의 경우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그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의 하도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최근 3년간 하도급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기준은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둘째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셋째,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등에 하도급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에 한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종합공사 156건에 992억원, 전문공사 1,018건에 235억원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그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건은 종합공사 109건에 180억원이며, 전문공사 하도급이 이루어진 건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건은 모두 종합공사에서 각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급을 실시한 공사이며,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다단계, 무자격자 하도급을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체결 시에 원수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안에 발주처인 우리 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 사항이 통보되면 발주부서에서는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하도급 적정여부를 계약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의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발주부서에서 수시 현장확인, 현장 노무인력의 소속확인 등을 통하여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그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급자의 부도 등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의 기성대가를 원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하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보증보험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을 통해 하수급자가 하도급 받은 부분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급 관계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는 편인데요. 이번에 체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이유는 각자 업자들도 서로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너도 나도 워낙 이말, 저말을 해서 이번에 질문을 해 봅니다. 다행히 과장님 답변에는 지난 3년간 1,018건이 계약 체결이 됐는데 다 적절하게 하도급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 수의계약인 경우도 있고, 하도급을 받은 데서 또 재 하도급을 하는 거는, 물론 그거는 재무과로 신고를 안 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김정애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발주량이 해마다 줄어들다 보니까 업자 수는, 회사는 자꾸 증가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일감이 적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 때문에 서로간에 암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하도급 되는 거는….
김정애의원
서류상으로는 들어오지 않겠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소위 말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이게 하도급법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들어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고 다 되는데 원천적으로 하도급법에서는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건설산업 기본법에 보면은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은 종합공사에서 공정별로 전문 분야에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은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없지만 예를 들어 전문공사에서 전문공사로 이렇게는 하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행정 절차로는 서류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알면서도 꼭 지적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걸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위군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몇 차례 거치다 보니까 여기도 수수료를 먹어야 되고, 저기도 수수료를 먹다가 보니까 내실있는 사업이 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었고, 실지 그런 경우 부실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시키키도 했지만 재사업을 해도 자기네들도 남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실이 없고, 부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마다 좀 확인을 해서 우리 군위군의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된다, 하물며 인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채용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받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절차는 사실 원청이 부도가 나더라도 방법에서는 하도급 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업이 제대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또 재하도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부실공사의 우려입니다. 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주변의 인건비라든지 노무비, 이런 게 지급이 안 돼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부서와 발주 부서의 감독과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라든지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14시15분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생활기반 조성, 특성화된 지역 개발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보를 지나는 국도28호선은 영천과 신녕 구간이 4차선으로 개통되면서 건설기계 등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잦으며, 교통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영천에서 4차로로 계속해 오다가 고로에서 의성까지만 2차로로 남아 있어 차량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익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사업으로 군에서도 공사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지난해 도로 2차로 시설개량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지대한 관심사인 본 사업이 안전함 속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로～우보간 국도 확포장 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로～우보간 국도 확포장 공사 추진 진도, 향후 계획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로～우보간 국도 확포장공사는 2016년 8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을 발주하여 2017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28호선 선형개량 및 길어깨 확장공사로 사업량은 연장 2㎞, 폭 11.5m 입니다. 준공 예정은 2021년 2월로 총 사업비 182억원 중 2018년도까지 66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19년 34억원이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35%로 고로면 화수삼거리 교량 공사 중에 있으며, 우보면 이화리 백양삼거리 구간은 보상 협의 중으로 미협의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2019년 사업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 질문이 적정성이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동부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로～우보간 국도 확포장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사실적으로는 크게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공사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면밀히 연락을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량은 연장 2㎞, 폭 11.5m라 했는데 2㎞라고 하면?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게 고로 화수하고 우보 이화지구 2개 공구인데 화수 지구가 1.2㎞이고, 이화지구가 0.8㎞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럼 따로 따로 띄어서 공사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공사는 1개 공사인데 공구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중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백양 삼거리에서 화수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중간에는 없습니다. 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이거는 참 문제 있는 공사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국도 위험 도로 부분만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이게 부분 선형개량 사업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박수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28호선이 고로까지 공사가 되고 의흥, 우보 쪽에는 공사가 안 되면서 지금 교통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데 비해서 중간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고 추가로 선형 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공사하고 똑같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든지 그 공사를 빨리 좀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