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창옥 의원 발언
시백
강시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가 특이민원인의 다발적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약 900명이 되고 교직원이 약 65명이 됩니다. 그동안 65명의 교직원이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힘을 합해서 900여 명의 학생들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특이민원인의 다발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학교가 멘붕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학교는 모든 교육력을 총동원해서 900여 명에게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의 민원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 모든 교육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세 번의 학교방문을 했습니다. 첫 방문은 지금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할 때 방문을 했고, 두 번째 방문은 작년 9월경에 방문을 했었고, 세 번째 방문은 약 한 달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교육청과 학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제가 중간에 섰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교육청에서 와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세 번째 방문에서도 본 위원과 지역교육청의 교육국장과 담당장학사 그리고 그 학교의 학부모대표, 학교관계자 등과 간담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TF팀을 꾸려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문제를 논의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의, 제가 교육청과 학교와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 후에 진행되거나 진척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해당 학교를 방문했지만 학부모님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보다는 큰 원성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아무런 도움도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이 그동안에 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또 이 학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외면함으로 해서 상황을 더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연구학교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무시를 당했고, 또 인사에서도 학교 근무연한이 다 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전출하는데도, 그다음에 전출하면 전입하는 선생님들도 전부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몇 개월 안에 해외연수를 가거나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하는 선생님들로 전부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특정민원인의 다발적 민원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2017년 8월에 교감 및 부장교사 2명 형사고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또 12월 달에 교감 형사고발, 그다음에 행정실 직원 고발, 학부모회장, 총동문회장 형사고발, 보건교사, 담임교사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교사 6명 형사고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교직원 2명 고발해서 처분을 받도록 한 거라든가 이러한 다발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교육청에 그동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중하게 이 부분은 24일 날 우리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후에 교육감님을 출석시켜서 그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교육감님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어제도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악성민원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한시바삐 대처방법을 마련해서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마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응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과 학교가 교육감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한 것 같아요. 부공남 위원께서 교육감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깐 오승식 국장님, 다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남
부공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10분 발언이 다 안 끝나서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TV자료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교육감님께서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민원인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무부장입니다. 교무부장이 2년 동안 민원을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저한테 말씀했는데 이 특이한 민원인이 모든 곳에 전부 민원을 제기하니까 교무부장이 수십 군데에 계속 민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일을, 업무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감님이 방문했을 적에 어려운 점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달라, 교무부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교무부장이 얼마든지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교육청에 한 분만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들어가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학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명하면 좋겠다. 수십 군데가 넘는 곳에서 상대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될 건데 조직개편 되면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이게 조직개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조직개편 안 하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출석을 제가 과도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의 출석이 있어서 확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충분히 출석을 요구할만한 사안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잠깐 멘트할까요? 필요합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교육감님도 방문하셨고 오늘도 변호사하고 세 분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의 노력으로는, 지원청 관할이지만 힘들 것으로 보고…….
시백
강시백위원장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오늘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 총무과장 해서 대책반을 꾸려서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의 요구사항이라든가 24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대책이라든가 우리들의 움직임이 아니다 싶으면 폐회 전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하겠고, 저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교육감님 출석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하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서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다음 단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오승식 국장 차원에서 대책반을 만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는데, 맞습니까? 국장 차원에서.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국장 정도의 수준에서 하면 그것이 곧 우리 교육청의 대책반이라고…….
시백
강시백위원장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단 교육감님 출석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요청드리고 정회해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위원장님, 정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 어간에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증인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출석요구하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께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제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변경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제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분 할까요? 10분 적습니까? 그러면 40분까지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분.」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모여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출석요구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14시에 초등학교 민원 관련으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 24일 14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출석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교육청에 주문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대책반을 꾸리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교육청이 미온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질의했을 때 TF팀이 있고 잘 운영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어야 합니까? 악성민원은 어떻고 반복민원은 어떻고 특이민원은 어떻고 상습민원은 어떻습니까? 상습적 민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학교현장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둬서 안 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 사람을 옭아매든지 고소하든지 이렇게 강력한 대처를 해서 학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프로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생활안전과의 고경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 전부 모셔서 충남, 강원, 충북 할 것 없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정말로 학교생활안전과 기획도 잘하고 자료준비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 사례까지도 하면서 했는데 저는 제주도에서 앞으로 공기청정기 문제가 나오면 제주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가서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경수 과장님, 양순택 장학사님 애쓰신 노력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수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생상담사 명칭관계인데 지금 5년도 되고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만큼 연수도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상담사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전문상담사라고 명칭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짧게 얘기하십시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협상과정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자질이 많이 육성되어서 교육감님께 보고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하고 상담사하고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한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잠깐만요. 오전에 정회를 해서, 감사중지를 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위원님들, 13분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10분만 해 주시고 줄였다가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한테 1분은 빼주시는 거죠?
시백
강시백위원장
아닙니다. 모두발언 했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IB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인터뷰에서 국제학교 수준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해 놓고 또 공약 세부이행계획에서는 IB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이 IB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주제중심의 학습을 하고, 교육감님의 의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혁신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명칭은 하나로 통일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어떤 명칭을…….
장영
김장영위원
어떤 데는 IB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IB교육프로그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슬쩍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IB프로그램이 맞습니다. Diploma 프로그램, 고등학교 과정.
장영
김장영위원
여기 앉아있는 집행부 한번 물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다 IB교육과정이라고 해 왔지 IB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IB교육프로그램으로 갈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는 알기 쉽게 IB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국제공인 교육과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게 IB교육과정이지……. 이게 정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이미 그렇게 알려져서, IB란 용어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쓰고 있지만 내부 검토할 때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명칭으로 다 쓰라는 겁니다. 어떤 데 가서는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떤 데 가서는 IB교육과정. 저는 혼란스러운 게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통일해서 언론이나 문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IB교육과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평가가 수업을 규정하고 교육과정을 규정하기 때문에 평가혁신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IB교육과정 도입 안 하면 평가개선이 안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지금 과정평가니 뭐니 하면서 학교현장에 평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입시제도라든지 물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전 학교에 하는 게 아니라…….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 철학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고등학교에 DP과정을 놔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PYP 부분하고 MYP 부분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PYP와 MYP 부분은 학교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강요해서 운영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군데도 안 들어 왔죠? 혼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예.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하면 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할 때 IB프로그램을 활용하겠는가.
장영
김장영위원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다혼디 배움학교인 경우는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감님이 싱가포르 두 번씩 갔다 왔죠, 이거와 관련해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가서 성과라든가 어떤 것을 협의해 왔는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제주도교육청의 요구가 IBO가 바라는 수준을 조율하고 왔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은 한글화 작업을 통해서 IBO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IBO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그것을 한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미국 대학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IBO 회장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협약했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 대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 줬지 않습니까? IB 도입에 대한 유의사항 여섯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 여섯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B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과제로 해라. 인사이동 시 계획을 해라. IB 학교는 먼저 자율학교로 지정해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반드시 해라. 타 시도 교육청과 협업을 해라. IB 고등학교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라.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과정입니다. 10월, 11월 달에 토론회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9학년도 얼마 없으면 금방 맞이할 건데…….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오후에 시간 있으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30초 남았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얼른 하고 끝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관련된 자료를 추후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마지막으로 IB 교육과정 하기에 앞서 제가 보는 대안은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걔네들 영어로 수업해서 외국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 그것은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데.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분 12초 초과했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봐주십시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일부러 저 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저 표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정이운 기획실장하고 오승식 교육국장님하고 고수형 행정국장 세 분이 순서대로 저 표를 보고 느낀 점만 한 말씀해 주면 제가 오늘 오전의 감사는 끝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계속 봐야 됩니다, 저 숫자. 건성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책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정이운 기획실장님, 저 표를 보고 해석하시든지 느낌을 말씀하십시오. 표 해석능력이 뛰어난 정이운 실장님이 아니십니까? 연구보고서에 저런 표가 나왔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설유치원 수를 제시한 표인데 타 시도에는 대략 10개 이상 있는데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오대익위원
타 시도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 모르죠? 교육관이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주도교육청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죠? 아닌가요? 타 시도 거기 유아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은 제주도 도민보다 아주 수준이 낮은 거죠? 낮아서 그런 거죠? 아닌가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오대익위원
오승식 유아교육 담당 국장님, 저 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세종을 보면서 저희들도 새로운 구도로 도시를 형성해서 이런 모양으로 갔으면 했는데 지금 우리 제주가 ‘영’ 이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여기는 개별 소규모 학교를 잘 키우는 도(道)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오대익위원
어제 말씀 중에 교육감님이 학생 보행로에 대해서 결사반대 쪽에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풀려서 이제는 어느 정도 돌아보면서 얘기도 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것으로 단설유치원에 관한 것도 알레르기성 반응을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성을 빨리 치유하려고 표만 오늘, 다른 말은 할 필요 없고 표만 하는데 다른 교육청이 1, 2라면 우리가 왜 이럽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계속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치원 설립을 책임지고 있는 고수형 행정국장님, 저 표를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해석 내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10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 표를 보면서 단설유치원에 대한 논란에 매듭을 지어야 될 단계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위원
제 생각,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접근하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생각과 단설유치원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져서 아주 빨리 격차가 더 가까워지고 해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오늘 표를 띄웠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에 제일 임기가, 과장을 오래하면 타성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에야 과장된 과장님이, 아! 강순문 과장하고 또 누구 있죠? 이제 임명된 분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교육청에 와 보면 아, 이것은, 다른 과장님들은 약간 타성에 젖었어. 강순문 정책기획과장님이 이제야 바로 왔으니까 현장에 있던 머리로 저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저 표를 보면서 논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위원
논의는 필요하겠다. 논의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빨리 매듭을 지어야죠.
오대익위원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논의의 매듭을 기대한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들어가십시오. 새로운 과장님은 확실히 타성에 안 젖었어. 기존 과장님 중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라도 나오십시오. 여기에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저 표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왜 우리를 이해 못 해 주십니까 하는 사람 한 분 나오십시오. 대표 누구 없습니까? 공보관님, 한번 나오실까? 공보관님이 교육청의 입 아닙니까? 와서 한 말씀 하십시오. 공보관님, 나오십시오. 다른 과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어, 교육청의 입은 공보관이니까.
경희
김경희공보관
공보관 김경희입니다.
오대익위원
저 표를 보면서 자기 느낌만 말하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공보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동감하고 생각이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대익위원
아주 열린 대답을 하시네요.
경희
김경희공보관
오랫동안 계속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교육청에서 검토사항으로 계속 끌고 왔던 문제여서 아닌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하는 지금 이 마음,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하는 이 마음, 변치 말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설유치원, 저 표와 관련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 잘 보십시오. 교육감님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심히 보시면 단설유치원 수가 많은 곳이 어디냐? 농어촌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도시는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어촌지역 어린이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시켜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부모들의 욕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 지역의 지자체나 지역 교육감님이 들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육지는 제주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넓어서 적은 학생 수를 한곳에 모아서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농어촌지역에, 읍·면지역에 단설유치원을 하나 공교육 시켜서 거기에 읍·면지역 유치원 학생들을 전부 수용하면 이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교육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주도교육감님은 철벽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모형, 유아교육 모형을 만들겠다. 이런 신념으로 4년 동안 이어왔고 지금 또 1년차 진행 중입니다. 그거 용역도 하고 있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궁금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 한 다음에 김희현 위원 하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료도 파악하고, 이런 것을 작년에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선거 준비를 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옳거니, 이전에 10대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단설유치원을 공약으로 내놓을 거야”라고 해서 제가 파악하고 그것을 목표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내놓으려고 했는데 난리가 난거죠. “그랬다가는 무조건 낙선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는데?” 했더니 거기에 얽혀져 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순수하게 좋은 방향이니까 진행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주도 내 유아교육을 다른 데보다 더 이끌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다른 것도 다 이끌어 가는데 왜 유아교육은 더딜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순수하게 생각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내려놨어요. 그 얘기를 지금 못 했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굉장히 곤란한 문제이긴 합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 속에서도 관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다시피, 또 실무선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런 논의를 소모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양해를 구하는 거죠. 설득시켜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받는 게 있다면 보상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비를 잘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 정책이 많이 이해도 되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응원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왜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지. 왜 이곳에서는 추진력을 가지고 뚫지 못할까. 그러면 오히려 교육감님이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전무하고 아예 생각조차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진언을 하시고 이게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되는 주제니까 교육공론화위원회에 넣어서 난상토론을 벌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유아교육 관련해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이후가 되면 제주도 유아교육은 뒤처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전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제가 여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를 다뤄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관련한 부분. 좀 더 용기 내시고 그리고 이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설득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룰 때, 사립유치원 할 때 할게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저에게 아주 참신한 제보들을 많이 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내 학교에 스티로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현황 파악해서 제안도 해 보라고 전문가, 아는 지인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각급 학교에 샌드위치 패널, 그러니까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보니까 “야, 이렇게 심각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엔 환경적으로 걱정도 많이 되니까 석면이나 내진에 대한 것은, 석면은 제거작업이라든지 내진은 보강하는 것을 계획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여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송창권위원
그렇게 하죠. 괜찮습니다.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 방안은 교육부에서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이 당초 학교에 지어졌던 부분이 급식소 이런 부분, 건물 앞 부분 현관 증축이라든가 그리고 철골조로 해서 다목적 강당 이런 부분에 돼 있는데…….
송창권위원
현황은 제가 파악돼 있고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샌드위치 패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PS패널 해서 말 그대로 스티로폼 패널이 있고 그라우스울 패널이 있고, 그런데 학교에 샌드위치 패널이 돼 있는 부분은 그라우스울 패널로 난연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실을 보면 마감재가 텍스 같은 경우에 불연재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방시설에 충분하게 맞게끔 법 적용이 돼서 시설된 부분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왜 연차별 해소계획, 무려 426억 7300만 원 이걸 전부 다 해소하겠다고 했어요. 문제없는데?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콘크리트, 한 10여 년 전에 720여 건 개선 사업하면서 교실 증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 차원에서…….
송창권위원
과장님, 교육부에서 내려오거나 또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샌드위치 패널이 위험하다. 그래서 연차별 해소 계획도 세워 나가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화재라든가 다른 건물보다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서로 얘기가 안 되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이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송창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각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 급식실이에요. 급식실이 57.5%, 돈으로는 300억 원어치의 샌드위치 패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얘기해 봤더니 수준 이하, 아주 형편 없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화재가 발행했을 때 90% 가까이가 가스로, 연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화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을 생각하고 그 샌드위치 패널 조그마한 것 타면 “그게 뭐 위험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스가, 제가 들은 말로는 거의 독가스 수준이래요. 그래서 아마 연차별 해소계획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것도 빨리 당기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계획 언제 세우셨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계획 세운 거, 연차별 해소계획.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2016년도에 세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 계획을요? 올해 2018년도에 16동에다가, 그러면 이게 얼마 되죠? 39억 9500만 원 정도, 이거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예,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소 내에 새로 하는 데들은…….
송창권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해소라고 했으니까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느 정도……. 목표가 18.4%였는데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굳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신경 써서 잘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요, 1분 30초 남았는데…….
시백
강시백위원장
1분이 아니고 30초.
송창권위원
우리가 시간 아까워서 이러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서로 간에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듣기도 하고, 그게 훨씬 좋고 혹시나 TV에 나올 때는 도민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서 서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쉬움 속에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예, 오후에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28페이지에 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5월에 감사 결과 무단점용 필지에 대해서 측량하고 또 지적공부를 정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316필지 정도가 지적 정리를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6필지 정도만 측정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전체 측량이 완료될 겁니까? 우선 과장님이 먼저 나와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6필지만 측정 완료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올해 추경예산 반영을 시작으로 3개년간 계획으로 올해는 서귀포 관내하고 내년도는 제주시 관내에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러면 몇 필지 정도가 측정이 가능합니까?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전 학교에 대해서 측정할 겁니다.
김희현위원
그러면 316필지가 다 되는 겁니까?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거?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위원
지금 6필지만 돼 있는 것은…….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지금 서귀포분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김희현위원
감사위원 회의 감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대응조치에 대해서 미흡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단점용 현황도 보니까 2016년도에 1건, ’17년도에 8건, 2018년에는 20건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무단점용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건도 있고 저희들이 토지를 경계 의심 측량에 대해서 확정 측량을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서귀포라든지 전부 해 가면 더 많아질 거라고…….
김희현위원
무단점용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이유가 경계측량을 다시 의뢰해서, 의심되는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단점용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측량을 제대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희현위원
무단점용에 대해서 측량을 아까 3개년간 계획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데 예산도 아까 집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주거 주택용으로도 침입한 적도 있고 7건 정도, 농경지, 주차장, 사업장, 야적장,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적 재산들이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나중에 재산가가 올라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김희현위원
그런 여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고 계시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래서 무단점유가 많아지는 원인이 실제 측량해 본 결과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해서 하여튼 3개년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폐교 재산 관리 문제인데요, 폐교시설도 대부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 같지 않아서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노후화되고 흉물화되고, 이렇게 노후화되고 흉물화되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거기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도 감사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고 대부계약을 했는데 방치돼 있는 거 있잖아요? 대부계약도 해지해서 강제금도 부과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존치기간이 끝난 모 분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하고 사후관리는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폐교 재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28개교가 폐교재산으로 있는데 24개교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 대부돼 있고, 4개교는 현행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감사위원회 지적대로 폐교에도 무허가 건물 같은 것도 짓고 있는데 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것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위원
강제금 부과하고 있나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김희현위원
어디에 부과했어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아, 아직 강제금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했다고 말씀하셔서. 강제금도 부과 안 돼 있는데. 제가 광주교육청에서 보니까 폐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제주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폐교관리추진단’ 이렇게 해서 TF팀을 짜든가.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아직까지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매년 행감 때마다 단골메뉴인데 감사위원회 감사망에 잡혀 있는 폐교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폐교재산관리단을 구성하고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체육복지과 소관인데요. 인터넷·스마트폰 사행성 게임, 도박중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인재과장님…….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김희현위원
제가 도박중독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했었고 교육행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공남 위원하고 조례 만들 때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중독 사항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도박이든 스마트폰이든 계속 그러는데 최근에 고리대금 업체가 제주도에서 사채까지 빌려준 사례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정이자 24%를 초과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는데, 심각한 것은 알고 있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위원
인터넷 중독이든 도박중독이든 중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도 가장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현재 조사된 바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중독실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김희현위원
청소년들이 언제든 온라인으로 도박도 가능하고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이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가고 있어요, 중·고생에서. 그래서 제주도가 심각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시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지난번에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제주에 유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아지는 게 안 보여서 현재까지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검토해서, 현재까지는 희망하거나 학부모가 동의한 학생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의무적으로 중독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방교육도 하고 센터도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 전수조사 하니까 학생의 35%는 학부모 동의하에 전문기관 상담 치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김희현위원
그런데 치유 효과는 별로 없어요. 중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다른 대책은 없는가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안 보여서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하고, 또한 관계기관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시 개설하면서…….
김희현위원
3년간 보니까 중학교 45개교 중에서 두 개, 고등학교 30개교 중에서 5개, 2017년에는 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지적처럼 지금까지는 학부모 동의를 하거나 희망 학교에 대해서만 진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에 대해서 그러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유행하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전수조사 해서 여름방학에 교육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전수조사도.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해마다 연말에 전수조사를 해 왔는데…….
김희현위원
상반기에 해야죠. 상반기에 해서 여름방학 때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사방법도 변경하려고…….
김희현위원
도박예방교육도 보니까 중·고생에게 시킨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부터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독이 되고 도박에 손을 대는데 중·고생만 하면 초등학생이 다시 중·고생 되면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생부터 중독예방에 대한 방법이든가 여러 가지를 교육시켜서 진행해 나가야지 중·고생만 하면 초등학생이 올라가서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까지는 중·고등학교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도박이 2차 범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업 소홀이라든가 관계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걸 초등학생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중독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장대리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체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창식위원
제주고등학교에 골프선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3∼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3 내지 4명이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몇 학년입니까? 거의 1학년 아닙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2∼3학년 없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왜 없습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일단 지원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제주시의 중학교에 보면 골프선수들이 많습니다. 왜 제주고등학교에 안 갈까요? 그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제주고등학교 시설을 왜 이용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여기 골프과가 있었고 골프 학생들…….
김창식위원
과가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지었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많은 시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반대편에 일반 타석을 만들었고 운영하고 있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그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1년에 대략 5∼6억 정도 전체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맞습니다. 2016년에 보면 총수입이 5억 9200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억 6300만 원, 얼마 남았느냐? 1억 2800만 원이 남았어요. 2017년에 6억 5400만 원 수입되고 4억 8300만 원이 지출돼서 1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수익금으로 골프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개방을 했는데 지금 선수들은 없고 이 수익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물론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 운영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
김창식위원
쓴 비용이 4억 6300만 원, 4억 8300만 원, 2018년도 2억……. 썼다 이겁니다. 공사비, 비품구입비, 소모품 및 수선비, 각종 공과금, 세금 등, 인건비 이렇게 한 돈은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순이익이다, 잉여금.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나머지…….
김창식위원
이것을 어디 쓰고 있느냐.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골프와 관련이 없는 학교 시설관리 쪽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학교 시설관리입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창식위원
제주고등학교에 공사비가 2016년에 1244만 9000원, 2017년도에 8543만 5000원, 2018년도에 2953만 4000원, 이거 전부 학교비용으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시설비 지원 안 합니까?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수리라든가…….
김창식위원
골프연습장에는 안 합니까?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골프연습장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까지 전혀 안 했습니까?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부분부분 수리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필
이종필감사관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김창식위원
제주고등학교 감사 언제 했습니까?
종필
이종필감사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2017학년도, 그때 수익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6억 5400만 원 벌고 4억 8300만 원, 약 1억 7000만 원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공사비라든가 비품구입비 4500만 원, 이 비품구입 대부분 보면 볼 구입하는 겁니다. 볼을 구입하는데 새 공 4500만 원 정도면 거의 내가 보기에는, 1년에 이 정도 투입하면 3년이면 한 번 리사이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서 한번 봤습니까? 골프장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필
이종필감사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보긴 봤습니다마는 미처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특별감사 요청하면 하겠습니까?
종필
이종필감사관
특별감사 요청하면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전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창식위원
이렇게 많은 수익금이 있는데 이 수익금을 골프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프과가 없더라도 선수들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선수들에게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안 오겠습니까? 제주도 내에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에서부터 골프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사실 작년, 재작년에 없어서 저희들 학교하고 계속 면담 내지는 상담을 해서, 그래서 골프장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적극 유치하도록 해서 1학년 쪽에서 받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 올해도 지망해서 앞으로 점점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만약 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라운딩비가 없다, 학교에서 다 당해 주면 됩니다. 1억 7000만 원, 이 돈이면 다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국가대표 만들어 내고 세계적인 선수 만들어서, 그런 선수가 한 명만 나와도 제주도에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오겠습니까? 왜 우리는 장래의 비전을 보고 운영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연습장이 제대로운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 육성도 안 되지. 지금 3∼4명. 그리고 이 많은 수익을 내면서 왜 고객들에게는 민원사항이 돼야 되느냐. 민원사항 알고 있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골프공을 비롯해서 운동하는 데 다른 사설업체에 비해서 약간 뒤처진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아침 개방시간, 물론 타 사설골프장이 6시인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마는 제주고등학교인 경우 그전에 5시 반부터 개방하다가 6시부터 개방해서 아침 개방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민원사항 그 정도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또 직원 불친절 있지 않습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그 부분도 들었습니다.
김창식위원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헌 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라. 고객들이 안 쳐요, 헌 공을. 그래서 새 공을 치는데 이것은 뭐냐? 볼에 대한 리사이클을 빨리 안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회원비를 돌려주고 안 받겠다.” 이게 골프장을 경영하는 측에서, 사측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 공지사항 보세요. 학교장도 안 써졌어요. 누가 썼을까요? 저것을 왜 붙였을까요? 왜 우리가 좋은 시설에서, 많은 수익금을 내면서 저렇게까지 쓰면서 회원들을 박대해야 되느냐. 이해가 갑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일단 안내를 잘하도록, 그리고 충분히 학교에서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하기 때문에 골프장 관리도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겁니다. 향후 제주골프연습장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복지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 잘 말씀드려서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오면 그다음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인데요. 어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정원입니다. 정원이 총 65명이 늘어나는 거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을 빼면 65명이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시기구 빼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인력이 본청 배치가 네 분, 학교 배치가 열여덟 분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분들이 배치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원이 가는 건지, 일반직인데 일반직 중에서도 행정직이 가는 건지, 아니면 보건직이 가는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지난번 10대 예결위에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장래비전을 위해서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골프 얘기를 하셨는데 함덕고와 애월고에 음악과와 미술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예술교육을 활성화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애월고에 미술과, 함덕고에 음악과,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원활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원활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가서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초·중·고, 오히려 유치부 때부터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학생문화원에서 예술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있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음악이든 미술이든 전국적으로 예술고든 대학교든 실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맞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예술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하고 ’18년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교육실기수업 시수를 10% 이상 줄였어요. 그다음에 실기교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지 않고 그냥 교사 세 분, 보조교사 세 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17년 1학기 때는 보통 체험활동, 작곡, 전공별 심화학습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기악앙상블이니 국악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교과활동으로 퉁 칩니다. 그래서 실기, 필기, 이론 이렇게 하는데 실기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여러 번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영재교육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2014년도에 시작할 때는 보통 213시간, 미술 같은 경우 160시간 하다가 2017년도에 12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올해는 100시간으로 줄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생문화원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수업결손방지, 그다음에 주말여행, 방학. 방학 중에도 여행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아이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타 시도는 제일 적은 곳이 120시간입니다, 영재교육원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 최소한도 120시간 이상을 지켜서 이론보다 실기 중심의,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 실기강사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하나입니다.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학교가 없습니다. 연이어서 갈 수 있는 중학교에 예술과 관련된 게 없어요. 이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나는 함덕고나 애월고의 신입생 전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술영재교육원을 통해서 하다가 중학교 때는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결국은 부모가 개별 과외를 시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신입생 전형에 내신 내지는 이론시험을 거의 60% 차지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신입생 전형에 보니까 배점이 내신성적 300, 전공실기 200 이렇게 나옵니다. 2018년도에도 200, 200 전공과 내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같은 경우는 500점 만점에 340점이 사실은 이론이에요. 실기는 160점밖에, 그것도 미술적 잠재 능력과 인성 포함해서 160점입니다. 제가 많은 예고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서울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점수 160점, 출석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그래서 총 200점을 줍니다. 그런데 실기점수는 300점을 줘요. 그리고 경기예술고등학교도 보면 교과성적은 120점밖에 안 줍니다. 실기성적을 240점 줍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도 거의 실기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미술이든 음악이든 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실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부터 쭉 가는 거고 학부모님들도 많은 과외비를 지출하면서 실기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학교는 내신 내지는 이론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음악에 뛰어난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실기능력은 있는데 내신이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백
강시백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기 끼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중학교 과정도 계획돼서 실시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초·중·고 이렇게 해서 뽑을 때도 실기 위주로 해서…….
시백
강시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는 교원인사과장님.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고은실위원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죠. 그런데 교사의 근무시간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할 경우에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5시에 퇴근하는 건 맞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맞습니다.
고은실위원
선생님들은 아침시간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것들 때문에 8시 반에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탄력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거 맞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실위원
현재 학교 선생님들은 8시 반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냥 관행적으로 8시 반에 출근했으니 5시에 퇴근하라고 할 건지, 교사들 입장에서는 30분이 연장근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사실 4시 반에 퇴근해야 맞는 겁니다. 옛날처럼 사명감에 호소하기는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는데 사실 4시 반에 퇴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렇게 학교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학교들이 몇 학교 있는 것 같고, 사실 아이들은 8시 반 되면 전부 학교에 나옵니다. 우리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해서 늦게 나오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실위원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에 경고조치라도 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육공무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고은실위원
교육공무직들이 원래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과 동일한 출퇴근시간을 적용하고 있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고은실위원
강원도교육청이 최초로 2013년 4월 30일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1일 8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했고 그 이후로도 단협이라든지 조례, 교육청 규정에서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지 않던 경북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교육청도 2017년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제주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다른 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지난 선거준비 하실 때 단체협약 맺었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고은실위원
그래서 동일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노조에서 교섭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교섭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섭에 충실히 임하면서 할 건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법하고 관계없이 교섭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그래서 학교 자체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휴게시간을 안 주고 점심시간 1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직 교섭에 그분들하고 충실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건가요?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부정적이다?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지시가 올 경우는 환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공문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내려오면 환원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2016년 11월의 교섭에 따르면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을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교육청에 제시한 것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제시했나요?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거기서는 점심시간도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이나 자기들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시간을 복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겁니다.
고은실위원
그때 당시 제시안은 7.5시간 근무하고 0.5시간은 유급 휴게로 가고 0.5시간은 무급 휴게로 가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7시간 반하고 30분 휴게를 했는데 그것도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 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타 시도 교육청보다 우리 제주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섭을 잘하셔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청소노동자, 석식 영양사, 돌봄전담사, 유치원기간제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리실무사가 현재 몇 시간 근무하고 있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7시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청소노동자가 이번 9월 1일 날 교육감님께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몇 시간 근무하고 있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거기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4시간에서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원래 청소노동자는 학교장 재량이긴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전환할 때 8시간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따라서 권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소규모학교 6학급 같은 경우는 4시간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장들이.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작은 학교에는 8시간 해 주고 어느 정도 중급, 15, 16, 17 이렇게 되는 데는 4시간만 하고 이렇게 해서 불합리가 있어서 학교장의 판단하에 그전부터 계속했던 시간을 준수하면서 점차 8시간으로 해 달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제주도에 청소노동자가 182명이 있는데 이 중에 7시간 근무자가 119명이거든요. 보기에는 8시간 근무가 맞지 않느냐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석식 영양사는 몇 시간 근무합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석식 영양사는 8시간 근무에다가 12시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고은실위원
석식 영양사.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7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4시간부터 7시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8시간 근무인데 7시간만 하라는 것은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그 부분도 교섭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실히 교섭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입니다. 한 꼭지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오늘까지 시간을 미뤄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항상 불만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5년째, 다섯 번 받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사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꽃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이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행정 부분을 감시해서 시정해서 우리 학생과 도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나가도록 하는 조치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공부하고 어떤 위원은 밤새 연구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집행률입니다. 행정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집행률이 3년째, 4년째 똑같아요. 어떤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 11개 기관입니다. 2015년도에 지적 및 요구사항 건수가 79건인데 완결된 건수가 47건, 59%입니다. 2016년도는 95건 시정요구 건수가 있었는데 완결률이 57%입니다. 2017년도는 139건 시정 및 요구했는데 완결 건수가 83건, 60%입니다. 평균 58.4%에 불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바라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행정감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해 봐야, 말해봐야 뭡니까? 속된 말로 도루묵 아닙니까? 말짱 도루묵.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고 고은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집행부의 권한입니까, 이게? 독선입니까? 아집입니까? 고집입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70%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감사가 해봐야 무용지물,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대도 안 하고, 그걸로 끝이고, 감사해서 그날로 끝이고. 이래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감사는 집행부에서 각성하셔서 시정 및 요구사항 완결된 비율이 적어도 70% 이상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시간이 되어서 오전 질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김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 등 제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10월 24일 14시 장성훈 제주고등학교장의 교육위원회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8년 10월 24일 14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장성훈 제주고등학교장의 출석을 의결합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 질의 말미에 질의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요청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하고 처리해서 완결률을 높여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오승식 국장님, 그리고 정이운 실장님, 고수형 국장님, 이 처리율을 높이고 그리고 사무감사 시정 사항들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 시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른 타 시도의 위원회 또는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대충 훑어봤더니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육지부는 물론이고요, 기초의회까지 6월이나 7월에 전 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이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존중해서 저희들이…….
시백
강시백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시정 및 추진결과를 면밀히 살펴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6월이나 7월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을 보고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전반기 의회가 끝나기 전에…….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해 그해 12월까지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실로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집행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 24일 날 질의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행감 자료 5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는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행감 자료 559쪽은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저는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제1차 토론회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 토론회 자료를 아주 잘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까지 해서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위원
업무보고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이라고 했잖아요? 혁신의 뜻은 다 아시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또는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등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내놓은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잘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잡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했을 건데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본 겁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일단 i-좋은 학교에서 다혼디 배움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새롭게 고치겠다고 해서 내건 것이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오대익위원
혁신이죠. 그러니까 i-좋은 학교에 대강 어떤 것이 안 되었는데 그걸 다혼디 배움학교, 어떻게 보면 원칙은 한 4기입니다마는. 4기인가 5기인가 이렇게 됐지만 예를 들어 i-좋은 학교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다혼디 배움학교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i-좋은 학교는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돈을 많이 줬는데 돈을 적게 주겠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실지로 수업과 평가방법에 혁신을 해야 될 때인데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시수를 증배하고 예체능이라든지 영어시수 증배,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됐는데 사실 학교가 혁신이 되려면 교사의 자발성, 전문성,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수업과 평가에서 새로운 학교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대익위원
제주특별법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면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가장 바라는 것이, 법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이 법을 만들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일단 교육과정 특례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i-좋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특례 활용이 잘 안 된 것을 다혼디 배움학교에서는 잘되게 하겠다는 것이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말이죠. 다른 거 다 두고, 돈 많이 주던 걸 적게 준다, 이게 혁신이라면 그건 하나 됐어. 1억 주던 것을 4000만 원 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민들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그 수많은 특례를 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아우성을 쳐서 그걸 혁신하겠다고 한 다혼디 배움학교가 왜 안 하느냐. 제가 여기 자료를, 특례를 우선 읽겠습니다. 교과를 달리하고 있는가, 학년도를 달리하고 있는가, 학년제를 다르게 하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 회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일반학교와 다르게 하고 있는가, 산·학 겸임 교사를 임용하고 있는가, 교원의 배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가,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교과용 도서선택을 일반학교와 다르게 하고 있는가, 제가 법에 있는 것을 쫙,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읍초, 애월초, 수산초, 종달초, 무릉초·중, 광령초, 덕수초, 세화중, 저청초·중, 제주중앙중, 10개를 조사했어요. 모두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읍초에 학교운영위원회 1명, 지역위원을 1명 추가하고 있고 애월초에 교원위원을 1명 추가하고, 이것도 다행이라. 이것 없었으면 빵점이라, 빵점. 그다음에 제주중앙고에 전문교과 2명을, 이 세 개가 그래도 있는, 이것은 i-좋은 학교 때보다 계속 후퇴했다. 법에 있는 자율권이 후퇴하고 있는데 그게 혁신인가. 답변하세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일단 위원님이 입수한 자료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있었던 대정초등학교도 학교운영 구성 비율을 좀 늘렸습니다.
오대익위원
대정초등학교는 여기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2006년과 2007년에 된 다혼디 배움학교거든요. 대정초등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맞아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언제 지정됐어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2016년에 지정됐습니다.
오대익위원
그것은 조사를 안 했거든요. 이 조사는 2015년 지정, 2019년까지 5개 학교, 그다음 2016년부터 2018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학교, 10학교를 조사했거든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정정하겠습니다. 대정초등학교는 2017년에 지정돼서 올해 2년차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2017년에 지정한 학교는 안 들어갔어요. 2016년 지정한 학교. 그다음에 교과시수 보겠습니다. i-좋은 학교 2017년도에는 증배가 4.37%, 감축이 1.59%, 교과시수입니다. 그러면 계가 2.78% 증입니다. i-좋은 학교는 다른 시도의 교육청에 있는 학교보다 증을, 시간수를 2.78% 늘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형 다혼디 배움학교는 증배가 3.33, 감축이 2.22, 합계 1.11. 이거 1.11입니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정 운영학교는 증배가 2.17, 감축이 2.22 마이너스 0.05. 무슨 말이냐? i-좋은 학교보다 다혼디 배움학교가 혁신을 했는데 뭘 혁신했느냐? 시간수를 줄였어요. 전국에 있는 다른 학교보다 더 줄여 버렸어. 자율학교 주니까 시간수 줄여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덜 주자. 아주 좋은 생각이라. 아이들이 너무 공부 많이 해 버리니까 시간수를 줄여주자. 그래서 혁신한 거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율학교 만들 때는 하고 싶은 거, 영어도 시키고, 지금 같으면 코딩교육도 시키고 다른 데서 시간 없어서 못 하는 걸 증배해서 해 주기를 바랐는데, i-좋은 학교에서는 증배가 2.78% 거의 세 시간 증배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05%가 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혁신이 시간 줄이는 거냐? 답변하십시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좋은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시수를 증배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혼디 배움학교는 시수 증배하는 학교는 거의 없고…….
오대익위원
거의 없고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주어진 시수에서 수업과 평가를 충실히 하자 하는 취지에서…….
오대익위원
그게 혁신이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됐어요. 그러면 도민들이나 다 판단은, 제가 여기서 판단할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수 감축만 눈에 띈다. 수업방법 개선 같은 건 자율학교나 자율학교 아니나 관계없어요. 그것은 학교가 하는 겁니다. 수업방법 개선은 교사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풍천초등학교 아름다운 수업 방법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자율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학교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주형 자율학교에는 다른 타 시도에서 할 수 없는 법적으로 허락된 이 수많은 자율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인데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다만 자율권을 누린 것은 시간 감축이었다. 한 말씀 하세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일단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순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된 26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교 문화를…….
오대익위원
학교 문화가 제주형 자율학교 아니라니까요. 학교 문화 바꾸라고 제주형 자율학교 안 만들었다니까요. 학교 문화는 말로만 하는 추상적인 거거든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독특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대익위원
자율학교 아니라도 학교 문화는 개선……. 그것은 자율학교가 아니고 학교 문화 개선, 학교 문화 이렇게 하면 돼요. 제주형 자율학교는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어제 김창식 위원님께서 학교장의 재량권,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강시백 위원장님께서 여러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주재했는데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학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라 하는 얘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도 오대익 전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의 일부분을 말씀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교장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교무를 통활한다. 두 번째,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세 번째, 학생교육을 한다. 기억나시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학교장이 교무를 통활한다는 말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학사일정도 조정하고, 학교 교육계획서도 만들고 그래서 추진하는 권한을 학교장이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그 말은 소속 교직원들의 근무상태, 수업하는 상태, 업무, 상담, 생활지도,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학교장의 임무 역할을 교육청에서 침해하는 것들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전에 오대익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제주형 자율학교, 과거에는 i-좋은 학교, 요즘에는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이런 제주형 자율학교가 과거의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역실정에 맞게 새로운 과목을 신설했어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말고 예를 든다면 평화와 인권 과목, 아니면 독서논술이라고 하는 과목, 제가 직접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실생활 영어 과목, 이런 과목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학교하고 읍·면학교가 학력 격차 나는 것을 메꾸기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오대익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교육과정의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에 와서는 그러한 과목을 신설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묵시적으로 어떤 압력이 있으니까 즉,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학교장에게 권한을, 재량권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애월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철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맞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 회의 근본 원리라든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목 같은데 참 좋은 과목을 설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싶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줬다, 이러한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학교장 마음대로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 즉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교육청이 전교조하고 단체협약에서 아침밥 있는 등굣길로 해서 근무시간을 딱 정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죠? 그렇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문이 저한테도 있습니다마는 중학교는 몇 시까지 등교해야 된다, 초등학교는 8시 20분까지 등교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공문, 아무도 모릅니까? 누가 대답할래요? 그 공문에 의하면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들의 지도감독 권한을 묶어봤어요, 제한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아침밥이 있는 정책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밥을 먹게 하자. 그런데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 등교시간이 왜 다 똑같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읍·면지역에 가면, 시골이고 하면 아침밥을 부모님들이 좀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도시지역은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침밥을 먹는 데 정책의 중심을 놓고 등교시간은 꼭 이렇게 콕 짚어서 제한을 하지 말고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교조의 단체협약에서 나오는데, 이 전교조 단체협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하고의 단체협약서 1장 총칙, 제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적용범위 제1조제1항 “본 단체협약은 교육청과 전교조 그리고 제주도내 공립학교 교원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조합원에게 적용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교조 조합원입니까? 전교조 회원에게만 적용하는 그 단체협약서를 모든 선생님한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대답할래요? 정책기획실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단체협약 관계는 교육국장님이시죠? 전교조와 교육청 간의 단체협약 관계는 교육국장님이시죠? 단체협약은 인사과에서 하지 않나요? 인사과에서 하니까 교육국장님인데.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체협약서 제1장 총칙에 제1조 “본 단체협약서는 교육청과 전교조 그리고 제주도내 공립학교 교원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하면서 여기에 어떤 조항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도교육청은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는 원천적으로 폐지한다. 방학 중에 6학급 이하 학교는 근무교사를 배치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항이 조합원 교사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전 선생님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맥락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문서로……. 제가 와서 한 이후에는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조합원인지 교장선생님은 모릅니다. 교총 회원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전교조와 제주도교육청의 단체협약서 조항을 왜 학교 모든 선생님한테 적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학급 이하는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부교육감한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작은 학교는 학습량이 줄어들고 큰 학교는 학습량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교육 격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뤄집니까? 노조측에서 요청해야만 실무교섭을 합니까? 교육청 측에서도 실무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양자 다 할 수 있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노조에서 요청했을 때 했던 게 관례였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교조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단체협약서를 검토해서 학교장의 자율권한을 너무 침해한다 하는 거면 다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일단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청하고 전교조하고의 단체협약 내용하고 교육청하고 교원단체하고의 단체협약 내용이 상충이 된다면 학교가 혼란 아닙니까? 학교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교조하고 교총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교육철학이 다르지만 교육 하나, 우리 후세들의 교육 하나를 생각한다면 이런 단체협약도, 희망입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 교육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단체들을 다 뭐하겠다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단체협약도 삼자가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런데 서로가 철천지원수진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강순문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보낸 거 받았죠?
그게 3개월이 돼도 검토가 안 끝난 건지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사실 문건은 봤지만 며칠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는 대로 가서 내부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처음 의회에 와서 조례안 그것을 하겠다고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점심시간 다 돼서 집행부가 점심 먹는데 그래도 여유를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일찍 끝내드리고 했습니다. 살펴봐서 빨리 그것을…….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바로 원도심학교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답변한 것에 의하면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교육청이 주도가 되어서 사업을 해 나간다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모형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기획안을 만들고 있고 이미 한 차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11월 중에 혁신지구 방문도 있고 거기 초빙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결과를 이 회의 가 끝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저도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에 현재 학교교육 활동 중에서 어떤 영역이 마을교육공동체에 이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제주도의 여건도 그렇지만 특히나 작은학교 읍·면단위에서는 육지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돌봄이나 방과후, 그다음 지역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역의 마을교사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고 지난번에 부공남 위원께서 조례를 만들면서 했지만 읍·면지역 단위로 읍·면지역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지역이 공동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가장 ― 예상되는 겁니다 ―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가장 중요한 게 일반행정하고의 협조 부분인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기초단체가 있어서 협력이 상당히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협의대상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해결할 방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학교가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과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실제적으로 사례가 이번 여름방학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초등학교하고 삼도1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동사무소에서 간식도 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다 운영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도시형에는 가능하고 읍·면지역인 경우는 그런 방안이 바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은 사실 도시형보다 읍·면지역에 집중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물론 중앙초등학교 사례도 매우 중요한 사례지만 육지부에 여러 사례들도 우리가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육지부 사례 잘됐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강원도 서곡초등학교가 아주 훌륭한 사례로 파악하고 있고요.
장영
김장영위원
서울 도봉구도 한번 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예, 도봉구도 하고 있고 서울서부교육청도 교육청 단위에서 지역과 함께한…….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동장님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이 나서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면 선생님들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업무도 줄어들고, 이를테면 방과후까지도 지역에서 이 아이들을 함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현장도 가벼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나씩하나씩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공무직 등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복무라든가 급여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부서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뜻만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퇴근해 버리고 난 다음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조리사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조리사만이 아니라 학생상담사죠? 근무시간 때문에.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 학교 학생도 다 가버리고 선생님도 다 갔는데 나중에는 상담사선생님이 근무시간 때문에 문을 잠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무시간 때문이죠. 왜? 점심시간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점심시간을 인정해 주시든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특히 제가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부산하고 전남은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들은 전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인정해 주고 마지막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십시오, 휴게시간으로. 그러면 똑같이 선생님들하고 퇴근할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 문제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상담실에 오면 자기는 4교시 때 밥 먹고 아이들 올 거니까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하면 여기는 9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서, 보니까 나급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학교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고맙습니다. 시설과장님.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통장협의회에 제가 참석했더니, 이름하고 어디는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16통 통장님인데 저에게 얘기하는 게 모 초등학교는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위원님,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하기에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 잘해서 나중에는 통장협의회 올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하루에 화재경보기가 세 번 울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대피했어요. 두 번째부터 안 해요. 세 번째 안 합니다. 이게 또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가라 하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오작동하고 있다, 안 나가도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과장님, 현장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시설이 낡았거나 또는 교체해야 될 게 있으면,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점검해서, 이거 끝나면 제가 그 학교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주시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화재경보기 울리면 무조건 나갈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를…….
성호
송성호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 한 내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고은실위원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유치원 기간제 교원과 돌봄전담사는 몇 시간 아이들을 보고 있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거기도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4시간을 보고 있는데 수업준비시간, 마무리시간, 정리시간 이런 것들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특히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에 30분입니다.
고은실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규정에 의해서 4시간에 30분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게 편법으로 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무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안 되는데 근무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시간을 10분씩 쪼개서 주는 데도 있고 방과후 수업시간 동안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데도 있습니다. 방과후 시간에 휴게시간은 솔직히 그 시간에 방과후를 전부 받는 게 아니어서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편법이 동원되고 있어서 휴게시간이 실제적으로 보면 근무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돌봄선생님들의 시간이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돌봄도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은 프로그램 운영시간으로 해서 학교장이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안내는 하죠. 안내는 하는데 현장에서의 실태가 이렇다는 거죠. 편법이다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6시간쯤 해서 시간을 보장해 주자 이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그게 지금 교섭안으로 들어와서 4시간에서 있다가 바로 6시간, 8시간 이렇게 가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교섭으로 풀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안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실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돌봄강사라든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의 경우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권고한 바가 있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것에 따라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293명, 경북 같은 경우에는 4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바가 있고 서울, 부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 이것도 교섭에 포함된 겁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교섭에 임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인정해 주실 건지 아니면 계획은…….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그것은 교섭에서 풀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는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업부서하고 의논하면서 교섭위원들이 사업부서 부서장들이기 때문에 그사이의 실무교섭을 통해서 검토하고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 129명인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유치원 시간제 돌봄교사입니다. 129명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인력충원관계에 엮여 있어서 관련부서끼리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은실위원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시간을 인정해줌으로써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획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어떤 계획이 있다고 밝혀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냥 교섭을 잘하겠다?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사업부서나 우리나 정원부서나 같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다음에 정규직 미전환 직종에 대해서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교원인사과입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고은실위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미전환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거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28개 직종 중에서 5개만 전환됐고 나머지 23개 직종이 미전환됐습니다.
고은실위원
정부에서도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전환 직종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떠신지?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민주노총이라든가 관련 노조에서 이것도 계속 교섭안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전환 직종 23개 직종은 법에 나와 있는 미전환 직종입니다. 간헐적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직종, 사업종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번에 전환심의위원회 할 때 민주노총하고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 3명, 노조 측에서 입회한 위원 3명이 합쳐져서 합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자,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쪽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전환을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고은실위원
교육당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상시적인 지속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미전환 직종의 경우에도 상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라는 점에서 보면 미전환 직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복지과.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고은실위원
다목적강당 환풍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다목적강당을 보유한 학교가 140개 정도 되고 있고 환풍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48개교로 35%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완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향후 계획은?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환풍시설은 바닥면적 대비 창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분한 여유분의 창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풍시설보다는 냉난방기 그쪽에 중점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체육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환풍은 창문을 열어서 하는 겁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바닥면적 대비 창문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자연환풍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혹시나 체육실에 공기청정기는 다 놓여 있습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아닙니다.
고은실위원
환풍시설도 안 되고 창문도 닫혀있으면 이것에 대한 공기질은 누가 책임지는지? 어쨌든 잘해서 환풍기 시설이 가능한 곳은, 해야 될 곳은 잘 찾아서…….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창문시설로써 커버가 안 돼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급식실 환풍시설도 해야 되는데 나중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님, 그다음에 송창권 위원님. (마이크시설 고장)
김희현위원
일단 거기 되면 거기 먼저 하죠. 거기 돼요?
송창권위원
예, 됩니다.
김희현위원
먼저 하십시오.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쪽은 놔두고 이쪽으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졸릴 것 같아서, 저도 어제 12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교육청에 불들 켜지고 그러셨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이 문제 때문인데요. 정이운 실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될 수도 있고 위원들의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조례에 교육행정협의회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을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유도하는 대로, 죄송하지만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한 번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일단 교육청하고 소통창구는 도청의 평생교육과인데 그쪽에서 자꾸 한 번만…….
송창권위원
우리 교육청은 몇 번 원하고 있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우리 교육청은 수시로 해 주면 좋습니다.
송창권위원
최소 조례는 지켜 달라 이런 뜻이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것을 읽어드리겠는데요. “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을수록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질 좋은 행정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신뢰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협의회가 그동안의 협력의 폭을 넓히고 제주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6년도에 나왔던 얘기고, ’17년도는 “우리 협의회는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도교육청, 도의회, 그리고 도청 이 세 관계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끌어낼 수 있는 회의 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의 워딩이 “교육행정협의회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열도록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잡고 대신 서로가 의논할 의제도 잘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 교육감님이 아니고 도지사가 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한 얘긴데 왜 평생교육과의 과장이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꾸 안 하려고만 하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구체적인 이유는 들지 않으면서 횟수를 줄이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도지사의 워딩하고 밑에 있는 실무 차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서에 보니까 도청 평생교육과에서 온 문서는 교육청에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면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도에서 회의 를 주재토록 조례를 명시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니까, 또 한 번만 하는데 두 번 하는 곳도 유일하니까 이것을 다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행정협의회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만나야 정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만 속앓이하면서, 가슴앓이하지 말고 위원들에게 더 얘기해서, 각 의원실마다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안 그러면 언론에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도지사 도정질문 할 때도 할 겁니다. 너무 수세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필요한 거고 결국 도지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잘 활용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면 협의회를 거친 내용들이 참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한다거나 교육청에서 돈 달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도에서 너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확인차 합니다. 두 번 이상을 계속 고집하십시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협의회를 개최하자면 도에서는 마치 예산을 달라는 쪽으로 오해를 해서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습니다.
송창권위원
많잖아요. 주제들이, 안건들이요. 실무협의회에서 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주신 자료에 의하면 7개 안건 중에 5개가 교육청에서 제시한 거고 두 가지가 도청에서 낸 건데, 첫 번째로 교육청에서 낸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아예 ‘수용불가’라고 딱 못 박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아셔서, 교육청만 타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용불가’ 해서 무슨……. 여기 우리 위원도 들어가잖아요. 도의회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 기관, 도의회, 도청, 교육청 해서 하는데 두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야 될, 조례규정에도 있는 내용이고 해서 이것은 중재가 아니라 수용불가니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라도 압박을 넣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해 버리십시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내용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갈 텐데요. 사립유치원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속상하게 느꼈던 것은 위원이 요청했을 때 지금 주신 것처럼 깔끔하게 올해 것까지, 최근 자료까지 줬으면 더 좋았을 걸,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럴 걸 하는 아쉬움이 들어지긴 하고요. 늦었지만 이렇게 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지만 재무감사가 1년에 한 여섯, 일곱 개씩 기관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단순하게,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3년에 동시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저희가 2014년, 2016년 특정감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21개원, 20개원을 했는데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잡고 했는데도 시간도 짧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감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 유치원별로는 감사장소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교육청에, 원래는 지원청에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원청이 공사 중이라서 도교육청에 감사실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전부 갖고 와서 감사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걸 만약 3년에 한 번 전체를 모아서 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가 더 내실 있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나눠서 꼼꼼히 하려고 한 겁니다.
송창권위원
어느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 올해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7건밖에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맞습니다. 올해는 7개원이 파악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3년 주기로 다 돌아가는 거고요. 어쨌든 제주도 내 유치원 중에 일부는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2년은 감사를 아예 안 받게 되니까 그것보다 감사는 매년 받고 있다. 이걸…….
송창권위원
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도 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엄청나게 긴장을 하거든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예, 저희도 고민하면서 방향을 풀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 유치원, 지금 이름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감사관님?
종필
이종필감사관
25일까지 기관명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공개가 안 된…….
송창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 유치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서 11만 4000원 정도 회수가 된 겁니다. 3페이지, 저에게 준……. 찾으셨습니까?
종필
이종필감사관
예.
송창권위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복합주점하고 노래방 갔다고 하는데 11만 4000원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그 정도밖에 안 쓴 내용입니까?
종필
이종필감사관
예, 기준보다 오버…….
송창권위원
복합주점이라는 게 어디예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이건 업소명, 뭐라고 해야 되죠…….
송창권위원
유흥주점 아니면 그냥 일반음식점 이런 거 있잖아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그런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회식비 비슷하게 쓴 건데 그게 기준에 오버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에서 쓰는 걸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써서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송창권위원
복합주점 가고 노래방 가고, 적발 내용 상세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보기 어려운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종필
이종필감사관
적정하진 않지만 액수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송창권위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11만 4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밑에 거 있죠? 설계도서 없이 하나, 그다음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세 개의 문제를 가졌는데 주의 정도로 끝내도 돼요? 저도 시설을 운영했었는데 이러면 좀 더 크게 혼나는데?
종필
이종필감사관
물론 2000만 원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은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봉유치원 같은 경우도 담당자가 경험이 부족해서 실무능력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고 이게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잘 못 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한 겁니다.
송창권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전국에서 학부모들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죠?
시백
강시백위원장
송 위원님 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들이…….
송창권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감사관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는 가운데 서로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수업 평가방법,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라고 아까 말씀했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그건 네 가지 역점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창식위원
가장 큰 과제가 뭡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비전을 같이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는 거라든지, 네 번째는 마을과 협력해서,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게 정말 학생 중심인지 교사 중심인지. 누구 중심인 것 같아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일단 이게 학생 중심이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김창식위원
결과적으로는 학생 중심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누구를 위한 활동인지. 그렇게 줄여줌으로써 학생의 수업에 전념한다는데 학생 배움 중심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단지 평가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수업 방법이 일단 교사가 종전에는 가르침 위주라고 하면 이제는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이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다혼디 배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다혼디 배움학교 학교의 목적, 목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다혼디 배움학교는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활용한 학교이긴 하지만 다혼디 배움학교에는 타 시도에서 시행했던 혁신학교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육지부에 있는 혁신학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특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 그건 인정하고, 그런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운영하는 혁신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평가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어져 버렸네, 이젠? 평가방법 개선이다, 수업과 평가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김창식위원
그것이 핵심적인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예, 핵심입니다.
김창식위원
핵심적인 게 맞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그 핵심적인 성과가 거둬진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양초등학교가 과정중심 평가 실시 및 학생자치 활성화, 아주 적합하게 잘하고 있어요. 덕수초등학교, 수업평가의 일체화 정착. 대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치를 위한 과정중심 평가. 대정서초등학교, 자기 평가를 반영한 과정중심 평가 결과 통지. 토산초등학교, 과정중심 평가 정착을 위한 노력. 다혼디 배움학교 모두 몇 개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지금 28개고 내년부터 36개가 운영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여기 30개로 나왔습니다, 제 자료에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초·중을 분리하니까.
김창식위원
초·중 다 해서 30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통합학교가 있기 때문에 원래 통합학교로 따지면 28개인데…….
김창식위원
30개에서 과정중심 평가하는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제출할 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거기 주요 성과는…….
김창식위원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적어서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5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교사 초빙 공모교장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중에서 교사 초빙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종달초등학교도 그렇고 흥산도 그렇고…….
김창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혼디 배움학교는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질의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건대 다혼디 배움학교 경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교장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의 교육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김창식위원
그리고 저한테 이 자료 제출할 때 어느 분까지 결재 받았습니까? 실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제가 제출한 자료는 내부에서 결재라인은 거친 게 없고 제가 직접 작성한 대로입니다.
김창식위원
왜 실장님한테 안 보여줬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답변은 실장이 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보여드렸습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저 자료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일반 평준화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학부모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좀 하겠습니다. 평준화고등학교,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알죠? 과장님, 한 번도 답변 안 했으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창식위원
몇 학급 증설됐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내년입니까?
김창식위원
예.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7학급 증설됩니다.
김창식위원
7학급 2019학년도에 증설되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김창식위원
몇 명이 불어납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405명일 겁니다.
김창식위원
405명이 불어나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아, 403명입니다.
김창식위원
403명. 그러면 어디에서 학생 수가 어디가 줄어들까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읍·면지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읍·면지역 어떤 학교?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고등학교입니까?
김창식위원
예.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읍·면지역 학급당 정원은…….
김창식위원
중학생들이, 내년 신입생들 403명이 평준화고등학교가 불어나니까, 이 평준화고등학교 학생 수라는 것은 제주시내 동지역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여기에 7학급이 불어나 가지고 403명이 이쪽으로 와 버리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는 어디냐 이겁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아무래도 읍·면지역 일반고가 줄어들 겁니다.
김창식위원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도 줄게 될 겁니다. 특성화고 59명 줄어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특성화고 학급당 인원수를 한 명씩 줄였습니다.
김창식위원
학급당 학생 수 줄였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한 명씩 줄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줄어버리면 개인별 학습은 더 잘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취업도 더 잘될 것 같고, 이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창식위원
감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증가시킨 이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학생 수가 늘어났고 특히 늘어난 인원수 중에 동지역에서 한 37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로 동지역 학생들이 평준화고에 수용할…….
김창식위원
과장님의 예상으로는 내년도에 제주시 동지역에 평준화고등학교 떨어질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이제는 내신이라서 내가 되고 안 되는 게 공유된다면 탈락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거의 없게 되겠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김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입니까? 이 신입생들이겠죠. 왜? 33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학급당 인원수입니까?
김창식위원
예.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급에 35명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게 대학 진학할 때 학생부 기록 쓰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 느껴서…….
김창식위원
선생님도 부담되지만 가장 피해보는 게 학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는데 대학입시 제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2022년 수능개편에 보면 정시 30% 확대 쪽으로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수능 확대가 되고 있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정시가 확대됩니다.
김창식위원
수능 확대되는데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행. 시험공부 해야 되는데.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능 정시가 30% 확대되지만 지금하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피해본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될 거 아니냐. 내신성적으로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입제도가 있는 동안, 대입제도가 수능이 확대돼서 정시모집을 확대시키는데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교육의 목표는 국가의 목표와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희들 둘 다 추구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나는 학교교육과장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석문 교육감을 믿어보겠습니다. 과연 될 것인가. 안 되면 그때 내가 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체육복지과 소관인데 수영장 관련해서 어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수영장 현황을 보니까 2018년 9월 1일 7개, 2019년에 영평초, 해안초 두 개교, ’20년에 두 개교, 또 학교 교사 재배치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라중학교하고 서귀포중학교에 수영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대익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학교 수영장 개방 관련도 얘기했고 2019년 7월 이후에는 아마 학교에서 직접 운영한다,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다음에 생존수영인데 국장님, 생존수영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희현위원
정부 차원에서 수영장을 2020년까지 전 초등학교로 확장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주도에 초등학생이 몇 명이죠? 한 3만 8000명인가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한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김희현위원
3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수영장 가지고 전체가 사용하려면 수영장 하나에 나누기 해도 약 2500명,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생존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3, 4, 5학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학년도 시범으로 운영해서 여건이 닿는 대로 전 학년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2020년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것도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어제 말씀도 주셨고 해서…….
김희현위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마련해야 됩니다.
김희현위원
어제 입찰금액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이상의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위탁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있습니다. 위탁도 가능하고,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위탁이 힘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시간 이후에 지자체에서 그 시간 동안 관리할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안전 때문에, 물 때문에 못 하니까…….
김희현위원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물 값, 전기세,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고, 그다음에 수영강사, 전반적으로는 사실 수영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수영장 건립을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고 또 아까 말대로 초등학생 3만 8000명을 12개 수영장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건지, 생존수영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유치원까지도 실시할 계획이고. 생존수영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 수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도 약 60% 이상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90% 이상이 수영장을 갖춰서 실내수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3학년 학생이 약 10차 시간 정도 수영 교육을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운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3학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지금도 우리가 여건을 갖춘 곳에 애들이 직접 갈 수 있도록 교통비도 지급하고 경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현재…….
김희현위원
3학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10차 시간 하려면 수영장이 모자라잖아요?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1, 2학년 안 한다 하더라도. 안 모자랄 것 같아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지금 시간으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희현위원
10차 시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4학년인 경우에 10차시 하고 읍·면 지구 20시간, 나머지는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위원
소화 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수영장이 사실 다른 문제도 많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현위원
고여 있으면 대장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운동장을 보면 과망산칼륨이라든가 염소, 알루미늄, 여러 가지 대장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수영장을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위탁이든 자체 운영이든 임대든 그런 것과 아울러서 수질관리라든가 온수관리 등등 복합적으로…….
김희현위원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어제 오대익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위탁을 줘서 나름대로 관리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계속 수영장은 만들어 가고, 아까 말대로 시간 차수를 줘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되는데 계속 더 만들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할 건데 다른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에 보니까 이동식 조립수영장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튜브형인 경우에 서울에서 한 것을…….
김희현위원
이동식 조립수영장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수질 관리도 잘되고 또 그때그때 만들고, 지금 수영장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한 20∼30억 들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희현위원
수영장을 20∼30억씩 들이면서 우리 학생들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필요하면 우선 조립식으로라도 해야 될 건지, 이런 고민까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런 논의도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걸 본 분들도 우리 교육청에 있고 해서…….
김희현위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 주는 방안, 수영장 부족 부분, 또 시설비로만 30억 이상씩 들여서 투자할 것인지. 그다음에 눈병이나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대장균이나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난번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튜브형 간이 수영장을 만든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관리도 쉽고 해서 모자라면 그런 부분까지…….
김희현위원
대형 튜브로 간이시설 수영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은 이동도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다 그러면 이동도 하고 그러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국장님 혼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대책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생존수영의 교육방법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 관련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영장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 걸린 게 아니라서 또 위탁 부분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혼자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이운 실장님, 같이 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김희현위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 수라든가 안전요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수영장 관리할 강사나 인원, 학생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안전요원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다음 수영강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서 실태파악도 필요하고 진행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학교 예산이 수영장 만드는 데만 몇십억씩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 가면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만들어야 되고, 또 아침 새벽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어느 부서에서 한 사람이 맡아서 해결하기는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김희현위원
어쨌든 학교의 업무 부담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강사나 이런 것 계약하는 데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위탁관리가 우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이 어쨌든 생존수영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진행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감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서울 수영장도 수질을 점검한 결과 대장균이 득실하고 수질기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기존에 운영되는 어린이 수영장, 여기 수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맡겨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위탁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담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반적인 진행을 해야지 이게 어느 과에서 집행돼서, 체육복지과에서 진행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실장님이나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다혼디 배움학교 목적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율학교 특례 관점에서 보면 다혼디 배움학교는 아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자율학교의 이름을 붙였지만 자율학교에 몇 % 근접할까요? 100%가 아니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몇 % 근접한다고 보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과장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운영하는 사례들도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한 학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장
들어가세요.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와서 답변해 버리네요. 다음번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를 활용해야만 자율학교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다음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를 한 장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유심히 살펴본 부분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운영부 분리 안입니다. 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96년에 통합됐어요. 제주도서관은 그냥 살아 있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5년째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통해서 추진불가로 확정할 모양이에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서귀포시민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의원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은 도민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여기 위원은, 지역의원을 비롯해서 교육위원은 도민의 심판을 받아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행정감사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집행기관의 편의를 생각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10월 24일에 계속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