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예결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됐는데 그쪽 사정도 있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자기들도 여력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꼭 위탁까지는 안 되더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수한 의료진들이 와서 진료해 주고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콘택트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서귀포에 계신 분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제주도의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 위원회요?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데요?

예.

한 수십 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의 241개 위원회 중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58개 위원회입니다. 24%에 해당하는 위원 회의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께서 부임해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위원회가……. 여섯 군데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 예.

알고 계십니까? 그것조차도 모르시죠?

예, 몰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100% 불참한 위원회가, 2017년에 44개 위원회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100% 불참했고요. 2018년에 회의 개최한 38개 위원회 중에 14개 위원회에 100% 불참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주최가 누구입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회 회의 주최자가.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주재를 해야 됩니다.

회의 소집을 할 경우에 실·국장이 마음대로……. 국장, 과장이 주최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주최를 해서 일정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 주최자가 아예 회의 에 참석도 안 하고 외부 인사들만 참석해서 회의 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격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참석하라고 보고하는 데는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참석 못 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도 모르는 회의 를 했다는 것은 국장과 과장의 잘못이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좀 해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외부 위원들이 도정정책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위원장도 참석 안 하고,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뒤처리만 한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위원회에 막상 참석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면 다음에는 아예 그 위원들은 불러주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도 내놓고 했을 겁니다마는 의견들을 많이 내면 다음 재위촉할 때 아예 안 불러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평가는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에서 어느 쪽으로 방안은 제시해 놓고 절차에 불과하다. 거수기 역할만 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할까 고민을 하지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재위촉할 때 배제시키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참석한 위원회는 당연히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시겠죠. 그런데 위원장으로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굳이……. 58개 위원회에 다 참석하려면 일정상 바쁜 것은 인정합니다.

굳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작동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심사와 심의가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사님이 위원장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례 개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국가기관이었던 보훈청이 도 산하기관으로 직제 개편이 됐는데 보훈단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훈단체 관리요?

예.

제주지방보훈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청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 행정시에서도……. 부지사님,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이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훈청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부분.

부지사님도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아셔야죠. 보훈청에서 보훈단체를 관리해야지 양 행정시에도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체도 아니고 보훈단체를 보훈청과 양 행정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이 있는데 도 자치경찰에서도 관리하고 양 행정시에서도 관리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방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보훈청이 있는데 보훈단체를 왜 보훈청에서도 관리하고 양 행정시에서도 관리하는지.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 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하고 시지부 이런 데는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이 있는데 보훈단체를 보훈청에서도 관리하고 양 행정시에서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주도로 이관하면서 양 행정시에서 하던 업무를 보훈청으로 담아 놓지 못한 것은 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보훈청에서 해야 모든 예산 지원이 일원화가 되지 않나. 그리고 보훈청에서 모든 단체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보훈가족분들을 예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이것은 일원화를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법률이 개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서 법 개정하는 부분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는 감사장에서 퇴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만 보고를 받고 그 외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되어 공식석상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전부 불태우겠다는 각오로 저에게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책해 주시면 과감히 개선하겠으며, 도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중심,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2018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5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도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역복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가 반영된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발굴을 위하여 사회복지연구센터 인력 2명을 충원하였으며,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방안,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센터와 협업을 강화하여 도민 복지수요 정책개발, 복지기준선 마련 등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건물 없는 ‘스마트복지관’ 시범사업 3년간 운영 평가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음에 따라 ’19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인상하여 기본생활 영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읍·면·동 중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여가가 있는 노후생활,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입니다.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 노인 여가시설 환경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성읍민속마을 포도대, 제주어 지킴이 등 소득형·전문형 노인일자리 발굴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금년도 9400명에서 내년에는 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민간운영 시설까지 확대하고 읍·면지역 시설종사자 교통비를 지난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신규 설치,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 등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 맞춤, 자연친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봉안수요에 대비하고자 제3봉안당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유족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장유골 화장 인터넷 예약제 시행, 청명·한식기간 개장유골 화장 확대, 제2추모의 집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노인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여성장애인 출산 및 교육 지원,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유형별 복지시설 기능 활성화로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권역재활병원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청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 교통약자 특별운송 차량 운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성화,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피해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2개소 운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카페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물에 장애인 일자리 카페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및 여성리더 성장 지원입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맞춤형 여성능력개발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및 상담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정·성폭력 피해자 통합상담소 2개소 운영, 여성폭력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경 지역연대 협력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 강화와 더불어 결혼·출산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위기가족·다문화가족 등의 사회통합 및 자립지원입니다.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 아빠 육아참여 프로그램,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교육사업과 취업지원기관 연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선제적 돌봄을 위하여 109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가출, 학교폭력,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기청소년 보호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및 보육 1등 제주 실현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퇴소아동 자립생활관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제주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수준 개선 및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제7기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생명보호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6개소, 재난거점병원 1개소, 소아 야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읍·면지역 공공 심야약국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연구원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입니다. 도민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하여 걷기문화 확산, 금연구역 확대,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전 도민 대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24시간 위기상담전화 운영, 4.3생존자 및 세월호 피해자 사례관리, 강정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검사,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 실종예방 단말기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대비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검역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연중 운영함은 물론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 등 결핵 취약자 검진 강화 등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위생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점위생등급제 실시를 통하여 위생 취약요인 사전 차단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128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2018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개방형직위로 임명되어 공식석상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늘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기 제주도정에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는 데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제언과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설된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으로서 맡겨진 소임에 대해 항상 막중한 책임감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을 대표해 성 평등한 제주사 회의 실현을 위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해 주실 위원님들과도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실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평등정책관 직원 모두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도민의 삶과 일상에 성평등 인식이 스며들고 도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제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연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도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가 정립된 품격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정연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주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성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춘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직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명관 관리부장, 정순일 총무과장, 신동운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오늘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서귀포의료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은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귀포의료원의 현실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들어서 서귀포의료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상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의 체감형 정책 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여성·가족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안된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고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계획 입안부터 관계한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3만 5600명입니다.

예.

그것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13일 됐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행사 참여하느라 또 업무 파악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제주사회복지여성센터에 대해서 지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연구원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복지와 여성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통합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했는데 꼭 통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또 보고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제주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도 했었고, 또 제주연구원에서도 부설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부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독립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2015년부터, 10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선 사회복지연구센터를 2017년에 개설을 했어요. 당시에 사회복지연구센터를 통해서 제주의 복지 관련 모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또 복지재단은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오픈한 사회복지연구센터 성과를 봤더니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사회복지원이라든가 탈시설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연구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은가, 현장에서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연구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신…….

센터와 관련해서 복지재단, 본 위원의 문제제기는 복지재단이 있어야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만들어 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현장가 출신으로 개방형직위로 들어온 것부터가 사회복지분야는 변화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복지 정책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아까 정부의 포용적 복지에 의한 수단 방법인 커뮤니티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과 민과 지역사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가서 실행조직들이나 서비스를 보면 민간조직들 간에도 교류나 협력이나 통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과 관은 더더욱……. 예를 들어 사례관리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관 따로 민 따로, 민들은 또 따로 합니다. 여기서 중복되거나 누수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인권 측면에서 시설에 있게 하지 말고 지역사 회의 다양한 채널이나 체계들을 통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보살피고 사회통합을 시키자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이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나 미래 시점의 복지정책들은 이제는 연구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회관이 과연 몇 사람을 위하고 장애인 몇 %를 위한 사업인가? 사실은 보통 정보 수혜자나 정보를 많이 알거나, 어떻게 보면 요구가 강한 사람들 10%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을 수혜한다는 비공식적인 수치도 있듯이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복지욕구는 늘 선행해 갑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의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하려면 주먹구구식의 과거 패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구기능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지행정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만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사회복지 만족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면, 행감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과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고, 복지재단 별도 설립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행감 자료에는 검토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합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일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연구센터와 고령사회연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제주연구원에 있는데 이 직능들이 사실은 각 개별로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래형 재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복지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복지가 아울러져서 큰 틀에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장님 계실 때 하나의 업적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는 최대한 늦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복지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복지재단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국장님 임기 기간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연구센터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상당히 많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에너지, 환경, 여성 등 상당한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유독 복지 관련 연구기관은 독립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국장님 계실 때 꼭 이행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가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가가 낮다 보니까 원거리는, 가령 제주시에서 한림 쪽에 활동보조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이나 학교 같은 데 활동보조인이 필요한데 왕복하는 것도 역시 원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미스매치 때문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좋은 일이라면 또 처우가 괜찮다면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수가를 ―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20.4% 내년에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만 2960원 정도로 수가를 인상시키면 부분적으로나마 활동보조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 확보도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급 부분까지 그런 비용에서 충당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고시가가 결정돼서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수가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활동보조인들 보통 하루에 2.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확장시켜 주면 활동보조인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약 860여 명 정도에게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지금 시간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후원금으로 인건비 지급받는 만 65세 이상의 자들을 파악해 보겠고, 사실 법적으로는 인건비 주는 부분에서는 제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단 수당은 50%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을 떠나서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방법이든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봉사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랄까,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아마 대충 일곱 군데 정도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일부 채용하기도 했지만 개원 당시에는 근무하던 사람들을 재배치해서 요양병원에 보낸 겁니다.

지금 의료원도 간호사 대비 환자 수가 4.5대…….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65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4.5 대 1로 유지하고 있고요. 의료원은 3등급으로 그것보다 비율이 더 낮습니다. 의료원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20병상을 더 오픈해야 되는데 간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는 2002년도 개원 시부터 검토되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만들어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그때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과 병동을 요양병원에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하고 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가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불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34개 가운데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병원은 마산의료원인데 경상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은 원장 한 명만 경상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의사들은 의료원 자체 직원들입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수가 288병상이고 의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만 해도 247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28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는 40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0명도 안 되는 의료진을 가지고 모든 과에 다양하게 과장님들을 두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과가 과장 1명 내지는 2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님들처럼 깊게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잘하는 의사가 오는 게 우리 서귀포의료원에 유리하냐, 깊게 어느 전문분야는 못 해도 두루두루 잘 볼 수 있는 의사가 오는 게 더 유리하냐. 아마 그런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두루두루 잘 볼 수 있는 의사가 와서 보고, 심한 환자는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제주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서귀포의료원이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의료원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환경정리를 하는데 아마 토요일 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간호사와 의사 한 사람이 페인트칠을 조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비용을 더 주고.

그 환자 말고는 페인트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서귀포의료원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역량을 향상해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