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의사담당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2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10월 4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0월 4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7조에 3, 7항이 이제 신설되면서 우리 17조 3항이 삭제되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이래놨는데, 그럼 남자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해당 되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여자공무원이라고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남자공무원도 그냥 일반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7조 8항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러면 구청장이 규정 및 방법 등,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랬는데 이건 뭐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거는 그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 그리고 간부정책 회의를 통해서 다 의견을 모아서 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났을 때마다 회의를 거쳐가지고 정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16개 구･군중에 지금 현재 우리 몇 개가 지금 이게 신설이 되었죠?

예, 우리 구, 중구, 연제구를 제외한 13개 구는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죠? 제일 빨리한 구가 어느 구인가 아십니까?

글쎄, 영도, 영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근로자의 날도 직원들이 휴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2009년도에 북구에서 제일 먼저 신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3개 구, 중구, 서구, 연제구를 제외한데는 전부다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예.

만약 우리 서구가 오늘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여유가 있는데, 늦지마는 이렇게 좀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이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4조 3항을 개정하였는데요.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그러면 2년에 개최를 얼마나 몇 번이나 했습니까?

17년, 18년은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이런 안건이 있을 때만 비상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죠?

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임기가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지하수관리법에도 다른 위원회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다른데 기능에서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 지하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됩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어느 위원회고 그 분야에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지마는, 또 시민단체나 그런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 지하수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수립 때 자문 또는 지하수 용량조사나 지하수 오염역량조사 할 때 그 역량조사 시에 의견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만약에 오염이 됐다 이러면 평가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정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염역량평가나 이런 거는 그에 따른 역량평가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역량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는 우리 지하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신고나 허가된 지하수 업소는 현재 210개소가 있습니다.

210개소, 요즘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는 말도 많고 한데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은 개정이 된 것이 2천원 미만 일 때는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219개 지하수가 있는 중, 만약 2천원 미만의 경우가 몇 군데나 생기죠, 만약?

지금 현재 지하수는 219개소가 아니고, 210개소 정도 신고가 되어 있으며,

예.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가정용이나 민방위용, 비상용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숙박, 목욕, 사무실 등 상업시설 143개소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천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은 2천 원 미만은 지하수 량이 굉장히 적다는 뜻으로 그거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천원, 800원 이렇게 드는 거는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2천 원 미만 부과되어 삭제하는 거는 한 20개 미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천 원의 물 이용부담금은 몇 톤이나 되죠?

1톤당 저희들 부과금액이 85원이니까 한 26톤 정도 이하 사용하는 거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식당이나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소에, 업소라 하더라도 검사는 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검사기준,

검사가 아니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고,

예, 2천 원 미만은, 저희들이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이 2천원 미만 같으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한 20개 업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20개 미만으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업소를, 명단을 한번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2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10조가 개정되는데요, 존속기한을 연장 개정하려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8월 31일자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저장강박증 사실 이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저장강박증이 있다, 라는 거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나름대로 이게 병인데 지금 현재 저장강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병명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갔었는데 지원 대상에 일단 이분들이 저장강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의 진료기록이 없어도 이 사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동 협의체나 이런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니까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구에, 예, 북구에 한 군데 돼 있더라고요.

예, 많아가지고 의심가구는 빼고요, 그냥 저장강박 가구 지원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이게 그에 대한 대상을 정할 때는 우리 서구에도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또 우리 보건소라든지, 청소과라든지 통합사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들의 도움을 싫어하실 거고, 그 외에 다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심가구들, 그냥 그런 분들은 우리 집도 치워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또 이런 지원 대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 두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금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마련을 좀 하셔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쟁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장강박을 앓고 의심되는 가구에는, 또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동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주위에 이런 불편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치워라, 쓰레기를 청소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지금 우리 구에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이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동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실시를 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정확한 가구 수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집주인들이 세든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집도 치워 달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도 아미동 일대나 이런 데 지금 이런 가구들이 사실 의심가구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서는 우리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이 통합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가구가 저장강박 가구가 맞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청소과 아니면 동협의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통합사례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저장강박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행동질환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역보장협의체나 여기 이제 구성된 처음에 실시됐던 그 단체들에 의해서 몇 번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몇 번 범위는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 저장강박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주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지장을 초래하면 회의를 거쳐서 가구를 청소도 해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또 구청장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면 정신건강상담까지 지원이 된다, 그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저장강박 가구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가구가 파악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이 가구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조례가 되면은 우리 13개동에 저장강박을 앓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분 때문에 이 조례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 저장강박을 앓는 가구가 계속 생길 수도 있고요. 현재 또 이런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장강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지원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강박 조례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말고 한군데밖에 없죠?

예,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에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앞 서에 북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동에 동마다 저장강박을 앓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인가 정도는 파악이 되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북구에는 17가구가 이런 증상을 앓고 있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저장강박 가구도 저희들도 아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미동 뿐 아니고 우리 13개동에 지금 얼마나 저장강박을 앓고 계시고 있는가를 동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이것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이제 아마 이런 파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연계 해가지고 할겁니까? 지역보장협의체보고 연계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구가 타하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걸맞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예, 우리 사회와 상생한 착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일단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은 육성법이 따로 있죠?

육성법이 따로 있는데 조례로 제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좀 맞게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3조에 일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문 제목이,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성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3조에 보면 지자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어가 육성계획을 모든 우리 기본계획이나 지원 시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육성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라고 하면 용어가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하듯이 지원계획수립라든지 이렇게 해서 육성계획을 근거로 하는 그 밑에 개념으로 하면 용어에 대한 혼돈이 좀 없을까 싶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에는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기간하고 상관없이 조례에서는 그냥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겁니까?

조례에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나 자치단체나 모두 매년 5년 이런 식으로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조례에서도 어차피 우리 조례로 명시를 한다, 라고 하면 기간이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는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사실 다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줄 수 있는 거는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권익을 침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를 좀, 해석해서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에 시설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11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공유지는 토지에만 관계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공유지는 우리가 말할 때 토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11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11조에,

11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주민의 권익에 대해서 좀 더 넓게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토지라든지 그리고 임대는 사실 민법적 개념으로 무상으로 한다, 라는 부분보다는 유상으로 한다는 부분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은 그대로 적용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은 대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재산에 관계되는 거고, 사용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분에 대해서 토지든, 시설이든 좀 더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법을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조항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공유지는 토지만을 말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이라고 확대를 해야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훨씬 더 권리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그 법을 법보다 더 제한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상위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이 권리를 더 축소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에 공유지 다 포함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신 거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그 권리를 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대로 더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조례에서 제한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법대로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기에서 육성법을, 그러면 상위법에서 다 쓸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7조도 지방자치단체, 이 조세라고 하면 국세랑 지방세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사회적육성법에 기반을 두고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도 조세라고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으로 바뀌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조세 감면이라는 이 제목을 지방세 감면이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8조 지역연계사업에 보면 여기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가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안 제2조 제8조의 조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면 미 의결 상태입니다. 미 의결 상태인 조례를 근거로 여기에 정의가 될 수 있는지, 조문 설정이 될 수 있는지,

예,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부분이,

예,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예, 저는,

조문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안을 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해서 정의에 그 부분을 넣는 거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여기에 안이라고, 기본 조례안이라고 미 의결 상태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문 설정이 가능한지 묻고 싶네요. 이게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닙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시 정회

예,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조명은 조세 감면에서 지방세 감면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그 조례도 질의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하신 위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10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10조 3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계되어 가지고 3항에 보면 4조 2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조 2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조 2항은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구청장의 책무인데 이 구청장의 책무가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이 됩니까? 이 조문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조문은 삭제하는 걸로 하시면,

그리고,

위원님, 지금 9조에 보면 조문 제목이 위탁관리 및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항에 보면 위탁 운영의 결정 여부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그러니까 제18조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9조에, 8페이지,

상단에,

상단에 3항, 이게 지금 우리 9조에서, 조문에서 보면 위탁관리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벌써 위탁이 끝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이 3항은 이제 위탁운영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조례 3항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저 뒤에 18조에 보면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따로 빼놓으셨습니다. 18조에, 그러면 이 조항은 여기 8번 밑에 9번으로 해서 지원센터에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이렇게 기능을 따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조문의 내용이랑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훨씬 더 매끄러울 것 같다, 라는 의견입니다.

예, 18조에 지금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항은 위탁 운영 여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탁 운영에 대한 결정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통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는 또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할 건지, 말건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조문에 있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위에는 다 그렇게, 7번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고 3항만,

예, 예.

아니, 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의 결정여부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위탁여부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3번을 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위원님, 2번은 그대로 놔두시고 3번 위탁 운영의 결정 여부, 이것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8조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9번으로 해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여기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어차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앞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을 여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기능으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거는 지금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지위를 박탈하는 법의 침해가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견진술이라기보다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저는 조문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의견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진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 제도를 보면 청문이나 공청회나 의견 제출이 있는데, 청문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위탁을 계약을 해지를 한다, 라고 하면 처분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직접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굉장히 좀 강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단순한 의견진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실시해서 이분들에게 내가 위탁을 왜 계약이 해지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이분들의 권리를 좀 더 해 주기 위해서 당연하게 의견진술의 기회보다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 라는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일단 저기 의견내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 위원님 11조 우리 지금 구 산하 투자출현기관 있습니까?

예, 출현기관은 서구장학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장학회는 교육훈련기관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생길 때는,

앞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넣으신다 하셨는데, 지금은 또 앞으로 생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례 만드실 때 없는 거는 그냥 빼고 하시고 혹시 우리가 산하기관이나 출현기관이 생기면 그때 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은 또 뭐 위원님께서 공유지를 임대할 수 할 수 있다, 라고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또, 예, 저의 의견 제시는 이상입니다.

질의 안 됩니다.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지금 제9조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2항에 보시면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9조는 쭉 나와 있습니다. 3번, 3항에 보면 이게 9조 조문으로 봤을 때는 위탁이 되고 난 다음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3항에서 보면 위탁운영에 결정여부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라고 조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이거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심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18조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이 조문을 9번으로 해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이렇게 해서 이 기능에다가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조문의 제목과 기능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활발한 토론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정회

예,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제10조 1항 3호 조문을 삭제하기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강석진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3인 발의)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승만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해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허승만 위원님.

예.

지금 그 상위법에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예.

지금 국토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서는 3회까지 연임 제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렇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일단 뭐 상위법하고 가이드라인하고 약간 충돌되는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상위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3회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겠다, 라고, 뭔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전자에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제가 황정재 위원과 제가 들어가 보니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15인에서 25인이라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만큼 25인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 위원회의 어떤 내용을 보니 많게는 20명 가량의 임기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십디다.

한 위원님께서,

한 위원님께서,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다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통 너무 오래하다 보면은, 특히나 도시심의위원회는 우리 구가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분이 20년가량 한다면 뭔가 좀 구린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론 연임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3회로, 총 많이 하더라도 6년까지만 하도록 해서 제한을 두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위법하고 충돌에 대한 부분은 또 나름 유권해석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국토부에 받은 내용에 국민권익시민위원회 신문고에 받아본 내용을 보면은 답변 취지는 이렇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단체의 조례를 정하게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114조 1호에 위원회 자격 및 임명, 위촉, 해촉 기준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임기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자격 및 임명, 위촉, 해촉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에 따른 도시 국민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의 일환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인 1, 1-1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은 근거로 지자체는 조례 또는 지침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거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뭐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뭐 우리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인력부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말 잘,

일단 그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아 이렇게 뭔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하실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