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예.

해당이 됩니다.

예.

예전에는 여자공무원이라고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남자공무원도 그냥 일반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예.

그거는 그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 그리고 간부정책 회의를 통해서 다 의견을 모아서 정할 예정입니다.

예.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16개 구･군중에 지금 현재 우리 몇 개가 지금 이게 신설이 되었죠?

예, 우리 구, 중구, 연제구를 제외한 13개 구는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죠? 제일 빨리한 구가 어느 구인가 아십니까?

글쎄, 영도, 영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근로자의 날도 직원들이 휴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2009년도에 북구에서 제일 먼저 신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3개 구, 중구, 서구, 연제구를 제외한데는 전부다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예.

만약 우리 서구가 오늘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여유가 있는데, 늦지마는 이렇게 좀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이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년, 18년은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예.

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임기가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지하수관리법에도 다른 위원회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다른데 기능에서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 지하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양하게 어느 위원회고 그 분야에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지마는, 또 시민단체나 그런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 지하수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수립 때 자문 또는 지하수 용량조사나 지하수 오염역량조사 할 때 그 역량조사 시에 의견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염역량평가나 이런 거는 그에 따른 역량평가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역량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고나 허가된 지하수 업소는 현재 210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은 개정이 된 것이 2천원 미만 일 때는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219개 지하수가 있는 중, 만약 2천원 미만의 경우가 몇 군데나 생기죠, 만약?

지금 현재 지하수는 219개소가 아니고, 210개소 정도 신고가 되어 있으며,

예.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가정용이나 민방위용, 비상용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숙박, 목욕, 사무실 등 상업시설 143개소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천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은 2천 원 미만은 지하수 량이 굉장히 적다는 뜻으로 그거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천원, 800원 이렇게 드는 거는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2천 원 미만 부과되어 삭제하는 거는 한 20개 미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천 원의 물 이용부담금은 몇 톤이나 되죠?

1톤당 저희들 부과금액이 85원이니까 한 26톤 정도 이하 사용하는 거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식당이나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소에, 업소라 하더라도 검사는 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검사기준,

검사가 아니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고,

예, 2천 원 미만은, 저희들이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이 2천원 미만 같으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한 20개 업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20개 미만으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업소를, 명단을 한번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2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8월 31일자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장강박 가구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가구가 파악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이 가구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조례가 되면은 우리 13개동에 저장강박을 앓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분 때문에 이 조례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저장강박 조례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말고 한군데밖에 없죠?

북구에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앞 서에 북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동에 동마다 저장강박을 앓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인가 정도는 파악이 되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저장강박 가구도 저희들도 아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미동 뿐 아니고 우리 13개동에 지금 얼마나 저장강박을 앓고 계시고 있는가를 동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이것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다, 그죠?

연계 해가지고 할겁니까? 지역보장협의체보고 연계가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좋은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구가 타하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걸맞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정회

예,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제10조 1항 3호 조문을 삭제하기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강석진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3인 발의)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