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이게 재료비가 자활지원이 동사무소에 근로유지형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동의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지난 매년 주다보니까 쓰고 남은 게 있어서 소요 파악을 해보니까 600만원 가량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더 줄 수가 없는 게 계속 동에 재료를 둘 장소도 없고 해서 소요 파악해서 원하는 대로만 사주다 보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연초에 1,000만원을 잡다보니까 필요한 물품을 사고 불필요하게 안 사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사업단에서 매출액이라든지 남는 걸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입은 많고 지출은 500만원밖에 없어서 조례상에 보면 지출할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기금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 기금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로, 집수리를 하는 기술단이 있습니다. GM하우징 같은 기술단인데 이 경우에는 LH공사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자가수선 급여비가 있는데 그게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GM하우징에서 남구 같은 경우 이 분들이 집수리를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기술지도라든지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을 자꾸 모아둬도 안될 것 같아서 변경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출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지출을 못하니까.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돈을 쓸 수 있는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일 처음 2008년도부터 할 때는 구에서 4,000만원씩 5년을 해서 2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총 1억6,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10몇 개 사업단에서 자기들 매출 금액의 일부분을 적립하기 때문에 사업단에 모은 돈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돈만 모아서 일 년에 쓰는 게 힐링캠프, 문학 강좌밖에 없어서 올해 변경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은 시비고 해서 시에서도 센터장이라든지 복지사, 회계담당자를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도 꼬박꼬박 많은 금액은 한 달에 10만원씩 또는 5만원씩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입금되고 있습니다.

예, 현황을 내년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해지하러 엄청 많이 오십니다. 이유가 보면 저금할 여력이 없다. 정부에서 보태준다 해도 이거를 하면 3년이 지나면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는 탈수급을 할 수 없어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3,0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수급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이게 낫지 목돈 이거 정부에서 돈을 보태준다고 해도 2∼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안 하고 수급자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위원이 3명밖에 없는 관계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주거복지 및 자활사업운영을 보면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사업인거죠?

예, 이거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LH공사에서 전세임대라든지 원룸·투룸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할 때 일부 기부체납 형식으로 구에다가 하는 걸로 아파트를 운영하는 겁니까?

이 영구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범물동 용지아파트라든지 상인동의 비둘기 아파트에 따로 정해져있는 12평·13평짜리가 있는 아파트이고 기부체납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아파트가 아니고 타구에도 있는 건가요?

예 영구임대아파트는 남구에 없습니다. LH공사에서 옛날에 90년대에 수성구 범물동이라든지 상인동, 복현동에 지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의식주 중에 주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남구에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이 정책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6년 대비 접수수가 감소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입주가 LH공사에서 각 집마다 이런 데 보면 빌라를 지어서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입주를 하는데 거의 다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도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하실 분들은 거의 다 입주하고 새로 수급자 되신 분들 중에는 금방 가기 그러니까 있는 집을 또 어떻게 해야 하니까 못 가시고 거의 입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강화 부분이 있는데 지도점검은 연 1회 2개소, 안전점검은 연 2회 2개소인데 정기점검은 보통 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기점검 외에도 점검 나가는 분들이 있나요?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또 정기점검을 따로 나오고 중앙자활하는 데서 나오고 노숙인시설협회에서도 나오고 각 나가는 데가 일년에 3번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정기점검이 1회인데 그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파악이 되나요?

규모가 소규모라서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 20명 정도 있고 남구자활센터는 저희가 가서 일주일 정도 하고 이거는 시에서도 하고 중앙자활에서도 보기 때문에 삼중으로 본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불편하겠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살림커뮤니티와 남구자활센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는 몇 명인가요?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하고 복지사 2명하고 조리원이 있고, 남구자활센터는 센터장, 실장 등 9명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 보면 주민진정 중에 7번에 거쳐서 진정한 분이 계시네요? 이 분이 2016년에도 계속 진정을 하셨는데 현재 처리는 완료가 됐나요?

한 사람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저희들 주로 병원비, 수술비 같은 경우, 저희들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 긴급수술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서 거기로 안내를 하고 거기서 긴급수술비라든지 긴급생계비를 받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 같던데 안내도 잘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마지막에 주민건의 중에 2017년 1월 23일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잘못 계산된 건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시간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럼 2018년 1월 23일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준 업체가 남구자활지원센터고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위탁인가요?

아닙니다.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 복지재단에서 건물매입해서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운영비를 달라 해서 시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림커뮤니티하고 남구자활지원센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립준비적립금 과오납 및 적기 미지급 사항을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2016년에도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저희들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게 엄청, 적립금이라든지 수익금 배부하는 게 엄청 까다롭고 계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통장이 한 40개, 50개 되는데 이 통장을 저희들이 다 보기에는 지식이 짧아서 구청에 직위공모제할 때 이것도 냈었는데 이 업무는 공무원들이 3년 봐서 될 게 아니다, 계속 세무사들하고 연관되는 게 많다고 해서 직위공모해서 탈락을 했는데 지난해도 나가서 과오납금 잘못된 게 있어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환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이번 주에 점검 중인데 저희들이 봐도 미숙한 게 있습니다. 금액이 1,000원, 10,000원이라도 계산 착오된 게 많습니다.

네 두 시설의 지적사항을 보면 지출에 규정이나 매뉴얼 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에 경우 남구자활센터에 자립성과금 지급시기에 관한 공문 시달 및 자체교육을 실시했고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재정비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당초 규정 자체가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규정이 중앙자활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시정을 자활기관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하여튼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구에서도 방향제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세무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라서.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규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데 중앙자활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이 다 있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라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곳에서 하는 것이다보니 우리 구에서 다른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드네 이것까지 파악하신다고 하니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우리 구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잘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복지혜택 대상자 발굴에 애쓰시는데 부정수급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기금이 주민의 자활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다 기억하시고 꼼꼼히 살펴서 지금도 업무가 과중하지만 하시는 김에 더 꼼꼼히 하셔서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됐는데 세심하게 신경쓰지 못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저희 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 당면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주요업무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체 선정을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합니다.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지 조사를 하고 환경부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발생량이나 인건비를 총 망라해서 내년에 얼마큼 폐기물이 발생한 것인가 예측량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두 개 업체에 소속돼있는 노조원들이 야간 근무에 따른 야간 근무 수당을 원가에 반영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간 근무를 인정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노조 측의 주장은 주간에 근무를 하면 이동하는 행인, 주민, 차량 때문에 수거가 늦어지고 그래서 시간 내에 다 수거를 할 수 없으니 새벽에 수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간에 근무하면 수거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면 원래 근무시간이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새벽에 빨리 수거를 하면 퇴근시간이 당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 야간수당을 굳이 책정해 주지 않는가가 저희 생각이고 원가 산정기관도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진짜 심야에 나와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경영상용차에 싣고 골목마다 들어가서 큰길로 종량제 봉투로 실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저녁 10시쯤 나와서 작업을 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큰 차도 봉고 4시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도 요일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특히 월요일, 화요일 같은 날에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토요일도 대구시의 폐기물 처분장이 오전 11시까지밖에 안 해서 오후에 수거한 거를 버리지 못하고 한 군데 모아놓는 불편함이 있고 월요일은 평일 날 폐기물의 두 배? 2.5배 정도 수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간 수당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원칙대로 타졌을 때는 일찍 퇴근하는 거하고 밸런스를 맞췄을 때는 충족되지 않느냐고 주장해서 의견이 있어서 야간 근무수당 가능 여부 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다툼도 있고 협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원가 상에는 26명쯤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회사는 바뀌더라도 일하는 분들은 안 바뀝니다. 고용승계가 되니까 다음번 낙찰되는 회사에 100%고용승계가 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원가 산정한 게 적정한 것이 적정한가부터 계약을 하는 내용까지 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를 하면 계약 심의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11월까지 2달간 잡아 놓은 게 그런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주는 작업방식이나 그런 거까지 다 검토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입찰의 좋을지, 협상의 가격 결정이 좋을지 심의를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운용하지 않다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외부 민간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14개소입니다.

각 동마다 하나씩 있고 봉덕 3동에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거편의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해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재활용팀장께서 제주도에 가셨다가 보고 남구에 맞는 체제로 운영을 해보자해서, 사실 도심에 부지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소형으로라도 주민들이 상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전 구청장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시범으로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4개소를 운영해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점도 있고, 설치하면서 음식물종량제기기를 같이 붙여서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정량만 달아서 비용을 부담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가로 3개소를 설치를 해서 총 7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신임 구청장께서도 공약은 안 하셨지만 이게 도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더 추가할 장소를 물색을 해서 내년에도 추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계가 작동을 안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잘 작동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정산도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이 됩니다.

예, 쓰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제일 도랑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고산골입니다. 큰골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산골이 생활하수가 분리되지 않는 하수처리 제외구역입니다. 아이러니한데 하수처리가 병합처리가 되는 곳이 잘 없는데 지금 공룡공원에서 남쪽부분 하류부분은 생활하수하고 같이 흐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근을 보면 지저분합니다. 도랑준설은 공영주차장부터 신천부터 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개된 하천 내부를 들어가서 100% 준설을 다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다가 EM을 분당 몇 cc씩 내보내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EM이 악취 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저분한 물을 정화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일정양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신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했고 도랑 울타리 정비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개인 민가가 고산골 도랑하고 접해있습니다. 계속 정비를 하라고 해도 이 분이 거부하고 부지를 팔지도 않아서 공영공원이나 고산골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집 바깥쪽 축대위에 담장울타리를 설치해서 좀 깨끗하게 보이게 정비를 했습니다.

예, 합니다. 100% 다 합니다.

이 과태료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조금 그런 경우가 잘 없기는 합니다만 정화조를 청소를 하거나 하면 계측하기가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화조 청소를 하시고 주민들과 언쟁을 하거나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수긍을 하거나 합의를 하면 되는데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제가 지금 법령집을 안 가져와서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별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2개 업체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연초 마다 대표님들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위반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표님들에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까지도 모일 기회가 있으면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직고용하는 123명 환경가족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차량에 매달려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따라가게 되어있는데 주로 보면 대행업체, 조금 일찍 수거를 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가는 경우가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차번호를 알아내서 회사에다가 경고를 보냅니다.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너무 빨리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자꾸 차에 매달려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불법투기과태료 같은 경우는 97% 정도 수납을 합니다. 전체 단속건수의 과태료 부과건수와 대비를 해보면 거의 징수를 하는 편이고 근데 저희들이 2회, 3회 독촉할 때까지는 현 년도 것은 관리를 합니다만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에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터는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를 합니다만 독촉이나 이런 것은 현 년도 내에 다 해내고 부족한 부분만 전담부서인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수납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 년도 건은 2,000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거의 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2016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굉장히 건수가 적습니다. 불법투기가 2016년도에 735건 정도 단속을 했고 2017년도 넘어오면서 3,400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전에 가능하면 불법투기를 주민들이 하셔도 저희들이 치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줄지를 않아서 방지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하자는 게 그때당시 판단이었고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2,900건 이상 단속건수가 늘었습니다. 늘고 나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2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실적이 있는데 일반폐기물 운반·수집량을 보시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4,300톤 이상이 폐기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주민들께서 좀 더 불법투기를 줄여나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해서 폐기물이 줄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원가산정을 할 때도 5억4,000만원 정도 원가는 올랐지만 그게 실질적인 원인 폐기물이 늘었기 보단 인건비가 상승했고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다보니 올랐는데 폐기물은 단속을 한 이후에는 한 4,300건 정도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선회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용 CCTV운용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생활안전카메라는 수시로 돌아가게 돼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같은 경우 고정되어있던데 이 카메라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카메라입니까?

거기에 돌아가는 기능을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방범용 카메라는 관제센터가 있어서 관제센터에서 동력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관제센터가 없어서 원거리에서 돌릴 수는 없고 수동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돌아가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냐 하면 향후에 방범용 CCTV나 불법투기용 CCTV가 다 통합돼서 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꼭 전체를 떼서 안 옮기더라도 각도는 현장에서 돌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자체에서 자동설정은 안 되고 원거리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관제센터가 없어서 불가능 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관제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잘 이해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이동을 조치를 하는 거죠?

예, 저희들 설명자료 위에 주야간 단속반 운영에 4개조 1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민원전화를 주거나 주민들이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서 한 쪽으로 비추다가 카메라 뒤쪽에다 놓는다고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상황을 보고 카메라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식별이 안 된다던지 할 수 없이 카메라를 떼서 옮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쪽 맨 위에 보면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4개 반 26명으로 되어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 30명이었거든요. 근데 4명이 줄어서 26명인데 한 개 반당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금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인원이 아까 다치셔서 산재가 발생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이 다른데 6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이 더 나오는 구역엔 한두 명 배치를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누구 한 명이 다쳐서 못 나오면 조금 많은 조에서 옮겨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인가요?

기동처리반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의 역할이 뭔가 하면 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만 싣고 가기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종량제 봉투에 안 담긴 거는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하고 주민들 계도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고 그 거를 치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동처리반에서 주야간 단속반에서 단속절차를 거치고 나면 싣고 가는게 기동처리반의 역할이고 뒷골목 같은 데 보면 좀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구역청소를 하고 이거를 다 기동처리반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가끔씩 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기동반이 있나요?

기동반이 아니고 그거는 음식물 수거만 별도로 하는 반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데 수거시간을 벗어나서 버리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음식물 수거하는 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분들이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오늘 빠트리고 지나간 데는 내일도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반에서 조별로 한 분씩 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담당은 음식물을 담당을 하시고 기동반은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 6시에 구청 차고지에서 출고를 작업을 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분은 조금 일찍 나갑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 음식물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마지막에 기동처리반이 수거하는 게 주민들이 제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현재는 그 체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9쪽에 위러브컵 투표함형 쓰레기통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진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응과 성과는 어땠는지요?

저희들이 지난해 빨래터 축제하고 신천 돗자리 축제기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주민의식은 솔직히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러브컵 하면서 함을 두 개를 만들어서 중간에는 그날 좋은 의견을 적어놓고 페트병이나 종이컵을 넣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옆에서 직원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잠깐 자리를 비우면 거기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뭔지 아는데 아직 그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젠다를 내걸지는 않고 우선은 재활용품만 받는다고 적어 놓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그러면 재활용품을 이렇게 버려야겠다는 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좋은 사업은 방안을 마련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제작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월량이 매월 2016년 이월이 62만장 가량 되고 2015년 이월이 41만 가량 됩니다. 그런데 제작은 2016년엔 163만장 정도, 2017년에는 149만장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월량이 매월 40만부 이상인데 평균을 내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저희들이 전체양은 이런데 리터별로 구색을 갖춰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양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5L, 10L, 20L, 30L 100L, 120L 이렇게 골고루 어느 정도 비축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치면 물량이 이런데 리터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리터 중에 제일 많아 나가는 리터가 있을 거고 제일 많이 남는 리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제작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안 나가는 규격이 있으면 제작도 적게 하고 보유량을 가능하면 적게 가지려고 합니다. 유통이 많이 되는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는 5L가 유통량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작도 많이 하고 저희도 보유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고 계시는 대도 양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RFID가 보급이 되면 점차 스티커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만 해도 주민들이 써보면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그런 거를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은 그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거는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 보급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리터 양따라 장수를 다르게 보유를 해야 한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남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자료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218쪽에 32번 탄소포인트제 운영현황에 보시면 위에 단위에 톤하고 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재가 맞게 된 겁니까?

설명할 때 제가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수정이 있었는데 미리 확인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가 이 책을 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일에 와서 붙여주시는 게 상당히 조금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멧돼지 출연 관련으로 산행과 인근 민가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포상금 관련으로 정부에서 관심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우리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니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주시고 환경미화원들 다치신 거 거기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주도 클린하우스 경우에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 저희도 규모는 작지만 플라스틱 용기 안에 불순물이 많으면 수거가 어렵다는 안내문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업체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아까 환경미화원 부상당한 걸 말씀하시면서 안전에 최선에 다해달라는 말씀 기억해주시고 우리 남구 자체 재원이 많지 않으니 재원확보에 힘써달라는 말씀,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어있는 쓰레기에 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 시정조치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많은 업무를 감당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남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녹색환경과 소관 현장인 재활용품 처리대행업체 대한실업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