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미경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일자리기획과장으로 보직받은 김미경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3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무등록시장 등 20개소에 대하여 노후구조물 정비인 시설현대화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제 활성화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1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5개소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7,200만 원으로 부개종합시장 안내판 제작 설치사업, 부평깡시장 고객센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십정종합시장 공영화장실 개선사업, 진흥종합시장 정비설비 보수공사, 아케이드 도색공사, 문화의거리 입구게이트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총예산 12억 4,000만 원으로 문화의거리 3년차 사업인 디자인ICT 융합사업, 일번가 메인거리 홈페션거리 조명, 이벤트 홍보사업 등에 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부평종합시장은 착한점포 인증제도, 노점상 등 카드결재, 원산지 표시 미참여 상점의 참여 유도, 고객선 정비 및 매대 정비, 상인교육 등 2억 7,000만 원입니다. 십정종합시장은 해충방제솔루션, 아케이드 청소, 상품진열, 시장공동물품 제작, 고객선 정비, 지역공동체 이벤트 행사사업 등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157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구간에 하상준설 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으로 2019년 1월 하상준설실시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월 착공, 3월 준공토록 하여 수질오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59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 반환, 동물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60쪽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 관리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효일 및 휴일에 동물 민원처리를 위한 위탁업무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등록제 추진,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동물보호에 대한 주민홍보, 반려동물교실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번역 및 작문 서비스 등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산업디자인 및 금형개발, 산업재산권 획득,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기술지원단 운영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제단체 교류 지원과 기업인과의 간담회 추진, 중소기업인과 모범근로자 표창,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제작 지원, 홈쇼핑 런칭비 지원,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CEO 경영강좌 운영 등 기업 애로 해소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갈산동 대우자판부지 제2, 제3 지식산업센터 산단 부지에 주식회사 금강코엔의 아파트형공장, 갈산동 카본블랙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등이 신축예정으로 있어 완공 시 1,800여 업체의 입주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2차 보조금도 3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기획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167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추진되지만 고용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고용문제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첫 번째로 보고서 168쪽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년일자리정책에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체감 높은 청년일자리 정책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에게 희망하는 취업분야의 현장을 체험하도록 지원하여 취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을 20여 명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7개 기관에 31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3개 사업의 공공부문 재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250여 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과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월 현재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110개의 업체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4개 분야에 재정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8쪽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평구민 누구나 주민 5인 이상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주민자주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컨소시엄으로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본 사업으로 2015년, 2017년 우수상을 수상받았고 2018년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적극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적극적인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 취업지원상담실 운영, 부평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등 구인, 구직자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고용기회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연 2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채용행사, 매월 19일을 일 구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 300만 원입니다. 186쪽 2018년도 사업별 추진실적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는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는 2018년도에 추진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실행결과를 평가하고 2019년도 11월에는 다음연도인 2020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4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푸드뱅크는 6월과 12월, 푸드마켓은 2월과 8월 각 2회에 걸쳐서 이용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5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 빈곤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홍보를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점검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설치되는 시범동의 지원과 전기자동차 운영 관리 및 사회복지업무 직원들의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의 설치가 완료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도 모든 동에 지원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장 및 실무자 교육과 통장 등 복지리더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동별 평가에 연계하여 실적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각 동의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그리고 사례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평4동과 삼산1동에 시범동이 실시된 동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과 행정적 지원으로 복지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하여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통보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통장 등 복지도우미와 함께 방문상담을 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동에 지원된 전기자동차 활용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며 맞춤형복지팀장 등 사회복지업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업무의 공유와 협력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 및 자격 관련 정보를 약 60여 개 기관에 의뢰하여 조회함으로 보장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총 15개 분야에 통합조사 실시와 부적합 가구 등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190쪽 8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1만 6,574가구, 2만 1,948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복지대상자 신청건 대비 부적합률은 약 17%로 대부분은 소득인정액 초과이고 구비서류 미제출과 부양의무자 등이 부적합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1만 5,500가구에 대하여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약 300가구에 대해서는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장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례검토 회의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고 사후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개 분야에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8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현황은 2018년 8월 말 기준 6만 9,737가구, 9만 7,746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의 추이를 살펴보면 학령기아동 감소로 인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초ㆍ중ㆍ고 교육비 수급권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에 대한 기초연금 대상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4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4개 분야 12만 3,000여 명의 공적자료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회보장급여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사항을 연 2회 정기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자료로 통보되지 않은 자료, 즉 재학증명서와 일용근로소득 등의 사항을 연 4회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변동자료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부정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례검토회의 및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9년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7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2019년 사업비는 65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지원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관리도 철저히 해서 복지재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건을 보고드려야 하나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보고서 별도작성으로 마지막에 별도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공공ㆍ민간자원을 발굴하고 복지사업에 동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03쪽에서 2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5쪽 하단 201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업에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자 간담회 및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소식지 발송을 통해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인 등의 후원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사랑쌀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7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 연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통합사례 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 208쪽부터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중간 201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 관리대상 150가구 발굴을 목표로 이를 위해 보도자료, 가이드북 제작, 디지털 홍보영상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체계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내부사례 회의 및 민관협력통합사례 관리회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 회의 등을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 실무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민간복지서비스 연결을 지원하고 방문형서비스사업을 구축하여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첫 페이지 200쪽입니다. 별도자료 책상 위에, 이 건은 저희가 본래 자활센터 건립할 내용이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에 이 자료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200쪽 첫 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 자활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 장려금 및 자활기금을 활용한 부평구 자활센터 건물 매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 2019년도 총사업비는 13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총 650명을 민간위탁 구자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대상자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부평구 및 부평남부자활센터에 보조금 6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사례관리비 희망잡아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10명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로 유치하여 가입가구의 목돈마련과 탈수급을 지원하겠으며 25명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도 함께 돌보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당 각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8억 4,600만 원의 자활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이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꾸준한 자활일자리 제공과 탈수급 및 취ㆍ창업 연계된 재산형성제도 추진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자활기금 20억 원과 구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부평구 자활센터로 활용하고자 건물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8년 온누리상품권 집중구매에서 3억 500만 원이 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복지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이 구입하고요 일반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단체 등에서 통ㆍ반장이라든가 자생단체에서 구입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처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입해서 시장을 통해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에서 사용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단체 및 통ㆍ반장들, 자생단체 여기에서 구입하는 내역을 그냥 합쳐서 전체금액을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하단에 보면 중기부 시장매니저사업 선정이라는 내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에 있는 것은 십정종합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쓰는 활용 측면에서 대부분 시장의, 어떻게 보면 사무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시장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보조금을 통해서 상인회를 통한 거기에 어떤 계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부평구청과 상인회간의 교류에 있어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매니저는 채용할 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거기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 보면 1,300개 시장이 있는데 지금 시장매니저가 지원되고 있는 곳은 한 90여 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거기서 인력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이라면 공무원 5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시장에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견을 나가는 건가요? 시장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한 시장에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시고 또 이동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진행되는 것은 한 3년 정도 국고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국고지원을 받아서 근무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시장으로 이동해야 되지요.

아, 다른 시장으로 이동돼서 또 새로운 시장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부평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관내 이전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활용 특화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시적으로 우리 산단에 지금 우림라이온스벨리라든가 아니면 남광센트렉스 옆에 테크씨티가 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자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유치될 예정이고 카본블랙 자리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유치되고 그다음에 산단에 금강코엔인가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0여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우리가 신규로 입점한다든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은 보통 1.5%에서 2.5%가 가능하고요 여성기업이라든가 기술개발업체는 2.0%, 이전 창업기업에 대해서 2.3%-2.5%로 2차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특화지원이라는 것은 기금을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예.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거지요?

예. 융자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식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에서 재정이 30% 이상이거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우선지원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예. 여성은 우대금리 적용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분양받거나 입주했을 때 입주기업에 분양계약서상에 3억이라고 적혀있을 때는 거기에 은행에서 적용되는 기업융자만큼에서 몇 %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리는 사업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도 그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재원은 어떡해서 마련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담보대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한 4억 이내로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우리 여기서 경제지원과에서 융자를 은행하고 연계해서 은행에서 일단 여신심사를 거친 그 부분에 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융자를 은행에서 해주는 것만큼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에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자가 4%라면 우리가 거기에 일정부분 2%라든가 1.5% 그 부분만 보전해 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평산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 공단이나 테크노마트나 지식센터가 공실이 안 생기게 잘 입주돼서 우리가 부평IC 옆인데도 지금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김포나 가산이나 디지털단지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데 이전 못 하게 그리고 부평에서 우리가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경제지원과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페이지 159쪽 보면 동물복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기동물이라든가 사업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지금 없는 게 반려견놀이터라든가 또 화장터 같은 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동 호수공원에 동물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 없기 때문에 반려견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반려견놀이터와 관련해서 인천대공원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동 호수공원에 있고 계양구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만㎡, 한 3,000평 이상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될 수 있는 곳이 원적산공원이라든가 부평공원, 함봉공원, 부평도서관 있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신촌공원, 부영공원 있는데요. 그다음에 십정공원 이렇게 되거든요, 10만㎡ 이상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적합한 장소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부영공원쪽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야구장 옆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한 켠으로 애스컴부대 담벼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선행되려면 주변에 있는 설치장소에 거기에 사람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근 부평3동이라든가 산곡2동ㆍ3동ㆍ4동 거기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선행돼야 될 것이 먼저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화장터는 주민들이 어떤,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터가 설치되면 혐오감이 있잖아요. 유해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에 땅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화장터가 설치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인가는 땅을 확보하고서도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려동물놀이터라고 해서 일반 제가 부평공원이라든가 부영공원 또 신트리공원 그쪽 주변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그런데 제가 그 공원을 산책을 나간다든가 운동 나갔을 때 정말 애완견은 예쁜데 큰개를 잡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잡고 나오는 개 끈을 놓치면 사람들한테 덮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준다면 애완견, 반려견 동호인들이 모여서 같이 일반인하고는 조금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도 없고 굉장히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지만 인근에 저희 부평구에 없는 게 놀이터가 없는 곳이 부평공원이라든가 부영공원, 일단은 부지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반려동물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론수렴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했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하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란이 있습니다. 구에서 1억을 출연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하는데 1개 업체에 약 3,000만 원 정도 특례보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례보증은 구에서 보증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출연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돈을 못 갚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구에서는 다른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출연했던 금액이 4억 5,000을 갖고 54억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54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변제했던 것이 보면 4억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운용돼 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4억 5,000을 돈을 해줌으로 인해서 12배인 54억 원에 대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혜택은 많이 지역 구민들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서부간선수로 경관 개선 보강사업란이 있습니다. 158쪽에 넘겨보시면 제가 서부간선수로는 구정질문에도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제초작업 실시, 전지작업 3회, 환경정비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1회, 제초작업 3회요?

예.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동안은 경관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 주변하고 경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예ㆍ제초작업이라든가, 이것은 예ㆍ제초작업은 3회 하고 환경정비는 올해 또한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예ㆍ제초 작업을 4회로 할 예정이고요 환경정비 부유물은 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드렸냐면요 환경정비는 올해 최초로 1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 환경정비를 하고 나니까 사실 악취가 많이 안 납니다. 제가 수시로 지금도 약 5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나가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상준설하시고 그다음에 전지작업 연 4회, 환경정비 연 2회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거기는 삼산1동 서부간선수로는 악취도 안 나면서 좀 거듭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거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본 부지에도 지식센터를 건립계획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건립하실 때, 개발하실 때 혹시 갈산도서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갈산1동 주민센터가 주민센터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고 농협건물로 사용하던 것을 갈산동주민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창고로 쓰던 건물을 갈산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도 비좁고 열악하고 활용도도 매우 낮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뒷쪽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도서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굳이 보이지도 않는 도서관을 그 뒤 창고를 개조해서 왜 넣어놨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혹시 건립계획이나 이전계획을 그렇게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지, 꼭 내년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김미경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거기가 동 주민센터도 열악합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도서관 관련은 평생교육과쪽인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는데 지식센터 건립을 계획하신다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도서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지식센터가 들어오면 일정 부분 우리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해서 자활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우리 부평구에 자활센터가 부평지역자활센터하고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곳에 행복나눔이라든지 또는 도시농업사업단, 또는 청소사업단, 공방사업단, 포장사업단,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사업단은 중고자전거를 모아다가 수리해서 주민들한테 일정 금액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65명 참여해서 29억 정도가 아마 지원된 것 같아요.

예.

1인당 하루 몇시간씩 해서 며칠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1일 8시간에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하신 겁니까? 주 5일씩 해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복지관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십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지요?

예.

그럼 복지관은 연 몇 회 정도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은 5회 정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지관장님은 복지 전반의 운영에 대한 총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모 복지관에 얼마 전에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삼계탕 봉사를 해서 제가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봉사를 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장님을 복지관 방에서 내가 인사하고 나온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연 복지관장님으로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봤고요,

말씀드리자면 저도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지관의 어떤 관장의 개괄적인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봉사에 따른 현장점검이나 활동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복지관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봉사활동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부평구에?

지금 전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넣었다시피 17만여 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 명이면 부평구 인구의 약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 3인 가구 기준에도 1가구에 1명 정도는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복지사항 중에서 한 가지씩은 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를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걸러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필요한 분에게 복지혜특이 돌아가야지 복지누수가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도 복지정책도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17만여 명에 대한 것은 신청으로 저희가 복지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 기관에서 공적자료를 다 확인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일용근로소득이라든가 재학 여부라든가 취업했다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확인조사를 계속 하면서 24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17만여 명의 복지누수에 대해서 일일이 꼼꼼히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간 부족하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요 그리고 복지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년, 저희가 1990년대부터 위탁을 주고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지금의 복지 흐름이라든가 페러다임하고 맞지 않는 옛날 플랫폼이라는 걸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사회복지관을 견학하셨습니다. 첨단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 자체가 청장년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 보면 거의 노년층 위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복지관 이름처럼 첨단사회복지관이, 그리고 부평구보다 앞서가는 젊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평구도 이제는 노년층 위주가 아니라 청장년층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진 복지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여러 사례를 한 번 확인해보고 복지관이 개선되고 변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의 평균연령이 37세라고 해서 과연 부평구의 평균연령은 몇 세인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부평구 평균 연령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산구보다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부평구가. 그런데 부평구도 평균연령은 40.99세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연령은. 광산구에 비교해서. 인구 대비해 보면. 평균연령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모든 복지시스템은 노년층 위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부평구에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평이 아니고 늙은 부평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연령대를 보면 광산구나 부평이나 3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평균연령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청장년층 위주로 필요한 복지관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지금 운영을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를 끼고 두 군데가 위탁되고 있고 한 곳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학령기 아동하고 저희가 오히려 30, 40대가 주변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평균연령은 단지 몇 세밖에 차이 안 나지만 어느 나이대의 인구가 더 많은가라고 저희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그리고 노년층 인구는 유입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172쪽 하단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이 신규인가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자료 보면 92명 중에 여성이 50명이고 노인이 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똑같은 사업인데 5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건지, 사업이 뭐가 추가된 건지?

이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사업에 참여대상이 여성과 노인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근로시간도 1일 3시간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는 생활임금조례가 있어서 생활임금 시급으로 지급되는데 시비로 주다보니까 보조사업은 저희 구 생활임금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92명 내외로 계상해서 5억 8,400을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한 것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장으로 있다가 들어왔는데 동사무소 갈산1동의 경우는 북부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저희가 3명을 지원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인도도 좁고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행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통지도도 되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길을 건너는 경우,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참 이 사업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이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하굣길 지도.

이 사업의 배치가 초등학교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는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하굣길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등교 말고 아이들이 학업이 끝나서 하교하는 길에 주변에 약간 외진길이라든가 횡단보도가 있지만 조금 아이들 보행에 안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력이 적정히 배치돼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배치도 골고루 잘되고 있나요?

이 참여인원을 학교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되면 학교 주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인근 주변에,

하굣길?

예. 하굣길 주변에 배치하는 거라서 임금은 저희가 직접 교부하고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연계되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160쪽이고요 아까도 많이 반려견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반려인 대상 또 일반인 대상으로 반려동물교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요?

올해도 2018년도 2월 12일 반려동물 교실을 추진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반려인 대상하고 비반려인 대상을 나눠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고요 또한 반려인 같은 데는 실무용 교육으로 훈련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는데 지금도 한 어린이집 6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강아지를 만났을 때 약간 소리 지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데 그것을 동물쪽에서 보면 굉장히 반대입장이지요. 이해하는 폭이 작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함께 동물의 이해쪽에서 한번 교육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생교육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검토해보고 이런 교육이 효과적이라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2월 12일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석인원이,

한 11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층 대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때는 비반려인이라든가 반려인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편이어서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반응이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업무보고에 고생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려니 보통 인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박순일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151쪽. 가볍게 대답해 주세요. 제목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서부간선수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3번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 경제지원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반려동물 경제지원, 이것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깊은 뜻이 있나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다른 뜻이 있나요?

축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축산은 또 농림축산부 관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경제지원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질문드렸고요 155쪽 한 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부분인데요 155쪽 표에 보면 십정종합시장 해서 쭉 나가서 자부담이 제로예요. 그렇지요? 155쪽 표 중간에 보면 세 번째 부개종합시장, 부평깡시장, 십정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에서 십정종합시장은 자부담이 제로잖아요?

예.

자부담이 제로인데 너무 소규모 시장이라서 자부담이 없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시장사업은 공영부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부담을 부담 안 하거든요. 특수한 소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민간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책정이 되고요 항목에 자부담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부분에 해당되면 자부담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십정시장 보면 출입구 아치간판이 있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출입구 아치간판. 엄청 오래됐는데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아무래도 여기 공용부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한번 사업할 때 팀장님이 아셔요?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4년도에 출연금을 해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가 4억 5,000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대손이 4억 4,100만 원이 발생된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만 12배인 54억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또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사업이 단지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빌려준다 이런 논리로 필요성에 그렇게 써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신용등급을 우리가 융자받은 분을 보면 신용등급이 안 되는 6등급 이하는 하나도 못 받았고 1, 2등급이 주로 받아요. 이것은 뭐냐면 복지수단이 아니라 단지 소상공인 지원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출연 필요성에 보면 이 목적을 변경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1억 원 대손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1쪽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잖아요, 161쪽에 4번. 그런데 맨 밑쪽을 보면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입니다. 163쪽을 보면 2019년도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쭉 안 됐어요. 아직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까, 사업별로?

162쪽에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표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추진상황에 한꺼번에 작성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일자리기획과를 보면 많은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168쪽 우리 유경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 사업비 7억 8,500만 원이 급여보존이지요?

예.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요 운영비가 약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로 1년에 7억 8,500만 원 쏟아 붓는데 단순히 이분들이 사무관리를 안 해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후관리 모니터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73쪽 봐주세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인데 3번과 4번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이 두 개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일단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재정지원이겠지요.

예. 재정지원도 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회적경제교육으로 가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지요?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이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사업자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사업자가 생기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세무서에 가면 무료세무상담도 많고 마을세무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연결을 못 시키면 여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고문세무사 제도를 둬서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한 달에 어느 정도 하면 1년에 많아야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전체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 갈 때 사업자등록부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부과세, 소득세 할 때 많은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문세무사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어떨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필요해요, 사업자가. 돈도 필요하지만 이게 의외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내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부가세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17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을 통한 마을활동가 양성에만 중심을 두었더라고요, 사업에. 그런데 우리 마을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마을활동가라고 명칭을 안 해서 그렇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끌어들이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지원을 하면 어떨까? 지원이니까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카테고리로 묶어서 같이 하는 방향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여러분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분만도 두세 명이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면 그것 받고 내가 통제를 받냐, 심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우리가 키워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18년도와 달리 2019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안에 마을활동가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78쪽 뒤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1번입니다. 공동체사업 추진 동그라미 첫 번째요. 대상이 보면 부평구에 위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내용은 공모사업이잖아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그런데 왜 대상을 이렇게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람들만 냈나요? 일반 사람 다, 부평구민 전체 하면 안 되나요?

이 공모사업 자격 자체가 개인이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주민 5인 이상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라는 공동체 형성을 만들어서 참여해라라는 취지에서 대상을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이게 이미 추진협의회라고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아니고요. 예.

아, 여기에 참여하려면 5인 이상이 해라?

예.

그런데 5인 이상이라는 그게 있나요?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규정, 제가 조문까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5인 이상을 마을공동체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180쪽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건 국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경력단절여성 해서 We♥미추홀 여성 프로젝트 시즌3 있잖아요. 이것 사업계획이 이것 말고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이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하고 컨소시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공고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공고가 되면 비영리법인,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업체가 구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사업이 적당한지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부평구가 같이 콜라보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고가 안 됐고요 이 사업이 매년 거의 1월 정도쯤에 공고되는 것으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다만 2018년도 이 사업으로 저희 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경단여성에 대한 취업장려도 좋지만 보육교사, 보육시설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2019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 있는 사업이고 혹시라도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82쪽 2019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여기 보면 여기서 워크넷이, 저도 직원이 필요할 때는 워크넷에 올려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오는 거지요? 여기서 고용했으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답장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해주십시오.

이것 보고서 답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것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국정평가에 지자체에서는 취업자수가 평가대상 항목입니다.

예.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데,

꼭 해주세요.

그것 보면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어제 읽어볼 때 이것을 부평구청 홈페이지와 연동하면 어떻겠나 생각했는데 부평구 홈페이지도 많이 안 보잖아요, 구청 홈페이지.

이 고용망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부평구 취업정보센터에 운영하는 나이대가 고령인가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장년층에서 65세 미만,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런 취업사이트를 이용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워크넷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거기 이용에도 좀 불편한 게 많아요. 보면 워크넷을 관리 안 하시지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홍보 분야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엄익용 위원님이 너무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사양하겠습니다. 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복지관 운영 임대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5년 하고 있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위탁이 좋은지 직접경영이 좋은지 그것을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계실 때 한번 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6쪽 한 번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이럴 때 매번 한 1년에 5회 정도 나가는데 지도점검을 할 때 행정복지위원도 한두 명씩 참가하면 어떨까. 이것도 법에 안 되게 돼 있나요?

위원님들도요?

예.

그 사항은 제가 조례나 이런 것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면 일단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 본 위원은 우리가 상시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 나간다고 그래서 구청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실무도 파악이 더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있음으로 해서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급도 잘 받을 수가 있고 투명해지면. 그래서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한번 봐주세요. 현황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2018년 8월 말에 사회보장급여 탈락가구가 신청가구 대비 약 17%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대략적으로 어떤 분이 탈락하지요?

그러니까 탈락이 190쪽을 보시면 추진상황에 1만 6,574가구가 신청했는데 2,811가구가 선정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적합사유 중 한 85% 정도 가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초과되는, 선정기준에 초과되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본인 포기나 서류 미제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부양의무자였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를 못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서류상으로만 있고.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서 거기 191쪽에 추진계획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서 실제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의결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쪽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30가구, 475명에 대해서 저희가 수급권자 제도권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주변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가정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일단은 이 서류를 주셨잖아요.(서류 들어 보이며) 이 서류.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딱 들어보고 말씀 좀 약간 사려 깊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할 때 계획이 업무보고 과정 전에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그랬는데 이 업무보고 여기 했을 때는 이렇게 계획서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게재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쪽 한번 봐주세요, 202쪽. 6번에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에 사업기간이 10월부터, 지났지요, 벌써? 이게 잘못, 오타지요?

저희가 청장님 결심을 받는 게 10월 초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는 8월 31일 현재 자로 업무보고 자료는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또 그 중간단계 재정심의나 중기나 이런 게 조금 급하게 있어서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더 일찍 하루라도 더 빨리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단지 업무보고 과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40억이나 되는 사업계획을 세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는 것, 계획 설계 그 계획단계부터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업무보고 계획수립부터 하고 이 사항은 또 저희가 내년도에 한다고 12월까지는 해놨지만 건물 여건이나 또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건립 매입시기를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아무 건물, 시기에 쫓겨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맞고 저희가 추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내년도에 저희가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내년도에 매입하도록 하는데 혹시나 다른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12월까지는 해놨습니다.

아니, 사업개시가 2018년 10월로 나와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희가 계획서부터 해서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립사업 시기는 또 따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한 장짜리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추진현황이 있어요. 부평구 자체예산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앙자활센터 자활기금 요청해서 만약에 중앙자활센터 자활교부가 되면 부평구 구비가 20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획해서 지금 저희도 시에도 공문을 요청했고 중앙자활에도 일단은 공문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우리 구비가 실제적으로 약간 감소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비가 감소된다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건물을 더 함께 증진시킬 수 있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녹음 다 돼서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 한번 봐주세요. 자활사업 204쪽. 204쪽을 보면 네모 2번입니다. 이것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발굴 추진현황에 보면 6개 사업 5억 9,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6쪽을 보면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206쪽에 보면 2번에 지역자원 발굴 동원 및 연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올해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5억 9,000이 우리가 세금으로 지출한 거지요?

이 5억 9,000은 저희가 지역에 연계추진하려고 해서 부평감리교회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아니고 지금 1번에 부평감리교회는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동에서나 저희 구에서 발굴해서 검토한 다음에 감리교회에 그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감리교회에서 직접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1번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왜 교회가 주게 하지요? 구청에서 직접 안 주고.

그것은 감리교회의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하고,

교회가 원하면 줘야 되나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 9,100만 원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쉽게 말해서 5억 9,100만 원 우리 예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개만 할게요.

신진영 위원님.

부서별로인데 한 부서밖에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김미경입니다.

자료 167쪽, 168쪽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평청년일자리 정책위원회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책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경청하고 참고해서 청년일자리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2019년도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2018년도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안 중에 우리 청년일자리 정책에 반영할만한 우수한 의견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는 2017년 4월에 구성돼서 임기 1년으로 활동해 오다가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청년들의 상황이나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자발적인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들어서 저희가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를 5월에 임기 2년으로 처음에는 9명이었는데 14명으로 증원해서 정책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올해 아직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년콘서트나 청년사업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그 자리에서 청년들의 의견이나 어떤 상황이 개진되면 그 사업을 2019년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아직 진행한 사항이 없는 건가요?

회의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 주도해서 회의소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책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수시로 의견을 서로 토론하는 정도,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기 위원으로 1명이 들어가 있어서 돌아가는 얘기 정도는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특별히 지금 간담회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받은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정책반영에 뭐 이렇다 할 안건은 없고요 11월에 청년콘서트가 있으니까 그때 청년들하고의 자리를 마련해서 청년 일자리 대책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근무기간은 4주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 기간 중에 4주 동안, 연속해서 4주를 운영하는 거겠지요?

예.

20명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직업현장에 실제로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 해당되는 곳에 배치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로 책정해서 지불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참여기관에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항이었던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보통 4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0일 정도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이라서 부평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급 8,6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보니까 인건비 및 간식비라 해서 간식비로 400만 원을 더 추가로 증액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특별히 간식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 사업은 올해가 3년차 사업인데요 참여기관에서의 조금 구에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보조금 참여자들이 왔을 때 식사를 별도로 본인들이 부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식비도 지원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지비원은 현행법에는 좀 배치되는 것 같고요 간식비는 저희가 좀 포함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간식비가 지금 20명이라고 기준하면 1일 약 1만 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인건비만 한 1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간식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계상, 그리고 또 내년 생활임금이 9,800원이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뜁니다. 8,630원에서 2019년 부평구 생활임금이 9,800원이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높이 책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장체험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를 시간당 8,900원으로 계상하실 생각이신 거군요.

예.

그러면 이 청년들이 지금 나가서 직업 현장에서 체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근무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실제로 근무를 합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특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사실은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천동 같은 경우에 영세기업,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5인 이상의 작은 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하고 해서 그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잠깐 짧은 기간이지만 취업, 자기가 원하는 분야쪽이라면 경험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리고 또 취업을 해야 한다라는 촉진의 기회를 삼으려고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인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한 달 동안 짧게 그 직장의 분위기 내지는 일의 흐름 그런 정도, 그래서 저희가 4주로 책정해서 그렇게 참여기간에서는 크게 일을 가르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요새는 평생직업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직업에 대한 소중함 내지는 그 직장 안에서의 분위기, 환경을 익히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라고 하면 그래도 결국 본인이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체험하고 나서 다시 회사에 취업한다거나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것 같은데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참여기관이 한 11개 기관 중에 중소기업이 5개소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거의 보면 제조업 쪽인데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제조업을 선호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경험으로 그친다라는 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도 거기를 가겠다는 취업의 의지 그것이 조금 사그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계속 직장으로는 원하지 않는다, 기업에서는 구직자를 구인을 할 생각인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부터 나와 있는 170, 171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하굣길 길동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사업은 저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요 보조사업은 최저임금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액 구비사업은 공공근로사업도 아니고,

없습니다. 지금 재정부분이 일자리공동체사업은 전액 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전액 다 최저임금으로. 그러면 아까 어린이하굣길 교통사업 부분도 지금 현재 92명을 배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1일 3시간씩 근무하신다고 하셨고 또 보니까 학교 방학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연간 9개월 정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건 임금 말고 다른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2019년도에 인건비가 증액된 건 최저임금도 2019년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가 다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18년도 것 같은 경우는 1시간에 아까 7,530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3시간씩 근무하시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학교 등하교하는 날이 한 달에 약 20일 정도 되잖아요. 약 20일 정도 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계산해 봤더니 한 3억 7,409만 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건 임금 말고 다른 사업비들이 같이 편성돼 있나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겁니까?

이 인건비는 1개월 이상 만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을 또 포함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액 인건비인 거예요?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전액 인건비. 그러면 나중에 이 인건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175쪽에 있는 내용중에 일자리 창출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174쪽 상단에 보면 일자리 창출비라는 게 있는데 일자리창출비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인건비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원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일자리창출비로 간주된 겁니까?

예. 사회적기업에서 그 근로자를 고용한 거니까.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5년 이내 3년을 지급해주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에 3년 이내에서 2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지금 인건비는 전액 지급하고요 연차에 따라서 재원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1차인 경우에는 60%를 지원하면 2년 차에서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를요?

예, 인건비를. 전액 다 주는 게 아니고 1차 사회적기업으로 1차가 됐을 때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60%를 지원해 주고, 쉽게 생각하면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에 대한 60%, 2년 차일 경우는 50%. 연차적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있는 내용 잠깐만 봐주세요. 180쪽에 보면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이라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이라고 하면 교육을 지금 받는 건가요?

여기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 보육교사의 자격을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수여하게 되면 그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다시 취업하는, 그러니까 여성재단에서 능력개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보육교사였던 분들이 아니고 신규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과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 양성과정이 일반적으로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실제 교육기간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교육시간이 총 96시간으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이론교육하고 실기교육하고 소양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인원이 20명이 되어 있는 것은 한 기에 20명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20명씩 해서 1년에 몇 차례 반복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연계까지 해야지만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20명을 교육시켜서 실제 취업한 건 지금 저희가 9명?

그러면 연간, 1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양성과정을 시행하시는 게 총 20명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교육대상이 20명.

1년 동안 20명을 양성하는데 지금 비용이 1억 5,4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분들은 취업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20명을 양성하는데 대한 비용이 1억 5,400만 원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세부내용을 알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되기도 했는데 18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을 때 탈락하는 가구가 약 17%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됐는데 저는 그보다 제출서류 미비하신 분들, 또 몇 분 탈락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이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는데 조금 미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신가요?

서류 저희가 미제출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일용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안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출되지 못할 서류를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단에 보니까 지금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하면서 그 서비스 연계하는데 괄호로 제외자도 포함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뒷쪽에도 그렇고. 그럼 이 제외자 포함이라는 표현들은,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그래서 제도권으로 저희가 수급되시는 분 외에도 부양의무자나 아니면 서류 미제출자, 소득인정액 초과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지원이나 여성더드림사업 이런 사례관리 등으로 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그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연계한다는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제외자라는 건 어쨌든 제도권으로 저희가 보장되지 못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탈락되는 가구들도 지금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으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락되는 가구 중에서도 위기가구나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198쪽, 19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책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세대와 인원수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부분이 기준이 변경돼서 세대수라든가 인원수가 변경되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몇 년 전에 맞춤형이 맞춤형복지로 바뀌면서 그전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본래 중위소득 28%로 해서 연차적으로 30%까지 해서 지금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1년에 중위소득이 몇 %, 몇 % 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얼마 늘었다 그런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생계급여가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 말씀입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변경된 것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변경된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매년 28%부터 시작해서 29, 1년에 1%씩 올려서 지금 현재 중위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고 의료급여 같은 것은 기준부터 중위소득 40% 이하가 의급여가 된 거고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이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예.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주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 그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도적인 도시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광주를 갔다 와 보니까 우리가 한참 뒤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은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지나야 그쪽을 따라간다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들이 느낀 게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우리 공무원분들 생각처럼 따로 된 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보니까 결국에 하나더라 이런 답변을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달라도 가치와 이념이 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광주는 결국에는 이제 외주를 주었다가 지금은 직영을 해요. 그럼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새롭게 출발하는 스타트 지점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이 일을 주로 하는 시민사회운동가보다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 기존에 있던 구청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또 새로운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면 지금 해서 안 되면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부서에서 관리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 이게 사회적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마을공동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도 지원하고 그게 사회적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이쪽에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몇 년 동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휴일이 없어요. 주 5일 근무가 아니에요. 밤 10시까지 12시까지 다 있고 토요일, 주일 다 나와서 일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분들 출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도 좀 더 고민하셔서 안 될 때는 방향을 바꿔봐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선진적으로 일하고 있는 데 비교시찰을 위원들만 갈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

예.

본의 아니게.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0명 중에서 지금 현재 11개소에 지원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기업 등에서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재취업 과정이 9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관에서도, 그러니까 청년하고 또 기업체하고 인과관계를 잘 마무리하게 우리 관에서도 중재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연트레이딩이나 참길이나 다원정밀 이런 데를 지원할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다시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그 기업체나 우리 관에서도 중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년인턴사업 자격요건 및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아까 지역주도형 청년 인턴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업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30명 중에서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2018년도 사업비,

예.

예.

그래서 이번에까지 안 되면 내년으로 이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관이 되더라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시고 또 우리가 아까도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송정역시장을 한 번 벤치마킹하시든가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아까 시장역, 우리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도 청년형 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카페도 하고 빵집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그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지금 임대가 안 나간다고 해서 비워놓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서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송정역 거기를 벤치마킹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초등학교별로 2명씩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굣길을 가다보면, 좀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제가 선거기간 동안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랬을 때 그 하굣길 길동무사업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하굣길에 아주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라는 게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정문으로 나왔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후문으로 가는 애들은 사실은 2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많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많지만 그래서 학교 앞에 CCTV니 뭐니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만 이왕이면 이것도 사실은 일자리창출이고 노인에 대한 복지 차원이니까 좀 더 한두 명이라도 더 충원해서 정문과 후문이, 후문이 같이 열리는 데는 꼭 학교별로, 지역별로 2명보다는 1-2명이라도 더 배치해서 어린이들 초등학교 하굣길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반려동물교실에서 우리가 교육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안락사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사실은 유기동물 입양하는데 우리가 입양비가 10만 원에서 때로는 중성화지원 해서 추가 나왔을 때 20만 원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사실은 부평구의 주민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시는데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쨌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애견 미용 때문에라도 자주 가는데 거기에 병원에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 포스터를 붙여준다거나 그런다면 좀 더, 그리고 유기견이 생겼을 때 빨리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우리가 저녁 때 밤늦게 아까 얘기했듯이 늦은 밤에 고양이들이 그런다거나 유기견들이 발생했을 때 신고했을 때 구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금 홍보쪽에서 많이 강화가 필요하고요 또 아직까지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됐을 경우에 반환 같은 경우는 한 20%, 입양이 30%, 자연사가 25%, 안락사가 19%인데요 입양도 뭐, 반환해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주인 찾아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입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입양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늘려서 주민참여예산 쪽에서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년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부평 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축제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 이번 사회적경제한마당 축제하면서 추진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 같은 그런 것을 확대해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것도 홍보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여지껏 여기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많은 홍보가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마을공동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자리가 아마 거기가 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사회적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2번에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꼭 추진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예. 요즘 청년 구직자들을 보면 조금 취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역량하고는 다르게 내가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뭐했으니까 하는 어떤 스팩을 가지고 인건비,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청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자란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다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굳이 사업을 추진해서 해봐야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어차피 안 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업계획 해서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구성하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했는데 그 교육생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20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직업훈련원이나 기술학원 같은 데 이런 학원비로 차라리 대처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직업훈련을 통하든지 기술학원 교육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1억 5,4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학원이나 교육비용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이 유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을 하는 취지는 맞춤형 능력개발도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의 고용효과도 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원비를 주고 학원에서 이수해서 취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본인이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 좋은 인재가 유출될 확률도 많은데 관내에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안에서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산업이라는 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그래서 조금,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라면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직업훈련이나 기술학원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평구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만의 하나 학원비를 주게 되면 그 학원이 자기가 원하는 학원이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데 가게 되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인데 소비하는 건 우리 구에서 소진하지 않고 외부로 가는 그런 경제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저희 지역에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학원이 있더라도 부평구 관내에 있는 학원이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이 안에서 해야 소비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서 양성하는 인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용창출이 되면 좋은데 돈을 들여서 인재양성을 해놓으니까 다 자기 조건에 맞는대로 가게 되면 늘 우리는 또 구인난에, 어느 한켠에는 구인난에 또 허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부평구민의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촉진이거든요, 이게. 꼭 학원 내지는 직업훈련이 부평구 관내에 있어야 될 필요성까지는 제가 못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으신 것 맞지요?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나열하기에는,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나 이런 건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하면 내년 저기에는 넣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세부적으로 넣다보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주요사업만 언급하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요하게 변경됐거나 특별히 저희 위원들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224회 회기 때 조례안을 하나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건강보험,

조례안을 개정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금액으로 금액이 상향조정이 된 거지요? 기존에 1만 원 미만이었다가,

예. 1만 3,100원으로 해서요.

그때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면서 비용추계서를 뺀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반복해서 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 내용에서 금액대가 상향조정이 되면 세대수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거고 또 금액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초과가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액대가 1만 원에서 1만 3,10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30% 정도 증가해서 총금액 1억 2,900만 원 중에 약 3,600만 원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계서를 뺐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없길래 추가로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했는데 3,600만 원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셨던 금액이 지금 1억 8,72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세대수도 1,590세대에서 2,770세대이고 또 금액도 1만 원 미만이던 것이 금액도 증가해서 1만 3,100원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본 위원이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금액이 많은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추계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지요. 추계를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물론 추계도 신중하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도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만 넣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자료에 근거해서 추가 적으로 질의를 드리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되거나 또는 부서에서 지난번에 보고하신 내용과 좀 다르거나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언급을 해주시고 해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한 자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해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다음 예산안 보고 때는 좀 더 나은 보고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지금 신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반드시 숙지하셔서 하고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어떨 때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의한 것은 확인하신 다음에 보고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오늘 계신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셔서 정확한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

예.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신 것 축하드리면서 우리 일자리기획과도 여기 오늘 부서 있는 분들이 다 일도 많은 부서인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일자리기획과도 여러 가지 일 많고 고병석 과장님이 하시다가 우리 의회로 오셔서 저를 만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올해 2019년도는 더 활기차게 일해 보시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의회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후임 과장님한테 잘 전수하셔서 우리 일자리기획과가 더 발전되게 하십시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미경 과장님도 분명히 잘 하실 거라 믿으면서 위원님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우리 일자리기획과에 여러 업무가 있지만 관심 많은 게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본 위원장도 항상 많아서 9월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활성화 토론회도 본 위원장이 참여해서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위원님 아까 말씀 과정에서 나왔지만 센터장 문제나 우리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사회적경제사업하고 조금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다가 논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아까 공현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 같아서 이게 통합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센터 이름을 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문가인 센터장님이 계셨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했는데 센터장님이 빠지시면서 우리 공무원 유정남 팀장님이 애 많이 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깊숙이 파악은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분류하는 과정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하는 게 결국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 중에 그것을 행정쪽으로만 생각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실제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계신 분들,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시너지효과가 거기에서 나올지 아니면 분리해도 별개로 생각이 되는지 그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 행정쪽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정말 잘 돼서 활성화가 되려면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그분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결국은 마을공동체가 마을기업으로, 그렇게 되면 마을기업 자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아마 큰 틀로 보면 경제지원센터하고 통합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둔 경제활동의 집합인데 반해서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하는 주민자치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다를 수는 있지요. 예.

마을공동체는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자꾸 주민자치형성체로 가는 거고 기업경제쪽에서는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결국은 가서는 하나의 조직에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진행과정에는 행정청에서는 조금 업무가 맞을 것도 같지만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조직진단에 대한 그 부서의 의견은 분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넣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상담이나 컨설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판로개척이나 홍보마케팅은 사실 공무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조금은 사실은 저도 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분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부서의견과 조직진단의 의견과 정부의 방향 이런 것을 종합,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입주기업자들, 사회적경제협의회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다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욕을 많이 가지시고 일하실 거라 믿으면서 잘 의견수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끝으로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우리 추가자료 주신 것에 부평구자활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어떤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을 하실 때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일반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청장님의 의견도 있고 이래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자활센터도 필요한 센터지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자활센터도 지금 5층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센터를 건립할 때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이 자활센터만 쓰기에는 조금 규모가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내 과만 생각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제가 예산부서에도 협조요청을 하겠지만 좀 이런 것 할 때 다른 부서에는 분명히 공간이 모자라서 애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 부평구 전체 구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자활이 다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보셨어요?

현재 그 건물 면적하고 저희가 임대해서 하는 걸 비교해 보면 지금보다는 여유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런 것 염두에 두셔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우리 내년도 예산할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내년도 사업 보고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보면 우리 비교시찰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대안제시도 하시고 느낀 소감들을 말씀하실 때 정말 본 위원장으로서는 좀 뿌듯함도 있고요 비교시찰을 정말 잘 선택해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말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오늘 부서, 경제복지국 부서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잘 신중하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