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5급 승진리더과정 수료 후 보건지소장에 보해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위생과에서 청천보건지소로 발령받은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의료지역 취약 주민들을 위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외 4건입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278쪽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의무·약무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281쪽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600여 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분할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19년에는 병원급 30개소, 의원급 200여 개소, 안마시술소 1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총 200여 개소의 약국에 대해서도 2년 동안 분할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에는 100여 개소의 약국을 지도점검하겠으며 한약재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283쪽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 한방진료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운영 물품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전연명의료 상담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방역을 통한 지역사회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감염병 차단 및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400만원입니다. 285쪽 추진계획으로는 동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전개와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역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굴포천 일대 재활용집하장, 청천농장 일대, 십정동 폐가·공가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공동·단독주택 거주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에 방문 방역소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 자율방역단의 활동은 지역사정에 밝은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운 장소 등 보건소 방역의 취약부분 보완 및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확산 방지에 있으며 현재 취약지 방역은 보건소에서 주간에 1회, 민간위탁방역단에서 야간에 1회 등 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는 등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 요청 시 당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전파차단, 예방·홍보활동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입니다. 288쪽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추적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감염병 환자관리사업 및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구강관리 등 8건이며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2019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신규사업인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영구치의 안정화 시기인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이고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이며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37개소 846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면세균막 검사 및 치아세정술 및 불소도포이며 치과주치의 사업은 1인당 3만 3000원 지원예정이며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예정입니다. 금년도 지역아동센터 구강관리 사업은 부평구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를 거쳐 현재 조례 제정 추진 중이며 조례에 따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쪽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전개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에 따라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노인 구강관리 및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 전개, 유치원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학교방문 사업 추진을 59%에서 144% 추진하였으며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 1만 4000명, 노인 구강관리 사업 2260명, 장애인 이동진료 360명, 구강건강 행태개선 사업 7만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담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율은 약 83%이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지원은 62%, 지역주민 연령별 맞춤형 금연교육은 66%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시설 지도점검 1만 5700개소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850건, 금연 캠페인 및 홍보를 28회 실시하겠으며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지원으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3900명,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10개소 및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교육 50회, 직장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흡연 예방교육을 25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및 대사성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건강행태 개선환경 조성 및 유소견자 관리,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과 상담을 74% 추진하였고 심뇌혈관 예방사업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으로 건강걷기 및 동아리 운영 등 5개 사업을 1만 6500건을 실시하겠으며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체성분 측정 및 상담 등 맞춤형 운동지도를 6450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및 교육을 63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는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8000건, 고혈압·당뇨병 바로 알기 사업으로 6000명, 노인건강 관리사업으로 2500명 및 8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춘만세 생생교실을 운영하고 직장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15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입니다.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산부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59%를 추진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은 80%를 추진하였고 임산부 건강교실 등 3개 프로그램 운영은 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50%를 추진하였습니다. 301쪽 2019년 추진계획으로 임산부·영유아 등록 4800건 및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70건,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3744건, 프로그램 운영 124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9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결핵환자 관리를 통하여 전염병 발생 감소에 주력하겠으며 사업비는 77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이용 예방접종 57%,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42%, B형 주산기감염 관리를 52% 추진하였고, 결핵예방 관리사업은 73%를 추진하였습니다. 303쪽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1만 3700건, 의료기관 예방접종 15만 5000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만 6500건을 추진하겠으며 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 의심자 엑스선 검사 5만 7000건 및 외국인 결핵 검진을 2000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장애인 재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억 53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77%,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참여 65%, 중증·정신장애인 등록 및 관리 88%, 우울증 및 자살예방 상담 110%, 알코올질환자 사례관리 80%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만 90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3410명, 중증·정신장애인 관리 1만 4000건, 우울증 및 자살예방 상담 8000건, 알코올질환자 사례관리 42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직영운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53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86%, 치매센터 프로그램 운영 63%, 치매조기검진 58%, 치매치료비 지원 85%, 사례관리 52%를 추진하였으며, 307쪽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 국가방침에 따라 직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224회 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인력 확보와 공간 확보가 미비된 상황이며 인력확충은 기획조정실과 현재 협의 중이며 공간 확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4층과 삼산 임대주공아파트 주거복지동 2층 공간을 무상임대로 추진하고자 현재 LH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회 의회 업무 보고 시 보건소 별관을 재건축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보고드린 바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보건소 별관 재건축은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신축 추진 중인 부평4동 주민센터 내에 치매관리센터를 추진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치매환자 등록관리 3530명, 치매돌봄터 2개소, 재활프로그램 1만 4670명, 조기검진 1만 1930명, 치매치료비 지원 880명, 사례관리 34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외 4건이며, 내년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등급 평가로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312쪽 추진계획입니다. 미용 및 이용업소 157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에 위생서비스 등급 평가를 실시한 숙박·목욕·세탁업소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고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자율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0㎡ 이상 숙박업소 3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목욕장을 포함한 목욕장업소 3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용품 제조업소 5개소,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일반 우수등급을 받은 숙박·목욕장·세탁업소 230개소, 건물 위생관리업 85개소, 불법우려 이용·피부미용업소 7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최우선하겠습니다. 313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 육성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5700만원입니다. 314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 음식점 발굴 지정·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10개소 지정, 음식점 등급 평가제 평가 30개소, 맛자랑 경연대회를 통해 맛있는 집 6개소를 발굴하겠으며 발굴된 우수 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특색음식거리 비교시찰,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수납 사업,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과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조성 교육, 맛있는 집과 위생등급 참여업소 132개소에 위생용품 지원,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과 홍보 등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상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316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계절음식 취급업소,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옥외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대상업소,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위생취약업소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 등 계절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17쪽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업소, 생선회·참치·냉면 등 취급업소, 극장, 장례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내 업소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 집중관리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318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 기반 구축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319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관련 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명절·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운반업·자동판매기업·소분업·기타식품 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량·위해식품 특별관리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식품 수거검사 1200건과 전통시장 위생관리, 오프라인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불량식품 근절 홍보, 부적합제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 소비자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단 운영으로 소비자의 위생관리 참여 유도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2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입니다. 322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어린이보육시설 394개소 등록관리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과 채소와 친해지는 싱싱텃밭을 운영하겠습니다. 323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조업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대상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함께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현장체험과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교육,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청천보건지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등 2건이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에서 328쪽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고혈압·당뇨 등 환자 진료와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 및 구민 편의증진을 위한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은 보건지소 이용률 증가에 따라 2019년 목표를 4000명으로 상향하여 추진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은 보건지소 인근지역 재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 등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및 영유아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영유아 성장발달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산부 건강교실은 임산부 감소 등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장애 상태를 파악하여 운동과 물리치료로 장애 상태를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적 활동 촉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횟수를 늘려 확대 운영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 계층에게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증 완화 등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습관과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실천 유도로 구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스톱 건강관리실 운영은 1회 방문으로 영양, 비만, 대사증후군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센터와 개인별 체력수준을 알게 하고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습관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으로 원적산 걷기 동아리, 건강 100세 운동교실, 지역주민 건강강좌 등은 운영횟수를 늘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예방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 최소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 및 교육을 하겠으며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건강인식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개선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사 및 간병 서비스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95페이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방금 구동오 위원님과 말씀 중에 저희 부평구는 문화의거리가 금연거리라고 지정돼 있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금연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의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어떠한 단속을 하고 어떠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의거리 전체가 아니라 거기 일부가, 여성 친화의거리하고 문화의거리 일부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일부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거기가 배스킨라빈스 있는 데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쪽입니다. 단속은 저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단속 두 분하고 그다음에 단속요원들이 또 세 분이 있어서 다섯 분이 계속 시간별로 금연건물이라든지 금연거리라든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저희가 금연의거리라고 조성된 그 지역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흡연을 하는 공간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흡연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한 20여 년 전 본 위원이 대학을 다닐 그때만 해도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이거 좀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겠지만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좀 금기시되었고 그래서 카페 화장실 이런 데 숨어들어서 담배를 피웠다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여성들이 활보를 하면서까지 흡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화의거리의 특성을 보자면 골목골목 상권이 많이 발달된 곳이지 않습니까? 특히 구 진선미예식장 건너편 배스킨라빈스 그 중앙 메인도로를 쭉 걷다 보면 카페거리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쪽이 있는데 그쪽은 대놓고 흡연의거리입니다. 본 위원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 손을 붙잡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면 어떤 아이가 출산될까라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의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문화의거리에 금연의거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보다는 문화의거리 안에서 상황을 제대로 조사를 해보시고 어느 구역에서 금연의거리로 설정해서 이곳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을 계도하는 공간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그 공간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분명히 꽁초를 다 수거했는데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수북이 쌓여지는 꽁초들을 보실 수 있고 하다못해 성인으로서 아이들을 계도하고 싶지만 맞아죽을까 봐 못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부평이 정말 문화의도시로 다시 한 번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해서 금연거리를 다시 한 번 제대로 실태조사해 주시고 금연거리 구역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란다는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지역사회에서 금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구동오 위원님의 설명처럼 치매안심센터라고 말하는 곳이 부평4동 주민센터에 위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건소 구관 그 건물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보건소 별관 건물은 1층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고 있고요. 2층에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현재 1, 2층은 쓰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3층은 문화원에서 쓸 때 거기가 약간 공연장처럼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공간으로 1, 2층은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여기는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크게 지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건소 건물을 보면 사실 새집에 가야 조금 더 신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문화원이 사용했던 공간에 가면 1층 입구부터 시골병원을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왠지 별관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신뢰스럽고,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아마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저번에도 아마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는 본래 주차장터다. 주차장이 예산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그 공간은 주차장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차지도과에서 굴포천 복개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내놓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홍 청장님 계실 때 주차부지가 일단은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주차지도과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통으로서 가장 좋은 곳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앞에 엄청나게 큰 오피스텔, 주상복합도 생기게 되면 더 많은 구민들이 유입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평구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아이들, 아주 어린 꼬마들이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세 인생을 따져보면 더 많은 노인인구가 배출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급하게 치매안심센터 부분의 강화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옛날 병원 같은 그 구관에 대해서는 전면 빨리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쁜 집에서 좋은 의료 환경을 받고 싶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삶이 편해지고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평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소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고 2019년도에는 어렵겠지만 2020년도에는 어쨌든 삽질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서 국비, 시비 많이 딸 수 있게끔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국가의 사업으로 육성을 하는 만큼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에 누구를 좋아서 그의 말을 따르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노인이 많은 나라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기관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부평구에서 우리 구역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면 실제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철하게 판단을 한다면 이게 단지 우리 동에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가 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구민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임시방편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우선 소나기를 피해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더욱더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평4동에 하는 것하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보건소 별관 자리에 재무과에서는 내가 알기로 동주민센터들도 순차적으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별관에 대한 재건축의 문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알기로는 생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치매안심센터 사실 그것은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16억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전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올해 안에 어떤 것에 대한 확정이 되어야만 그 예산을 국가에다 반납을 안 하고도 치매안심센터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평4동에, 그러니까 별관 재건축이 언제가 될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하고 소장님 있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든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것이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건축되면 이미 저희는 또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계획은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치매안심센터는 1차적으로 부평4동에 같이 건립이 되다가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쪽으로 같이 건축할 때에 그 부분도 구성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래의 부평구에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해주시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라 예상은 하셨을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제 얼굴을 자꾸 쳐다보셔서 저도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내심 생겨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이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것은 졸속행정의 결정판입니다. 졸속, 졸속 이런 졸속이 없어요. 부지도 정해놓지 않고 예산신청도 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아무것도 준비된 계획 없이 돈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치매안심센터를 하시겠다고 내부적으로 전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 10월에 제가 갖고 있는 업무 보고서에, 이게 작년 10월에 업무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치매관리 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짓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작년에 올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편성 부서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지요. 구청장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지요. 적어도 홍미영 전 구청장이 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임하기 전에 상의를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올 7월에 추경 편성하는데 12억을 갖다가 넣어요, 국비지원을 받았다고. 국비지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국비지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국비도 더 많이 받고 그럴 수 있는 줄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설명이 모호하니까. 국비 12억이에요, 12억이면 끝이야! 나머지 58억, 58억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총사업비 128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초에 별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고하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28억 중에 12억이 국비 아닙니까. 나머지 58억씩은 시비, 구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구비 58억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이 있는가, 부평구에서 그런 여력을 갖고 있을 때 하자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11억은 치매안심센터비로 일괄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각 지자체에 다 내려준 예산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그냥 금액이 내려온 거야! 지자체에 전부 내려온 거야! 참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너무 웃기는 일이지. 지자체에 그냥 12억씩 균등하게 균등분으로 내려줘. 무슨 정책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받아! 받아서 우리는 그 12억에 또 128억 규모로 한다는 자체사업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시비, 구비 매칭으로 넣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놓은 거잖아요, 일단은. 보건소에서는 일단 계획은 크게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지도과에서 홍미영 전 청장이 결정해서 주차타워를 짓기로 한 그 본래의 부지, 그 부지를 홍미영 청장이 사임 이후에 부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그런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난 7월에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국비 12억을 받았다고. 그것도 특별하게 받은 것 같이 보고를 하신 거야. 그날 보고하신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 지자체에 균등하게 12억씩 내려 보내 줬습니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이게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주차장을 못 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주차장 부지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동일 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또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보건소의 부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짓기로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또 부평4동이라는 거야. 불과 3∼4개월 만에 또 바뀌는 겁니다, 계획이. 그러면 12억이 그 부지가 거기로 내려와 있던 거가 다시 부평4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이제 직영을 해야 되니까. 삼산동 임대아파트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주거복지동에 공간이 있는 부분을 조금,

주거복지동. 또 지금 현재 보건소 4층 여기로 따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동 건물 다 지으면 또 들어와. 그러다가 보건소 현재의 부지나 이런 데에 사업예정 부지가 확정이 되면 또 그리 가. 시설비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치매안심센터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희 구의 재정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신임 청장님이 오셔서 재정여건상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 민선 7기 차준택 창장이 취임하신 게 7월 1일 자 아닙니까? 7월 1일 자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판단을 받는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7월에 우리 의회에다가 거기다 사업하겠다고 결정을 했어! 그래서 보고를 했어! 의결이 됐어!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데 무슨 판단을 다시 받아요? 그럼 청장님 또 바뀌면 판단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도 드린 바가 있고 하면 좋지만 저희 사업부서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졸속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팔랑된다는 얘기예요! 좀 깊게, 이런 계획이 128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의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부지선정도 급하게 되는 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부지가 몇 개월 만에 여기서 저기로 바뀌고 저기서 또 다른 곳으로 바뀔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 보고받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의회에서 신뢰하고 이게 내년도에 또 차기 연도까지도 쭉 지속적으로 갈 그런 사업이다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네.

보건소 업무가 이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치매라는 사업 자체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안심하고 케어하겠다는 그런 국가의 정책으로,

보세요, 소장님! 지금도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운영을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무나도 위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억을 다 균등분으로 내려 보내준 거예요?

균등분으로 내려준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 인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국가에서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물론 전임 소장님하고 전임 소장님 시기에 이런 사업결정이 됐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또 다른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책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부평4동에, 아까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주 흉흉해요, 얘기가. 어떤 분들의 얘기는 동일 건물에 2층을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층을 더 올리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이용시설은 같은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하냐? “얼마 쓰다가 또 보건소로 갈 테니까 이거 건물 두 층 또 4동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들으셨죠? 그게 향후에는 보건소 자리에다가 다시 건축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설득한다는 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궁색하게 설득을 하고 해야 되나요? 사업이 졸속으로 계획되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의 보건, 위생 이 부분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개월마다 틀리니까, 보고 때마다 틀리는데? 솔직한 심정은 지금 업무 보고 받지 말자고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바뀔 줄 압니까? 이게 내용이. 지난 전임 청장이 OK를 했던 주차지도과의 주차장타워 설립마저도 무산이 됐어요. 다른 부서가 하는 사업은 하게 내버려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평구의 현실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구정목표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구정목표가 뭡니까? 소장님, 구정목표가 뭡니까?

민과 관의 협치와 그다음에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며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협치,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는 소통?

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쭉 업무 보고 받으면서 질문 우선 드린 게 구청장님의 구정목표가,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한 분씩.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얘기하신 그 구정목표를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 5급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공유하고 계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우리 본청의 실·국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을 별도로 불러서 내 구정목표가 그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달라 별도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면 감 잡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감이 아니라요. 저희 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항상 저희한테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부평4동 치매센터 설치 문제는 치매라는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동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정말 여러 가지의 고민 끝에 내린 그런,

아니, 뭘 고민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묘해요. 마치 뭐 대단하게, 대단한 어떤 선이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 크게 봐주듯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뭘 고민하셨는데!

아니, 그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단 설치해서 운영 추진을 제대로 해야 되다 보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나름 구청이랑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128억을 할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네, 그런 시행착오 부분을,

그런 고민은 하나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128억 크게 치매안심센터 짓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타 부서의 사업부지 사업내용도 취소시키고 그래놓고선 지금은 현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그러니 삼산동의 공간 또 보건소의 4층 공간 이거 빌려서 여기를 사용해서 그냥 나머지 4동이 건축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그냥 쓰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하고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고민하신 거예요? 사업부지를 찾느라고 고민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제는 어떤 사업이 졸속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고 거기에 부평구의 전체 예산부서나 모든 부서들이 다 같이 그냥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을 실체화해서 보건소 예정부지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짓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12억을 집어넣고 그 사업부지에 주차장 부지 건은 무산시키고, 무산이 되고 그러면서 정작 그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올 7월부터는 직영을 해야 하고 하니 다른 데에다가 시설해 놓고 다른 곳에서 치매케어를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시설이 준공되는 부평4동 주민센터 준공시기에 맞춰서 또 거기다 시설하고. 그다음에 한 2∼3년 후에 여건이 괜찮아지면 128억, 그때는 한 150억 되겠죠. 거기다가 다시 치매안심센터 또 짓고!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부평4동에서 2∼3년 잠깐 하다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128억 그 계획이 전면수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전면수정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128억 사업계획이 전면수정이 됐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걸,

이게 언제 취소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무리다 해서 사업이 이렇게 백지화된 게 언제입니까? 백지화가 아니죠. 축소된 게 언제입니까, 7월입니까?

8월 초 정도.

한 8월 이후, 8월 정도.

8월 이후입니까?

네.

9월에 우리 의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고 왜 안 하셨어요?

네, 그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하여튼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향후에도 대표적인 졸속행정의 사례로 제가 보고 전체 과정을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과정을 한번 밝혀볼 그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에 위탁해서 주택가 야간방역을 하고요.

민간?

네.

네, 민간이라고 하면 동 자율방역단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동 방역단은 별도로 그 동에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방역단에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떤 장비로 어떻게 방역을 하십니까?

장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분무기라든가 연막기, 살포기 이런 정도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네, 차량으로도 하고요. 수동, 메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은 동 자율방역봉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 자율방역봉사단이 꼭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역할이 지금 우리 방역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크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역할상으로 보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보건소에서 매일 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방역단에서 야간에 실시하기 때문에 동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어떤 방역의 필요성을 느낄 때 취약지를 위주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크게 방역단에서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역의 동장님도 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차량으로 하죠?

차량으로도 하고 들통을 메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메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메 보셨어요?

메 보지는 않았는데 소량 소화기통 비슷하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휴대할 수 있는 방역기는 아주 작잖아요. 실제로 연막, 분무 나오는 장비는 느끼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15∼20㎏ 정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 안에 물론 재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런 무게감을 느끼죠.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고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동이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도 차량 뒤에 보통 방역단 인원이 탑승을 하고 거기서 연막소독을 같이 분무를 하거든요, 취약지역을 방문해서. 그리고 그 취약지역에 도착해서는 또 내려가서 같이 방역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라는 계획 이런 것은 전혀, 전에도 없었지만 계속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서 보건소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방역활동을 안정적으로, 몸에 장착을 하고 해라 이렇게만 지시를 하시니까, 그렇게만 요구하시니까 장착을 하고 할 수가 없다 하고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공문을 통해서 “연무기를 탑재하지 마시고 방역을 해달라. 그로 인한 피해는 귀 동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요. 그럼 시키지 말아야지!

그게 언제 것입니까?

지금 이 공문을 어느 동에서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밉보일까 봐.

아니, 언제 적이냐고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문의 문구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하네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명입니다. 그리고 무슨, 무슨 동장, 동 자율방역봉사단 건의사항 제출의 건 그래서 맨 밑에 아니, 뭐 쭉 했어요. 그런데 다 내용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귀 동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평구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거의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동들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방역하시는 데가 있어요. 주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언제라도 요청을 하면 맨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동에다가 이런 거 맡기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그냥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합시다!

지금부터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향후에는 전혀 자율방역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요구를 안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요구를 안 할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유사시에 동 자율방역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네, 유사시를 제외하면. 그 유사시가 하절기에 뭐 이러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서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드립니다. 5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보건소로 오셔서 위생과를 담당하고 계셔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업무 보고 내용에는 구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중독 발생이나 위생식품업소라고 하는 부분에 업무 보고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어려운 분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 무료급식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부평역광장에서도 하고 또 주로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것은 어떤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식사 후에 설거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아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덜 되는데 그래도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또 식사를 하시고 이러는 관계가 되거든요. 소규모는 더하죠. 특히 요샌 자장면 이런 봉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참 우리한테는 정말 추억의 먹거리죠, 자장면하면. 그래서 자장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시간 내서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봉사하시고 또 귀한 추억거리도 우리 구민들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특히 하절기에 그냥 노상에서 하거든. 그냥 노상, 길에서. 물론 모든 것들이 다 끓여서 하는 거니까 걱정은 덜 돼요. 하지만 위생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아무래도 불비하죠. 그래서 하수구에 그냥 음식물쓰레기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가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물론 저도 앞치마 입고 봉사한다고 거기서 같이 동참하고 또 후원금도 내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그 단체의 어떤 취지에 내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동절기로 들어가는 시기니까 좀 덜한데 혹여라도 그런 식품들, 특히 길거리에서 선의의 뜻을 가지고 하더라도 또는 길거리에서 어떤 다른 행위들로 인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분들을 한번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간담회 같은 것을 하셔서 위생에 대한 안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한 번 더 알려주시고 그분들의 또 어려운 부분도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저희가 사실 관리하는 부분은 영업자에 대한 관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부분은, 안 해본 부분은 맞고요. 저도 5동장 하면서 자장면 봉사라든지 식사 봉사하면서 주의사항은 매번 시켰습니다, 그분들한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혹시 탈이 난다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하는 단체에서 아마 교육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1년에 6번, 매달 하는 봉사와, 자장면 봉사라든지 이런 분야를 하셨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교육을 잘 시킬 것 같습니다.

잘하시겠지.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단체를 파악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민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가 책임지고 모든 부분을 다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물질이나 시간 이런 것을 다 내놓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이 저도 존중하고 그분들의 선의의 뜻이 정말 귀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왕래가 되는 그런 거리에서 뭘 만들어야 되고 또 식사도 그 장소에서 그냥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게 유행을 타요. 자장 이런 것들이 유행을 타다 보니까 무슨 행사 때마다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관리라기보다도 교육을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 보내서 현황파악을 하고요. 사전에 단체 분들한테 이런, 이런 주의사항을 지켜달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질문을 마지막 좀 드리면 학교 주변 금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사팀 직원을 향해) 사진을 띄울 수 있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본 위원 지역구에 금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일신동 저 너머 구산동이라는 곳에 자이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그 금마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금마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저게. 저기서 한 50m 정도 오른쪽으로 가면 금마초등학교 사거리가 있습니다. 50m도 아닙니다. 한 30m 정도 가면. 그런데 저기는 사유지죠. 어떤 개별 회사인데 약품회사가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저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 구청같이. 그런데 이게 통학로에다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애들이 통학을 매일 그 길로 하는데 그걸 매일 본다는 거죠, 담배 흡연하시는 모습이나 흡연실이라는 그런,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조금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얘기하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동오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통학로나 학교 주변에 금연 관련된 얘기를 주시기에 제가 얼른 생각이 나서 학부모가 저한테 보냈던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계도가 되어서 서로 좋은 방향에서 저 장소가 옮겨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시선에 일단 닿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회사 측하고 같이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하셔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연초에 열우물 건강지원센터 신규 한다고 사업계획해서 보고하셨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연말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고가 빠졌어요?

그 부분은 올해는 그게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서 넣었던 것이고요. 그게 건강증진팀 속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보고할 때는 아마 그게 하나의 단위사업처럼 업무 보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니, 보고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네, 그런데 추진 중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태고요. 조금 지연되는 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12월 초에 아마 거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보고하실 때 저는 연초에 보고하신 것하고 7월에 보고할 때하고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초선 의원님들은 7월부터 위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 그래서 전에 것 훑어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7월에도 업무 보고할 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추진이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보고하셔야지. 이거 단위사업이었는데 뭐 어떻게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7월에 업무 보고할 때도 진행사항 과정 중에서 조금 지연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마무리되어서 잘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 업무 보고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 거예요, 뺀 거예요,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데 누락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주민대표인데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할 거라고 2017년도서부터 계획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업무 보고하실 때 지연이 되어서 늦어졌다든가 이렇게 언급을 하셔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누락시켰다,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차질이, 어떤 상황이 됐으면 제가 아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어떤 그 과정이 지나가고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장님은 지금 구연의 설명을 하시지만 당초에 2017년도부터 보건복지에다가 신청해서 ’17년도 9월에 평가받고 센터 설치한다고 확정예산이 2017년도 10월에 됐어요. 그래서 올 2018년도 당초에 진행하겠다고 기본계획 수립 2월, 그리고 3월서부터 8월까지 인테리어공사 한다고 업무 보고에다 하신 것은 주민들의 대표니까 이렇게 업무 보고하시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이 또 늦춰졌어.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우리 직원한테 빼보니까 이거 당초에는 올해 8월까지 공사 완료시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진행사항이잖아요, 지금.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속 지금 12월 말에 한대. 이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데 개소식도 안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전에도 우리 이익성 위원 얘기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지금 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 안 해 주시고 꼭 위원이 질문을 해야 그때 답변하고 이거 잘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그 부분이 약간 누락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업무 보고는 2019년도 업무 보고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누락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9년도 업무 보고도 하지만 2018년도 결과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죄다 실적에 대해서 보고도 하잖아요!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네, 그 부분이 심의를 다시 올리고 하는, 주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건강증진개발원에 심의 받았던 부분을 변경하면서 다시 심의를 올리고 이런 절차가,

왜 변경이 된 거예요?

당초는 거기 3층 대회의실까지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사용하고자 싶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공사를 제외하고 하는 바람에 다시 면적을 좁혀서 건강증진개발원에다가 심의를 올려서 심의가 내려온 상태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를 어디서 해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이요?

네.

거기서 심의가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아니, 이런 거 기본계획 수립은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선정을 할 때에 일단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개발원에다 그런 사항을 위임시킨 사항이라서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 예산 복지부에서 지원받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이나 구조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9월에 사업 수행해서 센터 개소식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하고 장소 면적 문제를 갖고 3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아, 그런 거 진작, 진작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맞춰야지. 보고할 때마다 다 틀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7월 보고 때하고도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하고는 많이 지연이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날짜가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7월에 보고할 때도 보면 특화사업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상담실 설치를 위해 600㎡ 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락했다는 말만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 여기 4동 이쪽 주변에 있고 청천보건지소 있고 또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드물고 주택가라서 이런 게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보건소에서 가장 원거리이고 교통도 지금 한 번에 오는 차량이 없고 그래서 보건소 이용자가 가장 적은 곳이 십정동입니다.

제가 목소리 조금 높여도 되죠? 이렇게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아, 저 주눅 들어서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낮춰주십시오.

말은 잘하시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좀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야지. 보고도 미리 사전에 안 하시고 위원이 질문해야 그때 답변 주시고. 그러니까 업무 보고할 때도 좋은 소리 안 하죠. 웃으면서 얘기할 걸 저희도 짜증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이 늑장으로 이렇게 대응하니까 전체 주민들이 다 혜택을 못 받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되는 거예요?

아마 공사가 11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되도록,

그러니까 올해 되는 거냐고요.

제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요. 일단 설계 끝나고 나서 공사하는 업체 측하고 또 계속 날짜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모든 게 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이 간호하고 위생과 같은 데 일하시냐고. 내가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

특별한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저희 계획대로 맞추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책임성이 없어요. 이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당초에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네, 장소 면적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럼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 내용 아세요, 혹시? 저기!

네!

알아요?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위원님이 다 해서.

아시냐고.

진행되는 사항이요?

네.

네.

보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 보고에는 안 올라와서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책자에는 안 올라와서.

내가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부평구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업무 보고 중에 연관되는 얘기인데 권역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로 2개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2021년도 삼산권역, 2024년도에 부개권역 이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지금 치매센터도 마찬가지고 십정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너무 저희 생각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고 저희의 그냥 바람으로 7월 업무 보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추가로 설치 추진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면적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가 중앙의 공모사업에다가 올리는데 확실하게 지금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과정이라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좋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추진을 2개소 더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다 어려움이 있죠. 쉽게 다 평수 공간이 있고 그러면 금방금방 하시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있으면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잘 추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같이 의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공공 부분의 어떤 건축이 시작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그 지역에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저도 식품기금의 심의위원인데 이 사업 중에서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기금이 따로 들어가네요? 사업에 대해서 일부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기금이 지금 313쪽 같은 데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5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식품기금이 5500만원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구비는 그냥 200만원이고. 이렇게 기금을 쓰는 여기에 위생과만 이렇게 기금이 들어가는데 그다음 쪽에 위생적인 식품접객 조성 해서 사업비가 1700만원인데 이것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식품진흥기금은 500만원이에요.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4쪽 우수음식점 지정·관리 그쪽 부분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라든지 이 부분은 시 기금 50에 저희 기금 50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업소 부분에 있는 일들은 식품진흥기금이 없기 때문에 구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식품기금 심의위원인데 거기서도 여기 이런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디에다가 그 금에서 어디에 쓰겠다, 쓴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전하고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기금이 전년도하고 또 올해하고 틀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확정을 해서 기금을 포함시키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고요. 위원님이 올해 10월 전까지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이었는데 저희가 감사받을 때 식품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재위촉할 때 위원님은 위촉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위촉한 위원님들과 10월, 9월 말이었던가요. 9월 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거친 것을 저희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해촉이 됐다고요?

네, 해촉공문 의회로,

아닌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위생과에는 일부 포함이 되어서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식품기금위원회에서 거기다 보고하고서 정한다는 그 얘기죠?

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의회에다가 그 사항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나름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278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 목표, 실적, 추진율 이렇게 했는데 중간 부분에 보건소 이용 주민 대상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 보건사업 홍보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3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적이 921명이야. 그런데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목표가 300명이고 실적이 921명,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능률을 올리고 해서 어떤 퍼센티지를 내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원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게. 그런데 지금 보건소 말고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퍼센티지를 내는 게 없는데 보건소만 유일하게 건강증진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다 보면 퍼센티지를 냈어. 퍼센티지 내는 이유가 이게 뭐야? 실질적인, 내가 우리 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작년보다 올해는, 당초는 200명 잡았는데 300명이라서 50%가 올라서 50% 증가가 됐다 이런 것은 효율적인 표현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적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인지도 설문조사해서 307%라고. 이거 307%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의미는 별로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추진상황을 목표 대비 실적률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그럼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이런 게 좋았었다 이런 것을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졌다고 그래서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맞지. 그런 알맹이는 없고 그냥 껍데기, 효율적인 표시 안 해야 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퍼센티지를 해놓으니까.

네, 그거 표시한 것은 다음부터 조정을 하겠고요. 설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한 줄로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 안 한 것이고,

좋아요. 보건소 이용을 진짜 우리 부평구민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이 전보다 좋아졌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물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어서.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것 공히 다 마찬가지야.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건데 이런 추진상황 목표, 실적, 추진율 이런 거 목표라든가 실적이야 올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몇 명이 와서 참석했다. 실적이 작년보다 많았다든가 이런 게 실적은 좋지만 목표량은 내가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아주 들쑥날쑥이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하는데 100명이 했는데 150명이 왔어. 그럼 2019년도에는 한 2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달성하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퍼센티지를 따지는 것 보면 이 목표를 누가 정해줘? 소장님이 회의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근에 무슨 수요가 많아졌다든가 아니면 최근 몇 년간 평균의 실적률이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건을 고려해서 목표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퍼센티지를 하는 것은 실적률이라든가 이런 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아니, 알아요! 그건 아는데. 내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잠깐만요. 목표하고 실적, 추진율하고 실적에 대해서 효율성을 표시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내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그냥 임의대로 측정해서 퍼센티지를 상당히 올려서 추진율을 만들어놓은 것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83쪽 같은 데 보면 금연침 시술 1500명 해서 지금 8월 31일까지 939명 해서 63%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전에도 또 마찬가지야, 역시.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연초 2017년도에 사업한 것을 결과물을 이렇게 내놨어. 그래서 22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1900명 해서 86% 이렇게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높게 잡아서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하잖아.

예를 들어서 금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연의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평구 흡연자들의 한 4% 수준을 금연의 목표로 중앙에서 딱 설정을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금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금연사업을 하다보면. 그러면 대상집단도 약간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도의 목표량은 약간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 목표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연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연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목표량도 약간 줄어들고 이 금연침은 그런 영향으로 조금 목표량은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연된 인구조사하고 이런 게 있어요? 부평구만 따로?

그건 부평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것?

네, 중앙에서 조사를 하고 그게 전국, 광역시, 구 단위까지 흡연율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값 올랐을 때는 흡연율이 좀 낮아졌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다고 신문 보도상에 그러고 있는데?

조금 증가하기는 했는데 금연율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흡연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고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83쪽에, 보건행정과장님.

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서 연초에는 의무설치 대상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다가 하는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로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면 연초에 보고할 때는 4대를 부개 뉴서울아파트, 부개 대동아파트, 한양2단지아파트, 삼산주공 해서 4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80개소라고 그랬어요. 이건 향후 어떻게 점검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선정이 됐나요, 혹시?

이 80개소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개소 수입니다. 그래서 80군데는 무슨 이유 불문하고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80개소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따져서 점검해서 그 상황이 나타나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개소라고 그러면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시설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시설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고요. 대충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에는 꼭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가 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보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경기장, 카지노,

주민센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개소?

네.

이번에 2019년도에는 관리를 점검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심장이 멎은 사람들이 있어서 본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이게 긴박한 상황에서 쓰는 거잖아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용복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부평구에는 의무설치 대상이 80개소인데 100% 설치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도 하시고 80개소를 어쨌든 1년에 한 번은 다 지도점검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이 멎었을 때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문제는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설치만 해놓으면 뭐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은 뭐예요?

보건소에서 그것을 교육시키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교육을 안 받았더라도 심장충격기 거기에 보면,

설명서가 다 되어 있어요?

네,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물론 쉽지는 않겠죠, 처음 하는 거라. 그래서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어서 같이 도와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아,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설치를 해놓고 혹시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참고로 저희 매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오늘 건강증진과장님 아주 여러 위원님의 질문을 독점하시는 것 같아서.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구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도도 보니까 이 사업 보고가 되어 있던데?

치과협회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치과협회에 연계해서 치과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치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요.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취약지구 아이들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치과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올까지는 치과협회에다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뢰를 계속 연계해서 치과협회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조금 체계적인 사업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으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정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영구치의 어떤 배열상태라든지 아이들의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때 중점적으로 봐서 관리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도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의 범위가 사실 넓잖아요. 넓은데 의료급여수급자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매년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에 따라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치료의 범위나 그다음에 대상의 범위를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846명이에요? 대충,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때에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거 반발 없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몇 년째 정착이 되어서 크게 반발은 없고 저희가 현장사진을 찍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그래서 현장사진을 찍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지역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가 이미 붙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크게,

반발은 없어요?

반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해 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 금연거리로 해놓고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거리에서는 금연이니까 그 뒷골목,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담배꽁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금연거리로 해놨다고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흡연실을,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놔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고요. 이에 대한 민원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금연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흡연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서 저도 사실은 많이 갈등을 했어요. 특히 정신과 병원 같은 데가 지금 다 금연구역인데 사실 정신과 환자들한테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독이나 마찬가지여서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국가의 취지 자체는 흡연자를 금연시켜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국가의 취지이고 또 저희가 교육받는 중에 제가 생각을 바꾼 건 뭐냐면 흡연실이나 흡연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담배에 대한 생각이 더 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비흡연자를 위해서 어떤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흡연실을 하잖아요. 사실은 흡연하는 그 자체가 담배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위로 빨려 들어가서 좋은 환경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흡연구역의 흡연실도 장소를 좁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완전하게 담배연기가 공기 중에 오염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저희한테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금연을 하는 부서에서는 흡연실 설치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그 과장님 논리라면 구청 흡연실 없애. 그 논리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왜 흡연실 만들어놨어, 그럼? 여기도 없애지. 나도 여기 지나다니면 담배냄새 때문에 죽겠어. 그렇잖아요. 왜 하필 의회 앞에다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 논리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해서 흡연실을 못 만들어준다면 시범적으로 구청을 없애 봐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다음에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취학아동한테는?

저희가 유치원에 가서요.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퀴즈도 내는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애들한테 보여줘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다음에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305쪽 추진상황에 보면 우울증 검사 및 자살예방 상담에서 여기가 110%를 달성했어요. 이게 8월 말일 자료니까 8월 말까지 자료죠?

네.

그래서 내년도 목표치를 100% 올려서 8000명으로 잡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은 우울증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늘어났어요?

오시는 분들이, 물론 특별하게 본인이 고민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없으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올리는 없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류의 상담이 일단,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걱정스러워서. 자꾸 이런 우울증 검사니 자살예방 상담 이런 게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이런 상황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작년의 업무 보고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사업비가 128억에다가 국비 12억, 시비 58억, 구비 5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업무 보고에 보니까 사업비가 128억에서 185억으로 됐어요. 그리고 국비가 12억에서 이게 92억인가? 92억으로 되고 이게 변했어요. 이게 변한 이유가 뭐죠?

작년 업무 보고에서, 그 사항은 제가 잘,

그런데 이 내용을 봤어요. 내용이 뭐가 변한 게 있나 하고.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업비와 관련해서 작년도 보고한 것하고 올해 보고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국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98억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작년에 12억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전체가 128억 사업에 아까도 국비 12억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려고 일괄적으로 내려줬다고 과장님께서,

네, 기능보강비를 그렇게 하신다고.

오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2019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변해져 있어서. 그런데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변해져 있나. 그런데 그 변한 것 자체도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거네?

지금 제 머릿속 기억에는 물론 본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로 내려온 상태로 본예산을 세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할 때 정정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치매사업비가 국비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는 합쳐서 국비가 80%면서 합쳐서 16억 2400인가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2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보고한 것하고 올해 보고 자료 2개를 놓고 그리고 보면서 비교하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네. 이게 변한 것 자체도 지금 모르시는 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2017년까지는 치매통합센터로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치매치료비하고 조기검진비에 대한 사업비만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작년 7월 이후에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서 기존에 치매통합센터로 시비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치매안심센터로 바뀌게 되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그전에 시에서 지원하던 통합센터일 때는 인력이 10여 명 안팎이었는데 지금 40명 수준으로 늘려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어서 그렇게 예산도 늘어나고 국비와 시비가 대폭 증가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뭔가 맞지 않아요. 분명히 오전에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28억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 자료에 이것은 또 어떤 사업과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예산 자료 보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보니까 치매기능보강사업뿐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치매치료비, 치매조기검진비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치매통합센터랑 치매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시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이 중간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오전에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128억과 관련해서 그것 할 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 사업은 아닙니다.”라고 했어야지!

제가 그건,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그때 실컷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내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위원님, 그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짓는 그 사업비가 아니라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지 맞는 거지! 그때는 실컷 치매안심센터를 여기다 짓냐, 저기다 짓냐 해서 128억 얘기하고 실컷 국비 12억 얘기하고 시비 58억, 구비 58억 얘기할 때는 그거 다 수긍해서 그때는 그거 맞다고 다 답변을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똑같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틀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와서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이게 지금 보고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오전에 이익성 위원님 내용을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야지! “그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19년도 예산 사업보고서를 보고 지금 소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틀린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이 제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아신 거네?

네, 맞습니다.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애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위생과장님, 보건지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좀 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아시니까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288페이지에 ’19년도 신규사업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손씻기 실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저희가 대여기관에다가 손씻기 교구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올해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병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교육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서 한다는 거죠?

네.

아니,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거냐? 지금 사업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네, 주로?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느냐, 보건소에서 학교로 가서 교육을 시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주로 학교를 가는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걸 또 하고 싶은 대상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로 손씻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 교육이 필요로 하다면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문교육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한테는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홍보를 한다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결과는 나중에 사업을 한 다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그때 한번 결과를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지금 금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금연구역 내에,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한 사항이고 제가 듣기는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한 예를 들으면 지금 전철역 출입구는 몇 m 이내가,

10m.

10m죠?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동암역 북광장 다니다가 거기에도 전철역 내 10m 이내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이 있는데 그 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단속 좀 나와 보라고. 거기 그때 단속이 많이 됐어요? 여기 단속 건수가 나오는데, ’18년도 추진상황에서. 동암역 북광장에서는 몇 건이 단속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체적인 누적 건수고요.

세부적인 구역별로도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도 가보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 밑에서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문화의거리도 있고,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가장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이 많은 곳은 단속원들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자주 좀 다니도록 해서, 얘기할 때만 그러고 지나고 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암역 북광장은 수시로 단속원들 좀 나가보게 하세요.

동암역 그쪽이 노숙인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나름대로 또 민원이 올 때마다 저희가 나가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꼭 그분이 한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나가보면 없고 이런 사항인데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수시로 다른 곳보다 많이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이요. 이건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제가 7대 때도 우리 부평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하고 멀리 떨어진 동암역 인근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반영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절차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19년도가 추진되나 했는데 추진계획이 없어서, 누락이 되어서 저도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최용복 위원님이 먼저 했지만 애쓰시는 거 알지만 처음 추진단계에 행정복지센터 사용하는 자생단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으면 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절차가 빠져서 아쉽고요. 지금은 거의 다 합의된 것으로 알면 되죠? 지금은 설계단계?

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애쓰셔서 하루빨리 준공되어서 동암역 인근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몇 월 정도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가능하면 연내 안에,

올 연내 안에?

네,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가능하면 마무리를 올해 안에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건에 대해서 애쓰시는 건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주민자치회에서도 설명하고 갈등관계 해결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남은 게 다 해소됐으니까 하루빨리 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오전에 질의드렸던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의 답변과 또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오후에 질의하시면서 보충질의의 답변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번 8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7대 때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몇 개월 있질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보고는 이번 8대에 처음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7월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하실 때 치매안심센터를 128억 규모로 부지는 보건소 지금 현재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던 부지, 지금 위생과에서 쓰고 있나요?

아니요, 건강증진과에서.

아니,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과하고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구 문화원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128억 규모로 치매안심센터를 짓기로 했다라고 보고하셨어요.

네, 일단은. 방침은 그렇게 일단은.

그것을 지금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본 위원은 128억 규모로 지으려면 장기플랜으로 지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했고 또 그때 이견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회에서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던 작년 정례회 때 주차장 부지로 73억, 예산편성 중에 37억을 우선 배정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는 동일부지에 심의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주차지도과에. “그 동일부지에 어떻게 128억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치매안심센터 국비 내려온 12억인가요?

네, 토털 13억,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네.

그런데 그때는 국비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국비 80%에다가 시비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6000만원인가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부평구의회 역사상 동일부지에 2가지 사업을 승인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요. 의회의 기능 중에 사업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일사업 부지에 2가지 사업을 승인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게 승인을 해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128억 규모로 거기다 짓는다 하고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 저도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산동 또 공가, 부평4동, 보건소 4층 여기에다가 내년 7월부터는 직영을 하니까 치매센터를 거기로 나눠서 분산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4동 동사무소로 또 옮긴다고 하니 그 4동 동사무소로 옮기는 게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128억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4동 동주민센터도 한 2∼3년 거기에 우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기까지 4동 주민센터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잠시 몇 년 있다가 본래의 사업부지인 지금 건강센터가 있는 보건소 주차장 부지하고 중복이 된 보건소 부지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오전에 드렸고 거기에 준해서 대부분 다 수긍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 질문의 답변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사업인데 졸속으로 이랬다, 저랬다, 사업부지도 여기 다, 저기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졸속행정의 결정판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오전에 그러면 질문드리고 답한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소장님과 지금 과장님 동일하게 “아, 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한 게 뭐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어떤 게 현실하고 상이한 부분인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적어도 128억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우선 우리 부평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최소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모든 큰 사업이 다 들어와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우선 스크린을 해서 심의 의결해 주는 이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억 이상이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되어야 그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일단은 절차에 하시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고 사업비 128억 규모로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는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됐고 투융자 심사도 받았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올 말에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도 받지 않고 투융자 심사에 통과도 되지 않은 그런 128억의 사업규모가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고 과장님이 의회에다 보고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의회에다 그렇게 보고를 할 게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기획조정실의 예산부서하고 또 재무과의 공공시설 부서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을 거고 제 기억에는 전임 소장님 답변도 “주차지도과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그 동일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다 맞는다면 우선 한번 물읍시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치매안심센터를 별관에다 추진하고자 7월에 업무 보고를 드린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요. 맞고 제가 조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사실이 다 맞는데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에 답변을 쭉 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오후에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올 예산까지 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말씀을 주셨을 때의 답변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위원님들 전부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질의한 본 위원이라도 이해가 좀 될 수 있게 답변을 좀 줘보세요.

일단 약간 오류에 대한 부분은 작년 업무 보고에 대한 예산에 관한 숫자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오류가! 예산서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됩니까? 예산서상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업무 보고상이라고 그래야지, 예산서가 아니잖아.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 머릿속에 있는 예산하고 숫자가 좀 안 맞아서 위원님은 과장이 파악이 안 된 그 상황으로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이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가 뭔가 오류가 있나 저도 지금 한참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7월에 저희가 업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보건소 별관 증축에 대한 부분은 방침서는 받았고 논의는 됐지만 예산서상에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하면서 지금 절차를 밟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별관에 신축하는 문제를 보고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절차보다도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절차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 보고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8억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상의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지금 부평4동으로 간 상태라서 방침은 받았지만 숫자는 사실 예산서상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변경된 사항이라고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예산심의를 할 때, 7월 추경을 할 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월 추경을 할 때 질문드릴 때 128억 규모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8억 규모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주차장 동일부지에. 제가 정회 요청하고 회의록 가지고 와요? 그렇게 듣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국비만 내려온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추경에는. 당연히 추경에는 그것만 잡히지!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 투자한 게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건 이제 본예산에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걸 자꾸 국비만 들어왔지 치매안심센터 지으려고 하는 전체가 다 예산이 예산서에 유인은 안 됐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유인은 안 됐지만 보고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그러면 이 국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비, 시비, 구비 보태서 128억을 만들어서 또 최대한 국비를 더 요청해서 우리가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다 이해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걸 예산서에 유인이, 추가 예상금액은 안 잡혔으니까 오해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걸 심의할 때 전제가 128억이 다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제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신청하셔서 추경에 예산서에 유인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올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예산서에 유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향후 유인이 될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사실로 인정하고 예산을, 그 사업을 심의하니까.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위원님이 지금 추경에서 저희 예산을, 국비 내려온 부분을 통과시켜 준 그 의미 자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당초의 계획이 128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추경에 통과를 일단은 시켜줬다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김유순 위원님이 다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과정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절차상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거쳐야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회에다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의욕이 앞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일단은 미리 업무 보고를 드려서 어렵게 위원님들의 의결을,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라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잘 추진되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이 많이 느셨네. 지금 마무리는 그냥 콱 찍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추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우리 구에 필요한 필요시설이고. 또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당연히 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거 묵과하고 그러실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사업, 동일부지에 2가지 사업을 승인해준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치매안심센터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부지가 겹치는 사업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을 해드렸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위원님들이 더 인식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표류가 되는 거예요. 장소도 잘 못 구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바뀌니까 방침을 받아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형편이 이러이러 하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자. 이렇게 지금 바뀌신 거라면서요. 그런 사업이라면 주차장까지 못하게 할 것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도 전임 구청장 방침 받아서 그래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의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동일 사업부지에 2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떻게 철회가 되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는 나 몰라라 그러고 다른 부지를 지금 찾으러 다녀요.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그걸 승인해준 우리 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분란은 다 일으켜놓고 억지춘향 격으로 심의 받아서 이게 통과가 되어 버린 상황이고. 이게 남잖아요, 의회에 이렇게 된 게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이 제가 앉아있지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 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이해 못 하시는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있으시면 정리된 내용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잘합시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