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도시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요, 네.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우리 업무보고 사항들은 거의 다 이제 매년마다 똑같고 좀 특이한 사항, 그러고 나서 예산이 좀 집중된 것을 보고를 해서 시간적으로 볼 때 핵심적인 것만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이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바로 하려고 그랬던 일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업 중에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밤에도 가고 싶은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야간경관 명소가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인천시 공공디자인 분야 시비 보조사업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 중에 있으며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도 3월 주민공청회 및 4월달에 사업자 공모 및 선정, 5월달에 시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하고요.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0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가하부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석암고가랑 숙골고가가 좀 하부 경관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는 확보는 안 됐고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부 벽면에 공공미술 및 벽화를 추진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데크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4월달에 사업자 공모 및 선정하고 6월 공사 착공, 10월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물포북부역 일원 간판개선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제물포 역세권 간판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길은 이제 석정로 바깥 큰 도로변 쪽입니다. 그래서 198부터 석정로 260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맞은편까지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건물 64개동, 업소는 한 100여 개 되고요, 철거간판은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11월까지 간판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 이거 예산 확보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일단 인천시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시 받은 것은 없고?

네,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꼭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봉공원 송신탑 정도는 내년도에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 계획.

그러면 그게 시비, 구비 사항들 해서 구비비만으로도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시비 따와야 구비 준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저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비를 받으면 구에서 조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 정도 사업은 시비를 받아야지 그래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쾌적한 환경하는 데는 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고가하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만약에 안 되면 석암고가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5,000만원 정도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선에서 좀 단순하게.

안 되면 구비를 좀 세워서 해요.

이게...

시에도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내년도에 SOC사업해서 시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조금 노력하다 보면 조금...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물포북부역 일원 간판개선사업에서 철거간판 수가 192개로 나와 있어요.

네.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철거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 192개를 철거할 때 비용은 어디서... 저희 쪽에서?

아닙니다.

시비하고.

이 4억원 중에서 자부담이 15%예요.

자부담이?

네. 저희가 이제 구비는 3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요. 이 건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철거를 해야지 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고가하부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건가요?

지금 석암고가나 숙골고가가 좀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요. 주차장 공간 분리하고 데크도 설치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하고요. 벽화라든가 그 일대를 깨끗하게, 경관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이라든가 벽화도 집어넣고 LED등도 집어넣고 하고 벤치 같은 거라도 설치하게 되면 고가하부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석암고가 같은 데 운동시설도 설치돼 있습니다.

관교여중 앞에 보면 육교가 있거든요, 육교.

네.

육교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미관상 보기가 좀 안 좋은데 그것은 또 어떻게 좀 해서 보수할 수 있는.

한번 나가보고요. 저희가...

도색, 도색.

도색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니까요. 그것은 곧바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좀.

큰 금액이 안 들어가면요.

글쎄, 뭐 도색만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연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번 10월 8일 인사에 따라 인천시에서 우리 구 건설과 하수관리 팀장으로 오신 나성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불법주기 사전방지 홍보 및 단속 사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불법주기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잠깐만요, 제가. 꼭 중요한 부분, 우리들한테 신규사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정비용역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를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로에 대하여 사전 해제나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체 133개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비로 측량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78년 결정된 연학초등학교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학생 통행로 확보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95m, 폭 8m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성실한 보상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으로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이지만 시비나 교부금을 따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통행 편의 제공과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6억 5,000만원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000만원입니다. 34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입니다. 35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해서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해서 우기 이전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으로 시비 10억, 구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노후 등기구 교체 LED형으로 225개 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효율 광원을 친환경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 가로등기구를 Cut-off형으로 교체하고 수명이 길게 가고 고품질 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해서 신속 대처하고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200만원으로 시비 2억원, 구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부의장님.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연학초등학교 그쪽?

지방검찰청 쪽 후문 쪽에서.

학익여고 쪽으로.

아, 학익여고.

신동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어디 보상할 데가 있나요?

거기가 이제 상가와 학교 쪽에 약간 통행,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 거기를 매입해서.

그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인데 그게 지금 상가 지역으로.

거기가 저기 삼원아파트. 교정아파트와 학교 담과 사이에 길이 뚫어져야 하는데 안 뚫어져서 이게 오래된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시비 확보가 많이 되는데 노후 하수도 정비 개선 사업에서 그냥 구비 6억인데 이거 가지고 전체 우리 남구 다 커버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제 침수지역이 많이 사항들로 주어지고 했지만 지금 이제 구비 사항들로 6억인데 대충 미추홀구 사항에 대해서 경인로142번지, 도화동 신태양아파트 주변 하수도, 이게 이제 이쪽... 을구 쪽에 있는 곳도 제가 보기에는 용일초등학교 이런 데도 하수도가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업만 할 거예요, 이번에?

이것은 단일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고요, 뒤에 보시면.

준설 사업.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이라고 28억원을 소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가 시비 20억과 구비 8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하수도 시비 사항들은, 20억 사항들은 내시나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년도... 내시는 현재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저희가 국ㆍ시비 특별회계로 받도록 인천시와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네. 하여튼 최대한 좀 시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에서 사업개요에 보니까 지금 미집행시설이 133개로 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비재정시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3개 미집행시설과 재정시설과 합해서 101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1개인데 이 101개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2억 4,000만원, 구비로 들어가나요?

네, 전액 구비입니다.

이거 용역비 산출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개소당 금액을 그냥 책정한 예정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재정사업이든 비재정사업이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133개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재정 33개 시설을 뺀 나머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만,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133개에 대해서 용역비를 단가로 책정하다 보니까 약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35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있죠? 거기 하단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90km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한 거고요. 우선 상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이제 주안역 주변이 되겠고요. 그게 그 부분이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도화동 경인전철 주변 하수도, 그다음에 숭의 일동 남부역 주변 하수도, 그다음에 인주대로 하수도.

저기, 과장님.

네.

이거 서면으로 산출내역과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6쪽에 차량 가로등 보수차량과 보안등 보수차량.

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량이 어떻게...

네, 이것은 하나는 아웃트리거라고 차량 안에서 이렇게 발이 나와서 딱 지주를 하고 고가차도가 높은... 예를 들어 가로등을 주로.

특수차량?

네, 그리고 이 보안등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에 의해서 사다리를 댈 수 있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47쪽부터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0쪽에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따라서 전세와 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 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44% 이하 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임차가구 지원 대상자 월 평균 약 7,000가구이고 자가가구 수리대상 사업자는 가구수는 180가구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총 약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52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장애인가구 자가 주택 45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기준을 재정하고 각 구별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시행합니다. 호당 약 380만원 정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5:5로써 시와 5:5 사업으로서 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55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비용 등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7개 단지에 약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각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12월경에 사업을 정산하게 됩니다. 내년도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시설물 보수비용은 1억원, 기타 안전점검 비용 2,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으로써 금년과 같은 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특수시책 마지막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경주와 포항 등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지역 건축사들과 함께 조사를 시행해서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16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약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9쪽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조치 절차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위반건축물 조치 절차가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 절차가 바뀌었다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접수돼 있는 위험건축물 처리 절차의 한 90% 정도는 대체적으로 이웃 간의 분쟁에 따라 접수되는 게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처분의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이 안 되면 시정명령 촉구를 하고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과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 한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포괄적인 개념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최근 공사장 흑막이 붕괴되면서 서울 가산동에서 지반 붕괴한 거 들으시고 또 이제 상도동의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들으셨죠? 우리 구에는 그렇게 비슷한 사례가 없습니까?

뭐 그거와 딱히 맞다, 안 맞다를 저희들이 인지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개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 구도 유사 사례가 그동안 깨나 있었죠, 있었고요.

용현동에...

뭐 그런... 네. 거기도... 거기는 주로 지반 침하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건설 쪽으로 들어가... 약간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면 소장을 임명받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회사에 이익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업에서는 맞을 것이고. 공사의 50%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기초, 땅을 파고 기초를 앉혀지는 데까지가 실질적으로 전체 공정이 50%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또 그 중에서 그 가시설 이런 비용을 최단기간에 빨리 설치하면서 안전사고를 좀 안 나게, 빨리 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이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본 위원이 그런 실무적인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건축과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요. 저희도 민원처리하다 보면.

네, 사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사항들 보면 건축주택 인허가도 하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하고 주거복지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백몇 억 되는 데도 하고. 주택 유지ㆍ관리 지원도 하고 해서 이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다른 10개 구ㆍ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봤어요. 남동구는 건축과가 있고 또 주택 관리하고 안전을 할 수 있는 과가 또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SK도 들어서고 거의 50만에 임박하는 인구에 비하면 건축과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야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 저희들이라고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으로 보면 안전관리법이 있고 또 주택법이 있고 시특법이 있고 어린이놀이터법이 있고 굉장히 많은 안전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점검은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안전과에 제출하면 안전과에서는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법에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영역을...

그래요, 그것은 제가 보면 지금 이제 다른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데는 건축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보고 또 안전이나 이 주택에 관해서만 하는 주택관리법. 특히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 사례니까 뭐 건축과라도 디자인과가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기 때문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태연하게 옛날의 행정 조직으로 인해서 건축과 사항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주택관리과는 주택관리과 사항들의 하나에 대해서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주민의 삶, 복지를 위해서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 사항과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 가산동 지반 붕괴 사건이라든가 상도동 유치원 건물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조직 개편이라든지 무슨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의회와 상의도 하고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같이 효율적으로 건축과에 대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해서 민원들이 최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네,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이 말씀 몇 차례 하셨었어요.

네.

의장님께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또 내부적으로 행정에서는 뭐 애로사항은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최소한 안전 부분이라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하는 데니까 사고는 안 날 수는 없겠죠. 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사실 우리가 갖춰져야... 법에도 여러 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거기를 대용할 수 있는 업무처리에 대한, 건축과에 대한 뭐 일용직이라든가 그 시설물 한다든가 이런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인천에 본사를 둔 유일한 공중파 방송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요즘 조금 회자되고 있는 경인방송이.

그렇죠.

저희들과 갈등이 좀 있습니다.

경인방송이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재난방송이라고도 가능해요.

네.

재난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알고 계세요?

네.

네, 하여튼 이제 우리가 민방위 상태나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용현동 665-19번지 오피스텔 5개 동과 신축공사 사항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경인방송이 전파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이제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경인방송에서는 SK라든지 그 주변에, 앞에 삼호와 힘찬 건설에서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으면서 건물에 전자파가 오면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 안테나는 수봉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건물에 가려서 어떤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늦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런 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DCRE가 지금 곧 개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SK 바로 앞에 있는 2-2블록의 대우전자 부지 쪽에 거기에도 지금 건물이 곧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된다고 한다면 그 보성건설... 보성, 한양건설인데요.

네.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그쪽과 저희들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건물에 또 전자파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수봉공원에서 전자파가 쏴서 경인방송이 지금 주파수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4,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축계획, 건축허가에 대한 그런 세밀하게 잘 디테일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법적인 사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 공중파 사항들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 4,000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축허가로 인해서 공중파가... 해서 경인방송이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면 지금 한림인가 이런 게 그 옥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91m 아니에요, 거기가.

네.

옥상에 고주파를 해서 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뭐냐 하면...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사항들 해서 분양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오면 전자파의 피해를 보고 분양에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이제... 힘찬 건설... 어디 건설이죠?

삼호라고 대림건설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청량산인가요?

네.

청량산 쪽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좀 해서 공중파를 이렇게 하는 방법,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송이 됐든 간에 우리 재난방송인 경인방송이 우리 건축하고 일어난 주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거기도 같이 윈윈 해서 방송국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명시하셔서 제가 좀 이 부분들은 하여튼 SK스카이뷰나 이런 건축 당시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양건설에서는 대우일렉트로닉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하셔서 경인방송이 진짜 우리 재난방송으로 인해서 인천의 유일한 방송이에요. 방송국 하나 세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권이니까 인접해 있어서 KBS나 이런 데가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 재난방송이지만 우리의 역할을 지방에서 하는 건 경인방송이다, 이것을 집중하셔서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꼭 그것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시간을 이렇게 비워서 죄송스럽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67쪽부터 6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인데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필지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법에 의해서 환수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또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 이런 것이 이익이 발생되면 일부분 환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율적으로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것도 공유토지를 분할해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또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76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산권 보호 목적이 있고 또 내년은 관교동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측량의 기준은 세계측지계에 따라서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인데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인데요. 최대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이건 신규사업니다. 특수시책인데요. 도로명주소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입니다. 골목길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와 청년 고용을 통해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노후화된 건물 및 담장 15개소에 도로명주소 관련 벽화 사업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벽화 그리기를 통한 청년 대상 미술 활동을 지원하고 낙후되고 어두운 골목길에 밝은 분위기의 벽화를 조성하여 골목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골목 벽화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 홍보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382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대상토지가 있는데 유치원 7필지, 공유자가 1만 270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것은 유치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금호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세대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파유치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지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파유치원이 아니고 그러면 거주자가 1만 270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 공유토지분할을 하는 것은 공유자가 몇 명에 따라서 그 공유돼 있는 것을 분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7필지에 대한 공유자가 1만 270명입니다.

아, 7필지 안에 거주자가.

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 부지 전체가 아파트 주민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유치원만 분리해서 자기네 토지를 분할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는 거니까 관련자가 1만명이 넘는 것입니다.

미추홀구는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택...

거기에 지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많다.

네. 상가 용지, 유치원 용지 따로 분할해서 분양해야 하는데 공유지분 용지 내에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 용지 내가 금호아파트 부지가 아닌가요?

잠깐만요, 거기가 용현동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7필지나 될 만큼 면적이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전체 필지에서. 그 지분을 따로 분할을 해서 자기만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분할을 해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지금 현재 청파유치원? 그러면 청파유치원의 땅을 쪼개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지분만큼만 쪼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 지분 다 찾아갔을 때는? 그러면 유치원을 옮겨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땅을?

아니죠, 자기 지분만큼이, 지금 건물이 있는 만큼이 자기 지분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여 평에서...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고.

0.1평도 안 되네요, 지분이.

거기 아마 전용 면적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평에서 1만 270명이 나누니까 0.1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파유치원... 유치원과 공동주택용지와 같이 7필지로 돼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아...

보통 아파트가 이제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런 사례가 안 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용지로 해서 100평에 대해서 따로 지분해서 유치원 개인 한 사람 소유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용지 1만 270명까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대지권 설정이.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새로 집을 짓든지 하려다 보면 이 1만 270명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공유로 분할해서 유치원 지분이 100평이기 때문에 100평만큼 쪼개서 유치원 재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할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용지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대지권 설정이 돼 있어서 공유지로 계속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 지분만 별도로 찾겠다 이 얘기구나.

네, 그래서 통상 요즘에 용마루 어디나 다 할 때 상가 용지, 유치원 용지, 종교 용지 따로 분할해서 필지를 개개 필지에서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아예 아파트는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특례법으로 해서 분할을.

그러면 유치원에서 자기 지분을 찾겠다는 내용이구나.

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있겠지, 그러면.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지분을 권리행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가 꼭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줘야 하나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직접 해서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과장님, 5번,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좀 봐주세요. 세계측지계로 지금 2020년도까지 전부 변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 대상이 주안동만입니까?

이거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측지계로 변환했을 때 우리 재산권의 어떤 수정사항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피해는 없나요?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지역측지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그런 사업...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토지를 분할하고 또 합병할 때 측량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변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세계측지계라는 게 일본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계측지계 일본에서 만든 그 측지계가 더 정밀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측지계라는 것은 이제 이 동양권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데 일본 동경지역에 측지계를 하나,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측량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세계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환하는 그런 게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금일 보고드릴 사업은 주요사업 13건, 특수시책사업 1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부서 직원 현황, 공원 및 녹지 현황, 산림, 도시농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쪽, 주인공원 정비 공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인공원 내에 노후된 산책로와 안내판 의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정이로 56-31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두번째,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지붕이 천장 누수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도화동 597-204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또 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구비로 해야 할지 교부금으로 해야 할지 지금 조금 이것은 유동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세 번째,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세진빌라 일원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주거환경과 인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봉남로 23번지 일원 망배단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6월에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 측 쉼터와 계획안을 수립을 하였고 금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시에서 약 3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75억원으로써 보상비 58억, 공사비 1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간단간단하게 신규사업과 꼭 중요한 중점사업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는 기 조성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42억원으로써 보상비 33억원은 전액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시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반영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토지소유자는 철도청 KR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공사비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용현3동 보훈병원 뒤쪽 인근 유휴부지 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소요예산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향후 추진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로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형관리와 전지, 보행지장된 가로수 뿌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1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약 13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쉼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된 쉼터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8억원으로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현재 산림청 녹색자금 규모의 3억원을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예산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한 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주안8동 산63-4번지 일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조성하고 나머지 잔액 47억원은 보상비로써 해당 보상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도시농업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자투리 공간과 유휴부지 텃밭 활용을 추진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시 정비비, 학교 텃밭, 공공요금, 무인경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9,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제2회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 농업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산림정책이 구민에게 배푸는 그런 산림 혜택을 통해 다양한 국비 사업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산림 인프라 구축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봉산과 승학산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으로 있으며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네.

104쪽에 보면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미추홀구 주변에 가로수들이 벚꽃나무가 많은 데가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본 위원이 봐도 대책이 좀 안 설 것 같은데 이 벌레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이러 하다 보니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실 주로 일부 고사되는 나무들이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벚나무에 지금 현재 숲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은 그게 이제 유리나방이라고, 봉숭아유리나방이나 또는 하늘소 종류가 있습니다. 그쪽 벌레들이 이제 숲길을 뚫고 들어가면서 밖으로 텃밭 같은 것을 배출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무가 그 벌레의 침입을 방제하기 위해서 수액을 내뿜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숲길 보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벚나무가 워낙 많고, 개체수가 많고 지금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유황이라고 해야 하나? 나무에 이제 발라서.

이제 뭐 비수나 유황 그런 종류.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걸 내가 봐왔는데 사실 지금 좀 어린 나무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린 나무부터는... 뭐 나이 많아도 이미 아마 침입한 것은 대책이 안 선다 해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일단 멀쩡한 어린 고목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면 좀 방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과나무도 보면 그걸 안 한 나무들은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고사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것을 관리를 잘 하는 나무들은 보면 그냥 커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봐서 어느 정도 적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가 참 이쁜데 자꾸 고사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벚나무도 안타깝지만 칡넝쿨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칡넝쿨이 덮여가지고 이게.

산에?

네, 산이고 공원이고 숲이 있는 곳은 지금 칡넝쿨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시 되고 있는데 칡은 땅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제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사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사시키려면 농약을 칡, 머리 부분에 부어서 밑에까지 농약이 타고 들어오기 위해서 근삼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거든요. 근삼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완전히 뽑는 건 좀 어렵고 인위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타·시도에서는 소금을 조금 이렇게 타서 넣으니까 거의 95% 이상이 고사된 걸로.

소금?

네, 소금을 약간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좀 받든지. 그리고 칡넝쿨 저희가 제거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이제 승학산 쪽하고 문학산 쪽에 지금 계속 숲 가꾸기 인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도 방대하고 인력은 3명,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좀 그 부분은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애쓰시는 걸 봤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제가 이번에 민원 들어온 배수지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농약도 살포를 못 해, 칡을 또 땅을 팔 수도 없어... 이게 50m 안으로 배수관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안 돼서... 그런 데는 정말 소금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연구를 하셔서 배수펌프장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배수지도 쓰고 체육공원도 쓰고 숲도 가꾸고 이러는데 거의 다 소나무들이 칡넝쿨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그런 거 관리 잘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세금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아이디어를 좀 연구하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것은 뭐 제가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보건체육과와 강의 업무를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인주대로 쪽에 가로수 밑에 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철제 같은 것을 다 드러냈더라고요.

네.

그게 완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요.

지금 현재 가로수 철제 명칭이 남구로 돼 있습니다. 남구로 돼 있어서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 있는 구 명칭 변경 예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명칭이 남구로 돼 있는 것은 전체를 다 거두어내야 합니다, 현재는.

인주대로 그쪽에 보면 대부분 은행나무로 다 돼 있습니다,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나뭇잎이라든가 열매라든가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도 굉장히 냄새 때문에 거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여기 보니까 명품가로수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