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제23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청 송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외 3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명예군민증은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청송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등의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습니다. 수여대상 및 수여 사유를 말씀 드리면 이번에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청송경찰서 임성순 서장입니다. 임성순 경찰서장은 예방치안을 바탕으로 주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적극 행정추진으로 교통이 안전하고 편안한 청송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치안 인프라구축을 위한 셉테드 사업추진,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추진, 군민 안전을 위한 5대 범죄예방 활동 등으로 2018년도 상반기 군민 대상 체감 안전도 조사결과 2017년 하반기 대비 경북 도내 9위에서 6위로 향상되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성순 경찰서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과 지속적인 인연을 함께하고자하는 의지를 항상 피력해 왔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경찰서 임성순 서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안 설명 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동의안은 2019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사업출연금 15억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청송군 인재양성운영 및 시설보완에 7억400만원, 고등학생 리더십 캠프운영에 2,500만원, 현동, 현서, 안덕, 파천 인터넷강의로 2,500만원, 잉글리쉬 팝 페스티벌 지원에 1,500만원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목적사업비 7억4,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9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임성순 청송경찰서장에게 청송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각종 범죄 예방활동 등으로 안전한 청송군 확립에 기여도가 높은 공로로 임성순 청송경찰서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이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민․관․경 협력치안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과의 인연을 맺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후 지속적인 인연으로 대외교류협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안은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으로 본 의결안은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입니다.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 사업을 위하여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가 설립되었으며 우수 인재양성 및 지역 교육활성화에 기여코자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청송군 인재양성원 운영과 군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이 설립한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학생 발굴 양성을 위한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의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장학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청송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중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은 추진 중인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조성사업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진보면 이촌리 217-1번지 외 2필지 1,037㎡매입하고자 하며 교환은 문화관광과에서 주왕산국립공원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설치를 위하여 청송군 소유 토지인 부동면 상의리 295번지 외 400필지 8,606㎡ 약 2억원 호가 국유재산으로 환경부 재산인 청송읍 부곡리 271번지 외 1필지 6,673㎡ 시가 2억7,300만원과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권태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진입로 부지매입과 주왕산국립공원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설치부지 교환 건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진입로 확보로 도시 입주민의 편입증진과 지질관광 활성화에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도를 상승시켜 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탐방안내소 설치는 사업시행 기간과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이용계획 및 신축건물 이용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출연안은 2019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16억2,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청송백자 재현사업, 도예촌 및 유교문화 체험관 관리운영, 민예촌 관리운영, 장난끼 공화국 관리운영, 마이스 관광 뷰로 사업단, 청송문화관광재단 사업 출연금 3억6,300만원입니다. 리빙디자인페어 운영, 청송백자 교류사업, 청송백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송문화관광 통합 마케팅사업, 그림자 인형극 상설 프로그램 운영, 청송 청년다큐제작사업, 청송 마이스관광 네트워크 협력사업, 청송 마이스데이 운영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9년도 문화관광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9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우리 군의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지향을 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관광콘텐츠 확충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광 전담기관인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규 사업인 청송 청년다큐제작사업 및 출연금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