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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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과와 안전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25분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267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신규사업 집행내역에 민간 부설주차장 주민개방 시범사업을 시행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주차면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개방기간은 얼마 동안이며, 시설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해주는지 알고 싶고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민간 부설주차장의 주민 개방사업은 우리 주변에 학교나 종교시설,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낮에 주로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남는 시간대에, 저녁 시간대에서 새벽, 아침까지 자기들이 개방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수성구하고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로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7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본리초등학교, 성로교회가 용산2동사무소 주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교회는 상인2동에 있습니다. 이래서 본리초등학교는 53면이 주민에게 개방이 되고, 성로교회는 16면이고, 광명교회는 11면해서 총 80면이 지금 주민에게 개방이 되어서,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낮에 주로 이용하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시간 저녁 18시부터 해서 그 뒷날 출근 전까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한 것은 차량차단기라든지, 차량번호인식기, 바닥정비, 카스토퍼, CCTV 이런 것인데, 2017년도에는 우리 관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직접 해주었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자기네들의 사업비를 우리가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내외에서 했고, 2018년도는 2,500만 원을 그 해당 기관에 돈을 주어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에 50면을 7월달에 개방했고, 그다음에 월배지역에는 도원고등학교에 40여 면을 7월달에 개방했고, 그다음에 두류권에는 해올중·고등학교에 45면이 2018년 9월달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현재 주택가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아서 여기저기 만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주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을 공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3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현황하고 단속실적인데요. 316페이지부터 320페이지에 주차단속 실적 중에 표를 보시면요. 3번 롯데백화점 상인점 정문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리고 8번에 박종혁이비인후과, 11번에 남대구중고자동차매매상사, 50번에 용산동 와룡변전소 삼거리, 69번에 월성네거리 부근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싶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롯데백화점 상인점 앞에는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정문하고 국민은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누구나 봐도 차를 한 대 대면 교행이 안 되고, 또 CCTV 바로 있어서 거기서 누구라도 없으면 아주 많이 댈 수 있는 위치이고, 있으면 아무도 못 댈 위치라서 거기 1년 정도 있어도 누가 봐도 차가 지나가고 하는 나들목이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단속한 것도 불법 주정차가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 그런 위치입니다.

조복희위원

2년 동안 연속으로 단속이 한 건도 없는 지역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차를 대면 주차 입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은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 8번 박종혁이비인후과는 지금 관문시장 맞은편에 우리 달서구 일대이거든요. 거기도 항상 시내버스가 계속 많이 다니고 차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도 CCTV가 있으면 주민이 그런 복잡한 지역에 대었다가는 대번에 단속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도 한 건도 없고, 또 그것이 없으면 누구나 대어서 상당히 교행에 어렵고 또 버스가 정차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복희위원

남대구중고자동차매매상사 11번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11번요.

조복희위원

중고자동차매매상사, 2016년도에 19건이 있었는데, 2017년도는 1건도 없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전부 이런 데도 바로 대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50번 용산동 와룡변전소 삼거리 그 내용은 한 2년간 변전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용산동에서 신천대로 올라가는 그 길목인데, 한 2년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장기간 못 댄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69번 월성네거리, 이 일대는 2017년 하반기에 했는데 상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서서히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불법 주정차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달고부터는 그 위치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써, 실제로 그 지역은 대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지금 단속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복희위원

롯데백화점 상인점에는 일단 차가 못 댈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 CCTV를 다른 데 복잡한 데로 한번쯤이면 옮겨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옮기면 그 지역에 불법 천지가 되어서 그 뒤에 계속 상주해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것은 있어야 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은 소통이 잘 되고 단속을 안 해도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 전역에 사업용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이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주 몇 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월 몇 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단속하는 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취약한 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단속은 0시부터 새벽 4시에 이루어져야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관리팀이 평소에 아까 보셨다시피 소송이 줄 없이 이어지고, 아까 8건 대부분이 상고 중입니다. 그런 업무에다 또 차량이 전부 고질 민원이고 그래서 이 업무만 해도 우리 구청에서 제일 기피부서에 기피 팀이 운수관리팀입니다. 그 팀에다가 또 밤샘주차를 한다고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면 그 뒷날 업무가 마비되어서 진정이고, 무엇이고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은 쇄도하고 또 전국적으로 화물차가…, 전국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우리 달서구가 차 27만대가 넘어서면서 골목골목 화물차가 없는 데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취약지 민원이, 제일 주민 불편이 심한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가 밤샘주차 단속을 계속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제가 어제 저녁에 행사를 잠깐 마치고 대성사 사거리 코오롱야외음악당 이쪽으로 차를 한번 헤아려봤습니다. 120대가, 그것 헤아린다고 1시간 반정도 걸리더라고요. 120대가 거기에 주차를 해있더라고요. 그것이 업무상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단속을 안 그러면 월 1·2회라든지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고 연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월배권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뉴스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월배권 의원님이 계시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서권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월배권 교통체증에 관해서는 크게 실감을 하지는 못하는 편인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상당히 많이 빗발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영빈위원

지난번에 홍복조 의원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시고,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셨는지 지금 교통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우리 대구시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업무인데 실제 도로건설비에 한 50%가 우리 달서구에 지금 월배권의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타 구에도 전부 도로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워낙 월배지역이 땅 값이 비싸고 이렇다 보니까 보상비가 또 많이 들고 이래서 사업이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어서 도로교통망이, 도로건설이 될 것이 지금 다 안 되어서 굉장히 심한 것 같은 것도, 또 인구 밀집도가, 아파트가 수목원 테크노폴리스가 생기면서 교통입지 상 월배지역에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의 세대들은 월배지역을 굉장히 선호함으로 인해서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 건설은 조기에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런 막대한 자금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희는 또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CCTV나 자체 단속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당시에 2만6,000여 세대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으면 그 당시부터 교통체증에 관해서 실감을 하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주민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어려운 사업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건설과 개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좀 미루어놓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월배신도시 개발할 것이라는 그런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그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교통과장님으로서 여기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이것이 저도 옛날에 시에 근무하다가 2004년도에 달서구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그때는 월배지역이 공장지대였는데 이것이 도로는 처음부터 지구단위가 아닌 도시계획을 했다면 좀 광로도 생기고 대로도 좀 만들고 했을 것인데, 지금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주택밀집지역으로 되어서, 지금은 월배지역에 주로 정체되는 곳이 상화로 하고, 도로가 정상적으로 났을 때 조금이라도 교통 통행에 체증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의견을 내고자 해도 그 당시에 이 업무에 종사를 못해서 제가 의견을 내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월배권 주민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달서구청에 민원을 넣는다는 것도 달서구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당장 이렇게 확정된 계획도 없고 건설과 소관이고, 막대한 비용도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깜깜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이 여러 가지는 있을 겁니다. 도로 건설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은 좀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런 교통계획이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 내에 여러 구역들이 또다시 개발이 되거나 하면 이런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러한 교통체증 문제를 미리 감지를 하면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지금보다 조속히 추진이 되어서 월배권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한 제도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만들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시다시피 스쿨존은 우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맞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5년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가 3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늘어나는 차량하고 또 거기에 대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수 집중적으로, 행정노력도 좀 부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각별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181곳에 스쿨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55곳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모두가 해당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2017년도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2017년도는 68건입니다. 68건에 550만 원 부과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받은 이 자료에도 보면 68건에 5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해서 2017년도 1월달부터 12월달에 단속 실적, 단속 건수 2,897건 중과, 이 중과라는 것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8만 원, 승합차나 화물차는 9만 원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67건, 일반 2,830건, 행정계도 6,200건, 저한테 별도로 준 이 자료하고, 처음 업무 보고할 때 이 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320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 실적이 2017년도에 11만2,637건입니다. 이 건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68건이라는 것은 계산상 안 맞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중과부과를 하면 아까 어린이 스쿨존이 181개소입니다. 우리 관내에 181개소에 4만 원이 아닌 8만 원이나 9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행정홍보라든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했을 때 대구시 전역에 다 같이 하면 괜찮은데, 우리 구만 유독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저희가 일을 하는데 변명 같지만 좀 어려움이 따라서 계속 지금 그것을 주민한테 홍보 확대하면서, 홍보를 해서 절대 안 되도록 하는 구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단속 건수하고, 단속 건수 2,897건과 본 위원한테 준 이 단속 건수 68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 이런 책자를 통해서 전시행정으로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달서구 관내 스쿨존에서는 8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8군데의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몇 건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

박종길부위원장

전체 68건이니까 이 카메라가 설치된 데가 8군데밖에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정말 몇 건 안 되겠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단속 카메라 설치는 과태료 부과가 주 목적이 아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스쿨존 내에서 경각심을 주어서 계도가 더 큰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관내에서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 181곳이나 되는데,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8대 밖에 없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위원님!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형 CCTV하고 과속방지 CCTV를 전체를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해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전 구역에 다 설치되는 것으로 행안부 계획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좀 준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단속 카메라 설치된 8곳 중에서 5곳은 운영기관이 달서구이고, 3곳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영기관이 보면 5곳은 달서구로 되어 있고, 3곳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실제 달서구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는 하고 운영은 또 우리가 하는데…….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운영기관을 달서구로 다 해야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말씀, 제가 죄송합니다. 대구시에서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면서 우리 구로 이관된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아직 이관이 안 된 것은 시에 직접 적발해서 바로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끔 학생들이 등교할 때 인근의 초등학교를 가봅니다. 밤새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우리 학생의 등교시간에도 방치가 되어 있어서 등굣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어려운 여건에 고생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스쿨존은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관계되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좀더 단속의 손길이 미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속도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는 관내 스쿨존에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현황파악을, 경찰서에서 달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실지 관리하는 데는 경찰서라서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지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다만, 몇 군데는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2022년도까지는 이 문제가 심각해서 행안부에서 다 계획하고 있는…….

박종길부위원장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가 30㎞ 이내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모든 운전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스쿨존에 대한 전혀 의식 없이 속도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경우에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1만1,644건의 과속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관내 스쿨존에 대한 속도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2022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다 설치되는 계획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심각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연도별 취약지구가 먼저 되도록 해서 2022년이 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하고 과속단속이 완료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늘어나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좀더 적극적으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이런 단속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속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서 월배권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박왕규 위원장님이 월배권 의원님이신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오. 괜찮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늘 구정업무와 대민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67페이지를 보면 만간 부설주차장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올해 외고가 하고 있다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기열위원

조달청은 주차장 개방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니오.

김기열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조달청이 개방되었다고 주차하라고 문자가 와서…….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우리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인근 주민한테 “우리가 밤에 이용을 안 하니까 그냥 이용하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비를 하도록 카스토퍼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지원해 주어서 보안까지 다해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조달청 자체에서 주차장 개방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앞에 지금 신호기가 하나 신설되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신호기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은 동산병원 개원이 2019년 2월에 계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불이 꺼진 상태로 설치만 해놓고…….

김기열위원

그래서 그 신호기 설치 이후에 교통사고가 계속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 신호기를 설치하고 나서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습관을 일단 습관성 직진이라든지, 습관성 정지에 대해서 주의하거나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신호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점멸등을 일정기간 열흘이나 보름 정도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사고가 좀 많이 나니까 지금 현재는 신호등 가동을 할 수 없어서…….

김기열위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시범 운영이라면 그것을 주민들이 미리 인지하도록 실제 신호등을 바꾸는 체계전까지는 홍보용으로 점멸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 계속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 되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와룡시장 동측에 노면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에 계속 이중 삼중 주차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상습 정체가 되거나 또 혼잡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상인회에서 CCTV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맞은편에 지하 시립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노면 주차장을 없애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와룡시장 일대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실제 시장하고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좀 멀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좀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돈 내는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서 CCTV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CCTV를 제일 첫 번째로 거기를 우선적으로 달아서 그 일대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설 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공원, 북쪽에 거기가 바로 와룡시장으로 횡단보도가 없고 디귿자 형태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통전문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강성민 교통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교통과 강성민입니다. 와룡시장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일단은 관리권자가 대구시다 보니까 저희가 삭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주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이 이중주차에 대한 불편 때문에 요구를 하지만, 없앴을 때 또 거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대구시든, 저희든 쉽게 없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현풍그릇 집에서 그 밑에 대우당 약국까지 노상주차장에 차가 몇 대 못 댈 걸요? 노면 대수가 한 열두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예, 와룡시장 쪽 주차장은 몇 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몇 대 없습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구 관할이 아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쪽 상습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하 시 주차장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박사님이나 교통과에서 매우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민원이었던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되어서 저희도 그 인식은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다시 새로운 변화된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월달에는 굉장히 좀 그렇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하고 또 그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야 만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느 지역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될지, 저희가 계대 학생한테 의견을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그 지역의 블록을 몇 개 단위로 해야 될지 일일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저희가 두류종합시장에도 옛날에 주민의 민원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장기간 가서 그 분도 구속되기도 했는데, 정말 상당히 신중하게 안 되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한다고 노력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민원 면담 때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대부분 계신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중하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김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