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영란 의원 발언

안영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의회사무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여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 장춘자 (장춘자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안영란 위원장에게 제출함)

안영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안영란 위원장님과 우리 정창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늘 우리 초선 의원들 처음 왔는데, 우왕좌왕하는데 많이 챙겨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번 8대 의원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공부도 열심히 심도 있게 하는 것 같고, 권위의식도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보좌해 준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손을 듦)

안영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언론홍보 실적에 11번을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에 서재령 의원님께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의정대상을 수상하는데 심사기준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상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서재령 의원님이 작년 11월 30일날 언론에 난 것은, 올 금년에도 이것 공문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시행 공고”라고 해서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병행하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 및 지역개선 활동 우수의원에 대해서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우수한 업적을 남기신 기초, 광역의원 2명에서 4명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 당시에 저희가 네 분을 추천해 드렸어요. 서재령 의원님하고 허시영 의원님, 박왕규 의원님, 김귀화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추천을 해드렸는데, 서재령 의원님은 대상을 받으셨고, 우수상에 허시영 의원님, 박왕규 의원님, 김귀화 의원님이 받으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본인들이 공적내용을 적어서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평가목적은 지방자치 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지방자치단체별 월등한 정책의 보강·보완 등 의정지원활동, 지역 주민의 민선리더 선택의 기초 보충자료….” 이렇게 해서 평가기관은 주체는 여의도 정책연구원이지만, 연구원에서 이것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데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에서 하는데, 심사기준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우수 의원,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이것을 이런 쪽에 심사를 맡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선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 의원님은 경륜이 높으시니까 아마 대상을 주셨고, 허시영 의원님이나 박왕규 의원님, 김귀화 의원님은 다선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분하고 좀 그래도 초선이고 또 재선이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수상을 받으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이 홍보가 된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생겨서 의원님들께 전부 홍보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하고 의정약속대상, 두 건이 내려왔어요. 두 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의회의 추천을 안 받는 경우에는 동료 의원 1인의 추천을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실 때는 서류가 뭔가 하면 수상후보자 이력서,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의장 추천서 또 의정평가 질의서 제출용, 이것은 올해 처음 또 추가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의정평가 질의서가 재선 의원용하고 초선 의원용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올해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의장님께서 네 분을 추천해서 한 분은 대상을 받으시고, 세 분은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정창근부위원장
예, 이번 우리 8대 의원들께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정창근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공적조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정창근부위원장
그 열람은 좀 가능합니까?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열람은 가능합니다.

정창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란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창근부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다.

안영란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언론홍보 실적을 제가 보았는데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그냥 의회사무국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하는 이 있음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10월달에 정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홍보담당자가 언론기관에 내용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뿌리게 되면 그것을 받은 언론사의 기자 분이 자기 언론에 실어주는 데도 있고, 안 실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신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 아시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방법은 그 두 가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장
홍보담당자가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은 크게 없는 것 같네요.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홍보담당자가 언론사에 이 자료를 뿌리게 되면 기자 분이 그 내용을 보고 언론에 적합한 내용이라면 이것을 실어주는데,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영란위원장
그렇거나 아니면 아는 언론사에서 알아서 이러한 관련 기사를 실어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장
언론홍보가 되어 왔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네요? 이것이.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언론홍보 실적은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실적에 보니까 NSP통신 그다음에 KNS 이것은 다 인터넷 뉴스가 많습니까? 뉴시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일이나 영남이나 이런 언론사에서 자기네들 언론에 실을 내용이다 싶으면 또 여기 와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안 나왔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것이, 지금 어린이열린의회 같은 경우에는 영남일보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모든 언론사에서 이것을 다 내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 언론사에서 담당 기자 분이라든지 그 회사의 목적에 맞게 아마 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8대에서 초선의원님들을 비롯하여서 또 재선되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또 언론에 많이 홍보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보도 자료로도 홍보가 되는데 보도자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수기로 작성을 해서 기자한테 송부를 하는데, 우리 의정뉴스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의정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우리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이런 소식하고 각종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달이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있고, 의정홍보 모니터 위탁운영도 있습니다. 이것은 3층에 영상모니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달서구의회 홍보영상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달에 제작에 들어가는데 2년마다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내방객들한테 어린이열린의회를 하면 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영상물을 틀어서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것 못한 것, 여름방학 때 못한 것은 8대 의원님들 오셔서 이런 영상물 제작한 자료가 없어서 11월달이 되면 아마 내년 겨울방학 때 이런 홍보영상물이 오신 분들에게 상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회소식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석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의회소식지라든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희망달서에 의회소식란에 또 의원님들 의정 활동한 것이 나가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 실어 드리기 때문에, 한 8가지 정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은 신문에 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좋은 자료가 뉴스에 나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은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보도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장
홍보하실 때 저희 초선 의원님들끼리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보하실 때 누구랑 모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한번 그것도 게재를 해주시면 또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 지원하시느라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린이열린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참가자에 대한 홍보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지금 초등학교가 55개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리는 것은 2017년도 저희가 운영한 것인데, 그 이전에 2016년도 연말 쯤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방학 때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60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겨울방학 때 30명, 여름방학 때 30명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애들에게 다 신청을 받는데, 1월달에 하는 애들은 5학년이고, 여름방학 때 하는 애들은 한 학년을 올라가서 6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학년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애들의 신청을 받게 되면 만일에 학교에서 두 명씩 추천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참가인원 초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년도에 미 참가한 그런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참가인원이 미달이 되면 동일 초등학교 3명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참가 학생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우리 본회장이 의원님 스물네 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집행부 앉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 앉을 수 있는 인원을 맞추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30명이라는 그런 인원을 정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교장선생님이 좀 관심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참가하기 쉬운데, 학생은 뜻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그렇게 없으시면 조금 보니까, 지난번에 지켜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구에 학생들은 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홍보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게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란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부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추진상항에 보면요. 의회회보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의회소식지.

정창근부위원장
지금 회보가 배부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의회소식지는 분기별로 3,000부 발간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하고 또 구청이나 아니면 유관기관, 또 개인이 신청을 하면 개인한테도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을 각 주민센터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동네는 최고 한 200부까지, 적은 동네는 최하 한 80부까지 그러니까 차등을 주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부위원장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가 보면요. 희망달서는 잘 보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의회회보는 거의 내가 본 기억이 몇 번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로 200부가 내려간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지, 그것이 거의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잘 보이는 장소에 안 놓여져 있더라고요.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달서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1층에 비치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은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집으로 배달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부위원장
개별적으로 배달을 못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을 비치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창근부위원장
이것을 비치한 것을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정창근부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 어느 동, 어느 동 내가 죽 다녀보는데요. 가보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이것이 제대로 배치된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을 좀 배부를 했으면 배치를 똑바로 하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배부할 때 그런 면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영란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정창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창근부위원장
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건의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란위원장
정창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회 내에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업무 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시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사무국이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소한 일이라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