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8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분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80쪽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지원현황 해 가지고 실적에서 1, 2, 3, 4, 5, 6 아파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담당자를 제가 아침 9시 10분경에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고요. 그래도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알지 않겠느냐 싶어서 미리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희망학습지원 참고자료 4쪽에 보면 학습조정 사업현황 해 가지고 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2010년부터 계획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담당자한테도 이게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최초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대구시에서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그런 법이 또 하나 신설되어서 아까 제가 달서구에서 시작이 되어서 많은 구가 확장을 하기로 해서 상당히 담당자가 아이템이 좋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시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10개 마을 정도해서 예산이 약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참여업체를 제가 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약 800개 단지가 됩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단지 이상이 된다고 하던데 2013년도에 보면 대곡화성파크드림 해서 6년째 계속 8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데 그러면 이 10개 대구시는 저도 아파트에서 대구시로부터 3년간 받아서 해 본 사업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대구시에서는 여러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년을 일단 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년간 1개 아파트를 계속 지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니까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실제 공고를 했을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한 아파트는 5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어떻게 다 해서 10개를 목표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5개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한 아파트를 6년간 계속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안에 대해서도 첫째 모든 게 보면 홍보 부족의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고 물었어요. 관리소장 앞에 입주자대표로 팩스를 보낸답니다. 저는 관리소장부터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을 3년 하고 얼마 전에 끝냈는데 여기에서 온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받은 적이 없겠느냐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대구 달서구에 아파트 단지가 인구의 한 70%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보면 아파트에 가면 관리소장이 있지요? 소장님들이 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내 일거리입니다. 일거리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한테 그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팩스로 온 것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담당자한테 앞으로는 팩스로 보내지 말고 거기에 소장님, 입주자대표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데이터가 입주자대표회장 앞에 책상이 놓입니다. 그러면 소장 불러서 이것 무엇이냐? 이런 것도 있나? 여태까지 몰랐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안을 아까 담당자한테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게 관리소장의 교육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동대표의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지요. 구청에서 1년에 1번하지요. 저도 2번을 받으러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대표들과 함께 갔는데 그래서 그러한 교육장에 또는 관리소장의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가 그러한 교육장에 가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마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데서 적극 홍보하시면 이러한 것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민의 평도 상당히 저도 한 마을을 몇 군데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1개 아파트가 6년간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한 몇 개의 목표로 하지 마시고 진짜 참여하지 않은 아까 제가 홍보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반드시 제가 이걸 꼭 확인을 하겠고 참여하는 데도 많이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대구글로벌교육센터 이전 관련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이게 담당입니다. 글로벌교육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인 한 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진행과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중간에 저한테 왔길래 이것은 민원이 있으면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담당하는 과이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거기 회의 있으면 내가 분명히 참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민원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면 그 동네 구의원은 무엇입니까? 구의원은 동네의 민원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모든 종료 공문이 왔어요. 다 끝났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보니까 8월 23일도 했고 9월 12일에도 했고 10월 10일도 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같이 만났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민원은 해결해 주었고 한 가지 민원은 수용 안 되겠다 해서 쉽게 생각해서 결과통지서만 받은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요.

이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내가 성당동 글로벌센터 학교를 찾아가니까 거기에 현수막을 걸어서 해결했다 하면 세 분의 지역구 구의원들은 아무 일 한 것 없이 무관심하고 한 사람 민원에 의해서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아무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면서 못 갔다든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민원만 듣지 말고 지역구 의원도 참가를 해서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지 해결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향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통지서만 딱 보내니까 그래서 학교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보면 동네 주민들은 “역시 구의원은 필요 없네. 민원이 하는 게 다네. 구의원은 해결도 못 하는 것” 저희도 몰랐으면 아예 괜찮아요. 분명히 중간보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결과공문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내가 오늘 교육청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저희 동뿐만 아니라 어느 동을 막론하고 구에서 개입이 되어서 담당 과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서 같이하고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저는 너무 황당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이것으로 끝나야 되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폐기도서 처리방안 처리현황에서 안대국 위원님도 너무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폐기원인에 보면 낱장손실, 마모손실, 낙서, 훼손 이런 원인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 주실 때 아니면 낙서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 그 원인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원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한 자료는 있습니까? 빌려갔을 때 겉에 파손했다 분명히 있을 것인데 훼손을 시킨 데 대한 책임을 한 자료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에 낙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냥 받는 것 외에 불가지 않느냐 이 원인이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빌려줄 때 아니면 거기에 빌려주는 입구에 아니면 책장 앞에 홍보물에다가 책에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훼손이 발생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대출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하는 안내문을 책에 대해서 해 준다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거기에 관리가 되면 이렇게 많이 20∼30%는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빌려주고 낙서 확인하는 것은 안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빌려간 사람의 관리를 좀 해서 이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요. 물론 자동 배출하는 반납함을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 정리하는데 하다 보니까 안에는 전혀 확인조차 못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대출자의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반납하면 누가 빌려갔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았을 때 책꽂이에 꽂을 때라 할지라도 꽂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훼손을 방지하는 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훼손양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도서관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