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문흥동·오치동·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순선 의원입니다. 8대 북구 의원으로 활동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젊은 초선의원으로서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시장은 1960년대 말 인근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로 자연스럽게 형성돼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번창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월 끝자리 숫자 2, 4, 7, 9일에 열리는 정기 시장으로 총 511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으며 1,500여명의 상인들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말바우시장은 연간 약 220억여원의 매출실적과 정기 장날에는 약 2만 5,000여명, 상시 약 5,000여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광주와 북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고 2015년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등 추억과 감성이 숨 쉬는 주민 친화형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6억원을 지원받아 최근 말바우 GOGO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은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용 고객들과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차량 7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1주차장과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2주차장이 조성되어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주차장은 2012년 6월경 국비 17억 6,000만원, 시비 5억 9,000만원, 구비 5억 9,000만원 등 총사업비 29억 4,900만원을 투입해 주차장 조성과 함께 불법 주차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주차장의 경우, 진입하기가 불편한 관계로 주차 이용에 대한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고 주차장의 출입구 설치가 잘못되어 진·출입 차량이 서로 엉켜 장날인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함은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말바우시장의 주차문제 해소와 고객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 촉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현 동신자동차학원 부지 약 1만 641.4㎡, 3,219평에 국비 108억원, 시비 36억원, 구비 36억원 등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280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용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장날에 현장을 나가서 살펴본 결과 시장 주차장 진입로와 보행자의 도로가 소방차 진입로의 선만을 제외하고는 주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과 불법건축물 등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로점용과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오히려 상인들 간의 불협화음은 점점 더해지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 입장에선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몇몇 소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많은 예산투자와 노력을 기울여도 지난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조성사업에서도 보셨듯이 18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주차환경 개선사업 또한 실패로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한 개발은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의 불법 도로점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절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현 동신자동차학원 부지에 추진 중인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필요한 구비 부담금 36억원 중 올해 자체예산으로 5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24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 묘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 확보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단순히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1·2주차장처럼 진입로 확보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차환경 개선사업 역시 주차장 진입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만약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커다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피 훈련은 시행하고 있는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진행 여부와 소화기나 소화전 등 필수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북구의 경제정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할 당시 우리 북구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경제문화사업단이라는 국 단위 아래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3개의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북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제정책은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선 7기 들어 구청장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제1호 공약사업으로 지난 7월 24일 첨단, 본촌산단 등 현장 가까이에서 기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신용동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경제산업과를 시장산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장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북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산업단지를 각각 지원하기 위한 팀 조직을 갖춘 민생경제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구청장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7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특화된 경제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취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재정적인 지원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며 만약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면 시중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은 각종 신고나 허가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정 부분의 서류를 면제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기업들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그 무엇보다 절실히 원한다고 보이는데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 상황에서 관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3일, 우리 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광주경제고용진흥원·광주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2일에는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채무 조정, 재무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굳이 우리 북구에서 단순히 사전 상담만 해주는 것이 과연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업무협약 이후 추진실적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관내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376개소의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약 16억 6,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북구에는 수십여개의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이는 다수의 경로당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구 경로당 운영 지원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현 고점례 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경로당 회원명부 관리와 운영비 정산 등 관내 경로당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지적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구정질문 당시 집행부에서는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경로당 관리 중장기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과 민선 7기 들어 경로당 관리·운영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경로당을 방문하여 동년배들과 어울리는 정도의 여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여가선용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운영되고 있는지, 있다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몇 사람, 그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구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의 사랑방 기능을 넘어 복합적인 복지시설의 형태로 전환되는 이른바 ‘거점 경로당’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북구보건소, 북구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 프로그램과 더불어 치매예방 및 자살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해 신체적·심리적 건강지원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경로당의 기능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거점 경로당의 지정과 운영이 기존 소규모 경로당의 축소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기존 경로당의 사랑방 기능은 유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권역별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해 다양한 건강지원,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100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재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곡·삼각·매곡·용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북구의원들은 북구민의 삶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1991년에 개원하여 27년 된 북구의회의 축적된 역사에 부합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북구 발전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북구경제를 이끌 발전소가 돼야 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최근 북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방법이 담긴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 등 5대 구정방침과 38개 정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매우 의욕적이고 야심찬 청사진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북구가 제시한 민생경제의 방향이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 속에 추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구의 경제정책이 시의 정책과 차별화되어 지역특색은 충분히 살리되,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일자리 정책과 북구 일자리정책이 겉돌지 않았을 때 경제성장의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에 ‘문인북구청장호’가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북구산업계가 발전하고 살맛나는 중소서민 경제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긴급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업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기업들이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탁상행정을 되풀이하고 생색내기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기업은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설픈 지원이 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은 지역기업의 역량을 대·내외로 홍보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북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목말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기업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북구 경제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우리 구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손에 잡히는 북구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인지 북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호는 누구나 외칠 수 있지만, 결과는 아무나 낼 수 없습니다. 둘째, 북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로드맵부터 짜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16년 연속 각종 상을 수상하며 주민자치 1번지로서 자긍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광운 전임 청장 재임시절에는 ‘주민자치 1번지’에 이어 ‘경제·복지 1번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워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작금의 북구행정 방향에 대해 느끼는 소회는 북구의 주민자치, 경제, 복지, 교육 등 지역 발전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의 시발점은 북구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 5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중장기발전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구청은 북구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4년짜리 북구발전종합계획인 ‘북구 비전 2020’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계획인 ‘북구 비전 2020’이 진행되는 중간에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구정이 단절되었고, 이것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전임 청장의 불출마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립된 계획이 과연 202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시됩니다. 본 의원은 44만 북구민들의 민생과 먹거리를 풀어가는 북구청의 행정력과 주민역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초기인 지금이야말로 북구민의 삶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과 북구의회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것은 소통하면서 전문가와 공직사회가 합동으로 북구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GPS 없이 바다를 출항하는 선장은 없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중장기적으로 북구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내용 중 특히 본 의원과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구 청사 건립에 따른 종합적 연구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사는 1985년 신축 이후 33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근무환경의 변화로 청사이전이나 신축 관련 논의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1년도에 청사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2008년, 2014년 이렇게 세 차례의 진단결과 C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북구는 청사의 신축과 증축을 목적으로 2009년 1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나 2018년도 현재 기금조성총액은 8억 8,300여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꾸준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금조성총액은 예상 총사업비 800억원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청사건립을 가시적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건립기금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에 도달하는 상황이 온다면 청사 건립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에 따른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예산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구는 건립기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고, 북구의회와 지역민의 요구에 대해 피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청사건립을 추진 중인 전북 익산시의 경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70년도에 신축돼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청사 분산배치로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와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북구가 청사 건립을 희망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8.78%로 북구청에 비해 다소 높은 익산시는 북구청과 확연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민의견청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등 건립의 타당성과 명분을 구체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며,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청사의 이전 논의 가운데 놓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통과된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안 가운데 경제산업과를 민생경제과와 시장산업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조직개편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이전 문제는 지역의 상권, 민생, 문화 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전남도청, 광주시청의 이전으로 인한 상권침체와 광주 송정역으로 철도정책이 집중되면서 광주역 인근 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북구 청사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고 신축하는 것 못지않게 북구청을 둘러싸고 형성된 상인들의 생계와 이를 둘러싼 북구청 일대 문화생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청사 건립의 문제는 건립기금의 적립 정도와는 별개로 북구청이 이전을 준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는 조직개편 작업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주력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는 더 큰 상권 몰락이 예측되는 일에 대해 구청이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수용 불가능한 모순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시각으로 북구 청사 건립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없는 페달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 청사 이전이 가시권에 들기 전에 북구는 중장기적으로 청사 이전을 둘러싼 실무적 차원의 연구와 토론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청사 이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정책적 복안과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와 광산IC 구간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후보시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 플랫폼인 ‘광주행복1번가’를 운영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주행복1번가’에 접수된 의견 가운데 교통부문에서 우리 북구와 관련한 묵은 현안으로 ‘용봉IC 진입로 개설’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용섭 후보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불편사항과 정책들은 광주시장에 당선이 되면 취임 100일 안에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시청, 5개 구청, 경찰청, 소방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불편해소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불편해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민선 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조차도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와 용봉IC 진입로와 관련해서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북구민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와 용봉IC 진입로 문제해결을 위해 북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5년 7월,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2017년 착공하기로 하면서 북구민들의 환호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답변서를 통해 용봉IC 진입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건에 대해 “2016년 12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실시설계에 착수, 2019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세부 일정표를 공개하였습니다. 북구민들은 동광주IC에서 광산구 월계동 광산IC까지 10.8km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용봉IC 진입로와 방음시설, 횡단육교 설치를 비롯해 기존 통로암거 확장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20여년 만에 성사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도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당시 기자회견 자리를 열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와 용봉IC 진입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사 중 우회도로 개설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주요정책을 발표해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와 용봉IC 진입로 공사 착공 시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북구민을 대상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면서 북구민들에게 실망감과 불신의 벽을 높이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 앞장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4자가 만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와 용봉IC 진입로 공사 해결을 조기에 성사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문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이후 세부 추진계획이 있다면 명확하게 답변주시고 향후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와 용봉IC 진입로 공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 해를 넘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2년 8월 공사 착공이후 표류하던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최근 일곡교차로에서 도동고개 구간 북부순환도로 2공구가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용두동에서 일곡교차로에 이르는 1공구 구간은 한새봉 환경 훼손과 인근 학교, 거주시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문제제기에 직면하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공구 백지화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와 북구는 5년 동안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북구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안 가운데 갈등 해결에 실패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 사업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북구에서는 앞서 거론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공사와 더불어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갈등 지수도 상당히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대외적 자긍심은 높은 반면에 공식 통계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갈등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정통 행정가이며 토목공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업적 이해가 빠르고 관련 해법을 공학적으로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2013년 당시 약속한 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밝힌 것과 같이 ‘하향식 종단선형 설계변경’을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인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하향식 종단선형 설계변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묵은 사회적 갈등 해소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견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구 현안사업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사업 추진계획의 건입니다.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사업은 지난 2015년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90회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 확장과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학생과 학부모 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응답자 중 79.3%가 교통상황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79.4%가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답변결과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실시하는 이번 구정질문이 이 사안에 대한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매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사업은 매곡동 일대 지역민들에게는 숙원사업 중 첫 번째 손에 꼽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총사업비 54억 4,300만원 가운데 46억 2,300만원이 미확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비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구청이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북구의회와 북구청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갈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 북구발전에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선봉에 서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여름 100여년만의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의 맹렬한 기세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제 남북 평화의 굳건한 토대를 쌓으며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8대 북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풀뿌리 민주의회로서 그 위상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북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갖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북구가 출범한 지 100여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저는 북구청장으로서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북구는 힘차게 도약할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44만 구민과 함께 민생·동행·혁신으로 새로운 북구를 열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구정 전 분야를 구민중심, 현장중심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발굴·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침체된 구도심 일대의 공동화를 해소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북구로 만들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마을로 행복나눔 동행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구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구민과 동행·소통하는 북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는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참된 공직자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구정 전 분야에서 북구의회와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나가면서 북구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순선 의원님, 소재섭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노동지원센터 설립’,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순선 의원님께서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불법 도로점용 및 불법건축물 시정계획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더불어 제3주차장 건립에 대한 진입로 확보와 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우리 구 노력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불법 도로점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계획 및 근절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바우시장은 과거 농민 직거래 장터로 형성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차장 진입로 주변의 도로점용과 불법건축물, 노점상으로 시장이용객들이 주차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서민들의 경제활동 공간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노점과 불법건축물 단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 진입로, 버스승강장 주변 등 방문객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도로점용과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 단속,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담당 과장이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와 보행통로 확보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상인회에 요청한 바가 있으며 이에 상인회에서는 보도는 보행자가 교행 가능하도록 2m 폭을 확보하고, 시장 내 도로는 소방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4m 폭을 확보하며 주차장 진·출입로 무단점용 단속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시장산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지도과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상인들 스스로가 정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현장점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상인도 상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 제3주차장 건립에 대한 구비 부담금 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신자동차학원 부지에 280면 규모의 제3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으로 분담 비율에 따라 국비 108억원, 시비 36억원, 구비 3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비 36억원 중 2018년에 확보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현재까지 구비 5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총 1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미확보 예산 8억원, 내년도 필요 예산 16억원 등 총 24억원을 2018년도 정리추경, 내년도 본예산, 특별교부금 등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와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국·시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계획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토지소유권 이전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제3주차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각 과정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장상인 및 주민과 소통·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진입로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제1주차장, 제2주차장에 대한 불법건축물, 또 노점상 행위 등에 의해서 진입로가 불편해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제3주차장 진입로를 포함해서 말바우시장 주차장 전체에 대한 진입로 교통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소방도로의 역할과 함께 차량 진·출입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바우시장의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는 우리 구 노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화재나 사고는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고에 대한 상인과 이용객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해 소방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말바우시장 상인회와 의용소방대, 북부소방서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소화전 사용교육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시장상인 20여명으로 창설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매월 4시간의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인 1조 야간순찰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대진단 기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율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매년 10여개 점포의 노후전선 정비를 통한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바우시장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등 필수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1,000여개의 소화기를 각 점포에 배부하여 1개 점포당 1대 소화기를 구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거리에 방문객과 상인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 200여개를 점포 밖에 비치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소화전 9개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에 대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소화기 교체, 화재감지시설 및 소화전의 추가 설치 등을 통해 화재예방시스템이 언제나 작동하여 안전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지원센터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근로여건 만족도를 살펴보면 우리지역 근로자는 24%만이 만족으로 응답하여 전국 평균 만족률 28%에 못 미치는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민생·동행·혁신이라는 구정철학과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우리 구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노동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광주 내 최대 경제활동인구, 최다 사업체 등 우리 구의 노동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지원센터 설립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구노동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의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이동노동자 달빛쉼터 2호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이동노동자 달빛쉼터 2호점을 북구로 유치하여 이 공간이 휴식공간을 넘어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북구노동지원센터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우리 구 노동환경이 반영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및 모니터링, 노동법 바로알기 캠페인 등 4대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과 관련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공사내용, 2018년 내 해결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총 10.8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특히 그중에서 용봉IC 진입로 설치를 포함하여 동림IC까지 3.6km 구간은 8차로로 확장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총사업비가 2,762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16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 기본설계 결과 1,467억원, 약 53%가 증액된 4,229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산출되어, 2017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비보다 20%가 넘게 되면 타당성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2018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관련 기관 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지수(B/C) 분석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때와 비슷한 0.95가 나와서, 사실 기준인 1이 넘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1 이하여도 지역균형지수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고속도로 교통량 증가 등으로 타당성재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광주광역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는 협의를 마쳤고요. 그 내용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는 즉시 실시설계비가 국회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면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상에는 횡단구조물 통과높이를 확보한 도로 평면·종단선형 개선과 방음벽·방음터널·저소음포장 등의 고속도로 소음 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타당성재조사 완료 후에 실시설계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 빠진 부분들은 실시설계 때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는 도로공사 부분을 광주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내에 해결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타당성재조사 통과 및 내년도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순선 의원님, 소재섭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1985년 신축되어 금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3년이 경과하였으며, 그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지반보강과 슬라브 보강공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는 C등급을 판정받은 바 철근콘크리트 품질이 양호하고 건물의 변형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앞으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향후 10∼15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안전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형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이 여러 동에 분산되어 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해당 민원 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업무협업에 장애가 되고 사무실이 비좁아 주민응대가 불편하며 주민들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의공간, 주차장 부족 등 편의시설 불편이 현재 우리 구 청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실현해야 할 목표로 의원님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국·시유지 매각대금 귀속분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구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4년까지 11억 200만원을 적립하였으나 2015년 사회복지 행정수요 충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누리동의 증축을 추진하면서 증축사업비로 8억 8,7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하였고 현재 8억 8,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적립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재정상황, 필수사업추진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적립이 어려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보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의 중기적 목표로는 현재 여러 동으로 산재되어 있는 청사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변과 발전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 청사 노후화와 불편에 따른 주민공감대 형성, 청사 신축부지, 재원마련 등 신청사 신축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축부지 후보지 선정, 청사 이전 시 현 청사 부지 등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북구주민이 공감하고 환영하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의 건립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통해 우리 구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보조금 등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신청사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청사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백순선 의원님과 소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순선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16년도 경로당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후속조치 이행, 민선 7기 경로당 관리·운영 추진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여가시설로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는 현재 27개 동에37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용 인원은 1만 4,000여명입니다. 백순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6년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께서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 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구에서는 378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경로당 운영에 꼭 필요한 비품 지원, 기능보강 시설 공사 수요 파악을 하였으며 회원명부 관리 미흡, 운영비 정산 미비, 회원 간의 불협화음, 노인 인권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비품지원, 개보수 공사 실시, 경로당 이전비 지원, 회원명부 관리, 보조금 정산, 인권 인식 제고 등 단위사업별 경로당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내역으로 경로당 비품은 493개소에 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냉장고, 에어컨, TV 등을 지원하였으며, 10억 8,000만원을 들여 238개소 경로당 시설개선 공사 추진, 용봉동 희망경로당 등 4개소에 임차료 지원 및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원명단 전산화를 통해 중복 가입된 회원명단을 일제 정비하였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을 통해 326개소에서 1억 2,10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로당 상시 공개 게시판을 300개소 설치하고 경로당 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4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노인 성문제 등을 주제로 어르신 인권교육을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에는 경로당 종합 지원계획 수립, 시설 및 일반 운영비 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추진, 각종 프로그램 개발·지원, 편안한 경로당 조성을 위한 동·하절기 전수조사 실시, 모범경로당 선정 등 경로당 관리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 노인은퇴자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후 소득 보장, 취미 생활 유지 등을 위해 실버 JOB 사업단을 구성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진행하는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개 경로당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연 인원 1만 6,0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취미여가, 환경개선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암동 군왕로 경로당에서는 우울증 예방교육과 건강안마, 우리춤 체조·공연, 실버스크린 영화 상영, 휴대폰 활용 교육 등 16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태봉노인복지관에서도 요가교실, 바둑교실, 한춤교실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교실 15개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는 게이트볼대회, 장기바둑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25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북구 자원봉사센터, 건강보험공단북부지사 등에서도 경로당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전체 경로당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권역별 거점경로당으로 지정해서 건강지원,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한 주민소통 공간 조성 및 각종 주민공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선 6기 광주광역시에서 ‘빛고을 거점경로당’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각각의 경로당 간의 쉽지 않은 융합과 어르신들의 이동 거리가 멀어진다는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광주광역시에서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총 6개소의 거점경로당을 금년 5월에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동림동의 삼익아파트 경로당과 건국동의 부영아파트 경로당 2개소가 거점경로당으로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2개소의 거점경로당에서는 소통 공간 만들기, 심리치유 노래교실, 치매예방 실버 라인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보건소, 북구체육회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지원의 거점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우리 구의 권역별 거점경로당 지정 추진은 현재 운영 중인 2개 거점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금광공사 수집·운반 업무 대행기간과 대행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광공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취득하여 198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행계약 만료일까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수행에 따른 인적·물적 장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종량제봉투 수거차량 27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20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2대, 예비차량 4대, 지도차량 1대로 차량은 총 54대, 종사인력은 157명입니다. 2017년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총 119억 280만원으로 인건비 관련 지출은 96억 1,502만원으로 80.7%, 차량비 관련 지출은 12억 6,651만원으로 10.5%, 일반관리비는 3억 6,799만원으로 3.1%, 이윤은 5억 9,075만원으로 4.5%, 기타 1억 4,35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광공사 지급 예산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현재 일반관리비는 4.5%, 이윤은 4.0%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지에 관하여 타 구청과 비교하면 우리 구의 이윤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전까지 4.5%로 동구 1개 업체에 3.45%, 또 다른 업체에 4.2%, 서구 4.15%, 남구 3.8%로 우리 구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일반관리비는 우리 구가 2017년 정산 결과 3.1%로 동구 1개 업체는 5.2%, 또 다른 업체는 5.29%, 서구 4.0%, 남구 3.7%로 일반관리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산하여 살펴보면 우리 구는 7.6%로 가장 낮은 남구의 7.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이윤이 하향 조정된 현재의 4.0%를 적용하면 7.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광공사에 대한 감사 실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은 2018년 10월 현재 54개 기관이며 62개의 사무가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관리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에서는 감사 소요기간, 감사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매년 전수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지만 사업비 또는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5개 기관 이상을 선정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 1개소, 2016년 2개소, 2017년과 2018년 각 5개소 등 해마다 위탁기관 감사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광공사는 금년 민간위탁 감사대상으로서 11월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부터는 사업부서 자체 지도 감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감사방법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광공사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 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규직 전환을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전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업무는 민간위탁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8년 중 전환기준 수립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등에 대한 정리가 장시간 소요되어 연말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7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정책 참고를 위한 민간위탁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 임금, 정년,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재정부담 등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우리 구의 아동복지교사 74명과 청소용역근로자 4명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달되면 금광공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관할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방식에 있어서 청소인력 및 장비를 구에서 승인 관리하고 소요예산을 대행업체에 지급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준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산구를 제외한 동, 서, 남구 또한 우리 구와 같은 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광산구가 시설공단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시설공단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약 1년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4개의 업체를 하나의 시설공단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시설공단으로 전환 전에는 5개 업체로 나누어져 있어 업체마다 각기 다른 근로조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4개 업체는 시설공단으로 통합되고 1개 업체는 기존 방식대로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직영 또는 공단 전환 시 예상되는 우리 구 소요예산은 청소차량 인수금액 약 30억원, 건물시설 및 부지확보에 따른 임차료 연 9,000만원, 집기구입에 따른 5,000만원, 금광공사 157명 근로자 퇴직금 일괄지급 시 약 120억원 등 총 15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결산 기준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1인당 처리비가 2만 7,127원으로 직영 또는 공단으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효율성을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우리 구는 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처우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균형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해당 사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직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2018년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T/F팀을 구성하여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육아고충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육아기 엄마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날로 늘어나는 양육비 부담 및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의 육아부담에 대한 고충 심화는 출산기피로 이어져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아이와 동반출입을 제한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과 영유아 보육문제가 가장 큰 육아기 엄마들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육아기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해줄 기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양산동 소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임신·출산, 영 유아기 교육, 부모들의 자조모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만 12세 이하 아동 4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어린이집 등 4개소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238명을 시간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 추진과 일곡·운암 도서관에서 직장에 다니는 엄마 100여명에게 직장맘 행복교실을 운영하여 주말에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육아기 엄마들의 고충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엄마들의 소통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자율적 모임을 만들고, 육아품앗이를 통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19년부터 여성행복응원센터를 운영하여 여성들의 일자리, 맞벌이와 출산·육아, 경력단절, 다문화, 미혼모 등 여성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백순선 의원님과 소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백순선 의원님께서 민선 7기 경제정책 및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 7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특화된 경제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 구만의 특화된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9일 우리 구에 소재한 10여개 정부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내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구의 경제정책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9년부터는 인공지능, AR·VR, 드론산업 등 3개 분야 50여개 기업, 광주전남KOTRA지원단,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함께 4차 산업 산·학·연·관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지원과 해외투자·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난 10월 16일 우리 구 유치가 최종 확정된 드론 비행연습장을 영산강 하천부지에 조성하여 드론 시험장, 드론경 기장으로 활용하고 드론 축구대회, 레이싱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공 35년이 지난 본촌일반산업단지를 청년이 원하는 신산업·창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역 학생들의 직접 고용이 높은 산업융합지구와 산·학·연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 개발, 주거용 오피스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성 등 12개 분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말 광주광역시와 함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과학기술원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개발사업 완공 시 일자리 3만개, 6조 8,0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와 판로 개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관내 기업제품 구매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단체에 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첨단 및 본촌산업단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만 구 청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심리적 거리감과 함께 산업단지 관리에 미흡하다는 기업인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지난 7월 말 민선 7기 제1호 공약사항으로 산업단지에 인접한 첨단2지구에 현장성을 강조한 북구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개월여 갓 넘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업체 방문으로 37건의 민원사항, 2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 방문건의를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원, 내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 2억원 등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기업인과 연계·협력하여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구청장 취임 후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와 청년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창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일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구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일자리위원회를 경제계, 노동계, 일자리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올해 9,983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공시하고 지역공동체,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현재 8,8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 7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10억 5,000만원을 확보, 현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265명의 취업, 창업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응모하여 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명의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일 대 일 멘토링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전남대에서 개최하여 3,000여명의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채용 컨설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마을기업 청년 인턴, 취약계층 고용 등 현재 총 74개 기업에 대하여 1,0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생산성품 판로개척과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생산품 판매장 The드림 채움장터를 조성하였으며 자활사업장 5개소가 입점, 생산품 상설매장을 개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지원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관내 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구민 눈높이에 맞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계층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지원 예산 및 재정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재정상 관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 또한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세입확충과 세출예산 절감, 공모사업 발굴 등 가용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직접 지원이 아니더라도 현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전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수출진흥자금 등을 적극적인 기업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매년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 9,500만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9,000만원,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사업 5,000만원,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사업 3,600만원 등 4개 분야로 지난 10여년 동안 총 422개 기업에 3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광주시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00개사 중 20개 기업이 우리 구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경제발전의 마중물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분야 20개 기업 4억 8,800만원, 전문인력 분야 19개 기업 1억 7,700만원, 사업개발비 분야 11개 기업 6억 7,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정책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행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관내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협약 및 금융소외계층 자활복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실적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만 6,000여개의 자영업체와 6만 5,000여명의 종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생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규모와 재무건전성 취약, 매출경쟁 심화로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국 신규사업자의 폐업률 72.2% 대비 광주는 80.5%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우리 구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 컨설턴트를 우리 구에 추천하여 일 대 일 방문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제1회 추경에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점포운영, 회계, 노무, 매장관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영업장을 떠나 장시간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신청 접수 및 애로 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50여개 업체의 상담·문의를 받았으며 현재 14개 업체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 점포운영·마케팅·매장관리·사업타당성 분석·회계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연합체인 외식업중앙회 광주북구지부, 제과협회 및 휴게음식업 시지회 등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 및 경영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우리 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소비위축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2018년 제1회 추경에 2,000만원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여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48건에 6억 8,000만원을 특례보증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은 2017년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채무불이행자의 부채 규모 또한 30조원으로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는 부처 협업정책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 28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금융·복지 양방향서비스 의뢰 시스템을 개통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7월 24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복지 양방향서비스 의뢰 시스템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이용 능력 향상 및 상담연계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정책상품과 금융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2일에는 우리 구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금융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종합상담과 맞춤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부담 감소는 물론 재무상담 등을 통해 자활과 자립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우리 구는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52건의 금융서비스를 의뢰하였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 상담을 통해 32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토지공사 등에 연계하여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융전문상담사를 활용하여 관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그리고 채무조정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국적으로 매년 상당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신용자 등 사실 상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와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하여 맞춤형 금융상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용복지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서민금융 지원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우리 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급식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가 서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관내 44개 초등학교 급식비 총액 중 10%에 해당하는 14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 식품비의 8.4%를 부담하였으며 올해는 46개 초등학교 2만 3,847명과 27개 중학교 1만 2,955명에 대하여 13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코자 광주역시교육청에서 추가 재정분담을 요구하여 우리 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의 추가 부담분을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관내 초·중·고 96개 학교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1식에 200원 정액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250원으로 인상하여 우리 구에서 3억 6,700만원을 지원해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비로 16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확대 보급을 위해 그동안 석곡동에서만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건국동 일부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친환경 쌀 생산 보조금, 친환경 인증비,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 우리 지역 농가들이 더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농가 소득 증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89개 자치단체에서 직영과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인력, 저온저장고 및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 등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남구와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기본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제외한 다른 친환경 농산물은 그 종류와 생산량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소요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40∼50%밖에 공급할 수 없으며 대부분 타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급식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영양사, 학부모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어떠한 형태의 급식센터가 우리 구에 적합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지역농가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소재섭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송전탑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확장에 따라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가 과거 농지나 임야에서 택지 또는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이 변화하면서 송전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로의 피해는 질병 유발 등 건강권 침해,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 영향권 범위에 속하는 선하지 토지 및 주택의 현저한 지가하락과 지역 발전의 기회박탈 등의 피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중화율을 높여야 하나 도시가 개발된 후의 지중화는 도로 굴착 등 비용 증가와 민원 발생으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인 도시개발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5월 7개 관련 부서로 이루어진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상대책단을 구성하여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공사, 주택건설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년여 만에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송전탑 지중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각동 송전탑의 완전 지중화를 위해 조기착공, 공사기간 단축, 1∼2단계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5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 활동해주신 덕분에 광주광역시에서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세웠으며 총 사업구간은 국제고 정문에서 삼각초교를 지나 원삼각마을까지 약 592m이고 총사업비는 81억원입니다. 1단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구간은 국제고 정문에서 삼각초교 입구까지 약 210m이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2016년 6월 한국전력공사 50%, 광주광역시 33%, 사업자 17%로 하는 주택사업자 부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7월 광주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시행 협약, 2017년 8월 지중화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 및 도로관리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삼각초교 입구에서 원삼각마을까지 약 382m구간이며 사업비는 41억원으로 한국전력공사 50%, 광주광역시 50%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지중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중화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로 인하여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업의 신속성,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 및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삼각동 송전탑의 완전 지중화를 위한 조기착공,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1∼2단계 공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주1차 주민대책위와 함께 시장 면담을 통해 마련된 연제동에서 매곡동 소재 송전탑 완전 지중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연제동 힐스테이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를 관통하는 송전선을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50m 구간에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제동에서 매곡동에 위치한 송전탑은 도시근린공원인 중외공원 내에 총 1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송전선로의 완전 지중화를 위해서는 연제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지중화 구간부터 일곡변전소까지 1.5km 구간의 소요 사업비가 총 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중외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최적의 추진방안이 강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원 내 송전탑이 철거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제초교 앞 도시계획도로는 미집행 시설로 도로개설비용이 표준공사비 기준으로 24억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도로개설과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므로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전탑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과 송전탑 지중화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북구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노력하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공원녹지, 주택건설 등 분야별 관련 부서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송전탑 관련 부서와도 연계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전탑 없는 북구 만들기를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시고 송전탑 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개설사업에 관련한 하향식 종단선형 설계변경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용두동에서 장등동까지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북부순환지역 주변의 첨단산업단지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짐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북부순환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용두동에서 일곡동까지 1공구는 한새봉 환경 훼손 우려와 주변지역 소음피해 등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도로개설 반대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황에서 지난 5월 18일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 9개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한새봉 개착구간 시점부와 종점부 종단 계획고를 약 11m 하향조정하여 터널로 변경하고, 일곡과 본촌사거리 입체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 형식으로 변경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6월 1공구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통해 한새봉 개착구간을 현 상태로 유지하여 산책로 및 통학로를 보존하고 터널 설치에 따른 소음 및 환경피해 감소로 살레시오고등학교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차로 형식변경을 통해 인근 주거지역 소음 감소 및 진·출입 민원 해소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 시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를 공동 참여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19년 6월까지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총사업비 협의 및 토지 보상 추진 등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보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하고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완수되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북부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구 현안사업인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사업과 일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사업 해결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는 학교 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장과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해 총사업비 38억원을 책정하였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보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북부순환도로 사업과 밀접하고 후속사업으로 동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서 답변드린 북부순환도로 1공구의 ‘하향식 종단선형 변경’ 등에 따른 공사계획이 미결정되었고, 보완설계 결과에 따라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의 상당한 구간이 확장되는 등 변화가 예상되어 현재 북부순환도로 1공구 보완 설계 확정 및 민원해소 시까지 사업을 일시보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에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사업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현재 살레시오고등학교 등 인근 학교 등교 시간 교통 체증에 따른 해소 방안은 경찰청, 광주광역시 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호체계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완료 시까지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대주피오레, 서광인텔파크 등 13개의 아파트 단지에 4,2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한국폴리텍대학 광주2캠퍼스, 매곡초등학교, 하백초등학교 등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하백마을 지역의 협소한 2차로 도로의 통행량을 분담하기 위해 서하로에서 매곡동 대주피오레 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197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중로2류15호선으로 총 연장 1,430m, 도로 폭원은 15m인 도시계획도로로서 이 중 개설구간 810m를 제외한 620m가 본 사업구간에 해당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54억 4,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그동안 광주광역시로부터 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46억 2,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7월 관할 지역구 시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광주광역시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였고, 지난 8월과 9월, 3회에 걸쳐 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개설 사업비에 46억 2,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선 의원, 소재섭 의원, 김형수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으로 북구청사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여러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해당 민원 부서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 관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타당성재조사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70% 전후의 통과율을 기록했으나 지난 2016년 60%대로 떨어지고, 2017년에는 50%로 급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는 SOC 예산 축소 기조와 맞물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통과가 극감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추진 과정을 세밀히 챙기고, 지역민의 고통을 따뜻이 보듬어주신다면 사업의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사업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 진행사항 등에 대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북부순환도로 1공구 개설사업 등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사업들에 대해 의회가 아니고서는 지역민들께서는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중·장기 미결사업들에 대해 알 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 북구민들께 진행경과를 알리고 예고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보인 북소리나 구청 홈페이지 등에 지역 현안사업 현황판이나 사업 예고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된다면 지역민들이 북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인 구청장 그리고 북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북구가 광주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인 구청장의 역점 추진 사업인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북구 경제를 이끄는 발전소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질문에서 언급했듯이 북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부터 짜야 할 것입니다. 로드맵이 잘 짜진다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광산IC 구간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 문제, 북구청사 건립 북부순환도로 1공구 개설사업 등을 비롯한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사업, 매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 개설 등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던 산적했던 많은 숙원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 방향이 정립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더불어 31사단 이전문제,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역량을 총 집결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땜질식 행정과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으로는 44만 북구민의 삶이 바뀔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간 관계상 다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앞으로 더 많이 지역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으며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북구 발전에 밀알이 되고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하고 제시한 현안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전향적인 시각으로 북구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대 북구의회 첫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4만 구민을 위해 동분서주,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시는 문인 구청장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관하여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문인 구청장의 구정목표인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인 청장께서는 관련 부서 실무자가 지난 10월 11일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와 보행통로 확보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상인회에 요청하여, 상인회에서는 보도는 보행자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2m 폭을 확보하고 시장 내 도로는 소방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4m 폭을 확보하여 주차장 진입로 무단점용 단속 및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내의 노점과 상가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보행자, 즉 시장 내의 보행자는 4m가 충분히 이동 가능하고 소방차량 또한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제2주차장 출입구 노란선 밖 불법점용과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일반차량조차 쉽게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단속권한도 없는 상인회에서 약속한 것은 노점의 무단점용에 대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이 사진처럼 주차장 진입로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자진 철거하도록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께서는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서 말바우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5년도에 노점시장과, 사실 그때만 해도 시장 안에 있는 가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업부에, 제가 부구청장을 할 때 인정시장이 승인됐습니다. 인정시장이 되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현재와 같은 말바우시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조건이 노점상이나 시장 안에 있는 그런 부분에 공공성 확보 측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말바우시장이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데 찾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차로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 안에 인도도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적치물도 나와 있고,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어느 정도 인도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양대 상인회인 말바우시장상인회와 동문대로상인회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협조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어쨌든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상인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는 공권력이 투입되어야겠습니다마는, 대표시장으로 더욱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양 상인회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있어야 하고, 특히 겨울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도 한계에 부딪칩니다. 초동대응일 때만 가능하지 소방대로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양 상인회, 또 구청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특히 1주차장, 2주차장에 대한 진입로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공공성이 회복되고 우리 말바우시장이 광주의 대표시장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아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그런 뜻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양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2주차장 할 때부터 여섯 채가 반대를 해서 이미 진입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설득 부분을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상인회 내부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서 필요시에는 공권력 투입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 상인회에서 결코 할 수가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상인회 자체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은 공유지를 사유화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근절이 안 됐던 이유는 워낙 장시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왔던 그런 사업인데요. 과거 1·2주차장의 문제점이, 불법주차나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추가로 1주차장과 2주차장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거 때문에 다 안 됐던 건데요. 말바우시장 내 511개의 모든 점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약 30여개의 상가 때문에 나머지 약 480여개의 상가들이 실질적인 손해, 손님들이, 고객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 30여개의 상인들은 반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 과거의 상인들은 취사도구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로 취사도구를 다 밖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30여개 상가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으며, 나머지 말바우시장 전체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480여개의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공권력 투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내부 문제는 상인회에서 먼저,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보다도 상인회 내부 부분은 자기들이 더 설득을 하고, 먼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비 36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구비 5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 총 1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2018년 예산 8억원, 2019년 필요예산 16억원 등 총 24억원을 2018년도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특별교부금 등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8년 제1차 추경에서 5억을 편성하면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5억원 편성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미확보된 예산, 2018년도 정리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 특별교부금 재원 마련을 노력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물론 구청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겠지만, 답변에 의한 부분은 그냥 간단한 서술로 되어있다 보니까 본 의원이 재차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답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36억원을 확보하고 그중에서 올해 20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16억입니다. 일단 시비 부담하는 부분하고 시에서는 20억을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됐고 저희들은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 5억, 특별교부세 7억 해서 12억, 저희들이 현재 정리추경에 가용재원을 분석하고 있고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입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있게 되면 올해 미부담되는 8억원 부분을 부담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나머지 16억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2019년이 되면, 또 2018년도 말에 2019년이 도래되면 편성해서, 아니면 특별교부금 등 막연하게 그냥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막연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가용재원을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고 지금 말바우시장이 주차난 때문에, 기존에 1주차장, 2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문대로에 노점상 문제나 북구청 쪽으로 오는 노점상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차로를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거기를 찾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차량 운전자분들도 많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 부분의 단속을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마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시간대 또 짐을 거두는 시간대, 그거는 생업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시간대만 저희들이 단속을 확실히 하고 나머지 그 차량들은 어떤 특정 장소, 주차장으로 옮기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대체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동문대로 같은 경우 장날에 보면 거의 2차로 이상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차로 부분을 정리하고, 인도 부분도 가게에서 내놓은 적치물을 일정 부분 줄이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서,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제3주차장, 지금 저희의 소중한 180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제3주차장 진입로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주차장, 2주차장의 진입로 문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의 도로와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동문대로를 포함한 이면도로,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가지고, 전에는 경제산업과에서 했었고 지금은 시장산업과로 옮겨갔습니다마는 좀 더 교통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초안 상태를 만들고 양 상인회와 같이 협의하여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기능을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상가의 진입로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그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그동안 한 10여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통전문가가 시장 내에 있는 내부도로와 이면도로의 교통량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많은 이면도로가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오고 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교통전문가가 어떤 종합개선안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양쪽 상인회와 협의해서 서로 양보도 얻어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양 상인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소방도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양 상인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양 상인회의 문제는, 우리가 노점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절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오늘의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점인데요. 아까 구청장께서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나 답변서의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에 있어서 1주차장 진입로가 8m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12m까지 확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더 매입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그 당시에……. 잠깐만요. 30억입니다.

당시에 30억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거를 질의한 것은 30억 이상, 현재 가치로는 더 늘어났겠죠?

예, 감정평가를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2009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불법건축물들만 아니면 충분히 8m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추가예산 30억을, 지금 가치로 그 이상 되는 필요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그냥 막연히 서술형으로 “이러면 이럴 것이다. 저러면 저럴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문제의 쟁점은 이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근절되고, 철거가 되고 그러면 많은 말바우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의 주민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더 말바우시장을 찾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교통 종합개선대책이나 말바우에 대한 노점, 내부도로,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가지고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고 양 상인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추후에 관련 부서와 같이 또 저도 포함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가 적은 돈이 아닌 1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집행부에서 정말 고생해서 따왔던 예산이기도 하고 정책을 수립했던, 사업을 수립했던 부서였고 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내용은 불법건축물과 불법도로점용으로 인한 말바우시장 소수의 상인들 때문에 다수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그동안 공모안 제출부터 예산 확보까지 전 집행부 및 현 집행부 그리고 말바우시장상인회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셨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있어 주차장 진·출입에 대한 막연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문인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로 뛰는 행정으로 사업계획을 완수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십수년간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당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불법건축물 및 불법도로점용에 명백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상인들은 연내에 많은 저항을 할 것이라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사안일한 대처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도로점용으로 인하여 우리 말바우시장 511개 점포뿐만 아니라 광주 인근 농민들의 직거래장터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노점하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민이 행복하고 지역민이 즐거운 우리 북구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보입니다. 다시금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우리 광주와 북구의 자랑인 말바우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행정기관과 상인 그리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순선 의원과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