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보건소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보건소장이봉신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경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배성룡위생과장입니다. 이미룡건강증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서홍희의약과장입니다. 2018년도보건소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평소주민건강을위하여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바쁜의정활동중에서도보건의료사업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건소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보건의료현황은저출산으로인한출생아수의급격한감소로인해인구가감소하고있으며의학의발달과경제수준향상으로기대수명은세계어느나라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아프지않고건강하게사는건강수명은기대수명만큼의속도로증가하지못하여병으로지내는기간이길어지고있습니다. 노령화로인해질병구조가급성감염병질환에서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과같은만성질환중심으로변하여노인의90%이상이만성질환으로복합질환을가지고있습니다. 이로인한사망이전체의사망원인의50%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치매,독거노인비율도점점증가하고사회적관계망도약화되고있어초고령사회에대한대비가요구되고있습니다. 또한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등건강취약계층의지속적인증가와정신건강위험도도증가하고있으며지역간,계층간기대수명과건강수명의격차도심화되고있습니다. 따라서보건의료정책은모든세대와모든계층의건강을보호하고증진하여아프지않고건강하게지내는건강수명을증진시키는데그목적을두고있습니다. 그리하여출산전태아의건강이평생의건강과매우밀접하므로태아와임신부,영유아,산모를위한건강관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특히건강관리전문간호사가출산과정을방문하여신생아와산모의건강체크는물론육아관리,모유수유방법등출산후육아과정의어려움을도와주고산후우울증을겪는산모들의정신적인지지도하여주고있습니다. 또한유치원유아들을대상으로단순지식습득이아닌보고만지고몸으로체험할수있는30여평규모의건강체험관을면목분소3층에설치에하여어려서부터건강한생활을실천하도록유치원생들이학습장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또한건강100세에반드시필요한치아는어려서부터의관리가중요하며초등학교에양치시설설치비를지원하고학부모잇솔질교육,자원봉사자를운영하여학생들이점심식사후잇솔질을실천하도록하고있으며영구치가나온초등학교4학년학생들의충치예방을위해관내치과의원과연계하여학생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하고있습니다. 또한많은칼로리섭취와신체활동감소로인한비만율이증가하고노령인구가증가함에따라고혈압,당뇨유병률이증가하고만성질환인심장질환,중풍,실명등심각한합병증으로많은의료비지출뿐아니라삶의질을낮추고있습니다. 따라서과거에는고혈압,당뇨병을발견하는시점에서의사의약물처방위주로만성질환을관리하였다면최근에는고혈압,당뇨병전단계인대사증후군과고혈압,당뇨환자들을대상으로개개인의맞춤으로의사의질환에대한교육과약물처방,영양사의식생활교육,운동지도사의운동교육을통해자가관리능력을갖추어만성질환발생과합병증발생을예방하도록하고있으며이러한서비스를보건소1층시민건강관리센터와엠코에위치한건강동행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중랑구지회1차의료지원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평균수명이증가하고사회관계망이약화되어독거또는부부어르신들의세대수가증가하고있어커뮤니티케어를통해어르신들이오랫동안살아온지역에서건강하게사시므로시설입소도줄이고이웃과편안한생활을하도록찾아가는방문간호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인지기능감소를조기에발견,인지기능을개선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여치매로의진행을늦추도록치매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앞으로프로그램확대를하는치매안심센터를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 날로심화되는복잡한사회와사회관계망약화,인권강화로병원에서지역으로유입되는정신질환자들과우울감등을겪는주민들의정신건강을증진하고보호하고자면목4동구민회관에정신건강복지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을위해나눔음식점과함께기부하는음식문화개선,나트륨저감,식생활환경,부정불량식품유통방지,식품접객업소야간지도단속등을실시하고있으며또한에볼라,메르스,지카,뎅기열,조류독감등의인체감염등각종해외유입등폐결핵등감염성질환에대한예방과관리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사업에대한개략적인보고를말씀드렸으며보다자세한사항은부서별로업무보고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중랑구민모두세대와건강취약계층의건강증진을도모하여아프지않고지내는건강수명을증가시켜건강해서더욱행복한중랑을만들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의료정책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보건소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중일부부서의일정의견을조율하여건강증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먼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건강증진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감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이미룡입니다. 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규임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윤영은건강생활팀장입니다. 신춘자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위원장이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11쪽에보시면,과장님. 11쪽을봐주십시오. 건강증진과는보건소는우리청의어떤다른집행부의과들과틀리게서울시나자체감사지적사항이약간좀틀립니다,지적사항이. 2017년같은경우는보통회계처리이런것이좀부적정하고이런게있는것같은데2017년11월에감사에서신용카드사용포인트개인적립은교육을저희의원들도다그것은처음에의원이의회들어올때다어떤교육을통해서알려주십니다. 그래서이런것은기본적으로안되는건데직원들은교육이잘안돼서이게개인으로적립을하는건지이것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일단직업실태감사결과에대해서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확인을해봤는데실제개인적으로적립한건아니었고신용카드를휴일에저희가사용하면그것을e호조에입력을하여야하는데입력기간이지연된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직원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내용보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개인적립또는미적립이라고지금되어있는데미적립에해당하는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2017년11월보시면그런내용은전혀없고요,신용카드사용포인트개인적립또는미적립이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또는미적립인데저희과에서해당되는사항이미적립에해당되는건이었고그미적립에해당되는건을살펴보니휴일에신용카드를사용하고입력기간을지연시킨그런사례였던것으로제가파악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거하고이어지는건데올해는5월달에카드결제계좌입출금이관리가부적정하다는얘기거든요. 카드결제계좌가입출금이부적정하면안되는거거든요. 부적정하고공금계좌그밑에보면입출금관리부적정이내역을간단하게말씀을해주십시오,어떤사례인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미룡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카드결제계좌입출금관리부적정은저희가결제를어떤돈을사용할때일상경비로교부받아서결제를하고e호조에다시입금을하여야됩니다. 그런데직원들이저희가이제카드사용이좀타부서에비해서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e호조입금조치를누락한케이스로제가파악을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국ㆍ시비조치부적정사례는저희가과통장이있는데그게사업관련기관에서입금을받거나잡수입처리되거나그다음에시금고로집행잔액이나이런보조금이자를처리를해야되는데그런것들을그대로두고적정하게그때그때조치를하지않은,그러니까지연사례여서이것도저희가정리를하면서직원교육을제가따로실시를하였습니다. 세번째는공금계좌입출금관리부적정입니다. 이관계도실제통장에좀그대로,그니까직원들이바쁘긴하겠지만어쨌든이런감사를받아보면바쁘다는이유로좀많이통장에그대로좀두고나서그때그때처리하지않은건들이있었고이것들이다감사에지적이됐었고이번에저희가좀정리를하고직원교육도별도로실시했다고보고드립니다.
최경보위원장
감사에지적받은수준으로보면보건소는좀더나은것같아요,다른우리집행부의부서보다보다는. 내용들이조금더양호는한것같은데그래도하여튼적발그런것이없이이렇게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위원장님2017년11월것하나만더정정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립도해당이되는데개인적립은적립을한것이아니라적립을그것도안한것으로……. 중랑구청포인트로적립을해야되는데개인으로적립한사례는아니었고요. 앞에2017년11월,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면내용을잘못썼다는,신용카드사용포인트를개인적립했거나또는미적립했거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적립또는미적립인데주로저희는미적립에해당된다고말씀을,네. 개인으로적립하거나이런뭐공무원으로서의품위유지손상은하지않고요,저희직원들이,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면감사서류에다과장님그렇게하시면안되고개인적립을빼고포인트미적립이라고해야죠. 그렇지않나요? 여기는분명하게나와있잖아요,개인적립또는미적립이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어쨌든개인적립한건은없는것으로,
최경보위원장
표기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다음에는…….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에보면요,14쪽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
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에보면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것에대해서잠깐설명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미룡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인플루엔자접종은2015년하반기에처음으로시행이되었습니다. 그런데영유아의경우에는0세에서1세,그때당시에는0세에서1세가처음에도입이됐었는데1차,2차로나누어접종합니다. 어르신은한번에0.5cc를맞는데어린이0세는두번에나누는데하반기에예산이교부됐고2차접종률이내년도로넘어가야,내년4월까지2차가시행이되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명시이월한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017년도에는그게어디있죠? 2017년도에도없고2018년도에도없는것같은데제가못찾는건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2017년도는국가예방접종수치로통으로묶어놔서드러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때는처음실시하니까따로예산을저희가뺐었고요,이걸작성할때.
오화근위원
이예산금액이적지가않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많습니다.
오화근위원
적지않은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1억2,000만원.
오화근위원
네,1억2,000만원이었는데2017년도에는국가예방접종으로다합쳤다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러니까집행내역을작성할때예방접종사업인데16년도는초기시행이다보니까밖으로빼서작성을하였고교부가뒤늦게되다보니까2017년도에는국가예방접종실시50억안에이게포함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저희들이볼수있게표기가됐어야되지않나하고요,그다음에저는지금까지행정국의여러과와지금보건소를보면서위원회,지금2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보면운영실적이아주잘표기가돼서이제앞으로이렇게다표기하면우리들이다볼수있겠다,이렇게확실하게볼수있겠다,제가이것을집행내역이표기가안됐을때는집행액하고위원님들수하고아무리찾으려고찾을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제가자료를따로이렇게표기를해서 받았는데,제가다른과에도그랬어요. 이렇게표기를하면저희가따로자료를받지않아도되지않나이렇게생각했는데이것을왜이렇게표기하셨는지제가이걸보면서알게된것같아요. 운영실적에보시면위원은네명이참석하셔서참석수당은28만원이에요. 2017년5월16일1시입니다. 그런데회의진행하시는데31만5,000원을쓰셨어요. 그러니까위원수당보다회의진행비가더크고그다음에회의일시가1시면뭐오셔서점심을잡숫고회의를하셨다는건지아니면보통거의회의를시작하게되면1시가아니라2시아니면오전,이런식으로회의를하시는데도불구하고1시에하신이유가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부분에대해서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저희가드린자료20쪽을보시면위원명단에주로건강실천협의회구성이주로의사선생님들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점심시간에주로이제회의를진행하게되고그리고건강실천협의회관련한직원들이같이회의에참여하게됩니다. 그래서총숫자가좀많고회의진행비가좀많이소요된것으로제가보고를드릴수있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또2017년11월21일자는더늘어요. 메뉴가바뀌면더늘어날수도있겠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아무래도회의를하면서식사를하다보니까룸에서얘기를할수있는회의가진행가능한공간을확보하다보니까그때그때소요액은좀상이하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설명을듣고보니까1시에해야될이유가있다고이해는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개업의분들이많으셔서저희가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제까지위원회를보면서1시에회의하는걸보지를못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특성상좀이해를부탁드립니다.
오화근위원
보건소특성상그렇다그러니까이해를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보건소는오늘건강증진과가처음인데요,저는올해행감키워드를집행부가의회에어떻게존중하는지이부분을본다고말씀을드리면서시작하는데요. 우선7쪽한번봐주시겠습니까? 수감서류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수감자료7쪽이요?
이병우위원
네,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서건강도시운영위원회관련조례재정비실질적으로위원회가될수있도록시정하라고저희의회에서요구를했었는데조치결과를보면‘건강도시기본조례재정비예정’,재정비내용은‘중랑구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기능이유사한조례와통합하여추진하고자함’이라고말씀하셨어요. 작년도행정사무감사가5월쯤있었으니까1년5개월정도지난시점이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혹시추가로설명하실내용있으신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가활성화되지않은것에대해서깊이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지적사항을가지고고민을한결과아까잠깐소개해드린건강실천협의회가있고저희과에,건강실천협의회는건강증진법이모법입니다. 그리고건강도시위원회는사실모법은없지만2000년도초기오세훈시장시절에시비사업으로시작된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중간에시비가중단되다보니까사실은사업이유야무야된게사실입니다,지금도그렇고요. 그래서저희가고민을한결과건강실천협의회와건강도시위원회가성격이비슷합니다. 건강증진과의건강증진업무를좀더잘하기위한그런위원회이고그래서이번에저희가오늘위원님께보고를드렸습니다,위원장님께도어제보고를드렸고. 두개의위원회를통합해서이것을좀더활성화하고자하는조례개정을지금추진하고있고이것은위원장님께보고드린바와같이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이어서의원발의로진행을하면좋겠다고제안을드린바가있습니다. 그렇게해서조금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금더빨랐으면좋았다는아쉬운점을말씀드리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또저도업무파악하고여러가지,
이병우위원
수감자료20쪽을보면각종위원회운영현황중에건강실천협의회가운영현황으로말씀하시고계시는데설치근거가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라고되어있어요. 중랑구가빠진겁니까,아니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조례가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에는이조례가없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오탈자부분좀봐주시고요,그다음에위원수에서당연직이세분,위촉직이다섯분이렇게되어있는데보건소쪽조례들에보면당연직이라는표시는좀적절하지않습니다. 조례문안을한번다시봐주시고요,당연직은당연히들어가는경우인데당연히들어가도록교정돼있지않아요. 조례를좀보시고적당한어휘를선택해주시기를바라고요,운영실적에보면다른위원회집행내역과달리이위원회만회의진행으로예산이집행된걸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2017년참석수당보다회의진행이더많아요,비용이. 제가지금다른과들감사를하면서다봤는데이런사례는처음입니다. 회의진행을집행내역에기재하는경우도처음이었지만회의참석수당보다회의진행비용이더많이소요된사례는이게처음이거든요. 그래서여기에대한설명이좀필요할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건강실천협의회구성인원이보시면의사협회회장,치과의사협회,한의사회이렇게구성이되다보니저희가점심시간을활용해서회의를진행을하다보니회의진행비가좀,보통은3,4시에다과정도로회의를진행하는데외부에서회의를진행하는바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식사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관련된한마당행사를한다든가여러가지활성화방안을논의하자면관련직원들도보통한번에저희가회의할때22명정도참석을하게됩니다. 저희건강증진팀그다음에의약과장,의약과쪽해서토털명수가좀많고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소음이없는공간을활용해야되다보니까이런저희나름대로의집행이있었다고보고드립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위원회들하고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고요,이것혹시예산에사전에편성하고집행하고있는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예산편성하고집행,
이병우위원
그러면아예예산편성단계부터식사제공을염두에두고서지금이걸설계하셨다는말씀이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저희가공무원규정에의해서예산을편성하고또규정에의해서집행을합니다. 쓸수있는예산,식사비로제공할수있는예산이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다른위원회들이저희구청에많잖아요. 우리구청에수많은위원회가있는데다른위원회들의경우에는대략근무시간하고식사시간을피해서하지않습니까? 예컨대여기에포함돼계신위원분들중에다른위원회에속해계신분이다른위원회에서도활동하고복수의위원회에서활동하는경우가종종있지않습니까? 그런경우에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회의를하면식사제공을해주는데이위원회는안해주냐라고했을때아까도말씀드렸듯이형평성의시비가일어날수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까도오화근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바와같이저희가특성상의료관련단체이기때문에이분들이쉬는때가점심시간이어서부득이하게회의를그때할수밖에없고요,그래서그때이분들이또들어가서업무를해야되니까식사를제공할수밖에없고요,또이분들하고하는것이단순하게하는게아니라직원들하고같이해서또식사를직원들이다안하게할수도없고그래서이것을업무추진비로저희가한것이기때문에회의수당,회의그거하고는좀다른성격으로저희가넣은것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렇게기재를하는게적절하지않은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기재가잘못된겁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 수감서류4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치매걱정없는행복한동행이사업이정확히보건소어느과에서하는사업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건강증진과정신보건팀에서하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26쪽을한번봐주십시오. 다른저거인데보건행정과수감서류26쪽을한번봐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수감서류요?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내용하고어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이유가뭐냐하면이사업을어디에서하느냐고여쭸는데건강증진과에서하신다고그러면물론다른과이지만설명을해주셔야돼요. 제가보니까이것이야말로제가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서우리가흔히하는말로하는CtrlC,CtrlV는여기서처음봤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부분에대해서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보건행정과에있는내용은보건소전체민간위탁사업내용을보건행정과주무과로기재를한것이고요,그다음에저희아까3쪽의치매동행사업은건강증진과소관이맞습니다. 다만이사업을보건소에서일부시행하지만민간위탁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다고설명을드릴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위탁을하고있는사업을2개의과에서지금저희한테업무보고를하신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현황으로해서보건소전체위탁사업내역해서넣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보건소전체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24쪽에보면요,제목에5번,
이병우위원
저는지금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26쪽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24쪽에보시면요,5번. 제목,위에제목. 5.보건소전체민간사업내역.
이병우위원
아,위탁내역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래서이게보건소전체것을넣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보건소전체를일단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겠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어찌되었든보건소전체라고표기는했는데이게건강증진과항목에들어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아까제가잠깐말씀드렸듯이그닥꼼꼼하지않으신것같아요. 어찌되었든민간에위탁을하고있는사업을보건소사업내용으로그대로가져온거잖아요? 현재사업개요는수행하고있는주체가이미민간에위탁된것아닙니까?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보건소민간위탁은요,일반다른데서하는민간위탁하고좀다릅니다. 정신보건센터라든지또여기에치매지원센터라든지이런게있는데거기에있는센터위탁을하고있지만저희도같이저희보건소내에이것을주관하는데가있으면서같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데가전혀관여안하는그런일반다른위탁하고는저희보건소가좀다릅니다.
이병우위원
그내용을나중에저희위원회에보고를해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잠깐보조설명을드리면민간위탁은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 시설위탁이있고사무위탁이있습니다. 그래서시설위탁은복지관처럼시설을그냥완전히민간에위탁해서그야말로딱넘겨주는것이고요,사무위탁은특히보건사업은위탁했다고해서위탁기관이그냥하도록저희는두지않습니다. 같이고민하고같이만들어나가는것이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만만치않은예산이투입이되고있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다챙기고같이한다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25개다되고있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완전히맡기지않습니다. 보건파트는특히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하여튼같은동일한자료를,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자료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체위탁현황이라고말씀하셨지만어찌되었든중복은분명한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이필요해보이고요,제가이것을얘기하려고했던것은아니고추진실적및진척도를한번보시겠습니다. 이게여기만이런게아니고전체적으로그런데요,치매선별검사(명)하고목표가6,700명,2016년입니다. 실적이7,918명에서진척도를118％라고표기를해놨는데그다음에어떻게되어있느냐면목표치가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진척도도비슷하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다른그러니까보통이런경우는실적을초과달성했으면다음연도목표치는상향하는게일반적입니다. 그렇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하여튼전년도목표치를초과달성했음에도불구하고다음연도목표치하고전년하고목표치가똑같아요,그리고진척도도비슷하게나와있고. 그러면그밑에치매환자등록,치매고위험군등록이부분한번보십시오. 목표치를달성못했어요. 목표치를달성못했지만그러니까600명으로목표치를설정했는데실적은492명이렇게되어있죠,명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다음연도를한번보십시오. 목표치가400명으로바뀌어있고실적이402명이에요. 이것은저희로서는좀안타까운대목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다른부분도이런사항들이많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소장님께서답변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잘인지를못했는데요. 보건소장입니다. 2016년도에치매환자등록을600명했고달성을적게했고요,2017년도에는이달성을못했으니목표를줄였고이렇게했는데다른부분에서는그렇게하지않았다는,
이병우위원
아닙니다. 다른부분에도이런부분이많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소장님이답변해주시라고말씀을드린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래서이게저도정확하게모르겠는데이게2016년도하고’17년도에저희가25개보건소에다치매지원센터이런게있고요,서울시내에는광역으로이것을지원하는또단이있습니다. 그런데해마다그사업이요,환자등록에중점을두는것이냐아니면치매환자관리에중점을두는것이냐여기에따라서시에서그런게정해집니다. 어떤방향설정이나오거든요. 그래서그것에따라서그때해마다이게전년도에비해서실적가지고하는것보다는그해의해마다방향에따라서저희가잡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알고있는바로는그런데정확한것은우리계장이더정확하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항목에서도보건소에서추진실적진척도이런포맷으로저희수감서류에작성한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수치를꼼꼼히보면이런현상들이많이발견돼요. 예컨대,전년도당해연도의목표치를너무높게잡았다가실적이낮으면그것만이라도해줘야되는데그다음연도에숫자를확낮춰요,이런식으로. 대표적인사례만제가말씀드린겁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만이런게아니라다른부분도마찬가지예요. 치매환자치료비지원,검사비지원도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목표치가450명이었는데실적이503명이었어요. 그런데다음연도에목표치가480명실적이603명이런식입니다. 그러면진척도가높게나올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잡으면. 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가일반적으로접근하는방식으로하셔야지예컨대,이부분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너무진척도이른바얘기하는성과중심주의에매몰되어있으면이런목표실적의모순내지는일반적인상식에반하는이런수치들이나올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적하는데이게건강증진과만의문제가아니라보건소전체적인현상이에요. 자료를좀꼼꼼히보시고이런사항들이반복되지않도록해주십시오. 나머지다른사항이많이있지만바쁘시다고하니까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잠깐,
최경보위원장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건강증진과장이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너무너무공감을합니다. 보건사업을저도30년동안해오면서좀딜레마의문제를지금지적해주셨는데원래는저희가목표를설정할때모수대비,N수대비목표를설정해야되는데자원과인력에한계가있다보니까직원들이할수있는만큼의목표를설정합니다. 그리고시에서나복지부에서는또실적을요구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직원들이약간지적하신사항대로그런현상이발생을합니다. 좀더이부분을더깊이고민하고너무실적에매몰되지않고정말보건사업을어떻게해야될것인지에대한고민과함께보건사업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적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이전날에왜금연단속반채용공고가있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마감시까지몇명되었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총무과에서채용일체를진행합니다. 그리고저희하고는그렇게공유가되지는않습니다. 다만원래는공유가안되었는데이번에는서류탈락이2명이있었다고저사인을받으러담당이와서제가한번봤거든요. 그때제기억으로는12명이들어온것으로그중에서서류심사가일련의어떤단속경험자를공고했는데경험이아예없으신분이계셔서2명인가탈락했다고제가사인을며칠전에했줬던기억을가지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맞습니다. 본위원이추천한사람한사람하고박열완의원님이추천하신분이한사람있었는데자격요건에서어떤게있었냐면단속반이나감시단1년이상경력자를채용한다고하셨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그경력자들을또여기채용을하면교육양성을안시키시나요? 상담사가따로없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해당팀에저희행정직급한분담당이있습니다. 금연지도전체세외수입,과태료까지다담당하는팀에서그분들을교육훈련시키고,
은하
나은하위원
훈련을시키는인력.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별도시스템으로는되어있지않습니다. 법률도알아야되고어떻게해야되는지도알아야되고여러가지좀필요한데그1년을넣은이유는과태료를끊는부분이채증을해야되고사진촬영하고현장에서부과하다보니까약간의몸싸움도발생하고여러가지민원을발생시킵니다. 그래서유경험자가조금더잘할수있다는판단아래아마1년으로그렇게한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다면공히공무원퇴직자만이할수있다는가능이있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번9월에공무원연금법이개정되면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못하게됐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현재공무원들은못하게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못하게되어있는것은아니죠. 그렇게말씀하시면안,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개중에선택을해야되는데거의안하는쪽이고타구의이런얘기들을들어보면실제서울시나이런주차단속을하시던분들이런분들이많이업무를하는추세인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그분들이주로중랑구에사시는분들이죠,주소지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주소까지자세히안봤습니다. 이왕이면중랑구에사시는분이채용이되면좋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채용에있어서건강증진과는관여안하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총무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총무과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요? 그러면여기서보시면15쪽에서18쪽까지보시면금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업무보고서말씀하시는지요,수감자료는아닌것같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수감자료15쪽에서18쪽까지,19쪽까지. 보시면금연패치기념품이랄까보조물품구입비하고또시간임기제공무원운영비가있어요. 그러면여기운영비는주도어디에사용이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대단히죄송합니다만15쪽이지금보조금쪽이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수감자료.
오화근위원
수감자료라니까.
최경보위원장
수감서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수감자료15쪽,
최경보위원장
수감서류15쪽,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5쪽은보조금,
최경보위원장
제일밑에건강관리인력운영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인력운영비.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은주로어디에사용이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어디에사용이되는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비정규직인력을좀많이가지고있습니다. 실제금연상담사그다음에저희시간제공무직전체인건비인것으로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16년도,’17년,’18년도중에서’17년도저기’16년도인건비가가장많이나갔어요. 그럼점점인원이줄은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국ㆍ시비보조금현황이기때문에실제로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저희과는’17년도에비정규직인력이오히려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국ㆍ시비보조금으로운영되는건에대해서만나와있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매칭인줄은아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여기기념품이랄까보조용품이런구입하는경우는주로어떤용품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대한답변을건강증진과장이드리겠습니다. 실제금연클리닉을저희가보건소1층에서운영하고있고현재금연상담사3명이금연상담을하고있는데금연6개월동안성공하면저희가금연기념품을드리고요,동기부여를위해서. 그다음에니코틴이너무많이중독되신분들은금연패치나그런보조물품들을통해서금연동기를부여하면서금연성공률을높이고자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서인력운영비는비정규직에대한인건비라는얘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주로시간,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인건비만들어가나요,여기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그다음에공무직공무원이런인건비저희과전체에국고보조금인건비총액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여기금연패치기념품,보조물품구입비이부분에있어서3년것자료좀받아볼수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자료좀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3년.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총무과에서물론인사팀이따로계시던데건강증진과쪽하고계속저도한번전화를계속하면서도와드렸어요. 제가추천하신분이안되어서가아니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도부탁을드렸었고,
은하
나은하위원
도움만요청을저한테와서제가여기구의원으로있다보니까도움요청해서제가도와만드렸는데서류를다준비해서가지고왔더라고,저한테. 그래서보였는데그분은선거단속반을했더라고요. 그런데그게1년이안되다보니까서류에서탈락이되었어요. 그러시면이런인사문제여기관계가없다고하지만어쨌든증진과의단속반을채용하는문제니까이시간에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건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부분이상담사가있으면굳이그렇게1년이상경력자가필요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현장에서굉장히생각보다많은민원이발생됩니다. 몸싸움까지일어나는사태가발생을해서경험이없이나가시는분들은채용하자마자그만두는사례도발생할정도로현장이쉽지는않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러다보니까1년의기간을팀에서많이고민을해서결정을하고저도동의를했고,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인사팀장하고도저도얘기를해봤는데그게정해져있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얘기하시기는하시는데이쪽에서그렇게인력양성이된다면어느정도다른단체장만맡아도리더만할수있는성향만된다면리더자로서의어떤성향이된다면그게가능할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증진과에서이게정해져서올라오기때문에인사팀에서는어쩔수가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그동안에는보니까자율방범이나환경감시단이나이런쪽에경력이있는분은또가능하답니다. 그래서그동안에는이채용하는조건이그동안에뭔가문제가많지않았었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제생각이에요,개인본위원생각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공감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꼭그단체가아니어도다른단체의어떤장을했다거나리더가되었었다거나그런부분은그래도성격이어느정도현장에서이렇게합리적이고잘융화할수있는그런당사자면채용가능하다고저는보는데이조건으로막아버리니까사람들이하고싶어도못하는조건이잖아요. 그런데이게증진과에서정해져있다하더라고요,인사팀에서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이부분은저희해당팀담당자하고그다음에인사팀하고정말어떤분들을뽑아야우리가지역주민을위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사업을잘할수있는지다시한번심도깊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말로는일자리창출하면서이런부분막아놓으면하고싶어도못하는사람들이있는가하면좀합리적인방법,합리적인조건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여기에서관계는아니지만다른과에서도보면자기주소가아님에도불구하고지금타동에서타구에서명일동이나여기에서할얘기는아니지만자양동,명일동,갈매동에서추진지원단팀장,단장을하고있으니이것은진짜인사팀에도물론저는여기에서굳이할얘기는아닌데지금인사문제가나와서할얘기지만자기지역구도아닌사람을이렇게채용을그동안에해서썼다는거죠. 채용을했다는거죠. 이런부분이좀더시정될수있고중랑구민을위해서이렇게합리적으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이부분3년것부탁드립니다,자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오화근위원님. 덧붙여서말하자면소장님여기계시는데전체적인것을제가말씀드리면나은하위원님이말씀드린것은가능하면중랑구의거주자. 그리고경력물론좋지만그만큼경험과능력이있느냐,적성에대한것을중시해서그런계약직이나임시직이런것을채용할때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게봐달라는경험이나중랑에서활동하는어떤영역이런것들을중시해달라는나은하위원님의종합적으로그런말씀이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개인적인생각으로늘격려만해드려도부족한데가보건소라고생각을하는데또부득이하게감사를해야됩니다. 그리고감사에앞서서저희에게이렇게보고사항으로구민들이활용하시기좋은안내책자를제작하셔서이렇게주셨는데요,저희도보기에참좋습니다. 또이것을보고많이노력을하셨구나,왜냐하면일선동과각과의이런사업있는것사전조사하셔서이렇게집계해서만드셨는데요,이것은좀어떻게활용하고계십니까,활용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일단동주민센터에다나가고있고요,시설관리공단에도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과에서는의욕을가지고야심차게만들었는데이게활용이안되면실은자칫하면저희한테감사에예산낭비로됩니다. 본위원이좀꼼꼼히봤어요. 처음봤어요. 언제제작하셨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올해는이번에업그레이드했고요,시작연도는작년에했고올봄에저희가좀업그레이드했습니다.올여름에.
은승희위원
그런데많이는아니어도저희가조금전에말씀하신그배부된곳에더러들릅니다. 그런데활용도는좀점검을하셔야될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만드신목적에맞게. 이게실은동사무소안에비치되어있는게목적은아니지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을많은주민이보셔야되고활용을하는게목적이이니까기왕에이렇게야심차게제가봤을때는상당히주의깊게만드신것같아요. 그런데이것에대한활용은조금더점검을해서어떻게하면많은주민들이보실수있는지는한번검토하셔서금년남은기간이나다음연도에는꼭그렇게활용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대부분이다매칭사업이세요. 그래서매칭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특별히공무원들께서위법하게하시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또감사때는특히보건소에제가다른국에비해서는말이적습니다. 그런데금년에한번공모사업부분을제가포커스를맞춰봤어요,어떻게운영을하시는지. 매칭사업에구비확보를못해서사업을못하시는부분은참많이저희가공감을하고‘애쓰십니다.’라고말씀을드리고가능하면국ㆍ시비를더많이확보를해서주민들에게복지의기회를드리기위해서는어려운재정에도보건소구비확보분을저희가도와드릴수있는방법이뭐가없나싶어서가끔기획예산과할때는전혀생뚱맞게보건소얘기를꺼내면서‘요구하는금액은가능하면들어주십시오.’라고저희는협조요청을합니다. 또이제기획예산과에서공모사업에대한보고를해요,이만큼외부자원유치를했다고. 그래서이렇게실적이라고보고를할때는‘지도감독까지결과까지보고를하십시오.’라고저희가이번에요구를했습니다. 그얘기는뭐냐하면비록국비나시비로공모사업을해서확정이되어서따와서사업을한다할지라도그게곧구비가아닐뿐저희가내는세금을가지고사업을하시는것이기때문에목적에맞게또적정한곳에집행되고있는지지도하는단계가없으면이것은그냥말그대로세금이낭비되는또세금이그냥사업만했다는실적에이렇게사용이되는부분이될수가있기때문에‘다음연도에는이러한공모사업에외부자원유치로금액을저희한테보고를할때는결산과집행이어떻게되었는지그부분까지보고를하십시오.’라고제가해당과에요청을했기때문에그사업을가장많이하시는일선부서에혹여어려움이있다면저희가듣고또저희시각에서봤을때개선할부분이라고느낀점을전달해서다음연도나이런것을계속진행을하실때참고해봐주십사라고말씀을드리는게도리인것같아서일단제가받은자료에의해서만우선말씀을드리고요,오늘사업관계로시간이여의치않다그러니까자세하게말씀을나눠야되는부분이있으면차후에저도설명을듣고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이받은자료에서소생활권건강생태계기반조성사업에대해서4,300만원사업진행을하셨는데요,’17년도에. 제가알고있는이위탁처가비영리단체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작년2017년도에는지금동북여성환경연대초록상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작년에는아이쿱.
은승희위원
이게비영리단체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이쿱이…….
은승희위원
비영리아닙니다,여기. 여기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체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마을넷에들어와계셔서저희는,
은승희위원
몰랐다고하시면안돼요,그것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건몰랐다고하시면큰일나세요. 이것은다시재점검하셔야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올해는초록상상,
은승희위원
여기에는지금지난연도위탁업체가영리단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이것은지적사항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관에서하는사업에영리단체가일을하신것은이것은잘못하시면책임소재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것에대해서는잠깐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알아야될게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8년도에는결론부터말씀드리면초록상상으로해당위탁기관이바뀌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이쿱을선정하게된배경을잠깐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그것은차후에들을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서울시와지원단에서지정을해서부득이하게아마구에서시비100％사업이다보니까거기를하게되었다는,
은승희위원
지정해서내려왔다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담당팀장이,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정해서내려왔어도우리중랑구의자체를잘모르는것이면사업을시행하시는과에서는그걸건의하셨어야해요. 서울시에서는전체25개구를다파악할수없지않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5개중에아이쿱에서하는데가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금천도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런데시에서그렇게지정을한다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가제가알기로는분명히영리단체예요. 관에서하는데가영리단체에위탁을할수없습니다. 저는그렇게알고있어요. 이거사업자2017년도했을때사업자의자격요건에대해서저희한테자료를주세요. 이것은시에도건의를해야될부분이고요,우리가이렇게했던것은과에서했던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자세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분명히있을것이고요,그리고금년부터초록상상에서하셨다고하는데물론선택은앞으로도해당과에서하셔야되겠지만저희가아는시민단체가관에서하는영리,보조금이지원되는사업에참여를하는게과연적합한가는저는부정적입니다. 그리고우리가어떠한시민단체의의견을듣는게객관성이저는담보되지않는다고봐요. 그분들은말그대로우리행정의감시단체거든요,어떻게보면.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행정이잘못하면가장큰목소리를내는분들이시민단체세요. 관에서하는일을감시하는것인데관에하는일에이렇게주관처가되어서일을하는것에대해서저개인적으로부정적입니다만또일을하시는분입장에서는협력을할수있는단체가없기때문에그러한어려움에봉착해서이렇게한다는것은제가개인적으로는이해를합니다만그러면그분들이이제시민의목소리를내서는저는안된다고봐요,이렇게관의일을하실때. 제생각은그렇습니다. 그것은해당과에서앞으로한번생각해보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늘저희가선출직이다보니까시민단체가타겟이되는사람들이누구냐면선출직공직자거든요. 잘했다,잘못했다,왜그렇게하느냐,뭘하느냐하면서얘기를저희한테지적을해주시면저희는그것을겸허히받아들입니다만저희가아는시민단체가이렇게관에깊숙이개입이되어서지원금을받고사업을하고있는지는몰랐습니다. 그러면저희가이제그분들의목소리를과연그렇게지금까지들어왔던대로들어도되나라는판단을새로이해야됩니다. 어려움은있으시겠지만한번검토하셔서과연우리가이렇게하는행사를계속그렇게유지를해야되나정말새로이어렵지만주민들이모여서하는,할수있는그것을개발을해야되나는한번연구해보셔야될단계가아닌가,아니면그분들이말그대로시민단체의명함을떼셔야돼요,이렇게관에들어와서하실거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전반적인위원님말씀,
은승희위원
증진과에서제가현재받아본서류에서만이런안이있다면구전체에서과연어디까지개입을하고계시는지저희가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만공통적으로드릴수있는얘기는그런겁니다. 시민단체의목소리를내고그분들이물론판단하실거예요. 전달은하세요. 시민단체의목소리를내고자하면관에개입을하시면안되고요. 관의일을하시고자하면시민단체의명함을내려놓으셔야되고저는그렇다고봅니다. 그래서그것은일단건강증진과에서해당되는부분은과에서고민을하십시오. 다른것은전반적으로또다른데서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17년도소생활권건강생태계기반조성사업했던이사업자에관한요건은우리구청고문변호사도있고있으시죠? 비영리단체가아닌영리단체하고이사업을했던것에대한적정성여부는해석을받으셔서저희한테자료,답변제출하십시오. 그리고이사업자,사업자등록또지금이렇게주신것말고기초적으로이사업을위탁받기위해서과에제출한모든서류저희한테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스마트기기활용임신지원사업이요,이것지금의료및구료해서어디에이렇게해서진행을하십니까,우리증진과에서기기구입해서직접만나기는어려우실것같은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이사업은잠깐배경을설명드리면시비100％로이것도아마하반기에예산이좀급작스럽게내려와서진행을했는데저희대상은난임부부저희보건소에는임신이잘안되어서방문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난임부부와그다음에신혼부부건강검진을저희보건소로하러오고있습니다. 그런분들을대상으로이분들에게지급한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접보건소에서집행한사업이시라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의견에차이는있을수있겠지만난임부부는요,임신이안되셔서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인데건강한성생활이저기에배란테스트기를이분들한테지급하는게오히려이중,모르겠어요. 제생각은그래요. 임신이안되어걱정되시는분들한테이분들한테배란테스트기를주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임신이안되는분은배란이안되어서임신이안되는게아니고요,그러니까난자와정자관계에있어서어떤문제가있다든지아니면착상을하는데문제가있다든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배란은대부분되고그래서배란시기를알면이게시간이런것들을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소장님제가그얘기예요. 배란시기를알아서임신확률이높아지게한다는의미로는좋은데즉신혼부부나아이를갖기를원하는부부한테는좋은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중으로상처가될수있다는말씀,
은승희위원
난임부부들은배란일자를앎에도불구하고임신이안되는분들이거든요. 성공률이낮은분들인데그렇잖아요,상식적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죠,꼭그렇지는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꼭그렇지는않지만그래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저희도이게저희가원한것도아니고어느위원님이해서내려온것같은데요,위원님인지어떤분인지는모르겠는데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마의원예산인걸로,의원발의예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의원발의로해서내려온것같아요. 그래서저희도참난감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집행부에서아마부득이하게수용한예산인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난감했어요. 그래서그런일이있다는건말씀을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자,만약에그러면이렇게하십시다. 제가사업의준비없이교부가되어서그렇게집행했다고이해를할테니혹여차후에다시이런사업계획서를세우시거나또교부가되었을때는정말유용한분들께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보건소에서그렇게집행을해주십시오. 그것은가능하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취약여성건강관리사업이있는데요,요약을보면대상이원장님들만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보육교사,
은승희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도마찬가지예요. 같은맥락입니다. 정말그사업에제대로그사업에대한취지에맞는혜택을받을수있게끔그렇게하셔야지제가봤을때는어린이집원장님은취약여성이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왜그러냐면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제일저희가맨처음에전수조사를했어요,보육교사들을. 다했는데오히려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그래서이분들이스트레스힐링을정신적인어떤그러한심리극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했고요,그다음에제일문제가뭐냐하면원장님하고의문제가,
은승희위원
아니요,소장님,힐링얘기가아니고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원장님과의관계에있어서원장님의이해가또도움이필요했어요. 왜냐하면보육교사들을잘이런환경들을좋게하려면원장님들의이해를뽑아내는게그것도중요하고학부모들의이해를뽑아내는것도중요했습니다. 그래서원장님들을대상으로이러한것들을하는것때문에그렇게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사무관리비나행사운영비는그렇게집행하셨다고하고요,민간경상사업보조는세부사항을좀주셨으면좋은데그냥운영보조금4차례에걸쳐서5,000만원이렇게하셨다는것만지금이렇게주셨거든요. 그러면이대상자는누가되셨었어요,5,000만원집행의대상자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대부분보육교사들이주였고요,그가외로학부모수다회라든지학부모의견듣는것이라든지원장님이런것들을같이집행한것으로프로그램운영을한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것도역시아까언급되었던초록상상에서위탁을받아서했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그밥에그나물이라는소리가자꾸나오고여기자꾸나오려고그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위원님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런것을해낼시민단체가,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마땅하게없습니다. 그런데초록상상이제가봤을때요,굉장히잘했습니다. 왜냐하면이보육교사들을설문조사하기가되게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원장님눈치도봐야되고일에치이고이런데이분들이활동가를모집해서각보육어린이집을다다니면서했거든요.
은승희위원
네,이분들이일을못하셨다는게아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일을하려면,
은승희위원
이단체의취지를제가알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이단체의취지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일을하려면그런분들하고할수밖에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단체에권하셔야돼요,그러면. 제가우리직원분들보다저희가먼저초록상상을알아요. 너무잘알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별도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은승희위원
구성원들도너무잘알고. 그런데이렇게깊숙이관에이렇게들어와서이러실것이라고는생각을못했다는거죠,저희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일을잘못하셨다는게아닙니다. 성과분석표까지제가봤으니까당연히얼마나애쓰셨는지는알죠. 아는데저희는공직자고그쪽은시민단체고이게문제라는거죠. 하여튼검토는해보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덧붙여조금만발언의기회를주신다면소생활권아까생태계사업같은경우는건강증진사업에사실은건강증진,그러니까WHO가주창하는건강증진사업에가장어떤표준적인모델이되어야되는사업이거든요,주민참여사업. 주민들이스스로지역문제를의제를발굴해서스스로해결해나가는역량을키우는것인데저희가이런사업을할때가장큰고민이소장님말씀대로지역에그런단체가없고공무원들은이동이있는거예요. 그래서저도이번에아이쿱에서초록상상으로바뀌면서팀장님하고많이고민했던부분이이것을공무원도바뀌고그다음에시민단체는적절한시민단체가없고또시민단체가들어오면그들의색깔을내고공공사업이목적하는바가있는데그들의색깔을내다보니까공무원하고도불협화음이가끔은발생하고그것을서울시지원단에서조금조율을해주긴하지만공무원들도사실은내부적으로힘든점이있습니다.위원님. 이자리에서말씀드릴것은아니지만그래서,
은승희위원
아니에요,말씀하셔도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많은고민을하고있는데저는위원님들과물론우리가감사를받는자리이기는하지만이자리는같이고민하고방향성을결정하는자리라고생각하거든요.
은승희위원
당연히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시민단체가좀활성화되어서정말이런사업을지역에서할수있는조직들이활성화되어야된다고저는현장에서너무너무느끼고있어서그래서우리가아까소장님말씀처럼없다보니까또그단체하고하게되고,
은승희위원
아니요,과장님이렇게생각하셔야돼요. 시민단체는시민단체대로움직여야되는것이고요,이분들이뭔가이것에참여하고싶으면그이름이아닌,시민단체의이름이아닌,다른지역사회에서할수있는뭔가를구성을하셔서들어오셔야되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이런공모,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는위원님들하고같이하고싶은게,
은승희위원
여기서그결론은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우리주민들을조금이렇게조직화해서키우는작업을하고싶어요.
은승희위원
과장님,과장님이방금말씀하신어려움저희도새겨들을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말씀하시라고있는자리에요. 저희한테지적만받으라는자리가아니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고민이많습니다.
은승희위원
또그런어려움이있는것을알아야저희도또다른자리에서어떤기회가되면그런어려움이있다고대신건의해드리기도하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말씀은잘들었고요,그것의결론은여기서는못내요,지금. 그러니까거기는일단거기까지하겠습니다. 저보다도과가더바쁘시다면서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고,그러면제가콕짚어서그렇게는말씀을가급적저한테주신많은사업중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이야기는이제자제하고요,한가지건의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하다보니까거의우리가모니터링도하고홍보도하고하려면우선적으로사업하시기가장쉬는단체가어린이집이에요. 국ㆍ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그리고사업도거의같은분들이보통하시는데저는이렇게어차피지정된같은곳에계속사업을하시게될때사무관리비가내려오니까집행하실수밖에없는데,이거좀너무치사하게보일수도있습니다만이홍보물제작비가너무과하게돼서……. 글쎄요,이뒤에나오는마음이행복한건강한일터만들기의사업시행은지금다캠프가신거였거든요,실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대상자는이미어디단체에서거의정해졌고자,이홍보물이주민을대상으로홍보를하면서대상을모집했다면제가인정해드릴수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제가언급안하겠습니다. 이대상자를데리고이사업을하는데,이홍보물이필요했을까는지적을안할수가없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좀고민해보실필요가있어요. 실질적으로필요한것으로차라리드리든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시겠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차라리사무관리비집행목이딱정해져서교부되기때문에거기밖에못쓴다고하면정말로필요한것으로해서드리든지이렇게무늬만홍보물,이렇게하는것은가급적지양해주시기를권하겠습니다,과장님. 그것은가능하실거같아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너무보건소사업이과는분리되어있고사업은통합적으로하다보니까이과에서보고되는사업이결국은이사업으로들어가는게뭐냐하면통합검진센터의대표적인게치매지원이런거예요. 교부받으셔서결국은치매지원센터위탁하고있는공기관에자본금으로주셨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분리를해야될필요가있어서그렇게분리를하시는겁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치매지원이따로이렇게나와있어야되는어떤이유가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13개사업을하나로묶어서그지역사회의,중랑구의지역사회에맞게우선순위를배정해서자율권을원래보장한겁니다. 그런데지침에어떤사업은필수고어떤건선택으로되어있는데지금치매는치매치료비지원사업만통합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통합에서치료비만지원하게된거라고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그사업비를실제,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전체사업을다꿰지는못하니까저희가치매지원센터위탁하면서거기서가장치매위험군이나치매질환을앓고계시는분들을더우리해당과보다잘아실수있는데이것을그쪽으로보내서그렇게관리를하시는게좋은지,지금자본적대행사업이라하면이치료받으신분한테의료비지원하셨다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취약계층의본인부담금을저희가국ㆍ시․구비보조사업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검진비로나가는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이것은지금시비만나온것말씀드리는거예요. 시비1,236만원짜리.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은승희위원
이것에대한것은그러면제가따로설명을듣고어떤개선이필요한지는나중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찌되었든제가격려만해드리고자마음을먹었는데몇가지개선해주십사하는사항도부탁을드렸고질의응답과정에서약간불합리한점은자료요구도하게되었는데요,현장업무가있으신것으로제가알고있으니까이것을뭐금방오후까지주셔야된다는것은안하셔도되고요,차분히준비하셔서자료는주시되제가받는의미는이것에대한지적보다는어려움이있음을우리과장님께들어서제가충분히숙지하니까,차후에이러한지적이나건의가다시나오지않게개선할방향이뭐가있나저도고민하자는차원이니까요,이것을저희한테자료를주고저희몫으로만떠넘기시면안돼요. 해당과에서도계속진행사업을하셔야되는데한번더개발해보시고연구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임기제공무원채용건에서요,만약에그동안에자료를좀,자격조건을받아보려면인사팀에해서받아야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채용의모든비정규직은인사팀에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아까제가부탁드린서류좀부탁드리고요,여기인력운영비것도좀부탁드릴게요,3년것만,인력운영비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국ㆍ시비보조금에따른3년인력운영비말씀이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자료는제가받아보겠습니다,인사팀에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오후에행사도해야되는데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아까동료위원이칭찬도해주셨지만제가이것을보니까,지금이프로그램에참여해서운동하고계신지역주민들이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야기가저보고도동참을좀해달라고하시더라고요,몇번. 제가시간이안맞아서동참을못했는데그분들이야기가너무좋다고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그분들끼리,모르는분들끼리도친해져서안나오면어제왜안나왔냐고전화해서할수없이나와야된다고이야기합니다. 너무좋아서,좋은프로그램이라또마침이렇게잘만드셔서보기가너무좋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잘만들어주셔서감사하고요,아까동료위원이지적도했지만,이것을예를들어서각동에자치위원들회의할때이것을그냥비치만하지말고회의테이블위에하나씩나눠드리면이분들이볼텐데,아니면그냥동청사에비치하지말고홍보좀했으면좋겠어요. 좋네요,책이만들어놓은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현재나가있는곳은의사회,약사회병원들쪽에진료하면서대기하실때심심하실까봐그쪽에배치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의사회이런데서요,만성질환분들이운동과이런게필요한분들이있잖아요. 그런분들한테어디를가라고할지모르겠다,의사들이. 그래서의사회에서이런자료가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의사회하고약사회이런데다가이것을드렸고요,이부수가,돈이저희가책정이많이안돼서이것을많이할수가없고요,앞으로지금기획예산과에서전체적으로이러한프로그램관련된것은하나로한곳에서할것같아요. 그리고저희보건행정과일이기는하지만보건행정과에서보건소안내책자같은것도좀했는데그게300만원이런정도가되니까몇부하지도못하고누구는줄수도없고안줄수도없고이런상황이어서저희가이제앞으로e-book으로하자. 그래서보건소홈페이지에들어오면,그리고이게해마다업그레이드되니까,내용이달라지니까매해마다찍을수도없고그래서e-book으로올해는할까,이렇게행정과할때,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것들은저희가좀더개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리고여기뒤에보면,하고싶은운동종목도여기들어가있네요. 각동에서프로그램을뭐하고있는지간단하게들어가있어서주민들이접하기가너무좋네요,이건. 소식지에도매번게재되지만이게간편하고그래서주민들이접하기가좋을것같고또본인들이필요한운동하는장소도있고이렇게돼있어서잘만드신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우리추경에건강증진과에서치매안심센터설치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미비해서지금답보상태에있는데우리중랑구에치매걸리신분들이,걸리신분들은치료하고있겠지만65세이상되신분들은기본적으로이것도검사하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어요. 강요는아닌데,예를들어서지역에있다보면저희도연배가어느정도그선에도달해있어서주위에있는분들이‘아,내가치매인가봐’이래요. 그래서‘왜요?’하면뭐라고뭐라고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치매지원센터가있으니,동일로변에있으니가서검사좀받아보세요.’라고이야기하면안가신데요. 왜안가냐고했더니겁이난데요. 혹여내가치매가있는것같은데막상검사하면혹시치매가걸렸을까싶어서안가신데요. 그래서소장님내일모레아마독감예방접종실시할것아닙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럴때같이권해서치매검진을받아보세요. 바쁘니까또못하겠지만,여러사람을상대해서. 그것도한번우리가정기적으로예를들어65세되신어르신들을한번받게끔홍보좀하셨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일부러오시라하면안가셔요,그치매만검사받으러가신다면. 혹여예를들어서혈압이나당뇨이런것체크하러,본위원이알기로는지역에계신분도매일아침에보건소에출근하신다고합니다,9시쯤문열때. 그래서부부가와서혈압체크를하고어디일을보신다고그러시더라고요. 매일오신데요,그분들은두부부가. 저는여기에서한번도뵙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지역에서이야기를들으니까그게하루의일과가됐다고합니다,그분들두부부가. 그래서그런지건강은하신데그렇게체크할때그치매라는검증하기가쉽지는않겠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도한번권장해서,왜냐하면제일지금어르신들이지내기어려운게치매입니다.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다른것은예를들어서병은요양병원이나요양원에가시면되는데이치매는잘모릅니다. 어느정도진척이되어야만알게되잖아요. 이것도한번보건소에서신경써서,나중에치매지원센터가어느장소에설치가되면더홍보하셔서많은지역주민들이활용하게하겠지만지금부터라도이것을고민좀해봐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드립니다. 잠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16개동주민센터에나가서현재검진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독감,옛날에는독감을보건소에서다했는데지금은위탁을해서의료기관에서하는데치매검진센터에서위탁의료기관에가서검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찾아가는서비스를좀더많이고민해서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왜냐하면이번에찾동사업에어쨌든보건소에서인원이증원이되어서각동마다지금배치가되어있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분들도방문할때거기어르신들제가보면오시면당뇨하고혈압하고이런것을체크합니다. 할때,그분들도일정이참바쁘더라고요. 와서체크하고‘어르신아픈데없으세요,괜찮으세요?’그리고‘가겠습니다.’하고가는데보면그어르신들도기다리더라고요. 간호사들오는것을기다리고계셔요. ‘저기어디갑시다.’이야기하면‘잠깐만기다리세요.나보건소에와서이거체크하러온다니까기다렸다가이거체크하고같이갑시다.’이렇게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럴때잠깐이라도어르신하고이야기를나눠보면약간감이옵니다. 이분이치매끼가있으신지없는지,또전문가분들이니까일반인보다는훨씬나으리라보입니다. 조금만이야기를하면이분이조금감이있는것같은데다음에와서신경써서더한번이분한테물어봐야되겠다는생각이들건데그것도한번우리소장님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간호사들의기본에다들어있습니다. 기본에우울증과치매와전반적으로그거조사하는게한시간반에서두시간걸리거든요. 거기에다들어있어서저희가의심되면,예를들어어떤분이그것을했는데‘의심이됩니다.’했더니‘나는아닌데’하고부인을하셔요. 그런데부인하시지만,슬그머니또병원에가서검사를하셔요. 그리고서나중에가면‘아,내가똑똑해지는정신이맑아지는약을먹고있어’이렇게말씀을하셔요. 그래서그것은기본으로다들어가있고요,아까위원님께서좋은말씀이신데저희가인플루엔자이쪽에서할때는다했습니다. 했는데,지금병원으로다나가서저희가동사무소다니면서또하는데아까위원님께서는거기그럴때안가시고오실때해달라는말씀이시잖아요,잘안가니까. 저희가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리고지역에서동감사를나갔을때제가업무일지를보여달라해서봤는데아직그렇게활발하게활동을안하고있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안타까운것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방문간호사?
김영숙위원
네,간호사도그렇고찾동차량도그렇고,운행하는것이. 왜냐하면찾동차량도우리가구매해서각동에비치가되어있는데그분들이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많이발굴하려는찾동사업이잖아요. 그런데운행일지를보니까하루에한두건밖에운행을안했더라고요,운행일지를보니까. 그게안타까운것이각동에보면복지관이나노인정이나아니면어르신들이많이밀집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곳곳에동네마다특이하게있어요. 왜냐하면복지관이나노인정에안가시는분들이자기네들끼리한7,8명,10명씩모여있는장소들이있습니다. 아마우리지역에방문간호사들이알고도있습니다. 그분들이어르신들을날짜에맞춰서체크하러다니니까알고있어요,그분들도. 그래서그런찾동사업이나우리보건소에서동에내려가있는직원들한테체크를잘하셔서,물론그분들은나름대로스케줄에맞춰서뭘했는지그건모르겠습니다. 그건모르겠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활발하게많이안움직이는것같습니다. 그리고찾동차량도안움직입니다,보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게지금의약과에서방문보건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저희가4개동을처음시범실시하고올해16개동다했는데이게초기에보니까,초기에시작하는곳은사회복지사도처음이고신입이고찾동간호사도신입이고이러니까업무파악하는데되게,저희같은경우는방문간호사를5월에뽑아서교육을일단2개월시킵니다. 시킨다음에배치하는데사회복지사들은신규발령나자마자가기때문에사회복지사들이업무가안돼서매치을못하더라고요. 그런데지금작년에시작한데는굉장히많이활발하게해서오히려사회복지사들이방문간호사랑하고싶은데방문간호사가일정이쫙짜여있어서못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내년에는방문간호사를한명더내보내서두명이할까계획중에있고요,지금초기에는한데는별로운행이없을겁니다. 왜냐하면사회복지사도신참이고이래서업무하는데,그래서좀이게가면갈수록차량운행이많아질것으로생각이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본위원이동감사를갔었을때일지를보니까운행이너무없어서저조해서안타까워서어쨌든같이병행해서잘하면어르신들이혼자독거사라든지이런것이없고또한빨리빨리발굴이되면,조치하면어르신들이잘지낼수있게,사시는동안. 그런목적으로우리가이사업을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잘지낼수있도록했어야되는데아직은업무파악이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가미흡해서그렇다고보이기도합니다,본위원도. 앞으로는좀더나아지겠죠,나아지기는. 우리가무슨사업을한다하면미리조사해놓고스탠바이돼서딱시작해야되는데그냥예산투입하고미리다해놓고그때부터뭐를하려고하니까이게늦어지고지연되고예산만낭비된다고보이는데그부분도잘했다잘못했다논하기전에,시비나국비나마찬가지입니다. 지금아까도잠깐언급을하셨지만,별안간에예산이내려오다보니까이것을어떻게쓰기는써야되는데이런것저런것이있을거라보입니다. 우리가그렇다고뭐라고이야기할수는없고어쨌든내려와도우리보건소에서일하기가난감할때가있다고보입니다. 그래도예산내려온것에위원들에게지적안당하게잘좀해주시고보건소가다른타과에비해서업무량도많고너무힘들고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게매칭사업으로내려오면안할수도없고울며겨자먹기로하는경우도있으리라보입니다. 건강들잘챙기시고요,올겨울에독감예방접종도옛날에는보건소청내에서많이했었는데,분소하고두군데가했는데지금각지역에배분이돼서덜힘드리라보입니다. 건강들잘챙기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소장님금방부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찾동에운행실적이너무저조해서차량이배정은됐는데혹시그차량을운영하는주체들이,사용하는분들이운전이좀서툴러서그런경우도있지않나요? 저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원칙적으로찾동간호사들을뽑을때운전이가능한지그것을저희가파악을,
최경보위원장
아니,물론뭐든지가능한지이야기는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파악을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초기에는사회복지사랑같이나가기로되어있거든요. 같이나가야됩니다,그게. 그런데사회복지사들이이게이제파악과함께연결하는게좀미비한데한번저희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차량일지와관련해서.
최경보위원장
너무운행실적이너무없어서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물론,걸어다닐수도있죠. 가까운데는걸어다니면되니까걸어다닐수있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혹시나그런것도있지않나,운전미숙으로해서겁이나서. 그런것도있을수있을거예요,기계를만지는거니까. 그리고자료하나신청할게요. 2016년,2017년,2018년현재까지중랑구자살률통계자료가나와있을거예요. 서울시,우리대한민국이렇게자료좀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기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수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수미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현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경호동물복지팀장입니다. 최옥자보건분소팀장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애를쓰시고특히구민건강증진을위하여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배부해드린주요업무현황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2018년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식사들다잘하셨죠? 저는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정화조이것은지난번에도제가소장님계실때도말씀드렸는데요. 이게추진실적을보니까2016년,2017년이렇게나와있는데2017년도에는8,958호그리고뭐유충제거가이렇게됐다고하고이제2018년도는아직다이뤄지지않아서이단독주택호수가적은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4월에서6월사이에정화조업체에서협조해서공사해서주시는사업인데요,이미다배부된약품은소진된상태인데작년8,958호에비해서지금6,001호로단독주택가구수가줄어든사유는요,과거에는정화조1개당1개나1.5개정도투여를했었다고합니다. 그런데약을좀적게넣어서효과가없는거아니냐해서양을늘려서투여하는,2개이상투여하는바람에이호수가줄었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에대해서는제가조금아는데요,단독주택의정화조는1개만넣어도돼요,거의,제가알기로는,제가잘못알수도있습니다만.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은차이가나게했다는것도문제지만제가지난번에도이것은한번지적한적이있는데요,4월에서6월에정화조치는곳에만넣으신다고하셨거든요. 그것도정화조업체그쪽에서,약을보건소에서드리면,1년에한번씩인데요,이렇게하시면1년에한번씩4월에서6월에치는단독주택만매년,1년에한번씩제대로이약을투여하고있고요,그이외에6월부터그이듬해3월에치는단독주택은이게시행한지몇년됐다고하는데몇년동안한번도안넣은단독주택이더많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이것은제안인데요,올해는4월에서6월했으면내년에는7월부터9월,후년에는이런식으로해서적어도한3년주기로한번씩은들어갈수있게끔하시든지아니면지금은공동주택이거의절반이상이됐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게예산은좀더세우셔서차라리1년내내치워주는곳을넣으시든지이렇게하시는게더효율적이지이렇게계속넣은데만계속넣고안넣는데는한번도안넣어. 그렇다고해서없어지는것은아니잖아요. 여기만치운다고해서여기서안생기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이것은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기때문에제안,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고민을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을말씀해주셨다는이야기를전달해들었고요,그래서청소행정과에협조를구해서정화조업체간담회에담당자가요청했습니다. 그래서다행히도내년에는1년내내약품만주면협조가가능하다고승낙된상태이고요. 그래서저희도예산을다음연도에한200만원정도증액해서더구매해서주려고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차피보건소에서그렇게하시는사업이니까이것에대해서사후관리도잘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제가아침에여기회의실에오니까정오표가제책상앞에,위원님들책상앞에놓여있는데요,소장님,이정오표는저희보고이렇게찾아보라고하실게아니고그동안수많은공무원분들이저희책가져다가풀칠하고붙이고하는것은스스로만들어냈는데오기나잘못된것을고치기위해서그정도의노력은해주셔야되는데,이정오표를이렇게주시는것은페이지2번,14번이렇게저희보고찾아서보라고하시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너무성의부족아니신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적어도행감서류에잘못된것을찾아내셨으면저희들이볼수있게끔해주셔야지,저희보고이거찾아서알아서‘아,14쪽에장○○님이중랑구약사협회장으로돼있구나’저,이거찾아냈습니다. 여기14쪽에. 그래서이렇게밑줄도그어놨습니다,이야기하려고. 오늘아침에딱올라왔는데이렇게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알아서찾아서그사람은약사협회회장이아니고마을넷이다,알아서해라. 이런정도는애교예요. 수정전과,위반업소조치표,추진실적표,의약과직원현황,보건소직원현황이런것들을,이것은저희에대한최소한의예의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제가처음해봐서잘모르겠지만이것은예의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잘못되셨으면미리고쳐주셔서저희가볼수있게끔해주셔야지알아서찾아서보십시오,책상위에이거하나만갖다놓으시면안된다고생각하는데제생각이틀렸나요,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더사전검토할때열심히체크하고확인해서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고요. 정오표도이렇게보기어렵게만들지않고좀더보기좋게만들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또제가처음이라서원래이렇게오는서류인지알았더니그렇게오는서류는아닌가봅니다. 다른과에비교해서본다면앞으로그렇게안주시겠다니까저희도열심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에이즈예방,감염및지원에서지금거의예방쪽에치중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지금현재관리하고있는대상이어느정도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우리구에주소를둔에이즈환자는166명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럼166명에대해서지금이게339건6,183만원지급이돼있다는소리인가요,감염진료비지원이?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전액100%지원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100％지원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지금대상이166명에서연령대는보통젊은층이많습니까아니면나이든층이많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연령대는지금166명중에가장많은연령은41세에서50세사이가47명이고요,51세에서60세가36명그리고31세에서40세사이가35명,나머지는12세에서20세사이도2명있고,한20명안팎으로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거의그럼중장년층에속해있는연령대네요,보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이게굉장히개인프라이버시뭐어쨌든우리분위기상이것을오픈하고이렇게질병치료를해야될그것은아니기때문에어쨌든개인의어떤정보비밀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이게감염성이전염성이있는겁니까,에이즈라는게? 저는정확히잘몰라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것은그냥일상접촉에의해서는절대감염되지는않는걸로알고있고요,성관계에의해서만전염되는것,혈액관련그런걸로전염될수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중앙정부차원에서관리를그럼하고있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전액국ㆍ시비로내려오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완치라는게있나요,에이즈가?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완치는없고요,지금은약이좋아져서면역력을계속높여주고있기때문에뭐수명도길어지고괜찮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이수치가지금그럼166명보통대략이렇게나오는것같아요,매년비슷한숫자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매년조금씩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증가추세에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예방을더열심히하시는길밖에없겠네요,이것은요. 개인차원에서어떻게해볼수있는그게아니라어떻게보면무지에서사실은올수있는질병이기도하기때문에. 잘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직원사무분장현황을보고서조금실망스러웠던부분을좀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동물복지팀이처음신설이된다고했을때아마제가가장궁금했을것이고제가관심있는분야라서정확하게여쭸습니다. ‘몇분이계십니까?’라고말씀드렸을때그때아마우리의회에서설명했을때라고제가기억하는데분명히세분이구성이된다고제가답변을그렇게들었어요. 그래서부족하지만처음시작이고하니지켜봐야겠다고생각을했어요. 그런데오늘직원사무분장현황을살펴보니까두분이에요. 그러니까팀장한분,주무관한분이렇게되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물복지팀은행정직팀장1명이고수의직7급1명,2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이인원으로동물복지행정이가능할지저는좀의문이에요. 왜업무분장을이렇게했는지,원래행정기구를개편할때계획이었던건데저희의회에설명할때답변을잘못하신건지아니면업무분장과정에서인력부족으로2명으로줄어든건지그것좀설명해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위원님께서알고계신것처럼세명은맞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10월1일자조직개편으로발령은지금보건행정과로3명이났는데요,그중에3명중에1명은저희보건행정팀의인력으로사무운영7급으로되어있습니다. 사무운영7급이보건행정팀이지소설립건도있고공약업무도있어서그쪽으로업무분장이나있고요. 그래서지금행정지원과인사팀에확인한결과거기서인력이육아휴직자가워낙많기때문에인력이확보되는대로우선적으로보내주겠다는얘기는들은상태고그래도저희가시간선택제전문직으로시간제마급을채용공고내서다음주에면접을봅니다. 그래서11월중에는한명더채용해서인력보강이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아직안된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분중에한분이면사실은예컨대전체팀원이열명일때한명이비는것하고세명일때한명이비는것하고는차원이다른문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세명이한팀일때하는일하고두명이한팀일때하는일은범위를막론하고저는실제로이팀을가지고12월까지동물복지팀이본연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지좀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어쨌든좀안타까운마음을전하고요. 조속하게충원이되어서업무가원활하게수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9쪽,2017년도자체감사내역인데요,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이부적정했고임기제공무원채용업무가부당처리됐고감염진료실환경개선관련공사계약이부적정했다,이건제가보기에는자체감사에서적발된사항치고는굉장히중한사안이에요. 본위원이보기에는그렇습니다. 이내용을제가감사담당관에서자료를받긴했는데거기는뭐과나팀이런게다이니셜로처리가돼서제가그걸볼수가없었어요. 그래서일단설명을좀해주십시오,지적사항이구체적으로어떤사항인지.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은1회당1인이4만원초과음식은먹을수없는데그부분에서금액부분이좀지적된사항이었고요. 그리고임기제채용업무부당처리이부분은위원회구성에서내부위원,외부위원구성비율이우리인사채용규정하고맞지않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임기제공무원은앞으로는총무과에서일괄해서그쪽에서다뽑기때문에향후에는이런일은없을것이라고생각되고요. 그리고감염진료실환경개선관련은보건소진입하는오른쪽에보면선별진료소가있습니다. 거기공사를할때결핵실하고임상병리실공사를같이했었는데요,거기공사를할때실이다르니까좀나눠서발주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을분리발주다,같은보건소에서발주하는데분리발주다,이렇게지적이됐는데이게부서가다르기때문에분리발주는아니라고소명을했고요,그래서이부분은서면이아니라그냥다음부터주의하라는그런걸로넘어갔고그다음에두건인데1,500만원이상공사를할때는전문건설업면허가있어야되는데그면허가없는업체를저희가관내업체를공사계약을해서그부분이지적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세건이다기본에해당되는사항들이네요. 소장님,그렇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1회1인당금액상한선을어겼다는것이잖아요? 이건아마김영란법하고관련이되는겁니까아니면다른규정이따로있나요,업무추진비를집행할때? 이게김영란법하고관련해서지적을받으신건지아니면내부집행지침때문에지적이된건지그걸여쭙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집행지침때문에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집행지침입니까? 김영란법은관련없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어쨌든업무추진비도그렇고임기제공무원채용업무도그렇고또공사계약도그렇고굉장히중요한사안들이고기본에충실했으면감사에서지적당할일이아니었던그런업무들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어쨌든다시는이런일들이반복되지않도록주의를좀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수감서류14쪽보겠습니다. 좀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신내용인데요,저는좀다른맥락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오타는참고로40쪽에똑같은위원회명단이등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는오타가수정이돼서등록이돼있어요. 그러니까같은서류에한군데는오타가없고,앞부분에는오타가있는데뒷부분에는오타가없는이런문서작성을해오신거고요,그부분제가참고로말씀드립니다. 문제는이위원회구성인데요,이위원회가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위원장1명을포함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고요,위원은지역주민대표,학교보건관계자,산업안전보건관계자,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임직원및관계공무원중에서해당위원회가속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고되어있습니다. 제가이걸길게말씀드린이유가뭐냐하면일단여기는당연직이없어요,기본적으로. 그래서위촉일표기에당연직이라고표기를하셨는데여기는당연직이없다고보셔야됩니다. 당연히들어가는사람이없어요,위촉직내지는임명직이라고표현하시는게맞고요,여기10번에장○○마을넷대표가무슨자격으로여기에위촉이됐는지그것좀답변해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의료학계와의료관련단체와또시민대표이렇게해서했는데저희가판단하건대장○○님은시민을대표한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장○○님을저희가위촉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역주민대표로는우리동료위원이신김미숙위원님께서지금위원회에위촉이돼계세요. 그러니까이위원회는어쨌든법률에서엄격하게그대상을제한하고있습니다. 저는소장님말씀처럼시민대표T.O.로들어왔다는말씀에는동의하기어렵습니다. 작년수감서류를제가의회사무국에요청해서받았는데요,작년위원명단은그렇게구성이안돼있어요. 혹시갖고계십니까? 작년에구성된위원현황은저는법취지에충분히부합해서구성이됐다고판단합니다. 그런데올해구성된이부분은저는좀대표성이떨어지는분이라고생각하고법률취지보다는어떤정무적인판단의결과가아닌가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그동안에는의약인단체라든지그다음에구위원님하고또학계대표,대학교수이렇게만했었고올해장○○님마을대표를넣었는데요,저희가앞으로이게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저희가생각을좀구성을하고있는데요,마을관광위원회가이제마을관광위원회라고공약으로들어와서주민들이보건사업에좀많이관여를하고,알고또이제본인들이건의도하고이러한사업들이,
이병우위원
이건관심의문제가아니고요,위원회명칭을한번보십시오. 위원회명칭이보건의료심의입니다,심의. 이게단순히예컨대,지역보건내지는마을의건강이런부분에관심이있다고해서이런분들을위원회구성에포함을시키면이게정말입법취지에부합하는위원회구성인지제가좀의문을제기하는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런데저희가장○○님하고보건사업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그분이보건사업을많이알고있고관심만가지고있는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전문가는아니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문가는다른분들이다있고요,주민들의대표를위해서한거지,
이병우위원
주민들의대표는구의원이들어가있다는말씀을제가하려고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역주민대표로동료의원이들어가있어요,지역주민대표T.O.로저는들어갔다고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지역주민대표로이미선출직인구의원님이들어가계신데거기에다른지역주민대표T.O.로뜬금없는마을넷대표를넣었으니까지금이부분을지적하고있는거예요. 오히려작년에구성했던것보다올해구성이입법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후퇴되는구성이다,이걸지금말씀드리는데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는말씀입니다. 그럴거면구의원은왜넣었습니까,빼버려야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그러니까우리구의원님만하는건아니고요,
이병우위원
구의원님만한다는게아니고요,이미지역대표T.O.로구의원이들어가있는데거기에또다른지역,대표성이의문시되는분을이런중요한심의위원회에넣었다고해서제가그부분을지적한다고하는데자꾸소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질의답변이길어질수밖에없어요. 작년에이분이어느분하고교체됐죠,장○○님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체된건아니고요,추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추가가된거잖아요,교체도아니고. 그리고작년에는위원회에포함됐던간사가보건행정과장이죠? 위원회에서는빠지고지금간사로만되어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정상적이지않은거잖아요. 예컨대,교체가됐다그러면뭐그럴수도있겠다고생각합니다. 위원회결원이생긴것도아니고. 그런데마을넷대표를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으로새삼스럽게맥락에도안맞는이렇게위촉을해놓으니까지적을당하는거예요. 이거다른분들이이부분을디테일하게들여다보면이건제가모두에말씀드렸듯이정무적인판단의결과라고밖에안보입니다. 제가보기에는그래요,제가보기에는. 다른고리가없지않습니까,동기가? 다른이유가뭐가있어요? 위원이결원이돼서교체된것도아니고. 이건은여기까지일단하고요,저는일단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하고난다음에다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과장님얘기하신것기관운영추진비집행부적정,9쪽이요,과장님은4만원이렇게얘기하셨는데그4만원을얘기하시는것은김영란법의그액수를얘기하신것같아요,지금4만원이본위원이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4만원이맞아요? 김영란법에서식사할수있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예산편성지침행자부에감사그쪽에요,1인횟수가1인당4만원인데그것을초과해서지출한부분이있어서그게부적정으로나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예산편성지침에서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제가소장님하고약간상이하게답변하시는것같아서내용이틀린것같아서제가한번여쭸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20쪽에요,19,20쪽을보시면방역사업이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궁금한것은제가사실면목4동,면목7동이연막소독과유충제소독을하거든요,하수구투입. 그런데제가새벽6시만되면나가서같이합니다,그약을. 하수구에같이투여를하는데여기서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각동에약을발주를해주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활동비.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약품을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활동비. 활동비라고적혀있어서방역활동보조금이라고나와있어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민간단체,
은하
나은하위원
민간단체로나가는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조금으로저희가공모선정된단체에연3,400만원입니다,저희가지원금이. 그것을동지원단체가15개로돼있습니다,신내2동은미구성돼있고요. 그래서한개동에198만원을카드통장에넣어드리면카드로소모품이나유류뭐식비아니면목욕그런비품그런것을사서쓰고계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왜그러냐면아침6시에나와서약을이렇게투여하고방역하고연막소독하고유충제하고같이하더라고요,항상. 그러면이제아침식사를항상회장님이내시길래,그런식대도여기서나가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게궁금했었고요,그다음에여기시책추진업무비에서는어떤비용으로여기집행이되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민간단체방역말씀이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시책추진비가있어요,150만원이나가는데예산액이. 150만원이나가는데이부분은어디에다쓰여지는지쓰임새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느몇쪽에말씀이신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몇쪽,
은하
나은하위원
아,저는집행조서를보고얘기를하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집행잔액조서페이지를알려주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아,집행조서15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152만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혹시집행잔액조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방역활동강화사업부분에서시책업무추진비편성된것은요,또단체에지원되는활동이아니라저희방역기동반이있습니다. 2개반6명인데요,위생기간제근로자채용해서저희가민원지역이나취약지역하고있거든요. 그런관련해서쓰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았고요,그러면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예산액이얼마냐면예산액이4,213만원인데여기에서집행액은3,815만4,800원이에요. 이랬을때인원이줄은거예요,근로자수가?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채용일자가월이한분이조금늦게채용되는바람에인건비가남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집행잔액이남아있어서여쭤본것이고요,그다음에방역해서2016년,17년,18년인데방역이점점줄어들었어요. 이거줄어든이유는뭘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디말씀하시는…….
은하
나은하위원
1,770회,1,702회,
최경보위원장
페이지를,
은하
나은하위원
몇쪽에나오냐면수감자료19쪽입니다. 수감자료19쪽에16,17,18현재까지의방역횟수가,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이게17년도,
은하
나은하위원
아직18년이다안지나가서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것도있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특별히할만한방역할만한사건이터지면조류독감이라든가AI,지카바이러스특별방역이나갑니다. 그런부분이좀확늘어나고지금올해는그런사항이없기때문에평상유지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면이방역은정해져있어요,몇월부터몇월까지? 이주민센터에서하는방역.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주민센터에서이제민간단체에서해주시는것은5월에서10월까지하고계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5월에서10월이요,그횟수가정해져있죠,이것도?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당초에공모하실때일주일에1회이상하시겠다고공모가돼있고요,1,2회정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제가면목4동같은경우는보니까한여름에는주2회를하더라고요,새벽6시에목요일하고토요일. 그래서제가그시간에나가서같이동네를익히기위해서해봤는데지금은토요일하루만하거든요. 그래서이게정해져있는지여쭤보느라고궁금해서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모기가많은철에는,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두번씩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좀더많이가고없는철에는적게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29쪽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인데요,이게사업비가5,300만원인데경희대산학협력단에서1년간위탁을받아서한다고하면서작년에도마찬가지였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이것은아까치매와마찬가지로요,보건소행정과에서보건소전체민간위탁사업내역을한것이고이부분은의약과에서하는사항인데요,이게전국에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지역사회,
이병우위원
어쨌든이게지금중랑구구민들을상대로한건강통계집인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혹시공개가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공개되죠.
이병우위원
어디에공개가돼있죠,홈페이지에공개돼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홈페이지에공개가,홈페이지에됐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그건제가한번챙겨서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위탁은저희위원님들이행감때마다반복적으로지적하는사항인데가급적이면지역에있는대학이랄지이게뭐특별히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건아니잖아요,설문조사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이것은국가에서다하고요,국가에서협력단에서어느대학에다위탁하라고지정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아,지정을합니까,아예? 지정을아예해서내려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러니까뭐도봉구몇군데는경희대,뭐이렇게나옵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정한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아,우리지자체에어떤재량권이없다는말씀이신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리고왜냐하면이것을할능력있는,이게또통계를다해야되고조사한사람이해야되고전문가가해야되기때문에그인력이있는대학에만하다보니까국가에서이렇게정해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제가보기에는민간기업에맡기면더잘할것같은데. 일단알겠습니다. 아까길고양이TNR부분을동물복지팀에서한다고다른위원님들이보셨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저역시반려동물하고같이사는사람으로서길고양이TNR의경우에는지금현재제도가어떻게운영이되냐면요,민원이들어오면포획해서TNR을시키는,이른바개별TNR로처리를해왔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요즘저희가수의사분들하고만나서의견을나눠보면개별TNR은자칫잘못하면그고양이를그영역에서도태시켜서그고양이개체에게는굉장히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지적들을많이합니다. 그래서요즘동물복지계에서는어떤TNR을얘기를하냐면군집TNR을얘기를해요. 예컨대,같은구역에있는고양이들을전체적으로포획을해서집단적으로중성화수술을하고다시내보내는,그래야특정고양이개체하나가도태되지않는,그리고이제거기에서기존에개별고양이들이있었던영역에서,잘아시다시피고양이는영역동물이지않습니까? 그래서그영역에서도태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살아갈수있다,이렇게의견을많이개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동물복지팀이이왕구성이됐으니까동물복지팀에서이부분을좀고려를해서TNR사업을할때참고를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내년도사업계획짤때적극반영해서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가지만,수감서류10쪽에요. 2017년11월감사지적사항인데요,맨밑쪽에세출예산의목적외사용그다음에업무추진비목적외사용,이런경우는별로흔치는않았거든요,다른행정국이나이런데서도. 이런지적은받았지만내용에있어서목적외사용이라는것은없었거든요,거의없었는데. 이게어떤목적으로사용했는데지적을받으셨는지? 세출예산은정확한목적이있어서사용을할텐데목적외사용이고업무추진비도어디에쓰는것을다아실텐데목적외어디,구체적으로간단하게좀말씀을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이게제가이서류부분은구체적으로파악을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뒤에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계실텐데,이내용을아실텐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직원들이요,담당,계장,과장이다바뀌어서요,이것을이때감사한것을잘모르는,
최경보위원장
그때주무관님도안계세요? 다바뀌었어요? 그러면이것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저한테요,우리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세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이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먼저보고에앞서위생과소속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재철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희성공중위생팀장입니다. 엄용희식품안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정진호위생지도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배성룡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2018년도위생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평소주민의건강을위해많은관심을가지시고보건위생업무에대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시며위생과직원들이소신껏일할수있도록조언과격려를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생과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모두에다른과에서이말씀을공통적으로드리고있는데요,일단저는시작을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를점검하는것을시작으로합니다. 수감서류7쪽기부하는나눔음식점사업과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우리선배위원님께서기부쿠폰기탁방법을동주민센터와연계하여결식하는대상에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법을제안하셨고조치결과를어떻게보고하셨냐면‘기부금을동주민센터와연계하여결식대상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시행하겠음.’이라고조치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요,2018년도주요업무현황그리고행감수감서류각3쪽을보면행정감사에서시정요구한사항이반영되지않은것으로판단됩니다. 특별한이유가있으면말씀을해주십시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위생과장배성룡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사항으로홍보를강화하고또혜택을주민센터와연계해서할수있도록하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 사실2016년도에그때기부쿠폰이3,800장해서아마181만원정도모금이되었고2017년도에도한3,900장해서214만원정도기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사실상동사무소에어려운분들을도와주기위해서는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지정기탁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사실상16개동에우리가200여만원가지고지정기탁하기에는좀낯부끄러운것도있고해서사실금액이소액이다보니까그리고저희가기부하는음식점알아보니까독자적으로주민센터에개인적으로또매년기부하는분들도많이계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끄럽지만이게500만원정도의기부금이편성되면나눔음식점을통해서지정기탁을해서주민센터에일부분들이나눠져서할수있도록지정기탁을의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위원님요구대로금액이소액이다보니까좀못한것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어쨌든제가아쉬운부분을말씀드리는데요,조치결과에그런사정들을기록을기재해주셨으면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릴이유가없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저는특별한사정이있을것이라고는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이렇게의회에보고를하고안지켰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런데처음에저희가조치결과나시정요구나건의사항을하면조치결과란에3가지부류가있는것같아요. 깔끔하게인정하고시정을받아들이고시정하는경우도있고아니면반박하는형태그리고하겠다고는하시고결과에는반영이되지않는이런사항들이조금있어서그런아쉬운마음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튼그런내용들이문서로기록이남는다는것은굉장히중요한사항입니다. 또전년도에지적되었던행정사무감사가얼마나실제행정에반영이되는가도저희로서는꼼꼼히짚어봐야될대목이기도해서첫번째로시작을했습니다. 어쨌든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가능하면의회의요구가정당하다고생각하면행정에반영을해주시고특별한사정이있으시면‘그런사정이있어서지금은어렵지만내지는언제까지내지는답변처럼충분히여건이조성이되면하겠습니다.’하는이런형태의답변을주시는게저는집행부가의회를존중하는그런자세라고생각을합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것조치결과에그런내용까지도충분히담아내서드렸으면쉬울것을저희가그것까지는못담아낸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다음11쪽잠깐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때문에자체감사에서지적된사항있으시죠? 자체감사결과한번볼까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을소홀히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런데요,본위원이보기에감사결과와좀대치되는운영현황이아닌가싶어서이부분은제가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을하는데소위말하는당연직이든임명직이든그리고선출직이든저희구의원님두분도여기서활동중이신데요,여덟분중에두분이한국외식업중앙회중랑구지회장이시고나머지한분은또운영위원이세요,같은지회에. 이런구성은조금지양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엄밀히따지면이분들은이익단체에소속되어계신분들아닌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에대해서보건소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사실은업소,식품위생업소라든지이런데서과태료나과징금이런게들어오면저희가30％는저희구에서쓰고70％는서울시로들어갑니다. 그래서이자체가이런식품위생단체여기서거둔,그것으로조성된기금이기때문에이사람들만들어가게저희만그런게아니라각구에또서울시에도이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조례의제7조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내역에아마그렇게전문성을가진자와직능단체의대표자,구의원님그리고관련공무원이렇게한정된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단체만두분이들어가있다는것이부적절하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식품진흥,
이병우위원
한분정도들어가시는것은이해를합니다. 그런데두분이들어가있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적절한구성은아닌것같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을다음구성때는참고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자체감사결과에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소홀이지적되었어요. 이것은어떤내용이었습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2016년도에요,기금운용성과분석을원래했어야됩니다. 그래서그작업을못했던게아마기금관리기본법에문제가있었다,이렇게지적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기금운용에대한것을성과를분석해서그것을심의위원회에심의를받아야되거든요. 그부분을아마간과한것같습니다. 그러나2018년도에는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위생업소지도단속행정처분,행정소송현황이자료를보면2016년에는전체121건이었고2017년에는189건이었는데2017년에는고발건수가17건이나되는데2018년에는유형도거의비슷하고한데도불구하고고발건은한건도없어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12쪽.
이병우위원
네,12쪽수감서류.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지금저희가행정처분으로넘어오는것은우리가자체적으로점검이나단속을시행하기보다는원래한2년전부터소상공인들의경제적인어려움이있다보니까저희가지도는많이하지만자체점검은안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일방적으로들어가서그업소를위생검열을한다든가그러지않고단지민원이있다든가하면하겠지만대부분이중랑경찰서나그외단체,민사경찰그런데서체크되어서점검해서지적되어서우리쪽에넘어온경우에해당되는그런저희자체적인고발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단속위반유형도비슷하고건수도훨씬많이늘었는데거의한30％이상있는것아니겠습니까,121건에서189건으로늘었으면? 그럼에도불구하고2016년에는고발이17건이나있는데2017년에는고발이한건도없어요. 그래서이런경우는어떤형평성시비가있을수있냐면2016년에고발당해서수사받고형사처벌받으신분들이좀억울하다는생각을가질수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행정처분을거기들어가보면고발이있는경우가있고없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자체내에고발하고안하고이런것은없습니다. 그법에근거해서고발이있는것은고발을하게되고요,대부분여기에서2016년에17건의고발은어떤내용인가요,그게? 아마영업소정지라든지시정명령이런것안에서어쨌든지법적인처분내역안에고발이있으면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그것을안하면없는겁니다,고발이. 건수가고발안한건없었던건입니다. 저희자체내에서고발을하고안하고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행정기관에서는행정처분만하고고발은그러면어디서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고발도저희가하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같이하는데그행정처분된기준에고발이있으면하는건데고발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었던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영업소폐쇄와같은행정처분은굉장히중한처분아니겠습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그렇죠,문닫게하는거죠.
이병우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건이예를들어서2017년에는없지만2018년에는23건이나있어요. 이정도사안이면고발조치가후속조치로따라와야되는게아닌가라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지금. 그러니까2017년에는영업소폐쇄는없었지만2018년에는23건이나있었다는말이에요. 그런데고발조치는역시한건도없어요.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제가지금정확하지는않은데영업소폐쇄일경우에고발을했는지안했는지여기는어떤내역에서고발이되었는지모르겠는데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이병우위원님정오표를드렸는데영업소폐쇄는한건,
오화근위원
제가아까말씀드린게이거예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영업소폐쇄는한건이고그게한칸씩,
오화근위원
이걸고쳐줬어야지.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이런식으로수감자료를이렇게해주시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렇습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그게정오표에,
이병우위원
아,이게정오표에들어와야되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영업소폐쇄는한건이고영업정지가23건,이거한칸씩좀밀려있는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아까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찾아보라는거예요.
이병우위원
아,이게오른쪽으로하나씩더가야된다는얘기에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하나씩오른쪽으로.
이병우위원
이게,잠깐만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영업소폐쇄가한건이고영업정지가23건,과징금이13건,과태료가22건이렇게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저희가고발이되어,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네,하여튼아니,죄송합니다. 제가자료를이자료가이자료인지몰랐네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런데어찌되었든제가말씀드리는저의질의의취지는그런것들입니다. 2016년에이렇게많은분들이고발을당했으면2017년,’18년에수치상으로만보면고발건수가최소한한두건이라도포함되어있어야될것인데예컨대,다른사안으로만약에다른2017년에고발을당했던단속업소에서봤을때는형평성시비가일어날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제가다시한번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그다음13쪽되겠습니다. 건수가다위반유형이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한건인데요,이게2017년에는거의압도적으로저희가이긴것이죠? 소송이기각이된거니까요. 행정소송현황에서2017년도에는총5건중에기각이4건이고조정이한건이고이다섯건이전부청소년주류제공건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2018년도에는기각이한건이고조정이세건이고진행중인게한건인거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혹시정반대잖아요,2017년하고2018년이. 이게혹시과잉단속이나이런부분인지아니면요즘어떤업소에서법률적인도움을받아서행정소송에적극적으로대응한결과물인지그게좀궁금합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이것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법원에서도판결을할때업주가좀태만하게청소년에대한신분을확인안해주고준경우와또청소년이어른신분증가지고온경우가있습니다,자기형님것. 그래서그런부분에서잘못봐서그런것이CCTV에작용된근거서류를내게되면그것이법원에서도조정해서기각처리할수가있습니다. 그것좀조정을해주는경우가있고만약에업주가,그러니까청소년이좀고의성이있느냐,없느냐또업주가또고의적인어떤부분이있느냐,없느냐이부분을굉장히중요하게따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에따라서업주가만약에태만했으면기각되고또약간업주측에서최선을다했지만어쩔수없이청소년이라는것이신분이밝혀져서될경우에는조정을해서감경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14쪽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추진실적및조치결과를잠깐보겠습니다. 2017년도에점검업소가1,630개소,행정처분이21건이었는데2018년8월말현재점검업소가1,150개소에행정처분24건입니다. 이건은예를들어서요,작년에행정처분이작았다는데이터라고저는해석을하거든요,올해대비했을때. 1630대21,1,150대24라는이수치는올해에비해서작년에행정처분이약하게처분이된게아닌가생각될수있는그런데이터인것같아서설명이좀필요한부분같습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이번에저희인사발령이많아서행정사무감사에좀더자세한데이터를분석하고그부분에서정확하게드렸어야되는데사실상이것도정오표를덜제공한그런사항인데요,저희가조금더이자료를체크를두번,세번해서위원님들께드렸어야했는데2018년도8월것1,150개점검업소의행정처분은9건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아마24건으로이게정리가잘못된,
이병우위원
아,이것도오타입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그래서정오표로제출되어있는사안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정오표가오면,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죄송합니다. 이게또하여튼오타가부른질의군요,결국은. 그러면15쪽맨아래에부적합업소조치내역한번보겠습니다. 같은맥락인데요,2017년에는과징금이63만원부과가되었고요,2018년에는과징금이9만4,000원이부과가되었어요. 처분이다비슷해요. 2차행정처분이고과태료70만원에영업정지10일에갈음,과징금63만원부과,과징금9만4,000원부과. 이게형평성에맞는건가요? 아니면제가또자료를잘못해석하고있나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저희가위반업소에대해서영업정지를할경우에영업정지와과징금을선택할수있게합니다. 그런데과징금이대부분그분들이세무서에신고한그금액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1억원이,
이병우위원
비례관계에있는겁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1억원이넘을경우에,1억이하일경우에한9만4,000원정도됩니다. 그리고1억원이넘는경우에는과표가그렇게잡혀있는것에따라서저희가과징금데이터를매기다보니까그런차이가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과태료도좀차등화해야되는것아니에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과태료는지금정액제로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좀불합리한것같,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과징금은그사람들이불이익,어떤경제적인이득을본것이기때문에그경제적이득본것만큼을우리가환수하는그런게과징금이다보니까금액이좀차등되는게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기준이1억원이상,이하이하나밖에없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다차등이있습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지금금액별로,
이병우위원
몇단계나되어있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3단계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3단계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더많데요.
이병우위원
더많겠죠,최소한여섯,이게지금여섯배가넘거든요,63만원하고9만4,000원이면.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전달을잘못드렸습니다. 지금정확히9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이좀설명이되면자료만보고도우리가내용을미루어짐작할수가있는데똑같은처분인데과징금에서금액차이가너무많이나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다음17쪽보겠습니다. 위반업소2016년의퇴폐변태업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행정처분현황에보면유흥접객원고용영업해서2016년은3건의위반행위가단속이되었고요,그런데그중에두군데는영업정지고한군데는시정명령이에요. 2017년에2건은2곳다영업정지고시정명령은없습니다. 그래서3곳중에2곳은영업정지인데왜한곳만시정명령이나간것인지?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그게아마중랑경찰서에서넘어온그런사안입니다. 그래서중랑경찰서에서넘어온것은저희가사안에따라서영업정지와시정명령을하는경우가있는데그게시정명령에대한것은거기에과하지않은부분에서저희가시정명령이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무슨단계가있습니까? 아니면그냥,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사안에따라서행정처분내려가는기준에있어서시정명령을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저희가직원들이다바뀌어서,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면유형이하나예요. 같은유형이지않습니까? 유흥접객원고용영업이에요. 위반한내용은같은데조치가어떤데는영업정지고어떤데는시정명령이에요. 그래서그걸여쭙는겁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시정명령된업소는유흥접객원고용을,영업을했다고중랑경찰서에서넘어왔습니다. 저희가사실조사를하는과정에서거기에아마경찰서쪽하고견해가다른부분이나왔습니다. 그러니까유흥접객원이냐아니면다른분이냐. 그부분에서분쟁의소지가있었기때문에아마시정명령이떨어졌고또발렌타인이라는그2곳하고콘서트주점두군데는유흥접객업소고용영업이확인이되었고자인이되었습니다. 자인서가되어있기때문에아마영업정지로떨어졌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것들이제가자꾸형평성의문제를말씀드리는거예요. 예컨대,영업정지된2곳에서시정명령만받은업소를바라볼때에는억울함내지는불공정하다고생각할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거든요. 왜냐하면위반유형은같은데처분이다른경우그러니까어떤사실관계를다툼이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어요. 그건제가보기에는법적으로다퉈야될문제고어쨌든우리가행정처분을할때는최대한형평성을중시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던사안입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이병우위원님의말씀취지는충분히알겠습니다. 그래서위반업소에대해서형평성에맞게끔저희가앞으로그런부분은꼭참고를해서처분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18쪽에보면모범음식점을한번지정하면얼마만에이게한번씩다다시재조사합니까,과장님?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년마다한번씩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여기자료에보면10개월이라고되어있는데이건뭡니까,그러면재지정?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매년10월에지정작업을하게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아,10월에1년에한번씩재조사를하는데10월달에모범음식점인지아닌지를그때판정을해서또음식점지정을해준다,그건가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현장에가서조사를하나요,그러면과장님?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분들이신청서를일단은작성해서낸것을가지고‘좋은식단’이행이라는기준표가있습니다. 그것을내고난다음에저희가아마현장조사를위원회에서직접나가서현장조사이후에지정하게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현장조사위원회가누구몇분이나되나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2인하고공무원하고합해서세분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소비자하고공무원하고우리구,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공무원하고.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하고또?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2명그리고공무원1인이렇게3인1조가되어서움직이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이분들이식자재나주방기구나나름대로거기화장실이나아니면냉장고나이런것을보고조사를할것인데그러면소비자감시단분이라든지아니면우리공무원들은이분들이식자재를좋은것을쓰는지안쓰는지그것을판독할수있을까요,과장님?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전문기관으로부터사전교육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다교육을받고나가기때문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아,소비자감시단은교육을받고나간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참고로모범음식점지정기준이자치구에서하다가이제는서울시에서AAA제도를하다가이번에통합되어서2015년도부터는식약청에서총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식약청에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데를통해서이제는통합되어있는부분이다보니까지금모범음식점지정사업이약간공회전을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도지자체에서는왜냐하면식약청에서이모범업소지정한것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는굉장히반발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사후관리하는문제도있기때문에저희는우리독자적으로하겠다,그래서아직도모범음식점을유지는하는데그러나법령상식품위생등급제가매우좋음,우수,좋음해서별하나,둘,셋으로식약청에서하기는하는데그것때문에저희들아직도식약청에인증되는업소는하나밖에없고나머지108개는모범음식점을그대로유지해나가는데그것도저희가서울시와식약청하고관계개선을다시어떤메뉴를가지고할지그것도저희가고민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본인이위원이다보니까그런모범업소에팻말이붙여져있는데는음식이라든지그식당의청결이라든지이런걸보게되더라고요. 얼마나이런일반업소하고뭐가다르길래이게모범음식점으로이렇게팻말이붙어져있나또보면사실어떤때는음식을시켜서먹어보면어떨때는좀뭐라그래야되나,어떻게이런업소가모범업소인가라는생각이들때가있습니다,다는아닌데. 그것을물론1년에한번씩점검을해서그업소가잘유지가되면다행인데다른모범업소에누가되는그런모범업소가안되었으면좋은데본위원이보기에는감시단들이또공무원하고3인1조가되어서단속을하는것이글쎄요,좀연약할것같은데그건한번소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3인1조로해서공무원한명하고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따로교육받은두명이있는데그사람들이신청을일단은이사람들이업소가신청을하고요,신청을하면그신청한것을가지고서저희가체크리스트가있습니다. 위생이라든지식자재라든지이런것을해서점검해서그것을가지고오면여기모범음식점지정심의위원이10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안에서이것을결정하는데사실은음식의질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해보지않아서그런것은기준안에들어가있지않아서그런것은잘모르겠습니다만제일중요한것은청결이라든지이런것을주로하고있습니다만우리구에모범음식점이108개가있지만다른구에비해서사실은수준이그렇게좋다고도볼수는없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들은,그렇다고해서저희구가모범음식점이라고지정안할수없고그런데다그런것은아니지만잘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그런문제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이제우리가‘모범’이라는글자,글이들어가면타업소보다뭔가가좀틀린그런것이보여져야되는데별로그렇게보여지지가않습니다. 또한청결부분도그렇고그게우리직원분들이매달나가서점검할수도없고1년에한번씩점검하기가다조사할수는없을것같아요. 그때만나름대로깨끗이해놨다가얼마지나가면또원상대로영업을할수도있고그런데어쨌든이분들도신청을할때나름대로본인들이자신이있으니까신청을할것아니에요,그렇죠? 그래서어쨌든우리보건위생과에서나름대로또점검을할때철저히해서우리주민들이음식을접하는그런데가서접할때그래도과연이런데는믿고우리가청결도그렇고화장실도그렇고여러가지로깨끗해서나름대로음식을먹을수있게그런시설이되도록많이노력해주고또한지금중랑구가다른타구보다연약하니까나름대로업소들이많이바뀝니다. 폐업도많이하고새로또다른업소가또생기고이래서많이힘든데그래도어쨌든모범업소로신청하는분들의그런자신감들도세워주기위해서우리가구에서도그런모범업소신청을하면잘점검을해서그분들이그다음에다시점검할때다시모범업소로선정이될수있도록많이홍보해주시고또우리구민들이먹는음식,식당이니까제일중요한게청결이지만그래도다시모범음식점으로선정될수있도록우리직원분들이고생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부위원장님말씀대로모범음식점이청결수준이라든가식자재수준이걸맞을수있도록저희가공문이라든가각종여러가지루트를통해서독려도해서그상태를유지하고그수준에도달하지못할경우에는지정취소를한다든가사후관리에대해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지적했던부분,우리공무원들이해야할일은감사받는자료가표기가잘못되면안되는것아닙니까? 하다보면사람이라는게실수도있겠지만그래도감사자료인만큼오타가없도록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도모범음식점관련해서체크를해놨다가제가시간을너무많이혼자사용하는것같아서넘어가려고있는데우리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셔서,궁금해서좀짚어봐야하겠습니다. 이게원래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보면모범음식소현황이3년동안그대로다라는지적이있었어요. 제가작년것을보니까그대로는아니고일식이2015년에는다섯곳에서2016년은여섯곳으로늘어난것외에는3년동안수치가다똑같다라는,아마그런맥락의지적을해주셨던것같은데올해자료는좀이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요,이자료대로하면지정취소가많이된거예요,2018년에. 맞습니까? 모범음식점이2018년에들어와서적어도13개정도는지정이취소된겁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숫자상으로는그렇습니다. 13개가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정취소를했으면,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이유인지모르겠는데작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거의숫자변동이없었는데올해만유독숫자변동이커요. 왜그러냐하면신규지정은매분기별로하기때문에숫자가늘어나는게정상적인겁니다. 그리고재지정은매년10월에하기때문에8월말현재로작성된자료에의하면지정취소가어쨌든적어도13건,13건이맞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3건이지금지정취소가됐다는데이터인거죠,이데이터가?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동안,글쎄요,올해만들어서유독이렇게지정취소건이많다면그동안모범음식점지정이좀소홀했던부분에대한반증하는데이터가아닌가싶은데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지금13건이작년,재작년에사실상우리일반음식점폐업내지는명도이전이굉장히많았습니다. 그래서13건이지금모두다영업주변경및폐업상황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다올해일어난일입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올해발생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너무뜻밖의데이터라서체크를해놨었는데너무시간을잡아서죄송한데요,하여튼우리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셔서제가추가로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영업자변경및폐업으로보시면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저염식일반음식점으로지정,참여음식점이지금2018년도에125개고요,2017년에는55개소인데특별하게이렇게갑자기수치가늘어난게예산때문에늘어간겁니까아니면참여자가많아서늘어난겁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예산으로도좀지원되지만인센티브하고많이관련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담당자가굉장히저염음식사업에대해서관심이많아서열심히홍보를굉장히많이다녔습니다. 우리이규한담당자께서열심히하시는바람에이번에아마숫자가저희가굉장히많이늘렸고이부분은저희들도앞으로좀더소금을적게먹는새로운음식해서소쩍새사업이라든가,그런식으로발전시켜서이소금은성인병하고직결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계속해서숫자를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열심히한결과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증가할수있는숫자에대해서는무한정인가요,그냥?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무한정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냥무한정이에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인센티브가다내려오는겁니까? 지금서울인센티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아니요,이건실적에대한서울시별도의인센티브사업이고요,우리가그분들한테지정하게되면염도계라든가기타이런소소한선물이라든가지정된것에대해서우리가홍보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저희기관에서사실은저염식을하고있는데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염도계로해서,사실일반사람들이먹다보면니맛도내맛도아닌맛이에요,사실은.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시행하고점점늘어나고있는것에대해서는저도굉장히찬성하고있는쪽이고요,지금건강을생각해야되기때문에. 그러니까어떤숫자가계속늘어나야된다면홍보를더더욱열심히하셔야될것같고요,예산이한정되어있다면이수에서만머무를수밖에없을거같은데. 그다음에또하나더질의할게요. 집단급식소40개소가지금돼있어요,모집을. 집단급식소는어느유형의집단급식소입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집단급식소는어린이집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린이집의홍보는,저희같은경우에는한번도받아본적이없는데. 이거알았으면저희도했을거예요. 그런데염도계자체가사실은굉장히비쌉니다,이게고가입니다,저희는이미하고있기때문에. 그런데어린이집에홍보를안하시고지금구립만하는건지아니면민간어린이집도지금하는건지?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저희가어린이집쪽에방문을했지만실적이그렇게많이안나온것같은데요,저희가추가로공문을보내서적극적으로이번에행정사무감사끝나고나면바로이결과를해서저염사업에,저감화운동에참여할수있도록어린이집을대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홍보통합에올려주시면이것은참여를거의아마할것으로생각됩니다,이미하고있기때문에. 그래서거기에대한홍보가더많이필요할것같고요,그다음에아까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보니까청소년주류제공에관련해서조치결과에보면행정심판,행정소송을통해서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적극도움을주겠다고말씀하셨어요. 소상공인이행정소송을하기까지는요,그사람들의목숨이달려있다고보셔야될것같아요. 이것을적극권장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상황까지가지않고사전예방먼저선보완이돼야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은굉장히어느한가정이무너질수도있는상황이거든요. 관에서야어쩔수없이행정처분을해야될상황이라면이미검찰,경찰어떤판결까지해서행정소송을유도하겠다는소리로밖에안들려서제가읽어보니까이것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홍보,어떤상황이이루어지기전에먼저사전예방정책을펴주십시오. 항상저는말씀드립니다,그것을. 상황이일어나고나서사후관리하려고하면굉장히힘들어지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좀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어떻게보면요즘경제상황이안좋다보니까소상공인에대한애민적인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행정처분을우리가그쪽에소송이런것을안내하는게아니라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하거나할때넘어가게되면이사람들이바로벌금형을때리게됩니다. 그러면벌금은벌금대로맞고우리쪽에또행정처분의뢰를하게됩니다. 그러면우리가행정처분을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럴때이분들이주변에있는법무사나이런분을통해서행정소송을하게되면일단영업기간은유지할수있게끔,소송결정이나야되니까. 그래서행정소송을하게되고그것이잘풀려서기각되거나조정이될경우에는저희가좀구제해주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런데우리는사실법원의결정만을기다리고있는그런사항이지실제로우리가행정소송을하거나행정이런것을안내하는그런거시은아니고그분들이필요에의해서그대로벌금내고영업정지맞겠다고하면행정소송까지안가겠지만굉장히억울한분들이계세요. 그런분들은법무사를통하거나변호사를통해서행정소송을할경우에는1/2정도경감받는그런사례가많이있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위원님께서이것을이러한처분을받지않도록사전에아예검찰이나경찰에가지않도록예방을하자는,
김미숙위원
네,사전점검을지도점검차원에서예방차원에서하시라는소리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저희가하고있는데이분들이,이게결국은청소년들이요,미성년자주민등록증을위조하거나이래서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꼭이분들은확인하는데위조한것은알수가없잖아요. 그래서그렇게억울하게,그러다가술값을안내려고하거나이러면서경찰에신고해서,그래서저희한테넘어오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럴경우에적극적으로이런증거를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하고이러한경감이될수있도록저희가도와준다는의미입니다,이게.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약과장님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평소보건의료업무에대한깊은관심으로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약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기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최영희입니다. 의약담당주사강성심입니다. 검진담당주사김혜정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민일선입니다. 계속해서의약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운영현황을잠깐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13쪽입니다. 1차의료시범사업지역운영위원회가설치근거를지금지역사회1차의료시범사업운영지침이라고나와있는데요. 이게시행이언제부터됐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의료시범사업은2014년12월에공모사업으로저희가선정되어서시작은2014년12월에시작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위원회는언제구성됐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위원회는,
이병우위원
지역운영위원회하고같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지역운영위원회는복지부관리규칙에따라서저희가운영시작한것은2015년부터시작이됐습니다. 분기별로4회이렇게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위원회가구성이된게언제냐고여쭙는겁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위원회가구성된것은2014년12월입니다.
이병우위원
2014년12월16일날위촉을시작한것으로보이는데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작년도행감자료를보니까작년도행감자료에는이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보고가없었어요. 그리고올해들어와있는데지금9번에있는장○○씨가또나오네요. 이분도2014년12월16일에위촉되신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도명단을저한테,저희위원회에따로제출해주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명단은지금여기2018년1월1일,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위원회구성현황하고올해위원회구성현황을제가비교해보려고하니까작년명단을저한테제출해주시면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자료가이것밖에없어서제가좀그런데요,이게사업종료가언제까지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사업종료는지금보건복지부에서시범사업을하고있는데원래는계획이3개년으로하게되어있는데지금계속사업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직몇년도까지하겠다,이런거시은지금보건복지부에서저희한테이야기된것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시행할때는3년시범사업으로시작했는데아직까지진행이되고있어서언제사업이종료되는지는모른다는말씀이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올해도하겠다고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일단알겠고요,이운영지침하고아까말씀드린위원명단을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수감자료18,19쪽에보시면요,희귀질환자의료비가지금2016년,2017년,2018년에서우선2017년것인원수가218명에8억5,000만원인데이희귀질환자의료비가어떤식으로지원이되고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칭으로하게되어있는데예산이내려오면일단공탄에예탁하고요,그리고희귀질환자가있으면자격이되는지통합조사팀에서자격조회를하고자격이돼서등록되면요양기관이등록돼있나확인을한다음에공단에이희귀질환자진료에대한청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인원수에,지금공기관에서인적이올라오면그환자들한테지원해드린다는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환자가병원에서진료를보면그진료본병원에서공단에희귀질환자로등록이되어있나확인하고청구를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지금보면바로19쪽넘어가서암환자가있잖아요. 암환자는지난번에도한번제가잠깐언급을했었는데재가암관리에서지금여기관리의료비가6억1,000만원정도나오는데재가암관리는어떤방법으로어떻게하시는지궁금하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암환자는두부분으로지원으로하는데일단은암환자의료비지원을하고있고요,예산이6억이렇게나온것은암환자의료비지원하는것이고재가암환자지원은저희가암환자대상으로완화요법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대상으로떡만들기라든지웃음치료라든지숲체험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을두가지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웃음치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재가자체는지금방문으로해서해드린다는거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팀은방문팀에서재가암사업도같이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방문팀으로해서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아무튼이런부분에있어서의료비가지원이내려오니까잘활용하셔서정말암환자들은어떻게관리를하느냐에따라서다시회생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잘부탁드립니다,특히암환자들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렇게지역이중랑구낙후된지역일수록환자들이더많잖아요. 우리가통계로보면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통계는전국적으로암환자가한백사십만명정도되고요,서울시에한이십만명.
은하
나은하위원
강남쪽으로봤을때는오히려그쪽은또여력이좋다보니까암사망자이런경우가그래도더잘지원이돼서회복하는경우도많은데또열악한지역은자기가관리를못해서또먹고살기가힘들다보니까. 관리를제대로못해서다시재발해서사망하는경우도많고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이렇게지원금이,의료비가내려올때그부분을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아까동료위원이서류요청하신거에추가해서1차의료시범사업지역운영회를작년도것을요청하셨는데요,저는2014년도했을때부터위원명단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을전부2014년부터지금까지매년위원하고운영실적하고그것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수감서류23쪽만성질환예방업무현황및추진실적에보면그추진실적맨아래표에추진실적대사증후군관리인데등록관리자수가매년바뀝니까아니면한번등록하면,지속적으로관리가필요한것아니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에등록이된분은신등록이있고기존등록자가있는데저희가관리는6개월,12개월로. 이분이검사를하면6개월,12개월단위로평가해서개선된것,개선안된것교육을시키고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대사증후군관리의경우에그관리가끝날수도있습니까,등록한후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본인이안오시거나하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또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컨대매년등록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이게누적관리인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이건신규입니다.
이병우위원
2016년에등록하신분들은2016년도관리해서끝나고,이런식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중에서내가또관리받고싶다그러면또재하는경우가있지만대부분신규로,다릅니다. 2016년도사람하고2017년도사람하고.
이병우위원
이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사업이지금1년단위로저희가평가를받기때문에1년단위로등록,사후관리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대사증후군의경우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사항아닌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그러니까등록된분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한해에끝날수있는관리대상은아닌거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등록된분이다음해에는그분이새로등록한것처럼해서계속관리는하고있는거죠.
이병우위원
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러니까6개월,12개월단위로,
이병우위원
본인들이오는경우도있고안오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오시면저희가다섯가지검사를해서그평가를해서개선된것,개선안된것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추진실적숫자를보면,사실은이거지속관리면누적이어야됩니다,숫자가. 그래서당해연도접수분이있고그다음에누적관리대상자가포함돼야된다고저는봐요. 그런데지금여기데이터상으로만보면대사증후군은관리가지속적으로필요한사안인것같은매년등록을해야관리가가능한것처럼우리가오해할수도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대사증후군관리는첫번째로는이분들에게대사증후군이라는것을알리고,이분이당신이어떠한문제가있다는것을알리고그다음교육을하는게저희첫째목표이고자기가관리하도록하는겁니다. 그래서신규로해서1년동안6개월,12개월관리해서좋아지는것을보고그러면다음에는자기가스스로관리하도록하는거죠. 그래서계속저희가관리하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은아니라는말씀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매년이렇게신고를한다는말씀이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매년이렇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서울시평가기준이이렇게되어있어서,
이병우위원
아니,등록관리자가매년이렇게많아서제가좀놀라서말씀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군요,이게지속적인관리가아니고본인들한테어떤방법을알려드리고본인들스스로자가관리할수있도록그분들에대한관리는끝나는것이고새롭게등록을받아서관리하고이런다는말씀이신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맞습니까,과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재등록하는경우도있는데대부분은그렇다이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본인이원하시면,올해관리를받으셨고내년에도또이관리를받으시고싶으면등록해서또관리하시게되니까중복해서,한분이매년이렇게등록해서관리받으실수도있는거죠.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염려하는것은그런부분이에요. 어쨌든이게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고관심도필요한데안해주면안하는경우가많거든요. 하나의습관이,습관화되기위해서는하나의어떤행위내지는우리가흔히말하는습관으로정착되는데소요되는시간이보통70일정도라고학자들이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안하면그렇게습관화된것도결국은안하게되는경우들이많지않습니까,대표적인게우리가헬스클럽에등록해서3개월다못채우고그만두는이런경우가비슷하다고보는데요. 그래서이부분은제도가어떤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지속적인관리가가능할수있도록DB관리를좀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헬스클럽다니는것처럼본인이원하면저희가해드립니다. 그러나대부분저희가1년으로하고본인이스스로가정에서하도록하는거죠.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업무현황4쪽에추진실적및진척도보면고혈압,당뇨병자조관리교실운영해서64회,2,377명참여했다고했는데이게매년당뇨병자조교실운영하는데찾아오시는분들이늘어나는추세입니까아니면그상태로있습니까,어르신들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받는인원은거의한2,800명내외입니다,매년. 그리고교육횟수가늘어나면인원수가더늘게됩니다. 그런데교육횟수는이것도시에서평가받기때문에그기준에횟수를늘려야되면인원수가더늘어날수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어르신들이더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어르신들이당뇨병이나고혈압이늘어나지,노인성당뇨도생기고노인성고혈압도생기고그럴텐데늘어나는추세가아닌가요? 왜냐하면중랑구어르신들꽤많습니다,다른타구보다. 그러면점차적으로매년늘어난다고보이는데,그러면이자조교실을시예산범위내에서우리가운영할것아닙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어르신들은예를들어서많은데우리가운영하려면한정된인원가지고도할수도있잖아요. 인원은한정되어있습니까아니면우리가운영하는것은무한대입니까,어르신들상대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주교실이요,1회에30명정도,많이할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1대1로교육하고잘알아듣게하고서로대화하고이렇기때문에1회에30명정도로하고있는데요,고혈압,당뇨있으신분들한테1,2,3회차로해서질병에대한이해,영양과운동이런것들을시리즈로하고요,이런것들을하는데위원님께서많이늘어나니까이분들이많이교육을받았으면하시는거잖아요?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이분들이해서그다음에자가관리를,집에서관리할수있도록해드리는것이고요,그래서이것은새해마다새로이뭐모르시는분들은다시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누적된것은많지만해마다이런분들이늘어나면이분들이더많은분들이할수가있고요,더필요하면,그런데이자조교실에그렇게많이오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을봐서인원,횟수를늘릴수도있고줄일수도있는데어르신들이그렇게많이오는경우도드물고요또하나는저희가경로당이나복지관가서이런것에대해서교육을많이해드리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어쨌든홍보를좀해서어르신들이많이참여해서교육을받고듣고하면본인들이건강관리를체크할텐데홍보좀많이하셔서,우리직원분들이힘들겠지만어르신들이많이좀참여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아까도보건증진과에서우리소장님한테언급했지만지금찾동사업을하고있잖아요. 찾동사업하면서그것도병행해서이런데도홍보해서어르신들이참여할수있게해주고또한찾동사업하면서본위원이궁금한것은,걱정되는부분은그제도,그사업을하게된동기는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발굴하고나름대로건강체크를하려고그사업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현재하고있는,사회복지과에서아니면동에사회복지과담당이하고있는업무하고그게크게눈에띄게달라진모습은안보입니다. 좀달라진모습이있었습니까,소장님? 찾동사업시작한지가몇개월이되지않았지만나름대로사각지대에있는어르신들을발굴해서이분들을좀케어하고이런부분이혹시많이달라져있는지,그것은아직조사안해보셨습니까,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달라졌다는것은모르겠고저희가사례에서1년전인가2년전에그런사례가있었는데노부부께서월세인가이런것을,집세를못내서그것을하다하다안돼서이제는자꾸밀리고재촉이되니까별로안좋은생각을하신경우가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그런경우에저희가간호사하고복지사가나가서긴급지원이라든지이러한것들을알려드리고그랬더니당신들은이런게있는줄몰랐다. 그런데이런것을해주면서우리가그런데서해방이될수있어서굉장히좋다는케이스가있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치매가본인이모르고혈압도모르고고혈압도있는지모르고있다가가서저희가하면고혈압있는지알고치매이런것도좀알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많이굉장히호응이어르신들한테는좋습니다. 그래서어떻게달라졌다는걸,예전보다는그래도각동마다있기때문에더접근성이라든지많은인원들을할수있었던것이좀달라지고좋아진점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그래요. 어쨌든시예산이든구예산이든투입이돼서그런사각지대에있는어르신들을케어를하고관리를하고발굴을해서그분들이쾌적하게잘지낼수있도록많이신경좀써주시고또한그런사업을함으로해서뭔가좀달라졌다이런것이좀보여져야되거든요,사실요. 사업이추진됐는데예산투입뭐차량도투입을했는데별로달라진모습이없다고하면그런예산이라든지직원이라든지사회복지사라든지우리보건소에서나가는간호사들이라든지차량이라든지이런것이큰소용가치가없다고보여지는데잘활용을해서지역에계신어르신들을잘발굴해서케어를좀하고그분들의건강에관리좀잘하게많이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7쪽에보면관내지역아동센터25개소아동720명을구강건강검진사업을하고있는데본위원이지역아동센터에많은데는안가봤지만아동센터에있는아이들이참어려운아이들이거기옵니다. 예전에도한번제가상임위때얘기를한기억이나는데지역아동센터에있는아이들을데리고모독지가가돼지고기인가불고기인가그것을사주러음식점에갔더니그아이하는말이너무감동을받아서코끝이찡하더라고요. 자기는고기를이렇게많이,이런고기를처음먹어봤다는소리를하더라고요. 지금세상에그런아이들도있을까요? 제가의구심이생기더라고요. 보니까그아이가할머니하고살더라고요. 그런데그렇게또못먹는아이들이있더라고요. 그런아이들이있는데물론여기보면초등학생4학년학생들뭐관내에있는학생들을구강건강검진을좀해주는데특히지역아동센터에있는전아동들을이것을좀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산이한정돼있어서또한사업이관내에있는지역아동센터아이들뿐이아니고초등학생까지같이사업계획에내려와서또그렇게하겠지만혹시여력이좀된다면그아동센터에있는전아이들을관리좀했으면하는데소장님,그부분에는,이게지금그러면25개소아동이720명이전체아동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전체아동입니다. 전체아동검진을저희가다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아,검진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이거구강검진해보는데해본결과는어떻습니까,아이들치아상태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구강검진후에이상이있는애들은의원에다가의뢰해서진료받고의원에서도해결이안되면또서울대병원에보내서심화치료까지다받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저희가아동치과,지역아동센터초기에할때보다지금아이들의이상태가굉장히좋아졌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천만다행이고또한이렇게아까도잠깐얘기를했지만그렇게또잘못먹는아이들이있으면치아도건강상태가사실안좋습니다. 영양이아무래도좀부족해서그얘기를듣고본위원이참마음이너무안좋았었어요,사실은. 그런데어쨌든또이지역아동센터에있는전학생을다우리가구강검진을또해준다니천만다행이네요. 어쨌든이사업도계속추진해서자라나는아이들이또잘씹어서먹어야지건강도하잖아요. 특히우리나라속담에먹는것도저기에들어가잖아요,그렇죠? 그런것과같이어쨌든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이런어려운아이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9쪽에의약무관리부문에보면지금약국에서폐기약품들있죠? 뭐날짜가지났다든지이래서안드시고이런것을약국에다갖다주면약국에서일정기간에아마의약과에서그것을갖다가폐기처분을하는데약들이보통보면약국에서수거하는양들이매년증가됩니까아니면매년그대로입니까,폐기되는약품들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분리수거를하게되다보니까㎏수로봐서는감소하고있고요,참여하고있는약국수가많지않기때문에총불용의약품저희가수거한것은양이줄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약국에혹시라도가보셨는지모르지만폐기품함이사실은잘안보입니다. 자기네약품진열해놓느라고그폐기물은어디한쪽에잘안보입니다. 그래서집에있는약들을어디다갖다버려야될지아니면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그냥버리게됩니다. 그러면그게나중에소각할때아무래도안좋잖아요,여러가지로,거기서그냥바로소각을해버리면? 약국에서나온그약품들은소각하는게따로해야되잖아요,그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소각은일반생활폐기물소각하고똑같이소각처리하게됩니다,의약품도. 그래서소각처리를하고있는구에서는일반생활폐기물에버려도소각처리를하기때문에크게지장은없다고하지만올해에환경부에서법이좀바뀌어서약을생활이외의폐기물로따로또규정이됐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지침이정해지면거기에따라서시행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약품들은일반소각을해가지고는안된다고본위원은알고있거든요. 약품은수거해서따로그것을소각을해야지그게유해물질도나오고또공해도문제가되고땅에재질문제도오염이되고해서본위원이알기로는따로소각을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소각을따로하게되는것은병원에서나오는폐기물들은따로소각을하고요,그냥일반약국약품은…….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약은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가서소각하게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과장님. 그렇게해야지맞죠. 본위원이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질의를드린것은홍보가많이안돼서일반가정에서그냥폐기물에다쓰레기봉투에다그냥갖다버립니다. 그렇게하지말고약국에다갖다놓으면약국에갖다놓은것을우리보건소의약과에서그것을어느날짜에뭐한달에두번이든한번이든그것을수거해서따로폐기를해야됩니다. 그렇게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약품이늘어났는지줄었는지그걸확인하려고했는데소장님,과장님은그것도모르시고그냥일반소각을한다그러면잘못됐죠. 그러면우리보건소에서는약국에서그것을수거를안했네요,여태지금까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에서수거를하고요,폐기소각처리는행정과에서업체를선정해서그렇게소각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답변하셨어야죠. 제가양이줄었는지늘었는지확인하려고그랬더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수거양은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줄을리가없습니다,사실. 줄을리가없는데옛날보다는예전보다는어르신들이예를들어서저희보다위,저도이제좀나이가있어서우리보다윗선배분들은나이가좀드신분들은어디이런데가서많이사가지고오십니다. 사가지고오셔서그걸드시지도않고방치해놔뒀다가유효기간이지나면그것을버릴수도없고어떻게할수도없고아까우니까놔뒀다가며느님들이갖다가버립니다,솔직히. 그러면그걸모르고약국에의약품폐기물이라고해놓은걸보면주부들이아니면가정에서그걸거기약국에갖다가놓으면우리보건소에서그것을수거해서처리를하는데모르고있거든요,사실. 그러면그냥일반쓰레기봉투에다넣어서청소과에서와서수거를해나가면그냥소각을합니다. 그러면결국은나중에그게어떻게되겠습니까,그렇죠? 유해물질이우리한테도안좋은것아니에요,그렇죠? 그래서그것을염려해서질의를드렸던건데어쨌든그것을신경을쓰셔서그게우스운것같아도작은것같아도요,지금공해때문에우리나라도올여름에얼마나더웠습니까? 작은것이라도우리가좀실천을해야됩니다,이런것,저런것. 뭐비닐봉투라든지아니면그런약품이라든지이런걸우리가할수있는것은자꾸개선을해서해나가야됩니다. 그전에는어렵게살았을때는살기급급하니까그런것을잘실행을안했지만지금은그런걸자꾸조금조금씩개선을해나가야됩니다. 그래야지나중에우리후손들한테물려줬을때좋은공기라도좀후손한테물려줘야되는것아닙니까,솔직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래서홍보포스터는약국에다배부해서붙였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하나또아쉬운것은일요일날혹시아파서약국을찾을일이있습니다. 그런데어느약국이문을열었는지,예전에는약국앞에다가표기를해놨거든요. 이번주에는어느약국이문을연다이렇게표기를해놨는데언젠가부터그게사라졌더라고요. 소장님,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지금그게요,대부분의원하고약국처방전을가지고하기때문에약국들이대부분의원개문하는시간하고거의유사하게하고요,그다음에안전상비약정도진통제라든지해열제라든지이런것은편의점에서판매를하게된이후로약국에서휴일에개문을안하는것으로지금대부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중랑구를하여튼약국을찾을일이있어서다녀보니까여러열어져있는데도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한참찾았죠,저도요. 여기저기한참찾았는데열어진데도있더라고요,그런곳이있어요. 아주없는건아닙니다,소장님. 그러면약국앞에표기좀해놓으면저희가전체를여기저기찾아다니지않아도될것같은데. 예전에는그걸해놨었거든요. 그런데이제소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개문상황은요수시로바뀌기때문에저희가강제사항이아니고자율사항이기때문에수시로바뀌기때문에1339에하면뜨는데그것에대한홍보는저희가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그럼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급할때약국을이용해야될때가있습니다. 물론다른것은마트같은데이런데서급한것은판매를할수있지만꼭굳이약국을찾아갈때가있습니다,본의아니게. 그럴때는좀안타까워서,그러면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의약과에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감사담당관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감사담당관김동익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구민과함께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감사담당관에서추진하는업무가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높으신고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곽보천감사팀장입니다. 김영호조사인권팀장입니다. 한덕임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서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응답을하기전에감사담당관께서부임하신지가그렇게오래되시지않아서우리팀장이나주무관님들께서위원님들의질의시에여러가지서류제출이라든가보안서류에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업무현황4쪽에보시면요,지난번에저희구청장님께서7동을방문하셨을때저희가식사자리에서여담으로나눈얘기중에올해같이이렇게침수같은게없어서너무다행이다이렇게얘기하면서점검을잘해주셔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았다이렇게저희가대화를나눈적이있는데요,감사담당관에서도풍수해준비나아니면침수시설이런것을점검을잘해주셔서올해주민들이큰피해없이넘어가게된것을감사하게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면목동길에보면유난히언덕길이굉장히많아요. 올겨울도재설준비에철저를기하셔서올겨울도무사히잘지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철저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우리모두가다아는일인데요,구청을들어서기전에꼭만나시는분한분계시죠? 그분에대한민원은도대체어떤어떻게된일인데그분은그렇게하고계신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지금그러지않아도저도여기온지얼마안됐습니다만아침출근할때만나게되더라고요. 어떤때는간부님들나가시면따라오기도하시고그러는데,안타깝습니다. 일단그분은나름대로말못할사정이있으신것같은데주로내용이,그분이드러내는내용은전에계시던분들에대한비리요소가있다,그걸처벌해달라는내용이주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용을한번파악하고있습니다,어떤내용인지요. 그래서한번자세히파악하고그분과그분뿐만이아니라고질적으로민원을제기하고계신분들에대해서한번대화를해서어떤사연이있는지파악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도구청에이렇게선출직으로당선돼서들어선지몇개월밖에안됐는데그분을계속적으로만나면서그분이또다른분들에게또심지어는저희들한테도딱히민원을얘기하시는게아니고이런저런얘기를계속적으로하고계시는데어떻게보면저희구청의얼굴이라고할수있는초입부분에서그분을만나게되면다른구에서오시든가또다른주민들호기심을발동할수있기때문에될수있으면,지금몇개월이됐는데도저기한데곧날씨가추워지는데날씨가추워지면또그분도걱정이좀되긴합니다. 그래서얼른대화를시도하셔서할수있는부분과할수없는부분을명확히얘기하셔tu얼른해결이됐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기회를만들어서그분과직접대화도해보고어떤저기인지한번같이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구청에는고충민원처리매뉴얼이없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고충민원이라는것은여러가지시스템이있습니다. ‘구청장에바란다’해서직접다이렉트로하는방법도있고그다음에다산120콜센터에민원을제기하면바로다이렉트로되는방법그다음에구청장께서직접현장을찾아가서주민과의대화를해서나누는방법등여러가지경로의형태를통해서주민과가까이있으면서그분들의의견을듣고자하는루트들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저희도분석도해보고중요사항이뭔지찾아서미리그런사항에대해서사전에예방하든가안내로서할수있는사항들은저희가적극적으로조치를해서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여기보면향후계획에2018년10월까지고충민원처리매뉴얼을제작한다고하셨는데다되신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준비중에있고요,아직완성은안됐고요,매뉴얼을이달중으로완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작하실때좀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떻게보면전화나아니면구청을찾아오거나하시는분들에대해서저희직원들이대하는것에따라서저희구의이미지가굉장히좌우되는경우가있는데우수부서시상을두번에걸쳐서하신다고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칭찬은고래도춤춘다고하는데과장님,딱히어떠한보상관계도있지만또직원들에게칭찬을많이해주셔서우리직원들이정말행복하게다닐수있게끔과장님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러지않아도제가중랑구에오면서다짐한게있었습니다. 과거에무수한여러경험도해봤지만지금까지는감사라는자체가남을파헤치고그사람들잘못된부분을부각하고처벌하고하는것이주된일이었었는데그것보다는사전에예방하고또열심히하는직원들이소신을가지고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저희직원들하고그렇게하기로결의를했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담당관님으로오신것일단축하드리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은저희가인수위원회라는부분은없었죠,구성이따로,인수위원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수위원회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인수위원회라는것은사실법적기구는아니지만요,일반적으로다가새로운정부나새로운기관장이들어올때는업무를파악하기위한종합적인기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취임하기전에인수위원회준비기간을거쳤습니다. 물론완벽하게긴시간은아니지만잠시거쳤던건사실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까지행정감사를쭉해오면서느낀부분이지금다른단체에서보니까찾동이라는곳에서도보니까그래도우리가일자리창출하면서중랑구민을위한,구민을채용해서주민을위해서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했는데찾동에서보니까단장님,팀장님,팀장님부분들이다주소지가명일동,자양동,갈매동이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군요,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을보면서굉장히실망을했어요,사실은. 정말우리어려운중랑구민,재정자립도가꼴찌라고하면서정작저희주민을채용해서활용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개인적으로본위원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좀더심사숙고하게해주시고요,지금도어떤모든인사문제를물론윗분들이야발령받아오시지만지금현재밑에주차단속반이나금연단속반이나그런부분에중랑구민을반드시꼭채용해서하실수있도록좀도와주시고요. 그리고한부분은지금여기보니까공무원들이어떤비리를위반을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센터?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부분을보면서정말그래도조금더클린하게할수있는부분,지금제가듣기로는그분뭐개인적으로한번궁금했어요. 그분지금조사받고계시다는그분. 지금진행은여기구청하곤관계없이진행이되고있나요? 국장님이라는그분?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이름거명을안하시는게…….
은하
나은하위원
네,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여기하고연결이되니까궁금했어요,그런부분혹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궁금하시면나중에개별적으로자료요구를하시든지아니면전화주시면속시원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개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류경기구청장님께서새로오셨으니앞으로그분이지금밖에서는굉장히시각이,촉각이곤두서있어요. 그동안에16년동안의어떤구정활동지내온구정부분하고지금새로부임해서오신청장님의그부분좀더아주잘,주변의시선을실망시키지않게잘구정활동을해주셨으면하면하는바람입니다. 아마잘하실거라믿고요,저희들도역시뒤에서도움드리겠고그런부분확실하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걱정하시는것충분히알겠고요,저희가미력하나마구청장을미리부터도와드렸습니다만더열심히해서저희가최선을다해서구청장이소신껏주민들을위해서그동안소홀했던부분까지다챙길수있도록저희가더열심히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믿으신만큼실망도없을수있게좀도와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새로오신감사담당관님께서우리구의그동안의문제점으로지적된내용들이많이있습니다. 저는오늘정식으로이자리를빌려서감사요청을몇건을드릴텐데요. 어쨌든새로운감사담당관실이꾸려졌고그분들이기존에부조리했던부분,불합리했던부분들을떨쳐내지않으면새로운구청장께서꿈꾸는새로운중랑은저는이룰수없는목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면에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안타까운것은제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그동안감사담당관에서실시했던감사결과보고서를좀요청을했었습니다. 자료가많아서그랬는지어쨌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저한테제출된자료의대다수가부서명조차이니셜로표기된자료였어요. 이게인터넷에공개된자료를아마파일을출력을해서저한테제출한걸로보이는데제가감사담당관에이런자료를요청하는것은실제저희가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할때참고를하기위해서받아보는자료입니다. 그런데부서명조차이니셜로처리를하면이자료는,실제로는모르겠습니다,뭐학생들이나학자들이학술적으로연구를하기위해서이자료를보려는경우아니면특별하게의회에서이자료를보고우리가사후에활용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저는판단합니다. 적어도부서명정도는해주셔야예컨대,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나와있는자체감사지적사항들이어떤맥락속에서나온것이고세부적인내용을확인해서그런부분을각부서에지적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좀더강력하게얘기하기위해서하는건데그런자료조차도왜제출을하는게이렇게무성의한자료라면의회입장에서는집행부가내지는감사담당관실이의회를경시하는이런것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습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감사하고요,절대위원님,의회를경시한다거나이런것은있을수도없는얘기고요,그렇게하지도않을것입니다. 다만,위원님,대단히죄송하지만이정보공개법이라는것이상당히엄격하게적용되는건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부서명조차공개가안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그래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정보공개법은무엇을해라이런것보다도그자료로인해서그사람을유추를할수있으면그것은대상이됩니다. 예를들어서감사과에있다가묵1동으로갔다,7급아무개다,뭐누가봐도그사람이유추가될수있기때문에이런정도는조심스럽게하라는얘기거든요. 정보공개법위반시상당히엄하게다스리는이유가예기치않게,위원님들이그러시다는게아니라예기치않은부작용이날수도있고그래서그랬던것인데요,위원님이필요하신것은저희가부서정도는어떻게든지자료외에라도해서보고라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제공식적으로자료로드리는것은조금저희가한계가있다는것을미리사전에양해를드립니다. 챙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부서명을통해서,글쎄요,제가보기에는유추한다는것은그사건을사전에알고있는사람이아니면유추하는건실질적으로불가능합니다. 특히저같은초선의원의경우에는전체내용을보기전에는이과가무슨과겠다유추하는것조차쉽지않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상황자체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에서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앞으로좀더챙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으로‘구청장에바란다’라는인터넷코너가있는데요,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절반이상이비공개입니다. 심지어제목조차비공개에요. 이건물론민원인께서그렇게선택을하신것이겠지만저는이걸좀바꿔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바꿔야되냐면요,가능하면공개,지금은뭐웬만하면다비공개이고본인이선택한경우외에는다비공개입니다. 그런데이걸이코너에들어가서예컨대,우리구민들께서내지는민원인들께서구청장에게어떤민원이랄지이런게있는지를보고이러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이러이러한해결책이있을수있겠구나,어떤사례랄지그리고우리가참고할수부분도있을텐데요,이게다비공개면결국은민원인한테만유리한게아니라공무원들한테도유리한예기치않은결과를발생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그것저도참안타까운내용중에하나입니다. 사실은‘구청장에바란다’는것은어떤민원인께서자기의얘기를구청장을만날수없으니까그러니까직접구청장이읽어볼것을기대하고보내는사항이지않습니까? 그런데거기가본인이지금시스템상에본인이나는내이름을공개해도좋다,그제목뭐내용을공개해도좋다하기전에비공개로체크하면그것을어기고우리가공개한다는것은나중에논란의소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시스템을바꾸기전에는조심스럽고요,그다음에현재도비공개가55％,공개되는것이35％그다음에제목만공개하는경우도10％정도되고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좀더연구를하고그래서민원인실명공개는어렵지만제목정도이렇게하는것은한번연구를하겠습니다. 그래서좀발전적인방향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단적으로말씀을지금드릴수는없지만저도연구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사석에서청장님을만났을때‘구청장에바란다’코너와관련해서3가지개인적인건의를드린바가있어요,두달전일인데. 첫째는민원인들께서그것을작성하실때는청장님께서그것을읽어본다고생각을하십니다는말씀이어서물론전체내용을다읽을수는없겠지만꼼꼼히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첫번째드렸고요,조금전에질의드렸던바대로기본정보아니민원내용을가능하면공개쪽으로운영하시는게어떤동일한민원이동시다발적으로제기되는것을막는제도적인장치가될수도있습니다라는건의를드렸고세번째는이건담당관님한테도드린말씀인데요. 제가공개된건을몇건을들여다봤더니좀비상식적인내용이하나있어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그내용은못찾아왔는데요. 아마찾아보면찾아볼겁니다. 민원에대해서답변을충실하게했어요. 충실하게답변을했는데그답변한부서는A부서인데마지막에결론이어떻게나있느냐면‘문의사항이있으면B과로문의하십시오.’이렇게나와있습니다. 저는이거보고깜짝놀랐어요. 그러면애초에그문의전화를받아야할부서가지정부서가되든지아니면두과에협의를해서최종적으로답변도하고문의전화도받는쪽으로정리가되었어야되는데답변하는부서와나중에문의전화를받는부서가일치하지않는다면이것은민원인의입장에서는우롱당하는기분이들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까지제가청장님한테건의드렸는데이자리에서감사담당관님께건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참옳으신말씀을하셨는데요,업무취급과정에서보면기술적인문제에서예를들어서요,본인이주차장허가는다른부서에서건축허가때내지않습니까? 그런데실제로운영하는것은다른주차부서에서또아니면다른데서적발을하고관리를하는격이거든요. 그러니까그사람입장에서봤을때는‘허가낼때이런문제가있었지만이후부터는관리를다른부서에서합니다.’이런내용이라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만다른과정이있는지한번또보겠습니다. 그런것들이많이있습니다,사실. 그래서저희감사과가존재하고요,그건다시조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좀살펴봐주시고요,지금부터는감사요구를몇건하겠습니다. 첫번째는이미알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만2016년12월에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성과연봉제조기도입과관련해서총130명에게예산을전용해서1억2,370만원상당의성과금을지급한사례가있습니다. 이게중앙정부에서도입한정책이기는하지만예산을전용해서미리지급한아주굉장히심각한사안입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공단의입장도그렇고다른관리감독하는부서입장도마찬가지인데실상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계신것같아요. 예컨대,공단에서보고하는것만그냥그대로받아들이고그반대적인입장에대해서는아마귀를닫고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심각한사안입니다. 예컨대,감사담당관에서자체감사를해서재정상조치를할때금액이몇천원,몇만원이것도다환수조치를하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무려1억2,000만원이넘는예산이죠,공단에있는비용이라하더라도. 그런데그런비용을위법하게예산전용을해서이른바성과금잔치를했는데,인센티브잔치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책임부서에서미적거리는듯한인상을줘서저희가부득이감사담당관감사에서감사를요청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떤사전에가지고계신내용이나또향후어떤대책을생각하고계신게있으면의견을좀밝혀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좋은지적감사드리고요,일단은이얘기를위원님께서관심가지신다는얘기는저도보고는받았습니다. 그런데지금당장저희가이것은세심하게보는것은한계가있고요,그다음에이것이단순하게접근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그당시의모든서류와관련규정을다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어차피지금11월12일부터23일까지시설관리공단에대한종합감사가예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때같이자료요구해서제대로한번살펴보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담당관님의입장도다른부서들하고큰차이가없는것같아서실망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그렇다면우리감사담당관수감서류8쪽첫번째항목에있는사항을보겠습니다. 조치결과두번째문단에‘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3년마다종합감사를실시하고있으며’라고저희한테조치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의회에,시설관리공단에대한마지막감사가언제있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2014년도에11월17일부터28일까지종합감사를한바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받은자료는종합감사가아니고성과감사입니다. 다시한번확인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성과감사인데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종합감사는언제있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3년1월14일부터2월1일까지종합감사,
이병우위원
종합감사이후에5년이넘게시간이경과되었습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공단의예산전용인센티브지급이작년5월행정사무감사에서문제가되었습니다. 그로부터1년5개월이지났어요. 그러면원래계획대로하면2014년성과감사를종합감사라고십분받아들인다하더라도작년에종합감사가진행이되었어야마땅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작년에종합감사가없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작년에는어떤사유로해서감사를하지않았는지한번제가그자체내막을들여다보지는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사원감사가있어서감사가적시에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으로저는파악을했습니다. 파악을했는데,제가파악한사항을담당관님께서파악을못하고계시면문제가있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제가이렇게말씀안드리고요,감사주기라는것은딱정해져있는데이것은사실약간탄력성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탄력성이첫째는회계연도를넘기면곤란하고요,그리고그회계연도를넘겨서라도예컨대1년이상1년정도가소요된다그러면이것은대단히심각한사안이라고저는받아들입니다. 예컨대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문제가되었으면종합감사시즌을기다릴게아니라7,8월중에라도감사가들어갔어야됩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7,8월에사실은해야지맞는데요,그때는이사장이공석인상태이이고그래서아마11월로,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것은작년7,8월을말씀드리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죄송합니다. 작년에제가한번더연구를해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작년7,8월에종합감사가아니라특정감사라하더라도감사가진행이되었어야됨에도불구하고감사가진행이안되었고요,그렇다면올해라도구청장취임하시고감사담당관오시고나서준비를충분히해서11월까지기다릴일이아니었어요. 적어도행정사무감사가진행되기전에는감사를진행하셔서저희의회에서보고를했어야마땅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행감끝나고11월달에감사가예정되어있다고말씀을하시니까마치이게정기감사를정상적으로진행하시는것처럼말씀하시지만감사가1년정도늦어졌다는부분에대해서반성이라든가성찰이라든가이런모습은찾아볼수가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우선제대로제때못했던과정은제가다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올해11월달에하기로했던것은사실은연초에감사플랜이계획이나갑니다. 그래서감사계획이연초에나갈적에11월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당기거나하려면다른일정과겹쳐서좀문제가있는것은사실이고요.
이병우위원
담당관님보십시오. 작년에했어야될감사를못했는데올해1월에감사계획을11월로낸다는게상식적으로납득이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정하도록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제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두번째감사요구합니다. 2018년4월9일찾동추진지원단운영,추진지원단을민간에위탁하기위한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찾동추진지원단을민간에위탁을했습니다. 이게1년예산이1억5,000만원입니다. 2년간한시적으로실시되는사업인데요,위원회가조례규정을어기고구성이되어있고요. 그러니까위법하게구성된위원회가공모하는방법도그렇고심사하는방법도그렇고전반적으로저는문제가많다고저희위원회에서해당부서행감때지적을했었습니다. 그런데다시지금여기서다시확인하기에는시간이많이걸리니까해당감사분을참고로해주시고요,일단위원회가위법하게구성되었고그조차도의회의승인을받아야된다는규정을지키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찾동추진지원단민간위탁건에대해서철저한감사를요청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는것은요,우리구청에수많은위원회가있는것알고계실겁니다. 제가행감을하면서이번행감의키워드로집행부가의회를어떻게대하는가,존중하는가,경시하는가를키워드로놓고감사를하겠습니다라고제가거의모든부서에이런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 위원회는조례가있으면그근거조례에맞춰서구성도되어야되고운영도되어야되는게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많은위원회가조례에어긋나서구성되고운영하는것도조례의어떤취지를무색하게할정도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운영회의구성그리고그운영에대해서위원회각부서별로저희가지금명단은다제출을받았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감사담당관에서대대적인감사를진행해주실것을역시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업무에많은참고가되었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시설관리공단사건이라든지그다음에찾동지원단문제그다음에각종위원회문제인데요,사실위원회는이게법적인위원회가있고그다음에일반적으로필요에의해서하는위원회가있고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만,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조례에근거한위원회는법적인위원회라고봐야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은조례내지는상위법이런부분에맞춰서위원회가구성되고운영되어왔는지그것을감사해달라는요청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한번제가확인을해서검토를해서제가필요성이있으면종합감사를하든지해보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취지를알고요,걱정하지않도록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 우리담당관님께서예전경력이감사업무가상당히많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또저희베테랑이신우리담당관님을이렇게모시고저희가감사를진행한다니까본위원이좀떨립니다. 모쪼록참어려운부서의수장이되셔서하고계시고요,더군다나작은지방자치단체지만이렇게교체되는시기에외부위촉담당관으로오셨기때문에어깨에짓누르는무게는상당히크실거라고짐작을합니다. 하지만그직을수락하시고또채용이되셔서오셨을때는또그만한각오가있으시리라고저희는믿어의심치않고요. 또감사라는게항상적정한때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 또이때를놓치면이것은또하기에너무퇴색해버리고또자료도증거도다불충분하게없어질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아마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도그것을염려해서저희가감사를하면서오히려감사담당관에지금감사요청을하게되는이런참웃지못할사태가빚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도질의끝에몇가지사업을덧붙여서행정부자체내감사를해봐주실것을당부드리고자하는데요. 그러기에앞서서저희가감사담당관이라는기관이구청과산하기관의전체를감사하는업무가본연의업무인데이감사담당관은누가감사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감사라는직제가총괄을지휘하는것은사실은감사원에서일반적인사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개방형감사담당관제도도감사원에서만들어지침을내려보내고요,행정기관뿐만아니라각종산하단체라든지이런데감사전부하고있습니다. 저희감사담당관이잘못하는일은첫째는위원님들께서이렇게질타를해주시고요. 두번째는제도적으로저희도상급단체가있습니다. 시의감사위원회라든지또감사원이라든지또나아가서는각종사정기관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도저희들은더조심스럽고요,또함부로행동하지못하도록저희가고도의청렴성이런것을요구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각오로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우리담당관께서는공모를해서위촉이되시는분들이지만담당관님을제외한또다른모든직원들은저희하고참오래보고생활하고했던팀장님들로해서직원들입니다. 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저희의회로하여금감사담당관을감사하기위한위원회가구성되지않을수있도록제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잘해주실것을모두에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염려해주신사항이없으시도록제가100배더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지금이렇게오늘배석하신직원분들을쭉이쪽에서저쪽까지뵈면저분들이감사를어떻게하실까걱정이크게되리만치정도많으시고본연의업무에충실하시고이런분들이신데지금뒤에계신분들은이미감사담당관에배석이되셨습니다. 그업무에충실히해주셔야되고요,우리담당관님보좌를잘해주셔야우리중랑구가그동안몇년연속청렴또기타등등이있는데이제혹여너무타성에젖어서해왔던게있다면바로잡는게저는저희한테시간이그렇게길게있다고보지않습니다. 그리고지적은저는감사를하면서전과에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지적을해서그분들을혼내준다는쾌감을느끼는게아니고요,저희들이바라보는주민의시각으로행정을하시는분들이못보는것또그냥잘못보시는것을말씀드려서개선점을찾아가는그런방향으로가고싶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꼭유념해서해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너무말이길어졌습니다만먼저동료위원님하신말씀중에본위원도거기에덧붙여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감사담당관에서동감사나기타등등부서에감사를갔을때그과에있는직원들의이름이나신상에대해서는가운데땡,주민번호땡이렇게하고보십니까? 아니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감사관이요,
은승희위원
아니,그냥시간절약을하십시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관은,
은승희위원
아니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1단계전서류를다봅니다. 다만외부에표출할때는조심한다는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법상으로정해져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의회에서요,법으로감사를하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저희가감사담당관들께서만아는정보에대해서정보를비밀을유지해야된다는서약이있는게아니고요,저희도업무를하면서아는것에대해서밖에외부에해서는안된다는서약을합니다. 다른때도아니고감사기관에요구하는서류에그러한식으로하시는것은저희한테감사를하지말라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우선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앞으로는차후에는적어도감사기간동안정식적으로저희가의회에서류를통해서자료요구를하는서류만큼이라도그것은정식으로와야된다고생각하고요. 또미처기간이그렇게되지못해서그게정말우려가되는경우에는저는이렇게제안을합니다. 차라리원본을가지고오셔서그위원께직접적으로비밀유지보장을받으시고요,원본을보게하고원본을가져가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그런방법으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복사가되어서돌아다니고또이렇게남발될까봐염려가되시면저희를그렇게신뢰하지못한다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들신뢰못하는것은절대아니고요,공무원들이라는게법을집행하는기관인데,
은승희위원
저희가감시하는기관이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러시죠.
은승희위원
그리고지금은감사기간이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실은시의회도그렇고국회에자료제출할때도그렇고실질적으로는그런표현을해서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다그렇지는않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경험한바에서는그렇게국정감사자료나그렇게해왔지만그것이위원님들이진짜궁금하시면살짝가서구두로라도보고를드리는것이원칙인데제가그것을놓친것은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차후에저희가도래되는감사때는저희가꼭봐야되는서류의중요부분을그렇게표기해서개인정보보호라는그미명하에중요한것을다가려서감사를방해하시는그러한행위가일어난다면저희가정식으로항의요청을할것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절대그렇게는안하지만요,
은승희위원
필요하시면저희가감사전에전체다시한번그건으로인한비밀보호서약을해서다시집행부에어떻게내려보내든지할테니이제는다시이런얘기가저희가감사때나오지않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염려하시는것잘알겠습니다. 그런데제가이자리에서그냥주제넘게‘앞으로위원님다실명공개해드리겠습니다.’말씀드리는것은사실조심스럽고요,제도를시스템을바꿔야되겠습니다. 구청장이바랄적에본인이클릭할적에,
은승희위원
아니요,‘구청장에바란다’는또다른거예요. 네,감사서류고요,이감사가끝나시면시설관리공단에서저희에게제출한수감서류를한번보세요. 거기에어떻게되어있냐면요,하다못해공단이사장이름도성만나와있고땡이에요. 그정도로보호하셔야될정도면감사받지마셔야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이사장과공단본부장과공단당연직이름,본청에행정국장이름도성만있고이름이땡땡이에요. 이게무슨수감서류입니까? 저희이수감서류요,자손대대기록에남는서류예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도고민하고공부를더하겠습니다,위원님.
은승희위원
그래서앞으로는그런부분은개선할부분은분명하게개선해주실것을기대해보겠고요,‘구청장에바란다’도제가제시각에서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께비공개를하실수있게권한을드리면비공개는아예올리지마세요. 사이트를달리해서직접관장하는부서만볼수있게하셔요. 그리고홈페이지에올릴수있는즉,저희가좋은정책이있으면가서벤치마킹도합니다. 민원상담도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올리시는것으로내가똑같은민원을올리고자했는데거기에처리과정이나기타등등을보고서다시재차문의를안해도제가해결할수도있는것거예요. 그런데우리는지나치게권한을드려서하다보니까이런경우가발생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히드려야됩니다. 그런경우는공개하지마셔요,이제. 그래서원래본인이비공개를모든것을요구하시는분들은그분과업무처리하는분만보시면돼요. 저희가볼필요는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한번다시,
은승희위원
자물쇠채워진것은저희가굳이볼필요없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점검을해서시스템자체를다시한번점검을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공개할수있는공개를동의하는그런것만공개되는사이트에앞으로올라갈수있도록기술적인점검해서수정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요,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만큼저희가그과정을다시한번살펴보고진짜안될경우에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걱정하는게아니고요,이것은주민들이들어가서보셨을때이게도대체건수만보라는것인지이사이트열어놓고여기에몇건올라갔는지건수만보라는건지뭔지이해를못하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것은제가두분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애환이라는게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시스템에요즘그게문제가되어서못한다는답변은요즘같은IT시대에는안통해요. 그러니까올리시는분이처음부터비공개로하고답도비공개로하고모든것을그렇게하겠다는분을안받을수는없어요. 받으시되그것은자체적으로처리해서저희한테그냥몇건이라고보고만해주시면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정말공개해도되고이렇게하는것은그것사이트를또따로운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기술을한번저희가고민해서,
은승희위원
그거검토하시면충분히될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왜감사담당관의수감서류가더철저해야되는지에사례를제가짚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주신수감서류에보면15쪽부터자체감사를해서어떤어떠한개요로했고조치사항에대해서보고를쭉해주시고계십니다. 그러면여기서보고해주시는내용이저희가전부서에이러한감사를받고지적받은것조치내역을보고하라고해서제출된수감서류하고내용이일치해야됩니다. 그렇죠? 틀리면안되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어느쪽즉,감사담당관에서보고한자료가틀렸든지해당과에서보고한자료가틀렸든지둘중에하나여야됩니다. 그리고저희는비교를그렇게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올라온감사결과와해당부서에서보고한게맞는지저희한테감추고자숨기는것인지는이것을비교분석하기위해서이렇게요구를하는건데요,가깝게저희가바로직전에했던과것만하나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감사담당관19쪽에나와있는보고서내용이’17년2월달에보건소에대해서감사를하시는내용이보건소몇쪽에표기되어있냐면9쪽에표기되어있습니다,수감서류에. 그런데이내용이일치하지않아요. 보건소에서는감사를받아서이런이러한것에지적을받았고조치를했다고보고가되어있는데감사담당관에있는내용에는그게없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러면저희가감사담당관전체의신뢰도가갈수록떨어질수밖에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이제위원님걱정하는것을알았으니까제대로챙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우리가다음에해야될게공단입니다. 이공단수감서류도제가두가지만예를들어드리는거예요. 공단에서도수감서류5쪽에감사받은것에대해서보고를하고있습니다. 이쪽에중랑구청에서받았다고감사한것은우리감사담당관에서받은거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여기에있는감사의내용도지금감사담당관은표기가되어있지않았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이런부분은앞으로는절대똑같은실수를하셔서는안됩니다. 아시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다시한번챙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꼭챙기셔야해요. 아니면제가농담삼아이야기하는것같지만저희로하여금모질게일하지않게끔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신성한의회에서제가농담삼아말씀드린것은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제가이제우리담당관님철저히잘해주실것을믿고요,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제가이번에자료요구를한것중에답변을받고또하나경악을한게있습니다. 이번에자료요구한것중에제가뭐가있냐면2018년도정책보좌관채용계획서모집공고내용달라고했고이직전에채용되었던정책보좌관도같은내용과정책보좌관이제안한정책내용과이게우리구에반영된사업이있으면그것도달라고그랬고증빙서류를달라고그랬으며직소민원실민원접수현황도제가좀받아보고자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많은질의를했는데답변이뭐냐면이게장수로는두장이지만질의내용빼면A4용지한장으로답이온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지금말씀하신정책보좌관채용서류는사실저희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인사부서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 저희가하는것은직소민원실민원현황정도를드리는사항인데요,직소민원실민원이라면일단일반적으로는이렇게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현황만그냥보통통계자료를드리고있습니다. 세부내역까지앞으로챙겨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설마감사담당관에서구의원이그래도명색에세번이나하고있다는구의원이이표로된이서류받아보려고자료요구를했겠냐고요,아무리.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답을보내기전에이업무를받으신누군가가올라오셔서‘위원님질문이이렇게내려왔는데뭐를요구하시는겁니까?’라고단한번쯤은물어보셨어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수감서류를보니까5쪽을보시면분석을매달하셨대요. 구청장직소민원실에대한접수현황및민원적정처리여부분석을연간12회를하셨으면이분석표가분석현황이있으실것같아요. 이자료는제출이가능하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건저희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있으셔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있는게확실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매월분석을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자료있으세요? 자료혹시존재하지않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료는매월해서저희가생산하죠.
은승희위원
직전자료얘기하는거예요,2017년도것.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17년것은제가한번,
은승희위원
’17년,’18년도상반기것.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17년것하고’17년상반기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제가받아볼수있을지궁금합니다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한번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하나저희가구의정책보좌관이몇급으로채용을하냐면요,4급으로채용을해요. 그런데4급으로채용되어서저희구에서일하신분에대한족적이하나도없대요. 한가지도안남았답니다. 깜짝놀랐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제가답변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요,위원님.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것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정확히는4급상당의보좌관입니다,명칭이요. 그리고그분은정무적인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함부로말씀드리기가조금그렇습니다. 그래서그것은인사부서에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아까동료위원님이요구한감사요구에이부분을첨가하려고그러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찌하여우리구에존재했던분의족적이하나도없는지감사하셔서보고하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솔직히그걸지금저희가감사하는자체는조금위원님한테여기서그냥듣기좋은말씀으로‘하겠습니다.’하는것은문제가있을것같고요,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가.
은승희위원
아니요,그것은저한테별도로보고안하셔도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채용,
은승희위원
차후에도이런일이일어나면안되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차후는제가,
은승희위원
비록저와같은정당소속을가지고계신구청장께서계신다고하더라도주민께공개되어야할직원을채용해서일을하시면서그것에대한흔적을아무것도남기지않는다는것은저는행정에서일어나서는절대안될일이라고생각을하기에저하고당적을같이가진구청장께서또한분의정책보좌관을채용하신것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역시이부분에대해서도이렇게그림자처럼만들어놓고간다면저는이거주민들앞에고개를들수없는사안이라고생각을해서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감사요구를하는겁니다. 감사요구를해서답이있으면있다,없으면없다,주세요. 그래야저희가그것에대해서집행부에질책을할것 은하고근거를마련하라고할뭔가가있어야저희도하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걱정하시는것충분히알겠고요,요구하신자료는저희가우선감사대상이되는지확인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예산서에예산이수반되는사업인데감사대상이안되는게어디에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니까한번제가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지금예산서에보면요,4급상당그분의급여가다책정되어있고수당이다책정되어있어요. 그런데그게감사대상이안된다? 대한민국에그런데가어디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말씀이아니고요,채용관계서류는위원님일반적으로,
은승희위원
전달이좀미흡한것같습니다. 채용관계를요구하는게아니에요. 그분이채용된후에어떤일을하셨는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이도대체정책보좌관으로오셔서우리구의어떤정책에도움을주셨는지보고싶은데그게없다는거예요. 그분이그사무실에들어가서그기간동안에뭘했는지제가알기로는하나도남은게없어서줄수가없다는보고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오신분말고전에,
은승희위원
그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감사를하셔서요,정식으로문서화하실필요가있으니까저희가또따로정확하게지시사항에내려보내겠지만그부분은분명하게그렇게바로잡아가셔야될필요가있고요. 24쪽보시겠습니다. 여기다행히건만나와있고처분내역만나와있는데우리감사담당관께서그분의이력에대해서개인정보때문에줄수없다는답변이었기때문에제가혹시노파심에말씀을드립니다만저희같은선출직도자격심사를나름까다롭게받습니다. 그중에제일첫번째잣대가음주운전과성범죄입니다. 그런데이렇게여기저희한테이렇게주신자료를보면이분이이전에하고또하신분인지아니면이게새로운분인지를몰라요. 그래서드리는것인데혹시우리공무원분들도저희가쉽게표현하는삼진아웃제이런게혹시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무원에대한징계는요,지방공무원법69조에엄격히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그징계를처분할적에는저희는적출만해서징계위원회에요구를할뿐이고요,그사람을징계의결하는것은인사위원회,소위말하는징계위원회라는게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열어서거기서그분들이,위원들이판단을하시는겁니다. 이사람이이러한위배사실로징계가되었는데사실인지여부그다음에그만한정황이있는지여부그래서그합당하는요구를하죠. 결정을합니다. 더군다나5급이상인경우에는서울시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거쳐서중앙에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일반적으로일반직원에대해서할때에는징계를경징계,중징계나눠서요구하고있습니다. 감봉이냐견책이냐하면경징계사항이고정직,파면,해임이런정도는중징계사항으로그렇게요구를해서따로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저희가중징계요구를했습니다. 그렇지만인사위원회에서판단하실적에중징계가너무과하다그래서견책,경징계로떨어질수도있습니다,그것은. 그러니까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는좀어렵고요,절차상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렇게이해를하면되나요? 비위사실적발까지는감사담당관의업무이지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처분내역은징계위원회의업무라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합의제행정관청이라고해서징계위원회에서법상다하는단체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한저희가자세한자료를받으려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을,
은승희위원
징계위원회는어디소속,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이제행정적으로도와주는것은총무과인사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그렇게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서특별히좀살펴봐주십사하는부분의사업에대해서몇가지사업명을좀알려드릴테니까저희가물론지시사항이나건의사항에내려보내겠지만저희가금년도에많은통장님들께서임기가되어서교체하는건이있었는데이교체하면서해당과에문의를해보시면부적절하게위촉되신분들이좀있으십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마을협치과에대한감사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고요,또지금은청소년체육시설과가너무어려워졌어요. 저는예전과로우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은승희위원
아,체육청소년과. 그과를감사하다보니까구립테니스장조성에관련되어서뭔가절차상의문제가있는것을저희가감사도중에발견을했습니다. 그부분도들여다봐주시길바라겠고요또재무과계약서류중에이중특혜를줄수있는조항의잣대를한업체에주어서유리한쪽에계약을맺게하는그런업체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사업건마다이쪽으로사업자를냈을때유리하면그건으로해서받고요또이쪽조건으로해서유리할때그렇게해서받고그런데또다른과의사업으로봤을때는한사업의요건은충족하지못해서인증을못받고있다는답변까지들었는데계속적으로그업체는그두가지요건을다해서수의계약을체결하고있는업체가있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런부서도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 심의위원회에서크게금액을다루는심의는본위원들이판단하기에는꼭그의견을내주시는위원들이참석하셔서의견을듣고금액을지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무려억단위이상거기다가막몇십억되는금액을지출하는데이심의가다서면심의로이뤄져서지급된것을또한발견했습니다,이게과연적절한지. 이감사가이뤄지지않으면이게계속그렇게해도된다고혹여생각하실수도있을겁니다. 그래서그게뭐냐하면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있고요,중랑구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두군데서다2018년도에기금을다지급하면서100%다서면심의로해서기금을다지급했습니다. 그래서물론해당과에서논의했지만저희가해당과의지시사항으로만내려보내면답변이항상그래요. 다음에는적절하게해서하겠습니다. 이답변이다거든요. 그래서그업무하시는분들께서협업이안되면이게개선이되지않을것같아서좀장황하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말씀을드린부분이니까감사하실때참고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유념해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께서요구하신네가지사항은저희가챙겨보고요,다시보고를별도로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이병우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한번다시가서자세히설명드리고필요한자료도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담당관님,신내IC하단구립테니스장조성하는것은계약단계부터,계약서작성부터어떤업무협약을했을겁니다. 그래서지금약16억원정도가투입이됐는데아직구립테니스장을개장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은승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제가추가해서말씀안하신부분이있어서,전체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그런내용을정식적으로감사요청을좀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난번10월15일구청장께서중랑마실을다녀왔는데다녀온성과가어떻게되었는지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우선사전에양해하신다면마실에대해잠깐설명을간략하게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이름부터가우리시골에‘마실가다.’라는뜻에서어원을따왔습니다. 여태까지는공무원들이또구청장이어디를나가려면사전에절차를밟고공무원다운행동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형식적인면이있었고뭐,말할사람을미리선정하고이런부작용이있어서이제부터는구청장이실질적으로주민이원하는곳에직접가서거기서격없이대화하고거기서나오는이야기를즉석에서,현장에서답변해드리는것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첫번째상봉초등학교를갔었고요,거기성과라는것은학교진입로에,학교들어가는입구에지장건축물이있었습니다. 폭이6m되는도로에한3.5m정도를그건물이지장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를아이들이들어가는데조그마한차,봉고차같은게지나가면애가못들어갑니다,가더라도상당히위험하고요. 특히어머니들이유모차같은것을끌고들어갈적에는사고위험이상존하고그래서그건물을저희가지난저기때매입해서도로로확장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확실히답이나오는것이기때문에부담없이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학교내에인조잔디구장이오래돼서잔디가다망가졌다. 그래서아이들이화상입을우려가있다고해서그런것에대한이야기그다음에학교입구에아이들이등하굣길에서굉장히위험한데거기다99세대들어가는미니아파트를짓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공사현장을아이들이다니는데굉장히위험하다. 더군다나그아파트가99세대들어오면대략잡아서150명,200명인구가늘어날텐데거기자동차도늘어나면자동차진입로가아이들들어가는통학로에같이있기때문에진입로를폐쇄시켜달라,이런등등의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답을듣고해당국장과구청장이직접현장에서답을해드린사항입니다. 그래서그지장물은철거를해드렸고99세대아파트거기에대해서도안되는이유를설명해드리고그대안으로아이들통학로에과속방지턱을만든다든지보안관을배치한다든지하는쪽으로유도를설명드렸고요. 그래서지금나갔던자체는상당히성과가있게잘끝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먼저단체장께서나찾소랑비슷한맥락이라고보입니다. 명칭만바꿔서중랑마실이라고해서현단체장께서지금동네민원을현장에가서직접주민들하고접하는그런민원이라고보이는데,본위원이물론학교측에서현재인조잔디가깔려있는데오래돼서아이들이불편하고아니면화상을입습니다. 왜냐하면예전에도학교마다인조잔디를깔아달라는요구가많아서,지금깔아져있는곳이많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저는개인적으로사실그거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학교에학생들은흙을밟고다녀야되는데그게처음에시설할때는좋았어도나중에그게오래되면,햇빛에여름같을때노출되면달아올라서데입니다. 거기혹시맨발로걸어가면못다닙니다,거기데어서. 어쨌든그부분은단체장께서학교측에이야기해서거기를다시교체한다든지그런것은국비나시비받아서할수도있는문제이고,본위원이하고싶은것은어쨌든담당께서제가한번불러서물어보니상봉초등학교가지금까지몇년안됐습니다. 아이들이등교가,거기학교가공교롭게도중화2동,중화1동,학교는상봉1동이지만중화1,2동아이들이많이그학교를다닙니다. 중화2동같은경우에는사실은옛날에는그렇게먼거리는아니었지만지금아이들이통학하기에는먼거리입니다. 왜냐하면동일로변도건너와야되고이렇게해서학교에서통학버스두번을운영합니다. 버스가8시15분하고45분에두번운영하는데중랑역한곳에서고또이쪽중화2동쪽에마을금고앞에또한번섭니다. 두번서는데마을금고앞에는경춘선그밑에하부공간에있어서비가오거나눈이오면거기좀약간의지가됩니다,비켜서기가. 그런데중랑역에는그냥서있어서혹시눈이나비가오면아이들이맞고서있으니까민원이있었습니다. 혹시버스정류장에거치대가있는것처럼그것을해줄수있나했더니,사실은그게못한다고했었습니다,교통행정과에서. 그런데이번에어쨌든구청장께서학교를찾아감으로써그것을해주겠다고해서주민들이,학부모들이되게좋아했다는보고를받았는데요. 또한가지는지금학교학생들,초등학교한3,4학년되면예전학생들보다는많이성숙합니다. 지금여기보면화장실양변기를교체해달라는주문이있었는데본위원이알기에는양변기도고쳐야되지만사실은비데도설치를해줘야됩니다. 무슨이야기인지과장님감을잡으셨는지모르겠지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이들이집에가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가서그것을하기때문에이부분도양변기교체도중요하지만아이들이실제학교생활을하면서안전하게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중랑마실가서는나름대로크게성과낸것은인조잔디교체하는부분하고아파트진입로에지장물폐쇄하고학교옆에아파트가들어서고있는데그게완공이되면크게복잡하리라보이지는않는데왜냐하면거기가등굣길에는상관이없는데약간오후가되면각도로에주차하는차들이참많습니다,거기가. 그래서아이들진ㆍ출입하기가조금어려운데거기도정비하면또아파트가들어서고하면재정비가될거라고보이는데그두가지는신경을써서우리감사담당관께서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현장에서답이됐던내용은요,양변기교체이야기가나와서그것은어차피서울시와협의해서하기로이야기했고요,서울시와협의할때비데이야기도같이할수있도록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중랑역비가림은아까보고드린대로설치하는데지금은12월이라공사발주가늦습니다. 그래서12월까지하기로했었는데,실무부서에서내년초개학전까지하기로약속했고요,그다음에인조잔디도역시이것도우리구비만가지고하는게아니라국비,시비를계속지원받아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같이하는것으로약속했습니다. 그외에도통학로안전표지라든지스쿨버스횡단보도설치라든지이런것이많이건의가있었는데요,횡단보도에대해서도이것을경찰청하고협의하도록이미약속을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구민들이원하시는사항을즉석에서,안되는것을억지로되게못하지만안되는건안되는사유를명쾌하게말씀드리고그다음에추후에검토할수있는사항은추후에검토할것을약속드려서확실하게오해의소지를풀고,이런것이중랑마실의이점을충분히살리고있습니다. 첫번째해서성과가났고요,2회,3회계속할수록저희가보완을해서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일이없도록철저히주민의편에서저희가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매스컴에서지금어린이집에관한,매스컴에많이나오고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공교롭게도우리중랑구에세군데가아마,유치원.
최경보위원장
네군데요.
김영숙위원
네군데인가요? 그세군데내지는네군데가지금지적이되어있는데그부분은감사담당관께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어떻게조치를할건인지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지금유치원에대한문제는저도그것을관심있게많이봤습니다. 사실은98년도에도이런비슷한일이있어서서울시내전수감사를한적이있었습니다,두달에걸쳐서. 이번에도틀림없이저희가임의로하는것보다는위에서무슨지시가틀림없이내려올것이기때문에조금은지금기다리고있습니다. 만약에기다려도그대책이안나오고알아서하라고하면저희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철저하게할것이고요,우선은감사원이라든지아니면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조치가있을것으로제가개인적으로정보를받고있습니다. 그게나오면지침에따라서철저하게해서한점의혹도없이또우리어린이들이앞의꿈나무인데잘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위에서감사원이나감사위원회에서지침이안내려오면,혹시내려올수도있지만만약에안내려오면우리중랑구에서자체감사를해서우리가예산을집행하는게있습니다,유치원에. 그것을이분들이어쨌든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서지원해주는것을당분간좀안해줬으면좋겠어요,안좋으면좋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지원금을끊으라는말씀인가요?
김영숙위원
네,그래야지그분들도생각을좀하지,그냥예를들어서지원금은그대로받고무슨행정적으로조치만받으면별의미가없다고보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주관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일단은문제가됐으니까그렇게조치를,페널티를줄수있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어쨌든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결과가나오는지지침에의해서할수도있고우리자체내에서감사를할수도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입니다. 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행정감사하면서행정국장님이하담당과과장님께계속언급했습니다. 담당관님께도한번더언급하고싶어서,물론저희구청과6층에사무국이있잖아요. 사무국하고구의원을리더하는저희의장님이계십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세부서가같이삼위일체가되어야저는중랑구가발전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현재청장님께서물심양면으로열심히하는모습보기좋고요,열심히잘하고계시지만제가3개월동안의정생활하면서느낀건데좀많이아쉽더라고요. 물론바쁘셔서그러시기도하시지만6층에계신의정팀과의장님구의회와너무소통이안되는것같습니다. 물론지금은우왕좌왕자리도안잡혔으니까이해합니다,그런부분은. 그러나이해는하지만앞으로시간이가면서그런부분은좀시정해주셔서정말소통이잘돼야중랑구의발전이기대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반드시의회쪽을6층사무국과같이삼위일체되도록반드시존중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저희가잘하자고다행정감사까지하면서어려운시간에밤중까지고생하시는데그런부분을꼭챙겨주셨으면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감사관실부터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부탁드립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다시마이크를잡았습니다. 수감서류8쪽표두번째시정요구사항에서본청과동주민센터에서동일사항이감사에지적되는내용은원인을파악해서향후반복되는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매뉴얼화하고처분의적정수위를조절할것이라고저희선배위원님께서행감에서시정요구를하셨습니다. 이에대해조치결과를어떻게기재하셨냐하면요,감사시마다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은재발방지를위해수감부서에서자체점검을실시하여동일지적사항을예방하고자율적내부통제를강화하기위해서2017년3월30일감사지적사항사후관리강화계획을수립하여전부서에시달하였음. 이부분을보고,제가자료를요구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감사지적사항사후관리강화계획이라는자료인데요,저희가이번행감에서아마각부서에가장반복적으로지적됐던사항을예를들어보면세가지입니다. 여비,초과근무수당,급량비이세건이에요. 모든부서에서거의반복적으로되고있고심지어는6개월마다반복되는경우가있는데감사지적사항사후관리강화계획에는,혹시그자료갖고계십니까,담당관님? 감사지적사항사후관리강화계획.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제가한번살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일반적으로많이지적되는것이여비,초과근무,급량비인데요,이것을감사원에서도전국이사실은비슷한케이스가많이납니다.
이병우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감사원에서도급량비를그동안에는개인한테지급을해줬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그말씀말고요,자료를지금안갖고계신거죠?
최경보위원장
사후관리지적사항자료누구안가지고계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4쪽을좀보시겠습니다. 4쪽맨아랫줄입니다. 그게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지적이되는이유가사후관리강화계획에나와있어요. 재무감사는반기별로실시중이므로제외한다. 가장빈번하게반복적으로발생되는사안에대해서제외를해요. 이게맞는행정인가요? 납득할수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지금제가여기서뭐이것에대해서즉답드리기가어려운,제가덜파악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더자세히해서,
이병우위원
아니,위원이행감에맞춰서자료요구를했고저희한테제출했는데그내용을파악안하고계신다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그말씀이아니고요,여기에서지금수당에대한,
이병우위원
아니,거기에대한입장정리를하시고오셔야되는것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수당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은수시로점검하는건맞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여비,초과근무,급량비는고질적인,근본적인문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일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
이병우위원
그럼감사지적사항을사후관리강화를만든이유가뭡니까? 이거반복되는것을막기위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한것아닙니까? 그런데거기에가장빈번하게지적되는사항을제외시킨다는게상식적으로납득이되는지여쭙고있는겁니다,제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부분적으로나마이렇게실천을하고있습니다. 그첫번째사항이지금여기말씀하신급량비같은경우이것을보수처럼수당처럼줬던것을이제는개인지급을금지시켰습니다,10월부터요. 그렇게하나는해결을했고요,그다음여비하고초과근무수당도근본대책을해서저희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이강화계획을좀업그레이드해서,어차피새로오시고구청장도바뀌었으니감사지적사항사후관리강화계획에재무감사항목도포함해주실것을건의하기위해서제가이질의를준비한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무감사도철저히더챙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말씀을해주십시오,정확하게. 사후관리강화계획에포함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포함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24쪽보시면,담당관님지금우리청에담당관님으로오신지가어느정도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두달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두달정도되셨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네,24쪽보면2018년에세건의검ㆍ경통보가있는데이사건은아직계류중입니까아니면형이확정이아직안된거죠? 그래서어떤비고란에어떤표시를안한것같아요. 아직사건이계류중에있습니까,세건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지금여기서표시를안드렸는데요,내용은그렇습니다. 지금세건에대해서하나는음주운전이고요,하나는절도에관한사항이고요,하나는근무,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밑에쪽에절도하고위에세건이똑같은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이건들이외부통보를조치한겁니다. 그리고위에두건하고해서다섯건인데요.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2018년3건,3명인데아,이게밑에3건이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2018년4월18일,4월30일,6월29일날처분한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절도건은,우리가이절도가어떤유형인지모르겠지만이게감봉3월인데혹시무혐의나이런것을받아서그런겁니까아니면어떤혐의가있었으니까감봉3월을한것같은데벌금이든이렇게형이확정된건에대해서징계에대해서는그것도징계위원회에서할텐데징계수준이형이확정된것도기준이있습니까? 그것은위원회에서형이확정됐다하더라도위원회에서는이것은정상을참작해서이정도면되겠다,결정하면되는겁니까,형이확정된것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보고드리겠습니다. 검ㆍ경통보와징계는별개입니다. 검찰에서실형을받았더라도징계는별도처분을할수있습니다. 참조사항만되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그것을제가궁금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징계는소위말하는행정벌이라해서내부특별권력관계에서주는그런수단이고요,검ㆍ경통보는형법이나이런관련의규정된사항입니다. 그래서관계가전혀없는건아니지만처리를달리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3쪽봐주시면우리민원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수감서류13쪽입니다. 맨마지막15번에있는분을한번봐주십시오. 이분이저는잘모르는분인데이분이현재우리중랑구와관련이있는업체로제가알고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중랑구에서관련해서일하고있는업체로알고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이분이위촉되신것이이위원회에과연공정한위촉인지,임기가이제내년3월27일인것같은데요,이것에대해서우리중랑구에서어떤업체를가지고일을하고계신분인데,이런분이우리민원조정위원회에위촉이된다는것은정당한것인지,담당관님개인소견이라도말씀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2016년9월29일이전조례에서는연임제한규정이없었습니다. 그래서아마전에했던시스템에서는다시위촉했었던,재위촉된상태였습니다,2015년3월에. 그러고나서조례가바뀝니다. 개정된조례에따라서2017년3월에재위촉이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이분은2019년3월26일날임기가만료됩니다. 그래서그임기만료후에는저희가이분들의재위촉여부라든지이런것은다시검토될사항이고요,현재는임기만료때까지는이사람이유효하게할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분은이분이하는업종으로인해서도민원이발생할수있는데이분이하는업종이굉장히큰업종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할수가있는데이분이민원조정위원회에들어와서위촉되어서위원을한다? 이것은정말공정하지않은것같거든요. 그래서임기가만료되면어떤해촉사유,임기가만료되면이것은담당관님께서도관심을갖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장님,한가지염려하신것중에,
최경보위원장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위원들이열다섯분이돼있지만열다섯분이꼭같이와서하는건아니고요,이분중에몇분을저희가선임해서조정위원회를하는겁니다. 그래서염려하시는,우려하시는만큼이분이해당업체에대해서해당분야에대해서같이되는것은저희가조심해서다루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리고담당관님,작년에우리가계약직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계약직에서제가정확하게인원수는파악을,정확한지는모르겠지만38명인가2018명부터정규직으로전환하는공단직원들이있었을겁니다. 과연,이분들이정규직으로전환하면서적법하게적법한절차,적법한법에의해서전환되어있는지철저하게감사요청을드립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관계종합감사때확실하게들여다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우리가일상감사를제대로하면우리가자체감사를감사담당관에서하더라도항시평시에사전교육,점검,특히교육이런거를철저히한다면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감사에서지적되는이런반복되는일들그리고감사지적사유가굉장히많습니다만이런것들이우리가정말일상적으로잘점검하고교육하면자체감사에서그대상이나지적사항이확줄어들것이고다음서울시감사,감사원감사를받을때정말중랑구는왜이렇게철저히,타구청보다철저하게대비했을까,잘했을까하는이런우수사례가될수있도록우리담당관께서어떤계획이나이런것을가지고계시는지한번말씀해주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실은일상감사에대해서제가처음태동부터관여했었습니다. 한30년전이야기입니다. 그런데그때일상감사를만든이유가이게감사라는것은사후감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러다보니까사전에이것을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었던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사전교육,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일상감사라는제도를만들어서그것을하기전에대략의경우를한번훑어보기위한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세월이흐르다보니까일상감사를하는감사하는사람의역량도있을것이고그다음에그분야가워낙다양하게있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조금유명무실해진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제가여기와서일상감사에대한것이너무나유명무실하게형식적으로되면안되기때문에요것을강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어떻게든노력하고있고요,참고로이것을일상감사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시스템적으로연계를할겁니다. 그래서일상감사여기는빠져나갔지만다른시스템으로점검하니까걸리는,이런식의시스템적으로도지금조치하기위해서,
최경보위원장
철저한사전점검이나교육을통한다면실제로감사담당관부서를없애버리는,지적사항이없어서. 그런제가극단적인표현을하는것이고요,감사담당관부서가없어도될만큼사전에점검하고교육하고철저하게,이정도로해야만정말우리가감사에있어서우리위원들도감사담당관을저희가감사하고있습니다만이런철저한준비나매뉴얼이필요하지않을까요,감사담당관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감사를실시하는저희감사관들,우리감사담당관직원들에대해서제가나름대로제경험과옛날서류또상급단체에가지고있는서류를해서이분들을교육시키기위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감사나갈적에감사나가는사람이속된말로제대로된실력있는사람이나가면피감사기관들이그다음에는소문이나서더철저하게준비를하더라고요.
최경보위원장
네,맞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그런제도를하기위해서제가지금나름대로직원들교제를하나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나름교육을시키고또저희가힘이부족하면감사원이라든지또우리감사위원회사람들을초청해서라도기법을좀해서수준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이감사담당공무원은전보제한기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한쪽에서오래근무하면서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분들이중간중간에빠져나가면어려운점도있고그래서저희가철저히관리하고또철저히준비를해서이분들의수준부터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염려하시는바가생기지않도록더열심히저희부터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특히우리가관리하고예산을지원해주는국ㆍ공립어린이집,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중랑문화원,장애인복지시설등이런곳도꼼꼼하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웬만하면감사를마치려고했는데요,우리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내용중에제가보충질의를좀해야될사항이있어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감사요청중에각부서별로관리하는운영위원회구성과운영에대해서조례에부합하게구성되고운영이되고있는지살펴주십사라고제가건의를드렸었는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지금제가보니까감사담당관부터점검을받아야될것같습니다. 13쪽민원조정위원회와관련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가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3조에어떻게규정이되어있느냐하면요,여기보면해당공무원들을다당연직이라고기재를해놨습니다. 그런데조례에는그렇게안되어있어요. 조례에는‘행정국장,감사담당관주무부서및관계부서의장은당연직위원이되며’라고되어있습니다. 물론이게각해당국에국장급이상의공무원들을포함하는의미라면이건맞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문제가요,그아래위촉직에보면,보십시오. 공무원을제외한위촉직은요,중랑구의회의원2명,외부법률전문가,학계,시민단체,여성단체등해당분야의전문가이렇게아주제한적으로규정을해놨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여기보면위촉직위원에변호사님빼고는특별하게이조례에부합한구성인지저는의문입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정확하게말씀드리기전에그것은지금이명칭이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물론행정도잘알아야되겠지만그민원을내시는주민들의성향도확실히알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조례를바꾸셔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글쎄요,그래서이분들에게맞는,그런데사실보면위촉직분들이상당히오랜시간이경과됐었습니다. 위촉당시에는그분들이합당했을지모르지만지금의시점으로봐서는약간교체대상도있을것같고요. 그래서저희가임기가만료되는대로조례규정에맞게다시구성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최근3년간운영실적도없으시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사실활성화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이라는게어떤딱한가지로끝나는것이아니라복합적인것도있고그래서제가이번에는11월에는민원조정위원회를하려고계획해놓고그렇게직원들한테도이야기해놓은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제출을요구했던자료중에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징계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사실은자료를받았습니다. 받았는데제가오늘감사에서거론하지않은이유는일단제가요청했던자료에비해서제출된자료가너무부실했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저는이사안을다음구정질문에서다루겠다고생각을하고가능하면이사안은저는인사권자인단체장에게직접질문하는게맞다고판단해서행정사무감사에서는다루지않고구정질문에서다룬다는말씀을참고로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담당관님,이제민선7기출발점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정말우리감사담당관을비롯한감사담당관의전직원들이사명감을갖고아주중요한시기입니다. 그래서철저하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16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감사담당관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섭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나오셔서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고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규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태진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가시작되기전에팀장및직원여러분께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가시작할때자료요청이나관계서류보충하실때우리본부장님께잘전달이돼서빨리빨리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위원장이질의한마디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본부장님을맡고있고공단이사장업무를대행을하셨는데한몇개월정도하셨죠,신임공단이사장이부임하기전까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5개월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런데본부장으로서의역할과공단이사장대행을겸임하면서이렇게하신역할에대해서어떤소감이뭐이사장으로서의역할,이사장은이런업무를또해야되고이런것을알아야되고여러가지느끼신점이있을텐데그소회를한마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뭐특별히이사장님역할을제가대행해서했다고그래서그건아닙니다. 이사장님오시기전까지유지관리만제가좀잘하면되는걸로제가생각을했고요,모든방침결정과방향설정은이사장님이오시면하시는일이기때문에저는그냥무난하게관리만잘하면…….
최경보위원장
네,저희로서는아주중요한기관인데상당한공백기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어떤공단에장이없다는것은우리주민들한테도상당히잘못하면피해가가는일이발생할수있고지금본부장님말씀하신대로어떤결정권을가지고있지않고그냥지금이상태로만잘유지하면이런혁신적인아이디어도그동안생산이될수있는것도아니고해서크게는우리주민들에게그런피해가고스란히발생하지않았나도생각을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늦은시간에. 저는자료요구를먼저하겠습니다. 수감서류41쪽에나와있는주차장운영위탁관련해서이걸위탁을준공단근거그리고계약서그리고이런걸결정하게된과정에대한자료들이좀있을겁니다. 일단이자료를제출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현재공단에서개인레슨을하는관계로강사들한테배분하는수익금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개인레슨관련수입그다음에강사들에게배분한지출내역이것좀준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저는이번행감의키워드를피감기관이우리의회를얼마나존중하는지,전년도에선배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에서시정을요구했거나건의했던사항들이얼마나1년동안에행정이나공단운영에잘반영됐는지를살펴보는것으로그것을키워드로감사에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첫번째로수감서류1쪽,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첫번째항에있는성과연봉제관련해서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내용의핵심은행자부지침만시달된상태에서연말공단예산을전용해서인센티브를지급했다는부분이고요,향후인센티브사업은상급기관에지침에의거조치할것이라고요구하고또한예산전용은신중을기할것이라고시정을요구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공단조치결과가어떻게보고돼있냐면‘상급기관지침에따라시행하겠음.예산전용은예산편성을치밀하게해서전용이생기지않도록하고불가피한경우신중하게시행토록하겠음.’이라고돼있습니다. 이사안에대해서요,상급기관지침이라고했는데상급기관이어디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안전부가공단의상급기관입니까? 행정안전부가공단의상급기관이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상급기관이라고하기는어폐가있을지모르겠지만모든지침과공사,공단에대한총괄을하는데가중앙이행정안전부에서,
이병우위원
행정안전부에서2016년12월말에성과연봉제관련인센티브를지급하라고지침이왔습니까,최종적으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최종적으로왔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지급하라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급하라고왔습니까,지급예정이라고왔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하라고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급하라고왔습니까? 예산은어디에서지급하라고하던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예산은자체공단에서,
이병우위원
그렇게판단한공문을저한테좀,우리위원회에제출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대상과관련해서질문을좀드리고싶은데요,공단에서성과연봉제를계획할때성과연봉제적용숫자가몇명이었습니까? 적용하도록계획했던숫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30명입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하시고하십시오. 정확하게확인해주세요. 성과연봉제하고연봉제구분하시고요,숫자정확하게서포트해주세요. 지급대상이130명이었겠죠. 그렇지않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자료를빨리빨리좀…….
이병우위원
공단에서우리의회에제출했던성과연봉제도입,잠깐만요. 제가자료이름을정확하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급대상이130명.
이병우위원
성과연봉제도입계획문건이고요,그문건3쪽로마자로4라고표기돼있는성과연봉제도입세부계획에보면대상및개선방향에서나와있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급대상130명.
이병우위원
지급대상130명은제가이미알고있고요,제가질문했던것은성과연봉제실시대상과연봉제실시대상이정확히몇명인지를구분해서답변하라고질의드린겁니다. 자,문서3쪽보세요. 대상및개선방향해서66명은성과연봉제를실시하고8,9,10급은연봉제를실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게정확히전직원의절반,절반이에요,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성과연봉제도입과관련한인센티브인데왜연봉제실시를하고있는,실시하기로한8,9,10급까지인센티브를지급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도입관련재정인센티브지급보완계획이내려왔어요. 거기에지급대상을하위직급직원도다포함하는걸로그러니까성과연봉제인센티브라는것은연봉제를하냐,성과연봉제를하냐그직원대상이그렇게구분한게아니고그기관이성과연봉제를도입했느냐,안했느냐거기에따라서보완계획에서다줘라,이렇게해서,
이병우위원
그보완계획을지금갖고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위원회에일단제출해주시고요,성과연봉제관련해서는자료가제출되면그걸검토한후에다시추가로질문하기로하고요,지금공단에서주차장을위탁하고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에서주차장을위탁한근거가뭡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저희가찾아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렇게중요한저거를하는데근거를지금파악을못하고계신다는말씀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구청하고의위ㆍ수탁계약에의해서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공단하고구청하고그런계약이존재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게,
이병우위원
뒤에지금배석하고계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청하고계약에의해서.
이병우위원
구청에서그런계약을할것같으면공단을왜만듭니까? 다위탁줘버리면되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주차장확보하는데있어서거주자우선주차로해서우리가직영하는부분도있고또주차장운영에따른신축성이랄까요,여러가지봐가지고이것은공영으로위탁하면좋겠다는판단이설경우위탁계약에의해서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단이원청이고공단에서위탁받은데는하청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그건,
이병우위원
공기업이어떻게이런,우리구청에서공단을왜설립합니까? 구청에서직영하기가곤란하니까공단을설립해서그걸운영하라고한것아닙니까? 그런데그걸위탁을줘요? 그런데왜다른주차장을위탁은안줍니까,다주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판단을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판단의근거하고요,수탁을할수있다는,실질적으로재위탁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청에서위탁을받은공단이주차장을다시위탁하는것은재위탁이에요. 정확한표현인지는모르겠지만어찌됐든기업으로따지면원청과하청의관계가되는겁니다. 이건공단이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관점에서보면재위탁은맞는데공단에서전부다직영하고할경우에인력이라든지이게비용이만만찮게들어가기때문에그게꼭나쁘다,좋다,이렇게일면적으로판단할수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렇게판단하실것같으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전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인력만만치않고비용만만치않고그러면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주차장전체를위탁줘버리면되는것아니에요? 그게더효율적이라면서요? 그렇게그게더효율적이고그게합리적이라고판단한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공단이왜존재하는지를한번생각해보십시오. 공단이왜존재해요? 위탁주려면공단을설립할이유가없어지는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그관점에따라서좀틀려지겠는데요,저희는뭐전체를다위탁주고또전체를직영하고이것은조금그게너무관점이저희,
이병우위원
원칙적으로요,공단에서는직영이라는표현자체를써도안되는겁니다. 왜냐,공단이이미우리구청으로부터위탁을받았기때문이에요. 주차장위탁관련은자료가오면추가로하기로하고요. 공단의현황을보면전문직이라고표기가된직렬이있습니다. 전문직은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사회통념에비추어보면뭐변호사랄지의사랄지이런부분들을지칭하는말그대로전문직입니다. 그런데공단에서지금지칭하고있는전문직은어떤직렬이신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직,체육직,체육강사,그런직종을얘기합니다.
이병우위원
원래그렇게전문직이라고표기를했었습니까,처음부터? 공단설립때부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단설립때부터는제가없어가지고…….
이병우위원
아니,공단설립때부터계신분계십니까,혹시? 맞아요? 공단설립때부터직렬을전문직이라고명명을했단말씀이시죠? 처음에는체육지도직,사서,이렇게저는구분해서표기한걸로알고있고요,실제지금까지도그흔적들이공단서류에남아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무책임한답변을하시면안돼요. 어쨌든행감에서위원회에서질문을드리면사실관계를꼼꼼하게확인을하셔야됩니다. 저는모든문서는물음표를최소화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전문직이라는표현이적절한지고민해보셔야됩니다.
「네,맞습니다.」하는직원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저는여기까지하고자료가오면다시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밤늦게수고많으십니다. 수감자료3쪽을보시면요,시정요구사항에관급공사수의계약에관련해서관내업체에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사업자선정요망해서있었는데조치결과를보니까그렇게하겠다고돼있는데실제로이루어진것은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을보니까7쪽,8쪽,9쪽이요,한번보시면점점늘어나고있는데이부분에서는제대로된시정조치가아닌걸로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중첩된부분도있지만아무래도아까뭐라그럴까요,전문업체그런게좀하는데한계가있어서실력있는업체이런데하는것보고그런것을각팀에서판단해서안배도하면서아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실력있는업체라는게어느객관성을두고하시는말씀이신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수리후에고장여부라든지서비스라든지이런게되겠죠.
김미숙위원
타기관에있는분들은A/S가더잘되고저희중랑구관내업체는그러면A/S가잘안된다는말씀이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나이런데에한것은아마업종이우리쪽에는흔하지않은업종이아닐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미숙위원
한번보십시오. 업종이흔하지않은업종은아닌것같고우리관내에서도충분히할수있는업종인걸로제가판단이되는데,제가보는관점에서전문지식이없어도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고민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이지금행감을하다보니까정말많이나오는화두에요,계속문제지적이되는사항이고. 그러면소상공인을위해서이게지금수의계약으로아마이루어지고관내업체에하는것으로우리기관에서만우리중랑구에서만이라도하자고해서시정조치까지해서그렇게하겠다고보고가돼있으면제생각에는반드시좀실행에옮기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반복되지않으려면. 한쪽에서는소상공인경제활성화시키자,정책내놓고실제로어느부서에서실행하고있는부서에서는반대의행정을하고계시면이것은요,맞지않는정책이된다고봅니다.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될수있으면관내업체로저희가하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노력하시는게아니라반드시시정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여기에보면하시겠다고답변하셨지않습니까,이앞전에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김미숙위원
그러면반드시그것을해주셔야맞죠. 그래야이렇게또똑같은상황이벌어지지않고고생하셨다는말씀,최소한일을하셨으면‘고생하셨습니다,정말수고하셨습니다.’이런말씀듣는게서로가좋은거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부분좀잘마무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늦은시간에어쨌든성관제본부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수감서류12쪽또한14쪽보면다른과부서에는위원회의명단이름을표기를했는데어떻게시설관리공단은박○○,성○○,이○○,이렇게표기를했는지이름을이것을표기를하면뭐개인정보때문에안됩니까,과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필요하시면자료를해서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뭐이름을몰라서자료를요구하는게아니고요,주민번호나전화번호를기재하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 그러면이름석자는그래도알아야지,이사장님을박○○이라고불러야되는지상임이사를성○○이라고불러야되는지,이름도저희도모릅니다,사실. 이렇게해놓으면나중이라도혹여지역에나가서‘저분이이사장님이래’그러면‘저분이박○○이야?’이렇게물어볼수밖에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그분의개인정보,주민번호라든지아니면전화번호라든지주소를알려달라는게아니지않습니까? 다른과에는성함을다기재했습니다. 여긴어떻게기재를하나도안해서제가보면어떤분이어떤분인지성함을모르는데그래도명색이지역의위원인데성함을몰라서는안되지안되지않습니까,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것은기재를하셔도될것같습니다,다른것은기재를안해도. 또한우리중랑구가신이문교각밑에주차선이그어져서나름대로중화동의주차해결이좀되어있는데대기자들이많나요,주차를요구하는분들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있습니다,몇천명.
김영숙위원
얼마나됩니까,대략?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한2,200명.
김영숙위원
대기자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어떻게어디다주차를합니까? 밤에퇴근해서오면예를들어서갓길이라든지아니면이중주차라든지이런걸할수있을텐데주차난이참많이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밤에퇴근해오셔서집근처에이중주차하고골목안에주차해놓는것은좋은데예전에작년겨울인가중화동에서한번연립에서불이났었습니다. 그런데소방차가진입을못해서도로변에소방차가호스를대고불을끈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빨리그것을소방차가접근해서빨리껐었으면집이전체가다불이안탔을텐데공교롭게다탔어요. 변기만놔두고어떻게그렇게다탔는지모르겠어요. 그래서참안타까웠습니다. 밖에서동동구르고있는데소방차는빨리안옵니다. 왜냐하면주차가그렇게대져있으니까소방차가접근을못해서발은동동구르고또한그분이겨울에불이나서불난그물건을바깥에내놨는데그분이그것을처리못해서사실은한참혼이났습니다,몇날며칠을. 또집주인은집주인나름대로그것을조그마해야지뭐어떻게좀처리할텐데제가알기로는아마화물차로네다섯차가정리가되어있는것을보고참안타까웠습니다. 물론우리중랑구도참걱정입니다,주차면수가너무부족해서. 많이걱정인데,지금도나름대로담장허물기시작을하고있죠?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예전과같이많이담장허물기가안되고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안되고있어서또한안타까운것이중화2동이뉴타운이나재개발이그게무산되면서집들을많이우후죽순짓고있는데그분들이지금새로신축을하면서신축하는대수하고주차면수하고가부족합니다,지금도. 그래서이걸어떻게해결책이있어야되는데밤이면또혹시라도불이나면이게불자동차가접근을못해서애를먹고또이분들은이분들나름대로생계가있으니까차를운행안할수도없고물론개인적으로여러가지있으면자가용도있으신분도있지만밤에들어오는분들은거의다가본위원이알기로는생계때문에차량을운행하고있는분들이참많습니다. 그래서다른과에서제가언급을했지만우리중랑구의학교들이초등학교,중ㆍ고등학교가나름대로많이있습니다. 그런데현재중곡초등학교에서야간주차개방을해서지역주민이야간주차를거기에합니다. 그래서그런것을한번우리가주차면을만들때몇억씩들잖아요,과장님? 그렇죠? 그런데교육청하고또학교교장들하고같이잘이렇게유대관계를하셔서밤에주차를댈수있게그렇게학교측하고한번왜냐하면공간이있으면얼마든지우리가투자를해서주차장을만들수있는데우리본부장님아시다시피주차면을그렇게많이확보하기가사실지역적으로우리여건이허락지않습니다. 허락지않아서혹여학교같은데주차장을개설해서그것은철저히관리감독을해야되겠죠. 밤에주차해놨다가아침에아이들학교등교하기전에그것을좀빼줘야되는데그것도한번검토를하셔서그런방안으로대책을좀마련을하면어떤가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한번그것도검토해주세요. 왜냐하면지금대기자가그렇게몇천명이면어마어마한것입니다,사실은. 그래서검토해주고또한한편으로생각하면그런생각도듭니다,한쪽으로는. 지금중랑교저쪽너머에중화체육공원이있죠,다보면? 어디라고얘기해야되나중화2동에보면그뒤에체육시설되어있는데있잖아요,왜뒤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수림대.
김영숙위원
뚝,수림대공원그뒤쪽에혹시그런데도한번검토를해봐주세요,일부를. 다어떻게할수는없지만거기도나름대로시설해놓은데이런데는어쩔수없지만혹여그런데도한번비가오면우기때는안하더라도그것도일부는한번개방을해서,왜냐하면지역주민들이주차때문에불편도하지만더나가서는혹시만약에아파트단지는괜찮은데주택단지같은경우는혹시라도불이나거나이러면대책이안섭니다. 솔직히저한번현장에가봤는데대책이안서는데한번그것도물론그게저희가할문제는아닙니다. 그게하천부지이고이렇기때문에저희소관부서는아닌데어쨌든그것도한번한쪽으로검토해보셔서한쪽면에몇십대라도댈수있으며그것도또주차못하시는분들의하여튼소통이될수도있고그런데그것도검토해보시고학교도한번두들겨보십니다. 학교도나름대로,그렇죠? 두들겨서주차면을좀해소할수있도록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하실수있으신가요,할계획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비단저희공단의문제만이아니고아까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구청에주관과도있고저희도있고또위원님들도지역에항상현존하고있는문제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나저희직원들도그렇지만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장소가있으면언제든지얘기해주시면저희한테알려주시면저희가바로현장으로가서신규면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지금부위원장님말씀하신데도저희가바로현장으로가서확인하고검토해서주차장을설치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렇게검토해봐주시기바라고요또한우리중랑구에공영주차장들이지금있죠? 공영주차장들을현재사용들을하고있는데혹시그공영주차장을리모델링해서더증축할수있는곳이없나그것도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계획은아직작년부터몇군데대규모로들어갈수있는데를추진을하다가이해관계들이많아서못하는데가있습니다. 말씀은못드렸는데작년에저쪽요양원뒤에영안교회부지가넓은데가있는데그앞에철강고물상하던장소하고거기하고하면그쪽은민원이없어서대형차량주차장으로활용해보려고협의를하다가말한부지하고저희가한군데더지금은아직구체적인협의는안했습니다만금란교회뒤쪽에텅텅빈주차장그런데를금란교회측하고협의해서아주완강히안된다고하는데그런곳을한번시도는저희가했습니다. 만나서얘기는하고했습니다만그게안됐는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차라리그부지에다가주차장을설치하면몇층짜리를하면1층은교회에서쓰고나머지위층은저희주차장주민들주차장으로개방하고이런방식도돈은물론많이들겠지만하여튼이런방안저런방안팀에서교통지도과하고협의를계속들어가서하고있습니다,지금. 그러니까하여튼조그마한부지라도나오면저희가작년에신규면410면찾았는데요,그동안종중땅으로해서이해관계가조정이안된밭으로쓰고있는데도주차장을만들었고또신내동택지개발하면서십몇년째놀고있는땅도발견해서주차장만들었고하는것이많습니다. 그런데땅이없어서그런데위원님들도지역에서그런부지가생기면수시로저희한테연락을주시면저희가최대한확보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수고좀해주시고요,지금우리공영주차장들사용하고있는데를혹시점검해보신적이있나요? 거기를어떻게리모델링해서증축을할수있는곳이있나그것도한번점검을해보시고요. 또한지금본부장님께서도잠깐언급을하셨지만망우동의금란교회에서쓰고있는주차장들이있잖아요. 그렇죠? 집을헐어서주차장으로쓰고있으면서주말에는교회오신분들을위해서거기를이용하지만주중에는거기그냥펜스를이렇게쳐놓고그냥공터로있습니다,솔직히. 그것도교회하고물론또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나름대로노력을해보셨겠지만어쩌다한번씩그지역을가서현장을보면너무보기싫습니다,솔직히. 그냥교회에서자기네가그것을사서펜스를쳐놓은것이겠지만그래도지역주민들한테그게그냥있는땅이니까저희가일부를다는아니라도일부를사용하면사용료를좀내서라도거기를사용하게한번잘협조해서사용할수있게노력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그것한번해보셨어요,본부장님,금란교회주차장들거기지금만들어놓은것?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말씀은드려봤습니다. 드려봤는데워낙반대를하시니까아직은그런데계속저희가시도는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또왜냐하면거기가그분들이무슨물건을거기다적치해놓는다든지아니면사용하고있다고하면저희가또얘기할게건의하기가조금그런데주중에는그냥놀고있잖아요,그냥. 나대지로그냥있어서보기도안좋고또솔직히중랑구주민들은주차해놓으려면갓길에세워놓고그러면주차딱지끊기기도하고이러는데그것도한번잘타진을하셔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그게벌써1,2년이아닙니다,그렇게되어있는지가. 그렇죠? 그주차장시설해놓은데가주차장으로그냥이렇게공터로있는데가한두해가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좀다시한번계속어쨌든더불어사는세상인데같이공유해서서로들불편하고또이용을하게되면서로이용들좀하게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공단에업무보고나감사를할때못뵈었던분이한분계시는데요,음성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승희위원
축하를드려야하는데첫임무가감사시네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동안에우리공단직원분들께서몇개월동안수장이안계신상태에서참애많이쓰셨어요. 처음오셔서혁신도하고잘해보고자하는마음도많으시겠지만그것에앞서서많은격려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첫업무가감사라저도조금안타깝지만제가감사에임하는제마음자세를좀바꿨어요. 잘못한것지적하고이런것보다는우리시각에서본것에대한제안을하고개선할수있으면받아들이게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잘못된것은확실하게개선조치를하시기를바라는마음으로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감서류를일단한번보실게요. 제가얘기를동료위원님들하고얘기하는중에메모한것중에서아,여기있네요. 1쪽부터지난연도저희감사받으시고지적사항하고조치결과에대해서쭉보고를해주셨는데요,본부장님수감서류4쪽에있는하나,둘,셋,세번째건의사항에저희의회에서내려간것을아마지금보고계실거예요. 이게뭐였냐면‘전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는공단의조치사항을수범사례로전부서공유할것.’이라고얘기할정도로지난연도수감서류에서는저희의회에서참많이애쓰셨습니다라는말씀을많이들으셨어요. 그런데어찌된연유인지금년감사서류는군데군데참많은감사서류답지않은허점이보였습니다. 그러면저희가칭찬이인색해질수밖에없어요,본부장님. 저희이수감어떤서류에위원회명을그렇게기재하는서류는본청어디과도한군데도없고이제까지시설공단도단한번도이렇게한적이없고요,하다못해더깊은자료요구를해도감사때는대부분저희감사위원들께본서류가다옵니다. 왜냐하면저희도그런업무로인한정보취득은비밀을지켜야된다는선서를하고임하고있습니다. 뭘염려하셔서그랬는지는모르겠지만금년감사서류내용은보고제가왜이러한칭찬을해드렸나후회를하게하셨어요. 이제다시다음연도에는원상복구하실거죠,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만신경쓰시면그렇게더잘하실수있는분들께서왜이렇게하셨는지실로유감을표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마찬가지로공단은본청에주관부서가있기때문에세세한것을얘기하기보다는일단은지난연도조치시정요구나건의사항부분을가지고먼저말씀을드리는게합리적일것같아서본위원은그부분에몇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서류1쪽을보시면요,세번째건의사항에‘공단예산서제출할때확정된예산서및결산서의회에제출요망’이렇게하셨는데답뭐라고하셨습니까? 한번읽어주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예산서와결산서를제출하겠음.2018년도예산서및2017년도결산서.’
은승희위원
어떻게이렇게조치하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같이보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히보내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어디로보내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으로.
은승희위원
몇부보내셨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0부.
은승희위원
보내신시기가언제시죠? 우리사무국직원은의사팀확인하세요,얼른. 공단결산서’17년도예산서의회사무국에도착한것있는지얼른확인하세요.
최경보위원장
직원들이아까제가질의시작전에말씀드렸잖아요,업무보좌를잘하시라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4월달같은데요,정확하지는않은데담당이바뀌다보니까전임담당이보낸모양인데요,저희가확인해서,
은승희위원
네,그러셨나요? 결산언제하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결산3월에했습니다.
은승희위원
3월에해서결산서제본하셔서저희의회에보내셨다는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0부.
은승희위원
60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저희사무국이감사를미리끝내서참안타깝네요. 그러면그부분은예산서도같이보내셨나요? 보내셨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협조해주셔서감사한데요,제가이번에받지를못했어요,실은. 그래서따로예산과에요구를해서받았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또파악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아마본위원이알기로저를뺀다른분들은아마이런공단결산서가있다는것을아직모르실겁니다. 모르시는분들이많을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거확인해서,
은승희위원
우리사무국에서행정을잘못한거면그것은제가우리사무국에시정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만혹여그래요,보내셨으니까보냈다고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2쪽보시겠습니다. 두번째사항에저희가공단예산편성해오시는것을연말에보면항상정책인상률해서따로칸을만들어서이렇게오시는게불합리해보여서이제어차피공무원인상률은지침에의해서미리나오니까그렇게같이해서빠른시간안에공단직원들도정확하게인상률까지지급되도록해라이렇게보고를지시를했고답변은지금역시뭐라고했느냐면‘빨리적기에추진하겠음’이렇게하셨습니다. 그것은어떻게반영이되셨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이정책인상률은바로구청하고협의해서적기에해서결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제다음연도예산편성해오실때는그러한서식은이제없어지는거죠? 그러면내년도것은금년쯤지금상의하고계셔야돼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승희위원님죄송한데요,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솔직히저는잘모르겠고요,제가볼때는시기적으로그게가능한지여부를우리공단자체적으로판단할수가없고행자부에서나오는것이죠,정책인상률이. 그래서행자부하고협의한번해서지금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작년에하신것처럼가능한지여부를다시확인해서그시기가가능한지또우리예산편성주기자료제출하는시기가가능한지를협의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금까지알고있는그냥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예산편성할때이미다음연도것이다지침이내려와서반영이되는것이지만약에예산편성했는데인상이다음연도에되면그게가능합니까? 그것은안되지않습니까? 공무원인상률은항상예산편성하기전에다지침이내려오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놓친부분이하여튼다시판단하셔서이부분은그러면보고받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맨마지막부분에서보수와경비에서불용액이좀많아서가능하면예산편성당시에세밀하게산출을하셔서불용액이적게남도록해주십사당부를하셨고요,답변에는‘가능하면정확히추계를하겠음’이라고답변을해주셨어요. 그래서제가유독금년결산을관심있게기다렸습니다. 그런데지난연도에공단에서잘이루어지지않는추경에인상요구를하신적이있어요. 기억하십니까,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작년추경?
은승희위원
그렇죠,’17년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봐야되겠습니다,지금. 좀봐야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제가질의를더못하죠,이제보셔야되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어떤부분인지얘기해주시면,
은승희위원
전반적인부분에서추경요구하셨었습니다,공단에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했죠,신내차량기지도있고몇가지있죠.
은승희위원
금년것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요,작년’17년도것얘기를드린것이고요,혹시그러실까봐제가참도번거롭게작년공단추경요구액총액을두드려와봤습니다. 지난연도에추경전체요구액이3억8,000만원이었어요,공단에서. 그러면제가이금액을염두에뒀다가결산을하고나면잔액을봅니다. 과연정말본예산때편성한것에서놓친부분과부득이한부분이있어서추경요구를하셨는지살펴보지않을수없지않겠습니까? 그래서한가지예만들면본과에서저한테많이호되게야단을맞으신우리과장님이저뒤에와계시는데딱하나만짚어서말씀을드릴게요. 우리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는게전출금이두가지입니다. 도서관과그리고시설팀. 이렇게두가지인데시설팀에서경상전출금으로추경에증액요구하셨던부분이1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결산서상에이부분잔액이얼마인줄아십니까,경상지출금? 혹시아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거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얘기하시는건입니까?
은승희위원
이부분잔액이3억이에요,3억. 얼마나예산은가능하면불용액이적게편성을하기바랐으면다시수감서류에들어와서이렇게가능하면추계를근접하게해주십사요청을했고답변또한그렇게하겠다했는데이렇게잔액이추경요구액보다는훨씬많은금액이남았습니다. 이러한부분은저희한테다시재차지적을받으셔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본부장님지금찾지마시고그냥답변석에계세요. 제가본부장님답변스타일을이제좀알기때문에제가미리준비했다고했지않습니까,답변까지. 그래서제가가장금액차이가크게나는부분을하나말씀드렸지만전부분에서추경요구액보다잔액이다많이남았어요,체육시설팀말고도. 이러면이제다음연도에만약에공단에서정말필요해서추경에올라올때저희한테많은시달림을받으실수밖에없어요. 그렇죠? 그래서다음연도예산편성하셔야되는데금년도결산마무리는되지않지만경영기획부담당팀한테미리이제남은기간동안예상지출금액또변하는세출과목검토시켜서가능하면근접하게그렇게세출예산편성해오셔야되겠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불행인지다행인지모르지만관찰할제가여기또상임위에있어요. 그렇죠? 그냥여기서대답하고그냥하시면안돼요. 아시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3쪽보시겠습니다. 여기직원현황보고할때저희의요구는‘3급과4급을분리해서보고요망’하기를원했고답변한번읽어주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재3급4명,4급5명이며향후직급별분리보고하겠음.’
은승희위원
그러면현황몇쪽인가요? 현황1쪽수감서류37쪽직원현황보고한번살펴보세요. 이대로되어있습니까? 어떻게확인하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3,4급같이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분리해서보고하셨습니까? 저희가이렇게분리해서보고해달라고하는것은그때감사때어떤이유인지다말씀드렸었어요. 재차제가말씀드리고싶지는않습니다. 필요하시면속기록찾아보시고요. 이렇게분리하라고요구했고답변이이렇게왔는데도수감서류는시행이되지않았다. 이것은제가별로좋아하지는않지만공단이의회에서감사받는것을그냥갔다오면된다고생각하시는거죠. 그러신거죠? 답변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4급이같이되었는데잘못된것같습니다. 저희가정정을했어야됐는데챙기지못해서…….
은승희위원
그래서재차건의합니다. 본부장님혼자서다하실수없어요. 뒤에계신직원분들우리본부장님앞에서답변하시느라고애쓰실때다른것생각하고계시면안돼요. 집중하셔서우리가뭘고쳐나가야되는지메모하시고시정하셔야죠. 앞에서답변하시는분은본부장님과이사장님이니까우리는하던대로포맷에맞춰서숫자면넣으면된다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그러면본인들상관들이이렇게힘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지난연도감사시에직원분들태도때문에저희위원들한테지적받을때부터제가걱정이되었어요. 앞에서상관들은답변하시느라고애쓰시는데지난번에직원분들태도때문에지적받으셨죠? 그러니까지난번에칭찬받으셨던수감서류가금년에이렇게나오는것아니겠습니까? 일열심히하시고저희한테이렇게서로하는저도언짢고듣는직원분도언짢은것금년으로마무리해주시기를다시한번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새로임용되신이사장님께서답변해주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우선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도사후에라도챙겼어야되는데그런세세한부분까지못본것에대해서다시사과를드리고요,하여튼지적주시는사항에대해서똑같은사례가반복이안되도록바로챙겨서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이렇게문서화해서내려드리는것은각별히신경써주십사당부드리는거예요. 그냥이렇게질의응답과정중에‘검토하겠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하는것보다도특별히이렇게문서화해서내리고답까지요구하는것은저희가살핍니다. 그런데그것을놓치시면요,다른잘하시는것까지불신을받게되시는거예요. 그러니까방금답변하신것처럼다음에는아주미세한것이라고해서그냥간과하지마시고꼼꼼히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다른몇가지사항들도뒷부분에더있습니다만한번더살펴보시고아직조치결과로보고를했는데바로잡지않아진게있으면한번다검토하셔서이것도살펴보시기를권하겠습니다. 아시겠죠,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먼저그러면본위원이이제지난연도것말고본감사질의에들어가면지난번에저희가업무보고를받을때제기억에’17년도에공단이비정규직직원을정규직화했다이렇게보고하신것같은데맞습니까,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변화된거죠? 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직원들이어떻게정규직화된거였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공단에비정규직은계약직이있었습니다,계약직이. 그런데작년에새정부들어와서사회적가치가화두가되고사회적가치해서비정규직의정규직화또혁신또한세가지가있었는데그래서저희가계약직을정규직으로전환을시키면서그게전국에시범이되어서저희이사장님이전국공사공단워크숍세미나에지방어딘가요,대전인가요? 가셔서그사례발표도하시고해서여러가지로작년에행안부쪽하고고용노동부쪽에서정책과장들이몇번씩오고저희의수범사례를많이전파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을우리공단에서는며칠자로전환하셨나요,’17년도? 제가그답변을들어야지다음질의가이어질수있어서그렇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1일자,
은승희위원
12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2월1일.
은승희위원
1일자로다전환하셨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은전환을할수있는조건이있었을거예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일체의서류와대상자를주시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현황1쪽에보면정규직이라고표기를해주시고공무직이라고표기해주신53명이그대상자가되시나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혹시직렬도공무직을지금정규직으로전환하는규칙전환개정까지다마치신상태이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다마쳐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쳐서하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죄송합니다. 결산서가지고계세요? 결산서11쪽을한번보시겠습니까? 우리결산서는며칠자를마감으로해서작성하시죠? 회계마감한12월31일자로하시죠? 그렇죠,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결산서는법적의무서류예요. 이것은보존을해야되는서류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정원표에현원표에직원어떻게지금표기되어있는지한번보세요. 여기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라고표기되어있습니다. 어느게맞는거예요. 결산서가맞는거예요,임의적으로작성해서오시는이게맞는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정원표하고현원표의비정규직표기는,
은승희위원
이것도잘못되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잘못된표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법적,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정규직으로해서,
은승희위원
법적보관용서류인데이것은업무의효용을높이기위해서만든책이에요. 그렇지만공단의결산서는요,이게저높은데까지다보고되는책이에요. 이것어떻게하실거예요? 조금전답변처럼다른행정기관에도타에모범이되는사례로우수하게보고된사례인데법적으로보고되는이서류가이렇게만들어졌으니이거어떡하실거냐고요. 이것누가책임지실거예요,이건도대체? 제가어떻게개선을하시라고권해드릴방법이없어요,다시만드시는수밖에. 그래서한편으로는언급을안할까도했습니다. 저만눈감으면되겠지라고했지만제가중랑구의행정을감시하라고주민한테선택을받아서왔는데우리중랑구에길이길이남을족적이이렇게잘못되어있는것을그냥간과하는것은제가본부장님하고인간관계로눈감아드릴만한그런사업은아니라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이부분은어떻게이부분을정정해바로잡아야될지는공단에서고민하셔야될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위원님하시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렇게하세요.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자료를요구한이유는근거를주시라고했더니2015년12월1일부터시행이되는계약서를저한테가지고오셨어요. 그러면자료가오는동안에수감서류41쪽보시겠습니다. 우림시장상가조합에우림시장주차장을위탁하셨는데요,위탁조건이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가근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이것도수의계약이2015년7월11일부터2017년7월10일까지예요. 이게지금2018년이죠? 그렇지않습니까? 지금수의계약기간이끝났는데2018년4,356만원이것은근거가어디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7월12일부터그게표기가,2018년7월10인데7자로표기가…….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은그러면그게오타면지금은계약이끝났다는이야기예요. 지금10월입니다.
최경보위원장
2018년도계약이끝난거잖아요.
이병우위원
그게오타라고해서문제가해결되는답변이아니지않습니까,지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갱신했으면수의계약,당건에대해서서류가있을겁니다.
이병우위원
수의계약을한근거가지금,이건위탁의근거도아니에요.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이조항이어떤조항인지알고서지금여기기재하셨어요? 이조항을적용받는주체가누구인지아세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구청에공문으로저희한테지침이내려왔기때문에,협조,
이병우위원
그러면그공문을제출하세요. 그공문을제출하시고2018년현재시점으로도지금수의계약이3년동안같은가격으로유지가되고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왜그렇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무래도이제전통시장활성화라든지또일반마켓이나이런데이마트나이런데대규모상권에대항해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활성화를시키기위한특별법에의해서그근거로해서아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금액은누가결정했습니까? 4,356만원,계약금액.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별로정해져있는땅에,
이병우위원
누가결정했냐고여쭤봤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급지별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결정을누가했느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결정은우리가,금액은.
이병우위원
저한테주신위탁및대행계약서에뭐라고나와있는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구청장이하도록되어있어요,결정을. 그렇죠? 확인해주세요. 재위탁13조입니다. 재위탁등해서제13조제3항에위탁료는관계법령이나조례규정에의거산정하되중랑구청장이정한금액으로한다. 방금누가정하셨다고하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급지에따라서저희가결정을하고구청에승인받아서,
이병우위원
승인받으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급지라는게구청의규정에나와있기때문에결국은구청에서결정한게됩니다.
이병우위원
이조항이요,예를들어서위탁료는중랑구청장이정한금액으로하되관계법령이나조례규정에의한금액으로한다했으면그말씀이일리가있어요. 그런데지금계약서상으로는관계법령이나조례규정에의거산정하되중랑구청장이정한금액으로한다라고되어있어요. 앞뒤가바뀌었다는말씀이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급지결정은구청장이했기때문에저희가결정을하더라도구청장이결정한게되기때문에특별히이상은없는것으로생각이듭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만약에세밀하게따져서문제가있으면형법상무슨죄가성립되는지아십니까? 제가보기에는업무상배임죄에해당될소지가커요. 위탁을줬다는이야기는그리고수탁자가있다는이야기는경제적인이익때문이겠죠. 그러면공단이위탁을안줬을경우에는공단에수탁자가가져가는이익만큼의공단은손해가발생할겁니다,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공단에서운영할때손해가나니까위탁을준겁니까? 그건아닐거아니에요. 반대의경우아닙니까? 그리고이렇게위탁을줬을때,제가보기에는결국은주차료의차이가발생한다면결국그피해는구민들한테돌아갑니다. 어떻게이러한공단의존재이유를부정하는위탁을할수있는지저로서는참답답한마음금할수없고요,주차장부분은일단자료가저한테충분히오지않고시간도많이늦어지고해서제가나중에구정질문에서구청장님을상대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수감서류5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5쪽부터6쪽에걸쳐서먼저5쪽첫번째구청본청으로부터특별감사인사분야에서받으셔서지적사항이‘채용심사위원구성부적절등4건이부적정하다.’가이렇게지적을받으셨어요. 제가이부분은전체본청감사의결과로자료를아직다받아보지못해서깊게들어갈수는없지만그냥보통상식적으로채용심사위원구성이부적절하게돼서채용을한,된사람을인정할수있습니까? 그런데도조치는훈계만하셨네요? 이부분은정확히어떤부분에서어떤지적을받으셨는지저희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위원회가구성돼서어떤,어떤분이채용이되셨는지까지모든결과일체를해서다시재자료요청하지않을수있도록그렇게해서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자체감사에서네번째5월에한감사에서에어로빅강사금품수수제보가있어서신분상조치는강사가퇴출당했어요. 그런데그것을관리하는분은견책과주의한분,이렇게받으셨네요. 그리고옆에넘어와서6쪽에보면,8월달에받으신것중에수영장회원개인승급민원조사관련해서또기타등등의이유로해서조치는무엇이냐하면,회원을자격을제안했어요. 여기회원은구민이죠?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구민은이러이러한이유로아마여기이시설을이용하는자격을제한하시는이러한제재를받으셨는데직원은어떻게됐냐? 감봉1명,훈계1명,경고2명이에요. 이게잣대가정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이일이직원과주민사이에서일어났는데대주민한테는자격을박탈하고자격을제한하고직원은이렇게징계한다? 이거잣대가지금,징계잣대가형평성에맞다고혹시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잣대에대한,징계의경중에대한그기준은맞다,틀리다는제가지금신분상조치를,
은승희위원
그렇죠,관리자입장에서답하기곤란하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징계위원회에서하기때문에그게맞다,틀리다는말씀을못드리고그회원자격제한이라는것은회원들간의알력에의해서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임의대로자격제한을드린게아니고같은강좌를듣는회원들간의서로갈등관계가생겨서부득이,어쩔수없는부분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도하여튼관리자입장에서의답변으로밖에저희는해석이안되기때문에이거특별조사하신서류일체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행여여기직원이나누구에또김○○이렇게하시면저희가공단직접감사나갑니다. 그런줄아세요. 아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62쪽한번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제가이것은궁금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저희가감면대상이되는것은조례에정해져있습니다. 그렇죠,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본청에이시설을이용하는분에대한감면대상자는분명히조례에정해져있는데유독한종목의시설에서감면수의비율이이렇게높아요. 신내다목적체육관과묵동다목적체육관의감면수혜비율이이렇게높아야되는어떤특정한사유가혹시있으면저희에게좀설명해주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혜택받는조항이많아서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제가상임위가달라서그조례를전부기억을아니죠,우리상임위죠. 개정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보통감면부분은국가유공자나다둥이나뭐기타등등이렇게우리가늘상적으로생각할수있는감면사항이있는데그러면주민들이유독그런것을많이가지고계신분들이다목적체육관을이용하지않는이상은감면비율이대동소이해야될텐데,유독이시설만이렇게조금많은것같아서제가잘몰라서혹시특수한경우가있느냐라고물은것인데역만감면자가많다고그러면그것은저희가납득이좀곤란한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배드민턴장이생기는유례가물론위원님아시겠지만기존에난립하고있던봉화산배드민턴장에클럽들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부장님그러면알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클럽팀을설득하기위해서최초에감면혜택을주다보니까아무래도,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은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 감면이라는것은정상가격에서깎아준다는거잖아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지금까지알고있기로봉화산에서난립하던배드민턴회원들이다목적체육관으로내려오시면서그분들이사용하는체육관수수료는원래그가격으로알고있었는데그러면원래가격은있는데여기서감면으로잡히는겁니까? 지금우리가예산서에서도세입을보면클럽의사용료하고일반사용료하고세입단가가달라요. 그러면이것은감면이아닌거예요. 원래부터거기는싸게준거예요. 그런데지금여기보고서에보면감면대상이라고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이것은감면이아니고그분들에대한,원래사용료자체를적게책정한건데이렇게감면대상자라고있어서그분들이외에더감면이있는가싶어서여쭤본것이고요,만약에이게지금말씀하신그상태대로일반가격기준으로해서이렇게표기를하셨다면이건좀잘못된계산방식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좀개선을하셨으면좋겠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우리이사장님께한가지건의를드리면어려운부탁이기는합니다만저희다목적체육관을주민들에게지어드리면서저희가수익을창출하지는않습니다. 창출하려고하는게근본목적은아닙니다만그래도일정기간동안그분들에게그만큼이용하시도록했으면이제가격의정상화를해야할때가도래했다고생각합니다. 물론봉착할어려움이얼마간있으실거라고는짐작합니다만이게어쨌든이한번의고비를넘지못하면저희가이거정상화하는데어려움이발생을합니다. 그리고굳이여기서빗대서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혹시결산서를가지고계시면37쪽을한번보시면요,저희가원래당초수입이라고예상했던것보다2017년도에공단에서얼마만큼의세입결손이났냐하면7억800만원이세입결손이났어요,원래목표했던것보다. 그래서우리가복지도자치단체에서재원을마련해서지원하는데이러한시설에서수입을창출하자가우리가근간적인목적은아니지만그래도거기가지금설립된지,그신내다목적체육관과묵동다목적체육관이운영된지가지금얼마나됐죠,두군데가? 본부장님,혹시기억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
꽤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꽤오래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제그정도혜택을누리셨으면정상화하실때가됐다고이사장님,저는생각합니다. 할수있는부분에서좀,우리세입도정상화되면좋겠어서드리는말씀인데혹시복안이나아니면먼저논의되신바가있으시면답변해주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박영섭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것을수면위로올려서구체적으로논의한것은없지만제가이것저것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저는우리공단이수익을창출,수익위주의운영만은위원님지적처럼맞지않다고보지만그래도나름수익구조가적정하게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할생각입니다. 그래서현재아까주차장도마찬가지고우리여러가지시설도마찬가지고그런부분에사용료수수료또지금말씀하신감면,감면은사실은원래저도몰랐는데요즘에보니까감경하고면제가다포함된겁니다,감면이라는단어가.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포함해서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할생각입니다. 그래서검토해서이걸바꾸겠다는그런말씀을제가여기서드릴수는없고요,그게어느정도까지불합리하고바람직한지를우선진단해봐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이사장생각은금년중으로그걸한번하고싶은데여러가지연말이나이런상황들해서가능한지모르겠지만시한을정해서한번종합적으로검토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포함해서한번해볼생각입니다. 그런과정에서우선이해관계자들의견도들어야될것같고그다음에구청의주관부서의견도충분히듣고그동안에왔던사례들,다른공단의사례들을종합적으로분석이필요하기때문에조금시간을주시면반영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불행인지다행인지모르겠지만한2년전쯤에100%현실화까지는아니지만일부하려다이게다시주저앉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아마그것을이용하시는회원분들도언제인가는이게다시시도할것이라고생각은하고있을거예요. 그런데죄송하지만기초단체장이선출직이다보니까이게임기초기에하지않으면임기말기에가면이게갈수록더어려워집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 시기는어떻게보면가장우리이사장님생각하고계시는지금이적기가아닌가싶습니다. 그런데물론너무나회원들이느끼기에부담이한꺼번에가는것까지는무리이겠습니다만그래도우리가최대한현실화가되게끔한번검토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럴계획을갖고있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또결산서를보다보니까그런내용이있더라고요. 본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물놀이장에일부다른방법으로운영하셔서경비절감하셨다이렇게보고하신게있는데알고계십니까? 아,모르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절감부분은…….
은승희위원
결산서22쪽에나와있는보고서인데,모르셨어요? 여기에보면중랑천물놀이장안전요원을삼육대학교하고협조해서세분을채용하셨대요. 그러면본부장님모르시면본과도보고를못받으셨을것이고내년도예산편성에도다음연도예산편성에도아직반영이안됐을것이고그러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절감이아니고삼육대학교하고MOU체결한게있어요. 그쪽에우리가체육직들강사고용할때업무협약을체결했는데협조를얻어서채용하겠다는내용입니다,이게. 경비절감은아니고.
은승희위원
본부장님채용이라는것하고인턴실습은틀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실습이아니고돈을주고채용하는거예요.
은승희위원
여기에채용이라고되어있어서우리그러면인건비가나갔다는것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나갔죠.
은승희위원
그러면기존에물놀이장관리하려고계획했던기간제나아르바이트나이부분을이분들로대용하셨다고보고를하신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대용은아니고요,이게물놀이장이라는게강사구하기가힘듭니다. 안전요원이라든지체육직들그래서협의해서한거죠.
은승희위원
네,시간이많이지체된관계로이부분은제가담당하시는분을따로좀불러서이야기를듣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애쓰고계시고요,저희가정말일선에서,저희본청들어오면1층에근무하시는직원분들한테저희가기회가되면눈빛이라도좀따뜻하게보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대민부서에계시는직원분들. 그런데역시마찬가지예요. 우리공단분들도참애많이쓰시고이럴때도좀해떴을때뵈면좋은데꼭저희가일을하다보면이렇게깜깜할때주로뵙습니다. 그래서참송구하기도하고그런데,제가모두에말씀드렸듯이여기서오고갔던내용이우리직원분들을질타하기보다는앞으로개선되길바라는마음에서했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드리는말씀이니까답변하신내용중에반영하시겠다고한것은꼭하시고요,자료제출요구한것은분명히내주시고더불어서수장도장기간공백상태였는데공공부문인적자원우수기관선정우리되셨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또경영평가에서도연이어나등급받으셨는데순위도훨씬더올라가는등급을이렇게취득하셨더라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이렇게좀여러가지로지적합니다만저희마음속에애쓰시고있다는것을충분히공감하고있으니까요,힘내시고이번에또저나동료위원님들한테서이렇게제안을받거나지적을받으신부분은,잘못된부분은꼭시정하시기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는부탁좀드리려고이사장님한테,발언권을받았습니다. 동료위원이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지금신내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묵동다목적체육관에사용료도검토하시겠다고하셨는데거기근무하는직원들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가좀과중하다는소리가들립니다,그분들. 왜냐하면그분들도휴식시간이좀있어야되는데본위원이알기에는그렇게휴식시간이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검토하셔서혹시라도만약에할수있으면배려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제가첫질의를했는데아직도자료가안오고있고요,하나더요청하겠습니다. 2016년경영평가급지급했나요? 2015년실적에대한2016년경영평가급지급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내역하고요,그다음에취업규칙좀주십시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늦게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시작하면서요구했던자료가아직안와서요,일단사실관계확인만하겠습니다. 지금공단에서개인레슨을하는유형이몇가지가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PT한가지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개인PT가외부강사가있고직원이하는게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외부강사에게주는수강료하고직원에게주는수강료가다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배분비율이어떻게됩니까,각각?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직원은5대5입니다. 외부강사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외부강사한테는개인PT수강료를안준다는이야기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개인PT가,
이병우위원
개인PT자체가없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외부강사는,아회원들한테하는것하고지급을받는다이말씀이시죠? 그러면직원들한테개인PT를하도록하고그분들한테개인레슨비의50%는공단으로귀속하고50%는직원한테배분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합리적인기준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합리적인기준이라고생각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에는안하고,
이병우위원
일과시간에는당연히안해야죠. 일과시간에하는걸주면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일과외에하는데,그게작년부터수지개선을위해서저희정규직체육강사들이실력이라든지전문직종으로서외부강사보다는훨씬우수하고선호도가높아서저희가수지개선수입증대측면에서그렇게방침을정해서그렇게해서시작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이보기에그부분은수지개선에얼마나기여했는지는제가나중에자료를보면판단이되겠지만지금으로서는그렇게판단합니다. 어제저희가세무2과행감때체납징수팀이있습니다. 우리구청에38기동대라고있는데그분들한테‘체납포상금이얼마나됩니까?’하고여쭤봤더니최고치가5%였어요,최고치가. 그분들이그포상금을받기위해서투입하는노력은공단직원들이개인PT하는데들어가는노력에비하면아마비교가안될겁니다. 그런데그분들한테도불과5%를지급하는데월급을고정적으로지급하는직원들에게시간외에한다는그이유로하나로50%의레슨비를준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사실상특혜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액포상금은액수나이런게크기때문에5%해도직원들한테가는혜택이많은데이것은5%나10%로해서는이게시간외에그렇게할수있는,
이병우위원
제가지금5%,10%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고직원들한테5대5로배분하는게합리적이고우리사회통념에부합하는지를여쭤보는거잖아요. 개인PT를하기위한장소,장비모든것을다공단에서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그분들한테5대5의비율로배분한다는것은저는특혜라는말외에는달리떠오르는어휘가없습니다. 이거개선하실의향있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이야기하신대로우리가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런데한달에한50만원,60만원가져가는데그게적절한지아닌지는하여튼저희가다시한번심도있게논의를거쳐서저희가판단을해보고이병우위원님,결과를다시말씀드릴게요.
이병우위원
우리구청공무원분들이예를들어서다른직원분들이시간외수당을한달에50만원,60만원가져갑니까? 이것은시간외수당개념으로접근하셔야돼요. 거기에서초과되면이건특혜라고봐야되는겁니다. 다시답변해주세요. 왜검토를합니까,검토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저희가지적하신대로한번보고요,지금이자리에서제가뭐라고말씀을드릴수가,결정을내릴수는없는사안이니까요.
이병우위원
결정을누가합니까? 이결정누가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임이사장님하고방침다받아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임이사장께서독단적으로하셨다는말씀이세요? 본부장님은아무것도안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저도했고다결정과정이,의사결정과정이있으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의사결정과정이어떻게되는지를여쭤보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팀에서제안이,저희가제안제도도하고쭉하는데거기서수지개선을하기위해서그제안이나와서,팀에서올라와서,
이병우위원
다시한번질의합니다. 개인PT강사에대한수익배분금을시간외수당에준해서지급하는것으로개선할의향이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뭐라고지금결정해서말씀드릴수가없겠습니다. 상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밤새같은질의같은답변하실까요? 저는그럴용의가있는데요. 5대5는합리적이라생각하십니까? 특혜라고보는제관점이잘못된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저희가결과를위원님한테다시결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방금전질의는그게아니었잖아요. 제가억지를부리고있는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5대5결정이난것은저희가타당하다고,그정도면타당하다판단했기때문에방침받아서한것이고요,그게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야기를저희가심도있게다시한번팀하고또이사장님도계시고하니까검토해서결과를말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취업규칙은아직준비안됐습니까? 취업규정이아니고요,제가말씀드린취업규칙이취업규정인가요? 저는취업규칙이라고했는데왜이게,문서가이렇게다를수있나요? 취업규정하고취업규칙이동일한거예요? 어느분이확인해주실수있나요? 우리가노동법상내지는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에서이야기하는취업규칙하고지금저한테제출하신취업규정이같은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취업규정은저희가만든것이고요,규칙은법률에의해서내부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죠,취업규칙은노조동의라든지노동자대표의동의를받아서사업자하고사용자하고노동자간의계약관계하고비슷한건데이게취업규정이그의미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저는분명히취업규칙이라고말씀드렸는데,일단취업규정이라고보고요. 일단,알겠습니다. 이거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및취업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했으니까일단그렇게보고요. 자,그러면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한테보고한것대로하면취업규칙을성과연봉제도입으로변경하고서인센티브를지급하도록지침에나와있었죠?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개정된게언제입니까? 성과연봉제도입에맞춰서개정된부분이어디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2017년1월부터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몇차개정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정이아니고연봉제규정,연봉제규정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았습니다,말귀를못알아들으시니까. 2016년12월30일,그러니까연봉제도입관련시기에근접해서개정한게14차개정이에요,2016년11월30일. 제15차개정이2017년11월10일입니다. 그렇죠? 공단취업규정첫페이지에있어요. 첫페이지에있으니까그거확인하시면되고요. 이게취업규칙이라고하셨으니까저한테제출한서울시공문에보면뭐라고나와있냐면지급시기,취업규칙개정등세부절차를완료하여성과연봉제도입을완료한이후지급하라고했어요. 그리고‘단,기지급한경우2016년말까지취업규칙등세부절차를완료하지않은경우환수조치’이렇게명시되어있어요. 저한테제출한공문에있는겁니다. 언제개정하셨어요? 인센티브지급이12월26일이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도입계획방침을저희가2016년6월23일날받았고요,규정개정은아마12월중에한것같은데정확한날짜는,
이병우위원
한것같은데가어디가있습니까? 이게취업규칙이라면서요? 이게취업규칙이라고지금의회에제출한것아닙니까? 몇차개정에몇월며칟날개정을했다,이게나와야죠,문서로. 어떻게그런답변이있어요? 자,일단확인하시고요,확인되는동안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하십시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직원들이뒤에서확인하세요.
은승희위원
비교적빠른시간안에자료를주신관계로일단지금확인되는사항만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아는한본청에공무직,계약직분들이정규직으로전환될때일정기간근무를해야지되는것으로저는조건이알고있는데이게전체공기업에있는직원한테는적용이혹시안되나요,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다하긴했는데일부제외되는인원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지금저한테주신자료는정규직전환대상자명단만가지고얘기를하는거예요. 자,이사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경험이많으시니까답변이좀수월하실것같아서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비정규직을정규직화할때그분의근무연수에기준일이있습니까,없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제가좀확인을봐야되겠는데요.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예전에행정직렬로전환이될때본청에,일정기간근무를했고어쨌든형식적이든지시험에통과가되고이럴때전환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마공기업도거의대동소이할걸로아는데만약에다른게있으면저한테근거를주셔야되는데지금여기에서제시한이렇게전환을하셨다는근거가뭐냐하면비정규직제로화종합계획과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결,의사회의결뭐이런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요,아무리그렇다하더라도2017년12월1일자로아까좀전에전환하셨다고그러셨는데입사일이2017년7월1일에입사하신분을정규직으로전환하십니까? 이럴수있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영섭이사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을제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고요,
은승희위원
아니,확인은당연히하셔야되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경험에비추어보면아까말씀드린대로공무원들이어떠어떠한과정을거쳐서정규직되는경우가다양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럴때는반드시필요한자격조건이있어요,이를테면근무기간이라든지근무기간중에수행한업무라든지뭐여러가지가있거든요. 그런데제생각에는지금비정규직최근에서울시도그렇고공기업도그렇고한4,5년전부터많이했거든요,박원순시장님취임하셔서. 그런데그때보면어떤전환조건들이주어지긴했을것같은데다른때보다는조금더유연하게조건을정하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들긴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일단그조건을저희한테다제시해주셔야될것같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분같은경우에는,한분이아니에요.
최경보위원장
열분입니다,열분,2017년.
은승희위원
이분같은경우에는무려다섯달근무를하시고정년보장되는정규직으로전환이됐는데요,더놀라운것은제가지금본청정규직,공무직에대한규정을뽑아왔는데본청분들은정년이60세에요. 그런데지금공단은몇세까지연장을인정하셨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5세.
은승희위원
와우,서프라이즈. 유구가무언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자,잠깐만요,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저도비정규직의정규직화에찬성하는입장입니다,저도. 그런데예컨대,여기지금대상자중에뭐2000년대초반부터입사를하셔서자꾸계약연장하시고연장하시고하셨던분들,정말이걸로생계가유지가된다고느껴질수밖에없는분들에대한전환은칭찬을해드려야돼요. 그런데1986년생이2017년2월달에입사를했는데요,12월달에정규직으로전환이됐어요. 그것도본청은60세정년인데어떤지침에의해서그랬는지모르지만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65세정년이에요. 우리공단다른직원분들정년몇세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0세입니다.
은승희위원
몇세세요? 61세,만60세시죠? 와우,서프라이즈. 와우,이거속기록에그대로들어갔으면좋겠어요,톤까지. 이사장님너무죄송한부탁인데요,아니요,이건부탁이아니죠. 이제오신분한테과한것을제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당연히,
은승희위원
일처리를하시라고하는지는모르겠는데요,저희도감사담당관에정식으로감사요청을할것이고요,이거야말로정말저희의회에서감사를해야될부분인지도모르겠습니다. 사전조사,대비먼저철저히하십시오. 이것은그냥묵과할수없습니다,절대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아마이거이렇게해서전환했다는걸알면구청공무직에서단체로우리정년65세로연장해달라고아마이거노조가들고나올건수에요,이건지금. 저는더이상이자리에서드릴말씀이없습니다. 대비철저히하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저희가이미감사담당관쪽에이것채용관련해서감사요청을이미했고요,38명중에60세이상이35명입니다. 이거있을수있는일입니까? 이게상식적으로있을수,법적이나상식적으로이게있을수있는일이에요,이게? 이거주민들한테한번물어보십시오,뭐라그러는가.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확인됐습니까? 개정이언제됐죠? 성과연봉제를도입하겠다고취업규정이든취업규칙이든개정이된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연봉제규정을가져오라고그랬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확인이안됐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거리가있으니까,자료오는,
이병우위원
아니,제가……. 자꾸규정을말씀하시는데. 자,공문에뭐라고명시가돼있습니까? 지침대로했다면서요. 이게2016년11월10일자서울시에서온공문이에요. 지급전입니다. 공단에서12월26일날지급을했으니까지급전이에요. 취업규칙개정등세부절차를완료하여성과연봉제도입을완료한이후지급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서아예인센티브회수등페널티부여예정이므로주의하라고까지단서까지달았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16년12월30일날연봉제규정제정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정을했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제정.
이병우위원
제정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만들었다고요,네,제정.
이병우위원
취업규칙을개정한게아니고제정을했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연봉제.
이병우위원
아니,참…….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보수규정에서연봉제규정으로…….
이병우위원
취업규칙이없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취업규칙이라는게없고요,연봉제규정에.
이병우위원
그게며칠이었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2월30일.
이병우위원
규정위반인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규정위반아니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규정위반…….
이병우위원
규정위반이죠. 자,보십시오. 지침위반입니다. 기지급한경우에는어쩔수없다고12월30일까지하라고했고요,그렇죠? 이게지금11월10일이라고제가다시말씀드리는데취업규칙개정등세부절차를완료하여성과연봉제도입을완료한이후지급이라고되어있어요. 완료하고지급하셨어요? 완료하고지급된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완료전에지급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완료전에지급된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회수해야죠. 회수해야죠? 지침이그렇게되어있어요,지침이. 제가이대목에왜분노했냐면요,이시기가여러분이성과연봉제로돈잔치하고계시는동안에우리국민들은촛불들고광화문에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성과연봉제를정말독하게추진했던대통령은국회에서탄핵당해서헌법재판소심판을받고있는중이었고국민들은촛불을들고있었어요. 그시기에공단은돈잔치를한겁니다,그것도예산전용해다가. 이런일이일어났는데도불구하고책임지겠다고하는사람은아무도없어요. 제가막간을이용해서본부장님께단도직입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이건책임지시고물러나실의향없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러나라는얘기는…….
이병우위원
물러날의향이있냐고여쭤보는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책임지실것도생각해보십니까? 책임이있죠,이사안에대해서? 성과연봉제가기준에부합하지않는데지급한이사안에대해서본부장으로서책임있지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검토해서잘못지급됐는지는다시한번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급하기전에잘못됐는지를따지셔야죠. 그렇지않습니까? 버젓이지침이와있는데취업규칙개정도되기전에지급을했으면본부장으로서책임있는답변을이제부터내놓으셔야됩니다. 왜,사실관계가정확하게확인이됐지않습니까? 사실관계가정확히확인됐는데도불구하고기존의답변을되풀이한다그러면행감을받는피감기관의본부장의자세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제답변의기조를바꾸셔야되는것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제가뭐라고결정을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은데요.
이병우위원
책임은느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는그당시에인센티브로지급방침에의해서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자꾸,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책임문제는법적인검토를하든가,
이병우위원
아니,보십시오. 지금기준에부합하지하지않게지급했다고계속지금제가말씀을드리고답변의기조를바꾸셔야된다고여쭤보는데그답변의기조를계속유지하면제가지금얘기해서확인하고있는게아무의미가없어지는겁니다. 한번읽어보세요,그러면. 본부장님,2016년11월10일자서울특별시공문,마지막페이지위에서6번째줄입니다. 한번읽어봐주세요,본인이. 사실관계를인정하시기가곤란하시면본인이직접확인하실필요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뒤에서자료좀봐주십시오,본부장님자료좀,뒤에담당자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취업규칙개정등세부절차를완료하여성과연봉제도입을완료한이후지급,보수규정미개정성과평가시스템개선미흡으로준비미흡으로17년성과연봉제시행에차질발생시인센티브회수등페널티부여예정이므로유의. 단,기지급한경우16년말까지취업규칙등세부절차를완료하지않은경우환수조치.
이병우위원
자,이제뭐가잘못됐는지좀이해하시겠어요? 뭐가잘못됐습니까? 제가역으로여쭤봐야되겠네요. 우리본부장님께서이사안에대해서어떻게인식하고계신지제가좀궁금해졌어요. 이사실관계를지금제대로파악하고계신지,상황이바뀌었다는것은인식하고계신지. 뭐가잘못됐습니까? 잘못된게없으세요? 답변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검토해서환수할수있으면환수하겠습니다,잘못됐으면.
이병우위원
본인의책임은어떻게하실겁니까? 이사로서본부장으로서이사안에대한,왜냐하면책임질위치에계신분이한분은나가셨어요,본인이. 그럼남아계신분이책임을져야되는것아니겠어요? 이책임부분에대해서책임소재에대해서당사자인한사람으로서어떻게생각하는지여쭙고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질라인에있으면생각을해보겠습니다. 그라인이어떻게결정됐는지는…….
이병우위원
책임질라인에안계셨다고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그러니까검토해서,
이병우위원
아니,본인의생각을묻는데뭘검토를합니까? 아니,본부장님의생각을묻는거잖아요. 무슨생각을검토해서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제가생각을해보겠다는얘기입니다.
이병우위원
생각을해보시겠다고요? 일단알겠습니다. 저는하여튼이사안에대해서는저희가감사담당관감사에서감사요청도했지만어쨌든행감과정에서규정이나지침에위반한위법한인센티브지급이었다는사실이확인되었으므로새로오신이사장님께서도이건을심각하게받아들이시고향후공단에서어떤결정을내릴지심사숙고해서결정을내려주시기를이자리를빌려서건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사장님,답변필요하시면답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논의됐던부분의대부분은우리본청의기획예산과의업무에속합니다. 그래서지금이자리에참석하고있는기획예산과장을잠깐발언대로모시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잠깐기획예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늦게까지경청을하고계셨는데요,저희가본과에서지금논의됐던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하셨던답변에조금변화가있어야되겠다는생각이드십니까,안드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제가저희부서감사시에공단에대한부분이많이할애가돼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었는데요,오늘와서또새롭게느꼈던부분도사실은많이있고요,그리고새롭게제가파악못했던부분도또오늘인지한부분도있고요,그리고이제실질적으로여기이사장님이지난9월13일자로새로지금와서계시는데아마제가알고있기로도서울시에서도여러주요보직을거치시고여러가지로유능하신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2019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심의를부구청장님이하시면서부구청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던부분이있는데공단에대한경영혁신에대한어떤여러가지주문들을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그래서새로오신이사장님을중심으로해서구청하고협의해서새로운공단과저희구청간의어떤새로운경영에대한그런부분을논의하는그런계기로삼고자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어떤경영혁신이나올지저도기대가되는데요,그것은이제나오면살펴보기로하고요,본청의주무부서에게정식으로요청을합니다. 지금성과연봉제에대한인센티브지급건에대한향후처리절차저희상임위에분명히논의해서청장님결제받으셔서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일체의서류를기획예산과에서구비해서저희상임위가따로휴회중에요구를할때제출할수있도록완비를해서가지고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그,
은승희위원
나중에차후에일정을잡아서드릴테니그안까지완벽하게서류갖추어서가지고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감사담당관하고협조를하시겠지만저희의회차원에서또한살펴봐야될필요가있고이렇게얼토당토않은정규직전환의건에대해서저희가여러가지로의심을할수밖에없으므로공단의전대상자에게,정규직으로전환된전대상자에게정규직으로전환될때사용했던모든서류를본과에서받으심과동시에본인들의가족증명서를제출하게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원.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사장님께서는좀전에답변을하셨고요,이제본과,본청에서주무과에서답변을하실차례입니다. 이거제대로바로잡아야되겠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부서감사시에도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실질적으로이런부분이지금여러가지로위원님들이지적해주셨던그런부분자체가아마어떤정무적인판단이나그런부분에서이루어졌던부분도일정부분있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잘못된부분은분명히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있을것같고요,그리고그러한잘못된부분이라든지어떤책임의소재라든지그런부분은어떤객관적인지금의회에서도아마감사를의뢰를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규명이되고한다면그부분에대한책임이라든지책임소재라든지그다음에시정돼야될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은거기에맞춰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는감사담당관에요청을했습니다. 주무부서를관장하는본청과에서감사담당관에시설관리공단에대한이러이러한문제에대해서정식으로감사를요청하실의향이혹시있으실까요,공문화해서? 지금여기서참석하셔서들으셨는데이런이러한문제로우리과장님행정경험상이런문제가있을때주무부서의수장인과장으로서이러한것을담당하는본청의감사담당관에이런건으로해서감사를해주십시오라고혹시요청하실의사가있으실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부분은제가좀실무적인검토가필요할부분인것같고요,그래서제가여기서확답은드릴수없지만그러한절차가절차상에어떤규정이있다면그부분을통해서저희들이요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의회는분명히감사담당관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감사를해줄것을요청을했고요,또한늦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우리기관의장이신의장님께서도배석해계시는데이러한부분에있어서우리의회차원의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을해야되지않을까,또심도있게저희도논의를해볼계획입니다. 하지만우리본청도공단을두는목적에이렇게악용을하라고두는목적이분명히아닐것이분명한데우리본청도뭔가책임의식을가지고하셔야할일이있다면분명히하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들어가십시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준비하는동안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실제로공정하고청렴한어떤공단운영에있어서계약직을정규직화,아까문재인정부정책에따라서,신정부정책에따라서이렇게하셨다그런것때문에빨리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우리이사장님이모범사례를발표를하신것같아요. 이게뭐본부장님,우리전체공단이나전체공기업중에서우리가어느정도빨리했죠,가장먼저하셨죠? 모범사례를발표할정도면이게굉장히모범적이어서뭐어떤벤치마킹대상이돼서그래서가서발표도하시고그러는데본부장님혹시동행하셨습니까,이사장님하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은안했고요,그당시에인천공항에서정규직전환하려다가사회적으로이슈화돼서문제가많이생겨서행안부주무부서하고고용노동부쪽에서여러기관에권유하고알아보고하다가저희구청의사례를보고두번인가세번와서확인하고그렇게수범사례로해서발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65세까지는저희가공단에서결정한겁니까? 어디에서결정한거죠,65세까지정년보장한것은? 결정한데가어디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계약직이공무직으로전환시키는인원들이65세까지이기때문에60세이상대상자가많았기때문에공무직만특별히65세로한정을해서정규직전환을시킨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니까65세전환어느법률적인근거나어느지침이나이런것에의해서하신거예요,아니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단방침에의해서결정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공단방침으로결정,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당시에대상자가60세이상이,
최경보위원장
아니,35명이60세이상이라니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그러니까그단기계약직이정년이65세였기때문에60세이상대상자가많기때문에그인원을공무직으로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해서65세로정하게된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공정하고청렴한공단운영인데이게그렇게전환할때다른분들한테도취업이우리지역주민들한테도어려운실정이고하니까기회도같이주어져야될텐데이런것이본부장개인적인말씀은하셔도됩니다. 그런판단도그때,이게뭐앞으로문제가되지않겠느냐이런것도아마논의도있었을겁니다,65세연장하는것에대해서. 그런데정년을불과그냥1,2년,3년다앞두신분들이에요,이분들이그때당시에. 거의1,2년앞두신분들35명이다,그런문제점은없었습니까,혹시공단에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사회적가치가정규직전환이최대이슈가되고,
최경보위원장
아니,그거를얘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대상자가,
최경보위원장
그건누구나다인정하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0세이상이기때문에65세로하는데저희가내부적으로거부감내지는또뭐이런것은없었다고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중랑구청의행정직도다정년이60세인데특별하게이게산하기관인공단이65세로이렇게연장하는것에대해서는여러가지,이게무슨공청회,본부장님,주민공청회했다면통과됐을까요? 본부장님한번생각해보십시오. 우리주민들공청회를했다면이거통과됐을까요,65세? 그리고수감서류5쪽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5쪽에위에보시면2017년12월에채용심사위원구성부적절등총4건입니다. 그러면이지적사항이계약직을정규직하는여기에서문제되는지적사항혹시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채용면접시험심사위원구성부적절,외부전문위원과반수이상구성이고자체규정,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건하고관련된것아니냐는얘기에요,지적사항을. 그것만말씀하십시오,아니면아니시라고. 그러면이것은이심사위원구성은이건언제했는데부적절하다고나온거예요,이거? 4건중에서여기에1건도연결된게없다는얘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6쪽,이렇게보면2016년5쪽부터봅니다. 2월지적사항없음,복무점검입니다,이게. 이게공단전시설입니다. 그다음에2016년2월지적사항없음,또2017년지적사항은밑에돼있고2018년12월도복무점검에지적사항없는데6쪽2017년3월에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직원으로부터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 지적사항없는것으로나왔는데이복무점검에혹시사회복무요원의폭언이나노무행위에대한강요에따른이런게무슨점검이죠,이거? 이거분류를어디어떻게해서분류해야되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물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설날특별조사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물론특별조사를했습니다,진정으로인해서,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진정,
최경보위원장
그렇지만그다음에2018년2월에는지적사항없음,이게이것도복무점검에해당되는것아닙니까? 우리가복무점검을잘못했기때문에민원넣은겁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다. 이건맞아요? 본부장님,이게제질문이틀립니까? 복무점검잘못한것아닙니까,이거? 전시설의복무점검을했는데복무점검을잘못했기때문에이런현상이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진정을넣었잖아요,국가인권위원회에다,자기가말할수없으니까. 그러면2018년2월에는지적사항이없는게아니고있어야맞죠. 우리가점검을잘못해서발생한건에대해서우리가지적사항이없는게아니고지적사항이있는거라니까요,물론특별조사로했지만. 본부장님,그냥‘예,아니오’만하십시오. 복무점검잘한거예요,잘못한거예요? 그것만얘기하십시오. 복무점검100%잘된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예,아니오’로답변하기가좀…….
최경보위원장
그렇게만답변하십시오. 아,답변못하시겠다는말씀……. 그리고다시또그페이지입니다. 8월중랑문화체육관에서촌지수수입니다. 촌지수수그다음에2017년10월중랑구민체육센터에서또촌지수수입니다. 이게직원들에게교육잘된겁니까,안된겁니까,본부장님? 불과3,4개월전에일어난건데똑같은일이발생했으니까그러면공단에서직원들에게교육잘된겁니까,안된겁니까? 그냥됐다,안됐다만얘기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17년10월에두번째추석명절그…….
최경보위원장
아니,선물을제가얘기안했어요,선물얘기한것아닙니다. 촌지나와있잖아요,촌지및선물제공. 위에도촌지수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이후에는,
최경보위원장
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17년10월이후에는이런관행이근절이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걸,본부장님,잠깐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17년8월에지적돼가지고했으면물론2017년10월에는없어야되지만그런데부득이또어떻게그렇게돼서저희가조사를해서그이후에는근절됐다고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건,본부장님. 불과2개월사이인데철저히관리감독을해야될공단에서관리감독이됐냐는얘기를제가여쭤보는거라니까요. 불과2개월이라니까요,2개월차이인데금방소문나서이거알았을거예요. 같은체육관소속인데이거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소문이라도나는데이게다시일어난다는것은철저하게관리감독해야될공단에서제대로관리못했다는것밖에되지않습니까? 아니,‘맞아요,틀려요’만얘기하시라니까요. 그냥대답하기싫으시면하지마십시오. 우리가거주자우선주차면이노상이6,456면이있습니다,본부장님. 그런데본위원이거주자우선주차제를없애는쪽의일을많이하고있습니다,만드는것보다. 물론2,000여명의수요자가대기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가민원에의해서마구잡이로노상주차장을그어놓다보니까엄청난교통방해를합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그리고차가코너링하는데차가코너링하면,여성들은거의다그거를못지나가요. 그러니까해서는안될지점까지거주자우선주차면을다그려놨어요. 전체를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이제이면수를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주민들이차를가지고회전하는데회전반경내에있는거주자우선주차면을어떻게하면없앨것인가를전체수요조사해야됩니다. 무슨말씀이냐,저는여러면을지웠습니다. 제가직접현장에가서보고직원나오라해서다지웠습니다. 들어가는입구바깥쪽사선까지그려놓으니까우회전하는차,좌회전하는차가거기다차를대놓으면제대로,특히여성분들은이게불안해서사람하나지나가면못지나갑니다. 최소한도로더안쪽으로최소한도로5m,10m안쪽으로주차면을그어야됩니다. 본부장님,그렇게생각안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거주자우선주차장을그릴때100%소방서하고회전반경이라든지승인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본부장님,그러니까본위원이이야기한대로실제적으로그런것에많은신경을쓰지않고마구잡이로그어놓으니까정말불합리한데가상당히있을겁니다. 저는민원이들어오는데제가가면서목격하는데이런것을중점으로해서제가건의를해서주차면을삭제하고있지만없애고있지만실제로공단에서주차면늘리고우리주민들주차대수잘할수있게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이제잘못된데여기는그려지면안되는사각지대또그차가가려짐으로써여러가지안전의문제밤에,차뒤에있다가갑자기나온다든가이런사각지대는이제는다시철거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이제그렇게돌아볼때가된것같아요. 너무많이마구잡이로그리다보니까이런불합리한경우가많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도우리공단에서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는다시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종합체육시설팀헬스PT현황자료가일단연간자료만저한테왔습니다. 왔는데2017년에수입총액이3,730만원,지출이이게강사들한테배분된매출정확히절반이수입금액의절반이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좀이상한점이있어요. 2017년에는중랑구민체육센터가1,850만원이었습니다,수입이. 그리고중랑문화체육관은574만원이었어요. 면목2동체육관이1,300만원입니다. 그런데2018년에는중랑구민체육센터는60만원정도가감소되고대신면목2동체육관이2,400만원으로급증을했어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강사들도얼만큼적극적으로하느냐하고또가르치는수요자들에대한질,실력이런게,
이병우위원
면목2동체육관의종사자,직원이총몇명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한체육관당3명씩인데명부를,
이병우위원
구민체육센터도3명이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PT3명.
이병우위원
PT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면,
이병우위원
전체직원수를여쭤보는거예요. 구민체육센터에있는직원수하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면목2동이8명입니다. 그런데이병우위원님한테말씀드릴수있는것은면목2동체육관은작년까지수입이나이런게프로그램활성화나이런게안되어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3개체육관중에서제일어려웠었는데이게인원을바꿨습니다. 부서의강사들도바꾸고해서프로그램이지금엄청활성화되어서올해전년도대비그조그마한체육관에서3,000만원이상수익이,
이병우위원
이것도인센티브인데요,헬스강사분들한테만이성과가돌아간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시간에그분들만있었나요,근무하신분들이,면목2동체육관이나예컨대중랑구민체육센터나중랑문화체육관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뭐다른분들은,
이병우위원
다른분들도계셨겠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분들도회원이증가되거나어찌되었든개인PT를하는데기여를했을것아닙니까? 그런데그성과는전부다헬스강사들이다가져간것아니에요. 자꾸근무시간외에했다고말씀하시는데그렇게말씀하지마세요. 똑같이근무시간외에근무했으면다른직원들은초과근무수당외에는안받아갑니다. 이분들만받아가신거예요. 이게적정한지를여쭤보는건데제가지금깜짝놀란게이게예요. 문화체육관하고면목2동체육관하고규모가차이가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차이가있죠. 면목2동이훨씬,
이병우위원
훨씬큽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작죠.
이병우위원
작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문화체육관이훨씬작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문화체육관이훨씬크죠.
이병우위원
문화체육관이큰데지금수입은면목2동체육관의거의8분의1밖에안되거든요. 아니,그러니까이부분은뭐가있는거예요. 왜냐하면보통개인PT라는게회원수에비례합니다,제경험상. 회원수에비례하는데면목2동체육관이규모도작은데도불구하고2018년에는구민체육센터보다더많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이병우위원
가능은하겠죠. 그런데대단히이례적이죠. 대단히이례적인것은맞습니다. 그렇게인정하셔야돼요. 왜냐하면당장2017년에는안그랬거든요. 2017년에는1,800만원대1,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2018년에는1,700만원대2,400만원역전이됩니다. 자,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게,
이병우위원
잠깐만요,1년동안에1,000만원이상증가했어요. 그시기에구민체육센터는오히려60만원이줄어듭니다. 이것은제가보기에는조사가필요한대목이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사,
이병우위원
아니,대단히이례적이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례적이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런경우는상식적으로잘안일어나는일이고요,상식적으로잘안일어나는일입니다. 제가장담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이건제가보기에는조사가필요한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것감안해주시고요,이부분에대한예산집행내역을일단오늘은제가이것만받겠습니다. 대신내일상세한내역을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본부장님49쪽수감서류보겠습니다. 2017년기준으로본부장님관상복합청사세입부분이어느정도되죠,세입부분이,임대료? 2017년세입통계가나온게있을텐데요. 그자료는가지고오셨을것같아요. 아니,못찾으시면됐습니다. 2017년도임대료수입을말씀드린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14억769만4,000원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본부장님,아니,됐습니다. 우리가동청사가본부장님이구청에도계셨으니까,여기서계시다가퇴직하셨으니까동청사가2층에있는경우기16개동에서있습니까,없습니까? 신내2동말고다른동혹시동장도본부장님해보셨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16개동에서동사무소가2층에있는동이있습니까,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신내동거기외에는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신내2동밖에없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우리가어떤여러가지동주민센터는우리주민들이접근성효율성이런것이떨어지면동사무소로써의값어치를잃게됩니다. 주민한테서비스하기위해서편의제공하기위해서동사무소가있는겁니다. 특히이제찾동이실시되어서여러가지민원을보러오는데본부장님불편이있어야돼요,없어야돼요,주민들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없는게좋죠.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2층은불편합니까,안불편합니까? 특히노인인구가많은우리중랑구에서는,특히장애인이많은신내2동입니다. 불편합니까,안불편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많이불편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많이불편하죠. 그래서우리가수익에만의존하지말고물론공단에서이것을위탁해서관리하고있지만은행,약국1층에있는커피숍전부임대만료가되면재계약하지말고명도해야합니다,계약하지말고.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신내2동사무소가1층으로내려오는것이우리주민을위해서있는것이지우리가임대수입을올리라고관상복합청사있는것아닙니다. 관상복합청사는말그대로우리관이쓰기위해신축했던청사입니다. 맞아요,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앞으로는이사장님도이것을귀기울여들어주십시오. 우리중랑구16개동에유일하게2,3층에있습니다,동사무소가. 그런데이것은우리주민에게정말우리주민들이낸세금으로제대로대접받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 특히제가말씀드렸습니다. 신내2동은어르신들이많고장애인들이많으신데입니다. 그래서이불편사항을하루빨리덜어드려야됩니다. 수입은차치해두고임대료수입에의존하지말고그게우선이아닙니다. 우선은주민이우선입니다. 그래서이제임대만료가되면은행,약국,커피숍1층에있는모든임대해있는계약을해지하고신내2동사무소가1층으로내려와야됩니다. 나머지은행이1층면적가지고,1층면적이혹시알고계십니까? 한몇평쯤되죠? 1층면적이상당히넓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직원분들혹시아시면대충얘기해주시고그래서그면적으로동청사를1층에유치하는데,옮기는데충분하다면1층전체를쓰고2층이은행이알아서하겠죠. 은행임대는알아서하겠죠. 그래서2층으로은행이올라가든3층으로올라가든요즘은2층에은행있는데가많습니다. 그래서이것은어떤거기에서자기사업을영위하는사람의목적이중요한게아니고다수의우리주민의편의시설이편한곳에있어야됩니다. 그래서본부장님제가말씀드린게어떻습니까? 맞는얘기입니까,틀린얘기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좋은제안이십니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꼭그렇게본위원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여태까지그냥간과했던이런것들을주민들이어떻게하면우리가주민들을편하게서비스할수있나이게앞으로행정의목표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꼭이사장님도이제그런것에대해서잘모르셨을텐데정말이런것은역점사업으로추진을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전문직이라는직제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아까혼용이되고있다고말씀드렸어요. 수감서류6쪽에보시면2017년도감사시기2017년8월특별조사중랑문화체육관수영장회원레인승급민원관련조사에서수영지도직촌지수수,여기서말하는수영지도직이전문직이라고표기된숫자를포함되어있는이분맞으신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아까어느분이전문직이라는표기가공단설립때부터라고말씀하셨는데그건잘못된거예요. 제가보니까이부분만제가금방찾았는데요,이부분만그런게아니라처음에는아마체육지도직이었던것으로저는기억을합니다,개인적으로. 그래서전문직이뭔가해서들여다봤더니사서하고수영지도직을이렇게표기하는것같은데요,제가보기에는이것은혼선을일으킬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어쨌든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은작년에동료위원께서구정질문에서지적을하셨던내용인데요,제가어찌되었든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작년올해도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제기억으로작년인가재작년인가자료구입비를반환한사례가있어서우리은승희위원님께서구정질문에서이게부당하다고지적을하셨고그부분에대해서보니까무슨책을계약하는단계에서낮추어서계약해서남았다해서잔액을반환한다고했는데그렇게돈을아끼셨으면자료를구입하세요,다음부터는. 저는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자료구입비부분은아끼면욕먹습니다. 저는우리주민들께서그렇게판단하실거라고확신합니다. 그러니까하여튼도서관자료구입비에대해서는아낌없이집행을하시고적기에집행하십사하고제가우리기획예산과장님이나다른분들한테도다감사때건의를드렸습니다. 그것을참고하셔서도서관자료구입비부분은어쨌든충분히배정이되어서특히1,2,3월정말도서관에신간자료가가뭄,제가보기에는3월넘어갈때까지는보릿고개도아닌데그런시기가있는것같습니다,자료구입비를보니까. 그래서그부분은좀공단이사장님을비롯해서다른분들이각별히챙겨주실것을이자리를빌어서건의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인사위원회나우리이사회이분들도포함되어있습니까,혹시본부장님? 이것은한시적으로구성한심의위원회죠? 확실하게정확하게얘기하셔야됩니다. 이사회는의결을했을것이고심의위원회는아니,그런데제가여쭈고자한것은한시적으로구성한위원회입니까아니면이사회나인사위원중에서혹시여기심의위원에들어오신분이있으면있다고말씀해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지침에의해서위원회를새로구성했고기존의인사위원회나인원은없고요.
최경보위원장
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노조관계자지역주민등이렇게관계자들해서지침이있어서그대로따른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몇분으로구성하셨었죠,몇분심의위원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7명입니다.
최경보위원장
7명,여기에는공단이사라든가이렇게도당연직으로혹시들어가셨습니까,심의위원회이사장님이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사는안들어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자료있잖아요,본부장님,심의위원회자료이름○○○치지말고명단공개해서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왜공개해서달라고하냐면저희가전화번호달라는게아니고주민번호달라는것아닙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름공개해서주십시오. 비고란에직업은있을겁니다. 직업까지표기해서또이름만주지마시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표시해서주시고요,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공단에대한이러한많은위원님들의염려와지적,질타이런것들은공단이더새롭게거듭태어나라는어떤위원님들의지적이아닌가싶습니다. 더공정하고더욱청렴해지는주민의공단으로거듭태어나라는주문이아닌가싶습니다. 하여튼우리공단직원들다잘못한다는것은절대아닙니다. 그런데여러가지이런문제점들특히65세연장한38명이것에철저하게준비를해주시고요,또저희가요구한감사요청한게또하나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이어떤적법한절차나합법적인법에의해서했는지를저희가분명히판단할겁니다,이번에. 그래서공단본부장님이든이사장님도이런것들이의회나우리가감사담당관에요청한감사가시행되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얘기한38명의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제출꼭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동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18년도행정사무감사의강평준비를위하여약10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3시18분 감사중지
2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감사강평을시작하기에앞서중랑구의회를대표하여조희종의장님께서사무감사를하느라고생하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과감사를받느라고생하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에게격려의말씀이있겠습니다.
조희종의장
어쨌든또여러날동안우리감사를받으시느라고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늦은시간까지. 그리고또오늘저녁도못잡수시고이렇게감사를해주신우리동료위원님들정말수고많이하셨고요,이번에아마행감을받으시면서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사항도있었고시정할것도있었고많은것을요구했을거예요. 다음부터는그런게감사에지적사항이없도록시정할것은시정해주시고앞으로도끊임없이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우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감사가끝나밤늦게까지끝날때까지함께해주신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본위원장이전위원님을대표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감사강평을하겠습니다. 먼저촉박한일정가운데심도있는감사를위해애쓰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자료를준비하고수감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바쁜일정에도현장방문을병행하는등보다내실있는감사를위해최선을다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제출된수감서류와질의답변그리고위원님들께서준비하신자료를가지고업무추진경과등구정전반에대해세밀하게감사를하였습니다. 시정요구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아쉬웠던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매년지적되는사항이지만수감자료임에도불구하고제출된자료들은꼼꼼하게작성되지않은채오탈자가많았으며,자료제출요구목적에맞지않은자료들과답습적이고세부적이지못한자료제출로인해감사에임하시는위원님들께서매번보충자료를요청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는건분명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주민에대한예의와책임감있는자세가있다면구민의대변인인위원님들의수감자료에관한질문에있어선부서장의명쾌한답변이우선되어야함에도일부부서장들의답변과태도는아쉬움을넘어실망스럽기도했습니다. 사전에정해진행정사무감사일정에도불구하고이러한집행부의모습은사무감사를받겠다는태도와자세가부족했다고생각되며,집행부를견제감시하고구민의대변인역할을하는의회의기능을무색하게만들었다고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의잘못된부분을시정요구할수있게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와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시는이러한문제점들이나타나지않도록직원분들께서는꼭유념하여내년부터는철저한수감준비와업무숙지를통해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번행정사무감사중나타난부서공통건의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알리고자하며좀더자세한내용은추후감사보고서에싣겠습니다. 이와더불어본사무감사의조치사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향후상급기관에특별감사요청할것을미리알려드리며,앞으로는이러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꼭유념하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먼저부서공통사항으로성격이비슷한내용의자료는통일된양식으로세부적으로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자체감사시매번지적되고환수되는여비급량비의시정사항은각부서서무주임의역할에따른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업무매뉴얼을명확히하여다시는이런사항이발생치않게하여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부서공통지적사항으로각부서위원회위원위촉의경우설치목적에부합하는역량을지녔다고보기어려운위원들이있었으며,성격이다른다수의위원회에중복위촉된위원들도있었습니다. 앞으로는총괄부서와개별부서간의업무협조및소통을통해위원중복위촉을최대한배제하고조례규정과설치목적에부합하는전문성있는위원을위촉하여내년감사에는이런문제로지적받는일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의업무수행에있어서지적된사항들에대해서는더심도있는감사조치가필요할것이라생각되며,공정하고올바른업무가수행될수있도록공단직원여러분들께서는최선을다해업무에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또한우리구의낮은재정자립도를고려하여꼭예산을집행할때는좀더신중하고면밀히검토하여구민의소중한세금이조금이라도낭비되는일이없도록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무처리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지녀야할가장큰덕목중하나는성실함과책임감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해마다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를순간만모면하면된다는뿌리깊은사고방식에서탈피하여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와수감자료제출을통해우리모두가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민선7기새로운중랑의출범과더불어구민에게신뢰받는중랑구청으로거듭나기를바라겠습니다. 본감사이후에도일회성으로끝난감사라고판단하는경우가없기를바라며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잘한부분은더욱발전시키고부족한부분은조속히보완및시정하여구민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지적한부분은개인의책임으로문책하기보다는직원들과소통하여꼭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제7대지방선거사무와다수행사에고생하신직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올여름최악의폭염속에서도중랑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업무에임해주신우리구공무원께도고마움의마음을표시합니다. 일교차가심한가을환절기에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건강에도각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본위원장과부위원장에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그리고제228회정례회안건등을다룰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는10월22일오전10시에개의하기로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3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