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24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모현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모현미) 당선인사 맨위로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현미 위원장님과 사회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승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 정리기한일인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8년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제출 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2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8억 2,741만 2,550원을 포함하여 3,767억 9,699만 5,55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855억 7,610만 8,301원이고, 지출액은 2,742억 5,422만 5,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7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113억 2,188만 2,67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145억 9,756만 1,230원, 사고이월이 80억 922만 8,886원, 계속비이월이 559억 8,316만 6,2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8,814만 5,43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4,878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24억 3,829만 4,84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408억 3,707만 1,045원이고, 지출액은 2,495억 8,705만 7,540원으로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912억 5,001만 3,50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32억 6,250만 3,290원, 사고이월이 79억 3,253만 7,886원, 계속비이월이 392억 130만 1,6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8,686만 8,57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6,680만 2,1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3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42억 3,395만 7,71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43억 5,870만 71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47억 3,903만 7,256원으로 100.8%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46억 6,716만 8,090원으로 55.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200억 7,186만 9,16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억 3,505만 7,940원, 사고이월은 7,669만 1,000원, 계속비이월 167억 8,186만 4,5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57만 6,8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7,697만 8,796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1쪽부터 333쪽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339쪽부터 430쪽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쪽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4,194만 5,43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2억 8,383만 4,734원이며, 사용액은 29억 9,909만 6,516원으로써 당해연도별 조성액은 102억 2,668만 3,656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내역은 결산서 434쪽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3쪽, 우리 군의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로 우리 군의 총 자산은 2조 2,731억 8,991만 5,108원입니다. 이 중 유동자산이 1,178억 5,871만 6,490원, 투자자산이 22억 8,057만 9,565원, 일반유형자산이 1,001억 2,353만 5,148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3,225억 9,032만 9,008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7,295억 76만 1,617원, 기타비 유동자산은 8억 3,599만 3,280원입니다. 복식부기상 총부채는 유동부채 16억 9,910만 8,186원, 기타 비유동부채 26억 961만 4,057원을 합하여 총 43억 872만 2,243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2017년도 말 우리 군 순자산은 2조 2,688억 8,119만 2,865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액을 통해 재정운영결과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사업순원가는 757억 2,622만 7,012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관리운영비는 426억 8,226만 8,842원, 비배분 비용은 217억 1,876만 1,737원, 비배분 수익은 135억 1,337만 2,331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는 1,266억 1,388만 5,260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수익 2,004억 3,821만 7,242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738억 2,433만 1,982원입니다. 참고로 602쪽과 같이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98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29억 2,407만 7,589원에서 당해연도에 1,349만 7,971원이 발생하고 1억 4,797만 5,388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8,960만 172원입니다. 이어서 601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08쪽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만 624필지 1,215억 2,969만 2,246원이고, 건물이 498동 1,947억 892만 7,476원이며, 그밖에 133만 9,604건, 5,717억 2,696만 8,930원으로서 총 8,879억 6,158만 8,652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12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액은 468종 64억 6,038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신규 취득으로 225종에 11억 5,9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처분 등 42종 5억 2,394만 8,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 현황은 869종에 70억 9,622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3,324억 3,800만 원, 특별회계가 443억 5,800만 원으로서 총 3,767억 9,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872억 6,100만 원 중 실제 수납총액은 3,855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3%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5%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16억 8,900만 원 중 결손처분은 일반회계에서 3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1,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3,400만 원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3,767억 9,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72.7%인 2,742억 4,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9%인 788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4%인 236억 9,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불용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액이 전무하여 예산액 모두 불용처리된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총액은 1,113억 2,2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785억 9,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2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바,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의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2.5%인 3,324억 3,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5억 7,7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99.5%로 전년도 수납률과 비슷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2,495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606억 5,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2.2%가 증가된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447억 3,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로 전년대비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55.5%인 246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81억 9,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총 14건에 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건에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인 바,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전용의 집행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업무추진비, 보조금,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준하는 금번 예비비 지출은 6억 6,260만 1,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5억 6,169만 원을 지출 1억 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재해응급복구지원에 2,277만 4,000원, 식량작물 기반확대에 2억 437만 2,000원, 가축방역관리에 2억 803만 2,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1억 2,65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종 102억 2,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운영상황을 보면 향토인재육성장학금 등 7개 기금이 25억 2,000만 원 감소한 반면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38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말 현재 89억 4,200만 원 대비 1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29억 2,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억 4,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소된 2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 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도 없어 채무 0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8,538억 2,900만 원보다 341억 3,200만 원이 증가된 8,879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용도별·종류별 재산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연도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686종 64억 6,000만 원보다 183종 6억 3,600만 원이 증가된 869종 70억 9,600만 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차량 취득분 행정소요 물품 구매 등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내구연한에 따라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방향은 주민복지와 농업발전, 교육지원, 지역개발 등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 분야는 일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과소계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과 이월액이 다소 증가되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며, 사업계획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운 위원입니다. 검토내용 자료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차장에 1,1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게 1,100만 원, 주차장 결손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김현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 간담회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이것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관련 계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최승운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뭐 중요할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회의에서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통과를 시키든지 그럴 텐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반회계도 마치 우리 똑같이 지역경제과장님 그쪽 소관인가요? 일반회계가...

일반회계는 각 분야별로...

3억 4,300이라고 total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결손이.

내용이 어떤 건지...

올해 결손처분 해서 일반회계가 3억 4,300이라고 그냥 세분화가.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요. 자료. 검토보고서 보면 두 번째 장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급여 700만 원하고 상수도사업 해서 7,900,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1,500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상관이 없는데, 뭐 미지급해도 상관없는데, 주차장 부분은 1,100만 원은 결손을 올렸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부분도 3억 4,300이 일단 결손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이게 이쪽에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지.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그 결손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결산서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몇 페이지죠?

86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지방세, 이것을 보면 되는 건가요, 340억이?

그러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3억 4,300이? 8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뭐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게 다...

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 총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네,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전체적인 것이 재무과에서...?

재무과 소관보다도 재무과는 저희 지방세는 저희과 소관이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전부.

부서별로?

네, 합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사유가 배분금액 부족이라든가 체납처분중지라든가 시효소멸, 행방불명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체납처분중지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체납처분중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했을 때 어떤 물건을 압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자들이 많아서 배분금액이 적거나 이랬을 때 또는 그럴 때 배분금액이 적은 거로도 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거나 할 때.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법원에서 압류 순서대로에 의해서 배정을 받을 때는 금액이 순위에 따라서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도 결손처분 대상이고?

배분금액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체납처분중지는?

받아들일 금액이, 압류를 했지만 그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할 때.

그럼 애초에 체납처분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압류를 해야 되니까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턱없이 적을 때는 저희가 중지를 하게 됩니다.

비용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체납처분 비용부담이.

그러니까 체납처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받을 금액이 없을 때 중지를 하게 되죠.

시효 소멸은 어제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그런 건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생각보다. 매년 이 정도 발생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주차장 이거는...

네,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담당 계장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보니까 증감이 꽤 됐더라고요. 이게 자연증가분인가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상향된 것이?

공유재산은 저희가 여기 결산서상에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 합해서인데, 이게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이게 인상돼서 자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자산 취득해서 들어가는 건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매각 건수도 많이 있죠? 우리 공유재산. 일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매각하고 취득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취득하고 매각하고 나머지가 순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시지가 상승하고. 이런 것을 다 total해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72%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사업계획의 어떤...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보통 이게 타 시군도 집행률이 우리 화천군하고 비슷한가요?

그거는 제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예산과 나중에 지출한 것으로 보면 집행률이, 예산 집행률이 많이 좀 현저하게 떨어져서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결손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질의는 상당히 필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결손에 있어서 상당히 관리를, 채권관리를 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 건이라도 우리가 정말 업무추진을 잘하셔서 결손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 재정에, 화천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차량을 압류를 했는데 차량 연식이 초과돼서 그것을 결손했다는 얘기신가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이게 법규위반 차량 지금 주차장 그것에 대한 것이 맞는 거고, 이게 옛날입니다. 지금 것이 아니고 옛날 1995년도 이때 당시, 옛날에 주차장 단속할 때 그때 당시 것을 이제 작년에 처분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어쨌든 1995년도에, 1995년도 화천군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을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한 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2017년도 결손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폐차 말소할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폐차 말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 서류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도에 했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압류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차가 지금 다 폐차 처분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된 것으로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어쨌든 채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이런 결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털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 분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나태해서 우리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결손처분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결손처분하는 것들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